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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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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
  4. [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김영식 의장 불신임안
  7.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4. [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수진 의원 발의)(김수진 의원 외 6명 발의)
  6. ㅇ휴회결의: 2022. 12. 20. ~ 12. 21.(2일간)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GTX-A 차량 출고식 참석, 박원석 제1부시장은 신병치료, 이은진 도서관센터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제2부시장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형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드릴 거 있는데요.) 
  잠깐 존경하는 김미수 대표님, 잠깐 이것 한 다음에, 부시장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 저희가 비서실장 사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안건 심사 중이 아니면 여기에서 발언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은 안건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진행하나요? 지금……,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온 공문이 안건 심사, 질문에 답변 아니면 발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 인사말 못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확인한 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일관성 있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요청하고, 지난번에 저희 당에 보낸 공문서를 화면에 띄우고 인사말씀 가능하신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 존경하는 민주당 당대표, 김미수 당대표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2부시장 인사말씀은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시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 의장이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2월 12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 김미경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 중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 김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월 19일 김미수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김영식 의장 불신임안, 김미수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 김미수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네요. 
  (…….)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의장님! 진행하세요.)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래의 회기 일정대로 진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한테 좀 기립한……,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대표님, 장예선 부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안건이에요, 안건.)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냥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9호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후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의석 앞에 있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의가 있는,)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방금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 않은데 왜 표결을 붙이는 것이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을 경우에 찬반토론하고 표결에 붙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의가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왜 표결을 하는 것이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찬반투표는 이의 신청이 없으면 바로 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잖아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무도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멘트를 늘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멘트 익숙하시지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다고요.)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없는데 왜 투표를 하냐고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에서 잘 서포트해 주세요.)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지났어요, 지났어.)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 충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차에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없는 관계로 그럼 송규근 의원님의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신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해 주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는,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사진행할 때는 의장에게 기립하시면서 “의장” 하시면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의장”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지 마시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신현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발언대로 나옴)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처음부터?) 
  아니, 잠깐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에요? 뭐예요?) 
  (장내 소란)
  신상발언입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미리 신청해야지요.)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뭐하실 겁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어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앉은 자리에서 하셔야지요, 앉은 자리.)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본인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사전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전에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미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시4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형 제2부시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이정형  제2부시장 이정형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사항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산 총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보다 24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조 4,804억 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3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89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계급여, 임차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아동수당 등 연내 지급을 위한 부족분 약 19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3억 원, 누리과정 운영비 27억 원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족도시 실현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1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15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기금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화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신원지하차도 상부교차로 교통개선사업 등 특별교부세 5개 사업과 마두역 광장 리모델링,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총 123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비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전략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 의회, 시민 간에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3차 추경 편성이 고양특례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사항은 최영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정형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수진 의원 발의)(김수진 의원 외 6명 발의) 

(17시5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입니다.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수진 의원, 김미수 의원,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조현숙 의원, 김민숙 의원, 이영훈 의원, 고부미 의원, 최규진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본 의원은 제척대상이 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조현숙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장, 조현숙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식 의장,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부의장 조현숙  고양특례시의회 부의장 조현숙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안건을 거부하시고 접수받지 않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직무대행인 부의장인 제가 의결 진행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들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들 수가……,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장불신임안은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수진 의원님과 김운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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