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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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받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이번에 간부공무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용도지역지구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반환수입에서 지방보조금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정산반환금 약 7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왜 반환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시설비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지역현안 특교세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김미경 위원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맨 마지막에, 운수업계보조금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것도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국토부 보조금 안분액이라고 그랬어요. 안분액은 이익이 발생되든 이익이 없든 간에 무조건 안분액으로 나눠주는 건지?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위에 보시면,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일산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공동구에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방, 전기, 수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바로 IOT서비스가 알려줍니까?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신현철 위원  47개소인가요? 

○신현철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군요. 그런데 기 설치돼 있는 옐로카펫을 보면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낙서 같은 걸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신현철 위원  주차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5차, 6차.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업자도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주차교통과,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규사업 현황 16번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금 546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코로나 때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이탈이 많았다고 해요. 배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셔서 법인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접하고 왔는데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열심히 운행을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뭔가 개인택시로 갈 수 있다는 비전도 있고, 비전이 없으니까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지원사업 같은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열 분을 했는데 8,000만 원인데, 그러면 보통 개인택시 시세가 1억 5,000 정도 되잖아요. 법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융자를 받아도.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향후 이건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8,000에서 1억 정도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계속 주차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노후 블랙박스 교체 지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자부담이 그러니까 30%인 거지요? 

○신현철 위원  다른 타 시도가 40%, 25%해서 평균 30%가 되더라고요. 50%였는데 30%로 줄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548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고양시 택시 결제시스템이 뭘로 돼 있나요? 고양페이가 되나요? 

○신현철 위원  저도 고양페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페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택시에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고양페이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도 그만큼 경감되지 않겠습니까? 

○신현철 위원  택시에 고양페이가 결제되는 방식을 검토해 봐 주시고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난달에 식사2지구에 있는 학교부지 관련해서 학교부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정책관님께서 시청에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마 학교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답변이 왔고, 그 공문을 주고받은 것과 무관하게 식사2구역 조합측에 시청에서 학교부지 용도변경 관련한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송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문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데 가급적 오늘 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490쪽에 세입이 있는데, 제2일단 환지 청산금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이해림 위원  사업규모가 준 게 아니고, 대상자 처음부터 예측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처음에 예측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림 위원  498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지축동 보상비가 왜 이렇게 폭이 크게 늘었지요? 상향 폭이 왜 이렇게 크게 늘었어요? 

○이해림 위원  처음 기정액 잡을 때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해림 위원  처음에 예측하고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기정액을 잡아놓으셨어야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해림 위원  원래 용역비 형태로 적게 잡았다가 매수결정이 나고 나면 그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기정액 잡을 때는 본예산에 잡으세요?  

○이해림 위원  이것 나중에 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림 위원  철도교통과 이건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방호울타리 설치를 특교세로 잘 받아오셨는데 방호울타리 목적하고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어차피 바닥신호등 특교세로 받아왔는데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 주는 예상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 이후에 더 요구되는 건 계속해서 특교세로만 진행하실 예정이시지요? 

○이해림 위원  이 예산안에서 15개를 해 주고 나서도 추후에 설치 요구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도 있으면 주세요. 

○이해림 위원  지금 딱 15개만 올라왔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15개 외에도 학교 앞에는 모두 원하고 있을 텐데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실지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시겠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하시는 비용을 세우셨는데 확충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걸 넓힌다는 뜻도 있지만 추가 노선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이해림 위원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추가 역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용역 안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이해림 위원  기존 어차피 역은 개수가 정해져서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이해림 위원  희망고문을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웃음)

○이해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철도를 늘릴 것이냐, 철도 역이나 철도 노선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철도역을 기준으로 다른 교통까지 연계해서 방안을 낼 것이냐,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이냐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거 하실 때 새로 주택지들이 들어서는, 향후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런 곳들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용역에 담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고. 

○이해림 위원  예, 개발예정지에 대한 걸 많이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버스정책과도 하나 여쭤볼게요. 
  528쪽, 누리버스 정산반환금이 꽤 생겼어요. 저희가 더 확충하고 늘려야 되는데 정산반환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이해림 위원  저는 누리버스를 훨씬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6대가 2년 운행한 거지요? 

○이해림 위원  다는 못 하셨지요? 운전사도 구하지 못하고 인력도, 

○이해림 위원  지금 다 구하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앞으로는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시지요? 

○이해림 위원  앞으로 증차하고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이해림 위원  거기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시는데요? 

○이해림 위원  간격, 운행 간격이 어떻게 되는데 증차하실 계획이세요? 

○이해림 위원  증차도 하시지만 소외구역에서 요구하는 데도 많아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쪽이나 행주산성 쪽도 굉장히 많은데 그쪽도 좀 노선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547쪽에 주차교통과, 원흥동하고 지축동 공영주차장 매입 건 2개가 올라왔는데 기획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이 다 통과된 건가요? 

○이해림 위원  예,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사실은 예산이랑 공유재산취득이랑 같이 올라오면 안 돼요. 원래 공유재산취득 건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올라와서 더군다나 하나는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예산 270억짜리가 올라와 있고……. 일의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이해림 위원  예산을 올리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무슨 지침이 있어요? 저희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구경만 하라고 올리신 거예요? 

