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8월 정기인사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유선준 과장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 우시현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오미근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성운현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신동엽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시민 중심의 통합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의 조사 및 연구, 민간협력 및 네트워킹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네 번째는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다섯 번째는 복지사업, 여섯 번째는 복지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 세 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복지정책 연구개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복지자원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탁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떤 게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 주요 과제가 설립의 필요성과 주요 사업은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 재정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등 설립개요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설계 그리고 인력 규모가 어떻게 투입될지를 살피는 임원, 관리자 등을 포함한 인력 규모를 또 설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단설립의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과연 이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인가를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사회에서 민간기관에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복지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수립하면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시 들으면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기본용역이라서 아직,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진을 할 텐데요, 대략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기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제가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단 설립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7개 단계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계획 수립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허가기관인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저희한테 발주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용역은 3개월인 것이고 기초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7개월 동안 또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기본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저희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인수위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민선 8기 복지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연구용역비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고양시의 민간복지기관의 관장님이라든가 시설장님들 다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용역 발주 전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뭔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 보고회를 한 번 하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으로 가는 이런 기존의 통상 절차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고양시의 복지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의 입장은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초반부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당초에 고양시지부만 하는 행사로 계획을 했다가 매년 경기도 전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대회를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에 고양시에서 개최하게 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부담하고요, 도지부에서 부담하는 것,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5,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식하고 문화마당하고 선물주는 것까지 해서 계획한 게 한 5,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은 수어통역비용 40만 원 정도만 인건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준비비나 홍보비 아니면 시상금 등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염색방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11월 본예산에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총사업비 1억 5천을 수립했는데 이것에 대해 지역의 협회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회에서는 염색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순수봉사활동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협회에서, 그리고 이게 또 시장형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대가 된 겁니다, 지역 상권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또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염색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의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영업의 지장을 초래하니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전부 취소하고 그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전에서 채택이 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상권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취소가 된 것이고요, 대신에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이라고 해서 그 예산의 일부를 다른 쪽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전액 취소하고, 833페이지에 보시면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보조금 3천만 원하고 자체 재원 3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고양시니어클럽 행주농가 참기름 소포장기계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산종합복지관의 실버카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카페에 붙어 있는 자전거거치대 이용 등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몇 개인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문화재단이나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청소년재단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들이 이 용역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인근 자치단체나 전국에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8개, 약 17% 정도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보통 100억이 넘는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규모가 100명도 넘고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 100만이나 50만 이상 시군을 살펴봤을 때 한 12명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어떤 게 적정한지를 따져보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재단이 기초가 38개가 있고 광역이 4개가 있는데 모두 다 칭찬받고 지지받고 있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을 시민들께 그리고 민간복지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지지받고 성원받을 수 있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단점이 있어서 모두 다 성공적인 모델이 되지는 않았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획도 세우고 장기적인 미래 비전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재단의 설립목적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복지재원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 중 하나인데요,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재단의 설립 전과 설립 후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김포를 예를 들면 물론 김포재단에서 홍보물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거기는 재단 설립 전과 설립 후는 모금액수가 4~5배 이상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단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초용역비 2,2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혜택을 받는 분이 없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명지병원하고 4자 협약이 되어 있는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명지병원에서 케어를 해 주고 있고 기존에 세웠던 의료비 지원이나 성폭력 지원 등 관련된 예산을 국비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4자 협약된 해바라기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서 이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비 내시가 줄어들어서 저희도 같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만약에 늘어나면 다시 반영이 되는데 매년 집행했던 것들을 보면 현재 삭감한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 혹시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재내시는 되는데 현재는 해바라기센터라고 케어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케어는 4자 협약된 명지병원에서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작년 예산액이 7천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는 3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여가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금액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까 천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월에 경기도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찾아가는 염색방 사업으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경기도 초기투자비 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예정됐는데, 그게 염색 계통이다 보니까 고양시미용사협의회 3개 지부 사무국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협회에서는 그게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상권 붕괴 우려라든가 염색사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예산은 전액 감하고 고양시니어클럽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필요한 노후시설 개선하고 신제품 지원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이게 의무설치대상이 아니었는데 2020년 12월 29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설치대상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보강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관은 저희 고양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좀 더 일찍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아기가 태어난 후 2달 이내에 신청하면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바우처로,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은행하고 협약해서 카드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그냥 우리가 카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200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그런 곳에서 쓰는데 술집이나 유흥업소 같은 곳은 안 되고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이것 외에는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고양페이는 우리 지역에서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유흥업소 빼고는 다 되고 간병비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를 제외하고는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다시 정정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경로당 상해, 화재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신규 경로당이 추가가 됐습니다. 569개에서 585개로 증가가 됐고요, 증가된 경로당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보험가입 의무에 따라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경로당이 증가한 겁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다자녀고양e카드 앱 구축비는, 현재는 도서관에 있는 온라인e카드에 같이 탑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올 연말까지밖에 쓸 수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따로 앱을 구축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예,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둘째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지금 협력업체가 24군데 있는데 저희가 더 발굴해서 다자녀가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저희 국이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량이 가장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수립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는 반납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제가 면밀히 각 항목마다 다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 쪽에 있는 사업은 다 국도비 내시 사업이랑 같이 연동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어든 예산은 차후에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인 복지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저희가 매년 사업추진을 하면서 국도비 방향을 먼저 받습니다. 5월 이후로 계속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 방향을 받고 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10%, 20%, 30% 변동되는 예산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보다 면밀하게 시민들한테 예산이 잘 수립되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복지환경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조차 더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 5년 단위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플랜은 수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여러 가지 유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지역마다 다 다른 유형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는데,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고양시에 맞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제가 복지 쪽에만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 부분입니다. 전달체계를 어떻게 편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전달체계 부분에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가짓수가 많고 부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견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복지재단이 이것까지 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류해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달체계도 우후죽순으로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바꾸자면 복지재단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2,200만 원은 복지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이고요, 타당성검토 용역도 외부기관에 줘야 됩니다. 그것도 내년 하반기에 7천만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복지재단 설립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 동안 설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양시만의 내실 있는 복지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관리시스템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승인이나 신축은 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공공주택 안에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지금 거기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노인정이 있는데 현재는 단지 내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일부는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위원님,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확인해서, 원래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청소년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남성, 여성, 두 군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혁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여성가족과장 오미근입니다. 
