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원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3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46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억 6,609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50억 4,6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70쪽 3,204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72쪽에서 476쪽까지 547억 4,0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80쪽 2억 3,405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82쪽에서 500쪽까지 2,903억 6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경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03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807만 원, 세출예산은 1,585억 9,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03쪽부터 51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1,502만 원, 세출예산은 229억 1,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13쪽부터 53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억 305만 원, 세출예산은 1,356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시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서 539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91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생계급여 반환금으로 1,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으로 177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아수당 지원, 기초연금 등으로 1,413억 9,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대상가구를 60가구로 편성했었고요, 올해는 대상가구를 40가구로 편성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집행된 것은 50가구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말고 여러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에너지바우처로 지원되는 사항이 많아서 지원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서구 가정복지과장 최숙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미혼모부 냉난방비가 에너지바우처 우선이용 대상으로 된 게 작년 5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한시적 시행이라고 판단해서 2023년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일단 800만 원은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이것을 운영하다가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나열해놓은 다음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0%, 90%, 95%, 100% 이렇게 기준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이고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입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540만 964원입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위기사유가 있으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요, 경기도형과 긴급복지 시민기초복지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일단은 저희가…….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발굴하고 위기가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기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낙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라든가 폐업 등 위기사유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위기사유 없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병이라든가 실직, 폐업 등 여러 가지 위기사유가 있을 때 재산이나 기준이 적합하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위기사유가 있으면 그 기준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터무니없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된 통보를 저희 구청에 보내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가구마다 각양각색이라,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  생계비 기준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 62만 3천 원, 2인 가구 103만 6천 원, 3인 가구 133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공공형 어린이집이 11개소였는데 10개소가 됐습니다. 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숫자가 하나 감소됐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청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 대상자가 4대 이상, 3년 이상 거주로 요건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현재 4가구가 있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구청도 현재 4가구 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서구청 효도수당은 2022년 현재 1가구입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 분만 효도수당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계속되는 경기 불황이 피부에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아니면 중한 질병을 앓게 되거나 이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 침체라든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긴급복지로 포섭할 수 있는 분들은 국고보조가 되는 긴급복지에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긴급복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숫자로는 지금……, 잠시만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작년에 179가구였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예, 212명.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15만 1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매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경로당 운영비 50인 이하는 지침상 51,000원이고요, 51인~100인은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51,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표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경로당 개수가 152개입니다. 거기에 51,000원씩 전체를 주고 거기에 인원수가 더 추가되는 곳은 10만 원을 더 해서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구청은 아예 그것을 분리해서 51인 이상은 151,000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러니까 50인 이하 경로당인 경우에는 51,000원이 나가는 것이고 51인 이상인 경우에는 151,000원이 나가는데 그 표현 방식에서 다른 데는 경로당 숫자를 나눠서 표현을 해 주신 것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152개소에서 51,000원을 주고 51인 이상이 되면 10만 원을 더 드린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덕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0인 이하는 51,000원을 드리고요, 51인~ 100인은 151,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201,000원을 드립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원국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도 지원하는 금액은 맞습니다. 똑같이 50인 이하는 51,000원이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전체 경로당에 51,000원을 주고 50인이 넘는 20개소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더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면 15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에 51,000원을 주고 51인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저희가 더 드려서 151,000원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다음부터는 저희가 동일하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덕양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하나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5급하고 4급 복수직급으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4급, 5급 복수직급이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그렇지는 않고요, 정규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통일은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침에 맞으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구청은 아까 같은 경우 151,000원 곱하기 개소수를 해서 쓴 것이고 저희는 전체 51,000원씩 주고 거기에 51인이 넘는 곳은 10만 원을 추가로 드려서 계산상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기본적으로 51,000원을 드리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리고 숫자가 넘으면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51,000원을 드립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덕양구보건소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254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54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9,032만 1천 원이 감액된 36억 4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395만 7천 원이 감액된 39억 6,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책자 310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으로 덕양구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276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276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2,345만 7천 원이 감액된 252억 6,9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4,335만 2천 원이 감액된 178억 9,4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1쪽이며 세입예산 규모는 57억 1,4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주요 세입내역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4개소 운영 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314쪽부터 360쪽까지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67억 7,88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18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세출내역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비롯 코로나19 예방접종, 말라리아 퇴치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등 방역사업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신보건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먼저 3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증기 증지수입 등 7,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세출예산 대비 132억 6,379만 8천 원이 감액된 139억 6,888만 6천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46억 8,373만 9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0억 6,467만 3천 원이고 시비는 62억 2,047만 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37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등 모자보건사업으로 28억 7,523만 8천 원을 요구하였으며 37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억 8,15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84쪽 질병관리사업비 등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으로 9억 9,273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97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9억 149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는 2만 4,253개소가 되고 고양시 조례에 의거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2,639개소 정도 됩니다. 