○이해림 위원  예측하고 오시면 예산 뭐 하러 저희가 앉아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통과시켜 줄 걸 알고 예산을 올린다?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뭐 하러 상임위 나눠서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합니까?

○이해림 위원  제가 이번에 LH 가서 주문한 게 바로 이거예요. LH가 고양시에 새로운 지역들을 개발할 때는 항상 역 주위를 개발해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익을 얻어가고 역세권이라는 것 때문에 비싸게 분양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환승주차장을 안 해 줘요. 그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LH에 제가 주문하고 온 게 주차장용지 매입은 고양시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대신 거기에 시설물 조성을 해 달라.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돈 들잖아요. 거기 가서 큰소리 뻥뻥 치고 왔는데 땅도 못 사. 12월이면 LH가 조성 끝내고 빠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해림 위원  이거 그것가지고 안 될 걸요, 원흥동은? 

○이해림 위원  주차타워 올리는 예산은 얼마나 들지 예상은 해 보셨어요? 

○이해림 위원  예. 땅값은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조성은, 

○이해림 위원  몇 층짜리요? 

○이해림 위원  3층에 130면이면 층당 40대가 안 되네요? 

○이해림 위원  저는 이 금액에 이 면적에 이 금액이랑 이 땅값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위의 것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축역을 근처로 주차장부지라고 돼 있는 건 굉장히 작아요. 주차장용지가 이거하고 이것하고, 저건 좀 멀리 있고 굉장히 작아서 아무리 올려도 단위면적당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해요, 설계비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LH에 받아올 건 최대한 받아와야 되거든요. 녹지를 파서 저류지를 만들어놓고 이중으로 등록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인데 저거 위에 뚜껑 덮어서 복개를 하고 그 위에 주차면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승주차장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주택용지가 상업용지인데, 제가 B라는 데로 표현을 했는데 상업용지인데 주차난으로 아주 고생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복합용지 지정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걸 주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좁은 데다가 주차용지 몇 면 올라가지도 않고 한 면당 30대, 40대밖에 못 대는 데다가 굳이 타워를 세워서 예산을 많이 들이실 게 아니고 LH에다가 저런 걸 요구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국회의원님하고 LH에 요구를 할 건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림 위원  무조건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밑에 있는 사진도 한번 보시면 충분히 복개해서, 거의 12미터 이상 나오거든요. 주차용지 확보도 되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형태도 되고 중복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중복지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LH가 녹지공간은 줄여버리고 자기들이 저류지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녹지공간에다가 저류지를 해 놓고 중복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땅에 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림 위원  아니, 강력히 요구하시라고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으니까 강력히 요구하시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흥역 건은?  

○이해림 위원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 줘야 되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의원이 안 도와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집행부에서 명백히 일을 안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어쨌든 용지 매입에는 최선을 다해주시고 세부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을지훈련으로 아침부터 고생들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건 없고요, 철도교통과 아까 5차 확충망 말씀하시면서 고양동, 관산동 노선까지 말씀하셨는데 5차가 아니라 4차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4차 확충망에 대한 내용 좀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김민숙 위원  그걸 주시기로 했거든요. 주지 않으시고 그때 관산동이나 고양동이 4차 내용에 실려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닐까요? 

○김민숙 위원  예,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기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전기버스가 사이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이 좁은 턴 각이 안 나오는데 마을버스 운행이 안 되고 전기버스밖에 안 되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타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김민숙 위원  향후라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세원동네라는 곳은 전기버스 때문에 개인이 태워서 운행을 하루에 3번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철도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4차까지 돼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4차망은 작년에 된 거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철도망이 5년마다 다시 이루어지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임홍열 위원  철도기본계획이 국가철도망에 포함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이미 11개 노선이 계획돼 있는 건데 추가로 더 할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때문에 고양시에 과다하게 철도가 들어갔다는 게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추가로 철도를 더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4차 국가철도망이 반영됐으면 그로부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건 10년 후의 일 아닙니까? 10년 후에 보면 5년 지나서 용역 들어가서 다 해서 보통은 철도가 최단거리를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계획들이 현실화 되는데 1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마징가Z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기존에 나와 있는 망을 얼마만큼 빨리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10년이 최단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안에 된 것도 없어요. 다 10년 지나서 되는 건데 지금 또 용역 계획을 해서, 아시다시피 철도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리 당겼다가 저리 당겼다가 우리 집 앞에 철도가 오면 다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닐 바에야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들리는 이야기로 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신분당선을 당겨서 식사 쪽으로 해 보겠다는 안들이 백서에 보니까 있던데, 생각해 보십시오. 500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지요, 철도기본법에? 철도기본법에 이쪽하고 저쪽 노선하고 사이 도합 철도 간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임홍열 위원  기본법에 들어가 있어요, 500미터를 침범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쪽 노선하고 이쪽 노선하고 사이에 1km가 존재해야 철도노선이 하나 놓이는 거 아니에요? 중복으로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신분당선이 삼송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식사 쪽으로 당겨간다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지난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 GTX가 되면 3호선은 거의 대곡에서 은평까지는 폐선이에요. GTX가 연신내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 돌아서 누가 가겠어요, 3호선 타고? 
  앞으로 GTX가 됐을 때의 고양시 철도망에 대해서, 이것을 GTX를 중심으로 철도망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안점이 주어져야지 새로 또 분란을 일으켜서, 비근한 예가 뭡니까? 9호선을 당겨서 대곡으로 연결하겠는 건데 국가에서 절대 철도를 중복으로 노선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한강으로 한번 통과했으면 그쪽 노선은 다시 오지 않아요. 되지도 않는 그런 일을 인수위나 이런 분들이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분들은 거기에 알아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철도가 어떻게 놓여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노선을 다듬어도, 지금 현재 노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을 빨리 하는 것도 촉박한 시일에 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게 또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안 그래도 정해진 인력가지고.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철도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4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 10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냥 막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리시면 이거 감당 못 해요. 
  그다음에 주교동 보니까 철도 옆에 의정부 노선 있잖아요? 철도, 무슨 선이지요? 주교동을 양주, 의정부로 넘어가는…….

