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제 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장으로부터 심의요구 된 9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9억  2,49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억  5,23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7,266만 3천원이며, 92년도 예산 총규모는  2,360억  4,918만  5천원(일반회계 555억  7,985만  6천원, 특별회계 1,804억  6,932만  9천원)으로 총세입·세출액은 변경하지 않고,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분석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본예산에서 기구개편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예산 8억  9,2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6억  5,950만  6천원을 전용, 총예산 15억  5,230만  6천원을 확보하여, 동사무소 청사관리원 26명 인건비 2억 4,523만 2천원, 일부직원 직급상향 및 동시설 운영경비 1억  8,786만  4천원, 시본청 기구증설과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관서당 경비 2억 2,042만  6천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신설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5,540만원, 증원된 통·반장 수당  9,052만원, 기구증설에 따른 동장포괄사업비등 기타사업비 8억  3,96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에서  8,676만  2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3억  7,266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취락구조마을 기반시설비 2억  2,266만  3천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동마을 택지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법률 제 4417호에 의해 1992년 2월1일자로 고양군이 폐지되고 고양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구개편증설로 증액이 요구되는 필수경비와 자유로 정비사업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총예산 규모의 변경없이 세출예산을 일부 변경하여 예산편성 한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9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과 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기획실장 임충빈   예.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   기종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기종은220만원으로 충분한데, 당초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이장에게는 월 8만원이 지급되고, 상여금을 년 2회를 주고, 반장에게는 연 2만 5천원의 범위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예산을 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하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장자녀장학금은 계속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공보담당관실에 당초에는 8명이 있다가 시개편에 따라 2명이 증가되어 계상한 것이고, 금액의 차이는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13，340원으로 계상된 것은 휴일근무수당이고, 3340원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산편성 기준상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한 편성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표기상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알아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서 명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8，890원은 년차 유급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1사람, 2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38，000원은 정액급식비를 계상한 것이고, 5만원은 효도휴가비로 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홍보마을 청소요원 1명을 기준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홍보마을 청소요원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관산리 고골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13，340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이고, 나중 것은 년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고,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월 38，000원씩 주는 급식비이며, 효도휴가비도 년 1회 5만원씩으로 수당이 세분화되는 관계로 혼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여기에 계상 된 것은 한사람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8페이지의 홍보마을 청소 휴일 근무수당에서 년간 24일을 계산해야 하는데, 334일로 계산되어 계산상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3，340원을 기준으로 해서334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총 38질인데, 표기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되므로 해서 고양군 당시의 군가보다는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시가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김경수씨 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나온 지침대로 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사회복지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사회산업국 김영준   어린이집이 과거에는 새마을 유아원이었는데, 새마을 유아원에서 교육받던 아이들이 그대로 전수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새마을 유아원의 입소대상자는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일정한 보육료를 지불하면서 교육과 동시에 아이들을 맡기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영세자녀들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 김영준   예. 유아원에 어린이들을 맡긴 부모들의 모임인 자모회에서 보육료를 자치적으로 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외에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 현재까지는 새마을유아원의 명칭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92년 1월 14일까지 유아원중에서 어린이집(탁아소)으로 전환할 유아원은 전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중 7개 유아원이 어린이 집으로 존속될 것이고, 나머지 6개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93년도까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스스로 폐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명칭만 바뀌는 것이고, 분류는 거의 않되는 상태입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앞으로 탁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시설규모나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허가해 줄 방침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이 각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각과의 예산편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생긴 현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과거에 사회과 예산으로 운영되었을 때에는 사용 외 금액인2백 9십 4만 1천원은 전부 삭감한 것이고, 사회산업국 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산업경제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기획실장 임충빈   지역개발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으로 가름함.) 

○기획실장 임충빈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문화및체육비，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기획실장 임충빈   동소관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기획실장 임충빈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