  금연단속 인력이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저희 공무원 1명하고 해서 저희 덕양구는 그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금연활동가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일곱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은 임기가 2년으로서 동의하면 2년 또 연장할 수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금연구역을 야간이나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현재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직원들이랑 단속공무원인 임기제분들하고 함께 나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활동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금연클리닉도 하는데 사실 흡연예방교육을 하겠다고 저희가 학교를 임의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수요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전화라든가 권유를 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흡연자하고 간접흡연자하고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정류장에서 흡연하는 기사님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도 사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도에 그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과태료는 부과하기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실제로 단속에 나가면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단속하는 인력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하는 게 예를 들면 병원 주변에 있는 흡연자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사실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 교육이라든가 클리닉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애원은 정신요양시설로서 현재 성석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새희망둥지는 입소생활시설로서 박애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별도의 건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현재 새희망둥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들고 나기에 탄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100% 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24시간 생활하면서 직업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직장을 구해서 직장도 다니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 프로테이지는 현재 저희가 볼 때 30%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나머지는 거기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순환제로, 이분들이 재활이 됐다고 해서 취직해서 영원히 그 취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는 순환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기본시설이 이런 경우 5년입니다.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지금 저희가 이분들의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재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업재활이라든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쪽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돼서 소프트하게 케어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사실 작년하고 올해는, 2020년도부터는 월 1회 이상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자주 터졌기 때문에 1회 이상을 다녔다고 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이송 관련해서는 크게 119나 민간 사설 구급업체, 보건소 앰뷸런스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19는 대부분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긴급한 사안인 경우 119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재택치료하시다가 상황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이 호흡곤란이 왔을 때는 직접 119에 전화를 하시면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병원을 안내해서 그쪽으로 가는 수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119로 안내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설 구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보건소별로 계약을 맺어서 사설 구급업체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2021년도 12월부터 22년도 3월까지는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때는 이송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사설 구급업체의 소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현재 보건소 이송 부분도 지금은 가급적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재택치료자 중에서 증상이 나빠지거나 재택치료 중에 병상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은 현재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택치료자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병상을 주고요,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병상을 배정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인데 재택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왔다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19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119를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119로 안내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저희가 여의치 않을 때는 사설 구급업체를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점점 감소되고 있고 이전보다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통상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난해에 이송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고요, 기본거리나 기본사용료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체외수정이 임신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비용이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110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런데 난임부부들이 인공수정을 안 하려고 하고 체외수정 쪽으로 가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웠는데,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는 추경을 제외하면 50% 정도 늘어난 겁니다. 
  체외수정에 대한 성공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 정도 되더라고요. 인공수정은 3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주로 체외수정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그리고 1인당 21회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점점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체외수정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체외수정 쪽으로 난임부부들이 많이 지원을 요구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그 부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세워서 모자랐던 부분을 다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그만큼 또 모자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입니다. 
  108만 고양시민과 18만 청소년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유중원 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최진영 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단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업무추진계획을 일반 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출연금 세출 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세출 요구 현황 보고입니다. 
  예산안 39쪽부터 41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103억 8,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300여만 원 감소였습니다. 송포, 행신 2개의 시설이 늘어나지만 출연금은 62억 7,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800여만 원 감액하였고, 시 보조금은 11억 3,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200여만 원 감액하여 총 11억 7,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자부담은 10억 2,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900여만 원 증액하고 합격자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잉여금은 9억 4,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은 39쪽 창의적인 청소년육성 및 보호, 41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2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쪽 창의적인 청소년육성 및 보호는 청소년사업비 37억 7,100여만 원으로 전년 45억 9,800여만 원 대비 8억 2,6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의 경우 횟수, 강사비, 간식비 등을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인건비와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42억 5,900만 원으로 전년에 합격자의 봉급 예비비를 포함하면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1억 4,500만 원 감액하고 잉여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경비는 18억 7,200여만 원으로 송포 신규 조성비와 경비, 행신 경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이 현업직은 1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시부터 5시 반까지.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10% 내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최진영 관장입니다. 