○임홍열 위원  예. 교외선 그쪽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임홍열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게 복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의선이 복선이 돼야 기본적으로 통일 후를 대비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건물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복선이 안 되고 그냥 처리도 못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쪽에 복선화가 진행될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양시 자체 내에서 거기에 건물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다가.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그건 어차피 철도과에서 계획을 잡고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야지요. 될 수 있으면 건축 허가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나중에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철도 단선 옆에 건물 들어서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있는 땅들을, 돈이 추경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계획을 잡아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고양시가 발전되지 언제까지 관산동, 원당 이쪽으로는 교외선 단선으로 가게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쪽 주변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위원  GTX가 있는데, GTX 기본노선이 3호선 라인하고 비슷하게 따라가요. GTX가 들어오는 순간에 3호선 급행화가 의미가 있나요? 

○임홍열 위원  아니, 아니 반박하셔도 돼요, 그건 뭐 의견이니까. 

○임홍열 위원  지금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분당선 말씀하셨는데 신분당선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임홍열 위원  용산 전에 무슨 역이야? 거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용산까지 아예 못 들어갔어요. 그걸 통과해서 저쪽 삼송까지 어느 세월에 가겠어요, 서울 지하를 관통해서? 제가 볼 때는 신분당선 마저도 삼송까지 오는 게 공상과학 소설에 있는 이야기, 지금 용역은 진행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타당성 앞에 있는 용역 같은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에서 삼송에 들어온다고 보고 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쪽 식사까지 당기겠다? 그건 정말 진짜 용산에서 삼송 가는 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GTX 들어오면 그거 계획이 되는가? GTX 들어오는 순간에 교통의 블랙홀이에요. 

○임홍열 위원  일단 저는 된다면 신분당선 자체가 삼송을 거쳐서 양주로 가든지 파주로 가든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백서에 그걸 당겨서 식사로 오는 용역을, 식사는 다른 쪽으로 연결돼야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식사에 또 그쪽 동네,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분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백서의 내용이라고 봐요. 식사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분당선을 당겨오는 게, 신분당선은 당연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리로 가든지 양주로 가겠지요. 그게 이쪽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0%예요. 그게 백서에 버젓이 나오게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을 안 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난감해요.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부지 원흥동, 저도 솔직히 집행부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시의회에서 기왕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담당관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상임위원장에게 찾아 뵙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이 추가로 좀 남았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은 사야 되겠다. 그게 주차장부지라는 거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솔직히 원흥동 교통 막히지 않잖아요. 주차 많이 심각한 동네 아니거든요? 

○임홍열 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거기 딱히 주차난이 심각한, 들어설 도시시설은 다 들어왔잖아요. 그 옆에 주상복합하고 다 들어왔잖아요. 

○임홍열 위원  거기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임홍열 위원  그 부지가 3000평이잖아요? 

○임홍열 위원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그게 몇 년까지 한다고 했지요? 몇 년까지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지요? 

○임홍열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주차장부지가 나와 있는 건 추가로 내는 이자는 없나요? 

○임홍열 위원  금액이 260억의 5%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13억을 아낄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손실이 얼마이고. 
  정책관님, 덕양구청 부지가 분구가 됐을 때 확정된 부지가 있나요?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부지로 확정해 놓은 게 어느 정도 들어설 만한 데가 있어요? 

