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6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사회복지직 과장님 계세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사회복지직 과장님 계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손을 듦)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먼저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신고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분들이 거주지와 신고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관에서 이분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찾아내도 그런 제도에 걸리다 보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약점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먼저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신고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분들이 거주지와 신고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관에서 이분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찾아내도 그런 제도에 걸리다 보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약점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황숙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항상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수원 세 모녀 사건이라고 일컫잖아요. 그분이 주소지는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에 있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움은 당면 과제인 거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문제로 시의 문제, 도의 문제 아니면 나라의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사건이 났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 우리도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그동안 저희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명예활동 공무원이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전단지나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수도라든가 전기가 끊겼을 경우 그다음에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의 명단이 저희한테 오면 그분들을 조사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상담도 많이 하는데 이분처럼 주소지와 거주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저희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다 보면 사실은 발목이 묶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찾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다 보면 사실은 발목이 묶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찾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말씀은 감사하고요, 이것에 대해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탓이라고 보거든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전기료인가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체납됐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방문했으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물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 더 관심을 쏟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니까, 물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 더 관심을 쏟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공히 입양축하금 예산이 없어졌던데 국비, 도비가 없어지면 시 예산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원래 국비나 도비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거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예산을 보니까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공히 입양축하금 예산이 없어졌던데 국비, 도비가 없어지면 시 예산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원래 국비나 도비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거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비로 입양축하금이 지원됐는데 앞에 도비는 삭감이 됐지만 뒤에서 국비로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비로 입양축하금이 지원됐는데 앞에 도비는 삭감이 됐지만 뒤에서 국비로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앞에 있는 것은 도비로 입양축하금이 감됐는데 뒤에 별도로 국비로 입양축하금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하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이 내용인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입양 아동 보호비 지원은 이번에 신설돼서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축하금하고 이것은 내용이 같은 건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전혀 다른 겁니다.
○신인선 위원 다른 것이고, 축하금은 나중에 국비에서 들어왔군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축하금은 입양했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이고, 입양 아동 보호비는 입양했을 때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으로 그 성격은 다릅니다.
○신인선 위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사고가 나서 특별한 경우의 가정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입양이라는 그런 제도도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는데 고양시에는 입양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통계를 내거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전에는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았는데 최근에는 동구에서도 새로 입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라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고 얘기들을 하고 또 사회가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 아이를 마을 전체가 키운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고양시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한 아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입양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한 아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입양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실태조사라든가 관리 등을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동시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니까 덕양구는 마이너스 18.8%, 일산동구는 마이너스 5.3%, 일산서구는 마이너스 32.4%로 비율이 편차가 심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3개 구청에 동시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니까 덕양구는 마이너스 18.8%, 일산동구는 마이너스 5.3%, 일산서구는 마이너스 32.4%로 비율이 편차가 심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최성원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형 긴급복지 내용을 보면 간병비 지원 등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실적이 우리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앞에 보시면 저희 긴급복지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따로 있거든요. 국비를 포함해서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집행되기 곤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에 있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295억이.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성원 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몰라서 시나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안내가 선제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분들은 10번 정도 통화한 후에 “아, 이런 긴급복지가 있었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긴급복지는 특히나 지금 상황에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줄 수 없나?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것만큼은 예산이 예상보다 깎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줄 수 없나?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것만큼은 예산이 예상보다 깎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원 위원 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경기도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생활지원비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에서 하는 국도비 긴급지원하고 경기도 긴급지원하고 대상이라든가 소득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국비 사업인 긴급복지 지원 자체가 예산이 개월 수가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액수도 솔직히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형보다는 국비 긴급복지로 저희들이 이전시켜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생활지원비랑 중복지원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이것은 올해 대체교사 예산 불용액을 시에서 선임교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감을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체교사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교사 예산 불용액은 선임교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체교사 예산 불용액을 시에서 선임교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감을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체교사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교사 예산 불용액은 선임교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넉넉하게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시행은 잘 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은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각 3개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사 부재시에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비를 세웠는데요,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시에서 선임교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님, 과장님들 소개 좀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님, 과장님들 소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예, 인사이동이 있으셨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이번 하반기 인사로 인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최남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원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최남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원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예산안 886쪽이고요, 사업설명 자료는 1074쪽입니다. 저는 고양문화원 사업활동 중에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기획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안 886쪽이고요, 사업설명 자료는 1074쪽입니다. 저는 고양문화원 사업활동 중에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기획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대첩은 행주대첩이 있고 한산대첩, 진주대첩이 있습니다. 이 3대 지역 간 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지역에 가서 고양시도 알리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진주 남강축제가 있는데 그때 우리도 출현하려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대첩은 행주대첩이 있고 한산대첩, 진주대첩이 있습니다. 이 3대 지역 간 문화교류를 통해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지역에 가서 고양시도 알리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진주 남강축제가 있는데 그때 우리도 출현하려고 합니다.
