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업무실적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안녕하세요? 공소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민원을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도움을 주신 공무원님을 칭찬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공소자 위원  제 지역구가 일산2동, 중산1, 2동, 정발산동인데 유일하게 일산2동이 일산서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일산2동의 쌍용아파트 정문 맞은편하고 산들마을 남궁정형외과 옆에 민원이 들어와서 수목전정을 했어요. 수목전정을 할 때 빠른 민원을 해결해 주신 환경녹지과 강은비 주무관님께서 제가 고봉동에 중산동과 일산2동 경계선하고 한뫼도서관 가로수 전정을 말씀드렸더니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신분으로 인사를 드리러 다니면서 일산2동 삼남빌라 인근에 보면 저층세대 빌라가 많습니다. 그 빌라에 보면 경로당이 없어요. 거기에 그나마 시에서 위에 치는 것이 뭐지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림막? 그늘막같이 그런 것을 쳐 주셨는데 그것도 그나마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씀 없이 걷어가셨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툇마루 같은 데에 앉으셔서 말씀을 조금 하시거나 비가 오거나 또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사드리러 가니까 컨테이너도 좋으니 우리들끼리 고구마, 감자 삶아서 와서 먹을 수 있는 편한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장소 같은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소가 없더라도 정말 컨테이너라도 괜찮다고 하니 한쪽켠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산2동의 삼남빌라 인근에 보면 열악한 빌라들이 많습니다. 저층 빌라인데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수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 계시고요. 
  일산2동 거기에 일산초등학교 뒤쪽으로 가면 조금 사각지대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장어집이 있고 거기에 슈퍼가 있고 도시재생건물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쪽에 슈퍼에 계시는 분께서 거기에 방범카메라를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각지대같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정에 구급약이 있지요? 구급약을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가서 뵈니까 갑자기 어떤 어르신이 잠깐 손을 다치셔서 구급약을 찾으니까 이게 다 굳어서 연고 같은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약 같은 것도 사소하겠지만 그런 것도 노인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48쪽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민원점검 등에서 2020년 일산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나왔다가 혐의없음으로 회신을 받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조금 크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 안 들려서요.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언성을 높인 거예요, 아니면 교사, 

○권선영 위원  교사분들끼리요? 

○권선영 위원  아, 그러면 추후에 그 교사님들의 조치는 어떻게 되셨나요? 

○권선영 위원  그 두 분의 언성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사분들을 보면 처우에 대해서, 저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서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교사분들이 두 분이 투입되다 보면 한 분은 주도적으로 하시고 한 분은 보조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을 밑에 계신 분들한테 다 위임하시고 본인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만두실 때도 많고. 
  그런 확인절차는 없었나요? 그만두신 분이 있으실 때는 또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추후에 다시 오신 분하고는 원활하게 지내고 계신 것인가요? 

○권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한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한 분은 나가시고 심각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사분들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교사님이 어찌됐든 5명의 어린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자제력이 없으시면서 교육자로서 그 반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민, 특히 일산서구 시민들의 행복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늘상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일산서구청 정윤식 청장님과 나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또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산서구가 지역구다 보니 질의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도 답변이 가능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일산서구 내에 11개 행정복지센터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치가 된 곳이 몇 군데이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할 때 대부분 이용하는 곳이 1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문화센터라든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행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을 제가 봐서 하루빨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건립되고 추후에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행정복지센터 내의 위치가 굉장히 어렵다든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확보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규의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을 할 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사업이 빨리 잘 진행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설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제거를 예산계획을 다 수립해서 완료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완료가 되셨을까요? 

○김수진 위원  아주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석면은 국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물질로써 교육계통에 있는 모든 학교나 건물이나 관공서에서 전부다 지금 제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잘 처리를 해 주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는데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별 감사실시결과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동에 대한 감사결과인데 2020년도 것이 있고요, 2021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았어요. 그래도 점점 줄여나가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확인을 조금 더 해 보니까 지적사항들 중에서 특히 전에 2021년, 2021년에 공통된 지적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통된 지적사항들 중에 장애인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에 관한 지적사항은 제가 예로 하나만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2022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소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을 달리해서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관리업무 소홀도 매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지적사항은 이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당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으면 그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주 없지는 않더라도 없거나 또는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생된 이유를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잦은 순환보직문제도 말씀하셨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만 특히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에, 자잘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환보직을 적어도 우리가 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변경되고 새로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보이는 부분들, 장애인 부분들, 왜냐하면 제가 장애인 등록사업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자치행정과장님, 만약에 제가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실제적으로 장애인이어서 보행에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차량구역 안에는 장애인이라는,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증이 있어야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양곡 소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관리 소홀은 이것이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여 양곡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수 4명의 조치를 못 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청년가구였다고 하면 청년가구는 그래도 활동성이 있지만 이게 노령층 가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함으로써 그분들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또는 안부를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파급되는 여러 가지의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여기 지역구라서 조금 질의사항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라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페이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게 6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2020년, 2021년 사항이 쭉 나와 있는 것이어서 제가 2022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경정 등의 청구라는 환급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경정 등의 청구인 그 환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요즘 세금 관련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환급을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지요? 