○임홍열 위원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산 있잖아요. 앞에 개울천이 흐르고, 뒤에 경관도 나지막하게 하고 역 가까이 있고 구청 부지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에 추경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번 기회에 시에서 필요한 땅들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입장이면 위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한꺼번에 들어올 수는 있는 거지요, 급하다 보면. 13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나간다는 설명을 하고, 그런 땅을 봐 놨다가, 많이 아시니까 공무원분들이 땅에 대해서는 도사잖아요. 그런 걸 좀 미리, 한꺼번에 할 때는 서너 개 부서가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식사, 풍산, 고봉 출신 권용재 위원입니다. 
  신분당선을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이번에 인수위에서 만든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그쪽에 식사동이라는 표현이, 공약에서는 일산 연장으로 돼 있고 누가 봐도 식사동이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이다 보니까 주변 다른 어떤 의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시장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게 잘 계획을 짜주시고 실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5차망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게 식사동으로 신분당선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노선이라는 게 용역 할 때 언급이 돼서 국토부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끔 하는 것만으로도 10년 후 또는 15년 후, 길다면 2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각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원흥역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원흥역에 주차장부지가 있냐, 없냐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하냐, 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간단하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 비용이 있고, 이자 비용이 있고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아주 넓은 1만 헤베 이상의 부지를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 재산으로 가지고 왔을 때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정말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용적률도 되게 낮게 책정돼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공유재산심의가 있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고양시가 앞으로 확보하고 있는 땅도 넓히고 그것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끔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조용주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4년부터 21년까지 12개를 철도에 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2014년도에 신분당선 고양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 신분당선 고양연장 타당성검토 용역을 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철도용역이 대중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총 십몇 개가 나오도록 철도에 대한 조사만 여태까지 해 온 거예요, 12년 동안. 이번에 철도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고양시 전체로 봐서, 철도과에서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식사동이라든가 그 외 관산동 쪽 이런 쪽들이 많이 있지요, 교외선 이런 것으로 해서?  

○이영훈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철도용역에 관해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용역을 주긴 주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짜 필요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철도도 사업성이 있어야 철도를 깔지요. 

○이영훈 위원  일단 사업성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그런 모든 걸 검토해서 진짜 기본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고양시 전체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 인구 이런 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여태까지 용역준 것에 대한 모든 걸 취합해서라도 그것에 준해서 고양시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앞으로 철도용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가, 돈이 들어가도 한 번에 끝내세요. 이렇게 쓰잘데없이 자잘하게 12년 동안 열몇 건을 줘요? 지금 철도용역에 대한 기본의 정확한 게 나온 거 있어요? 

○이영훈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에 진짜 필요한 철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금액의 문제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쓰잘데없는 용역 하지 말아요. 진짜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모든 자료를, 그동안 했었던 자료를 14년부터 21년도까지 용역자료를 내가 요청할게요. 

○이영훈 위원  예, 용역발주를 해서 그 용역이 과연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좀 보게. 

○이영훈 위원  그리고 킨텍스 환승역 있지요, 예산 내려온 게?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서 킨텍스역 운영합니까? 철도청에서 운영하겠지요? 

○이영훈 위원  도비, 국비 내려오나요? 

○이영훈 위원  우리 시에서 왜 그렇게 과중하게 예산을 들여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약속한 프론티지보다는 한참 떨어지잖아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요지는 알겠는데 역이 거기가 출발점이지요? 

○이영훈 위원  파주에서 오긴 오는데 거기가 고양시에서 출발점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거기가 고양시의 문화라든가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예정지이고? 

○이영훈 위원  역도 그것에 맞춰서 모든 기능을 계획해야 될 것 같은데 역의 설계도면 이런 건 나왔어요? 

○이영훈 위원  그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처음부터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역의 역동성, 접근성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용지 매입이 어디였었지요? 

○이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예상하지 마세요. 확실히 다른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매입이 들어가지 부지가 없는데 매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요? 예상하시지 말고 땅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잡는 게 순서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사리현IC 주변공사 개설공사 166억이 올라와 있는데 별안간에 이번에 공사비용이 굉장히 증가됐어요? 

○이영훈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설계가 돼서 어느 걸 진행하는데 금액이 별안간에 많이 올라갔어요? 

○이영훈 위원  공사과에다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제가 준비한 건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른 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만두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선버스 한시적인 보조금 이것 많이 내려왔는데 한시적인 게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한시적인 국고보조금 22억 3,050만 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한시적인 게 뭐예요, 1차, 2차가 있는데? 

○이영훈 위원  재난이 뭐가 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도로정책과 554페이지,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구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굉장히 내용이 두루뭉술해요.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보통 용역이 올라오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면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됩니다. 너무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에 내겠다고 하시는데 예산 통과되면 바로 발주하겠다는 거잖아요, 향후계획이? 그런데 예산 설명 하시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데 9월에 과업지시를 어떤 내용으로 담아서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김해련  그걸 세워서 예산을 심의할 때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려고 사업세부설명서를 보는 거지요. 지금 이 설명 듣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해련  이건 이 설명서만으로는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업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담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버스정책과 이거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관련해서 재정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일단 되도록이면 손실에 대한 지원부분이니까 검토는 해 볼 건데 이건 행감 때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부 주신 자료를 보면 명성운수, 대화동에서 신원중학교 가는 구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19년부터 25년까지 약 6년간 고양시하고 명성운수하고 계약해서 진행하는 사항인 건데 운행 대수가 원래 저희가 계약했던, 하루에 13대 해서 배차간격 10분에서 15분인데 실제로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일단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로는 하루에 4대 해서 배차간격이 60분이에요. 결국은 이 구간에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시간에 1대 다니면 이 차량을 이용하기 어렵지요, 주민들께서는. 