  시민양성교육은 22년의 경우 340만 원으로 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것을 시민양성교육이라는 사업명 하나에 체험형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2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올해 진행하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176만 원, 그러니까 체험형 시민교육만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민주시민양성 교육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40만 원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됐다면 저희가 원래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7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재단의 경영계획이 그에 맞추어서 올해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반영한 새로운 2기 경영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일단 보시다시피 우리가 1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출연금에서 4억 원, 보조금에서 7억 원. 그런데 시설은 2개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11억 원이 삭감된 거지요. 출연금에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인건비와 경비를 받고 있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연금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워진 예산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도 삭감하고 활동 횟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세워진 상태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은 고양시가 특례시이고, 청소년 인구가 18만 명입니다. 인근 김포는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시설 수나 예산이 고양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의 특성도 없고 최근의 미디어나 IT 관련으로도 특성화가 되지 않았고 오로지 공간만 있고 예산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청소년 인구도 줄어들어서 소외계층으로 청소년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스포츠도 몸으로 하는 스포츠가 있고 요즘에는 e스포츠라고 해서 코로나시기에 e스포츠를 추진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하면서 PC 대여료라든지 장소 사용료 등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e스포츠나 신체적인 스포츠라든지 새로운 뉴 스포츠라든지 이런 스포츠 활동을 격려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산하기관 중에 늦게 출발했지만 5년 연속 경영평가 1위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시설평가에서도 늘 최우수, 그다음에 진로센터도 전국 1위 기관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관장이 파주청소년재단 대표로 갔고요, 우리 재단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들도 전부 다 파주재단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다른 재단에서 보지도 않고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12월 말까지 그런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전기세, 도시가스비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연체되었고요, 그다음에 토당수련관하고 서구수련관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문화체육 강좌의 수입이 늘었습니다. 수입이 늘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고 수입이 늘면 또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는데 강사료 지출은 세입으로 못 잡으니까 지출하지 못해서 강사료가 몇 달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계속 연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격자들의 출근과 내부에서,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사직서를 내면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래서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이루어져서 이사회를 열 수 있었고 이런 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저의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재를 안 해 주는 것은 우리 재단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가 업무를 해태할 경우’ 그러니까 이사장의 업무 해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모든 직원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강사들도 당장 돈이 필요한 강사들도 있는데 강사료도 지급을 못 받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은 거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하고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모두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출연금으로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삭감되어져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잉여금 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저희에게 잉여금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배정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유중원  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잉여금을 배정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국가 청소년정책에 맞춰서 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영역별로 필수사업과 시설별로 독자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관장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예산 편성까지 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이번에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못 세우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못 세우게 했고 올해는 있던 것도 다 제로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설별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시설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로로,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재단 업무추진비는 월 30만 원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전에는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산감축에 따라서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고형복 관장이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주교, 화정, 행신이 모두 정규직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 18명을 줄이면서 여기에 정규직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정, 행신은 3명씩 운영했었는데 2명으로 줄이고 계약직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주교의 경우에는 공무직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는 사무국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교 1명의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시에서 수립해서 건축까지 시에서 담당하고 그것을 재단에 위탁하면 그때부터 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단에 있는 시설도 지금 시장님이 민간으로 돌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최진영  현재 23년 저희 사업계획은 잡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단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운영계획에서는 연간 2,000개 정도의 판매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를 결산해보니 총 4,009개 정도가 판매되어져서 목표 대비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작년 11월에 저희가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3.6%의 청소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9개 세트가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9개 세트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는 방법이 궁금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잘할케어 세트’ 대학을 꼭 가야 하는지 고민인 청소년을 위한 ‘대학진로종합세트’ 자신이 결정한 미래가 맞는지 불안한 청소년을 위한 ‘미래불안해독 세트’ 미래직업이 궁금한 청소년을 위한 ‘Job생각 세트’ 자존감이 낮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청소년을 위한 ‘감잡이선물 세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안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관-계란 세트’ 자신의 외모가 걱정인 청소년을 위한 ‘너매력케어 세트’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지금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소년을 위한 ‘미로인생키트 세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간 선물은 ‘공부잘할케어 세트’가 전체 4,000개 중 32.7%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은 친구 및 대인관계와 관련되어진 ‘관-계란 세트’가 40.4%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언자판기 운영을 위한 연간예산은 출연금으로 약 946여만 원 정도, 대충 1,000만 원 정도가 1년 연간 운영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평균 약 3,300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그것을 연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 비타민 음료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광동제약 후원팀에 사업제안서를 넣고 후원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후원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단가비용도 저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그렇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 수련관별로 특성화 사업, 어느 수련관이라고 하면 ‘아! 