○김수진 위원  저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자들이 잘못해서 조금 오류로 적게 신고했다가, 사실 그런 케이스에 제가 해당합니다. 세무사, 법무사만 믿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추징을 엄청 받았어요. 제 잘못이 아닌데 항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신고하고 나중에 환급해서, 경정으로 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도 납세자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세무과장님이 정말 잘 하시고 또 그에 관련된 부서에서 정말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환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나 또는 제도를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더 알리고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다 끝났는데요. 조금 전에 공소자 위원님께서 민원처리를 해 주신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감사드리는 분이 있는데 조금 소개를 해도 되겠지요? 
  공통된 분이시긴 한데요. 강은비 주무관님, 제 민원처리를 하는데, 시의원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1호 민원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대화동에 가로수가 굉장히 도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가려서 시민들이 저녁에 보행을 할 때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아주 빠른 처리와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셔서 제가 주민들께 정말 우리 서구청에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함은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존함을 못 받아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민방위팀장님, 이분 또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저공원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저공원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산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급수시설이니까 약수터처럼 물도 나오고 그런 곳이에요.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그 부분의 밑에 이끼도 끼고 타일도 깨져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일 교체의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결을 부탁드렸는데요. 타일은 10월 중으로 교체해 주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급수통 안을 먼저 청소를 하시는 것을 지출하시고 나머지 비용으로 타일을 하셔야 된대요. 여기까지는 보통의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제기한 그 다음 날 직접 나가셔서 당장 타일 교체는 안 되지만 그 타일을 다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그 타일을 청소한 것을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해 주신 것이 아니라 10월 중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지만 시민이 당장 불편하다고 하니, 나가보니 이게 먹는 음수대인데 청결상태가 그러니까 청소하자, 물론 자주 청소를 해 주시면 그런 민원이 발생을 안 하겠지요, 부탁드립니다만.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지역구라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정 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500만 원 이상 청구되는 환급금 현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전보다 오히려 2020년, 21년에 세금이 잘못 부과돼서 계속적으로 환급액이 증가되어 왔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세금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를 조금 더 가중시키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세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 쪽에서는 줄여나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방법은 국세나 이런 쪽으로 중앙정부 쪽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된다?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서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경정청구뿐만 아니라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다시 환급하는 부분들이 지방세 부분에서도 꽤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서 시민들이 착오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보시면 17쪽에 우리 고양시에서 2022년에 일산서구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에 따른 처분요구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처분요구사항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간외근무 실시 이후 대체휴무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으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확대대상이 아님에도 현업으로 신청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 복무규정이 개편된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체휴무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시스템상 문제인지 혹은 어떤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인지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체휴무를 사용한 직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발생한 문제이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체휴무를 허용한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해당부서에서 해당직원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부서 내에서 인지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휴무를 부서장의 승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부서장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휴무를 승인해 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얘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시간외근무시간 인정도 대체휴무에 대한 사용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사전이든 사후든 결과적으로 이 중복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박현우 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이 예규에 보면 ‘대체휴무 사용과 관련하여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휴무를 신청할 때 이 대체휴무 신청서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이 시간외수당과 대체휴무를 둘 다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떠한 이유를 근거로 대체휴무를 신청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으로 사용해서 우리 고양시의 감사에서 올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동월까지 약 열흘간 진행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우 위원  과장님, 계속 대상자가 결정하지 못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이것이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혹은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인지를 여쭤봤을 때 일탈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의 선택이 빨랐다, 늦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우 위원  조치결과에는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과 과다지급에 대한 환수완료만 나와 있는데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경고, 주의, 훈계 등의 기타 어떤 별도의 해당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박현우 위원  이 건에 관계된 담당공무원들은 이러한 경우가 처음인가요, 혹은 기타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같은 직원에 의해서요?  

○박현우 위원  무지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초과근무를 한 수당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받으면 당연히 대체휴무를 못 하는 것이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으면 대신에 그만큼의 시간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부정수급을 받은 공무원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 마디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적발된 것인지 혹은 과거에도 같은 당사자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발됐던 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체적으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요. 
  한 마디 의견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서구청에 계시는 담당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고 우리 시의 귀한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얼마큼 고생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만큼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고 좋은 점들은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일산서구청이 고양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정윤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규정지을 때 보통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그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일산서구가 면적으로는 가장 작아요. 우리 구가 관할하는 동이 11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속해 있는 가좌동, 송포동이 아마 서구 여러 개 동 중에서는 면적으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요, 그런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형적으로 우리는 인구 대비해서 면적은 넓은데 전형적인 시골 농촌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지나가는 장월평천, 가좌천, 덕이천이 있는데 가좌천, 장월평천, 덕이천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 교부금으로 인해서 하천변에 수목식재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거기 도보산책로랑 경계석도 마련하고 천변에 매트도 깔고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을 갖춰서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여름철에 그 풀이, 수목이 덮쳐서 산책을 못 한다.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과 김수진 위원님이 민원해결을 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칭찬하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민원이 꼭 제기돼서 사후에 지적을 받아야만 해결되고 해소되느냐, 선제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선제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보면 바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를 하는 의원들한테 민원형태로 제기해야만 해결된다는 이런 좋지 않은 관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똑같은 행정력을 쓰면서도 행정이 지탄을 받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선제적 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집중호우라는 것이 두 차례 내렸는데 그게 큰 재난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집중호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변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내리는 비로 하천이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관리문제에 대한 지적이 늘 나와요. 하천에 대해서 준설하거나 관리하는데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 유속이 느려지는 관계로 인해서 순간적인 침수가 이루어진다. 지난 6월 30일에도 저희동네인 구산동에 그 짧은 순간에 집중호우가 내린 결과로 인해서 넓은 면적이 침수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요. 성토가 심해서 배수문제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큰 천을 준설하는 문제도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준설 문제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시민생활의 안전과 재산상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준설하는 문제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2개가 있어요. 이산포인가, 공식적으로 대화펌프장인가요? 대화펌프장하고 구산펌프장이 있는데 대화펌프장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침수는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과정에 있어서 물이 신속하게 빠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장월평천 같은 경우에 준설이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는데 구산동 부분에 배수펌프장 구간이 우리 정윤채 동장님하고 사전에 순찰을 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수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 지금은 그 정도의 재난에 해당하는 홍수가 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예비적으로라도 그것은 정비해야 되겠다고 지적했더니 그것도 하천 무슨 법? 준설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윤채 동장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순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아, 그러면 준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김학영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신속하게 1회성으로 단박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순차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김학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44개 동을 가지고 있나요? 그중에 임차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이 몇 되지 않는데 올해 1월 3일에 준공된 가좌동, 덕이동 같은 경우에 가좌동이 현재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분동이 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높아졌다,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지금도 아마 본 청사 외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문화센터 관련해서 옆에 또 새로운 건물을 임차해서, 자치센터를 추가적으로 또 임차해서 쓰는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임차청사를 해결함으로 해서 행정민원서비스 질도 높이고 근원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청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최병조 동장님, 우리 지역의 지역안배나 균형성이나 편리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최적의 적지를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어제도 재산관리과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임차가 1차적으로 4년 계약을 한 거지요? 그 안에 적지를 개발해서 차분히 우리 동청사가 좋은 시설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대신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혹시 구청에서 언론보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까요? 

○엄성은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잘 됐네요. 
  특별히 보통 구에서 하는 행사나 홍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지하주택, 고시원, 원룸,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최근에 실시하셨지요? 

○엄성은 위원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엄성은 위원  이게 지금 조사하는 가장 본 취지는 뭘까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 고양시에서, 일산서구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엄성은 위원  기사는 연합뉴스에 일산서구청만 나와서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옥의 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고양시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일산서구에서 냈습니까? 

○엄성은 위원  일산서구에서 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일산서구청에서 지금 고양시 전체가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구청만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든 고봉동은 일산서구에 해당되는 동이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고양시가 제공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구청의 기사를 서구에서 냈다면 이것에 대한 사진도 서구의 어느 동행정복지센터의 사진이 나와야 맞는 것이겠지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연합뉴스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엄성은 위원  이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냈다고 하면 어느 동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서구청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엄성은 위원  글쎄요. 그러면 연합뉴스가 3개의 구청 중에 서구청을 제일 좋아하나 봅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제목은 일산서구예요. 

