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 [1]2023년도 예산안
- ·일자리경제국, 고양산업진흥원,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체육문화2처),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3년도 예산안(계속)
- ·일자리경제국, 고양산업진흥원,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체육문화2처),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일자리경제국(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것이나 심사 전에 정리할 내용이 있어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심사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의 삶을 움직이는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기능 중 핵심이 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정말 많은 고심 끝에,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그 조례가 탄생하게 되고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 조례의 취지를 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제껏 살아있는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다고 미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속하는 위원회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고 정리가 필요하거나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후 예산을 세울 때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 입장과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것이나 심사 전에 정리할 내용이 있어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심사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활동이라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의 삶을 움직이는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기능 중 핵심이 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정말 많은 고심 끝에,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그 조례가 탄생하게 되고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그 조례의 취지를 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제껏 살아있는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다고 미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속하는 위원회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고 정리가 필요하거나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후 예산을 세울 때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제 입장과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어제 위원회에 대한 예산 및 편성의 문제로 인해서 의회가 정회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발령받은 지 이틀 돼서 왔는데 지난 행감 때 위원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각 부서의 답변이 있었던 세부적인 부분을 어제 저녁에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이 됐어야 하고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통폐합에 대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삭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됐어야 된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가 조금 발령받고 며칠 안 돼서 세부적인 파악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끝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위원회에 대한 예산 및 편성의 문제로 인해서 의회가 정회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발령받은 지 이틀 돼서 왔는데 지난 행감 때 위원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각 부서의 답변이 있었던 세부적인 부분을 어제 저녁에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이 됐어야 하고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통폐합에 대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삭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됐어야 된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가 조금 발령받고 며칠 안 돼서 세부적인 파악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끝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국장님 발령받고 바로 오신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동환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시회 회기가 있을 때는 인사발령을 천천히 내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와서 답변을 하시지. 이런 단어 정말 죄송합니다. 식물국장 앉혀놓는 것 아니냐, 발령받은 지 하루 만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들 30년 정도 근무하셔서 금방 숙지하신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업을 다 숙지하시기는 쉽지 않으니 인사발령을 좀 천천히 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절대 우리 의원 얘기를 안 들으시고 본인이 발령 내고 싶으시면 내시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인사발령을 임시회 하는 날 발령을 내느냐는 말입니까? 아마 전국에 최초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저희 심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야지 똑같은 일을 매년 되풀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지요,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합일자리 채용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21년, 22년에 통합일자리 채용행사가 성황을 이뤘고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성과가 안 좋아서 예산 삭감하는 건 100% 동의하는데 성과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발령받고 바로 오신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동환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시회 회기가 있을 때는 인사발령을 천천히 내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와서 답변을 하시지. 이런 단어 정말 죄송합니다. 식물국장 앉혀놓는 것 아니냐, 발령받은 지 하루 만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들 30년 정도 근무하셔서 금방 숙지하신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업을 다 숙지하시기는 쉽지 않으니 인사발령을 좀 천천히 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절대 우리 의원 얘기를 안 들으시고 본인이 발령 내고 싶으시면 내시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인사발령을 임시회 하는 날 발령을 내느냐는 말입니까? 아마 전국에 최초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저희 심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야지 똑같은 일을 매년 되풀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지요,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합일자리 채용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21년, 22년에 통합일자리 채용행사가 성황을 이뤘고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성과가 안 좋아서 예산 삭감하는 건 100% 동의하는데 성과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람회하고 중장년박람회, 청소년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부터 일자리에 관련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의 수요가 있는 곳에 관리단을 조직해서 관리하고 채용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박람회를 위해서, 우리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기업을 데려와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정책의 방향을 변경했고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센터도 전에 상담사 체제를 지식산업센터나 실제로 일자리가 있는 기업에 가서 먼저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바뀌면서 과도하다 싶은 내용에 대한 채용행사를 줄였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람회하고 중장년박람회, 청소년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부터 일자리에 관련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의 수요가 있는 곳에 관리단을 조직해서 관리하고 채용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박람회를 위해서, 우리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기업을 데려와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의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정책의 방향을 변경했고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센터도 전에 상담사 체제를 지식산업센터나 실제로 일자리가 있는 기업에 가서 먼저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바뀌면서 과도하다 싶은 내용에 대한 채용행사를 줄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구체적으로 뭐, 뭐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박람회가 일체 다 없어졌습니다. 청년박람회부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찾아가는 채용행사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나 정보유지 그런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자리버스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 위원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효과 없는 것 빼는 것은 동의하는데 또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는 실적에 대한 것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도 찾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박람회는 제가 알기로 효과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분명히 지난번에 박람회 효과 좋았다고 저희한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박람회를 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박람회를 대신할 행사가 뭔가가 있으면, 그만큼 새로운 행사가 생겼으면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 맨발로 뛰어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예산 안 들이고?
그러면 박람회를 대신할 행사가 뭔가가 있으면, 그만큼 새로운 행사가 생겼으면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 맨발로 뛰어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예산 안 들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박람회에 대한 일자리 예산만 줄었지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줄인 바는 없고 저희가 박람회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꽃전시관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 제가 느낄 때는 현재 트렌드로서는 박람회를 킨텍스나 꽃전시관에서 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제로 박람회에 대한 일자리 예산만 줄었지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줄인 바는 없고 저희가 박람회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꽃전시관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 제가 느낄 때는 현재 트렌드로서는 박람회를 킨텍스나 꽃전시관에서 하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김미수 위원 저는 박람회나 일자리버스가 효과가 없어서 줄이는 건 동의한다니까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셨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고 하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김미수 위원 그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에 근거해서 매월 소규모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는 걸 계획해서 1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가능하고요, 혹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수요가 더 있다면 추경이든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김미수 위원 기본적으로 정례회 때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추경은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예산을 추가로 늘려야 될 때 하는 거고 정례회 때 예산을 넣는 것은 그 과의 목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채용행사에 대한 예산을 줄여놓는다는 것은 이게 일자리정책과에 맞느냐는 기본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보다도 찾아가는 채용행사 예산을 더 많이 늘려야지 줄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제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건 저희 시가 고용률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저희가 실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정책들은 반영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미리 짜가지고 오셔야지 지난 다음에 반영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의논을 하셔야 하고 행감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고민하셔서 예산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고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자료 주실 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는데 그중에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선발기준은 공공근로하고 같습니다. 전에 했던 방식이라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재산 3억 원 이하인 사람을 저희가 점수표로 환산을 했고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했던 참여자들 같은 경우 배제하기 위해 감점이 있고 그래서 점수표를 한 대로 거기에 나온 기준으로, 중위소득 65%입니다. 세대 재산은 3억 원 이하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선발하고 있고 그거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네방네 환경지킴이가 활동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전혀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행감 때 이 활동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고 아마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공근로 해당자로만 그냥 선발을 했을 때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추가 대상이라든가 추가 자격 아니면 관리방안 이런 것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하고, 사실 저희의 재정일자리는 대부분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인력에 대한 4대보험이라든지 인건비를 집행하는 부서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했던,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실제로 재활용이나 청소,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걸 동하고 협의해서 옮기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그쪽에다 협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인력이기 때문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선발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29페이지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90명을 뽑는데 기관이 20개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저희한테 따로 설명자료 주신 것 있어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제가 나눠보니까 1개 기관이 4.5명이에요, 20개 기관이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자 선정을 심사를 하면서 뽑아야 돼요?
29페이지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90명을 뽑는데 기관이 20개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저희한테 따로 설명자료 주신 것 있어요,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제가 나눠보니까 1개 기관이 4.5명이에요, 20개 기관이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자 선정을 심사를 하면서 뽑아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라는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국비가 90%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을 때 유어웨이 네트워크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총 20개 기관 87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도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라는 데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국비가 90%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을 때 유어웨이 네트워크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총 20개 기관 87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도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전 그런 걸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 서너 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심사를 해야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왜냐하면 국비로 공모에 신청하려면 이것에 대한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실 여러 개 분야의 여러 사람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의 적합도라든지 이게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확인을 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 개념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1인당 연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걸 꼭 심사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성추행의 문제라든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김미수 위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심사를 하셔야지 보조사업자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런 보조사업자가 하는 것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맨 뒤에 고양시 일자리기금 전출금이요. 전출금이 처음에 만들 때 100억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였는데 예산을 줄여서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더 늘렸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의 목표는 100억이고 올해 연말로 남는 금액이 55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더 적립하게 되면 85억 정도가 남고 일자리기금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에는 못 미치지만 경제가 어려워질 때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근로사업이나 재정일자리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3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의 목표는 100억이고 올해 연말로 남는 금액이 55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더 적립하게 되면 85억 정도가 남고 일자리기금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에는 못 미치지만 경제가 어려워질 때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근로사업이나 재정일자리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3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자리기금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지 기금 만들어서 따로따로 쓰시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일자리기금 만드는 것에 동의해 주셨고 그때 목표가 100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한 것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것도 편리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으면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0억밖에 안 되면 30억이 아니라 50억을 해서 100억을 채우셔야지요.
특히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에 대한 활동 많이 하실 거고 고양시에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여서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자리기금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지 기금 만들어서 따로따로 쓰시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일자리기금 만드는 것에 동의해 주셨고 그때 목표가 100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한 것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것도 편리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으면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80억밖에 안 되면 30억이 아니라 50억을 해서 100억을 채우셔야지요.
특히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에 대한 활동 많이 하실 거고 고양시에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여서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 사업이 삭감이 좀 됐어요. 어제도 질의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을 복기해 보자면 시비 투입 대비 사업성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 사업이 삭감이 좀 됐어요. 어제도 질의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어제 과장님 답변을 복기해 보자면 시비 투입 대비 사업성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지난해까지의 입장과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구인조건하고 구직조건이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고양시의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맞게 또 그렇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맞춤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직장을 얻도록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행기관을 기업분포에 맞게 다양하게 발굴해달라, 또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도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 고양시에 기업 유치는 해야 되고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꾸준히 저희가 발굴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실 건가요? 이게 21년도는 7개 사업에서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가들의 필요나 여기에 입주해야 될 기업가들의 필요,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교육이나 그런 맞춤형 일자리학교가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침도 일단 거기에서의 데이터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해서 일자리센터를 개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맞춤형 일자리학교 같은 경우도 누가 원한 거냐, 기업이 원한 거냐 아니면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한 거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경우는 사실 직업교육의 영역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수요가 있고 100% 일자리가 보장되고 지역에서 진짜 원할 때는 사업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수요를 더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다시 재고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학교를 평가를 해봤더니 실제로 교육기관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폭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업가들의 필요나 여기에 입주해야 될 기업가들의 필요,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교육이나 그런 맞춤형 일자리학교가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침도 일단 거기에서의 데이터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해서 일자리센터를 개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맞춤형 일자리학교 같은 경우도 누가 원한 거냐, 기업이 원한 거냐 아니면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한 거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경우는 사실 직업교육의 영역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수요가 있고 100% 일자리가 보장되고 지역에서 진짜 원할 때는 사업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수요를 더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다시 재고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학교를 평가를 해봤더니 실제로 교육기관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폭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하려는 취지는 살리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대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업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직접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걸로 기금에서 쓰든 추경에 올리든 실제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실행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국비가 투여되는 공모사업으로 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고양 맞춤형 일자리학교는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필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인쇄나 호텔 객실, 건축이나 버스 운전기사 이런 부분이 실제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시비를 통해서라도 일자리교육을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명세서 29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참여일자리 확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고양시가 70대 이상의 일자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명세서 29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참여일자리 확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고양시가 70대 이상의 일자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중년 경력이나 이런 경력을 활용하는 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이라도 70세까지 신중년으로 하고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노인복지과에서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2배 이상 됩니다. 그렇게 노인 일자리사업은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일 자체가 그냥 통합돼서 그쪽에서 공고를 해서 뽑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 경력을 이용하는 일자리는 저희가 하고 어려운 노인들이나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보다 공공근로 예산을 2배 이상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요즘 다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고 고령화시대인데 70세 이상의 건강한 분들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가 많이 없는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띤 사람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70세 이상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어서 기업지원과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회의실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투자회의실 활성화를 많이 못 시켰습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 유관기관 간담회를 3회 정도 했고 고양벤처펀드 관련해서 2회 정도, 기업 미팅 15회, 기타 회의를 20회 정도 2022년도에 투자회의실 이용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회의실이 임대료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셔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IR룸 대관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 내지는 시정연구원이나 산업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에서도 회의가 필요하면 저희 투자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 내지 산하기관에 내려 보낼 예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일산테크노밸리가 상반기에 사전착공, 하반기에 본착공을 하거든요.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투자회의실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투자회의실 활성화를 많이 못 시켰습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 유관기관 간담회를 3회 정도 했고 고양벤처펀드 관련해서 2회 정도, 기업 미팅 15회, 기타 회의를 20회 정도 2022년도에 투자회의실 이용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회의실이 임대료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셔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IR룸 대관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 내지는 시정연구원이나 산업진흥원 같은 산하기관에서도 회의가 필요하면 저희 투자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 내지 산하기관에 내려 보낼 예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일산테크노밸리가 상반기에 사전착공, 하반기에 본착공을 하거든요.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투자회의실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일산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투자유치회의실에서 회의를 두 번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많이 추가가 됐네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많이 추가가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여기에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지원이라고 3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과연 이 투자회의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느냐가 가장 궁금했었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도 있나요?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많이 하셔서 12월 22일에 투자회의실에서 바이오하고 미디어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17개 기업을 모아서 투자설명회를 했고 그날 7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내고 갔거든요. 그동안 저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약 340개 기업 정도는 입주의향서 내지는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올 의향이 있다는 정도로 수요예측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 입주의향서하고 그분들이 낸 기업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당연하지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맞는 건데 과연 이게 지금 성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입주의향서는 다양한 부분이 많거든요. 의료기기나 제약이나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테크노밸리의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내에 알려져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얼마 전에 경기 GH에서 활성화전략 용역을 하고 있는데 GH에서 하는 중간보고회도 보면 미디어콘텐츠 분야에는 상당한 기업들이 시각효과를 내는 VFX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입주의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바이오메디컬 분야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의향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같이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무조건 이런저런 기업들을 거기다 채워 넣을 것이 아니고 바이오메디컬, 정밀의료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기업들이 잘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 제가 용역발표회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바이오메디컬하고 미디어콘텐츠였잖아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그때 당시에 입주의향이 나왔던 기업하고 지금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관내기업은 4개 기업 정도의 4,400평, 관외기업은 36개 기업의 67,500평, 메디컬바이오 쪽에는 40개 기업이 71,900평 정도 저희한테 입주의향 내지는 수요에 응해주셨고 미디어콘텐츠 같은 경우도 관내, 관외 해서 95개 기업 정도가 69,000평 정도, 연구개발도 31개 기업이 17,000평 정도, 그 외에 금융, 도소매, 제조업이 있는데 순수하게 메디컬바이오하고 미디어콘텐츠하고 연구개발 쪽에는 160개 기업 이상의 입주의향서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에서도 용역비가 6천만 원 올라왔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기업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에 6천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에 한 446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산동구 지역에 265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고양으로 공장 이전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에 중과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중과세 적용 배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용역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통해서 타 시군에 있는 기업들이 고양으로 이전할 때 중과세를 받지 않고도 올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에 6천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에 한 446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산동구 지역에 265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고양으로 공장 이전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에 중과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중과세 적용 배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용역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통해서 타 시군에 있는 기업들이 고양으로 이전할 때 중과세를 받지 않고도 올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초에 경기도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로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경기도하고 그때 총 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저희 고양하고 안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중에 저희가 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이 평가위원들 중에서 최고 1순위로 통과가 됐는데 경기도하고 고양하고 안산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11개월 동안 추진을 해서 올 연말쯤에 산자부에다 최종 용역을 한 개발계획신청서를 내게 되는데 그에 따른 고양시 분담금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초에 경기도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로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경기도하고 그때 총 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저희 고양하고 안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중에 저희가 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이 평가위원들 중에서 최고 1순위로 통과가 됐는데 경기도하고 고양하고 안산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11개월 동안 추진을 해서 올 연말쯤에 산자부에다 최종 용역을 한 개발계획신청서를 내게 되는데 그에 따른 고양시 분담금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40페이지고요,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3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입주의향서를 340개 정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재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서 그런 쪽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 코트라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든지 삼일회계법인 같은 큰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IR활동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일산테크노밸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테크노밸리의 홍보도 겸하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입주의향서를 340개 정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재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서 그런 쪽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 코트라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든지 삼일회계법인 같은 큰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IR활동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일산테크노밸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테크노밸리의 홍보도 겸하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미팅과 홍보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3억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주요과업 내용으로서 산업분석, 중점 유치 전략산업에 대한 산업동향이나 시장동향, 수요분석을 통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내 기업 유치 방안도 마련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해외나 국내 진출기업의 동향보고도 받고, 중요한 건 기업 발굴, 저희 공무원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기업 면담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오너 내지는 투자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과의 면담, 그런 것도 그분들이 추진을 하고 중요한 건 국내 에이전트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망기업들을 도출해 낼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동향 리포트나 기업 발굴, 기업 면담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이 3억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42페이지고요, 28청춘창업소 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적게 책정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전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고 1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업, 사업화나 협업지원이나 제품 상용화 컨설팅이라든가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다 진행하는데 일정 부분 조금 들어낸 부분이 있지 별도의 사업을 축소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올해 같은 경우 28청춘창업소를 저희들이 도색하고 안에 조명시설 보강을 하고 입주한 기업들의 홍보관을 마련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작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9,500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예산 삭감은 1천만 원인데 작년에 들어간 그 부분은 9,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8,500의 차이가 나야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소규모 수리비, 수선 교체비 그런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수리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기존에 하던 저희 사업은 그대로 100%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페스티벌을 이틀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9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가지고 킨텍스에서 이틀 동안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예산에서 4,500을 줄이고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2022년도에 이틀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토크쇼라고 해서 성공한 창업가들하고 그런 것도 가졌는데 그런 것 다 들어내고 창업지원협의체들 부스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 다 들어내고 실질적으로 IR데이를 해서 한 번 하던 것을 2회 정도 나눠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IR데이만 집중할 계획이고 그 예산이 4,500만 원 감된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IR데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창업부스를 하지 않고 IR데이를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올 1월에 두 번 정도 경기도랑 같이 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청하고 하는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창업지원협의체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 창업페스티벌을 할 때 창업지원협의체별로 부스를 다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올 1월에 경기도랑 하는 사업설명회 때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했던 고양창업페스티벌을 IR데이로 한정을 짓고 올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에 대한 것에 분산해서 창업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1월에 경기도랑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들 각종 지원시책들에 대해서 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창업지원협의체도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페스티벌을 이틀 동안 하던 것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실질적으로 IR데이 위주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의 목표 중에 하나가 창업성장 기반 강화 및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이 다 분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창업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원스톱 창업플랫폼이라고 구축을 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원스톱 창업플랫폼을 통해서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창업 준비에 도움을 드릴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28청춘창업소나 창업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목소리는 많이 경청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하는 단계인데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청년창업펀드 같은 것도 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데이라고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올해 창업페스티벌을 하는데 5.6 대 1대입니다. 30개 기업을 1차적으로 선발할 때마다 저희가 VC나 AC를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분들하고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VC를 바꿔가면서 마지막까지 진행을 했고 그것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 전에 최종 10개 올라온 기업들은 또 다시 VC하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순수하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하는 단계인데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청년창업펀드 같은 것도 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데이라고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올해 창업페스티벌을 하는데 5.6 대 1대입니다. 30개 기업을 1차적으로 선발할 때마다 저희가 VC나 AC를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창업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분들하고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VC를 바꿔가면서 마지막까지 진행을 했고 그것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 전에 최종 10개 올라온 기업들은 또 다시 VC하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순수하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말씀하신 것 다 기억하고 있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고양시에서 테슬라 제2공장 유치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 회장님하고 육성 통화한 이후에 저희도 기가팩토리 신청서를 제출했고 제출하기 전에 산자부나 코트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방문을 해서 유치제안서를 하는 내용도 파악을 했고 대한민국의 34개 시군이 기가팩토리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 산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그 내용을 테슬라에 전달하는 걸로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출은 현재 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저희도 했고 뉴스 보도를 보면 고양하고 포항 이런 시군들이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원종범 위원 저희 고양시가 교통이나 항만, 수도권이랑 가까워서 입지조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최선의 준비를 잘 했고 테슬라가 기본 30만 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쪽에다가, 지금 당장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나머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다른 전략사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30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리적인 요건은 너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다만 통상 보면 물류, 항만 때문에, 저희가 인천항만까지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조금 항만하고 가깝지 않은 부분에 있지만 전라도 광주인가도 보면 현대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거든요. 꼭 항구랑 가까워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간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추진 중인 경제구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저 또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처럼 기술력을 갖춘 해외기업을 유치해서 경기북부, 고양시가 경제중심도시로 또 자족도시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족도시 구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업물류가 없다 보니까 지식정보센터를 활성화하려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생기고 있어요.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이 예전에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과장광고, 과대광고 때문에 복층 이런 문제가 생겼었다는 말입니다. 허가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다 민원으로 돌아오고 그랬을 때 입주하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시에서는 법령으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래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사전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족도시 구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업물류가 없다 보니까 지식정보센터를 활성화하려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으로 건물이 생기고 있어요.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이 예전에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과장광고, 과대광고 때문에 복층 이런 문제가 생겼었다는 말입니다. 허가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다 민원으로 돌아오고 그랬을 때 입주하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시에서는 법령으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래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사전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로 종종 저희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12월에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분양공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까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해서 표준지침을 저희가 만들었고 31개 지식산업센터가 설립 승인이 나서 현재 15개가 실제 입주를 한 상태고 나머지 16개는 설립 승인만 나서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착공을 하지 않은 센터도 있는데 대부분 서울하고 경계축으로 해서 지축부터 삼송, 원흥 쪽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삼송테크노밸리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계속 지식산업센터가 설립이 될 때,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위법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김미수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삼송 같은 경우 복층이 가능하다고 홍보물이 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시에서 복층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은 복층이 다 되는 줄 알고 입주하셨고 복층으로 개조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질의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단 분양공고를 할 때부터 확실하게,
○김미수 위원 공고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실지, 표준지침 만드시는 것 동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로 선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짓고 있는 건물 앞에다가 ‘여기는 숙박이 안 됩니다. 기숙사만 됩니다.’, ‘복층이 안 됩니다.’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붙이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식산업센터를 할 때 바깥에다 현수막 내지는 그런 걸 다 붙이도록 저희가 나가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층이 안 된다, 이런 것 내지는 현수막,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저희가 엄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저는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떤 분이 놀러가자고 해서 멋모르고 쫓아갔어요. 복층 다 된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복층이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공장 때문에 층고를 높게 해 주는 건데 그렇게 안 해요. ‘복층을 만드셔서 위에서 숙소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다 고양시 민원으로 들어오고 고양시민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으신 분은 분양해서 돈 벌고 나가면 끝입니다. 복층이 되고 숙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공장용만 가능하다고 하면 공실이 없는 것도 저는 사실 의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표준지침 만드신 것은 잘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주하기 전에 문제 안 생기게 미리 해주세요. 생긴 다음에 저희 또 시정질문하게 만들지 말고요.