거기 그것 하지?’라는 대표적인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략회의를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전국 53개 지자체만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적었다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올해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2023년도 새로운 사업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중에서 20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서, 조건을 고양시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양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과 다른 선택을 확고히 하는 청소년들도 나타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10% 삭감하는 안에 맞췄어야 했고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해, Dream’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청년들이 우리 고양시 관내 20개의 중학교에 가서 본인들이 선택한 학과, 진로에 대한 안내, 멘토링을 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더욱이, 저희 마두청소년수련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교육기부체험터로 인증이 되는데요, 이 ‘말해, Dream’ 사업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부인증체험터로 인증을 받아서 작년 11월 30일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터전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다만 전년 대비해 감사하게도 ‘말해, Deram’ 사업은 크게 예산의 변동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멘토링사업은 마두수련관의 경우 중학생을 대상으로 동구에서만 진행이 되고, 학과에 대한 멘토링보다는 자신의 인생 경험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로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과에 대한 소개, 예를 들어서 무슨 과는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소개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예, 맞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리고 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164쪽 진로센터 예산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멘토링도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학생들이 들어갔었는데 그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성사문화의집은 정식 직원이 4명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올해는 세워진 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추경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감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그렇다고 봐야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예, 감사합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장 고형복  말해 Dream을 운영하고 있는 마두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고 일정한 리스트업, 본인들이 왜 이것을 지원했는지, 또 지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1차 서류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면접 전형 및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만나는지 사전점검하고 그다음에 선발발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18명의 대학생 멘토들이 관내 20개 중학교에서 활동했고요,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23년도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195쪽부터 248쪽까지로 세입은 전년 대비 19억 9,725만 9천 원이 감소한 78억 209만 7천 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40억 6,300만 6천 원이 감소한 414억 5,20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책자 197쪽부터 23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 사업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3억 1,948만 3천 원이 감액하여 총 69억 1,9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 운영 등 전년 대비 7억 7,06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365억 7,0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23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7,77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8,2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전년 대비 32억 9,23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8,1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고양시에서 수십 년 동안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은 안 됐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만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박물관 설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박물관 부지를 어디로 할지 결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박물관 후보지로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박물관 부지를 결정해야지 문체부의 타당성용역을 검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 단계가 이번에 2억 원 예산이 세워진 박물관 건립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초에 박물관 설립 타당에 대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검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면 약 10개월간 용역을 거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게 통과되면 저희가 도비로, 박물관 건립비용이 한 70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중 350억 정도 저희가 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나왔던 중요한 유물들이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유물은 다시 저희 쪽으로 올 수가 없거든요. 이미 소유가 우리 고양시 소유가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건립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요구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창릉신도시 쪽에 대한 발굴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여서 개발제한으로 인해 한 번도 그쪽을 발굴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추측컨대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2년간은 발굴업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되면 다시 국가 귀속이 돼서 저희 유물들이 외부로 또 반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용역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이 끝나야 내년도에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도비를 받고 그러고 나서 설계나 그런 절차까지 하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비를 어렵게 세운만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꼭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저희 전수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내 11개의 전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7개로 제일 많은데도 아직까지 전수관이 없다 보니까 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한 4개월 정도 됐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전수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일부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등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108만 특례시에 맞는 전수관 설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도 박물관을 우선 시작했지만 전수관이 같이 이어지면 우리 고양시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는 몇 군데 검토해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숙성시켜서 빨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전수관 부지를 확정한 다음에 용역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박물관과 전수관이 거의 동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전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중 후보지가 여러 군데 있었고 그때 당시 행감을 통해서 후보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우리 고양시에 7개가 있는데 그중 공연을 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 송포호미걸이라든지 고양 상여회다지소리라든지 경기소리 휘몰이잡가, 경기도당굿 