○엄성은 위원  일산서구에서만 이것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서구청에서 언론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는지 시가 해야 될지는, 순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엄성은 위원  반가운 마음에, 마침 서구청에 오는데 기사가 있었고 또 반가워서 이 얘기를 칭찬드려야지 했더니 ‘고봉동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지요. 
  구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보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만큼 서구청에서 서구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앞서 김수진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야심차게 교육을 통해서 다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지적 건은 감사를 하는 곳에서 마음만 먹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사에 지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 감사지적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의 지적을 당하는구나, 감사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뭘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자로 인해서 업무미숙인지 아니면 이것에 관련된 업무담당자가 변경됨으로써 그 전에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 매뉴얼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모든 업무가 항상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에 있어서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업무들을, 어떤 데는 전문적인 보직으로 움직이지만 대부분 행정 쪽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보면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매뉴얼 자체가 세세한 것까지 다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대책마련을 하시겠다고, 교육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또 다른 쪽에 업무이동이 되면 그 교육 자체도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매번 동일 건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실수, 정말 부주의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감사 건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는 해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래도 그 부분에 실수를 만회하거나 부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혹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서에서 있을까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감사지적에서 위로를 받거나 혹은 칭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건은 경기도 감사지적에서 각 구청의 세무과가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지적을 받았지만 2021년도에도 감사를 받기는 받으셨지요?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청의 세무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서구의 세무과에는 지적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자체 노력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해소를 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구청에서는 자치감사팀에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시의 감사관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또 경기도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약속해 주신 대로 내년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뵐지 못 뵐지, 또 다른 분을 뵐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계시는 동안 저희 위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자체적인 노력들을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또 하나, 서구청 어린이집은 그 예산을 어디에서 내려줍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다섯 분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 서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예산이 다른데?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엄성은 위원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에서 하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에 있어서 전체 예결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중감사가 되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제출을 부탁드린 서류가 제대로 오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공시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고요, 전체적인 그 예산을 쓰는 내용들 정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그 인건비를 충족하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에 관련된 출결사항 그다음에 외출, 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또 보육지원팀에서도 또 하는, 그 두 번의 시스템을 거쳐서 하는 관리감독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드리겠지만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내년에 동일 건으로 감사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11시 20분에 일산서구청 감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4가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살펴보신 다음에 따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자율방범대를 구성할 때 범죄조회경력을 서류 같은 것을 받지 않으셨나 봐요? 

○공소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 자율방범대 한 분께서 여태까지는 범죄조회경력서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서구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문을 받기 전에 저한테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면 뭐가 바뀌었으면 서류가 와 있겠다 싶어서 방에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지난 다음에 그게 왔다고 해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출력을 하나 해 놨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것을 기본으로 서류를 받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 말씀은 여태까지는 서류제출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라고 이렇게 공지가 왔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고 계셨나 봐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게 자율방범대만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지킴이 이런 것도 다 되는 건가요? 잘 모르시지요?

○공소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위원님들께 감사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감사하시지요? 
  사실 저도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3개 구청이 공통되는 질의여서 아마 이 자리에 분명히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의 관계자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청에서 부탁드릴 사항으로 갈음할 텐데 서구청장님, 서구청에 계신 분도 동구청에서 지적되는 저희 위원들의 얘기를 나중에 계속 추적해서 경청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다 못 다룬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면 다른 데에 전파가 되던데. 

○위원장 송규근  꼭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동구에서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주신 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하고 싶어서 명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울천 상류 한증막에서부터 하류 자유로마트까지 민원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 벌레하고 모기하고 또 나뭇가지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개천도 지저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빠르게 방역도 해 주시고 깔끔하게 해 주신 동구보건소장님하고 방역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약산마을에 쓰레기 불법투척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동희 청소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더운데 애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생수 하나를 사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안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당선되고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서 저는 좋은 취지에서 그랬는데 그게 아마 공무원님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파손이나 침하 그다음에 공원의 환경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건설과 조명팀의 양 팀장님이 계시고요. 시민안전과에 홍성우 부팀장님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장흥선 주무관님 그리고 공원관리과의 양정일 팀장님하고 지현욱 주무관님 그다음에 조예주 주무관님 그리고 아마 여기 조선경 팀장님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발령 나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옆에서 조언도 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분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칭찬드릴 분이 고봉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불법유턴을 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건너지 못하게 설치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철도교통과 황준연 주무관님께서 주출입문부터 고봉초 삼거리까지 중앙분리대 38개 경관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빠르게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산2동에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나눠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바람이 있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구청사 거점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10월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안전하게 준공되어서 인근 주차장의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일산동구청에서 6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460명에게 교육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에 그런 기회가 또 있다면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동구에 있는 노인정의 구급약품을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고 같은 것은 많이 말라서 짜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노인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산2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발산동장님께서는 밤가시 초가집을 지역명소로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셨다가 그 부분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비단 동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하고 시청하고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저의 지인이 올 3월에 무엇을 문의하려고 아마 동구청에 전화했나 봐요. 그랬더니 담당부서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소상공인과로 돌려주고 소상공인과에서는 또 다른 부서로 돌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뱅글뱅글 돌다가 너무 미안하니까 상담원분이 ‘확인해서 전화를 해 드리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또 시청에 계신 분들도 모든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반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래도 바로 어느 부서가 연결되는지는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풍산동에, 산황동이지요. 거기에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분들께서는 여기가 주차장도 아닌데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하다 보니 땅이 약간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어디인지 가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항상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운전기사분들이 차량이동이 없는 출퇴근시간 이후에 직원분이 5층 휴게소에서 TV를 보는 등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방만한 태도로 하루를 보낸다는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장님이랑 약속해서 직접 동구청을 방문해서 자치과장님이랑 교통행정과랑 5층 남자직원 휴게소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으로는 정말 5층 남자휴게실이 되게 호화스럽고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인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고 싶어서 동행해서 확인했더니 정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과장님께 예산을 청구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기사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교통행정과 자체에 업무공간이 좁아서 네 분의 기사분들이 남직원 휴게소를 이용해서 컴퓨터 몇 대를 두고 중간에 소파를 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의논한 끝에 어쨌든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니 업무공간 부족으로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다, 업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 별도의 휴게공간은 구분되게끔 조치를 취해서 오늘 행감 전에 저한테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예선 위원  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차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괜히 진행도 안 된 상황일까 봐 나름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그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진행 전의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잖아요. 사실 오늘 띄워서 공유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처우, 근무환경도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악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왔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과정이나 후의 사진이 있으면 저에게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라도 필요한 예산 같은 것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좀 더 협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직원들의 능률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휴식공간을 나름대로 별도로, 여직원 휴게소랑 남직원 휴게소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를 다 확인했는데 사실 남직원 휴게소는 두 공간을 비교했을 때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공간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남직원들도 단 10~20분이라도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확보되어져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볼 때 업무환경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장예선 위원  왠지 휴게소를 뺏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웃음)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산동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고 계신 일산동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비단 일산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청과 덕양구청을 비롯한 우리 고양시 전체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등록증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에 대해서 사실 관리실태가 매번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감사에서도 풍산동에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관리 소홀이 지적됐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 여기 시정을 보니까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반환통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통보인지, 그러니까 반환통보를 했는데 실제로 62명에 대한 표지의 반납이 완료가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매뉴얼은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 의무적으로 숙지하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배포된 상황인가요?