그래서 표준지침 만드신 것은 잘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주하기 전에 문제 안 생기게 미리 해주세요. 생긴 다음에 저희 또 시정질문하게 만들지 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산사업명세서 40페이지에 보면 투자회의실 있어요. 우리 전략산업과에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기는 할 거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투자회의실부터 시작해서 28청춘창업소라든가 우리 관계기관들이 전부 요진 업무타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진 업무타워에 시청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비싼, 이거 보시면 투자사무실을 한 달에 36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청 주변의 임대료하고 비교도 안 되는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투자회의실이 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관리자도 없고 ‘왜 여기에 얻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빌딩을 짓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빌딩에 시청이 들어갔을 때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제가 2018년에 의회 들어와서 들었던 내용으로는 요진에 업무빌딩이 생기면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자치공동체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략산업과에 있는, 진흥원에 위탁 준 1인 창업기업들 다 거기로 들어가기로 해서 광교처럼 한 건물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업무빌딩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투자회의실도 비싸지만 조금만 있다가 지으면 그쪽으로 이사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시청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많은 임대료, 그리고 아시겠지만 빛마루 이런 데 임대로 굉장히 비쌉니다. 시청 주변 임대료하고 비교도 안 되게 비싸요. 이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계속 외부에 한 개씩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 의원들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1인 창업센터부터 시작해서 여성창업센터, 스마트시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원스톱을 하기로 만들었던 게 업무빌딩이고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갈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제가 2018년에 의회 들어와서 들었던 내용으로는 요진에 업무빌딩이 생기면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자치공동체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략산업과에 있는, 진흥원에 위탁 준 1인 창업기업들 다 거기로 들어가기로 해서 광교처럼 한 건물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업무빌딩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투자회의실도 비싸지만 조금만 있다가 지으면 그쪽으로 이사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시청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많은 임대료, 그리고 아시겠지만 빛마루 이런 데 임대로 굉장히 비쌉니다. 시청 주변 임대료하고 비교도 안 되게 비싸요. 이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계속 외부에 한 개씩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 의원들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1인 창업센터부터 시작해서 여성창업센터, 스마트시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원스톱을 하기로 만들었던 게 업무빌딩이고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갈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8청춘창업소가 컨테이너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도 저희가 도색부터 조명, 홍보라든지,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다 임시에요. 들어가기 위한 임시라는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나중에는 정말 번듯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한시적인 컨테이너 형태의 28청춘창업소가 아닌 제대로 된 건물에 갈 수 있도록 능곡이라든지 몇 군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전략산업과에 하고 이따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릴 거고요.
28청춘창업소는 제가 보기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냉난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컨테이너가 굉장히 약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약해서 전열기구를 쓸 수 없을 정도라서 그것을 시정조치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외관상 페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이 시려워서 일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압도 올려줘야 되고 냉·난방 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운영비가 훨씬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가 별로 늘어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감 때 계속 지적하니까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올 겨울에도 거기 추워서 28청춘창업소에 계신 분들이 2층 사무소를 못 지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주셨어야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8청춘창업소는 제가 보기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냉난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컨테이너가 굉장히 약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약해서 전열기구를 쓸 수 없을 정도라서 그것을 시정조치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외관상 페인트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이 시려워서 일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압도 올려줘야 되고 냉·난방 시설도 들어가야 되니까 운영비가 훨씬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가 별로 늘어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감 때 계속 지적하니까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올 겨울에도 거기 추워서 28청춘창업소에 계신 분들이 2층 사무소를 못 지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주셨어야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본예산 대비해서 회의자료를 보니까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 바닥에 전기장판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그 회의록을 보면서까지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뭔가 좋은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뚜렷하고 명확하게 제가 무언가를 내놓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올해 전기 승압을 시키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지요.
○김미수 위원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태우셔야 되는 거지요.
컨테이너에 28청춘창업소를 만드는 것을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시로 만들고 새로운 건물이 되면 들어갈 거다. 그래서 건물을 짓지 않고 컨테이너를 한다.’ 이랬는데 결국은 거기 계속 있게 되겠어요. 왜? 업무빌딩이 없어져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컨테이너를 짓지 말았어야지요. 청사 발표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하고 근거를 알려주세요.
컨테이너에 28청춘창업소를 만드는 것을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시로 만들고 새로운 건물이 되면 들어갈 거다. 그래서 건물을 짓지 않고 컨테이너를 한다.’ 이랬는데 결국은 거기 계속 있게 되겠어요. 왜? 업무빌딩이 없어져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컨테이너를 짓지 말았어야지요. 청사 발표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하고 근거를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하고 특례보증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출연 동의를 받은 부분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서 대출 증가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난해 대비해서 147% 정도로 상당 부분 증액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동의안도 했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근거는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때도 위원님이 경기신용재단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시군별로 최소한 그런 금액 정도는 필요하다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금액 그대로를 반영했습니다. 올해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해서 실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기업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기금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존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소외당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계신 기업들이 고양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애로센터가 그 역할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2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10인, 20인, 30인 이하 기업들은 밖에 나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세세하게 상담을 해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다 소진하셔서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만큼 홍보나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기금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존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소외당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계신 기업들이 고양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업애로센터가 그 역할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2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10인, 20인, 30인 이하 기업들은 밖에 나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세세하게 상담을 해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다 소진하셔서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만큼 홍보나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기존 기업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기업 유치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기존 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도 절대로 공감을 하고요.
39쪽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기업들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신청한 기업들은 100% 다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또 국내 전시회가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도 보면 올해 시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다 보면 5~6개 기업이 신청을 하는데 반 정도밖에 전시회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올해는 도비 매칭 외에 별도로 시비 추가분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올해 1월 27일에 기업설명회를 두 번 하는데 그럴 때도 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든 기관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기업애로상담센터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1천 사오백 명이 됩니다. 그것을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기업들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신청한 기업들은 100% 다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또 국내 전시회가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도 보면 올해 시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다 보면 5~6개 기업이 신청을 하는데 반 정도밖에 전시회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올해는 도비 매칭 외에 별도로 시비 추가분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올해 1월 27일에 기업설명회를 두 번 하는데 그럴 때도 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든 기관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기업애로상담센터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1천 사오백 명이 됩니다. 그것을 계속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활동 잘하시는 것을 인정했으면 예산을 늘려주셔야지 예산을 안 늘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시회 관련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해마다 가서 느끼는 것이지만 죄송한데 G-FAIR 코리아 고양시 단체관, 그거 꼭 운영해야 됩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시회 관련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해마다 가서 느끼는 것이지만 죄송한데 G-FAIR 코리아 고양시 단체관, 그거 꼭 운영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킨텍스에서 하는 박람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런 박람회를 좀 들어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를 다 들어낼 때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 홍보관에 가보면 거기 전시된 물품을 얘기하는 것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 역할을 못 한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있는 전시물을 싹 바꾸시든가 방법을 바꾸셔야지 5~6년 전에 있는 것하고 만날 똑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도 작년에 G-FAIR하고 메가쇼 같은 박람회에 참여를 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메가쇼나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비를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킨텍스에서 하는 것은 G-FAIR입니다. 저희가 킨텍스라는 전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1개 정도는 참여를 하고요.
○김미수 위원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두 가지만요.
고양시 단체관 운영하는 곳에서 고양시가 전혀 홍보되지 않습니다. 저 G-FAIR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사람인데 항상 똑같은 것을 진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39페이지에 킨텍스에서 기업홍보관 운영하고 있지요?
고양시 단체관 운영하는 곳에서 고양시가 전혀 홍보되지 않습니다. 저 G-FAIR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사람인데 항상 똑같은 것을 진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39페이지에 킨텍스에서 기업홍보관 운영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기업홍보관은 영상만 틀어놓는 곳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와서 물어볼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은 기업의 물건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 하세요. 실용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G-FAIR 참석하는 것과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방안을 새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보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홍보관의 역할이 있는 건데 영상만 보려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잊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방안을 새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보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홍보관의 역할이 있는 건데 영상만 보려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잊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조정 심의할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나가서 보니까 덩그러니 그냥 영상만 돌아가기에 뭔가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김미수 위원 지금처럼 운영하시면 예산 삭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운영되면 저는 내년에는 예산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우리가 항공대, 동국대, 중부대 이런 데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의회에서 손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시민들하고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삭감하고 싶지만 이미 협약서 다 진행되고 국비로 선정된 것이라서 삭감도 못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대학들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사업별로 말고 동국대, 중부대, 항공대 대학별로 정리해 주시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참여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리스트 정리해서 주세요.
우리가 항공대, 동국대, 중부대 이런 데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의회에서 손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시민들하고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삭감하고 싶지만 이미 협약서 다 진행되고 국비로 선정된 것이라서 삭감도 못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대학들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사업별로 말고 동국대, 중부대, 항공대 대학별로 정리해 주시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참여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리스트 정리해서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전략산업과 모두가 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점부터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부 다 일자리경제국하고 관련이 많아요. 기업유치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게 있는데 미래인재양성재단이라는 거 만드신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부 다 일자리경제국하고 관련이 많아요. 기업유치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게 있는데 미래인재양성재단이라는 거 만드신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재단에 대한 얘기는 저희한테 아직 전달된 사항은 없고요, 미래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례로 드림캠퍼스 스쿨이라든지 일자리학교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얘기는 저희한테 아직 전달된 사항은 없고요, 미래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례로 드림캠퍼스 스쿨이라든지 일자리학교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제 발표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영세소상공인, 청년대책지원과 중소기업진흥 이런 것들을 모두 신청사 기금으로 쓴다고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사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실 수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먼저 저희 일자리경제국의 중요도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기능 또 센터, 시설들에 대해서 요진 업무빌딩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부는 그런 계획을 준비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 7기 때부터도 올림픽스포츠센터로 가려는 계획이 있다가 민선 8기 되면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진 업무빌딩으로 신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지금 우리가 입주하고 있는 구 청사에 대한 활용도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조현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우리가 민선 8기 정책방향에 의해서 가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 어제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하다는 얘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오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 일자리정책과장, 전략이나 기업의 전신인 마이스과에 근무를 했고 또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고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게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현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정책적인 초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기능 또 센터, 시설들에 대해서 요진 업무빌딩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부는 그런 계획을 준비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 7기 때부터도 올림픽스포츠센터로 가려는 계획이 있다가 민선 8기 되면서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진 업무빌딩으로 신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지금 우리가 입주하고 있는 구 청사에 대한 활용도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조현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우리가 민선 8기 정책방향에 의해서 가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 어제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하다는 얘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오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 일자리정책과장, 전략이나 기업의 전신인 마이스과에 근무를 했고 또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고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게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현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정책적인 초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같이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정책이라는 거예요.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흥원도 건물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시정연구원도 있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어떻게 시장한테 진언을 하겠냐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는 기회가 있다든가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빛마루 같은 데는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 것들을 다 줄여서 해야지 지금 우리 신청사 하는 것도 2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 놓으면 지금까지도 68억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마 행정소송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신청사가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백석동으로 금방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흥원도 건물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시정연구원도 있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어떻게 시장한테 진언을 하겠냐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는 기회가 있다든가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빛마루 같은 데는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 것들을 다 줄여서 해야지 지금 우리 신청사 하는 것도 2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 놓으면 지금까지도 68억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마 행정소송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신청사가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백석동으로 금방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많은 부분의 염려와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아직 요진 업무빌딩 공간 배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정책적인 회의를 통해서 함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그런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다 어디로 집중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를 지키는 기존 기업들, 직원 문제 또 유인해서 유치해야 될 기업들의 문제로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더 해내실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이전에도 많은 예산들이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투자설명회라든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용역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입주 의향기업이 340개라고 말씀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를 지키는 기존 기업들, 직원 문제 또 유인해서 유치해야 될 기업들의 문제로 우리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더 해내실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이전에도 많은 예산들이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투자설명회라든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용역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입주 의향기업이 340개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째 계속 300대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1천 개 단위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340개가 되고 고양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손동숙 꾸준하다는 말씀은 제가 몇 년째 듣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행감 때 인센티브 제시 요건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민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용인하고 몇 개 시군의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자유치촉진 조례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용인 같은 데는 시설보조금하고 해서 한 4가지 이상 정도를 인센티브로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체크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최고 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는데 기본이 저렴한 부지 공급입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뭘 줄 거냐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은 저희가 투자유치기금은 작년 연말에도 3회 마지막 추경에 했다가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반영이 안 됐지만 매년 마지막에 추경에 하던 것을 2023년도는 본예산에 1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발 빠르게 토지매입비부터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시설투자금이랄까 고용보조금이랄까 고용훈련보조금 같은 것도 한번 좀 단계적으로,
○위원장 손동숙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우리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토지매입비 평당 80만 원 인하해 주는 거, 관외에 있는 기업들이 이 얘기를 하면 콧방귀 뀌고 웃어요. 거기에다 우리 금융지원을 해 주고 행정지원해 주고 외국인 투자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고양시에 오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만 하시고 투자유치기금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올리셔서 지금 통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아까 중과세 면제해 주면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중과세 면제 안 해 줘서 고양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잔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자구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자구역 지정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자구역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때까지 준비한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목표만 가지고 가다 보면 지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우리는 죽어라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저런 얘기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더 큰 그림을 저희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결연한 각오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꼼꼼하신 시장님께서 국장님을 이쪽으로 괜히 보내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잔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아까 중과세 면제해 주면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중과세 면제 안 해 줘서 고양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잔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자구역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경자구역 지정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자구역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때까지 준비한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목표만 가지고 가다 보면 지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우리는 죽어라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저런 얘기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더 큰 그림을 저희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결연한 각오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꼼꼼하신 시장님께서 국장님을 이쪽으로 괜히 보내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잔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 말씀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한테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3중 규제에 의해서 자립과 관련돼서 못 한 부분은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혁파한다고 할까, 이 3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민선 8기의 가장 큰 공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관문 통과했고 올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면 단순히 경자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국내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규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시 혼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국토부, 산자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모든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 유인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저희 시가 지금 공업물량에 대해서 광역과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광역 간에 공업물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서 도의 물량이 늘어나면 저희 고양시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까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국회의원들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특히 시장님의 첫 번째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업물량 확보도 할 것이고 경자구역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별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3중 규제에 의해서 자립과 관련돼서 못 한 부분은 누차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혁파한다고 할까, 이 3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민선 8기의 가장 큰 공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관문 통과했고 올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면 단순히 경자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국내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규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시 혼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국토부, 산자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모든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 유인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저희 시가 지금 공업물량에 대해서 광역과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과 광역 간에 공업물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서 도의 물량이 늘어나면 저희 고양시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까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국회의원들하고도 계속 접촉하고 있고, 특히 시장님의 첫 번째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업물량 확보도 할 것이고 경자구역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별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용역비 들어오고 홍보비 들어오고 이런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기업들이 혹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금액이 크더라도 인센티브를 조성해서 예산 금액을 올리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홍보하고 한 단계 지나면 또 다시 홍보해야 되니까 예산이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3중 규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판에 나오면 그거 규제 완화하겠다고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규제 완화를 위해서 뛰어다니셔야지요, 지금 하시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장님이 그 역할을 못 하시면 그 역할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3중 규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판에 나오면 그거 규제 완화하겠다고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규제 완화를 위해서 뛰어다니셔야지요, 지금 하시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장님이 그 역할을 못 하시면 그 역할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시장님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고요, 솔직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뛰어다니고 계시고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3억 원밖에 요청을 못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 그제 휴일에 함께 토의하면서 이거 3억 가지고 되겠냐 사실 30억, 아니면 10억이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시장님 건강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스트레스 받는 위원들 건강도 걱정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는 지금 원당시장, 일산시장, 능곡시장에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한 예산은 아니고 작년에도 쉼터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쉼터는 지금 원당시장, 일산시장, 능곡시장에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한 예산은 아니고 작년에도 쉼터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예산 외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같이 하는 시설현대화 사업비라는 것 따로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장에 시설 현대화사업 잡혀있고 능곡시장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시장, 원당시장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일산시장 얘기는 현대화 사업비 4,400 중에 도비 2,200이고 시비 2,200인데 시비 배정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산시장은 지금 배정이 안 됐고 주차장 사업만 공모사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배정이 안 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산시장은 2022년도에 가스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쉼터 관련해서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산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다 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증이 다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산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상인회 쪽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일산시장 아케이드 공사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당시에 공사비는 제가 아직…….
○이철조 위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들을 때 7억 8천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 들였는데 이 아케이드 공사가 언제 끝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재작년에 해서 아마 작년 1월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추경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7억 8천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건데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하자보증기간은 따로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보통 하자보증기간은 하자보증금을 책정해서 공사가 미비한 게 있으면 그 보증금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더 검토해서 하자보증금으로 시설 보완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그거 확인하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아까 도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현대화 사업비는 다른 시설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200을 추가로 배정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산시장은 작년에 쉼터하고 주차장 보수 이런 게 배정이 돼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다른 시장 쪽에 예산을 잡아놔서 지금 시설비로 능곡시장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산시장 쪽은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아울러서 50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유지보수비용 사용처는 대충 어떤 부분으로 들어갑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는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유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상인회 운영과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은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상인회 운영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쉼터하고 판촉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만나봤었는데 그쪽 상인회에서도 공용화장실 같은 것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산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예, 시장의 공용화장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운영은 상인회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 예산도 여기 보수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화장실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보수가 있다면 유지관리비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그쪽에서 많이 호소하는 게 영세상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공용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소모품 같은 것도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양질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보면 주요 상권들이 너무나 많이 침체되고 죽어 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상권들의 현장을 가서 보시면 전부 임대공고가 붙어있고 현수막이 붙어있고 그럴 정도로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활성화 방안도 신규 일자리 창출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침체되고 죽어 가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지원방안들 또 육성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창업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안정화되면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고양시는 기존에 있던 그런 일자리마저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덕이동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블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지원방안들 또 육성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창업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안정화되면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고양시는 기존에 있던 그런 일자리마저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덕이동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블록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아니더라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표적 상권이라고 하면 라페스타, 웨스턴돔, 가로숲길, 원마운트, 거기 상가들이 굉장히 좋은 인프라인데 사실상 상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때가 있었고요. 애니골 같은 경우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카페거리, 먹거리골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빌라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상권의 특성이 다 죽고 또 그것을 육성할 수 있는 고민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상인분들이 그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중심으로 육성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권의 특성이 다 죽고 또 그것을 육성할 수 있는 고민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상인분들이 그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중심으로 육성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화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경기도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특히 많은 상인분들이 과거에는 파주에서 고양시로 많이들 나왔었는데 지금은 고양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야당이나 이런 데, 그렇지 않으면 서울 홍대 쪽, 이렇게 다 분산돼서 외부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108만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상권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일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빗물이 누수되는 현상이라든지 또 하수구 역류현상이라든지 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이나 하수관들이 동파되는 현상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5억을 책정해서 184개 정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시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억 책정이 됐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좋은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50%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궁금하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3억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배정해 주신다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 더 요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시키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좋은 사업이고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예산이 책정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촉행사비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또 줄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촉행사비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또 줄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판촉행사 말씀이십니까?
○조현숙 위원 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판촉행사 준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줄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7개하고 골목상권이 26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판촉행사비가 일부는 줄었지만 그 비용을 다른 것으로 연계해서 산업위생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판촉행사비가 한쪽에서는 너무 낭비성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7개하고 골목상권이 26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판촉행사비가 일부는 줄었지만 그 비용을 다른 것으로 연계해서 산업위생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판촉행사비가 한쪽에서는 너무 낭비성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52페이지 수제품 사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줄었어요. 이 수제품도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것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수제품 관련한 예산이 2,2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비용이 삭감됐는데 고양시에서 수제품을 하시는 주부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나 교육, 창업 이런 것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위원 수제품 하시는 분들이 창업도 하시고 상시적으로 판촉,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의 운영비까지도 줄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수제품을 하시는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분들이 모여서 취미 플러스 창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28청춘창업소나 창업지원센터, 프리마켓과 연계해서 판로 개척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판로도 필요하고 판매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판매처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장소들을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판매처는 지금 충남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고양시에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판로개척의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소비자상담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비자상담사업을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계신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활동사항하고 상담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비자상담사업을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계신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활동사항하고 상담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활동도 잘 하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산마저 늘어났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소비자상담센터를 4군데 운영하고 있고 1372 전화를 받아서 전화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인터넷 통신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상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고 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르신, 청소년 교육도 예산을 반영시켜놨습니다.