시나위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공연장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곳에 저희 전수교육관이 설립된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수활동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박물관을 먼저 시작하지만 전수관도 박물관 못지않게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도 시작은 박물관으로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사유는 2022년도에는 1억 3,700만 원이었는데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회 정도로 금, 토, 일로 해서 예산이 삭감 운영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듯이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금년도 운영방안에 대해 확대 측면도 있지만 약간 줄여서 3일 정도로 운영을 세밀하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지 대관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늘어났던 부분들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시의 세입·세출예산보다는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만한 사업들이 없거든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양시에서 위탁하는 사무 외에 자체사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의 증가 속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재단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는 국가문화재가 있을 수 있고 도나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의 국가문화재가 저희 쪽에 대부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가 보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통 문화재청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빨리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도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훼손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 그런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유수한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국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종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국외연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의 유수한 공연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 쪽에 공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경영평가팀하고 얘기해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무가협회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안무가협회 외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그쪽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었고 추경을 감안하면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공모로 할지 아니면 직접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협회에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천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국제무용제에 대한 우수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거나 고양문화재단 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기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쪽으로 넘기기에도 같은 맥락이라,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삭감돼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경에서 좀 더 여유가 있는지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양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협회랑 논의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CJ아레나 건립에 앞서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도 콘텐츠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예산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콘텐츠 개발 관련된 사업을 올해부터 보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조금 미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CJ아레나 쪽에 맞춰서 건립하기 전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더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연내에 결정해서 예산을 녹여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아직은 관광정보안내센터에 대해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부서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안을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빠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정발산역 옆에 관광정보센터 내에 있는 브랜드 기념품 전시관이요?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브랜드 기념품 공모를 통해서 17점 정도의 작품이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운영할 때는 작품들이 조금 변경되어 현재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거기에 저희 운영요원이 있어서 진행됐는데 지금은 운영요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작품은 지난해 새로 공모된 작품으로 일부 변경되어 전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도 하고 청년인턴 두 분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예산이 일자리경제국에서 최종 확정이 안 돼서, 전에는 공공근로 두 분 정도 배치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배치해서 브랜드 기념품을 전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브랜드관광기념품협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2022년 10월 13일 자로 행감할 때 운행 중지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주산성 내에 있는 행주관람차 운행에 대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종료 후 관광부서에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는 다 제출했지만 감사관실, 관련 업체, 정비업체 기타 등등 약 7회에 걸쳐서 지난 1월 6일까지 최종 안전에 대한 모든 시설물 설치라든가 배터리 교체 등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이 답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절기인 1월이나 2월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운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것들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탑승도 해보고 3월 또는 늦으면 4월 정도에 새롭게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수리도 했고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후보지를 두 군데로 확정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디 후보지가 제일 나을지 결정하고 2억을 세웠던 것은 문화재 확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느 후보지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1억, 1억 정도씩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설립한다면 문화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을 건립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출토되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것도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창릉신도시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멱절산 쪽도 지금 문화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번 용역 안에 같이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약 9,000건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유물이 나오면 그것을 아무 장소나 보관할 수 없고요, 수장고가 갖춰진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 나온 문화재들을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 쪽으로 다 반출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수장고가 어린이박물관에 일부 조금 있고요, 가와지볍씨박물관에도 조금 있는데 수장고가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가 발굴되면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도 증설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컴팩트하게 조절하는 과정이 물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예산들을 하나씩 짚어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며칠 텀으로 비슷한 가요제를 두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합하고 조금씩 그쪽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지금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렇게 줄인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키울 것은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총이나 문화원 쪽에 조금씩 줄거나 없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81억 7,000여만 원이고 금년도 2023년도는 48억 8,000여만 원인데 이 차액은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경기도관광공사 기타 등등 그쪽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 2년 동안 마무리되어서 차액이 30몇억이 되는 사업이라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대로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은 기존에 연례 반복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총이나 문화원 쪽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이 많이 삭감됐고요, 그래도 전통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들은 삭감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총과 8개 협회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했던 부분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38.5% 정도 삭감되었고요. 