○위원장 김해련  예산은 나가지만 실질적인 효용은 떨어지는 이런 예산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대로 추가 대수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건지 아니면 아예 이걸 취소하고 다른 교통대책을 세울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차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해서 교통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이건 사실 추경하고는 상관없고 본예산에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도시관리공사 현장사무조사 갔을 때 보고 받기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전원이, 차량은 78대에서 법정대수를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원은 그 차량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이번 이동환 시장님의 장애인 공약 중에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즉시콜 체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시려면 운전원이 최소 1.5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규모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수원시나 성남시나 보통 운전원이 특장차 대비 1.2배에서 1.5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시장님 공약 이행하려면 1.5배 운전원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원흥동, 지축동 주차장용지 관련한 예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요, 부서에서? 이건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요? 

○위원장 김해련  긴급한 경우에 수시분으로, 예외적으로 수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보통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 간혹 같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누차 8대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드렸어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시지 마라.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딱 그 상황 아닙니까? 기획상임위에서 한 건은 통과되고 한 건은 부결됐어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실장님? 

○위원장 김해련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위원장 김해련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에 따르면, 이건 행안부에서 준 자료인데요.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은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안심의가 같이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는 서로 상임위가 다를 경우에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자치행정국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실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교통과 과장님 바뀌셨지요? 팀장님도 바뀌셨지요? 담당주무관도 얼마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해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상임위는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면 받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인사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 최소한 부서에 한 명은 남겨두셔야 해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전혀 인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액수가 큰 사업을 쭉 LH하고 협상을 해 왔을 담당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앞두고 인사를 이렇게 싹 다 바꿔버리면 업무의 공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라도 걱정이 돼서 이번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의회에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 차후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거나 지금처럼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직접 와서 상세하게 각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테크노밸리 외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다른 시에서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서 예탁금 만드는 것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디에 쓰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활동가는 몇 명 정도에 위촉수당이 나가고 있는 건지,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전 현지조사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드론센터 이게 증액비가 7억 정도 나와 있나요? 

○임홍열 위원  자재비하고 인건비 관련 증액 이런 부분인가요? 

○임홍열 위원  이번에 드론센터 건설과정에 보면 실제로 자재파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사비 대 얼마 비율 정도로 증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있으면 얼마 정도 증액이, 자재파동이 일어나면서 각 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예를 들면 100억이 공사비라고 하면 7억 정도의 상승분이 있더라는 그런 추정치를 말씀,

○임홍열 위원  그러면 드론센터에 얼마정도 증액이, 7억 정도 증액됐으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에서 23% 정도 자재비 하고, 이번에 자재비 파동 올라오고 인건비 올라가면서 상승여력이 있어서 각 현장에서 20에서 25% 정도 사이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재생이 갑작스럽게 경착륙이 되듯이 마무리가 되는데 갑자기 예산을 확 줄이면서 끝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정부의 정책을 믿고 해 왔던 주민들에 대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관에서 케어해 주지 않으면 솔직히 자생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임홍열 위원  세우는 거 정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임홍열 위원  우리 시는 아예 없애는 것 같데요?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600페이지 한류천 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이 빠졌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신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계획에 대한 예산은 전액 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개선방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호수공원의 물하고 재이용수를 사용하겠다는 그걸 지금…….

○위원장 김해련  여기 진행 중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이 사안은 저희가 현장사무조사할 때 신현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은 내용을 알겠고, 이건 저희가 부서와 함께 다시 한번 간담회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정비관리과 622쪽에, 재건축안전진단 전 현지조사비용이라고 3,000만 원 세우셨는데 1,000만 원씩 세 군데? 

○이해림 위원  그러면 누구 요청이 와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우리가 사전으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두 군데에서 요청이 왔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순서대로 다 해 주실 예정이에요, 계속 세워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내년 되면 또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단지 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시가 전수조사?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백송3, 5단지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세대수가 많은 데가 신청하게 되면 1,000만 원으로 턱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아니, 3, 5단지는 1,000만 원으로 가능한데 이후에 내년 되면 30년 된 주택 신청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기신도시 일산 쪽하고 그 다음 해 95년, 96년에 입주한 화정 쪽하고 행신동 쪽하고 한꺼번에 똑같아요, 들어오는 연도수가.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림 위원  정부가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해 준다, 노후도에 대한 것도 완화해 준다는 것 때문에 1기신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해서 이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센터 2개가 정리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계해서 주민주도적으로 도시재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임홍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주민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데가 훨씬 많고, 능곡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떨어졌을 거예요. 이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사업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면 센터는 없어지고 그냥 이제까지 들인 시간이나 노력이 공중에 물거품이 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코디나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 한두 명 정도의 지원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만 저희 사업이 연장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모여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모이신 주민들이신데 그냥 내팽개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명단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력이 없어요,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김현아 가천대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전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김현아 위원장 맞나요? 