  마이스일자리센터 4개에서 2개로 된 것은 이게 100% 국비입니다. 저희가 4개를 승인해 달라고 국가에다가 계획서를 올린 건데 거기에서 2개만 승인이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깎은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를 올리면 전국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깎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4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비로 내려준 것이라서 2개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반을 감하게 됐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면 4개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4개를 올렸는데 내시가 2개로 내려온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국비에서 100% 내려오는 건데, 예를 들면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는 숫자대로 100% 지원이 가능한 건데 이것은 여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확정해서 내려주는 것이라서 저희가 일부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마이스새일센터도 있지만 일반 경력단절 새일센터도 있고 이것 외에도 북부여성인력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오미근  국비예산이지만, 저희가 인력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4가지를 올렸던 사유는 새일센터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4가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공모사업을 또 했다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도서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600원 곱하기 109 곱하기 19개 관 해서 1,064만 원인데요, 5,600원은 조사원 1인당 1명을 조사하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조사원 한 사람이 100명을 조사하잖아요? 그럴 때 1명당 5,6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한 부당 산출단가가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에 조사원한테 4,000원이고 입력원한테 100원이고, 정리를 하는 사람한테 600원입니다. 그리고 감독원한테 900원 해서 5,600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다른 방식은 안 했고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기획정책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단가도 낮추고 도서관 이용자들,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나눠준다기보다는 대상군한테 1 대 1 면접식으로 해서 응답을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문항은 작년에 분야별로 저희가 방문 편의성까지 해서 6개 문항 정도 되고요, 전반적 만족도까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작년에 자료조사를 했을 때 직원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79.9점으로 나왔고요,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게 69.5점으로 문화프로그램 쪽이 안 좋았고 홈페이지 분야도 작년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2월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많이 좋아졌고요,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19개 관 모두 문화프로그램 쪽에 치중을 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만족도는 좋아지는데 시설 만족도 부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시설개선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이용자 만족도에서 시설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희망도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물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수기로 받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3권 이상 접수는 못 하고요, 1인당 3권씩 접수를 받고 있고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자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희망도서의 중복 부분, 이게 매월 대부분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려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희망도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는 다 구매를 해 주고 있고 지금 한 26% 정도 저희가 희망도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하고 있고, 지역서점은 저희가 현재 43군데가 있습니다. 43군데 중 인증된 서점이 38군데 있는데 그 38군데 서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똑같이 N분의 1로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도서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희망도서 빼고 저희가 나머지는 신간도서도 구입을 하지만 물론 다른 일반적인 도서, 도서의 형평성이나 한쪽에 치중된 부분 없이 그런 부분은 가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들도 교보문고나 예스24 등을 보시면 인터넷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거기랑 연동도 하고 오디오북으로도 요새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구동이 되어 있고,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젊은 분들은 이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도 앞으로 추세가 전자책을 확대 구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하고 전자책 부분을 그렇게 매년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작년에는 7,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한 13% 정도 증가한 것으로 해서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이것은 7월 9일에 1년에 한 번씩 독서 책잔치 행사가 있는데요, 예년 같으면 자원봉사자도 많이 오게끔 해서 행사규모를 크게도 하고 또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작년, 올해, 그 전년도까지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용을 안 하고 자원봉사자가 할 역할까지 직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필요한 다른 운영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3,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이 실비보상,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도와주는 부분은 직원들이 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라이브러리 월간지로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그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소액이지만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별 프로그램이나 특이한 프로그램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그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도서관에도 물론 있지만 작은도서관이든 관련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아, 죄송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제작을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 도서관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접수도 하고 관련 정보도 얻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그 자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 발전소에서 기금을 내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백석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시청의 기후에너지과에서 전체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해당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석도서관이 해당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백석도서관 내 지하층에 20여 평 정도 되는 썬큰가든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거기에 벽면도색이나 데크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확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에서 1년에 전체 규모는 1억 3천에서 4천 정도 그쪽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고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예, 그래서 일부가 저희 백석도서관에 편성된 겁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저희한테는 1,740만 원이…….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  상세한 업무는 기후에너지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전체 수익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부서는 아니어서 정확한 산출방법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서관센터는 책하고 독서 관련된 행사를 3개 과에서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글짓기나 백일장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백일장 같은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수 년 전에. 그런데 요즘에는 백일장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는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대신 독서와 책에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서직들이 모여서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꾸러미 같은 것들을 사서직들이 제안해서 연령별 책꾸러미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비치해놓으면 사실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처음에 오면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령별로 우수도서를 추천해서 비치해 놓으면 그것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일장은 사실 저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이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19개 도서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보시다시피 고양동에 도서관이 9월에 준공돼서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고양동 도서관에 대한 분관 도서관이 1개 추가되면서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개념으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자료 서비스나 온라인신청 서비스 등 이런 기능을 다 추가하게 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분관 홈페이지는 지금 다 구축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월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러면서 19개 도서관에 대해서 분관 홈페이지는 다 구축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개관될 고양동 도서관에 대해서 추가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고양시 전체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동구, 서구, 덕양구 다 통합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