○조현숙 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소비자상담센터가 한 4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매년 나가는 예산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좀 알고 싶고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확인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책정 안 된 위원회 있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느 위원회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정무역위원회 수당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나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유경제촉진위원회도 있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유경제위원회는 조례에 사회적경제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수당을 배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유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대체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조례상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정무역위원회 예산 수립하지 않으신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수당을 배정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정무역위원회는 김미수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아마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정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배정을 못 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연말에 회의를 하니까 중간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수제품 사업 육성 지원사업 삭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추경에 책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수제품 사업 육성 지원사업 삭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추경에 책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환경개선사업은 필요성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추후에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된 건 아니고요, 1억은 배정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년도 대비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신 사항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특례보증은 4억을 증액시켰고 중·저 신용은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쪽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가구박람회는 도하고 매칭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의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 예산도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경기도 예산 배정 증액으로 인해서 시비도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21년도까지 자료는 나와 있는데 22년 참가 업체수랑 매출액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2년 행사는 6월인가에 킨텍스에서 진행했고 63억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 참가업체는 13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제가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이랑 소비자 경제교육 지적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년도 정산 완료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완료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정산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비자상담이 2022년도 상담실적에 따라서 단체별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4개 단체에서 소비자상담을 하고 있는데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하는 센터가 있고 조금 적게 상담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업체의 비율을 적용해서 약간의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사업이 1월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배정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도 4개소 상담실적과 소비자 경제교육 내용, 참여자 수랑 교육내용,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정산 완료되면 저한테 보고하시기로 하셨지요? 정산이 완료되면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과 소비자 경제교육 모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 수당이 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 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수당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회 수당은 1시간을 하느냐, 2시간 하느냐 시간에 따라서 아마 수당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도 지금 정확히 규정을 모르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금액이요?
○정민경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회는 1시간하고 2시간 할 때 금액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기준 맞추겠다라고 설명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편성할 때는 동일한 기준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1시간을 기준으로 하든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봐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그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어제 다른 사항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확인했고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안부 비목별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 원 내, 서면심사 10만 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 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책정하시고 일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비목별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 원 내, 서면심사 10만 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 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책정하시고 일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 이내에서 저희가 통일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48페이지 세입 중간에 대부업 및 공산품 관련 과태료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최근 3년을 보니까 22년도에도 1,400만 원 이상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늘리신 이유가 뭐예요?
48페이지 세입 중간에 대부업 및 공산품 관련 과태료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최근 3년을 보니까 22년도에도 1,400만 원 이상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늘리신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대부업하고 공산품 과태료는 대부업에 단속 나가서 과태료를 물리는 저희 수입이 되겠고요,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입인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세입을 조금 더 상향해서 책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한테 주신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1년은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부과액이 많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 부과액이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받는 거라서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려야 되나?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세입을 늘리는 건 되게 위험한 일 아니에요? 세입을 생각하고 지출했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근 3년이 계속 늘었다면 늘리시는 게 맞는데 22년을 보면 징수현황이 늘어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늘리셔서 걱정돼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대부업 같은 경우는 대부업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잘 못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대부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장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좀 늘렸고요. 경기가 어려우면 대부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세입을 보면 다른 것은 전년도 수입 들어온 것을 작성하신 거고 이것은 예상해서 잡으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21년도 세입이 여기에 잡혔으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니까 전년도에 들어온 지원사업이니 국도비 내시도 변경될 일이 없는데 이것은 높게 잡았다가 적게 들어오면 우리 세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바로 고양페이로 넘어갈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 고양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세요. 아시지요?
국장님, 화면 확인 전에 고양시는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이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고양시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고양시 기업이 잘 돼야 세수가 늘어나고 그게 다시 선순환이 돼서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있을 투자 유치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이셨어요. 소상공인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소상공인과를 없애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산을 보면 시장님의 사업방침이 나타나는 거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이셨다는 것은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유치에 너무 몰두하다 보시니 이것을 간과하셨다고 하셔야 되나, 그래서 소상공인과 예산이 너무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서 보면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금 이런 거 다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과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고양페이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 고양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세요. 아시지요?
국장님, 화면 확인 전에 고양시는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이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고양시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고양시 기업이 잘 돼야 세수가 늘어나고 그게 다시 선순환이 돼서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있을 투자 유치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이셨어요. 소상공인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소상공인과를 없애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산을 보면 시장님의 사업방침이 나타나는 거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이셨다는 것은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가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유치에 너무 몰두하다 보시니 이것을 간과하셨다고 하셔야 되나, 그래서 소상공인과 예산이 너무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서 보면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금 이런 거 다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과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고양페이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조례는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매출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제가 소상공인을 만나기 미안할 정도로 지역에서 상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시죠? 식당에 가면 22년 후반기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 하셨어요. “다른 데는 10%인데 고양시는 왜 6%밖에 안 되냐?” 계속 얘기하셨고 “내년에 편성되면 10%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기억하시려나? 처음에 고양페이 경기도에 제출할 때 얼마로 제출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얼마로 제출하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처음에는 고양시에서 도비 지원을,
○김미수 위원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현수막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양페이 인센티브 10%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만 해도 고양시가 경기도 지역화폐를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경기도에 0원으로 제출하셨다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과 고은정 의원님이 담당 상임위에 계시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고양시가 0원으로 들어와서 그 도표를 보고 두 분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6%는 못 할지언정 국가에서 안 내려와서 10%가 안 되면 6%라도 지켜줘야지. 그런데 아예 제로로 올리셨어요.
그다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이 경기도에 제안하셔서 그 다음 올라간 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화면 보여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매일 얘기하지요? 인구 대비 고양시가 많네, 적네.
일단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가 저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양페이 인센티브 10%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만 해도 고양시가 경기도 지역화폐를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경기도에 0원으로 제출하셨다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과 고은정 의원님이 담당 상임위에 계시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고양시가 0원으로 들어와서 그 도표를 보고 두 분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6%는 못 할지언정 국가에서 안 내려와서 10%가 안 되면 6%라도 지켜줘야지. 그런데 아예 제로로 올리셨어요.
그다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이 경기도에 제안하셔서 그 다음 올라간 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화면 보여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매일 얘기하지요? 인구 대비 고양시가 많네, 적네.
일단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가 저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고양시에 도비가 29억으로 아마 1차 추경에 편성될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은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지역별 지역화폐 발행수요 및 예산’이에요. 경기도 각 31개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온 거랍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처음에 0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적게 올려서 29억밖에 안 한 거예요. 도비에다가 29억밖에 안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인구수 같다고 생각하는 수원하고 성남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요.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은 지원 혜택을, 경기도에서 준다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신청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내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수요 신청을 하라는데 이렇게 적게 낸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내시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 내실 때는 제대로 내셨어야지요. 대부분 심사하면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기도에 우리가 수요를 많이 올려야 잘라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리기 자체를 저렇게 올리셔서 제가 들은 바로는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삭감 안 된 데가 고양시랍니다, 너무 적게 들어와서. 우리 고양시 소상공인들 어떻게 합니까?
저 금액은 몇 월까지 쓰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우리하고 인구수 같다고 생각하는 수원하고 성남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요.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은 지원 혜택을, 경기도에서 준다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신청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내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수요 신청을 하라는데 이렇게 적게 낸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내시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 내실 때는 제대로 내셨어야지요. 대부분 심사하면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기도에 우리가 수요를 많이 올려야 잘라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리기 자체를 저렇게 올리셔서 제가 들은 바로는 3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삭감 안 된 데가 고양시랍니다, 너무 적게 들어와서. 우리 고양시 소상공인들 어떻게 합니까?
저 금액은 몇 월까지 쓰실 계획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29억 시비를 책정해 주신다면 6%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도비가 책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1차 추경에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 중앙정부에서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내시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때 얼마가 내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매칭해서 도비와 시비가 더 추가로 요청이 될 거고 2022년도에도 중간 중간에 추경으로 지역화폐 예산이 책정됐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다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나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중앙정부에서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내시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때 얼마가 내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매칭해서 도비와 시비가 더 추가로 요청이 될 거고 2022년도에도 중간 중간에 추경으로 지역화폐 예산이 책정됐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다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얼추 비슷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나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10% 수요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건데 10%에 제로로 써서 올린 데는 고양시밖에 없답니다. 10% 안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을 확실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고양시 시민들만 국비 내려오고 뭐하더라도 6%밖에 못 받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심사하기 전에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29억 너무 적어서 김완규 위원장님과 고은정 부위원장님이 합의를 하셔서 고양시에 29억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아마 임시회가 되면 추경에서 확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도에서 주는 거 안 받을 이유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심사하기 전에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29억 너무 적어서 김완규 위원장님과 고은정 부위원장님이 합의를 하셔서 고양시에 29억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아마 임시회가 되면 추경에서 확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도에서 주는 거 안 받을 이유 없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29억 배정되면 도비 책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고양시가 안 움직이니까 고양시 출신 도의원님들이 움직이셔서 고양시민을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늘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잘 받기 바라고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10%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10%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일자리경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단순히 과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하게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효과냐 이것에 대해서 민선 8기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미진하고, 어디 연구소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6% 이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6%와 10%의 사이인 4%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어차피 소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센티브 때문에 시비는 더 들어가고, 소비의 양은 큰 차이가 없고 이래서 투입 대비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정말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요청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일단 경기도의 시책 사업이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6% 한도 내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최종 결정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도비가 배정되고 내시가 되고, 국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서 당장에는 6%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10%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을 좀 필요로 한다, 특히 효과면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미진하고, 어디 연구소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6% 이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6%와 10%의 사이인 4%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어차피 소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센티브 때문에 시비는 더 들어가고, 소비의 양은 큰 차이가 없고 이래서 투입 대비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정말 실질적으로 크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요청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일단 경기도의 시책 사업이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6% 한도 내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최종 결정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도비가 배정되고 내시가 되고, 국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서 당장에는 6%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10%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을 좀 필요로 한다, 특히 효과면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거기까지 하시고 화면을 줄여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화면을 줄여주세요. 전체 다 보이게 작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1개 시군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조사에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고양시만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모두 다 ‘YES’ 할 때 혼자 ‘NO’ 하는 훌륭함을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31개 시군이 다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넣으셨고 10%에 다 넣으셨어요. 어떻게 고양시만 효과가 없다,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은 어설픈 행정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1개 시군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조사에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고양시만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모두 다 ‘YES’ 할 때 혼자 ‘NO’ 하는 훌륭함을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31개 시군이 다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넣으셨고 10%에 다 넣으셨어요. 어떻게 고양시만 효과가 없다,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은 어설픈 행정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효과가 없다고 한 사항이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2년 정례회 심사를 안 해서 준예산으로 간다고 할 때 준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고양페이, 지역페이가 들어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준예산으로 가면 지역페이 활용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느냐 하면 지역페이 안 하신다는 분들이 이 서류를 왜 가지고 왔냐, 집행부에서 심사 안 한다고 의원들 협박용으로 들고 왔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양페이 효과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준예산이 되면 고양페이 사용 못 한다고 왜 그런 서류를 저희들한테 들고 오세요, 앞뒤 말 안 맞게? 지금 설명하신 거 틀렸어요.
세 번째, 국비 4, 도비 3, 시비 3입니다. 10% 된다고 고양시가 7% 내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원래 안 하기로 했다가 국회에서 지역화폐를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국비 내려오면 받겠냐고 말씀드리고 10% 되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국가에서 안 하고 도에서 안 하면 시 예산으로 10% 다해야 되면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주겠다고 하고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금액을 늘려서 해서 더 받으셔서 고양시 소상공인 혜택 받으시게 하셔야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고양시 상권이 다 죽어가고 파주, 운정지역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드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하나라도 혜택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에서 주는 예산을 유독 31개 시군에서 고양시만 효과 없다고 안 받으신다는 이런 답변이 맞습니까?
답해 주세요.
세 번째, 국비 4, 도비 3, 시비 3입니다. 10% 된다고 고양시가 7% 내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원래 안 하기로 했다가 국회에서 지역화폐를 동의했기 때문에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국비 내려오면 받겠냐고 말씀드리고 10% 되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국가에서 안 하고 도에서 안 하면 시 예산으로 10% 다해야 되면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주겠다고 하고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금액을 늘려서 해서 더 받으셔서 고양시 소상공인 혜택 받으시게 하셔야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고양시 상권이 다 죽어가고 파주, 운정지역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드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하나라도 혜택을 더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도에서 주는 예산을 유독 31개 시군에서 고양시만 효과 없다고 안 받으신다는 이런 답변이 맞습니까?
답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준예산 편성 고양페이를 왜 넣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김미수 위원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앞뒤 안 맞는 얘기 하시지 말라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성남시에 준예산 편성 비율 56.몇%고 고양시 78.9% 그 준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고양페이가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편성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셔야지 원래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면서 그 자료를 왜 들고 왔냐고요. 그러면 안 들고 와도 되잖아요. 왜 들고 와?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 효과에 대해 검증을 더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결정을 미뤄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계산해서 6%로 가능한 것으로,
○김미수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셨어요. 저 받은 자료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제가 좀,
○김미수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29억을 시비로 책정해 주신다면 6%로 했을 때 1년 내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6%로 책정했을 때 월 8억에서 9억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3~4개월, 길게는 4~5개월 정도 예산으로 배정이 될 것 같고요.
○김미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도비가 책정되면 6% 했을 때는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설이나 추석 때는 10%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금액이 저렇게 적은 이유는 31개 시군 중에 30개는 1년 치를 올렸습니다. 고양시는 6개월이라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4개월 치 올리셨어요. 원래 작년도에 총 지역페이가 184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 30개가 1년 치를 예상해서 ‘이만큼을 주세요.’라고 경기도에 수요조사 올리는데 고양시만 유독 1년 치도 안 되게, 6개월도 모자라게 이렇게 올리시면서 무슨 소상공인지원과가 존재를 합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과를 없애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저렇게 적은 이유는 31개 시군 중에 30개는 1년 치를 올렸습니다. 고양시는 6개월이라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4개월 치 올리셨어요. 원래 작년도에 총 지역페이가 184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 30개가 1년 치를 예상해서 ‘이만큼을 주세요.’라고 경기도에 수요조사 올리는데 고양시만 유독 1년 치도 안 되게, 6개월도 모자라게 이렇게 올리시면서 무슨 소상공인지원과가 존재를 합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과를 없애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잠깐만 위원님, 이거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과장이 보고한 대로 6%를 주면 월 평균 8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12개월 정도 계산하면 96억인데 도비와 국비를 받는 범위 내에서 계산하면 저희가 96억을 확보할 수 있고 6% 해서 약 29억만 시비를 세우면 계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낸 것이지,
○김미수 위원 국비를 준 건 10%라고 국비 주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비 4, 도비 3, 시비 3 이렇게 해서 10% 주라고 하는 거지, 국비 받아서 6% 하라는 게 아니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비 4, 도비 3, 시비 3 이렇게 해서 10% 주라고 하는 거지, 국비 받아서 6% 하라는 게 아니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는 6%고 매칭비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184억에 맞춰서 이만큼 하셔야지 지금 본예산만 올라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년 총 184억이었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4% 인상하는데 지금 총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10%를 줄 때는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보고 그것을 많이 받아가시려고 하고,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화면 키워주세요, 금액 신청한 게 얼마인가.
국장님, 어제처럼 똑같이 계속 반복하세요? 지금 얼마예요? 29억, 시비 29억, 합쳐서 58억 이게 1년 치 다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어제처럼 똑같이 계속 반복하세요? 지금 얼마예요? 29억, 시비 29억, 합쳐서 58억 이게 1년 치 다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8억 가지고 평균으로 잡았을 때 12개월이면 96억, 이건 국비가 빠졌잖아요. 국비가 또 내려올 겁니다.
○김미수 위원 여보세요, 이거 예산편성하실 때 국비 확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왜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이거 예산표 언제 주셨어요, 저희한테? 11월에 주셨지요? 그때 국비 확정 안 되어 있을 때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엄청 싸워서 결론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결정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표 저희한테 몇 월에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12월 24일, 21일?
○김미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본예산 예산표를요? 작년 11월 25일에 정례회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0일에 주셨어요. 그때 국비 내시돼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국비 12월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국비 붙이시는 거 아니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런데 저희가 29억을 얘기한 부분은 그 예산안 낸 이후에 시장님하고 정책적으로 경기도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안 나와야지, 왜 나와 있어요. 인쇄 들어가기 이틀 전에 시장님 마음 바뀌셔서 올라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죄송합니다. 거기 만나기 이틀 전에 결정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이 말하셔서 더 헷갈리고 더 길어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존경하는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문제 제기 엄청 하셨고 그래서 고양시만 0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연락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29억만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인쇄 들어가기 이틀 전인가 확정돼서 인쇄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존경하는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문제 제기 엄청 하셨고 그래서 고양시만 0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연락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29억만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인쇄 들어가기 이틀 전인가 확정돼서 인쇄에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다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보고 현수막 걸고 한 겁니다. 저희가 현수막 걸 때는 제로였어요, 제로. 그래서 현수막 걸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활동하셔서 29억 된다고 해서 그러면 6% 말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10% 가자, 이래서 현수막 걸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효용성이 없다는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만 다니고 백화점만 다니는 분들한테서 나온 건지, 제가 다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절대 효용성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마지막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52페이지 공예명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공예명장은 두 분씩 선정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효용성이 없다는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만 다니고 백화점만 다니는 분들한테서 나온 건지, 제가 다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절대 효용성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마지막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52페이지 공예명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공예명장은 두 분씩 선정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예명장은 21년에 2명 했다가 작년도에는 1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1천만 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모를 하다 보니까 2명이 지원한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작년부터 1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심사위원이었는데 한 분이 정량평가가 미달되셔서 한 분을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성적이 다 되는 분이 두 분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예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지만 심사표에 배정점수가 있고 현장실사도 하고요. 그래서 조건이 같다면 그 배정표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되면 1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1명을 두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원칙대로 두 분을 하시다가, 대한민국 명장도 그렇게 하십니다. 선정 해당자가 없으시면 예산 반납하시면 돼요. 굳이 1명으로 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명 이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1명 뽑는다로 확정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진흥원에 다시 질의드리기는 할 텐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관이 너무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워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진흥원에 다시 질의드리기는 할 텐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관이 너무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워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덕양구청 바로 옆에 지나가는 거리에 붙어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가로숲길.
○김미수 위원 거기에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죄송합니다. 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고명님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 취소할게요. 보조사업자가 20개 기관에 대한 게 아니라 사업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자 선정이라서 심사위원이 필요한 건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고명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김성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입에 보면 전통시장 임대 부분에서 원당시장 고객쉼터에 대한 세입을 받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돈을 다시 받기로 한 거예요?
김성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입에 보면 전통시장 임대 부분에서 원당시장 고객쉼터에 대한 세입을 받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돈을 다시 받기로 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도에도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 세입을 받았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왜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세입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책정했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원당시장 쉼터는 돈을 받고 일산시장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세입을 받는 거고 일산시장은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 시설이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그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시설에서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중돈 위원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고객쉼터잖아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고객쉼터인데 우리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쉼터는 저희가 임대료 세입을 받지 않고 상가사무실에 대한 임대료인데 거기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고객쉼터는 저희가 임대료 세입을 받지 않고 상가사무실에 대한 임대료인데 거기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2개 나눠져 있잖아요. 세입에 보면 상인회 사무실 임대료 253만 원 받고 원당전통시장 고객쉼터 246만 8천 원 받아요. 두 군데 다 받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원당사회복지관 내에 상인회하고 쉼터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그 공유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공유 부분이 고양시 거니까 돈을 받고 일산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쉼터가 타인의 건물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지원을 해 주니까 원당시장도 타인 것에 빌려서 지원받는 게 낫지.
고양시 건물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는 돈을 받고 타인의 건물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나 타인 건물에 임차해서 지원받는 게 낫지요.
고양시 건물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는 돈을 받고 타인의 건물이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나 타인 건물에 임차해서 지원받는 게 낫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은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책정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왜 그러냐면 고객쉼터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는 쉼터잖아요. 그런데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쉼터에서 쉬고, 일산시장 같은 경우는 돈을 지원받고 쉼터에서 쉬고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유재산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꼭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촉행사비라는 게 고양시에 있는 전통시장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7군데.
○안중돈 위원 고양시에 전통시장이 7군데나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장은 4군데고 상점가는 3군데 있어서 총 7군데입니다.