○천승아 위원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고양문화원 사업활동 행사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내용을 보면 3대 대첩 도시 중 통영시는 일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만약 통영시가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행사 명칭이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인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통영시까지 함께 해야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문화원 사업활동 행사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내용을 보면 3대 대첩 도시 중 통영시는 일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만약 통영시가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행사 명칭이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인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통영시까지 함께 해야 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지금 3대 도시 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개요에 3대 대첩 도시 중 통영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류 이외에 이 행사 자체에…….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우리가 통영에도 한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한 번 참여를 했었고, 이번 10월에는 문화교류를 같이 하면서 MOU도 맺고 하려고 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통영시도 이번에 같이 참여하는 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같이 참여합니다.
○천승아 위원 계획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만약 통영시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3대 대첩 도시 간 이 사업이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094쪽에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축제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축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094쪽에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축제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축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여기는 동호인들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밴드나 오케스트라 음악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동호인들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밴드나 오케스트라 음악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사실은 각 지역에서 동별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또 동 간의 축제도 열리고 있고, 어떤 축제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맥주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테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문화축제라는 명칭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행사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중점은 동호회들 축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같이 참여하는 동호회 모임이나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1096쪽 고양어울림누리 팩케이지 소화약제설비 교체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이것이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만약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미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올해 발생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기존에는 Co2 소화약제 설비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해서 할로겐화합물이나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o2 소화약제 누출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했었고요, 고용부하고 소방청 합동으로 제도개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Co2 소화약제 누출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했었고요, 고용부하고 소방청 합동으로 제도개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번에 소방청 지침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지침도 있었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도 사실은 가서 봤는데, 우리 행주대첩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를 좀 더 알리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3개 도시가 지금 다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 도시의 공연을 저희가 보고 또 저희가 통영이나 그 도시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일회성 공연밖에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행사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행사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셨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대첩 도시 간에 서로 교류하고 거기는 어떤 축제를 하고 있고 시민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활성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진주에서도 행주문화제 때 와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지만 지역 간 교류를 위해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대첩 도시 간에 서로 교류하고 거기는 어떤 축제를 하고 있고 시민들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활성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진주에서도 행주문화제 때 와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지만 지역 간 교류를 위해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물론 지자체 간에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전에 해왔던 ‘행주야’ 야간개장이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행주산성에서 하고 있는 문화축제들이 일산 쪽에 있는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행사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산까지 우리가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여기에 보면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시고 자문수당이 나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여기에 보면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시고 자문수당이 나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산안 몇 쪽인지…….
○신인선 위원 887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은 민간영역 문화공간을 전문예술인들과 함께 창작과 예술 활동을 위해 같이 쓰는 공유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례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통계목을 잘못 작성해서 통계목에 맞게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례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통계목을 잘못 작성해서 통계목에 맞게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휴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유공간으로 만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새로 신설한다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신설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통계목을 잘못 작성해서 잘못 작성한 쪽은 삭감을 하고 통계목에 맞게 다시 옮기는 그런 예산작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서상 기입의 실수이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신인선 위원 말씀하신 김에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어떤 예술가들을 참여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예회관 옥상방수공사 예산이 2,200만 원 있더라고요. 물론 비가 새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마다 방수공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사진을 봐도 굉장히 누더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예회관 옥상방수공사 예산이 2,200만 원 있더라고요. 물론 비가 새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마다 방수공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사진을 봐도 굉장히 누더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작년에는 사무실 위쪽에 누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전면부하고 무대 쪽이 누수가 돼서 작년에 할 때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적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것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누수되는 쪽을 방수공사하려고 합니다.