○임홍열 위원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임홍열 위원  지역위원장이라면 지역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위원회도 아니고 TF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맞나요? 다른 전문가들 대한민국에 없나요? 

○임홍열 위원  1번에 문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성결대학교라고 돼 있는데?

○임홍열 위원  무슨 과 교수이신가요? 

○임홍열 위원  김준형 이렇게 돼 있고 명지대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요? 

○임홍열 위원  김현아 위원장도 가천대학교 교수인가요? 

○임홍열 위원  저도 친한 학교 총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교수 좀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전공이 뭔지 이런 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부서를 진두지휘하는 영향력이 큰 분들이 재정비관리과에 들어가 있으면 정책이 왜곡될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 TF팀에 대한 그간의 활동내역이, 공무원들 빼고 다른 분들 활동이력이 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홍열 위원  그 전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임홍열 위원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회의비 지출하면서, 이런 TF팀이 이어서 계속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에서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회의를 해서 정책 건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수위에서 바로 치고 들어와서 여기의 TF팀으로 자리 잡는다? 이건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임홍열 위원  인수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4번 회의가 잡혀있나요, 회의비 지출이? 

○임홍열 위원  재정비관리과에 인원이 부족한가요? 

○임홍열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2주에 한 번씩 해서,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임홍열 위원  제가 보좌관을 했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 능력이 충분히, 이런 분들 자문 없이도 다 연구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일 제가 우리 갑에 있는 문명순 위원장이 있다고 하면 금융 관련이나 재정 관련 TF팀에 끌어들여서, 그분도 은행에 근무했으니까 다 갖다 붙여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를 만드신 거예요. 
  당연히 정치인이에요. 부동산 전문가, 지금은 정당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분이 TF팀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 TF팀을 보통 민선7기에서 많이 운영했잖아요. 민간이 TF팀을 하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공무원들끼리 TF팀을 해서, 예를 들면 도시정비를 한다고 하면 현직 부서는 아니지만 그동안 좀 했던 시정연구원, 그다음에 각각 부서에 있던 고양시에 있는 재원들을 모아서 TF팀을 꾸리고 그중에 보좌관도 한 명 파견돼서 TF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도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덩그러니 외부, 회의 주재 방식을 보니까 부서에 지시하고 종합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금액 지출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개입하는 건 조례에 의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간이 부서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임홍열 위원  제가 이해 못 하겠는 게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이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실·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황주연 실장님, 김대식 국장님, 이재학 국장님,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에서 조형래 정책관님, 양현종 주택과장님, 황수연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광섭 도시관리공사 들어가시고. 
  그 위에 1번부터 8까지 있으신 분들이 결합이 돼 있는데 총 15분이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냥 공정하다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이권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이 TF팀이 꾸려져서 그런 논란을 스스로 제공하고 계신 거고, 이런 게 각 부서의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행정을 모르니까 단지 좀 어디하고 가깝다는 걸로 해서 공무원들의 정책이 왜곡되면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요, 되지도 않는 일에 계속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가는 거고. 공무원 내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외부 세력으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앙부서에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린벨트는 어떻게 해제되고 그린벨트는 어떤 용도에 의해서 해제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이 해서 이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억지 쓰고 해서 도시개발이 왜곡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홍열 위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어드바이스를 얻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시정연구원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 자체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시정비나 도시 이쪽은 솔직히 절차잖아요,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관리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인가, 허가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10여 년에 걸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민간에 있으신 분들이 그 절차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민간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절차에 의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 부서의 일은. 이분들이 이 TF팀에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조합이 결성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에서. 조합의 요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해 주는 건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버젓이 세출예산 TF팀 만들어서 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게 민간이 시정에 직접적으로 행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임홍열 위원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시정연구원에 오더를 줘서 시정연구원의 공인된 박사님들이 이 일을 주관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력서를 받으면 증명서를 일일이 다 받아서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력서 써주니까 우리가 받아서 ‘대충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출마할 때도 서류 한 개 한 개를 공인된 곳에서 검증받아서 우리가 이력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력서 써서 나는 이런 일 했다고 해서 TF팀 일원으로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한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처음에 어떻게 쏘느냐가 전체를 결정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남은 개월에 이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정연구원도 있고, 당연히 고양시의 세금을 들여서 연구단체가 있고 조직이 돼 있는데 사인들이 들어와서 TF팀을 하면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서류 가져와 봐라 하면서 일일이 검증한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국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용역에도 개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모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개입해서 용역도 특정 업체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서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검찰에 왔다갔다 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우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임홍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험한 발언을 좀 하신 게 과장님,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괜찮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처음 단추를, 방향성과 어드바이스를 그분들이 해 줘서 방향을 잡는데 잠깐 한다고 해서 우려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추예요. 
  저는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기초를 그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까지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들어와서 어드바이스를 한다는 건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4개 지역에 있는 보좌관들을 부르든지. 왜냐하면 현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없는 고양시가 어디 있어요? 갑을병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특정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들어와서 고양시의 재개발이나 우리 사업에 대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공정치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국장님. 
  전문가분들의 이력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이전에 뭘 했고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으나 어떻든 그분들의 학문적인 내용이나 타 도시에 대한 성과나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 돌아다니시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딱 한 지역에 국한된 전문가, 저는 그분이 부동산정책 뭐 했는지 잘 몰라요, 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분을 모셔다가 고양시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한시적이라는 게 더 위험해요,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TF팀을 구성하실 때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들어가시는 건 저는 백 번 아니라 이백 번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인사를 모실 때는 고양시의 방향을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력, 해 왔던 사업 아니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얼마나 이분들이 공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 충분히 따지고 TF팀에 모셔야 됩니다. 얼마를 주고,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중요치 않아요. 그런 방향을 잘 잡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제가 아까 말 하다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 모 씨라는 분은 주식회사 와이엔케이 부회장이고 정 모 씨라는 분은 이산엔지니어링 부사장인데 이거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업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관련해서는 제척이 되는데 와이엔케이 부회장,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좀 논란이 되시는 분들이 벌써 들어와 있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면 다 하지요, 모르겠습니까? 기왕에 제출된 안이고 TF팀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실어서 한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좀…….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곤란할 것 같아요. 자율성이 엄청 침해되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권 초기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잘 알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간을 보는데 이건 간을 볼 수 없는 사항이라,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지?’ 하면서 대응을 못 해요. 중요한 정권 초기 시기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이따가 마련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영향력을 가질 텐데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해 볼게요. 
  안전진단 아파트 그거 한다고 그랬지요, 용역?  