○안중돈 위원 시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장은 능곡, 원당, 일산, 덕이 패션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덕이 패션이 언제부터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통시장으로 배정된 시기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그게 전통시장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배정을 한 건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배정될 때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준수해서 아마 2011년에 전통시장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고양시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이 어디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산하고 원당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일산시장은 장날만 크지 평상시에는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제일 큰 데는 원당이에요. 원당시장이 제일 큰데 원당시장에서는 돈을 받고 일산시장에는 지원을 해 주고 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당시장도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소상공인지원과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도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하나도 없네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소상공인지원과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도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하나도 없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원당시장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인회 상가사무실하고 원당4지구의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에 화장실을 만드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안을 갖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원당시장에 아케이드 쉼터 가보셨어요? 그것을 약간 개선하는 방법은 어때요?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회의도 한두 번 해 봤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봐서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실내공간은 아주 화려하게 잘 설치해 놨는데 이용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현장에 나가서 내부를 한번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 하기 전에 김미수 위원님이 아까 고양페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위기 상황인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또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의 기조에 따라서 지자체들이 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희 고양시도 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되었을지언정 민생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특히, 소상공인과랑 기업지원과의 예산 축소는 부서의 적극성을 우려해야 될 지경에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 이런 예산 상황들 다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로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드러누워서라도 예산 확보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소상공인과에 말씀하셨지만 고양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고양시에서 누가 확인했나요? 고양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업 분포도가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는 고양페이가 이미 시민들 삶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의 우려도 있었지만 고양페이는 이미 우리 고양시민들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어느 순간에 6%로 인센티브를 축소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습득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 이 예산조차 편성이 안 됐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었어요. 제가 다른 예산은 시장님 예산 정책방향에 다 동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보완되고 이러기는 했는데,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방향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기업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적은 돈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과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신 거 예산 확보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인들한테 꼭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 하기 전에 김미수 위원님이 아까 고양페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위기 상황인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또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의 기조에 따라서 지자체들이 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희 고양시도 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되었을지언정 민생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특히, 소상공인과랑 기업지원과의 예산 축소는 부서의 적극성을 우려해야 될 지경에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 이런 예산 상황들 다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로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드러누워서라도 예산 확보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소상공인과에 말씀하셨지만 고양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고양시에서 누가 확인했나요? 고양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업 분포도가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는 고양페이가 이미 시민들 삶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의 우려도 있었지만 고양페이는 이미 우리 고양시민들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어느 순간에 6%로 인센티브를 축소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습득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 이 예산조차 편성이 안 됐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었어요. 제가 다른 예산은 시장님 예산 정책방향에 다 동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보완되고 이러기는 했는데,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방향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기업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적은 돈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과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신 거 예산 확보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인들한테 꼭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어서 전략산업과 질의·응답을 받겠는데요, 지금 중식이 늦어지는 바람에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 및 시설개발이라고 했는데 1단계 S2부지 매각금액 800억이 나와 있어요. 일반 공개매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44페이지에 보시면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 및 시설개발이라고 했는데 1단계 S2부지 매각금액 800억이 나와 있어요. 일반 공개매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S2부지는 지난해에 킨텍스에서 매입의사를 포기한 이후에 지금 매각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S2부지가 감정가대로 하면 800억에서 90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매각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반 매각방법을 중심으로 도시공사 쪽이나 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S2부지는 지난해에 킨텍스에서 매입의사를 포기한 이후에 지금 매각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S2부지가 감정가대로 하면 800억에서 90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매각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반 매각방법을 중심으로 도시공사 쪽이나 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도시개발을 해서 직접 개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일반 매각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P2주차장부지는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P2부지도 지금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타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것도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킨텍스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매각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짧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하고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킨텍스가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인프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킨텍스의 실상이 그냥 섬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 하나만 있지 주변 테마가 같이 연계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마이스산업 지원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도 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지금 컨벤션전시 그것만 딱 섬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관련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3전시장이 건립될 때 대외적인 협력을 꼭 같이 병행하시라고 제가 킨텍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양시 지자체가 됐든 주변의 민간개발업자들이 됐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테마를 조성할 수 있게 사전 대외협조를 꼭 강화해 주십시오.”라고 킨텍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각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제3전시장 건립과 맞물려서 같이 동반해서 테마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부분에 같이 협조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킨텍스 캠핑장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킨텍스 캠핑장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킨텍스가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인프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킨텍스의 실상이 그냥 섬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 하나만 있지 주변 테마가 같이 연계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마이스산업 지원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도 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지금 컨벤션전시 그것만 딱 섬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관련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3전시장이 건립될 때 대외적인 협력을 꼭 같이 병행하시라고 제가 킨텍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양시 지자체가 됐든 주변의 민간개발업자들이 됐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테마를 조성할 수 있게 사전 대외협조를 꼭 강화해 주십시오.”라고 킨텍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각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제3전시장 건립과 맞물려서 같이 동반해서 테마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부분에 같이 협조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킨텍스 캠핑장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킨텍스 캠핑장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캠핑장 운영 수익률이 어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20대를 확충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입을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대행사업비라든지 위탁사업비,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이렇게 만만치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과연 수익 대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이거 수익 대비해서 투자비율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추가로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도시관리공사에서 호텔 부지를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고양시장님은 예산 문제로 국민의 혈세를 아낀다고 고양시청도 백석 업무부지로 가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거기에 호텔 지으려고 하면 몇천억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검토사항인데 예를 들면 코엑스의 인터컨티넨탈 건립방안과 비슷한 방안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일반 매각이 우선입니다. 호텔을 빨리 건립하려면 일반 매각이 계속 유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킨텍스의 자본과 민간자본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안입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확정된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검토 중인 것은 검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면 언제 검토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확정된 것만 얘기를 주세요. 현재 확정된 것은 일반매각으로 하겠다고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일반매각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검토 중인 거고,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로봇 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로봇 박물관에 대한 민간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됐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 고양시의 재정 형편이 이런 것까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에서 국립과학관을 하나 추가로 설치할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해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공모로 나올 경우에 저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민간이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지금 고양시에 로봇산업이 존재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현재로서는 로봇산업은 대두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산업이 없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로봇산업인가요? 왜 로봇 박물관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로봇 박물관은 산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어린이라든가 애호가들이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대상이 어린이 대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어린이를 포함해서 관람수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지금 2천만 원 삭감됐는데 이 예산상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으로 2천만 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추경 때 올라와서 2억이었던 것이 지금 1억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중에는 청년 DMZ영상촬영 공모사업 4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다큐영화 관람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효성이 조금 없었다고 판단돼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려놓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사 때 폐막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고양시에서 진행했는데 행사가 굉장히 조잡하고 실수투성이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사 때 폐막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고양시에서 진행했는데 행사가 굉장히 조잡하고 실수투성이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DMZ국제다큐영화제 예산 지원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017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2017년은 첨단산업과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2013년도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맞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1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2013년도에 1억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는 1억 2천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억을 지원했고 다시 1억으로 삭감된 내용이에요.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원래 기존의 금액으로 가는 게 더 적합한 것 아닌가요? 10년 전의 금액으로 간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도가 담겨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한다기보다는 그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할 거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마이스산업위원회, 두 위원회 다 행감 때 지적받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우선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는 연말까지 1회 개최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개최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개최하지 못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행감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전략산업과의 위원회는 마이스산업위원회하고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2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연내에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위원회를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정비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고양시청 전체 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곳에 저희 위원회 2개가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됐고 저희가 부실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어서 폐지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 연장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비를 못 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정비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고양시청 전체 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곳에 저희 위원회 2개가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됐고 저희가 부실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어서 폐지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 연장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비를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제랑 똑같이 도돌이표가 될 것 같은데, 조례 폐지됐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조례 폐지 안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 폐지 안 됐는데 지금 위원회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어제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 추경에 위원회 수당 예산을 올리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감 때 제가 마이스산업위원회 불필요한가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마이스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꼭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재정비도 하지 않았고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시장님 시정연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시정연설을 좀 읽을게요. “자족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탄소배출이 걱정 없는 마이스산업은 더 각광 받을 것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전시장으로서 마이스산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킨텍스를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장기전략을 모색하고 각종 마이스 행사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한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콘텐츠 산업기반시설인 고양영상문화단지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K-콘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각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없이 이것들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 없이 이것들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지하면서 그 기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그런 부분을 해 왔는데 지금 마이스와 관련된 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회 존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방송영상통신산업과 마이스산업이 지금 시의 핵심사업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정민경 위원 핵심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자문과 투자유치 지원, 조성, 육성 이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논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마이스산업과 방송영상통신산업을 관리하는 기본, 이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기본 위원회예요. 맞지요? 지금 전략산업과에 단 2개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맞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지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정돼서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정비나 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 확실히 독립돼서 운영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이 두 산업이 지금 시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이나 협의나 아니면 심의나 의견을 듣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이러한 위원회 말고도 저희가 많은 세미나나 포럼이나 또 전문가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제가 오늘 일찍 끝내달라고 앞서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조문을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문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전담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위원회가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전담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위원회가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서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런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문기구나 또는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고양시의 마이스산업 활성화라든지 방송영상통신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읽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정민경 위원 거기서 제가 김형기 과장님께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운영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형기 과장께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까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한편으로 따지면 직접 하시는 건 하나도 없고 다 관리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진흥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 예산내용을 보면 진흥원 위탁이라서 진흥원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여기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자료요청 드릴게요.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거 리스트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전략산업과랑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만드시고 서류 맨 뒤에 비고란에 기업지원과인지 전략산업과인지 과를 명기해 주세요.
먼저 자료요청 드릴게요.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거 리스트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전략산업과랑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만드시고 서류 맨 뒤에 비고란에 기업지원과인지 전략산업과인지 과를 명기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 지원이 많이 나가 있는데 부서가 다르게 나가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만 지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나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두 과 같이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 드론앵커센터 운영 누가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고양시가 직접 직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방식이 고양시 플러스 전문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시설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고 거기에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R&D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진흥원보다 더 복잡하네요? 예를 들면 아카데미를 진행해요.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짜고 예산 나가고 이러는 건 누가 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가 들어오면 애매하다는 말이지요. 운영방식이 고양시 플러스 전문용역인데 전문용역이 청소용역만 맡기는 건지 프로그램 다 맡기는 건지 예산을 봐서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담을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청소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계획을 짜서 운영,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그거야말로 용역을 줘서 청소시키는 거지요. 직접 안 하시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런 부분은 전문용역이 아니라 일반용역입니다.
○김미수 위원 모든 센터의 청소나 관리는 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에 드론앵커센터가 생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래서 봤더니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드론산업 기반 확대 또 여기에 입주기업도 있습니다. R&D 지원도 하고 행사 및 문화도 해요. 이게 시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용역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전문용역 준다는 것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건물관리 유지보수는 전문한테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전문한테 하면 시에서 직접 한다는 건 뭐지요?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위탁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물관리 유지보수는 전문한테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전문한테 하면 시에서 직접 한다는 건 뭐지요?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위탁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입주 초기에 시설 세팅부터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 첫 해에는 저희가 직접,
○김미수 위원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공무원들이 드론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떤 책상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냥 조달청에 있는 네모난 책상 갖다 놓으면 될까요? 제가 공간활용연구회 활동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전국에 괜찮은 데 가보면 그것에 맞는 기자재가 들어와요.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조달청에서 책상이나 테이블이 다 들어와요.
다른 데 주변에 활용도가 높다 이런 데 보면 다 디자인 공모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다 조달청 기구가 들어와요. 지금 조달청에서 이 기구 다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러면 드론을 하시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책상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위탁자를 선정하셔야 돼요. 그것에 맞는 책상과 빔이라든가 사이즈, 방 사이즈 다 거기서 하셔야 돼요. 드론을 하려면 높이부터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쪽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전문가들이 하셔야지, 시의 공사과에서 그냥 사무실 건물 짓듯이 해서 기구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짧은 소견으로도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일반사무실이 아니고 드론센터예요.
다른 데 주변에 활용도가 높다 이런 데 보면 다 디자인 공모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다 조달청 기구가 들어와요. 지금 조달청에서 이 기구 다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러면 드론을 하시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책상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위탁자를 선정하셔야 돼요. 그것에 맞는 책상과 빔이라든가 사이즈, 방 사이즈 다 거기서 하셔야 돼요. 드론을 하려면 높이부터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쪽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전문가들이 하셔야지, 시의 공사과에서 그냥 사무실 건물 짓듯이 해서 기구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짧은 소견으로도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하세요? 일반사무실이 아니고 드론센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저희 과 드론팀에 전문계약직들이 있습니다. 드론 분야, UAM 분야 전문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르면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드론센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설명하신 적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동안 업무보고나 해서 설명을 몇 차례 드린 것으로,
○김미수 위원 왜 고양시의회는 맨날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만들면 의회에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드론센터 지어졌고 어떻게 할 거고 위탁은 줄 거고 그러면 위탁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모든 절차를 무시하느냐는 말입니다. 고양시 이렇게 안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에 대해서 수도사업비까지 구구절절이 나오는 걸 저도 5년 차지만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드론앵커센터 저한테 주신 이 자료 고양시 플러스 전문용역 아니에요, 위탁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동의안 올리세요. 그리고 위탁하실 분이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한 게 뭔지 체크해서 하세요. 일반 시민이 하면 안 맞습니다.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 드론이잖아요, 드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앵커센터 위에 대덕동에 대덕 드론비행장 있지요? 여기 앵커센터 생기면 드론비행장 운영관리 같이 하나요, 따로 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드론앵커센터 저한테 주신 이 자료 고양시 플러스 전문용역 아니에요, 위탁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동의안 올리세요. 그리고 위탁하실 분이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한 게 뭔지 체크해서 하세요. 일반 시민이 하면 안 맞습니다.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 드론이잖아요, 드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앵커센터 위에 대덕동에 대덕 드론비행장 있지요? 여기 앵커센터 생기면 드론비행장 운영관리 같이 하나요, 따로 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은 별개로 합니다. 대덕 드론비행장에도 관리인력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걸 왜 따로 해야 되지?’, 예전에는 고양 드론앵커센터가 없고 대덕 드론비행장이 하나만 있었으니까 따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앵커센터가 있잖아요.
앵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중심이 돼서 고양시 전체 드론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동의안 같이 해서 같이 정리하셔야지요. 예산을 따로따로 올리셔서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저 한참 봤습니다.
앵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중심이 돼서 고양시 전체 드론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동의안 같이 해서 같이 정리하셔야지요. 예산을 따로따로 올리셔서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저 한참 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시설이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리고 인력도 저희 드론팀의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팀이 직접 하고 그분들 임기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임기제분들이 위탁운영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시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야지 이름이 앵커센터인데 앵커의 역할은 못 하고 자기 하나만 관리하려면 그냥 고양드론센터라고 하세요, 아닙니까? 앵커센터인데 자기 혼자만 관리하고 옆에 있는 것은 멀어서 못 하면 앵커센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결국은 드론산업팀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시라고요. 앵커센터에서 같이 운영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DMZ국제영화제하고 EBS국제다큐영화제.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 위원들이 행사장을 갔다 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냐, 우리의 목소리가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는 예산만 지원합니다. 행사장에 가면 심한 경우 우리 의장님 인사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EBS국제영화제는 국가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들이 오셔서”, 그러면 100% 국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시 예산을 들입니까? EBS다큐영화제 할 때 화면에 ‘고양시 후원’ 이거 하나 넣자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됐든 회의가 됐든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거 예산 넣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빼세요. DMZ국제다큐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개막식 원래 파주에서 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파주에서 행사 못 할 때 처음으로 고양시에 와서 했어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DMZ국제영화제하고 EBS국제다큐영화제.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 위원들이 행사장을 갔다 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냐, 우리의 목소리가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는 예산만 지원합니다. 행사장에 가면 심한 경우 우리 의장님 인사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EBS국제영화제는 국가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들이 오셔서”, 그러면 100% 국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시 예산을 들입니까? EBS다큐영화제 할 때 화면에 ‘고양시 후원’ 이거 하나 넣자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됐든 회의가 됐든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거 예산 넣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빼세요. DMZ국제다큐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개막식 원래 파주에서 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파주에서 행사 못 할 때 처음으로 고양시에 와서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말씀하신 대로 EBS 행사는 저희가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요, 기획에 안 들어가 계신 것 제가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EBS다큐영화제는 저희 부서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EBS다큐영화제를 준비한 회의를 진행하셨겠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2년 치 회의자료 주세요. 무슨 회의를 진행하셨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고 참석자 이런 것 다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로봇 박물관에 대해서 혹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로봇 박물관에 대해서 혹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로봇 박물관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고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 간단히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른 질의들은 위원님들이 다 비슷하게 해서 안 할 건데 뜬금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제안을 받은 건지 누가 아이디어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드론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드론 박물관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로봇 박물관은 뜬금없이 뚝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은 진행하실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아니, 제안을 받은 건지 누가 아이디어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드론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드론 박물관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로봇 박물관은 뜬금없이 뚝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은 진행하실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로봇 박물관은 과학기술부에서 국립과학관에 대한 공모계획을 만든다는 안을 저희가 입수해서 향후에 그 안이 나온다면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로봇 박물관을 과학관으로 하면 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이름을 달아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제안이라는 것은 로봇이라고 하면 유물이 없을 것 같지만 로봇도 앤틱 로봇이라고 해서 상당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관을 짓게 되면 그런 유물을 소장하고 계신 분이 시든, 국가든 기증을 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일단 기초적인 용역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드론 관련해서 연계성이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올 때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올 때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사공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입니다.
주형준 디지털산업팀장입니다.
김민수 혁신창업팀장은 육아휴직을 가게 되어 팀 차석인 홍경락 수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진흥원 전체 예산은 시비, 국도비, 자체수입 등으로 10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출연금으로 38억 9,100만 원, 대행사업비로 35억 5,000만 원 등 시비예산으로 총 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국비 2억 3,400만 원, 자체수입 16억 5,600만 원, 잉여금 8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2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경비로 28억 6,300만 원, 목적사업경비로 35억 3,500만 원, 대행사업비용으로 35억 5,000만 원, 그 외 보조금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사공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입니다.
주형준 디지털산업팀장입니다.
김민수 혁신창업팀장은 육아휴직을 가게 되어 팀 차석인 홍경락 수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진흥원 전체 예산은 시비, 국도비, 자체수입 등으로 10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 출연금으로 38억 9,100만 원, 대행사업비로 35억 5,000만 원 등 시비예산으로 총 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국비 2억 3,400만 원, 자체수입 16억 5,600만 원, 잉여금 8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2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경비로 28억 6,300만 원, 목적사업경비로 35억 3,500만 원, 대행사업비용으로 35억 5,000만 원, 그 외 보조금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감사드릴게요. 자료집 주실 때 진흥원이 예전에 다른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번에 집행부하고 같은 양식으로 주셔서 자료 공부하기 쉽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양영상콘텐츠기업 DB가 팝업창으로 되어 있어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 이런 기업이 있는 걸 홍보하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첫 화면이 알림판하고 접수 중인 사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오류가 나 있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뒤에 계신 직원분들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 왜 홈페이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거 부탁드릴게요.
예산에 보면 10페이지 사업운영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내용을 주실래요? 수입에서 사업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료는 10페이지고 출연금 중에 사업운영비가 31.5%가 감소했다고 해 주셔서요.
먼저 감사드릴게요. 자료집 주실 때 진흥원이 예전에 다른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번에 집행부하고 같은 양식으로 주셔서 자료 공부하기 쉽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양영상콘텐츠기업 DB가 팝업창으로 되어 있어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 이런 기업이 있는 걸 홍보하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첫 화면이 알림판하고 접수 중인 사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오류가 나 있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뒤에 계신 직원분들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 왜 홈페이지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거 부탁드릴게요.
예산에 보면 10페이지 사업운영이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삭감된 내용을 주실래요? 수입에서 사업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료는 10페이지고 출연금 중에 사업운영비가 31.5%가 감소했다고 해 주셔서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
○김미수 위원 세출 물어봐야 하는데 세입 물어봐서 놀라셨나 봐요. (웃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 방침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하는 목적사업 35억 정도, 대행사업 35억 정도 해서 70억 정도 대략 큰 갈래로 나눠봤을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들이 준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 행사성 사업은 대행사업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목적사업에도 있고 대행사업 안에도, 예를 들어서 혁신창업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1.5개소, 그러면 5천 정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라든지 웹콘텐츠공모전 이런 식의 사업들보다는 기업 지원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 30%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딱히 사업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감액되거나 사업이 없어지는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기조가 박람회나 이런 거는 빼자고 앞에 일자리경제국을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기조에 맞춰서 박람회나 이런 것은 빼고 기존의 중요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좀 더 기업 지원으로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 집행부 방침이라서 그렇게 수립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기업 지원으로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 집행부 방침이라서 그렇게 수립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5페이지 예산 요구(증·감)사유에 보면 두 번째, 빛마루 재계약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앞에 전략산업과랑 진흥원이랑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고양시에 업무빌딩이 없는 관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1인창업지원센터, 스마트센터, 다양한 센터가 워낙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도 다 어디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세출예산설명서 5페이지 예산 요구(증·감)사유에 보면 두 번째, 빛마루 재계약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앞에 전략산업과랑 진흥원이랑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고양시에 업무빌딩이 없는 관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1인창업지원센터, 스마트센터, 다양한 센터가 워낙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도 다 어디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맙습니다. (웃음)
그래서 본인이 관리하는 것 외에는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백석에 요진이 들어서면 그걸 업무빌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군데로 모여서, 문화창조허브센터니 이런 것들이 다 한군데로 모여서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신용보증기금도 다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시장님이 신청사를 넣는다고 하시면서 지금 업무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빛마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비쌉니까? 고양시에서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도 요진이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가려고 임시로 들어가 있었는데 빛마루에 계속 계시면 빛마루의 임대료나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흥원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하는 것 외에는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백석에 요진이 들어서면 그걸 업무빌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군데로 모여서, 문화창조허브센터니 이런 것들이 다 한군데로 모여서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신용보증기금도 다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시장님이 신청사를 넣는다고 하시면서 지금 업무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빛마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비쌉니까? 고양시에서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도 요진이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가려고 임시로 들어가 있었는데 빛마루에 계속 계시면 빛마루의 임대료나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진흥원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진흥원 차원에서는 올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흥원의 공간통합계획에 대해서 안을 집행부에서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센터들 사업장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고 그게 공공인프라가 아니라 다 임차를 해서, 재임차를 하거나 혹은 운용하는 형태라서 진흥원 입장에서는 고양시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덕양구 쪽에 거점 하나, 일산구 쪽에 거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거점으로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성사혁신지구랑 백석에 해서 일산하고 덕양구 쪽에 해서 통합센터를 하려고 업무빌딩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게, 죄송하지만 제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다 나가게 돼서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 사례가 벌어지는 거지요. 시장님이 예산 절감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산 낭비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것 플러스 시민들이 본인이 필요해서 한번 찾으려면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성창업센터 덕이동에 갔다가 백석동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입주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셔서 이게 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거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건 진흥원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업무빌딩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돼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진흥원장님도 모르시겠지요. 우리 의원들도 하나도 몰랐고 담당자들도 몰랐다고 하니, 그래서 2023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통합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로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기관 및 사업 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용역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홍보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예산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기관 및 사업 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용역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홍보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건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이거는 미래전략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사공진 사공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외부용역사를 써서 홍보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하고 SNS 중심으로 해서 홍보대행사를 써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업체를 뽑기 위한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외부용역사를 써서 홍보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하고 SNS 중심으로 해서 홍보대행사를 써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업체를 뽑기 위한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홍보를 대행사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미래전략팀장 사공진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떤 점이 좋은가요, 대행을 하시면?