○신인선 위원 하여튼 이상하게 공공건물은 비가 새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 가정집들은 비가 새는 곳이 없는데 공공건물은 비가 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887쪽을 보시면 보통 심사수당이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에 심사수당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심사수당은 아까 착오로 인해서 통계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심사수당 같은 것은 통계목을 늘 변경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을 작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 작성한 부분이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약간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은 공연을 하거나 하면 관계자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로 세운 게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잘못으로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을 작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 작성한 부분이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약간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은 공연을 하거나 하면 관계자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사무관리비로 세운 게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잘못으로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번에만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이번에만 잘못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87쪽에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194.4%나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지역화폐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87쪽에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194.4%나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지역화폐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은 당초에는 중남미문화원하고 유진민속박물관 그 2개만 했었는데 추가로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추가돼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추가로 한 곳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고요, 이것은 경기도 문화의 날을 관람하면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은 당초에는 중남미문화원하고 유진민속박물관 그 2개만 했었는데 추가로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이 추가돼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추가로 한 곳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고요, 이것은 경기도 문화의 날을 관람하면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역화폐를 얼마씩 어떻게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쓴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1만 원에서 3만 원 미만을 쓰면 5천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고, 3만 원 이상 5만 원을 쓰면 1만 원을, 5만 원 이상을 쓰면 1만 5천 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2개 업소에서 3개 업소로 추가로 한 군데가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문화의 날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고양어린이박물관이고 그다음에 중남미문화원까지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저도 유진민속박물관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고양어린이박물관 같은 데가 선정이 안 되고 나중에 추가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이것은 당초 신청할 때 어린이박물관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러니까 신청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모집할 때 안 하고 추가로 더 늦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신청할 수 있는 제 날짜에 신청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고 난 후에 마감 날이 지난 후 추가로 해 줬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만약, 이게 올해만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 왔던 거라면 당연히 고양어린이박물관 같은 데는 신청을 할 텐데 그게 기간 내에 안 들어온다거나 하면 며칠 전부터 독촉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하게 규명해서 알아서 하셔야지 이런 것을 실수로 놓쳐서 나중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사 진행도 어렵고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지나고 나서 해도 된다고 하면 기한을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경우는 더 챙기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 위원입니다.
김동원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9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1억이 책정됐는데, 방역이라는 것은 보통 보건소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중복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역요원하고 관리요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6개월 임시직 같은데 채용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원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9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1억이 책정됐는데, 방역이라는 것은 보통 보건소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중복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역요원하고 관리요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6개월 임시직 같은데 채용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 중 휴업이나 폐업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 고양시 4개 주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원마운트, 테마파크 쥬쥬, 한강물고기전시관이라고 이것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에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 6개월간 11월말까지 그분들을 모집해서 두 분씩 배치해서 금년 4월 26일경에 코로나 방역은 해제가 됐지만 질서유지라든가 실내 공간이니까 방역, 안내 등 그런 도우미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 중 휴업이나 폐업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 고양시 4개 주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원마운트, 테마파크 쥬쥬, 한강물고기전시관이라고 이것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에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 6개월간 11월말까지 그분들을 모집해서 두 분씩 배치해서 금년 4월 26일경에 코로나 방역은 해제가 됐지만 질서유지라든가 실내 공간이니까 방역, 안내 등 그런 도우미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채용은 어떻게 하세요?
