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2]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2]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9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7,534만 1천 원을 증액한 988억 2,03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14억 678만 원을 감액한 548억 7,8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2,465만 3천 원을 감액한 95억 9,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건으로 예산액 15억 1천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55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9억 3,627만 7천 원을 증액한 688억 6,597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1억 9,123만 3천 원을 증액한 119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63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억 3,446만 원을 감액한 242억 3,450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1,939만 7천 원을 증액한 342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75쪽부터 4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10억 2,154만 4천 원을 증액한 2,900억 6,4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으로 36억 2,672만 9천 원을 증액한 1,096억 7,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21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총 2건입니다. 창릉8통 경로당 신축사업 3억 7천만 원, 보건복지부 지침시달 후 시행예정인 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83쪽부터 4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6억 7,284만 7천 원을 증액한 853억 6,402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21억 666만 2천 원 증액한 1,246억 8,3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으로 책자 495쪽부터 5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6억 1,477만 6천 원 증액한 2,809억 6,360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49억 4,045만 5천 원을 증액한 2,074억 9,6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쪽 계속비사업은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건이 있습니다.
예산안 214쪽, 21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총 3건입니다. 일부 과업 23년도 진행예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5,974만 3천 원,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예정으로 아동양육시설 증개축 지원사업 1,100만 원,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9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7,534만 1천 원을 증액한 988억 2,03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14억 678만 원을 감액한 548억 7,8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2,465만 3천 원을 감액한 95억 9,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건으로 예산액 15억 1천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55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9억 3,627만 7천 원을 증액한 688억 6,597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1억 9,123만 3천 원을 증액한 119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63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억 3,446만 원을 감액한 242억 3,450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1,939만 7천 원을 증액한 342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75쪽부터 4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10억 2,154만 4천 원을 증액한 2,900억 6,4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으로 36억 2,672만 9천 원을 증액한 1,096억 7,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21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총 2건입니다. 창릉8통 경로당 신축사업 3억 7천만 원, 보건복지부 지침시달 후 시행예정인 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483쪽부터 4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6억 7,284만 7천 원을 증액한 853억 6,402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21억 666만 2천 원 증액한 1,246억 8,3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으로 책자 495쪽부터 5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6억 1,477만 6천 원 증액한 2,809억 6,360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49억 4,045만 5천 원을 증액한 2,074억 9,6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쪽 계속비사업은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건이 있습니다.
예산안 214쪽, 215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총 3건입니다. 일부 과업 23년도 진행예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5,974만 3천 원,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예정으로 아동양육시설 증개축 지원사업 1,100만 원,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5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03억 2,940만 7천 원, 경정 99억 709만 4천 원입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 입장료 및 수강료 등으로 4억 2,231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책자 51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93억 430만 1천 원, 경정 394억 2,930만 9천 원입니다. 고양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정비공사 국비보조금 등으로 1억 2,500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사업기록 지원, 고양어린이박물관 공간 개편, 고양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 기록화 용역 등 총 5건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52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30억 3,428만 4천 원, 경정 31억 3,583만 5천 원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운영 정산반환금으로 1억 155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책자 52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86억 8,447만 9천 원, 경정 87억 2,175만 1천 원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3,72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3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51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03억 2,940만 7천 원, 경정 99억 709만 4천 원입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 입장료 및 수강료 등으로 4억 2,231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책자 51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393억 430만 1천 원, 경정 394억 2,930만 9천 원입니다. 고양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주변정비공사 국비보조금 등으로 1억 2,500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사업기록 지원, 고양어린이박물관 공간 개편, 고양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 기록화 용역 등 총 5건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52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30억 3,428만 4천 원, 경정 31억 3,583만 5천 원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운영 정산반환금으로 1억 155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책자 52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86억 8,447만 9천 원, 경정 87억 2,175만 1천 원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3,72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3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손승희 과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손승희 과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530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를 반영하여 32만 4천 원이 감액된 102억 8,1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통계목 간 변경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931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2,3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53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538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하여 30억 478만 5천 원이 증액된 389억 4,0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증액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2억 1,242만 9천 원이 증액된 286억 8,6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530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를 반영하여 32만 4천 원이 감액된 102억 8,1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통계목 간 변경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931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2,3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53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538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하여 30억 478만 5천 원이 증액된 389억 4,0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증액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2억 1,242만 9천 원이 증액된 286억 8,6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50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300억 2,100만 원보다 10억 1,349만 1천 원이 증액된 310억 3,4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비롯한 모자보건사업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운영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코로나19 대응사업비를 명시이월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50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300억 2,100만 원보다 10억 1,349만 1천 원이 증액된 310억 3,4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비롯한 모자보건사업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운영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코로나19 대응사업비를 명시이월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80억 235만 8천 원보다 10억 7,498만 6천 원이 증액된 290억 7,7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도비사업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80억 235만 8천 원보다 10억 7,498만 6천 원이 증액된 290억 7,7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도비사업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7년도에 정신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3개 구 중 동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정신건강복지사업을 동구보건소에서 특화사업으로 고양시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아동청소년센터, 자살예방센터, 통합중독센터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것은 시행한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지요? 몇 년 정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것은 1997년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2013년도에 아동청소년센터가 운영되었고,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분리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독센터는 2019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교동 시청사 오른쪽 밑으로 위치해 있고요, 자살예방센터는 일산서구 쪽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산서구 태영프라자 내에 임차해 있고, 중독센터는 현재 일산병원 앞에 알콜중독센터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센터는 일산동구보건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런 센터들을 지금 다 동구에서 컨트롤한다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이항성 과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이항성 과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5쪽부터 585쪽까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4,596만 4천 원을 증액한 3,392억 8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5쪽부터 585쪽까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4,596만 4천 원을 증액한 3,392억 8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589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로 기정예산 대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6,896만 4천 원을 증액한 1,622억 5,0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589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로 기정예산 대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6,896만 4천 원을 증액한 1,622억 5,0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 대비 28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초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5,124만 원을 증액하여 1,643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 대비 28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초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5,124만 원을 증액하여 1,643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149억 9,227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869억 2,274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0억 9,158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1억 5,498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149억 9,227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869억 2,274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0억 9,158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1억 5,498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는 지난 202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리스를 벤치마킹하여 고양시 문화·관광 실정에 대해 고찰하고 활성화 전략 및 중장기적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소감으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는 지난 202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리스를 벤치마킹하여 고양시 문화·관광 실정에 대해 고찰하고 활성화 전략 및 중장기적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과 소감으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