○미래전략팀장 사공진 일단 기획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석 리포트가 매달 나오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SNS 관련된 회원 수 증가라든지 블로그 유입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려도 될까요?
○김미수 위원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 이전까지 고양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홍보가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홍보의 도구가 웹진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각 센터별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제작하는 포스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일관되고 정돈된, 그것도 요새는 인터넷, 모바일이 대세니까 그쪽에 정확하게 타깃팅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라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것은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했어도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적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진흥원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어떤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홍보가 강화되면 그것도 강화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이건 담당 콘텐츠산업팀장이,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고양시의 방송영상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소수선들, 작은 수선들,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작은 형태의 수선이 2,500 정도 예산이 현재 잡혀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고양시의 방송영상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소수선들, 작은 수선들,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작은 형태의 수선이 2,500 정도 예산이 현재 잡혀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에 있는 것은 진흥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과에 여쭤봤어야 되는 거네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대수선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아쿠아스튜디오를 새로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 계속 헷갈립니다, 전략산업과에 물어봐야 될지 진흥원에 물어봐야 될지. 거기에 물어봐야 됐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예산안 33페이지고 여기 보면 웹툰 공모전, 웹툰 전시회 개최, 웹툰 신인 컨설팅 지원까지 예산이 다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33페이지고 여기 보면 웹툰 공모전, 웹툰 전시회 개최, 웹툰 신인 컨설팅 지원까지 예산이 다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이것도 관련 팀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웹툰 관련해서 그동안 3개년도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공모전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전시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웹툰기업이나 창작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중복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업 지원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여서, 웹툰 공모전에 실제로 참여했던 인력이 60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창작자를 위한 지원의 신규사업, 기업 레밸업이라는 사업을 다시 기획해서 예산을 재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관련해서도 박람회와 전시회가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웹툰 박람회 쪽으로 집중해서 웹툰 기업들을 위한, 창작자들을 위한 전시를 지원할 계획이고 육성 전략 수립은 저희가 고양웹툰센터라든지 향후의 중장기적인 연구보고서였기 때문에 이건 1회성 사업이어서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인 컨설팅 지원 사업의 경우에 실제 국비사업을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이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비로 이걸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에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인력양성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웹툰 관련해서 그동안 3개년도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공모전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전시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웹툰기업이나 창작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중복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업 지원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여서, 웹툰 공모전에 실제로 참여했던 인력이 60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창작자를 위한 지원의 신규사업, 기업 레밸업이라는 사업을 다시 기획해서 예산을 재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관련해서도 박람회와 전시회가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웹툰 박람회 쪽으로 집중해서 웹툰 기업들을 위한, 창작자들을 위한 전시를 지원할 계획이고 육성 전략 수립은 저희가 고양웹툰센터라든지 향후의 중장기적인 연구보고서였기 때문에 이건 1회성 사업이어서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인 컨설팅 지원 사업의 경우에 실제 국비사업을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이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비로 이걸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에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인력양성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신인 컨설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었던 건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그전에 주로 국비 받아서 했을 때는 강사비 중심으로 썼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많이 되어서 다소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시비로 하지 않고 국비로 유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기업과 창작인력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창작인력 양성도 사실은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적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조금 줄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아까 모두에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있어서 시 집행부의 방침이 행사성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배열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콘텐츠산업팀장이 보고말씀을 올렸다시피 일반 시민체험이나 대중행사보다는 고양 관내에 있는 웹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포커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창작인력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좀 줄기는 했어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창작인력도 일반 체험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보다 단위가 높은 웹툰작가나 실제적인 콘텐츠기업으로 당장 취창업이 가능한 수준의 교육이 있어서 후자 쪽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웹 콘텐츠 산업기반 구축에서 창작자 사람 중심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포커싱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올리면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콘텐츠는 사실 사람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산업 트렌드나 산업의 규모가 웹 쪽이 커지고 기업화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웹 콘텐츠를 하나 만들더라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업화되는 형태로 산업계가 재편이 되고 있고 고양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관련된 작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산재해서 거주하시는데 이분들을 엮어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웹 콘텐츠기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치한다든지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수립하자, 저희는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올리면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콘텐츠는 사실 사람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산업 트렌드나 산업의 규모가 웹 쪽이 커지고 기업화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웹 콘텐츠를 하나 만들더라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업화되는 형태로 산업계가 재편이 되고 있고 고양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관련된 작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산재해서 거주하시는데 이분들을 엮어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웹 콘텐츠기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치한다든지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수립하자, 저희는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48페이지 말씀,
○정민경 위원 예, 48페이지고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혁신창업팀이네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이 부분은 혁신창업팀장 홍경락 수석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혁신창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전년도 0원에서,
○정민경 위원 아니요, 213번 교육훈련비 밑에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고 그 밑에 예산액이 0입니다.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이 부분은 그동안 오류로 기재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훈련비에서 행사홍보비로 이관해서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교육훈련비에서 행사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로 항목이 이동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교육훈련이라는 게 창업을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훈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항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기존에 교육훈련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었고 예산편성 시에 지금은 직원 대상이 아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때는 행사운영비에 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상업생태계 조성이고 고양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거기에 교육훈련비 항목이었고 지금 행사운영비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기존에 213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원래 내부 직원들 교육훈련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과목 오류로 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임직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잘못 항목이 잡혀있었던 거예요?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55페이지고요, 사회적경제 행사 운영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혁신창업팀의 홍경락 수석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지금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퇴직 직원이 전년도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정규직에 해당하는 급수가 바뀌어서 퇴직 직원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고 기간제 운영 인력이 조금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사성 사업, 진행하던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물어본 건 사회적경제 행사 운영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 행사를 진행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사 규모를 줄여서 이행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의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네트워크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마당이라는 일종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킹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여서, 말하자면 어떤 운동회를 크게 하다가 약간 행사성 예산이 될 공산이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축소 운영하자라는 판단으로 네트워킹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운동장을 빌려서 했다면 강당 같은 데 모여서 네트워킹 행사를 조그맣게 하자 그런 취지로 축소 감액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크게 하려다 보면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용역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고 밑에 대신 네트워킹 행사라고 해서, 그걸 말로는 네트워킹 행사라고 하는데 축소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행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속기간은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이후로는 계속 했었는데 그 이전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창업팀장직무대리 홍경락 혁신창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개소하고 나서 매년 진행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달랐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개소하고 나서 매년 진행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달랐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회적경제 행사 운영 목록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예산이 모두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회적경제를 고양시에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예산이 모두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회적경제를 고양시에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 부분에 사회적경제 지원을 2012년도 진흥원이 개소하고 계속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면서 많이 확장시켜 온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 또 여기 부임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잘 되는 도시로 고양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 올라와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 성남, 수원, 이 정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잘 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진흥원은 위탁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정책적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조성에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잘 내고 또 그 성과를 토대로 고양시의 경제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각 팀들과 센터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덧붙여서 지금 아마도 실무를 보는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에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일단 업무에 제일 불편한 사항은 고양이라는 거대 도시, 100만이 넘는 큰 도시에 이런 초기 벤처 혹은 스타트업 혹은 사회적기업 혹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약간 인지도 있는 거점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통합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기업들을 만나서 기업이 성장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진흥과 기업 육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인프라가 그만큼 제공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흥원 자체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직원들이 서로 모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 외에는 기간제직원도 1~2년 근무하다 나가면 그 직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한두 번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흥원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갖고 있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진흥원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통합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기업들을 만나서 기업이 성장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진흥과 기업 육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인프라가 그만큼 제공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흥원 자체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직원들이 서로 모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 외에는 기간제직원도 1~2년 근무하다 나가면 그 직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한두 번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흥원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갖고 있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진흥원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빠뜨려서요.
사실 저희가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 청년 다 있고 심지어는 신중년이라고 해서 60대 이상도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간에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인 40대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늘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창업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창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고 40대에는 퇴직을 하셔야 될 분들이 경험도 있고 생각도 깊이가 있어서 창업하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지 않은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위치가 고양종합터미널 4층에 있어요?
사실 저희가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 장애인, 청년 다 있고 심지어는 신중년이라고 해서 60대 이상도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간에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인 40대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이 늘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창업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창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고 40대에는 퇴직을 하셔야 될 분들이 경험도 있고 생각도 깊이가 있어서 창업하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지 않은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위치가 고양종합터미널 4층에 있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맞습니다.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일부 공간 중에 한쪽 면은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그 반대편은 DMZ영화제 사무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3개년 지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서 23년 1월부터 25년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과거 3년, 19년, 20년, 21년은?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것은 제가 모두에 간략히 사업구조를 설명드리고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역별로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를 공모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가서 조성을 하게 됐고 3년 정도씩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협약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역별로 중장년 기술창업지원센터를 공모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가서 조성을 하게 됐고 3년 정도씩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협약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3년이 끝나서 재연장하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장년 기술창업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좀 더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고 공간도 커졌으면 좋겠고 또 수요조사를 해보면 고양지역의 수요도 굉장히 높고 인근지역에서도 고양으로 옵니다,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정책들은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 노년, 여성, 장애인 다 있는데 사실은 중장년에 관한 정책은 그렇게 다른 정책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사업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 진흥원에서 항상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장년 기술창업은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좀 더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고 공간도 커졌으면 좋겠고 또 수요조사를 해보면 고양지역의 수요도 굉장히 높고 인근지역에서도 고양으로 옵니다,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정책들은 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 노년, 여성, 장애인 다 있는데 사실은 중장년에 관한 정책은 그렇게 다른 정책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사업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 진흥원에서 항상 갖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팀장님이 추가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업무빌딩에 있지 않고 흩어지니까 각자 교육장을 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전시장을 다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관리인도 다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한 업무빌딩에 있으면 1인창업지원센터 교육장이나 중장년창업교육센터나 해서 교육장을 두 개만 가지면 서로 서로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따로 있으니까 교육장을 다 각기 가져야 하고 집기 다시 들어가야 하고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집적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입주 공간 20석보다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게 의회하고 같이 확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업무빌딩에 있지 않고 흩어지니까 각자 교육장을 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전시장을 다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관리인도 다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한 업무빌딩에 있으면 1인창업지원센터 교육장이나 중장년창업교육센터나 해서 교육장을 두 개만 가지면 서로 서로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따로 있으니까 교육장을 다 각기 가져야 하고 집기 다시 들어가야 하고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집적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입주 공간 20석보다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게 의회하고 같이 확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감사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얼마였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저희 10억, 경기도 10억, 20억이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전체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운영하는데 13억 3,9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3억 3,9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콘텐츠 IP 융복합 활성화 사업의 사전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콘텐츠 IP 융복합 활성화 사업에서도 또 예산이 들어가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금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따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콘텐츠 IP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기도하고 올해 공동으로 건물을 올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한 내용하고,
○조현숙 위원 9,490만 원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어느 부분?
○조현숙 위원 31페이지.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건 그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명칭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산업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창조허브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예전에 경기도와 협약을 했을 때 문화창조허브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향후 IP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의 사전사업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기도 협약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기업 육성 쪽으로 모든 방향을, 스타트업에서 IP 발굴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 바가 있고 실제 아무래도 시설 부분도 같이 들어가 보니까 스튜디오라든지 입주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오피스도 30여 개 사가 입주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스페이스 운영비를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 7천 정도로 잡았고요.
문화창조허브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예전에 경기도와 협약을 했을 때 문화창조허브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향후 IP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의 사전사업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기도 협약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기업 육성 쪽으로 모든 방향을, 스타트업에서 IP 발굴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 바가 있고 실제 아무래도 시설 부분도 같이 들어가 보니까 스튜디오라든지 입주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오피스도 30여 개 사가 입주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스페이스 운영비를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 7천 정도로 잡았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IP 융복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주로 IP를 가지고 있는, 좋은 저작물을 발굴할 수 있는 초기 영세한 방송영상 콘텐츠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업들이 좋은 IP들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OTT채널로 유명한 웨이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채널에다 연결을 시켜줘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실제적으로 OTT채널을 확보하다 보니 영세기업들이 벌써 수출도 할 수 있는 판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반응은 좋고 아마 향후에는 분명히 기업 육성이나 유치를 할 때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고양시의 특정사업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고양시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육성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하는 데에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사업을 봐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들이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들, 성과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1페이지에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심사가 있어요. 거기에 5명이 있고 가상오피스 심사에 5명이 있고 지원 선정 심사도 5명이 있는데 5명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15명이 하는 거예요?
또 31페이지에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심사가 있어요. 거기에 5명이 있고 가상오피스 심사에 5명이 있고 지원 선정 심사도 5명이 있는데 5명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15명이 하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1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번 저희가 관련된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을 꾸립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가상오피스 심사위원하고 다 심사위원들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에도 5명씩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위에 있는 분들하고 위원회 회비가 같은 건가요? 회원이 같은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다른 겁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도 다른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저희가 모든 걸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이 다르고 예산이 다 다릅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정오표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걸 기존에 했을 때와 수정했을 때의 기간이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수정 사유는 여기 적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정오표에서 액수가 가장 큰 콘텐츠산업 관련된 것을 콘텐츠산업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문화창조허브 시절에는 주로 창업스타트업 중심의 발굴사업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중복성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저희가 또 창업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IP 발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전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로 원복해서 IP사업화, 유통·제작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고 이전에 했었던 아카데미라든지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스타트업 중심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정했던 부분이 이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문화창조허브 시절에는 주로 창업스타트업 중심의 발굴사업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중복성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저희가 또 창업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때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IP 발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전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바로 원복해서 IP사업화, 유통·제작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고 이전에 했었던 아카데미라든지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스타트업 중심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정했던 부분이 이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4억 7천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그 기간이 이걸 제작했을 때 와 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사이에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맞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됐던 것들이 주로 아카데미, 소위 말해서 시 집행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건 그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체험형 프로그램 아니냐, 이런 지적들 때문에 아마 삭감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자고 했는데 저희 팀에서 그게 아니라 이게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삭감해 버리면 곤란하다고 해서 삭감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콘텐츠산업팀에서 이건 다시 원복을 시킨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말씀에 한 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면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13억 정도를 쓰는데 대략 거기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5~6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6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이 뭐냐 하면 IP 발굴 사업입니다. 제작지원에서 OTT라고 유명한, 넷플릭스가 외국산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산으로 유명한 것이 웨이브라는 OTT가 있는데 그 OTT에 유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예산 규모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성의 IP 발굴 플러스 고양에 가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대라는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창작기업들,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고양에 갔더니 이런 것들을 지원하더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평판이 쌓이면 고양이 콘텐츠도시로서 커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부문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말씀에 한 번 더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면 고양문화창조허브에서 13억 정도를 쓰는데 대략 거기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5~6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6억 정도 되는 큰 사업이 뭐냐 하면 IP 발굴 사업입니다. 제작지원에서 OTT라고 유명한, 넷플릭스가 외국산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산으로 유명한 것이 웨이브라는 OTT가 있는데 그 OTT에 유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예산 규모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성의 IP 발굴 플러스 고양에 가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대라는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창작기업들,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고양에 갔더니 이런 것들을 지원하더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평판이 쌓이면 고양이 콘텐츠도시로서 커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부문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 IP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고양산업진흥원을 굉장히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도 얘기했듯이 산업진흥원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으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생겼을 때 ‘진흥원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에서도 123억 원 이상이 들어오고 임대료에서도 10억 3,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관리비도 13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군데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말 아쉽고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요한 만큼 여기에 적극적으로 많이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이거는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디지털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2021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도 저희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쪽에서 국비를 2억 5천 유치를 해서 시비 5억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 위탁을 받아서 신규편성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보통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기업의 인식제고라든지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데이터와 외부에서 하는 소셜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컨설팅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점고객, 즉 고객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들에게 집중 지원을 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데이터산업에 대해서 성과를 홍보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2021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도 저희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쪽에서 국비를 2억 5천 유치를 해서 시비 5억 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 위탁을 받아서 신규편성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보통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기업의 인식제고라든지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전문기업을 선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데이터와 외부에서 하는 소셜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컨설팅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점고객, 즉 고객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들에게 집중 지원을 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데이터산업에 대해서 성과를 홍보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처음 사업이 언제 선정됐다고 하셨지요?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2021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2018년도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시에서는 2021년도에 국비사업에 선정돼서,
○원종범 위원 국비사업은 21년도부터?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작년에는 추경 때 편성됐는데 올해도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종범 위원 올해는?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올해는 국비사업 부분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국비 부분의 공모만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주로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저희 담당자 말씀하십니까?
○원종범 위원 예.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담당자들은 데이터 전문기업을 선정하기도 하고 실무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라고 하면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들이 리빙랩 방식의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전문기업들하고 매칭을 할 때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사실은 한 명, 계약직 한 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직원들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도 데이터분석센터가 있지요?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예.
○원종범 위원 그건 별개예요?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 그건 경기도에서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안에 작년 하반기에 설치된 부분인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진흥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데에 비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당부를 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툰산업이 잘 자랄 수 있게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흥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용역 같은 것에 집중하셔서 고양시의 미래를 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그럴 수 있는 결정권자라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도와드릴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마는 그럴 때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항상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진흥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도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데에 비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당부를 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툰산업이 잘 자랄 수 있게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흥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용역 같은 것에 집중하셔서 고양시의 미래를 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그럴 수 있는 결정권자라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도와드릴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마는 그럴 때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항상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7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8억 7,639만 원을 증액한 483억 9,996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2억 4,358만 5천 원을 증액한 1,476억 7,176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4억 6,277만 1천 원을 감액한 72억 6,00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79쪽부터 93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3억 3,550만 원이며 세출은 23억 4,7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2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52억 7,780만 5천 원이며 세출은 138억 8,3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36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7억 3,81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294억 9,018만 6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2억 6,0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6쪽까지 식품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0억 4,851만 9천 원이며 세출은 19억 5,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6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억 5천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5억 4,1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7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8억 7,639만 원을 증액한 483억 9,996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2억 4,358만 5천 원을 증액한 1,476억 7,176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4억 6,277만 1천 원을 감액한 72억 6,00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79쪽부터 93쪽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3억 3,550만 원이며 세출은 23억 4,7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2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52억 7,780만 5천 원이며 세출은 138억 8,33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36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7억 3,81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294억 9,018만 6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2억 6,0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6쪽까지 식품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0억 4,851만 9천 원이며 세출은 19억 5,0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6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억 5천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5억 4,1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 세입이 준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액된 게 추경에 내려올 계획이에요 아니면 아예 정부방침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가 추경에 나올 거라는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예산편성이 전년도 기준인 거지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줄어서 들어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정부방침을 이동환 시장님은 굉장히 철저히 지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관련해서 정부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환경정책을 별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동환 시장님은 환경정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회기 중에도 COP 가시고 이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준 것이 환경정책도 물론 그렇지만, 위원님, 잠깐만요.
○김미수 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국가정책을 굉장히 철저히 따르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따르는 것도 있어서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8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비가 증가됐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8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비가 증가됐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매년 봤을 때 환경정책위원회를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조건 전제 하에 그 예산을 정책위원회에다 같이 합산해서 그렇게 정책위원회의 예산은 증가하고 교육위원회 운영예산은 현재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례의 심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의회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서에서 통폐합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통폐합,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들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랬는지도 들으셨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런 답변 안 나오게 회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예산편성권 시장님께 있는 것 맞습니다. 조례 심사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례 마음대로 통폐합 못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정책위원회하고 환경교육위원회하고 합치겠다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저희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못 합칩니다. 그거 모르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압니다.
○김미수 위원 아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에 이런 답변을 하세요?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지요? 의회, 너희가 통과를 시키든 말든 나는 통폐합하겠다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위원님,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어제 파행 겪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산편성권 시장님한테 있는 것 맞습니다. 조례 심사권 어디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산편성권 시장님한테 있는 것 맞습니다. 조례 심사권 어디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의회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거 통폐합하는 거 절차 의회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의회에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거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시킨다고 회의비를 2회로 늘려서 오시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통폐합 조례 올리면 ‘아, 과장님이 올리셨으니까 우리는 통과시켜 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거수기예요? 뒤에 과장님들도 이런 답변 하지 마세요.
시장님 방침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 위원회 비슷한 것 겹쳐서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를 대신한다는 조례도 만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동환 시장님하고 동의합니다. 문제는 절차인 거예요. 그 절차를 하려면 미리 조례를 통합시키셨어야지요. 그래서 “조례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것이 많으니 두 번, 세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제 얘기 순서가 틀려요, 맞아요?