○이영훈 위원  아파트 같은 데 말씀하셨지만 단지별에 대한 크기 차이점도 있고, 아파트는 충당금이라든지 개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꼭 개인 거기에 줘서 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자꾸만 주민이 낸 세금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이 몇 년도부터 도시재생이라는 법이 시작이 됐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셨는지 아시지요, 고양시 전지역에? 뉴타운사업으로 됐었지요? 

○이영훈 위원  뉴타운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허가가 안 난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보시는 시장님의 여론도 굉장히 나빠지셨고. 
  황수연 과장님, 뉴타운사업 몇 군데가 고양시에 됐지요, 시작하고 있는 데가? 

○이영훈 위원  그중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곳이 몇 군데예요? 

○이영훈 위원  다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된 곳이 몇 군데지요? 

○이영훈 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원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소규모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기반시설이고 뭐고 넓게 해서 큰 구역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종류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이영훈 위원  대규모라는 건 고양시에서 뉴타운사업이 고양시에서 하기 힘들 만큼의 대규모인가요? 구도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꾸만 아까 그것하고 어긋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처음 시초에 시작이 잘 이루어진 사업들은 끝까지 잘 이루어져요. 뉴타운지역도 그런데 뉴타운도 어느 순간에 탁 틀어 막혀서 모든 것이 개인들한테 다 피해사업으로 갔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똑같이 진행이 되도 넓은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한 군데가 덜컥 들어서면 나머지 지역들은 나중에 계획에 조망권이 걸리고 별의별 게 다 걸리잖아요, 공사소음 진동이 난다고 해서 피해가 막 생기고. 개발사업으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나 뭐나 했을 때 큰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나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촉위원 15분 중에 이번에 새로 몇 분이 위촉된 거예요? 

○이영훈 위원  저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구성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들어와야 될 입장이 아니면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위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위촉을 한 사람들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위촉하고 싶어서 추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건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갖고 괜히 곤욕은 다 치르고 있고 그것도 간단하게 끝나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야단을 맞으시고……. 
  진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위촉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심의위원들. 진짜 심의위원들에 대한 예산 낭비만 줄여도 자립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특별히 앞서서 했었던 수많은 위촉단체 이것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심의 위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제발 하시지 마세요, 주민들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 TF팀 자문위원 수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적절함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 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가천대 교수라는 프로필로 굉장히 중요한 시의 도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부서 스스로가 이 사안을 당파적인 문제의 혼란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 TF수당이 예산에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예산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산에 근거없이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그건 알고 있고요, 건교 상임위 관련한 위원회가 30개 있습니다. 이 30개는 모두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지금 이 TF자문위원 수당은 그런 예산에 근거가 있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절차의 문제하고 구성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외부 자문위원님들의 프로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각각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송요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추경에 80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완료시기가 2023년 12월입니까?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0페이지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에 대해서, 어떤 장비 용역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두한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서…….

○김미경 위원  12억 추경이 증액됐는데 이건 매년 증액되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삼성당마을 쪽에서 능곡삼거리 쪽으로 호수로인가요? 연장된 길에 가면 호수아파트 하고 능곡1구역인가요?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밑 지하에 철도가, 경의선 철도가 있고 그 밑에 지하로로 다니게 돼 있는데 메인 도로거든요? 일산에서 우리가 빠지면서 중앙로 있고 그 옆이 메인도로인데 그걸 막고 공사하는 건 저는 고양시에 있으면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사과장님 좀……. 

○임홍열 위원  공사기간이 12월까지인가요? 

