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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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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8월 20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제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3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김유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92. 8. 19 고양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 및 집회요구가 있어 부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제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총4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고양시 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내무위원회 소관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변경및신설결정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8월 26일 14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8회 고양시의회 회기결정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고 다시 8월 27일 14시에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조례안,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변경및신설결정에관한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2일간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 세부내용으로서 8월 26일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 2시 30분부터 내무위원회 3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19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해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변경및신설결정에관한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 회의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태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먼서 사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이 2년차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보다 공부하는 의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세미나를 갖는다든가 또는 인근의 다른 의회의 회의 모습이나 운영광경을 우리가 견학을 해서 우물 안 개구리식의 의회운영을 하지 말고 좀더 외부적으로 눈을 뜨는 그리고 공부하는 의회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인원이 적어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거리가 멀지 않은 인근 의회와 같이 좌석을 마련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인근 의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방문해서 비교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고양시의회 운영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예. 정영진 위원께서 공부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미나 개최나 타 의회 견학을 해서 의회의 위원자질을 높이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기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없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의장님하고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다음에 세미나 개최라든가 타 의회 견학을 다음 의회 개최할 때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의사과장 김유선   그 문제는 저희가 그전부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연구도 했었습니다.
  또 이러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사회문제연구소, 한국산업개발원등 세미나를 주관하는 곳이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의회에서도 경기도에서 두세 군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는데도 있고 잘못해서 빈축을 사는 데도 있는데 잘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생각을 해서 미리 세워놔야 되는데, 어떤 곳은 3박 4일하면 1인당 20만원 내라 하는 등 통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공적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 자부담으로 하라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었는데, 그렇잖아도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고심은 해 봤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수반됩니다. 숙박을 하는 경우 2박 3일에 보통 20만원, 조금 길게 하면 30만원도 달라고 하고, 숙박을 안 할 경우 3, 4일 해도 10만원 정도 내라고 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이 문제는, 세미나는 경비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타 의회 견학은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니까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세미나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유선   그렇잖으면 아까 말씀하신 주변의회 파주나 양주, 김포, 강화 등과 연합으로 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듣는 방법은 예산이 별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강사수당만 주면 되니까...... 이것은 인근 의회와 협의가 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견이 일치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관계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며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가 거론되는 것이니까 의장님과 협의하셔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의견조정을 해서 타의회의 운영상황을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의회 위원이 누구 한 사람도, 개별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떠한 세미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낫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시각에서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이 많이 알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집행기관을 견제하면서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하지 않고는 끌려 다니는 의회밖에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회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간담회 의견일치를 봐서 추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집행기관에 끌려 다녀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다음에 의견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세미나라든가 타 의회 견학을 연구해 보시고 또 저 자신도 의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김유선   기타 문제는 다시 위원사무실로 모이셔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도 있고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럼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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