시장님 방침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 위원회 비슷한 것 겹쳐서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를 대신한다는 조례도 만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동환 시장님하고 동의합니다. 문제는 절차인 거예요. 그 절차를 하려면 미리 조례를 통합시키셨어야지요. 그래서 “조례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것이 많으니 두 번, 세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제 얘기 순서가 틀려요, 맞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례 심사권 의회에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통폐합 조례 하나도 통과 안 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사업 예산을 보니까 구청에서 하던 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하시겠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구청에서 특징을 살려서 진행하던 나눔장터 같은 것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청에서 하던 것을 굳이 시청에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게 각 구청에서 1회씩 하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했을 때는 앞으로 오프라인까지 겸해서 플랫폼이랑 같이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래서 구청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청에서도 일단 각 시군 구청에서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한번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작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갔을 때 구청장님들은 이 사업을 특징 있는 사업으로 하자고 의지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각 구청의 특징 있는 것으로 하자, 똑같이 3개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청장님들의 의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각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각각의 재활용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한번 하는 거고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구청에서 많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사업 예산을 시청으로 다 옮기셔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천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그룹이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구청보다는 주민센터, 동, 여기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경정책과에 환경이나 재활용, 쓰레기 이런 게 있으면 통장회의에 가서 홍보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소규모 집단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이렇게 녹색생활 실천 사업을 시청에서 하신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해요. 이거 정말 시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는 환경교육 강사 심사수당이 있고 85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전금에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에 심사가 있어요. 이 두 심사가 다른 게 차이점이 뭘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김미수 위원 두 개 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 강사 심사수당부터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교육은 일단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교육이라든가,
○김미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사회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해서 일반적인 환경교육강사와 그다음에 말하는 자연환경해설사는 별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강사 자체가 전문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강사도 전문가인데 자연환경해설사는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희가,
○김미수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이 자연해설사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어쨌든 나머지는 저희가 어떤 사회인식 전환 차원에서,
○김미수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 같으면 국비나 도비에서 내려온 사업명을 따라서 한다지만 이게 보니까 시 사업이네요. 그런데 왜 사업명을 이렇게 안 맞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이라는 것이 환경교육지도자예요? 강사하고 지도자하고 뭐가 달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도자는 보통 교육시간을 이수해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해설사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사업명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자연환경해설사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조금 더 전문가적인 특수교원이라든가 이런 분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일정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합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습관대로 전문가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사업명을 분리해서 한 것뿐이지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은 없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들어있고 하나는 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상금. 왜 강사비를 이렇게 품목을 나누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강사하고 지도자 양성하고 그다음에 심사료 들어가고 강사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사업비에 없잖아요. 보통은 사업비가 있고 지도자양성 과정이 있고 그 지도자양성 과정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이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산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순수하게 거의 다 강사료입니다. 생태환경교육강사료하고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하고 다 강사료가 집중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됐고요. 과장님,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뭐냐 하면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을 90시간씩 교육을 시키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심사료가 7만 원밖에 안 돼요. 지도자를 심사하는데 7만 원짜리 심사하는 분들이 지도자 심사 가능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도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강사를 섭외할 때 강사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자 신청을 받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에 대한 심사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는 어느 강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90시간에 대한 강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강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교육을 해 주실 강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90시간 교육해 주실 강사를 이분이 적합한가, 아닌가 심사하는 게 7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7만 원은 초등학교 수업 들어가는 정도의 기초 수준의 분들이 받으시는 건데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도자 양성하는 강사의 심사를 보신다는 것이, 고양시 심사비가 보통 10만 원, 15만 원 되는데 7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최소한 지도자를 양성하시려면 훨씬 더 높은 급이 되시는 분이 심사를 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5만 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7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이 심사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게 시간당 7만 원이니까,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요, 시간당 7만 원 아니고 17만 원×90시간이에요. 그건 강사비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강사료,
○김미수 위원 그리고 심사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심사가 7만 원인데 시간당 7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8시간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심사료는 더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심사기준에 한 시간에 10만 원, 두 시간에 5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7만 원×8시간이면 우리 고양시 규정에 안 맞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보통 지급되는 건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산출기초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보세요, 일반 어른들을 강의하실 때는 수준이 조금 낮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숙련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도자를 양성하셔야 되는 강사님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심사하려면 급이 훨씬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준에 따라서 교수급 이래서 40만 원×1명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것을,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86페이지고 차 없는 거리 활성화는 봤더니 3개소만 있던데 수요조사를 하실 건가요,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3군데 외에 중산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경찰서하고 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한 곳은 4개 정도 되는데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작년에 3개소를 했으면 올해는 4개소, 5개소로 늘려야 확대하는 거지, 똑같이 예산을 줄여서 3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걸 고양시 전체로 확산하시겠다는 목표와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목표를 세우지 마시든가. 목표는 고양시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줄이시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산은 사업의 의지입니다. 늘어도 부족한데 작년에 3군데 했고 올해 하나 더 들어와서 4개인데 3개소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87페이지 물순환시설이 잘 진행되는 데도 있고 잘 진행되지 않는 데도 있어요. 특히 화정역 옹달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예산표에 이런 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물순환시설 페이지 펴주시지요. 중간쯤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순환시설 당초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437페이지, 책 갖고 계세요?
87페이지 물순환시설이 잘 진행되는 데도 있고 잘 진행되지 않는 데도 있어요. 특히 화정역 옹달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예산표에 이런 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물순환시설 페이지 펴주시지요. 중간쯤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순환시설 당초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437페이지, 책 갖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초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당초가 원래 본예산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022년도 본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80만 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87페이지에 물순환시설 옹달샘 예산표 한번 봐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거기 작년에 2,1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증감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80만 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위, 아래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4년이에요. 초선 때부터 봤는데 이런 것 좀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주실 때, 특히 업무보고 책자 주실 때 Ctrl-C, Ctrl-V 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4년 내내 부탁드려서 많이 수정돼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타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거 검토 못 하셨지요? 다음에 예산표 보실 때 이런 것 체크해주세요. 다른 과장님들 다 보세요. 특히 팀장님들 자료 정리하실 때 봐주세요. 별거 아닌 걸로 지적당하시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헷갈려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여러분들은 오타인지 금방 아시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는지 예산표가 맞는지 헷갈려요. 그거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4년이에요. 초선 때부터 봤는데 이런 것 좀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주실 때, 특히 업무보고 책자 주실 때 Ctrl-C, Ctrl-V 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4년 내내 부탁드려서 많이 수정돼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타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거 검토 못 하셨지요? 다음에 예산표 보실 때 이런 것 체크해주세요. 다른 과장님들 다 보세요. 특히 팀장님들 자료 정리하실 때 봐주세요. 별거 아닌 걸로 지적당하시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헷갈려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여러분들은 오타인지 금방 아시지만 우리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는지 예산표가 맞는지 헷갈려요. 그거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43페이지 탄소지움카드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홍보비용들이 많이 책정됐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플랫폼이나 홍보비는 좀 줄이고 순수하게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전산개발비 정도에만 쓰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다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게 다 끝났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번에 민선 8기 되면서 버스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고양시에서 주 1회라도 버스를 타는 분한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도였는데 민선 8기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하고 연계했으면 하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으셔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게 고양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알뜰교통카드하고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플랫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줄었는데 이걸로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알뜰교통카드를 하는 운영사랑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관리비는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이 맞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프로그램 개발비이고 관리는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운영사나 이런 것은 KT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443페이지 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8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양탄소지움카드 운영 당초 예산이 2억 6,4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돼서 제가 이 화면을 띄웠는지 과장님은 아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 443페이지 펴시고 예산안 87페이지 펴서 보세요. 예산편성 당초액과 추경액은 빼더라도 23년 예산 요구액만 맞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8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양탄소지움카드 운영 당초 예산이 2억 6,4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돼서 제가 이 화면을 띄웠는지 과장님은 아시지요?
세부사업설명서 443페이지 펴시고 예산안 87페이지 펴서 보세요. 예산편성 당초액과 추경액은 빼더라도 23년 예산 요구액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 예산편성 책자 만들 때 본예산 기준으로 만드시는 거 맞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기에 와 있는 당초금액이 맞아야겠지요? 추경 빼고 당초가 본예산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실린 전년도 예산액하고 당초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김미수 위원 안 맞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다른 과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환경정책과는 맨 앞에 있다 보니 환경정책과가 지적을 받으세요. 똑같은 것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환경정책과가 주무과니까,
죄송한데 다른 과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환경정책과는 맨 앞에 있다 보니 환경정책과가 지적을 받으세요. 똑같은 것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환경정책과가 주무과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저 부탁드릴 건데요, 국장님,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기후환경국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기자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어야 되나요? 죄송한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얘기 들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황당했던 건 30일에도 이전 얘기 안 하셨다는 시장님이 갑자기 4일에 이전발표를 하신 게 황당하지만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고 그것은 정치적 행위니까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현실적으로 실행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토론회 가려고 준비하다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시정연구원에 맡기신다면서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는 현실적으로 실행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토론회 가려고 준비하다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시정연구원에 맡기신다면서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누차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생각을 못 하신 게 아니라 이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신기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전부 다 비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뿌리는 게 우선이고 의회에는 비밀이에요?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아니고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장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다 비밀이에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저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초선이면 원래 이런가보다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저 2002년부터 의회 방청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제발 부탁인데 언론을 통해서 듣지 않고 부서를 통해서 듣고 서로 소통해서 같이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2억짜리예요. 이거 시정연구원에 위탁주시면 그냥 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위탁동의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특정기관에만 줄 수 있게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아니요, 저 그거 안 물어봤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걸 여쭤봤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예산이 편성돼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세워지면 그때,
○김미수 위원 무슨 소리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시정연구원이 한다고 다 작성해서 올리셨잖아요. 이 자료 다시 말씀드려요? 이 자료 언제 받았냐면 11월 25일에 정례회를 하려고 11월 20일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이미 시정연구원하고 한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1월부터 12월, 1월, 만 두 달 정도 돼요. 설명을 안 하셨는데 무슨 깊이 생각을 안 해 보고 시정연구원 준다고 발표하시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후로 절차나 이런 것 하나도 진행된 바 없고 그냥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시정연구원에다가 어떤지 한번 의사정도만 타진을 해 본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쓰시면 안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의 의미가 뭐지요? 이 사업을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확정 안 된 걸 쓰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공공기관에 위탁한다는 그 정도 선에서만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때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가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구두상으로만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섣부른 게 있었고,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정치인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막 던지세요? 그건 정치인이 하는 거라니까요?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의원들 헷갈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조금 줄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조금이 아니고 반 토막 이상 났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안중돈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것인데 왜 예산을 줄여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물론 저희 의지보다는,
○안중돈 위원 아니,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아랍에 갔다 오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1년도 비해서 22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많이 했는데 물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을 못 세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대부분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던 1년 사업들이 끝나고 이러면서 사업의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거지 전체적으로 무지막지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행사가 미비했거나 이런 것은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그린영화제라든가 이런 어떤 행사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거나 행사가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웠고 또 직원들이 중앙에서 공모를 따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1년도보다는 23년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지원을 조금 받아서 예산을 줄인 건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산이 줄어든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했을 때 국비도 줄었고요,
○안중돈 위원 도비도 줄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를 들어서 국비도 18억 받던 것들이 갑자기 2천만 원으로 줄었거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1년짜리 단년도 사업으로 받았던 것들의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거나 작년에 환경 관련된 교육이나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줄었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건물은 지금 관광과에서 지어주고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올해 예산만 있는데 여기 보면 장항습지 기반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제라고 있어요. 시간당 10,6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올해 시급이 올라갔을 텐데 어떻게 똑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임금단가는 인적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쓰는 것이고 만약에 오르면 추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9개월짜리로 단기간 쓰는 분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2년도에는 21년도 것을 적용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봤을 때 보통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임금이 확정되면 그때는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임금을 보전해 주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작년에도 기간제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예산을 통과해서 10,600원으로 올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단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임금이 올랐거나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금단가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임금단가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단가를 생각해서 조정된 것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21년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단가는 어쨌든 저희,
○안중돈 위원 됐고요. 그러면 우리 장항습지센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지금 센터라고 얘기하기는 뭣하고 현재로는 인원 보충을 못 받아서 환경정책과의 장항습지팀에 팀장하고 팀원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직원들이 기존업무를 하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운영할 계획에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팀장하고 저희 직원 2명하고 아까 9개월 정도 기간제로 쓸 수 있는 분하고 해서 지금 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92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컴퓨터 5대 구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은 누가 쓰는데 노트북을 구매해요? 팀장이 노트북을 쓰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직원은 4명이지만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도 지원받을 수 있고 아니면 외부 인력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직원을 활용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은 보통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센터에 TV가 필요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센터에 TV요?
○안중돈 위원 예, 여기 TV 구매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통은 사무실 운영하거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안중돈 위원 아니, 사무실에 장항습지 모니터링 저장시설이 있어서 모니터 큰 거 있는데 굳이 TV가 필요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TV까지는 깊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보통은 사무실 운영할 때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안중돈 위원 사무실 운영할 때 일을 해야지 TV를 보고 있습니까? 궁금해서요. TV하고 노트북을 도대체,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노트북은 저희만 쓸 게 아니라 강사들도 오고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회의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센터 건물이 없었는데 올해 센터 건물이 들어오면서 이런 집기들이든 뭐든 다 구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꽤 많이 지급하네요? 6억 3,678만 1천 원을 쓰네, 꽤 많이 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조금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장항습지센터 개관에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거 많이 절약하고 아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저는 그거예요.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쓰고 인건비에는 왜 돈을 짜게 써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인건비는 제가 많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일용직에 대한 단가가 생활임금이든 최저임금이든 고양시에 딱 정해져 있는 임금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인건비는 제가 많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일용직에 대한 단가가 생활임금이든 최저임금이든 고양시에 딱 정해져 있는 임금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니, 연도가 달라졌으면 연도에 비중이 돼서 단가도 올라가야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년도가 10,410원이었고요. 23년도는 10,600원이라고 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22년도에 10,410원이었고 23년도에 10,600원인데 보통 예산할 때 밑의 것은 절사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몇백 원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후하게 쓰시고 물품구입비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인건비는 제가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정책과에 계시는 팀원 3명이 들어가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센터를 운영하면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아니고 지금은 일단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습지센터의 홈페이지는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개관하면서 홈페이지를,
○조현숙 위원 홈페이지 하는데 5천만 원이 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부대비로 해서 9,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지하통로 같은 것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하통로가 있기는 한데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전거나 이용객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 1대가 드나들기는 통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예전에 습지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센터는 그 사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니,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어떨 때는 저희 습지팀에서 그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그렇다고 습지센터로 들어가자니 안전에 대한 게 그렇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습지센터를 잘 만들어서 굳이 안 들어가도 센터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실감영상을 제작한다든가 미디어관을 상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예전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는 시민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또 군부대하고 잘 협의하고 철저하게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신경 쓰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언급해 주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추진방법에 고양시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추진계획에도 4월에 고양시정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6월에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하신다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언급해 주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추진방법에 고양시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추진계획에도 4월에 고양시정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6월에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하신다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두상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맡아줄 수 있으시냐고 했더니 시정연구원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는 일단 기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를 임차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바깥으로 나가자니 임차료는 비싸고 그렇다고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공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공간에 대한 임차료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에서 받기에는 2023년 1월부터 할 게 아니라 준비를 했다가 상반기 말과 하반기 정도면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2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한 4억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억 정도만 예산편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걸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 다 책정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를 빼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도 예산 수립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23년 1월 2일에 위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위원회 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디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통폐합이 돼서 녹색성장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8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인식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8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인식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고양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된 운영비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녹색성장…….
○정민경 위원 환경정책과의 위원회 중에 고양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고양시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 85에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플러스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 2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4회라고 한 것은 위원회 회의를 각각 두 번씩 개최하겠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각각 두 번이라고 말씀은 못 하고요, 어떤 건 3번 하고, 1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잠깐만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2번,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회의 2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거예요.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왜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은 뭘 못 하셨다는 걸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에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고민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위원회 지적할 때 어제 일자리경제국에서 있었던 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위원회 질의할 것 알고 계셨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준비를 안 하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시민실천연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민실천연대까지 인지가 안 되어 있던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앞에서 환경교육위원회는 '환경교육위원회를 둔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책정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위원회 운영 수당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위원회 운영 수당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니까 혹시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작년에 254대에 1,852만 원 지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 참여자 수가 어떻게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작년에 400명 신청 받아서 포인트 지급한 분이 254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대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적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늘어서 1,200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1,200대가 맞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재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리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작년까지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많은 분들한테 풀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모집기간을 굉장히 짧게 주고 그래서 많은 분이 접속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이런 곳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올해 몇 마리 왔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67마리라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사업비는 예산안 90페이지 보시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재두루미 관련한 문헌조성이나 모이공급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의 어떤 의지보다는 중앙의 의지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재두루미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거라고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연도별 개체수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거고, 칙부엉이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실지 대책을 세우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게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저희 단독보다는 문화예술과랑 같이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고민을 많이 못 해 봐서 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호방법 찾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사 시에 불이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다음번 심사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딛고 이집트 COP27에 가셨는데 참가의 의의보다는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설보다 환경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저희가 그만큼 걸음을 같이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면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국정이나 시정목표에 역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남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후위기 대응이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꼴찌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1월 1일 자 기사예요. 가짜 뉴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쉽게 내뱉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 저희가 모르면 몰랐지 알면 앞으로 문제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또 전국에서 실제로 순위를 매기면 몇 위에 갈지 솔직히 겁이 나요. 저희가 보이는 이런저런 사업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업의 결과 수치를 내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고양시를 위한다면 그것보다 더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사 시에 불이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다음번 심사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딛고 이집트 COP27에 가셨는데 참가의 의의보다는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설보다 환경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저희가 그만큼 걸음을 같이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면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국정이나 시정목표에 역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남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 기후위기 대응이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꼴찌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1월 1일 자 기사예요. 가짜 뉴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쉽게 내뱉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 저희가 모르면 몰랐지 알면 앞으로 문제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또 전국에서 실제로 순위를 매기면 몇 위에 갈지 솔직히 겁이 나요. 저희가 보이는 이런저런 사업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업의 결과 수치를 내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고양시를 위한다면 그것보다 더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이 5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그 경유차는 조기폐차도 시키고 그래서 세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떨어지는 것도 실제로 9%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27억 정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이 5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그 경유차는 조기폐차도 시키고 그래서 세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떨어지는 것도 실제로 9%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27억 정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될 경유차가 줄었다라고 이해하면,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대상인 경유차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는 다 국도비 매칭이라 시 자체 사업이 별로 없으세요. 예산표 작성하실 때 좋으셨겠어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하단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금액 대비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같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는 다 국도비 매칭이라 시 자체 사업이 별로 없으세요. 예산표 작성하실 때 좋으셨겠어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하단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금액 대비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같이 줄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기폐차 대수를 5,500대로 많이 산정해서 올해 1만 원씩을 산정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등급 자동차 남아있는 조기폐차 양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진행하신 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국도비가 줄어서 그랬는 줄 알고 있었어요.
109페이지에 국도비가 아닌 기후에너지과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말입니다. 국도비 때문에 늘고 준 거 다 동의해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유일하게 하시는, 유일하다라고 하면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109페이지에 국도비가 아닌 기후에너지과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이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말입니다. 국도비 때문에 늘고 준 거 다 동의해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유일하게 하시는, 유일하다라고 하면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민원인들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한 수요에서 작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측을 해서 좀 줄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것을 지원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적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하신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어요. 어떤 부분으로 줄인 거지요?