○관광과장 김동원 채용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접수인원은 19명 중 8명이 선정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방역으로 주요 관광명소 4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아쿠아플라넷이나 원마운트, 행주산성은 알겠는데 테마동물원 쥬쥬는 개인 사기업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안을 방역을 해 줬다는 얘긴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당초 저희가 23개소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분들이 관광업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설문을 받아서 4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이것은 공공기금인데 개인 기업한테 방역을 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의아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저도 이쪽으로 보임받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관광명소가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실제로 근무하고 싶은 곳에 대해 설문을 통해서 받아본 게 이 4개소가 선정돼서 지난 5월말부터 11월까지 6개월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개인 사기업의 방역을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그쪽은 다 해 주실 건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한국종합예술학교와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한예종이 유치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쪽으로 한예종만 쏠려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신평문화예술창작소, 문화예술종합창작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한국종합예술학교와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한예종이 유치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쪽으로 한예종만 쏠려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신평문화예술창작소, 문화예술종합창작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은, 우리가 이 돈이 생기게 된 경위는 올해 봄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했는데 농협에서 성공 기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지정기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예종을 고양시로 유치하고 싶어서 한예종 졸업생이나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문화활동을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은, 우리가 이 돈이 생기게 된 경위는 올해 봄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했는데 농협에서 성공 기원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지정기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예종을 고양시로 유치하고 싶어서 한예종 졸업생이나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문화활동을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예술창작소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우리 고양시에 예술창작소가 2개소로서 해움하고 새들이 있습니다. 고양예술창작공간하고 신평예술창작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여기에 자문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심사를 꼭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 건지, 인건비로 나간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 심의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작가 선정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하는 예술마당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정기탁금에 의해서 이 행사가 열리는 건데 8,000만 원을 지정기탁으로 수납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은 어떤 행사에 쓰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3,000만 원은 예산안 88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개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한예종과 함께 하는 어울림 예술마당하고 그 밑에 보시면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하고 한예종과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 5,000만 원 그래서 총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지정받아서 하는 건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하는 예술마당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한예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딱 이런 예술마당을 해 달라고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우리가 한예종과 교류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교류 차원에서 하셨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도움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예종과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한예종 학생들이나 한예종과 연고가 있는 예술인들만 함께 할 수 있는축제인지 아니면 고양시에 또 다른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예술인분들이랑 함께 하는 축제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예종과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한예종 학생들이나 한예종과 연고가 있는 예술인들만 함께 할 수 있는축제인지 아니면 고양시에 또 다른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예술인분들이랑 함께 하는 축제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K클래식은 한예종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위주로 해서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현재 K클래식은 한예종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위주로 해서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한예종과 연관 있는 예술인들만을 위한 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주가 한예종이고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한예종 외에도 고양시에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건 아닙니다. 한예종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신평문화예술창작소 공모 심사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위촉된 심사위원이나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신평문화예술창작소 공모 심사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위촉된 심사위원이나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이제 막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관광과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한편으로 우리 시가 관광도시가 아니니까 관광예산이 없는 것 아닐까, 또 새롭게 필요한 게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이제 막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관광과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한편으로 우리 시가 관광도시가 아니니까 관광예산이 없는 것 아닐까, 또 새롭게 필요한 게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 포함해서 관광과 예산은 약 89억 정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부터 중앙에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관광특구지역이나 행주산성, 한강하구 등 그런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고양시의 관광도시에 걸맞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 포함해서 관광과 예산은 약 89억 정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부터 중앙에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관광특구지역이나 행주산성, 한강하구 등 그런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고양시의 관광도시에 걸맞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 간 문화교류사업을 하는데 진주시와 통영시는 이 3대 대첩으로 나름의 관광산업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물론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 우리는 행주대첩이 3대 대첩으로 들어가지만 큰 관광의 효과를 못 누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 우리는 행주대첩이 3대 대첩으로 들어가지만 큰 관광의 효과를 못 누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행주문화제가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행주문화제가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문화제로서는 기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주대첩이라는 것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처음으로 세우는 사업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세웠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처음으로 세우는 사업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세웠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까지 처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김운남 위원 아까 우리 천승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3대 대첩 도시 중 통영시는 일정상 추진에 어려움”이라는 이 문구가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를 그렇게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할 때 통영시하고 진주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올라오셨어요, 공연단하고 같이. 그래서 서로 같이 잘 해 보자는 게 시작이 된 것이고, 통영은 지난 8월 14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된 게 없었고 진주는 10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진주에는 꺼리를 들고 가려고 하는 사항이라, 통영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같이 참여는 했습니다.
