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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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254페이지 도시정비과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금, 소송 내용하고 결과하고 비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맨 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600만 원인데 세출에 보니까 100만 원만 나와 있어요. 500만 원은 덕양구청이에요? 자료 보니까.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실태평가 포상금을 덕양구청만 받으셨어요, 서구청이랑 동구청은 못 받으시고? 

○김미수 위원  혹시 이 자료도 관리실태평가 포상금이라 그러니까 실태자료집이 있나요?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이 2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저도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부서는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에 타절준공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타절준공된 사유가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서류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변경수립용역은 그래서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마신 거지요? 타절준공이면. 

○김수진 위원  이것에 관련된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서류.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정달용 주택과장님은 국토부 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안전주택국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주시운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324페이지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고부미 위원  이행강제금이 지금…….

○고부미 위원  최근 3년간. 

○고부미 위원  지금 예산에 세입이 잡혀있는데요, 4억에서 5천만 원을 걷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행강제금을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는데 그 자료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과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잖아요, 314페이지에. 

○고부미 위원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급해서 쓰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펌프장이나 이런 것 교체시설의 성립전인데 우리 건설교통위에 보고는 하고 쓰셨는지요? 원래 성립전은 쓰고 의회에 후보고인데 그래도 건설교통위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고하고 쓰셨는지요? 

○고부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성립전예산은 꼭 필요해서 어떻게 해서 쓰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해도 건설교통위나 의회에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이런 예산을 씁니다. 이렇게 급합니다.’라고 구두보고나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하고 쓰셨는지 아니면 그냥 쓰시고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는 맞아요. 급하게 썼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추인받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의회에 위원회나 아니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있고 의장단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한 번쯤은 배수펌프장이 있고 또 신평배수펌프장, 대화배수펌프장 이런 것은 언제쯤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투입이 될 거라고 있는데 지금 건교위에도 보고가 없었고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도 보고가 없었는데 성립전예산을 쓰더라도, 아무리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그래도 한 번쯤은 상의를 해 보셨는지요?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시민안전과에 여쭙겠습니다. 
  고양시 방범CCTV 구축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고양시 방범CCTV 구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새로운 것을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설치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정했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원래 CCTV가 없는 지역도 민원을 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는 것이고 CCTV가 있는 지역도 그 CCTV의 성능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김수진 위원  그럼 재정비를 하는 것은 민원을 받아서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다 재정비를 하시나요? 

○김수진 위원  모니터링을 하시는, 피드백을 전부 다 하시는 게 매뉴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CCTV를 바꿀 때 경찰서와 연계해서 어떤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방범CCTV에 평균적인 화소는 대략 어느 정도를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최근에 바꾼 카메라의 화소나 이런 것들은…….

○김수진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산서구에서 어린 아이 유괴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난달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CCTV로 사람인 것은 특정할 수 있는데 얼굴이라든가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뺄 수 있는 화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아직은 그 규정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방범CCTV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방범CCTV 화소라든가 또는 어떻게 교체가 된다든가 또는 지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313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8,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일단 제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 설치를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조현숙 위원  개량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서?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천만 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안 계세요?  
  여기 아니에요? 

○조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뒤에 나가버렸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전액 삭감됐다고 하셨거든요.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국비는 6,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국비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려고 했던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은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조현숙 위원  수질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불명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다소 해소가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정비관리과 346페이지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3,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빈집 같은 게 있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네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재정비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빈집대책은 빈집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저는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빈집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화전 같이 대규모 취락지역에 있는 빈집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90%밖에 없어요? 

○고부미 위원  기준은 기준점이 맞아서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자연부락에 우리 대규모 취락이 삼송, 화전, 동산 취락해제구역이 있지요. 대규모 취락해제구역의 빈집도 파악된 게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전에만 해도 빈집 파악이 제법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8통 같은 경우에는 한 집이고 사방이 다 비어 있어요. 그 정도로 비어 있는데 90%밖에 없다고 해서 일단 그 자료라도, 최근 3년간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빈집을 수리했던 자료 그리고 사업비가 들어갔던 자료, 그렇게 저한테 좀 주세요.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황수연 과장님, 아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지금 지원자가 적어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자꾸 신청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민숙 위원  자진 철거할 때는 또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손승희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영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신하여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부미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피해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성립전예산이 2021년인지 2022년인지,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내역하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세워졌길래 여쭤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치도나 이런 것은 있는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하수관로를 설치하셨다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라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 7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신 거지요? 

○김수진 위원  오수관로 신설, 배수설비, 맨홀펌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수관로를 신설하셨잖아요? 

○김수진 위원  신설하신 오수관로 지도라든가 오수관로 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랑 위치도를 좀 더 상세하게 주시고요, 이 오수관로 신설에 대한 것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퇴수구가 있지요? 

○고부미 위원  퇴수구가 고양시에 몇 개나 있는지, 퇴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퇴수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그 퇴수구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상수도물이 엄청 누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리현동 일원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이신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관로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제가 알기로도 사리현동의 관로공사가 계획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동안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성석동에도 관로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하실 것인지, 또 산황동에도 23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했었지요, 22년도부터? 그 산황동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서윤하 공사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공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공사과에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탄현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미수 위원  탄현체육센터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공사과로 넘겨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나 명시이월에 없어서요. 

○김미수 위원  해당 실과라고 하시면……. 

○김미수 위원  제가 어제 심사할 때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공사과로 넘어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공사과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김미수 위원  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실시설계가 들어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은 체육과에 있는데 실시설계는 공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과정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계획이 원래는 벌써 끝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실시설계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김미수 위원  아니, 아니, 자료로 주세요. 오늘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성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2억 6,208만 5천 원이 증액된 2조 8,965억 5,526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억 2,291만 3천 원이 감액된 5,838억 4,900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3억 3,917만 2천 원이 증액된 3조 4,804억 427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9,865억 5,526만 4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3건, 15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억 2,291만 3천 원이 감액된 5,838억 4,900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4,804억 427만 1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액 조정 내역과 같이 3건, 151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의 탄현체육센터 건립 등 44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1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117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환경정책과 도시생태축 구축 및 옥상녹화시스템 적용 통합모델시범사업 연구용역과 신청사건립단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등 2건은 추경예산 미반영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의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21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금번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