○박현우 위원  매년 이게 어떻게 보면 담당자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이 매뉴얼을 배포해서 숙지하게 만드시는 부분인데 올해 2022년 풍산동만 봐도 사실 62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매뉴얼을 만드셨다고는 하지만 그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기존에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 외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매뉴얼을 당장 보신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숙지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더욱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매뉴얼을 가지고 숙지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해이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숙지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자동차 표지 반환통보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풍산동 같은 경우는 62명에 대해서 통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 혹시 회수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자동차 표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표지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불편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서 이 차량을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지를 발급받으신 분 중에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누군가에게 넘어가서, 판매돼서 그것들을 차량에 부착해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나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이 자동차 표지 반납에 대해서 기준을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 시에 혹은 자동차 매매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나 혹은 어떤 회수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발급된 상태에서 그것들이 실제로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직 중에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양사로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조리사분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청취해 보면 다소의 업무과중이나 어떤 위험한 환경이나 최근에는 아침식사도 준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업무양이 늘어났다, 출근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구청의 혹은 나아가 고양시의 공무직분들의 처우와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든 조치든 이런 것들을 시행하셔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퇴사나 혹은 구성원들의 사기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행감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구 12개 동에 통장협의회단이 있지요? 

○엄성은 위원  정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매회 실시되고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혹시 주민자치협의회단도 통장협의회단처럼 월 1회 정례회의가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정례회의는 구청에서 실시되고 있지요? 

○엄성은 위원  혹시 그러면 월 1회 회의참석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데요. 구청장님은 매회 한 번씩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하시는지요? 

○엄성은 위원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장협의회단 정례회의에서 혹은 주민자치회 협의회에서 정례회의를 할 때 아마 구를 상대로 혹은 시의 안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건들의 내용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민원이지요. 아마 동에 있는 민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회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8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하시고 예산도 그쪽에서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구에 속해 있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관리감독하시는데요. 여기 구청에서는 일산동구청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고 계시지요? 

○엄성은 위원  이제 답변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엄성은 위원  연 예산은 얼마입니까? 

○엄성은 위원  자료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을 관리감독하시고 또 가정보육팀에서도 두 차례 다, 두 곳에서 전부 관리감독하시지요? 

○엄성은 위원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미처 꼼꼼하게 관리정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보공시에 예결산 등에 대한 회계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공시됩니다. 
  그런데 그 공시에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8대 때 예결산조차도 공시가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관리감독이 소홀한지를 이 정보공시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료 건너 왔으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성은 위원  그게 총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주는 예산입니까? 이게 국비도 좀 받나요? 서구청 같은 경우는 총 12분의 교사들 중에 5분은 국비로 지원받고 7분은 구에서 지원된다고 얘기했는데.

○엄성은 위원  그것은 괜찮고요. 어쨌든 전액이 구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7억이라는 예산을 주시는 것까지는 진행하시는데 그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제가 3개 구청에 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끝으로 덕양구청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동청소년과에 보육담당팀장이 계십니다. 그 팀장님께서 지금 제가 행감 이후로 한 2년간 굉장히 많이 지적해서 최근에 관련된 모든 정산에서 일체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셔서, 여기는 한 곳이잖아요. 국공립은 거의 100곳입니다. 
  최광희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의지를 갖고 일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분을 보고, 물론 다른 팀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한 분만 거론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서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가 내년에는 지적이 아닌 칭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점검할 거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의 요청이 지금 세무과나 시민봉사과나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경돈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행감에 남기고 싶습니다. 
  3개 구청에서 그래도 동구청에는 갤러리 가온이 있어서 올 때마다 전시되는 작품들을 보면서 꾸준히 한 번도 거의 비어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가온을 동구 관내에 계신 분이 아닌 고양시 전체 관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공개는 할 것이지요? 대관하시지요? 

○엄성은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세요? 

○엄성은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전역에 계신 분들이 대관신청을 할 수 있지요?

○엄성은 위원  대관료는 얼마입니까? 

○엄성은 위원  대관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주말에 여기를 오니까 사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요청드려요. 
  상당히 좋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지금 이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작품에 비해서 작품을 거는 배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살지 않아요. 오늘도 오면서 제가 한번 다시 변화됐나 봤거든요. 점점 더 지저분해졌지 나아진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휴일이나 이럴 때 전화드리기도 뭐하고 평소에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서. 
  갤러리 가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작품이 걸려있을 때 그 작품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페인팅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비용으로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가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오히려 시청사보다 훨씬 공간이 넓어요, 그렇지요? 시청사 갤러리보다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가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보다 좋은 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일산동구청의 방경돈 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담당부서가 지금 시민봉사과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관내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고봉동행정복지센터에 신규로 설치를 더 하셔서 총 개수가 1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맞지요? 

○김수진 위원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따라야 할 법령, 규칙, 조례가 있지요? 

○김수진 위원  편리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저희가 발급을 받았을 때 혹시 그것에 대한 수수료. 

○김수진 위원  제가 수수료를 물어본 이유는 수수료를 약간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어떤 민원서류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계속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일산동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요, 제가 수수료를 꼭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보는 데 신속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 민원인들도 좋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업무가 경감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혹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나요? 

○김수진 위원  맞습니다. 이게 편리하자고 설치했는데, 또 이것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지문인식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주민등록 플러스 지문인식 이렇게 했다고 했었는데 주민등록은 빠지고 지문인식만 해요. 그런데 이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저도 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신속성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보통 행정기관 옆에 위치해 있고 또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가기에는 거리가 있거나 또는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 바로 이용해야 하는 대형 병원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을 대고 몇 번을 해도 어떤 분은 30번까지도 실패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행정기관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화가 나지요. ‘저걸 왜 또 설치해서, 내 지문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혹시 우리는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실버택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실버택스. 다시 말하면 고령층은 키오스크나 무인발급, ‘사람이 없는 곳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이렇게 되신답니다. 그래서 고령층으로 가실수록 이러한 기기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아예 이용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뒤에 막 줄 서있고 하면 긴장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발급기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민원발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한마디로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보완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른 구청 직원분도 계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통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서 동장께서 통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인식하기로는 우리 행정의 최말단이 통장들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님들이 임명도 하시기 때문에.
  청장님, 제 인식이 맞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하면 가장 행정의 하부 말단에서 행정의 업무를, 물론 동장님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도 우리 조례와 규칙에 되어 있지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속 쉽게 납득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먼저 이 화두를 꺼내는데요.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임명하셔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통장협의회도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통장님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내세요. 제가 그게 약간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행정이 의원한테 민원을 냈고 의원이 다시 행정한테 얘기하고 있는 꼴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질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에게 민원을 주신 통장님께 ‘동에서 회의 때나 이럴 때 얘기 안 하셨나요?’ 이렇게 다시 묻는 거지요. 왜? 행정이 조직이니까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의원생활을 조금 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공소자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건 해당 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통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시다시피 통장님이 월정수당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의 최말단이라는 인식이 없는 통장님들도 계세요. 이것은 우리 행정시스템 안에서 1차적으로 동장님들이 위촉하시잖아요, 임명하시잖아요, 임명. 위촉이 아니고 임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공히 느끼는 내용이에요. 긴말 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계이긴 해요. 완벽하게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시민처럼, 민원인처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십분 이해하나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말씀하신 분이 통장님이시고 통장이라고 하는 협의체와 동일 시스템 안에서 결국 저도 간단한 것은 동에다가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통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쉽게 얘기해서 어쩌라는 거냐 이거지요. 그 말은, 만약 그런 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동에 의사소통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하셔서 통장님들께서 행정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라는 인식을 계속 해서, 의사소통은 당연히 잘 하셔야겠지요. 그러니까 민원을 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인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의 하부 말단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가 혹시 잘못된 건가요,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어쩌면 조금 더 과대해석하면 통장님들은 마을의 최전선에서 마을분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을 해결하는 첫 단추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통장님이 동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주체의 구성원인데 그 채널이 안 열리고 그것을 의원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채널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는 결국 동장님한테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런 모순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어떤 마을의 현안,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막 했을 때 큰 예산이 드니까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신이 챙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동에서 해야 될 일을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동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첨언하면 저는 통장님들 회의에도 개회할 때 처음 인사만 드리지 통장회의 할 때 계속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장님들의 회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 회의체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동장님들이 임명하신 분들이고 동장님이 주도해서 하는 회의인데 의원이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오래 전부터 이 신념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장님들이 한번쯤 오늘 저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채널을 점검하지 않으시면 이 민원을 받는 개개인 의원은 그 동장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지요. 동장 본인이 임명한 통장님이 본인한테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채널을 이용하면 ‘그 안에서의 의사소통 채널이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통장협의회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통장협의회는 법적인 기구는 아니지요? 

