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이 제출되어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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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은 국도 39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사고위험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m도로를 30m도로로 변경결정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도로 광장 2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이 2차선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능곡 시가지가 복잡하여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해 이를 해결하고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며, 신도시 진입도로인 난지도에서 오는 도로와 39호선과의 교차지점(맨돌)에 5초 교통광장(33,391㎡)을 신설하고, 지방도 능곡-백마선(398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삼성당)에 6호 교통광장(56,109㎡)을 신설하여 교통난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로 3 - 4호선 폭 25m도로를 대로 2류인 폭 30m로 변경하고,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정동의 굴곡이 있는 부분의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하여 교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국장의 설명을 자세히 들으신 후 도시계획법 제 12조 규정에 의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89년도 7월경에 착공한 공사로 3년이 경하여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공사인데, 이제 와서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며, 형식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는 중요한 사항은 착공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6월 26일 전문위원 김 용 규

○건설국장 조시웅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노선 선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화정동에 사시는 김달중씨외 16인이 5월 15일자로 건설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절차적 요건 미비이다. 즉, 건설부의 도시계획입안은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만 국한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공람 공고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장이 입안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도 없었다, 또한 경미한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점은 이해가 가지 않고, 해당도 안 된다, 다음에 비교형량의 원칙의 위배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비교형량의 원칙 위배라는 것은, 택지개발 지역구 주민으로서 토개공의 작용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밀어냈다라는 식으로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2조에 의해 입안하고, 변경결정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이한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89년도에 이미 착공되어 현공정은 57%정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이안을 상정하였을 경우, 위원님들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서 당초에는 시장의 의견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고, 건설부와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시장이 입안권자가 되어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는 김달중씨 외 16인이 건의하신 주민의견을 100% 수렴해서 변경 결정시 반영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입안결정시 8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면서도 의회의 의견청취가 없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회가 없었습니다만, 그 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러한 문제도 없고, 주민의 의혹도 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건설부에서 건설부 장관이 직권입안하다 보니까, 의회의 의견을 결한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고양시가 되면서 중앙에서 직권으로 입안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때마다 대응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확장부분이 그린벨트 경계부분으로써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원성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담당자와 국토관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행 도시계획법상 국가계획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수도권내의 교통계획을 입안결정하다 보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건설부 장관 직권으로 입안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입안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당해 시장.군수가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0m 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는 수색-서두물간 공사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도로는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되니까, 그 밑의 평면교차로로 39호 국도가 관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형변경은 그곳에서부터 발생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관이 되어 입안 결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건설부에서 금년 3월 달에 입안결정 하여 지적고시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하던지, 아니면 변경결정 해 준다고 하면 그 결정내용에 따라 가겠고, 다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도 그 후에 입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위원회 회부관계는, 건설부에서 입안결정된 사항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던지, 변경한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입안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건설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