그 삭감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예총하고 8개 협회랑 사전에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양시민합창제라든지, 소리극 한씨미녀설화라든지, 수필낭독회라든지 중복성이 있거나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나 성과들이 조금 부족했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협의를 통해서 삭감했습니다. 그게 한 1억 7,200 정도 되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 쪽에서는 삭감 의견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삭감해서 저희가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부서랑 협의했었고, 그런데도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예산부서 쪽하고 두세 차례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7억 정도가 더 편성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이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소요 예산 9,000만 원은 사무실이나 시설물 유지관리비 일부 비용하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지난해에는 하반기 몇 개월 치만 해서 4,000여만 원을 했고 1년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서너 가지 정도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비율이 커 보이는 것은 아까 관광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왔던 덩어리돈들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빠졌기 때문인 것이고요, 교육문화국 안에 지금 기획행정위하고 문화복지위 두 개가 있어서 제가 두 군데를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다른 데 비하면 문화예술과는 특히나 가장 적은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요.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아니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369억 중에 지금 줄어든 것이 7억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다른 데 비하면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관광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덩어리돈이지 실제 사업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미정  기본적인 운영비에 시 전체적인 기조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금 반성하는 부분은 일부 넣기는 했으나 신규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 꼭 해봐야 되는 사업들을 더 고민해서 그런 신규사업들은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또는 예술하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시고 연락도 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상황이나 마음은 백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늘 해왔으니까 이렇게 세워 줘.” 이런 예산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주문화제를 하면서 임진왜란 3대 대첩 지역하고 문화교류 행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통영하고 진주하고 같이 했고요, 그때 하면서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할 때는 통영과 진주의 예술단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해 줬고 마찬가지로 8월에 통영 그다음에 10월에 진주에서 축제할 때는 저희가 예술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진주는 이태원사고 때문에 결국 못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하면서 3개의 시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에서 축제할 때는 서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자고 했었고, 저희가 작년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할 예정인데, 공모해서 저희가 진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을 선발해서 그쪽 축제에 공연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금액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2개 시에서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통영이나 진주에서 오시는 공연단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는 공연단도 통영이나 진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느 공연단을 보낼지 결정하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예술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통영하고 진주에 보내는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지원도 해 주지만 통영이나 진주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만족할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그쪽에서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고 계신 고부미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영향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 전 영역에서 일상회복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문화예술 분야도 긴 침체기를 다소 벗어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 등 부정적 외부변수가 꽤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온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재단은 2023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기대하면서 사업의 확대라는 방점을 찍고 2023년도 사업방향과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사업계획서 가장 두꺼운 책자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3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새라새극장,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등 양누리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공연 예산을 전년 대비 약 9억 9천만 원 증액하였고요, 개관 20년차 되는 어울림누리, 17년 차의 아람누리 공연장에 노후시설 대수선비 예산을 9억 7천여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증가율을 1.1%로 최소화하였고요, 사업비는 10.7% 증액으로 국내 최고 공연시설과 고양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콘텐츠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서 10페이지 2023년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한 재단 예산규모는 292억 9,6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96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226억 6,594만 9천 원, 고양시 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6억 3,019만 1천 원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156억 1,1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이는 전년 대비 4.9% 감액한 금액입니다. 사업수익은 44억 3,255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4%가 증가됐는데요, 이는 수익사업인 공연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잉여금은 약 2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 결산 추가 잉여금 약 8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약 6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 202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기본인상률 1.7%를 반영하였으나 과거 인건비 집행률을 근거로 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안내원 등 단시간 근로자는 2023년 고양시 생활임금 10,6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경비는 약 147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경상비 증가율은 1.1%로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52억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공연사업에 약 26억 7천, 전시사업 약 4억 8천, 교육사업 약 5억 4천, 지역문화사업 약 11억 8천, 생활예술사업 약 3천, 기타 기관홍보비 약 2억 8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경비, 청소, 주차장 운영, 서비스플라자, 무대기술 등 연간 용역비는 약 45억 5천만 원이고요, 수도광열비 약 12억 5천만 원, 시설공연장, 무대전시장 등 수선유지 교체비가 약 13억 4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본비는 약 10억 8천만 원으로 특히 무대시설비 약 9억 7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문화재단 대수선은 고양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3년간의 적립금 약 13억 원을 시에 반납하였으나 2023년부터 공연시설, 특히 무대나 기타 설비 