○위원장 송규근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회는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기구체인데 통장협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통장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행사실비 보상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다 같이 정보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통장협의체에 행사실비 보상 지원 측면도 그것 아세요? 예산서를 본예산, 추경 이것을 방금 전까지도 다 체크했는데 동마다 좀 다른 것 아시지요? 대개의 경우에 5만 원 해서 곱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10만 원 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것은 제가 일산동구청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구청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봐야 되나? 어떤 동은 통장협의체 지원, 나들이 가시고 할 때 버스 임차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서 그 예산 올리고 의원들은 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분들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예산 세워드려야지.’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에 본예산이나 이럴 때 5만 원 곱하기 몇 명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동은 추경에서 추가로 요구해요. ‘이것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얼마 해서 하신 동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경쟁이 붙겠지요. 동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분이 잘 하는 건가, 안 하고 처음에 했던 그것을 고수하고 예산을 아껴 쓰는 동이 잘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 현장의 가장 최일선에 계시는 구청 동장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셔서, 실제 그런 사례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혹시 작년 10월 전부터 지금 동의 동장님으로 계신 분 계십니까? 작년 10월 전부터.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다 작년 10월 이후에 오셨을까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동장님, 제가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한 것 혹시 착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실제 동장으로 계셔보니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변화됐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변화된 게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송규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규모나 외형의 틀이 변화된 건 주지의 사실인데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고 확대된 것의 본질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보자, 이런 것이잖아요. 여기에 자료 주신 것에서도 항상 주민자치를 더 실현한다, 이런 워딩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래서 실제 현상에서, 외형 말고 내면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상 무인가, 문제가 없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것인데 일성으로 동장님도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하나만 더 말씀 듣고 다른 통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산동인가요?

○위원장 송규근  풍산동의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쓰고 싶을 때 평일야간, 주말 이럴 때요.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동장님, 제 말씀은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시설을 주민 개인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이용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쓰게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하고요. 옆에 한철희 동장님보고 답변하시래요.
  백석1동인가요? 백석1동도 똑같이 사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주민 개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평일야간이나 주말 때 어떤 프로세스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백석1동의 사례.

○위원장 송규근  혹시 계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지문이나 이런 것 패스워드 등록이 돼서 야간이나 주말에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자유롭게 우리 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동이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혹시 다른 데는요? 이렇게 안 하시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남기준 동장님. 

○위원장 송규근  지금 우리가 몇몇 사례만 확인해 봐도 작년 10월부로 고양시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뭔가 되게 야심하게 출발했는데 일반시민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접근성조차도 동장님들이나 동의 여건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회장님들 몇 분하고 간담회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복불복처럼 ‘너희 동 되게 부러워.’ 내지는 ‘우리는 절대…….’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 동의 직원분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사실 선제적으로 욕심 같아서는 동구청장님 주관 하에 우리 동이라도 뭔가 이런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뭐를 해 보자, 그래서 동구청의 모든 주민자치회장님들은 ‘우리 동구청은 다 이렇게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다른 동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견인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도 제가 화두로 던집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자유롭게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동도 있고, 그걸 이용하려면 눈치가 보여서 주민센터에서 이용을 못 하시는 위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도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뭔가 이 제도를 개선하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십시오. 구청에서 하기 어렵다면 주민자치과, 본청 통해서 다 바꾸든지 제가 봤을 때 해야 돼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이라고 한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 자체도 적용이 달라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동장님 더…….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홍호조 동장님이 계신 주민자치위원분들 이 속기록을 꼭 보십시오. 정리 잘 하시랍니다.(웃음)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주민차치위원분들 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일괄하는 것인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것인지 한 분만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신규 위촉된다고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다시 추가가입 해 주고 이런 부분이군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현실적으로 동에서 다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개정에 대한 니즈를 의회 차원에서 파악했거든요. 보험 가입 대상에 대한 확대요구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고문이라고 호칭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기도 하고 축제 준비라든가 마을행사 할 때 주민자치위원분들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마을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이 주민자치위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접수받은 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위원장 송규근  거기에 첨언해서 더 나아가서 같은 조례 제3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을 보면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집된 자원봉사자께서 마을행사를 준비하고 하다가 혹여라도 다치거나 하면 보험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기해 봅니다. 

○위원장 송규근  좋은 의견이시네요. 지금 감사인데 간담회처럼 됐지요?(웃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분위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바뀌었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경호인력 두 분이 동구청 관할 안에 배정됐지요? 

○위원장 송규근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6분 해서 했던 것.
  지금 동구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6명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구청별로 2명씩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청 본청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규근  동구청에는 세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 송규근  3개 동이에요?