문구를 그렇게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할 때 통영시하고 진주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올라오셨어요, 공연단하고 같이. 그래서 서로 같이 잘 해 보자는 게 시작이 된 것이고, 통영은 지난 8월 14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된 게 없었고 진주는 10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진주에는 꺼리를 들고 가려고 하는 사항이라, 통영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같이 참여는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문구를 하나 넣더라도 제대로 넣어야지요. ‘3대 대첩 도시 중 통영시는 일정상 추진이 어려움’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 통영시는 여기 일정에 못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통영시는 했는데 못 갔나보다.’ 아니면 ‘거기는 안 하려나보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울리는 예술마당, 우리가 한예종 유치를 하려고 고양시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남 위원 예, 유치.
그러니까 한국종합예술학교를 고양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종합예술학교를 고양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텐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고양시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것까지 아직…….
저도 세부적인 것까지 아직…….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과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우리 고양시를 변두리의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면서 그 학교에서는 강남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인 서울이라는. 그래서 고양시에 가면 지방대학, 아니면 수도권대학으로 전락한다는 것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이 예산을 들여서 예술마당을 왜 합니까?
그다음,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그 학교와 시가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인프라가 나올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 같이 의견들을 나눠 봤냐는 거예요.
그다음,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그 학교와 시가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인프라가 나올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 같이 의견들을 나눠 봤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또 사업도 더 크게 할 수 있겠지요. 몇십억을 들여서 이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면 아람누리는 너희 학생들이 항상 다 써라. 항상 개방하겠다. 또 우리가 기숙사도 지어주겠다. 이리 와라. 학교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는데 여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예종 유치의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고요.
○김운남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일단은 한예종 유치가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예종을 저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학교와 드러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좀 더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889쪽입니다.
고양 고봉산성의 문화재적 가치 조명 학술대회 개최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할 것인지 기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게 통과돼야 기본용역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어떤 학술대회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고양 고봉산성의 문화재적 가치 조명 학술대회 개최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할 것인지 기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게 통과돼야 기본용역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어떤 학술대회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정상부에는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 산성인데요, 이것은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굴조사를 합니다. 시굴조사는 문화재의 10% 정도 땅을 파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발굴조사는 전체면적을 다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표조사가 끝났고 지표조사 다음으로 우리가 문화재적 가치를 따져보고자 학자들을 모아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정상부에는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 산성인데요, 이것은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굴조사를 합니다. 시굴조사는 문화재의 10% 정도 땅을 파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발굴조사는 전체면적을 다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표조사가 끝났고 지표조사 다음으로 우리가 문화재적 가치를 따져보고자 학자들을 모아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4개 주제발표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4개 주제는 어떤 주제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이것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6쪽에 보면 성석동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있는데 감액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행사나 다른 행사들을 많이 다녀보지만 사실 지금은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어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을 가지고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을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올려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6쪽에 보면 성석동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있는데 감액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행사나 다른 행사들을 많이 다녀보지만 사실 지금은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어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을 가지고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을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올려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예종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행사 계획은 한예종의 전공 교수님들,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오셔서 공연만 하시는 거지요? 이분들만 오셔서 공연을 하시는 거지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예종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행사 계획은 한예종의 전공 교수님들,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오셔서 공연만 하시는 거지요? 이분들만 오셔서 공연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분들은 공연만 하고 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지금 K클래식이 열풍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께 공연만 보여드리고 아직 움직이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한예종 유치라는 큰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론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십니다. 전공 교수님도 그렇고 재학생도 그렇고 졸업생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 여론 형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더 철저히 이분들이 고양시에 오셔서 ‘아, 고양시가 한예종이 올만한 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잘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사업계획서 1098쪽에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 2,200만 원 산출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땜빵 느낌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까지 누수가 많이 되면 전체를 한다든가 반쪽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땜빵식의 공사 느낌이 많아서 수의계약 때문에 2,2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사업계획서 1098쪽에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 비용이 2,200만 원 산출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땜빵 느낌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까지 누수가 많이 되면 전체를 한다든가 반쪽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땜빵식의 공사 느낌이 많아서 수의계약 때문에 2,2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공사가 있고 벽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는 우레탄 도막방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면적이랑 방수량을 산정해서 2,2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공사가 있고 벽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는 우레탄 도막방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면적이랑 방수량을 산정해서 2,2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천승아 위원 공사를 하는데 충분한 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지금 필요한 최소 부분으로 우리가 비용을 잡은 겁니다.