○임홍열 위원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한 거지, 한 차선 정도는 통과를 시키게 해 놓고 해야지 우리 경상도 말로 무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임홍열 위원  제가 그쪽 현장 실사라도 해 보겠습니다만 수많은 공사가 있습니다만 자유로나 강변북로도 차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뚫어서 우리가 다녀요. 그 차를 막고 하지 않아요. 능곡 그 중요한, 일산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 길 메인도로를 거의 1년 가까이 막아버리고 공사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고양시에 공사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백석동 거기도 보면 백석역 근방에 건축물을 하나 짓고 있는 데를 보면 하나의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해서 아주 편안하게 공사하고 있어요, 차들 못 다니게 해 놓고. 르미에르 빌딩 옆에 있지요? 

○임홍열 위원  거기도 원래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급할 게 없어요.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자기 땅처럼 쓰면서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독촉해서 할 거 빨리 끝냈으면 마무리하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업체들 사정을 너무 봐 주면 그 사람들은 공사비용 절감되겠지만 시민들 불편은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소장님,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굉장히 동감이 가고, 제가 그쪽 지역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데 도로 밑에 보면 뭐뭐가 들어가지요? 도로 밑으로 옛 고양군 시절부터 거기에 보면 하수관이 설치돼 있어요. 아까 구배 말씀도 하시는데, 하수관 들어가 있어요. 수도관 들어가 있어요. 열병합에서 오는 펌프라인도 들어가 있었지요. 거기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 한쪽을 파다 보면 고양시에 들어오는 몇 개의 관이 거기 도로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쪽을 뚫으면서 저쪽으로 바짝 갖다 대고 하면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고양시로 들어가는 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재정비 차원으로라도 다 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현장이.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 밑에 관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거길 전체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옛날 군 시절에 하수관이 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역류되고 냄새나고 열병합에서 관 들어와 있어요. 수도관, 통신선 들어가 있어서 거기 그걸 파잖아요? 복잡해서 못 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 들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가서 조사를 해서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보시고,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도로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731페이지에서 732페이지까지 자유로 램프구간, 권율대로 일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거기는 기본적으로 도로들이 다 뚫려있는 곳이지요, 포장이 되어 있고?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다 있어요.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있어, 그러면 걷어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실시설계비는 그거 걷어내고 뭐하고 그런 걸 설계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 수많은 공사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 있다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마다 몇 년 지나면 다 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시설계 비용이라는 게 하다 못해 여기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도 있지요? 

○이영훈 위원  보도블록도 걷어냈다고 치면 그 모양 규격에 맞는 걸 갖다가 그대로 깔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실시설계 비용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굳이 실시설계 비용을 해야 되는 건가. 해마다 하던 게 다 돼 있는데 그걸 차라리 그냥 원형 그대로, 해마다 깔고 도로포장이 잘못되면 긁어내는 양은 항상 잘못된 양만큼을 갖다가 갈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여지지요? 

○이영훈 위원  실시설계 비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영훈 위원  소장님, 실시설계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갖다가 쓰는 비용이니까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양은 할 때마다 똑같은데, 규격도 똑같은데 자료는 해마다 쌓여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진짜 번거롭겠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공사비용만 지출해도 될 것을 실시설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면 가로 세로 몇 미터에 몇 센티 하면 그 용량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수 딱 재고 폭 재고, 이것 몇 센티 갈아내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용량이 나와요. 폐기물 갖다버리는 곳은 지정돼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의 금액은 다 나와 있고 해서 실시설계 비용이 꼭 필요한지,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제설장비 임차용역인데요. 제설장비니까 눈이 와야 쓰는 건데 12억이 증가돼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현철 위원  그건 눈이 안 와도 임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신현철 위원  월대면 몇 개월 하는 거지요? 

○신현철 위원  그렇게 해서 12억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  임홍열입니다. 
  조금 전에 3월 31일까지라고 하셨나요? 

○임홍열 위원  3월에 눈이 오나요? 

○임홍열 위원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폭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폭설 시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월비로 해서 지출하는 건데 한 번 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3월에 폭설이 온 적이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임홍열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욕을 안 들어먹기 위해서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12월 초에 폭설이 오는 기간이 많이 있던데요, 기간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3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눈 오는 것보다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눈이 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급할 때는 11월 말에 많이 와요. 확 쏘아대요. 조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홍열 위원  12월 초에 많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분들이랑 그대로 하시고 날짜를 12월 초부터 3월 15일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 위원  임홍열 위원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월대 있고 일대 있다고 했잖아요. 고양시에 15톤 덤프 그 시기면 노는 사람들 많아요. 덤프업체들 명단을 갖고 있다가 눈 온다고 하면 전날 이틀만 갖다 쓰면 되니까 일대로 방향 전환을 좀 해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월대, 일대, 년으로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대하고 월대의 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대도 가능하거든요. 덤프 차량 소유자만 알고 있으면 불러서, 그분들끼리는 서로 연계가 잘 되니까 필요한 대수만큼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하여튼 도로과장님, 한번 생각은 해 보세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각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