○위원장 송규근  아, 그래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때도 부탁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만나보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위원장 송규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여러 가지 근무여건 한번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송규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나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섭 원신동장께서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입니다. 
  제가 버스를 담당하시는 부서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좋은 의견을 갖고 계셔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15단지 앞에 보면 마을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마을버스정류장에 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가 의자는 없고 부스 설치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 대에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해결방법을 관계공무원께서 가지고 오셔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스를 설치할 경우에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관계공무원께서 조율하셨는데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그게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 계신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는 김선정 관산동장님께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권선영 위원  그쪽에서 제가 태어나서 더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과 또 지역분들과 제가 유대관계가 많으니까 그런 안건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의 목적은 저희가 외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복합적인 문화센터를 공급해 주면서 그것을 활용도 있게 쓰이기를 바라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불만이 많으세요. 이게 활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맨 처음에 거기 설립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7년인가요? 그 정도쯤에 하신 것인가요? 2019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9년 7월 26일에 아마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그 취지와 다르게 많은 내유동이라는 곳이 많이 소외된 것이라고 주민들은 많은 토로를 하세요. 
  저희가 예산이 거기에 많이 투입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그 원성이 아무래도 우리 덕양구에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관심과 그런 애정을 갖고 임해 주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독주택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유재산으로 저희 시의회 부지를 현물출자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물출자를 할 때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주차장을 개선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추진을 덕양구에서 같이 해 주신다면, 지금 주차난이 단독에는 되게 심해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오지만 아직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밤에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저희가 여기 덕양구청 옆에 주차장을 보수해 주는 개선방안을 제가 받아놨거든요. 그런 예산을 올리셔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게끔 덕양구청에서 힘을 써 주신다면 민원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청장님? 

○권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 민간은 더 올라가야 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이라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확답을 받은 게 있어요. 충분히 저랑 논의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권선영 위원  그 관계성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대답을,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협약을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게끔 어떤 제스처를 하든가……. 

○권선영 위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을 올리면 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 없이 저희가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자리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현물출자를 했으면 저희도 시민한테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선영 위원  언제까지 그런 확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부터 할게요.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 오니까 서구하고 동구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했는데 덕양구는 없느냐고 해서 아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있습니다. 그분을 칭찬하면서 그분이 하던 사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행신4동에서 정은숙 동장님께서 하셨던 사업입니다. 칭찬합니다. 
  스마트돌봄 플러그사업이라고 해서 고독사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마을을 조성하는데 찾아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예방방법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스마트돌봄 플러그로 하는 것인데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24시간, 위험군은 36시간, 일반은 50시간 동안 변화가 없으면 이게 자동으로 복지센터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별일이 있나 없나 안부를 확인하게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일매일 찾아갈 수도 없고 할 때, 움직임에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을 인지해서 연락을 해 주는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매칭을 한번 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은숙 동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덕양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예하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노점상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신 건설민방위팀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의 어떤 파손된 부위들을 빠르게 조치해 주신 도로시설1팀 관계자분들 그리고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빗물받이들을 정말 밤낮없이 검사하시면서 빠르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 주신 안전건설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검토요청이랄까요. 이것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올해 2022년도에도 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화정2동에도 구청장님께서 방문하셨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화정2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 자료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리결과를 보면 화정동 주변에 어떤 복지관이나 어울림누리 그리고 내일꿈제작소 등 타 지역에 비해 복지 및 문화시설이 열악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복지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함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예시로 언급되는 것들을 보면 내일꿈제작소는 지금 청년담당관실에서는 청년센터로 가칭으로 명칭을 정했을 정도로 청년 쪽에 가깝고 덕양노인복지관은 노인층이겠지요. 그리고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 쪽에 가깝고 어울림누리는 화정2동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 화정2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상당히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어떤 니즈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기재된 처리결과는 불가한 사유로는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있지 않나, 특정 세대 혹은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주민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까요?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사실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개방적으로 생각을 넓혀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불가하다고 하면 사실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향후에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함께 하고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공소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동장님을 칭찬하셨는데 저는 우리 덕양구의 모든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덕양구청장님, 김효상 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냥 자율방범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이 자율방범대가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정말 자율적으로 방범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  이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구성되게 되었지요? 
  처음에 어떻게 구성을, 모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서로 지역에서 봉사하시겠다고 모이신 것인지?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어떻게, 이것도 자율적으로 모인 그런 자생봉사단체일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머니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김수진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자율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래도 시민안전지킴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정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단체와의 형평성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래 이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나 어떤 법령이 없었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시행은 2023년 4월 27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 법률을 보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활동하는 활동범위를 보면 치안유지와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나 활동하시는 분야가 겹친다는 말씀이지요? 중복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여기 활동시간도 보면 주3회, 주5회 그래서 거의 시간대도 유사하세요. 
  50쪽에 2022년 상황만 보면 주교동, 성사동, 고양동, 관산동, 행주동, 행신2동 이런 정도가 어머니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로 같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또 그냥 자율방범대만 있거나 어머니자율방범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봉사를 하시고 봉사에는 어느 정도의 활동비가 수반되고, 봉사비도 보면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선도 있고요. 그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그런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예산을 꼭 이렇게 중복되는 활동에 중복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합쳐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중복행정을 개선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 시민의 삶을 위해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진 위원  제가 그냥 무조건 통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게 법이 없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체를 내실 있게 잘 봉사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 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올해도 이것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올해도 하셨을까요? 
  물론 보건소 관할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협력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수진 위원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업에 지원자가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3개 구청이 지금 공통사업으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이것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하신 분들이 너무 좋으시대요. 먼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없으셔야 되고.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 하면 6개월 동안 건강을 체크해 주기 전에 건강검진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자기의 매일매일 생활패턴에 대해서 모바일로 가서 그게 스마트의료체계처럼 해서 이것으로 자기의 데이터가 다 쌓인 것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는 관리단이 따로 있으시거든요. 
  시민들도 서로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원한테까지 아직 이게 확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더니 이것을 보건소에서 케어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은 더 늘려가는 방법들을 서로 모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까지도 건강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고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이것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다른 구청의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려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정상호감사를 하셨는데 여기 지적사항들을 쭉 하신 것들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이르기까지 쭉 나와 있어요. 저희 사무감사자료 주신 것에 19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쭉 해서 3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2022년 것까지 하면 더 나와 있습니다. 3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적사항이 해년마다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지적해야 되나?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다른 구청들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순환보직에 따라서 인사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너무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쪽의 구청이나 동청사에서는 그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직 숙지를 하기 전에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사소한 점들이 다 실수가 돼서 이런 점들이 지적사항이 됐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청소년증 발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소홀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업무소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소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신청관리 소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선돼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번 지적됐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한번 지적되면 이 다음 번에는 한 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은 빠르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매뉴얼을 익히기 전에 빨리 바뀐다고 하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말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창을 하나 띄워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매뉴얼집을 간단하게 만드신다든지 해서 이런 것만큼은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적사항이 올해는 나오지 않았는데 2021년에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소방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지요? 요즘 정말 화재가 났다하면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그 화재나 인명들에 대한 사고가 어찌 보면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인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부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있고 특히 화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게 화재예방 소방계획 수립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소방훈련도 안 하셨고 교육도 실시를 안 하셨대요. 그다음에 청사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냐 하면 2021년도 것이고 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주의해서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물론 2022년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모두 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청별 감사실시결과 감사한 것은 자체감사, 저희 본청의 감사관에서 한 자체감사를 말하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구청에서 지금 자치감사팀에서 각 덕양구청 산하에 있는 동 중심으로 하신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아마 꼼꼼하게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본청 감사관이랑 경기도 감사관에서 감사실시를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기획행정위 소관 세무과하고 시민봉사과, 자치행정과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을까요? 