○천승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공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수비용 2,200만 원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비인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쪼록 방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공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고양 고봉산성 문화재적 가치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어느 때 제가 아는 지인이 어떤 교수님하고 고봉산을 거닐다가 무슨 기와를 하나 발견했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게 몇백년 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계셨던 교수님하고 이 사업이 돼서 진행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봉산성에 대해 이렇게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둘레길이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봉산에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시설과 고봉산성이 잘 어우러지게 해서 일산구 쪽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학술대회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만 참여하게 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여하게 해서 고봉산성이 학술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해서 고봉산성이 또 하나의 고양시 자랑이 될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고봉산성이 나중에 관광명소가 됐을 때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했다는 자긍심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관광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고양문화원에 갔다가 그 앞에 관광정보센터가 3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정발산역 앞에 관광정보센터가 새로 설치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는 지금 3년간 쉬고 있는 옛 건물, 옛 건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발산역 앞에 있는 현재 관광정보센터 안에는 어떤 시설을 어떤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양 고봉산성 문화재적 가치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어느 때 제가 아는 지인이 어떤 교수님하고 고봉산을 거닐다가 무슨 기와를 하나 발견했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게 몇백년 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계셨던 교수님하고 이 사업이 돼서 진행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봉산성에 대해 이렇게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둘레길이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봉산에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시설과 고봉산성이 잘 어우러지게 해서 일산구 쪽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학술대회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만 참여하게 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여하게 해서 고봉산성이 학술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해서 고봉산성이 또 하나의 고양시 자랑이 될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고봉산성이 나중에 관광명소가 됐을 때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했다는 자긍심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관광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고양문화원에 갔다가 그 앞에 관광정보센터가 3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정발산역 앞에 관광정보센터가 새로 설치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는 지금 3년간 쉬고 있는 옛 건물, 옛 건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발산역 앞에 있는 현재 관광정보센터 안에는 어떤 시설을 어떤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문화원 옆에 있는 고양관광안내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2년에서 3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경기도관광공사랑 무슨 기업유치센터, 그 세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관광기업지원센터로 공모해서 진행 절차를 경기도에 제출한 사안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발산역 앞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는 저희 관광과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배치돼서 월요일만 휴무이고 6일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카페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관광정보센터는 과거에 관광특구 공모사업으로 따서 약 27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문화원 옆에 있는 고양관광안내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2년에서 3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경기도관광공사랑 무슨 기업유치센터, 그 세밀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관광기업지원센터로 공모해서 진행 절차를 경기도에 제출한 사안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발산역 앞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는 저희 관광과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배치돼서 월요일만 휴무이고 6일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카페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관광정보센터는 과거에 관광특구 공모사업으로 따서 약 27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관광협회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김동원 지금은 나왔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지금은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2층에 고양시관광정보협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층에 고양시관광정보협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고양시에 저로서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예종 유치가 전체 대학이 아니고 하나의 원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5,000만 원짜리 공연을 하면 그 5,000만 원이 굉장히 큰 예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하셔서 기왕 한예종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있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데 볼 수 있는 관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민들은 관심이 없어. 텅텅 비어 있어”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손님처럼 와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연도 잘 보고 그리고 박수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 갔을 때 고양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손님처럼 와서 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연도 잘 보고 그리고 박수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 갔을 때 고양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관광홍보관에 가서 보면 1층에 고양브랜드 상품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브랜드상품?
○관광과장 김동원 예.