수리교체는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건물 부속시설, 예를 들면 승강기라든지 소방시설 등 대규모 수선들은 문화예술과로 공사비를 분리 편성하라는 고양시 지침 변경으로 아람극장의 상하부 기계 판넬실의 인버터 교체 등 7건의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급 예비비는 신규 채용에 대비한 예산으로 2023년에 저희는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관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 12페이지 2023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는 약 66억 3천만 원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시 음악창작소, 아람·호수·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 문예회관 등 7개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거리로 나온 예술 등 2개의 사업위탁 및 후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현대명화전은 가칭이고요, 올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귀담아 잘 들었고요, 작년에 레플리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항상 상업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업적인 콘텐츠들, 예를 들면 애니매이션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요즘 핫한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상업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공기관의 목적상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든지 정서적인 함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교육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공공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요,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텐츠 셀렉을 하는 중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람객 확대라든지 수익성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저희의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보통 이런 전시를 할 때 기증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고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기증을 전제로 하고 전시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 당시에는 초대 예술작품들을 전시 후 기증받기로 하고 대량으로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위원님 말씀은 귀담아 잘 들었고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상업성도 담보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증 작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맞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사실 올해 계획은 작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아서 미뤄졌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부기관이라든지 아티스트랑 계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고양문화다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시민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 받은 상태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전체 예산안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시의 기준에 따라서 삭감됐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삭감됐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시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현수막이라든지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 홍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공연예산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명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라든지 캐나다의 서커스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흥미 있는 공연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이 17년 전 예산하고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공연사업 예산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바람은 국내 유수의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처럼 굉장히 좋은 공연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콘텐츠를 많이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저희 직원 연수비용도 사실은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해외공연 초청 관련 비용들도 모두 삭감된 상태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위원님께서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출연금이 156억이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만나서 사업취지도 설명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설득도 드리고 이러한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감사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일신상의 사유로 못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를 내시면서 신입 직원들을 들어오게 해 달라는 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12월 중순쯤에,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1월 말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11명 출근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약 5개월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고양시장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다행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일정을 잡은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절차에 대해서…….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절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연된 절차를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채용에 관한 문의를 요청드렸었고 시에서는 방침이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와 관련된 조직진단 이후에 하자는 요청이 와서 저희는 다시 조직진단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의 쪽지였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따르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인버터를 포함하는 부분이 과거 2007년도부터 17년 동안 계속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문제 등 계속 말썽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용기한도 지났고요, 그래서 꼭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위원님 심정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지난번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적용을 같이 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1,090만 원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맞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이것은 18년도에 계획을 하고 19년도에 실행했던 사업인데요, 여름에 몇 주 동안 아시다시피 어울림광장에서 커다란 물놀이 시설들을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와서 물놀이를 몇 주 동안 즐기면서 음악회를 감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한번…….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대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아, 오케스트라 피트요?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 예산은 올리지 못 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그것도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사실 시급한 것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이,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몰랐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감사합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일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40세를 기준으로 지금 2개로…….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원로작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도에 원로작가 초대전을 실시해서 올해는 말고 향후에 다시 계획할 예정입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2019년에 실시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기한은 모르겠지만,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봤습니다.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직장민주주의’ 실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공정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목표와 성과중심 합리적 인사관리 시행.
  두 번째, 재단발전에 기여하는 노사상생문화 구현. 임금협약, 노사협의회 성실한 소통으로 노사 상호간 문제 해결, 노사합의안 성실한 이행을 통해 노사 신뢰도 증진. 
  세 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조직문화 조성. 4대 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으로 ‘직원의 휴식이 있는 삶’ 실현. 