○엄성은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지요? 

○엄성은 위원  보통 자체감사를 구청별로 아마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실시하시지요? 아니면 격년으로 하십니까? 

○엄성은 위원  어쨌든 구청을 경기도와 저희 본청 감사관에서 감사했을 때 타 구청에 비해서 덕양구청의 지적이 거의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아, 올해하고 작년에 덕양구청에 저희 기획행정위 소관의 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꼼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주의를 더 각별하게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청감사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더 꼼꼼하게, 그러니까 더 많이 지적된다기보다도 아마 꼼꼼하게 감사를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종 본래의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경기도나 감사원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곳에서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직능단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감사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 답변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직능단체의 활동을 상시 지원하고 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회칙이 없는 단체는 회칙 마련 및 기존 회칙을 점검하여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안내하고 회칙 마련 또는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및 참고사항을 공유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이었어요. 안내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를 직능단체가 잘 받아들여서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현재 개정했습니까? 
  아마 각 동에서 알고 계실 것인데요. 동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때, 이때 상황에는 동장님이 아니셨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은 자신 있습니다.’ 하는 동이 있으실까요? 
  (…….)
  아까 동구청에서는 오히려 막 건의까지 동장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막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의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것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유효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동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안내로 그쳤다면 이제 안내로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덕양구청에서 예산을 내려주시지요? 

○엄성은 위원  제가 작년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물론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은 그래도 민간시설에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에 크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급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지만 자료를 보고 있는데 3개의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된 서류나 정산이 되어 있는 곳이 없었어요. 
  덕양구청어린이집의 자체 1년 예산은, 직장어린이집 1년 예산은 혹시 얼마이신지 알고 계세요? 

○엄성은 위원  대략 하여튼 9억에서 10억 사이 그 안이지요? 

○엄성은 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산을 주시고 한 번도 제 시기에 안 주신 적은 없으시지요? 

○엄성은 위원  한 번에 내려주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월별로 하십니까? 

○엄성은 위원  아마 월별로 한 번도 제때 안 주신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월별 감사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의 지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게 전체 어린이집의 예산인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보조합니까? 

○엄성은 위원  아마 나머지의 운영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지 않는 나머지의 운영비가 어디에서인가 하여튼 자체에서 또 보육료를 징수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국고에서 일부 보전을, 아까 서구청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1년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다 차치해두고요. 그러면 적어도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자치행정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그러니까 그 정산에 철저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엄성은 위원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잘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엄성은 위원  이러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월 8백만 원을 내려주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6백만 원이고 백만 원은 운영비이고 이렇게 그래서 인건비가 A, B, C, D교사에게 각각 얼마가 내려가는데 통장에서 제대로 제때 나갔는지 이것을 점검하시는 것이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것은 점검이 아니지요. 그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뒤에서 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도점검이라고 하고 정산점검이라고 합니다. 
  구청에 자치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 자치감사를 하시는 분이 더 전문분야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지적이 굉장히 더 많을 겁니다. 왜? 잘 보이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은 제때 정확하게 많은 비용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내려줬으면 그 천만 원이 결과에 따라서 각자의 통장에 들어간 것만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월급에서 플러스 추가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외시간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플러스 딸려 있는 그 비용들을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서 최종 월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엄성은 위원  아마 서류는 한 번도 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서류를 봐라, 안 봐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인건비에서 그 정도로 책정이 제대로 돼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준 그 서류를 100% 신뢰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서류에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건비가 제대로 잘 갔는지, 그것은 곧 근무에 제대로 갔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근무상황일지부터 외출, 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온 서류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서류는, 자치행정과는 이런 서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옵니까? 아니면 이것은 자체 가정복지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이겠지요. 거기에서 제가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같은 서류를 관리감독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가 하는 것이 구분돼서 엄격하게 정산을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엄성은 위원  아마 돈만 내려주시고 그 통장에, 제가 여쭤봤을 때 3개 구청이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시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청, 특히 자치행정과는 딱 하나예요. 직장어린이집 하나입니다,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10억이 넘는 사업을 우리가 철저하게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십니다. 3년에 한 번도 안 하고요. 
  여기에 직장어린이집은 위탁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엄성은 위원  여기도 5년인가요? 

○엄성은 위원  4년입니까? 4년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 그때는 몇 년입니까? 

○엄성은 위원  국공립은 참고로 5년입니다. 그리고 재위탁 할 때는 3년입니다. 
  계약이 4년이고요, 여기는 구청장과 계약되어 있지요? 

○엄성은 위원  재위탁기간 모르세요? 

○엄성은 위원  몇 년인지 관심이 없으시군요. 
  어쨌든 재위탁을 합니다. 2년을 하는지 3년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4년 동안 계약을 하고 나서 모든 서류의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직장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서류만 가지고 평가해서, 시청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0년 넘게 쭉 하시고요,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원장님 월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구청장님 월급보다 많나?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간에, 제가 시간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적했을 때, 그 부분에 2년 동안 지적했는데요. 1년간 작년에 마지막으로 지적했을 때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그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혹은 인건비가 1천만 원이 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서류 부분에서 한 번 점검하지 않으면 차후에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넘는 돈이 어린이집에 1년 예산으로 갑니다. 특히 여기에서 거의 9억 이상을 주는 어린이집에 모든 것이 그래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서류점검이나 제대로 된 점검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없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본청에 있는 그 팀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 하나이기 때문에 보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정보공시도 아마 한 번도 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보공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곳인데요. 그 정보공시조차도 구청의 어린이집, 시청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구청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여기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가지요? 