○고덕희 위원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오후에 가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브랜드 상품관도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나 저희 인턴을 통해서 브랜드 상품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근로나 저희 인턴을 통해서 브랜드 상품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브랜드 상품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작품들이 거기에 전시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모든 상품에는 다 특색이 있겠지만 ‘아, 이것을 가지고 고양시 브랜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해서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지, 그냥 쇼케이스를 채우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해서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지, 그냥 쇼케이스를 채우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유념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전시가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현재 33개 업체, 72개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와 접수 절차에 의해서 심사하고 선정해서 현재 진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8쪽인데요, 고양어울림누리 팩케이지 소화약제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5,700만 원인데요, 여기는 교체 사유가 소화약제설비 누·방출시에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어울림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람누리는 현재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람누리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888쪽인데요, 고양어울림누리 팩케이지 소화약제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5,700만 원인데요, 여기는 교체 사유가 소화약제설비 누·방출시에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어울림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람누리는 현재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람누리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화예술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는 처음부터 할로겐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는 처음부터 할로겐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하고 스포츠는 상당히 연계성이 좋은 사업인데요, 보통 우리 고양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행주문화제라고 하면 행주문화제 행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주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 똑같이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행주문화제에 같이 참석하고 이런 방향으로, 고양시에도 전국단위 스포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스포츠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도 있고, 전국에 있는 스포츠대회를 온 분들도 ‘아, 고양시에 저런 좋은 축제가 있다. 같이 참가를 한번 하겠다.’ 어차피 그분들이 보통 당일치기로 오지는 못 하거든요. 1박 2일 정도로 오니까 여가시간에 와서 축제에도 참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소비도 하고 좋은 이미지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쪽하고 기획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하고 스포츠는 상당히 연계성이 좋은 사업인데요, 보통 우리 고양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행주문화제라고 하면 행주문화제 행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주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 똑같이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행주문화제에 같이 참석하고 이런 방향으로, 고양시에도 전국단위 스포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스포츠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도 있고, 전국에 있는 스포츠대회를 온 분들도 ‘아, 고양시에 저런 좋은 축제가 있다. 같이 참가를 한번 하겠다.’ 어차피 그분들이 보통 당일치기로 오지는 못 하거든요. 1박 2일 정도로 오니까 여가시간에 와서 축제에도 참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소비도 하고 좋은 이미지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쪽하고 기획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위원장 고부미 어디에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장소는 장항동에 속하고 킨텍스 옆 새로 지어진 아파트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거기가 본사예요, 지사예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저는 본사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위원장님, EBS 관계는 교육 쪽이라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바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고부미 교육 쪽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문화 쪽으로 MOU도 체결해야 되고, 이번에 EBS 일부가 세종시로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우리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가려면 교육이 명품이고 명품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는 명품학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백석고가 있어서 굉장히 명품으로 알려졌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의 명품도시로 가려면 이 EBS의 산하기관인 인프라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EBS가 자꾸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시고 교육문화국에서도 EBS와 합동해서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중요하고, 또 호킹 박사님 아시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누가 봐도 그분은 장애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천재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품도시로 갈 수 없으니까 교육문화국에서는 꼭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시고 교육문화국에서도 EBS와 합동해서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중요하고, 또 호킹 박사님 아시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인이지만 누가 봐도 그분은 장애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천재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품도시로 갈 수 없으니까 교육문화국에서는 꼭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예, 명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하고 신인선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 수의계약이지요, 2,200만 원이면?
과장님,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 수의계약이지요, 2,200만 원이면?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근에 언제 방수를 하셨는지요? 이것은 방수공사가 아니고 작업입니다. 조금조금씩 하는 것은 공사가 아니고 작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2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작년에도 2,200만 원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2,200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누수가 어느 부분이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지붕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으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2021년도에는 임대사무실 윗부분이고요, 지금 금년에 누수가 되는 부분은 전면부하고 무대 위쪽에서 새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2022년 올해 중에 언제 누수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정확한 날짜? 그냥 누수가 된다고만 했지 언제쯤 어디에서 얼마나 누수가 됐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어제 이종덕 위원님하고 의회사무실 옥상을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을 올라갔더니 작년에 전면보수를 했더라고요. 전면보수를 해서 그 공사를 했는데 올해 이해림 의원님실에 비가 또 샜어요. 그래서 왜 샜는지 들여다 보니까, 이종덕 위원님하고 한 30분 살펴봤습니다. 다른 건물은 어떤지 몰라도 이 건물에 올라가니까 처마가 없습니다. 처마가 없어서, 옛날 말로 시사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어입니다. 이것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시사시가 없는 이런 건물에 비가 새는 것은 언제 새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가 새는 날짜가 그냥 일반 비가 올 때는 안 샙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안 샜는데 며칠 전에 비바람이 불 때, 폭우가 올 때, 바람이 세게 칠 때 벽에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누수에 대해서 아무런 파악도 없이 그냥 지붕만 계속해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2,200만 원,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대대적으로 본예산에 태워서 지붕을 씌우든지 처마를 올리든지, 본예산으로 태우지 못하면 한꺼번에 해야지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누수위치가 어디인지 누수양도 모르고 언제, 왜, 전날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로 어떤 바람이 불어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위에 것만 이렇게, 저는 지붕공사를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쪼개서 하는 지붕공사는 처음 봤습니다. 아예 싹 씌우든가 그 위에 모든 것이 있으면 씌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붕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주민세로 1만 2천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여야 2,200만 원이 되겠어요? 지방세를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작년에 2,200, 올해 2,200,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것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본예산에 태우든지 아니면 작업을 하지 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를 바라볼 때, 지금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하는 보람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부터 원인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주민세로 1만 2천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여야 2,200만 원이 되겠어요? 지방세를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작년에 2,200, 올해 2,200,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것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본예산에 태우든지 아니면 작업을 하지 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를 바라볼 때, 지금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하는 보람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부터 원인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한꺼번에 방수공사를 전면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곳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응급복구 식으로 작년에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옥상을 전부 다 하면 효율성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만…….