104페이지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어요. 어떤 부분으로 줄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6개월 치를 세웠었는데 실제로 민원 들어온 부분은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물을 뿌리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폭염이나 미세먼지 심한 날, 황사 발생하는 날 해서 3개월 정도 운행하면 충분할 것 같다, 6개월은 너무 많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올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개월 치를 세웠었는데 실제로 민원 들어온 부분은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물을 뿌리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폭염이나 미세먼지 심한 날, 황사 발생하는 날 해서 3개월 정도 운행하면 충분할 것 같다, 6개월은 너무 많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겪어서 올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조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자체)는 뭐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위에 것은 도비 30%에다 저희 시비 70%를 하고 25일 치밖에 지원이 안 돼서 65일 치는 추가적으로 저희 자체 시비로,
○이철조 위원 아, 이 자체라는 것은 우리 시비 예산으로 임차하는 비용이고 다 똑같은 차량에 대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 물만 뿌린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물이 마르면 또 그냥 그대로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다만,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가 여름 폭염일 때 필요한 시간대에 한 번씩 뿌려주는 게 도로의 표면 온도를 낮춰준다든지 하는 효과나 일시적으로 분진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은 줄이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기와 시간대를 잘 조율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런데 통학차량을 하다 보니까 국비로 잡아놓은 양도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정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과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는 작년 집행액에 비해서 적정하게 맞춘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지요. 저희가 몇 년간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 놓을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정연설 문구 중에 두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없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시설에 미세먼지 방진창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운영하며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겠습니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선 미세먼지 없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시설에 미세먼지 방진창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운영하며 어린이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겠습니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너무 분량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키워드는 미세먼지 방진창인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할 거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과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해서 미세먼지 없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가 요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전년도에 없거나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전년도보다 예산 편성이 증가되었거나 했을 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있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것은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제가 읽어드린 문구 그대로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운영하며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겠다, 그게 미세먼지 없는 고양시를 만드는 것인데 이 두 예산 모두 다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상충이 되는 거지요.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정민경 위원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안 들리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예산이 삭감됐다면 상충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두 예산 삭감된 거 맞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산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삭감이라고 하기는 좀……, 시장님 의지대로가 아니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LPG차량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이 사안을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LPG 사업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그 해에 모든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다음 해까지 이월하는 물량도 있어서 올해는 그 물량을 빼놓고 나머지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수량이 줄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월량이 있기 때문에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한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작년에 42대가 집행되고 올해 43대가 이월됐는데 거기 비용에 52대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95대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집행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이월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액을 줄여서 이월량에 포함해서 같이 보급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까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LPG차량은 그렇고, 그러면 살수차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살수차는 전년도 대비 반으로 삭감된 건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살수차량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러 민원사항을 다 종합해보니까 미세먼지가 진짜 심할 때하고 황사가 발원할 때, 그다음에 폭염 시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줄여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체 삭감해서 시장님이 이 부분도 또 모르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어쨌든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팀에서도 보고가 올라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시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너무 많네요? 그런데 시정연설을 이렇게 작성하셨네요.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산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저희가 전년도에는 6개월 치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치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한 거지요. 그 내용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기는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시정연설을 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히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페이지 105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삭감내용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이 예산은 취약계층 607개소에 공공청정기 994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5년 동안 임차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까지 도비 지원 5년이 다 끝났습니다. 도비 지원은 끝났지만 청정기를 계약한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내년까지 추가로 시비를 지원할 부분이 일부 남아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에 시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도비 30%에 저희 시비 70%를 부담했었는데 어쨌든 계약이 남아있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시비로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원을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내년까지만 하면 저희 시비도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일부 추가로 몇 대 한 사항만 부담하면 임차기간 5년이 다 끝나서 저희 소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이 공기청정기 사업은 내년이 지나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방진창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최고 30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 대상은 1,073개소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될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방진창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는 내년까지 설치사업이 다 끝나는 것이고 방진창은 창문에 부착하거나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미세먼지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당연히 성격이 다른 것은 알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겁니다. 공기청정기를 임대받은 사람들이 방진창을 또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민간보조사업 심의를 받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가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조달이나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제거율이 70% 이상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40% 이상 제거하고요. 거기에 공기투과율이라든지 불나는 것에 대한 방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런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이랑 주택지원 예산 언급하셨는데 건물지원은 맞는데 주택지원 예산은 22년도 예산 집행액이랑 예산 요구액이 다르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집행액이랑 예산액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방금 한 거니까 기억하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2020년도에는 65세대를 했고 2021년도에 80세대, 2022년도에 240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7,26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설명자료 587페이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2022년도 예산 집행액이랑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이 다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2022년도 예산 집행액이랑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이 다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릴 때 22년은 아직 취합이 안 됐고요, 이게 22년 8월까지의 집행액입니다.
○정민경 위원 8월 집행액인데 지금 2023년 예산 요구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주택지원사업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전에 안 하셨던 분들이 작년에 요구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 수요를 조절해서 이 정도를 한 겁니다. 재작년에 설치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분들이 작년에 설치 요구가 많아서 그때는 저희가 많이 산정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이 정도 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2023년 예산 요구액을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서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104페이지요. 스마트버스쉘터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스마트버스쉘터가 몇 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104페이지요. 스마트버스쉘터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스마트버스쉘터가 몇 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지금 지축지구, 향동지구 해서 8개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8개밖에 없어요. 그때 이거 설치비가 비싸다고 하셔서 확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개소당 설치비가 얼마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한 게 아니라서 설치비용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래도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올라오는데 설치비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2억 얼마인가 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새로 생긴 택지개발지구 쪽에 많은 거잖아요. 앞으로 확대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
○위원장 손동숙 스마트버스쉘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지역이 대다수라는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유지보수비를 자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장 손동숙 설치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같이 넘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이것은 어디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택지 전체적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도 관련이 있지만 모든…….
○위원장 손동숙 그거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만약에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데도 해 줘야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중에, 여기도 임차니까 여기가 맞나? 하여튼 중앙로 말고 이면도로도 해 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중에, 여기도 임차니까 여기가 맞나? 하여튼 중앙로 말고 이면도로도 해 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제가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에서 미세먼지 측정방법이 광산란법이 효과적이지 않다, 중량법으로 해 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만 더 꼼꼼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질 무료측정 대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560개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22년도에는 몇 개소 하셨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원래는 1,010개소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85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851개소에 대해서 측정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지금 측정을 받지 못하는 취약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저희가 봐서 작년도에 초과를 한 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급한 곳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니, 어디가 급하고 안 급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시잖아요. 하려면 다 하고 하지 않으려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용의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비용을 대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제 얘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도에서 단가를 적게 산정해 주고 이 부분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가격을 많이 올려달라고 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사업을 수십 가지 하면 뭐하냐고요, 효과가 있어야지요.
10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지원이 신규로 9억이 올라왔어요. 아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미세먼지 70%, 초미세먼지 40% 제거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기존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취약계층에 해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방진창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존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한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기존사업들을 축소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다시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와서 더 좋은 시설을 한다? 그러면 기존사업을 다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일정 부분 줄여버리고 기술이 이것보다 더할 나위가 없어, 그래서 다시 올리면 기존에 하던 시설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년에 가서 또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사업이,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수혜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정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지원이 신규로 9억이 올라왔어요. 아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미세먼지 70%, 초미세먼지 40% 제거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기존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취약계층에 해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방진창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존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을 추가로 한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기존사업들을 축소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다시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와서 더 좋은 시설을 한다? 그러면 기존사업을 다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일정 부분 줄여버리고 기술이 이것보다 더할 나위가 없어, 그래서 다시 올리면 기존에 하던 시설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년에 가서 또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사업이,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수혜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기후에너지과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힘드신데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와 식품안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와 식품안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문재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질의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고요, 하단에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사업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기보수 관련해서 소각장 진행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넣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문재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질의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고요, 하단에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사업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기보수 관련해서 소각장 진행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넣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60일에서 80일 정도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고양시가 생활폐기물이 1년에 한 11만 5천 톤이 나오는데 소각장이 보통 60~80일 정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었데 수도권매립지가 쿼터량이 있어서 33,000을 넘어가면 그 이후의 양은 120%, 150%, 200%까지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비용이 29만 원까지 갑니다, 200%로 했을 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고양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른 처리방법을 모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민간에 알아보니까 처리비용을 톤당 27만 5천 정도는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1만 톤 정도 해보고 추가적으로 26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양은 지속적으로 늘려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다니시고 설명도 제일 많이 들어서 아마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거고 제 질의는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72페이지에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각장이 고장이 자주 나서 절대 안정적이지 않아요.
제 질의는 지금 민간처리 대행사업비가 생겼는데 앞으로 민간처리 대행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고장수리라는 말이 맞는지, 앞으로는 소각장의 수리 때문에 다 소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늘어날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제 질의는 지금 민간처리 대행사업비가 생겼는데 앞으로 민간처리 대행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고장수리라는 말이 맞는지, 앞으로는 소각장의 수리 때문에 다 소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늘어날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2년도에 소각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46,00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평균 같으면 6만 톤 정도 해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처리하지 못한 양이 수도권매립지로 간 거고 작년에 많은 고민 끝에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했는데 크게 발전은 안 되겠지만 올해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55,000 정도의 소각량을 예측해서 도시공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양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보수와 선제적인 부품,
위원님 말씀대로 22년도에 소각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46,00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평균 같으면 6만 톤 정도 해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처리하지 못한 양이 수도권매립지로 간 거고 작년에 많은 고민 끝에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했는데 크게 발전은 안 되겠지만 올해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55,000 정도의 소각량을 예측해서 도시공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양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보수와 선제적인 부품,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안다고 말씀드렸고 제 질의는 소각장이 자주 고장 나요,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계치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리가 불가한데 작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민간처리 대행사업비가 추경에 있었나요, 본예산에 없었고?
민간처리 대행사업비가 추경에 있었나요, 본예산에 없었고?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없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올해 생겼어요.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에 이게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소각장을 수리한다고 고치신다고 그래서 소각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시민은 점점 늘어나서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이 금액이면 다 되냐, 아니면 1만 톤에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처리량이 늘어날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이 금액이면 다 되냐, 아니면 1만 톤에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처리량이 늘어날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앞으로는 늘어날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값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야지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선별처리 대행사업비인데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어요?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선별처리 대행사업비인데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재활용품은 단독주택에 있는 것만 저희가 수거해서 선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좀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실제 수거를 해 보니까 올해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단가는 비슷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재활용품이 늘었다고 말하는데 단독주택에서는 특별히 변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3년 치 예산을 봤더니 작년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폐지 선별이 제일 안 돼서 폐지를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불가라 창고에 다 쌓여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처리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수거한 건 창고에 쌓아놓고 결국은 수입해서 재활용 폐지를 갖고 온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양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저는 금액을 늘려줘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폐지 선별이 제일 안 돼서 폐지를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불가라 창고에 다 쌓여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처리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수거한 건 창고에 쌓아놓고 결국은 수입해서 재활용 폐지를 갖고 온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양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저는 금액을 늘려줘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단독주택에 있는 종이류도 사실 저희 청소업체에서 많이 수거를 못 하고 기존에 그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다 수거를 한 다음에 좀 더 처리가 어려운 것만 종이 같은 경우 저희가 수집·운반해서 재활용업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김미수 위원 활동이랑 법령은 다 알고요, 산출내역이 5만 원×446명이에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산출내역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20명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0명×12개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죄송합니다. 9명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은 5만 원×9명×몇 개월 하는지, 몇 회를 하는지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지, 저는 446명이 감시원인 줄 알았어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 부분은 우리가 1년에 점검하는 개소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7~8개소 정도 점검을 합니다. 이 부분을 나눈 인원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한 군데 갈 때마다 5만 원인 거예요, 하루에 5만 원이 아니라?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4시간 근무를 하면 5만 원을 줍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1시간에 5만 원인지 한 군데 가는데 5만 원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산출내역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봤더니 단체상해보험은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9명인 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산출내역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143페이지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5만 원×84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봤더니 단체상해보험은 9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9명인 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산출내역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143페이지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5만 원×84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그것도 11명에 대해서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뒤에 팀장님들, 이거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셔야 돼요. 산출내역 이렇게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모르실 거예요, 몇 명인지.
그다음에 밑에 보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이것도 5만 원×40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14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기후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5만 원×20명×31일,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이것도 5만 원×40명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14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기후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5만 원×20명×31일,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가 사업물량을 인원으로 나눠서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에 얼마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내역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에 446명이 되었던 것이 21년도에 연 인원이 3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게 7~8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개소수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에서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거꾸로 추적하셨다는 거지요, 전체금액에서 1/n로 나누어서?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1년 동안 우리가 점검하는 점검 개소수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저는 산출내역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준을 세우셔야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을 써주시든가요. 세부사업설명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4시간에 5만 원, 그래서 총 몇 군데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든가 산출내역을 그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을 세우셔야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을 써주시든가요. 세부사업설명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4시간에 5만 원, 그래서 총 몇 군데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든가 산출내역을 그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이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이분들은 공중위생업소라고 해서 숙박업이나 미용업이나 세탁업을 다니면서 공중위생 관련법에 위반이 되어 있나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김미수 위원 점검하셔서 적발한 경우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적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거든요.
○김미수 위원 적발한 경우가 있느냐고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를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활동감시원들 전부 다 감시 가셔서 적발한 경우 주시고 적발한 경우,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받은 경우를 나누어서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이게 꼭 필요해서 두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효과 있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게 꼭 필요해서 두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효과 있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제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안 한 것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의 위원회, 제가 질의 안 했지요?
제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안 한 것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의 위원회, 제가 질의 안 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개의 위원회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가 있고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스공급심의위원회도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은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직이고 가스공사나 그쪽에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촉직 위원이 없나요? 당연직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실제로 위촉은 한국가스공사하고 하기는 하는데 별도로 서면심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이번에 못 세운 것 같은데 추경에, 가스공급도 서면심의는 하고 있어서 태워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예산 책정 안 하셨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에너지위원회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책정이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정민경 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너지전략 홍보물 제작 밑에 에너지위원회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에너지위원회 운영비 10만 원×10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예.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자원순환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개는 예산을 반영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다고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용에 맞지 않으면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개는 예산을 반영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다고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용에 맞지 않으면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용에 맞지 않고요, 예산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추경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원순환과 116페이지고요,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전년도에 324억 증이고 올해는 31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아파트에 대해서 1,900원씩 받고 있었는데 22,000세대에서 6월까지 6개월만 예산을 세웠고 작년 같은 경우 12개월을 세운 거고 올해 7월 1일부터 세대당 받는 금액을 변경해서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카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6개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줄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7월부터는 추경에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봉투판매 수입이나 납부필증비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사업장 생산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사업장 생산수입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소각장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5,000 정도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보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연구용역보다도 업체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연구용역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고 현장의 평가나 이런 것의 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수거실태가 어떻고 시민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주민만족도 평가할 때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작년 같은 경우 2,200명 정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주민수를 책정해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해서 주민대표도 하고 일반인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예산이 있어서 많이 제작을 해놨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예.
○정민경 위원 어디에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곽은경 기금 예산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고장 나서 현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고장 나서 현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이 나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현재는 자체만 사용하고 있고 남은 에너지는 현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지금 2,800m가 23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23억 4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고치면 배관 교체공사는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위원님, 이게 2.8km에 대한 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전부 다 싹 교환하면,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했을 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전체는 몇 m 정도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전체를 이번에 다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오래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매년 도시공사에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체육시설, 3개 분야에서 매년 위탁하고 위탁관리비용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나요? 전년도는 0으로 되어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렇게 세운 데는 아마 다 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로 세웠었는데 올해부터는 구분해서 이렇게 써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항상 마무리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026년에 매립 금지가 되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최근 3년, 20년에서 22년 동안 수도권 초과 반입 지자체 총 9곳 중에서 고양시가 단연 1위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고양시가 폐기물 자체처리 능력이 가장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조속한 소각장 건립으로 다시 귀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입지공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1월 25일까지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항상 마무리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2026년에 매립 금지가 되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최근 3년, 20년에서 22년 동안 수도권 초과 반입 지자체 총 9곳 중에서 고양시가 단연 1위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고양시가 폐기물 자체처리 능력이 가장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조속한 소각장 건립으로 다시 귀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입지공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1월 25일까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예, 1월 2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거 발표는 언제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발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곧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시에서 2~4명, 의회에서도 2~4명, 전문가에서도 2~4명, 주민대표도 4~6명, 이렇게 해서 13~21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발표할 예정이라,
○위원장 손동숙 대략 언제쯤이나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접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정으로 이야기하면 4월 중에는 1차 접수가 되고 그중에서 가능한 지역을 3~4개 정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랑 전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1년 정도 있어야지 확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입지공모를 하셨던 쪽하고 반대하는 입장의 싸움이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속하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역민들끼리 감정싸움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1차 공모에서는 없었고 2차 공모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1차 공모에서는 없었고 2차 공모에서는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 현재 2차 공모에서는 협의를 진행하는 곳은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존경하는 이도연 국장님께서 기후환경국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저희는 반갑게 환영을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기후환경국에서 2023년도에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실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6일 자로 기후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식품안전과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서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6일 자로 기후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식품안전과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서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손동숙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국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그만큼 또 걱정도 돼요. 계속 진행을 하시던 분이 나가셨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일의 진행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경제 상임위에서는 기후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 이런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후환경국을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2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도 결과물을 내는 데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님은 지난 1월 8일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애도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인 박동준 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님은 지난 1월 8일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애도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인 박동준 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이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사업 역량 강화로 고양특례시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하는 으뜸 공기업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리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신속적인 조정을 통하여 재정혁신 방향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환경사업의 예산은 31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2억 원 대비 7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소각장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비 수선유지비 증가, 원 자재 및 운반단가 상승에 따른 코크스 약품 등 재료비 증가, 착수계획 후 운반처리비 신규편성 등의 지급수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고양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확보되어 환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이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사업 역량 강화로 고양특례시의 즐거움과 가치를 더하는 으뜸 공기업을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직무대리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신속적인 조정을 통하여 재정혁신 방향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환경사업의 예산은 31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2억 원 대비 7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소각장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비 수선유지비 증가, 원 자재 및 운반단가 상승에 따른 코크스 약품 등 재료비 증가, 착수계획 후 운반처리비 신규편성 등의 지급수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고양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확보되어 환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이고요, 153페이지입니다. 물가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급수수료가 더 증액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이고요, 153페이지입니다. 물가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급수수료가 더 증액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환경상영향조사가 4억 6천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3년 주기로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빠진 금액이고 비산재와 슬러그 단가가 1억 3천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800만 원 정도 감소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환경상영향조사가 4억 6천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상영향조사는 3년 주기로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빠진 금액이고 비산재와 슬러그 단가가 1억 3천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800만 원 정도 감소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환경상영향조사가 빠지고 비산재와 슬러그가 감소되었다는데 이 2개는 감소되는 것이 적정한 건가요?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단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41억 6천만 원에서 2023년 39억 3,300만 원으로 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447억 8,400만 원에서 2023년 467억 6,6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4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27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예산 소관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1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억 9,700만 원이며 세출은 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30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0만 원이며 세출은 29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세입은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41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억 4,400만 원이며 세출은 5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고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41억 6천만 원에서 2023년 39억 3,300만 원으로 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447억 8,400만 원에서 2023년 467억 6,6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9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4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27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예산 소관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1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1억 9,700만 원이며 세출은 2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30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0만 원이며 세출은 29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세입은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41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억 4,400만 원이며 세출은 5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고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최초에 저희가 과하게 잡아서 4,800만 원 세입을 예상했었는데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달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1,2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금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1,344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최초에 저희가 과하게 잡아서 4,800만 원 세입을 예상했었는데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달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1,2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금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1,344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28회×8월은 뭐지요? 8개월만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10개월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오픈해서 준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과 교육이 끝나고 나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정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기간제를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10개월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오픈해서 준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과 교육이 끝나고 나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정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84페이지요. 하단 쪽에 킨텍스 원시티 중앙거리 가로수 식재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준 이유가 진행을 많이 해서 나머지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원시티 중앙거리에는 기존에 가로수 형태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형태로 해서 가로수를 2열로 식재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그늘을 이용하시면서 통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킨텍스 원시티 중앙거리에는 기존에 가로수 형태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형태로 해서 가로수를 2열로 식재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그늘을 이용하시면서 통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재준 시장님이 2열 식재를 주장하셨는데 가로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2열 식재가 좋다고 하셔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준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다 심어서 남은 공간만 하면 돼서 그런 건지?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준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다 심어서 남은 공간만 하면 돼서 그런 건지?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대로 진행을 하고 다 돼서 남은 공간만,
○녹지과장 김종천 비어있는 공간에 채우는 형식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응급복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활권 주변에서 녹지 관련된 민원사항들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나무 크기보다는 민원의 양과 질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무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분들이 이거 민원 많이 넣지 않아요, 나무 교체해달라고?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우리 시의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한 관리 구분이 공원관리과, 구청의 환경녹지과 그리고 저희 시청의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이렇게 3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파트 쪽 민원 처리하는 사항들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로 민원 받는 건 구청에 민원이 많다고 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구청의 녹지대라든지 어린이공원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녹지과 여기까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일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흥지구 같은 경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편성을 못 했고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특조금이 일부 지원이 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일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원흥지구 같은 경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편성을 못 했고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특조금이 일부 지원이 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78페이지에 삼송3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63억 6,7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토지매입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78페이지에 삼송3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63억 6,7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토지매입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송3어린이공원에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토지매입비 중에서도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63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송3어린이공원에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토지매입비 중에서도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63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지금 제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가 신규사업 5천만 원 이상 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2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오늘 예산편성과 별개로 제가 따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여 개 정도의 신규사업 편성내역들을 쭉 보면 전부 일산동구하고 덕양구에 편중되어 있어요. 서구 것이 거의 없네요. 서구는 따로 추가적인 것이 없나요?
그런데 이건 오늘 예산편성과 별개로 제가 따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여 개 정도의 신규사업 편성내역들을 쭉 보면 전부 일산동구하고 덕양구에 편중되어 있어요. 서구 것이 거의 없네요. 서구는 따로 추가적인 것이 없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서구는 탄현근린공원,
○이철조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이철조 위원 제가 전부터 공원 조성이나 녹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신규사업 편성내용을 봐도 정확히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2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20개네요. 20개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거에 서구 것은 단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편성하셨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산서구 쪽에도 지역의 안배를 같이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저희가 다음에 사업대상지 발굴할 때 각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었고 성라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아숲체험원 사업 같은 시설비 목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있는 사항이고 성라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 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2억 5천이었고 그 사업비에서 같이 잡혀있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었고 성라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아숲체험원 사업 같은 시설비 목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있는 사항이고 성라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 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2억 5천이었고 그 사업비에서 같이 잡혀있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는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안 2억 5천이라고 잡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산편성액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2023년 예산요구액만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는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안 2억 5천이라고 잡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산편성액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2023년 예산요구액만 있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세워져 있는 상위에 정책사업 명칭을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그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 현재는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고 단위사업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세워져 있는 상위에 정책사업 명칭을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그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 현재는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고 단위사업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401-01은 시설비고 그 위 단위, 정책사업은 282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맨 하단부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이라고 하는 정책사업 명칭에 201과 401이라는 예산과목 부기명에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중에서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이라고 하는 정책사업의 401 예산 중에 2022년에는 2억 5천 예산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5천만 원만 예산을 반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이라는 항목에 2억 5천이 있었는데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에는 5천이 세워졌기 때문에,
○녹지과장 김종천 신규사업으로,
○정민경 위원 신규사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렇게 작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작성을 할 때 이렇게밖에 작성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랑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은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 이걸 보고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을 비교하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지요.