○엄성은 위원  엄청 너그럽더라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시고 보완하시고 하면서 나아질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관대하시구나. 또 아이를 맡기니까. 그래서 더 제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것으로 ‘참 잘하셨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돼서 제가 안심입니다. 이 매뉴얼로 향후 쭉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구청장님, 꼭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왜냐하면 수탁기관에 아마 구청에서 수탁을 하는데 물론 1억 정도이지만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0억이면 큰돈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한테, 그분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데가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셔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지금은 정년을 하셨지만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시를 내려주셨고 여기에 동장님이 돼서 오신 저기 동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때 아청과 과장님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최고책임자부터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제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이라도 어렵고요. 복잡하고 힘든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제가 지역구 민원 얘기 좀 할게요. 이 자리가 아니면 또 뵙기 어려우니까. 
  화전, 향동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화전, 향동동은 그전부터 심지어 행정복지센터를 더 많은 인구가 있는 향동지구로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현장민원실이라도 운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이 더 각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향동지구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뭐랄까 참 답답한 것이 이미 향동지구분들이 주민 수백분, 수천분의 연서로 매입에 대한 청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 제가 삼송동 19단지 앞에 있는 문화시설 부지를 310억으로 매입할 때 기억을 복기해 보면 동에서 그렇게 똑같이 전달했어요. 삼송동에서 연서를 받아서 전달해 줘서 문화시설 부지이니 문화예술과가 매입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립할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 제가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은 수천 분의 연서로 이미 전달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공공청사 부지래요. 
  그러면 이 매입을 주도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같이 재산관리과에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위원장 송규근  조금 명확히 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주도했고 당시에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때 심사나 이럴 때 배석했기 때문에 재산취득분야로 같이 공동의 현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공청사 부지는 재산관리과가 매입에 책임이 있는 부서인 동시에 관리부서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이해했고요. 우리 동으로부터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에 연서를 전달한 분들이세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다음에 재산관리과가 할 일이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나 시의원들이 없으면 결국 동에서부터 구청과 시청이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일이 동에서 전달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이, 행정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달해 놓고 끝나는 것이지요. 
  여기에 지금 화전동장님이 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화전동에서 전달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에서 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예요. 
  행정이 같은 행정관청에 민원을 그냥 전달했어요. 이해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역구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앞서 제가 동구청에서 3개 구청 공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통장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혹시 공유됐나요? 
  (…….)
  공유가 안 됐군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저희는 한번 얘기하면 다 전달되는지 알았더니,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했던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제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통장은 행정의 최말단의 조직으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통의 민원과 동의 민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해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조직이잖아요? 어쨌거나 월정수당도 받으시는 하부기구잖아요, 조직이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관의 체계 안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2주에 한 번씩 있는 통장회의와 동장님들과 의사소통을 안 해서, 자기들이 할 얘기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누구한테 줘요. 다시 동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지요? 통장님들이 그 민원을 주면 저는 다시 동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이 부지매입 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에서 연서를 전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풀 일은 저희가 하는데 의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촉구합니다, 촉구. 덕양구에 현안이 많은 것을 아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당연하지요. 

○위원장 송규근  향동동. 

○위원장 송규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지역구의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통장님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회의하기 전에 가서 인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통장회의에 제가 같이 배석해서 있지는 않아요. 동장님들이 주관하는 회의잖아요. 동장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면 주객이 바뀌잖아요? 그것은 저의 나름의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통장님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면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환기시킨 겁니다. 
  이게 사실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의원들이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조직답게, 처음에 통장님들을 동장님이 임명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준공직자처럼 임무수행을 해 주시라는 것을 정확히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서 여러분들의 조직 말단에 있는 분으로 같이 해서 또 다른 민원인이 되지 않도록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제가 동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정말 최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일원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동구청과 마찬가지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결국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질책과 질타보다는 개선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얘기를 제가 했어요. 먼저 공감하면서, 쓴소리 한마디 하고 갈게요. 
  저희 업무실적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이라고 해서 하단에 추진성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원을 통해 동별 특색 있는 자치사업 발굴 및 자치능력 향상에 기여,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 및 주민 중심의 참여자치 실현이라고 적시하셨어요. 21년도 추진실적으로요. 
  자, 22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방금 제가 읽은 그 두 문장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해 버리는 거예요. 지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이상향을 향해서 1년 내내 달려와서 조금은 나아졌겠지라고 하면서 추진성과에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역시 ‘올해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또 기대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일보 하자는 것으로. 
  그런데 동장님들, 과장님들,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볼게요. 
  작년 10월 8일에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구성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막 대대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주민세 일부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항목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기대도 많아지고.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의견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뭔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할 것 같고. 
  모든 그러니까 본청의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겠다는 워딩을 다 적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과 현장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나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곳곳에서 위원은 위원대로 반목, 그냥 우리가 자기고백을 하자고요. 동장님들과 주민자치회장님들과의 반목, 이 시설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동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출입구를 따로 내줘라, 지문을 등록해 줘라, 마라, 관리는 누가 하냐, 간사는 누가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전담직원은 두는 거냐, 마는 거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게 주민자치과는 통할하는 곳이지만 결국 이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는 동장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내 주시면서 취합하고 혁신하고 뭔가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계시면서 참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가 110만 인구를 향해 가는데 잘 아시지요? 헤드타운, 베드타운 해서 실제로 훨씬 많은 주민들은 다 낮시간대, 주간에는 서울에 계시고요,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주민들은 통장님들과 주민자치회에 계세요. 맞지요?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은 고양시에 백만 분들이 다 오시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삼송지구, 창릉지구에 막 몇만 명씩 되시는데 제가 보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한 50여 명 보면 다예요. 주민이 거기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고 우리가 뭔가 막 할 것 같이 했지만. 
  혹시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가 답변한 것 모니터 하셨나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실제로 안착하고 잘 할 수 있는 곳에만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저희에게 민원을 넣고 계시지요. 전면 확대를 해서 뭔가 막 할 것처럼 했는데 그것을 통할하는 주민자치과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야겠어요.’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요? 돈은 없는데 사람은 두 배로 늘어나서 현장에 있고. 
  이제 당장 내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50명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이게, 약간 간담회처럼 되어 버렸는데 동장님들도 좋고 과장님들도 좋고 혹시 주민자치회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몇 분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재진단을 잘 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구청에서도 감사가 아니라 간담회처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메모해 왔는데 혹시 있으시면, 없는데 일부러 막 만들어서 하지는 마시고 혹시 있으시면, 자치회에서 어려운 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 제도로써 예산으로써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뒤에 다 마이크도 있으시지요? 
  일단 자치행정과장님이 먼저 포문을 여시지요, 뒤에 동장님들이 생각 좀 하시게. 

○위원장 송규근  우리 제일 오래 된 동장님이 먼저 한 말씀주시지요. 덕양구청 안에서 제일 오래 된 동장님이 누구이실까요? 
  (…….)
  서로 잘 모르시는구나. 

○위원장 송규근  감사합니다. 사전에 질의가 노출돼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웃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더……. 우리 양재관 동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계십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또 의견 주실 동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송규근  청장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 오늘 이런 방식의 행정사무감사가 낯설면서도 새롭지요? 그러니까 저희 9대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좋게 해석해 주십시오. 
  공직자의 입장이 있고 저희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 주민자치위원이랑 통장님들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실제 동장님들, 집행부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경청하면서 저희가 약간 중용을 장착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한쪽 얘기를 들으니까요. 동장님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전해집니다. 
  오늘을 계기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하여튼 야심차게 출발했던 우리 고양시가 10년이니까 딱 1년이 됐지요. 1년 안에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치유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민낯과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이 용기이고 그것으로부터 개선은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뜨거운 감자를 환기했다, 그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의정토론회나 이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과 각 동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역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텐데요. 
  동시에 청장님도 오늘 얘기 들으시니까 아주 흥미진진하시지요? 실제로 이게 동장님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 안에서도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민과 함께 손잡고 가는 행정이니까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미루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치유해야 될 것은 당장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나 혹시 첨언하실 것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신 있게 말씀을 주신 우리 동장님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에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에 충실히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