그런데 이번에 2,200만 원이면 옥상 방수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꺼번에 방수공사를 전면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곳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응급복구 식으로 작년에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옥상을 전부 다 하면 효율성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만…….
그런데 이번에 2,200만 원이면 옥상 방수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작년에 2,2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또 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누수 부위가 다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래서 제가 의회 옥상을 올라가 봤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전체 옥상 방수를 다 했다고 하길래 의회 옥상을 올라가서 봤더니 전체 방수를 다 했는데도 올해 또 이해림 의원님 방은 비가 샜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문예회관은 지붕이 블록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저번에 한 블록공사하고 이번에 할 블록공사의 위치가 다릅니다. 지붕위치에 따라서 이번에 하면…….
○위원장 고부미 일반 가정에서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집이 새면 그 집 새는 것을 우선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적인 예산인지, 먼저 해야 될 예산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된다고 예산담당관실에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을 하셔야지, 비가 새는 건물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비가 새는 건물을 어떻게 우리 문예회관이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움막이라도 비는 안 새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잡을 때 2,200, 2,200, 2,200,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하기 쉽게 잡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직자가 잘하고 정직해도 이것은 수의계약 건, 이렇게 봅니다. 누가 수박이 안쪽이 빨갛다고 얘기해도 겉에서 보기에는 파랗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잡을 때 2,200, 2,200, 2,200,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하기 쉽게 잡는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직자가 잘하고 정직해도 이것은 수의계약 건, 이렇게 봅니다. 누가 수박이 안쪽이 빨갛다고 얘기해도 겉에서 보기에는 파랗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장님, 이것은 수의계약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은 3자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방수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수에 목적이 있고 계약은 앞으로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해서 계약이 잘 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세운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방수비용으로 최소 비용만 세운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게 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이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새는 문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어떻게 내실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그렇다고 옥상을 전면적으로 다 방수공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부미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본예산에 태워서 과장님이 밤을 새워서 누구를 설득하든 설득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전면을 다 덮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계속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내실 것인지, 방법이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위원장님, 기존에 공사한 곳을 또 방수 공사하기는 그렇고요, 이번만 방수를 하면 옥상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다 하기는 무리고요, 이번에 세운 것만 집행을 하면 옥상 방수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저희가 앞으로 4년이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방수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문예회관이 샌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다시 대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남영 공사를 철저히 해서 방수가 안 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김정인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김정인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의 ‘코’자도 듣기 싫을 정도로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산안 심의는 하겠지만 여기에 제출한 것보다 두세 배는 더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전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의 ‘코’자도 듣기 싫을 정도로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산안 심의는 하겠지만 여기에 제출한 것보다 두세 배는 더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8,896억 1,664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3,547억 8,836만 3천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삭감한 1조 3,546억 7,636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3억 1,623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3억 7,963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8,896억 1,664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3,547억 8,836만 3천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삭감한 1조 3,546억 7,636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3억 1,623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3억 7,963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