지금 작성을 할 때 이렇게밖에 작성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랑 예산안에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은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 보완, 이걸 보고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을 비교하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예산 프로그램상에서는 예산 통계목별로 집계가 되다 보니까 401-01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에 대해 표시가 되다 보니 전년도 2억 5천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한다면 이게 없는 것이 맞는 건데 401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 예산 다 책정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회 중에 지하수관리위원회하고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편성하지 않으셨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종전 2015년 이후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없었고 예산도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2021년도에 위원회를 총 4차례 개최했고 관리계획 수립이 작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시행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따로 자문 받을 사항이 마땅치 않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 받으셨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정민경 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소장 김수오인데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활동이 저조하고 무의미하다 해서 조례에 담아있는 위원회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생태하천살리기는 폐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여러 위원회에 통합시킬 것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활동이 저조하고 무의미하다 해서 조례에 담아있는 위원회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생태하천살리기는 폐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여러 위원회에 통합시킬 것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됐나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재 중에 있다? 그러면 아직 폐지 안 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고양시 지하수 조례」 폐지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폐지 안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가 다 폐지 안 됐고 그 조례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둘 수 있다’,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그래서 지금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폐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어제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군요.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으면 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책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지요. 맞나요, 소장님?
못 들으셨군요.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으면 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책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지요. 맞나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당시에는 어떤 한시적인 조례, 고양시의 여건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는 조례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해서 폐지를 시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거나 시민의 활동반경이 적을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사례인 거지요. 적합한 집행절차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어쨌든 당시에는 그 당위성이 제고되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복관계가 있거나 무의미한 조례일 경우에는 보고를 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람직한 방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가 아직도 있다는 거고 폐지 절차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거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진행하고 있고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절차법에 의거해서 내부검토 중에 있고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보고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속 반납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만 예산을 편성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예산편성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계속 편성을 안 했다는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서 예산반납 사례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통합위원회에서 유용해서 비용을 쓸 수 있거나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이기보다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 관습적으로 책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습적으로 책정하지 않았던 것은 위원회를 설치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이는 거고,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번 회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래서 위원님께 지적받은 것을 존중해서 저희도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거고요. 기타 위원회로 통합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니요, 제가 남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자리경제국에 남겼던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 활동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조례 근거해서 시민의 삶을 움직이는 게 저희가 할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 조례 기능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위원회 활동이고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저희가 고심하고 위원회에 몇 명을 둘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의원들이 고민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통폐합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리조차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껏 살아있는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에 지금 살아있는 위원회 예산 올리십시오.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 통폐합해야 될 것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나서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불용하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정리되는 대로 예산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제 말 알아들으셨지요?
의회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 활동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조례 근거해서 시민의 삶을 움직이는 게 저희가 할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 조례 기능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위원회 활동이고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저희가 고심하고 위원회에 몇 명을 둘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의원들이 고민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통폐합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리조차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껏 살아있는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에 지금 살아있는 위원회 예산 올리십시오.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 통폐합해야 될 것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나서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불용하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정리되는 대로 예산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제 말 알아들으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 지금 삼송3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6,7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또 동산3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사유지라서 그런지 토지매입비가 4,300만 원이 있고 실시설계비는 7천만 원이에요. 토지가 크면 실시설계비도 클 것 같은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 지금 삼송3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6,7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또 동산3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사유지라서 그런지 토지매입비가 4,300만 원이 있고 실시설계비는 7천만 원이에요. 토지가 크면 실시설계비도 클 것 같은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송3어린이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사유지 1.420㎡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국유지가 한 4,033㎡고요. 그래서 전체 5,353㎡ 면적인데 여기에서 우선 사유지만 매입을 하는 거고, 동산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4,3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유지 면적은 13㎡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 위다 보니 평당 약 1,09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전체 면적은 5,515㎡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100㎡ 정도 돼서 동산3어린이공원의 면적이 조금 더 커서 실시설계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송3어린이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사유지 1.420㎡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국유지가 한 4,033㎡고요. 그래서 전체 5,353㎡ 면적인데 여기에서 우선 사유지만 매입을 하는 거고, 동산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4,3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유지 면적은 13㎡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 위다 보니 평당 약 1,09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 전체 면적은 5,515㎡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100㎡ 정도 돼서 동산3어린이공원의 면적이 조금 더 커서 실시설계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사유지 빼고 다른 토지가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공원관리과 청사의 석면을 제거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 청사의 석면을 제거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공원관리과가 있는 청사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청사가 만들어졌는데 상부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석면제거를 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청사가 만들어졌는데 상부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석면제거를 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 착오가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총 20건의 신규사업 중에 일산서구가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총 21건이고 일산서구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총 20건의 신규사업 중에 일산서구가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총 21건이고 일산서구 건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때도 부드럽게 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통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 통과에 관심이 없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때도 부드럽게 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통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 통과에 관심이 없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냥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이 어제 파행을 겪어서 오늘 심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도 하러 안 오시면서 의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예산 통과에 대한 노력도 안 하십니다.
아까 발언하신 것이 속기에 남아 있어서 제가 확인합니다. 통폐합에 관한 것에 대해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발언하신 것이 속기에 남아 있어서 제가 확인합니다. 통폐합에 관한 것에 대해서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결재를 중지시키고 지금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말씀드려요. 뒤에 계신 분들 다 잘 들으세요.
예산편성권 시장님한테 있는 것 맞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또 하나 안건심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 통폐합이 시장님 결재로 끝나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권 시장님한테 있는 것 맞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또 하나 안건심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 통폐합이 시장님 결재로 끝나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 조례 통폐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조례 만들 때도 비슷한 위원회 있으면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합쳐서 하라고 제안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이동환 시장하고 제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 지시를 내리시면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절차를 하셔야 되고 통폐합 절차를 하셔야지요.
아까 과장님, 몇 년 동안 위원회가 진행 안 됐다고요? 창피해 하셔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떳떳하게 얘기하십니까? 있는 위원회를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인데.
과장님, 답변 다시 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몇 년 동안 위원회가 진행 안 됐다고요? 창피해 하셔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떳떳하게 얘기하십니까? 있는 위원회를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인데.
과장님, 답변 다시 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살펴보셔서 이게 몇 년 동안 안 됐으면 조례를 개정하자고 들고 오셨어야지요. 그러면 저희가 통폐합해드리고 예산 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의회 안건심사에 대한 인정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조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폐합하시겠다고 올리셨을 때 저희는 그거 꼭 필요하다 싶어서 통폐합 조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지요? 집행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비슷하지 않다고 해서 통합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의회에 따라가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의회 안건심사에 대한 인정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조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폐합하시겠다고 올리셨을 때 저희는 그거 꼭 필요하다 싶어서 통폐합 조례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지요? 집행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비슷하지 않다고 해서 통합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의회에 따라가야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죄송합니다. 의회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집행부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통폐합하려고 해도 의원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녹지과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286페이지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시설비) 지금 10억이지요?
녹지과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286페이지 탄현근린공원 조성사업(시설비) 지금 10억이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추가 금액은 언제 들어올 계획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저희가 15억 원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년도쯤 본예산에 10억을 추가해서 25억으로 일단 발주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기초 토목작업부터 시작한 이후에 추경 때 시 재정 상황을 봐서 세우는 걸로 예산팀하고 본예산 상의하면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후에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봤을 때 1월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23년 1월이면 착공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서 놀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10월 말경이었고 그때 늦어도 금년 1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계속 일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주민설명회 과정도 두 번을 하면서 시간이 경과가 됐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 또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빨라도 한 3월경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빠르면 3월, 그 이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도 탄현공원에 휴게시설 주민참여예산 올라와 있는 것 있어요. 이거 언제쯤 다 끝날까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이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가 해빙되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가 해빙되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면 다 끝날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맑은하천네트워크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강의 날에 대상도 받으시고 시민들이 같이 하시는 거라서 좋기는 한데 제가 예산표를 보면서 계속 궁금한 게 뭐냐면 하천네트워크 활동지원이 1억이지요?
생태하천과는 맑은하천네트워크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강의 날에 대상도 받으시고 시민들이 같이 하시는 거라서 좋기는 한데 제가 예산표를 보면서 계속 궁금한 게 뭐냐면 하천네트워크 활동지원이 1억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1억이에요.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행사 추진, 활동 물품, 운영위원회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338페이지에 있는 거 시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저희가 하천네트워크 중에서 지도 제작을 하시는 분에게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효율성에 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이 10억이면 아예 12억, 13억 해서 하천네트워크에서 해마다 알맞은 다른 홍보물을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38페이지 하단에 하천네트워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38페이지 하단에 하천네트워크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도 나가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는 게 뭐냐면 하천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천정화 활동보다는 하천 주변의 녹지에 꽃 심고 이런 것에 더 열중한다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서 제가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도 만드시고 주변에 코스모스 심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김미수 위원 하천이 이름 그 자체로 맑은하천가꾸기인데 하천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것은 별로 안 한다, 주변에 청소 이런 것만 한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일단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정화활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것만 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운영회를 통해서 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하천들이 건천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홍수 때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나무에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하천네트워크 예산 주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홍수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정화, 쓰레기 정화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기존에 1억을 단체가 나눠서 쓰시는 거 말고 합동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홍수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천정화, 쓰레기 정화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기존에 1억을 단체가 나눠서 쓰시는 거 말고 합동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비 오고 난 후에는 네트워크가 정화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7페이지를 보시면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의 지역구인 정발산공원 마두도서관 옆에 유료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27페이지를 보시면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의 지역구인 정발산공원 마두도서관 옆에 유료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런 사업을 반기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불편한 시민들도 계십니다. 특히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시지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풍선효과라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유료화 사업에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책도 아마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의 주택가 주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정발산공원 도서관 옆에 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주택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특조금을 지원받아서 일부 노상주차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유료화를 하면 정발산 같은 경우는 암센터 직원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단독주택으로 가서 무료 주차를 할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원님하고 같이 암센터시설 과장, 부장님인가를 만나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단독주택으로 가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고 암센터에서도 이게 유료화되면 자기 직원들한테도 월 주차권을 끊어서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직원들이 월 정액권으로 했을 때 주차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주차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을 잘 조성할 거고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발산공원 도서관 옆에 주차장의 유료화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주택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특조금을 지원받아서 일부 노상주차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유료화를 하면 정발산 같은 경우는 암센터 직원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단독주택으로 가서 무료 주차를 할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원님하고 같이 암센터시설 과장, 부장님인가를 만나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더라도 직원들이 단독주택으로 가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고 암센터에서도 이게 유료화되면 자기 직원들한테도 월 주차권을 끊어서 사용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직원들이 월 정액권으로 했을 때 주차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주차교통과에서 노상주차장을 잘 조성할 거고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공원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저는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또는 저렴한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유도를 하시겠지만 금액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예상과 다른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요구해서 지금 성사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등록제로 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등록제로 해서 시간을 더 늘려주든가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도심지역에 주차공간은 적은데 자꾸 유료화를 시키니까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지역주민이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등록제로 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요구해서 지금 성사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등록제로 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등록제로 해서 시간을 더 늘려주든가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도심지역에 주차공간은 적은데 자꾸 유료화를 시키니까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지역주민이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등록제로 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 주차장 요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원에 대한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게 되면 야간에 지역주민 이용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꼭 좀 검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옥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길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신봉교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3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은 사업명세서 347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억 2,140만 원, 특별회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4억 2,1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산업위생과는 세입예산으로 352쪽에 4,34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54쪽에서 357쪽까지 1억 9,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일반회계부터 세입예산으로 362쪽에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64쪽에서 387쪽까지 194억 5,9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392쪽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농정과는 세입예산으로 396쪽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98쪽에서 405쪽까지 97억 6,6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79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와 독곶천 개수공사 사업에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옥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길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신봉교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3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은 사업명세서 347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억 2,140만 원, 특별회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4억 2,1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산업위생과는 세입예산으로 352쪽에 4,34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54쪽에서 357쪽까지 1억 9,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일반회계부터 세입예산으로 362쪽에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64쪽에서 387쪽까지 194억 5,9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392쪽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농정과는 세입예산으로 396쪽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98쪽에서 405쪽까지 97억 6,6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79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와 독곶천 개수공사 사업에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09쪽부터 4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억 1,740만 원, 특별회계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8억 5,8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409쪽부터 418쪽이며 세입예산은 7,690만 원, 세출예산은 1억 9,0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419쪽부터 448쪽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4,050만 원,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66억 6,8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09쪽부터 4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억 1,740만 원, 특별회계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8억 5,8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409쪽부터 418쪽이며 세입예산은 7,690만 원, 세출예산은 1억 9,0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419쪽부터 448쪽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4,050만 원,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66억 6,8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은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451쪽에서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3,6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3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세입예산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식품위생법」 과태료 등 3,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지위원회 운영,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1억 8,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수입예산은 하천 점·사용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류천 산책로 조성사업비, 도화공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22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과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은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451쪽에서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3,6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3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세입예산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식품위생법」 과태료 등 3,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지위원회 운영,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1억 8,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수입예산은 하천 점·사용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류천 산책로 조성사업비, 도화공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22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과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김효상 구청장님하고 환경녹지과 길영훈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유지에 있는 구거를 다시 국유지에 있는 구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덕양구청에서 4군데를 공사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양구 구거가 고양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걸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 김효상 구청장님하고 환경녹지과 길영훈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유지에 있는 구거를 다시 국유지에 있는 구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덕양구청에서 4군데를 공사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양구 구거가 고양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걸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생활화 추진하는데 덕양구청만 특이한 것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재준 시장님 시절에는 다회용품에 대한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다회용품 예산이 다 사라졌거든요. 덕양구청은 아까 189페이지에 보니까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다회용품이 새로운 쓰레기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있어서 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2023년에.
저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생활화 추진하는데 덕양구청만 특이한 것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재준 시장님 시절에는 다회용품에 대한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다회용품 예산이 다 사라졌거든요. 덕양구청은 아까 189페이지에 보니까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다회용품이 새로운 쓰레기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있어서 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2023년에.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출장을 나가거나 이럴 때 다회용품을 사용하려고 유도를 하기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출장을 나가거나 이럴 때 다회용품을 사용하려고 유도를 하기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외부로 홍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 활동하시는 거예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사실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정책이 확 바뀌어서 없어졌는데 덕양구청은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려고,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가능한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곳에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회용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는 것도 다 다회용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꽤 오래 전부터 시민들이 갖고 다니기 활동을 했었는데 시에서 했던 정책은 카페나 이런 데서 다회용기를 쓰게 하는 거였는데 그 제도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딜 봐도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없어져서…….
지금 텀블러나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지금 텀블러나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환경정책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시던 나눔장터의 재활용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거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3개 구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데 합의는 되신 건가요?
다음에 제가 환경정책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시던 나눔장터의 재활용사업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거 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3개 구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는데 합의는 되신 건가요?
○덕양구청장 김효상 시에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구에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실무선에서는 당연히 시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방향이 가고 있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덕양구는 보면 354페이지에 하마마켓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마켓 이름을 예쁘게 지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소상공인들 상품이나 이런 것을 팔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아나바다 운동, 나눔장터를 같이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인데,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와 닿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직접 하시겠다고 하세요. 3개 구청장님 고민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경에 한 번 더 예산편성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덕양구 산업위생과 질의입니다. 355페이지 불법게임기 수거운반에 대한 건데 내용은 알고 있어요.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게임기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런데 트럭, 창고비용을 우리가 다 하는데 혹시 게임기를 판매해서 수입이 생기나요? 이게 전달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덕양구 산업위생과 질의입니다. 355페이지 불법게임기 수거운반에 대한 건데 내용은 알고 있어요.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게임기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런데 트럭, 창고비용을 우리가 다 하는데 혹시 게임기를 판매해서 수입이 생기나요? 이게 전달하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이거는 2014년도에 경찰청과 환경부와 행안부가 업무협약을 해서 경찰 쪽에서는 단속과 적발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운송비를 부담하고 환경부는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업무역할을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이냐고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이게 전국적으로 3개 부처가 협약을 해서 201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라고 위에서 시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환경부에서 하라고 해서 힘없는 지자체가 그냥 예산 내는 거예요? 해마다 이거 보면서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불법인데? 그러면 게임기를 팔아서 트럭 비용을 메꿔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다시 보내지는 거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만 했다가 보내지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예, 거의 바로 보내집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시 예산 들어가는 것이.
동구는 건너뛰고 서구요. 서구 470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덕양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마이크 앞에 계신 분이? 죄송해요. 마이크 없으시니까 앉으세요.
동구는 건너뛰고 서구요. 서구 470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에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덕양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마이크 앞에 계신 분이? 죄송해요. 마이크 없으시니까 앉으세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지역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물가도 오르고 건물에 시건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별로 필요한 곳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지역별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물가도 오르고 건물에 시건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별로 필요한 곳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대를 하시려고 해도 건물주께서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더 드려야 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와서 휴지 집어간다고 민원도 넣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저희가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는 부분에서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 신청하고 해지를 요구하면 자유롭게 해지를 해드리는데 아직까지 해지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서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렸는데 죄송한데 청장님이 답변을, 청장님, 마이크 갖고 계시지요? 468페이지고요, 클린지킴이입니다. 일산2동이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일산서구라서 민원이 같이 들어와요, 일산1동이랑 같이 해서. 클린지킴이, 말하는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여기 봤더니 서구 전역인데 4대밖에 안 돼요. 이거 되게 부족한데?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단독에는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거꾸로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4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서구에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총 20대가 있고 그중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4대 부분을 신규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4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서구에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총 20대가 있고 그중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4대 부분을 신규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대가 있고 4대를 추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체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 1대 있는 것은 신규로 추가 하나 더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1대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 4대는 20대 중에 교체하는 걸로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혹시 신규로 더 넣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지금 20대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해소되면 이동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무단투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하면 더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이동이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안 좋아하세요, 있던 것이 없어졌다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창릉천 솔내음누리길 하천이용 편익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바닥 LED인가요?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창릉천 솔내음누리길 하천이용 편익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바닥 LED인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야간에 바닥 유도 표시하는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LED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장마에 하천이 범람할 때 시민들이나 차량이 못 들어가게 차단시설을 4군데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원종범 위원 주로 하천 쪽이겠네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원종범 위원 혹시 4곳이 어디어디인지 아시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하도교, 강매 세월교, 관산동에 플랜테이션 있는 데 지하차도가 비 올 때마다 넘치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랑 하도교가 두 군데에 양쪽으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음은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기간제근로자가 총 13명인데 올해 증원이 되어서 17명으로 증원이 된 인건비 부분입니다.
○원종범 위원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 하나요?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서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건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재해위험지역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겁니까?
서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건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재해위험지역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겁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부분은 덕이동에 한산천, 덕이동주민센터 옆에 교량이 있습니다. 8월에 탄현지구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 위험도 있고 했던 부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위계측시스템을 설치해서 하천의 수위가 높다거나 할 때 대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부분은 덕이동에 한산천, 덕이동주민센터 옆에 교량이 있습니다. 8월에 탄현지구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 위험도 있고 했던 부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위계측시스템을 설치해서 하천의 수위가 높다거나 할 때 대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봤는데 탄현2지구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고 거기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산천에 대한 문제가 연계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이 적지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덕양구에도 하천 범람지역이나 침수지역 위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일이 조금 커지겠지만 침수 또는 범람, 상습적인 침수지역 이런 것의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봐요. 사실 물이 차는 것은 그냥 놔두고 물이 찰 때마다 사람만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냥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천 부분도 범람이 상습적이거나 지대가 낮아서 침수지역이 상습적이거나 탄현2지구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면 전체적인 물이 거기에 모이면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완전 침수가 되잖아요, 지난번 사례에도.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환경녹지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석동에 있는 구거정비사업 배수로 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흄관이나 박스가 작아서 작년과 그 전에도 몇 번씩 물이 통수가 되지 않아서 넘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통수 단면을 20~30% 정도 키워서 물을 빨리 배수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석동에 있는 구거정비사업 배수로 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흄관이나 박스가 작아서 작년과 그 전에도 몇 번씩 물이 통수가 되지 않아서 넘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통수 단면을 20~30% 정도 키워서 물을 빨리 배수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통수 단면을 넓히니까 침수가 안 되겠네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공릉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공릉천 산책로는 어디에 있는 공릉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공릉천은 고양시에서부터 파주시까지 양쪽으로 자전거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동구 사리현 동문아파트에서 지영교 사이에 사리현2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약 1.2km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 보도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곳의 하상이나 법면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도로와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릉천 산책로길 자전거도로가 관심이 굉장히 있었던 건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능안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요.
그리고 능안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능안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전면 정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 조정관계에서 금번에는 가장 시급한 전기 분야를 먼저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2회 조정교부세가 능안, 안골공원으로 해서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걸로 전기 분야는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분야를 전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수국이 그때 없어지는 건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1차적으로 저희가 기존의 수국은 다 정리를 했고 그 주변에 부족한 면들은 저희들이 보식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말머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도 있는데 말머리어린이공원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말머리공원도 역시 특조금으로 5억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쓰는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걸 하시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여기도 어린이공원 시설물 자체가 규모가 좁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규모를 크게 키우고, 큰 걸로 대체 설치하고 기존에 벤치라든가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산책로 조성공사는 킨텍스IC로 나가는 쪽에 킨텍스1교라고 있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옆인데 그쪽이 동구하고 서구의 경계쯤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구하고 서구를 오고 가면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1교 다리 밑으로 해서 그쪽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동·서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류천 산책로 조성공사는 킨텍스IC로 나가는 쪽에 킨텍스1교라고 있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옆인데 그쪽이 동구하고 서구의 경계쯤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구하고 서구를 오고 가면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1교 다리 밑으로 해서 그쪽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동·서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국 소관 보류된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국 소관 보류된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