○고양문화재단사무처장 김진문  예, 감사합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한창익입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은 공석이고, 최경숙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3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8,822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6,190만 8천 원을, 세출예산은 52억 465만 8천 원이 감액된 225억 4,0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36쪽으로 세입예산은 18억 5,312만 6천 원 감액된 12억 1,8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9억 4,021만 3천 원 감액된 100억 9,9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50쪽으로 세입예산은 1,121만 원 감액된 2,5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 6,808만 9천 원이 감액된 60억 3,4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64쪽으로 세입예산은 1억 2,389만 1천 원이 감액된 1,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9,635만 6천 원이 감액된 64억 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일단 제일 크게 감액된 금액이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서 16개소로 되었는데 폐관이유가 높빛도서관이 2023년 3월 말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 400m 이내에 있습니다. 푸른마을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한 6천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높빛도서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지금 도의 재정 상황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작년 대비 10% 감액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비 매칭도 10%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시에서 운영은 안 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휴일에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운영비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10% 감액되고 시비도 10% 감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딘가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인건비나 시설의 기본적인 공공운영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말하기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아마 주말 부분을 빼기가 여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를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일부 감액됐습니다. 도비 매칭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예전에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취지가 고양시 시립도서관이 없을 때 정보 소외지역이나 도서관 소외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많이 설치했고 또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이런 공립작은도서관 규모는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예전에 20년 전, 15년 전부터 도서관이 생기면서 지금 20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이 되고 공립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은 인근 시립도서관으로 자꾸 이용객들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도 한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런 장애 없이 운영하면 참 좋은 방법인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접근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운영을 하고 평일은 시립도서관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평일에 하루 휴관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저희가 작년 9월에 독서대전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11월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독서대전 TF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프로그램이나 슬로건 등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진협의회나 이런 부분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나 문체부랑 1월 중에 협의해서 구성해서 슬로건이나 아니면 연중 프로그램이나 본 행사 일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을 예산규모에 맞춰서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총괄감독은 저희가 12월 말에 공고가 나갔고요, 만약에 예산을 1월에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1월부터 계약이 됐을 텐데 지금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자 합격까지는 발표를 했고요, 아직 계약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년에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은 아니어서 본예산이 확정돼야 그 이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작년 9월 선정 전에 가안으로 물론 신청했을 때도 ‘저희가 구상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것에도 연중 50개 프로그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행사를 3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때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님, 420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서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정규직이 28명이 있고 임기제가 3명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4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부서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인원에 따라 몇 명까지는 얼마이고,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까지는 40만 원입니다. 플러스 48명이 더 있습니다. 48명 곱하기 5,000원 곱하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768만 원이 되고요, 고양특례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잡았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분관도서관 업무추진비는 분관장님이 사용하시는데 주로 행사나 자원봉사, 강사, 인근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관 운영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한 도서관에 80만 원입니다. 5개 도서관으로 나누면,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5개 도서관으로 나누면 1년에 80만 원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서너 번 정도 자원봉사자들 위로 차원으로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특성상 현재 매월 이틀을 쉬고 있고요, 청소용역원들이 주 5일을 일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 5일 플러스 주 6일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초과수당, 기본급 외에 초과로 근무를 하거든요. 휴일 수당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이분들 근무시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이 아침 7시부터 저녁 23시 1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7시부터 저녁 11시 20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서너 분이 와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8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에 한 분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데 이분들이 주 5일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 6일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비용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는 열람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열람실은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밤 11시까지 하다 보니까 2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또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을 더 근무하게 되지요. 한 달에 두 번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용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끼리 내부적으로 휴가를 가거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현재 도서관이 한 달에 월 2회 휴관만 하기 때문에,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서관이 2016년부터 설치돼서 지금 10개소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95개소가 있습니다. 95개소 중에 고양시가 10개소면 10%를 차지하는 건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고민했던 게 2016년 당시에는 기기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90%, 100% 지원을 해 주다가 작년까지는 30%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백마역에 설치했을 때는 도비 30%가 지원됐는데요, 도서관 정보화사업 일몰제로 해서 올해부터는 이 도비지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양시는 아직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 비해 10개소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도비 지원이 다시 검토가 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하겠지만 도비가 올해부터 없어지면서 이것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시청은 2018년 11월에 개관을 했고요, 이용자수가 월 300명 정도 됩니다. 이용객이 적은 것 같아도 스마트기기라는 한정 때문에 자료수가 400권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도서를 대출했을 때 14일, 최대 21일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0권에서 인기 있는 도서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도 많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객은 적은 것 같지만 스마트기기라는 한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은 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95개소 중에 우리 고양시가 10개소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 스마트도서관을 늘린다면 또 그만큼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내년에는 도에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지금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기기적인 부분에 대해 유지보수업체는 따로 있고요, 책에 대한 욕구나 교체시점이나 아니면 도서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은 직원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9개소도 그런 소소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청소용역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를 구할 게 예산액 대비 아무래도 효과를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