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 리겠습니다.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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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92. 6. 1건설부령 제507호) 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 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물 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등본의 발급은 500원, 초본의 발급은 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 현황 도면의 발급은 600원에 그 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는 요율로써 별표 1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별표 1중에12호 4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4목의 구분은 건축물대장 등본 1통에 500원, 초본은 1통에 400원, 열람은 200원, 현황도면은 600원으로, 면수가 한장씩 초과할 때마다 1백원을 더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경우, 제3조 (요율)의 별표 1을 보면,4항목에 건축물대장 등본 1통에 300원, 초과 1매당 100원추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하여 대장등본은 1통에 500원, 초본은 400원, 열람은 1통에 200원, 현황도면은 1통에 6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1면을 초과할 때마다 받는 금액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문내용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 입니다.고 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92.6.1 건설부령 제507호)이 제정됨에 따라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1통 발급 시 300원 (초과 1매당 100원 추가)받던 것을 건축물 대장 등본의 발급은 500원, 초본은 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현황 도면의 발급은 600원에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일부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심 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조례개정은 의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개정된 요금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이유는, 건설부 규칙에 똑같은 내용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규정에 의해 받고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이 조례는 법 규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미리 개정하여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 현상으로 건설부령규칙규정에 의해 미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접수날짜는 관계서류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단지 법령의 규칙에서 의회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규칙내용 본문에 수수료 금액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 이번의 경우는 전자와는 특이한 경우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법률상, 제도상의 모순점이 있는 만큼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점 생각하기에는 전국 각 시.군별로 특이한 여건을 고려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아서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수여건에 좌우되는 요율도 아니고, 또한 이 민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군간의 금액이 차이가 생길 경우에 차등에서 오는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건축물 대장에 보면, 한 장에 여러 가지 건물을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많을 경우는 한장을 초과할 수도 있고, 적을 경우에는 한장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 대장 등본이라고 하면, 대장에 기록된 모든 건축물 전체를 발급 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초본은 그 중에서 어떠한 특정 건축물만 발급 받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현황도면은, 건축물대장의 도면까지 첨부해서 발급 받을 때 별도로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건축물 현황도면은 대장에 도면을 첨부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점 말씀을 잘못 드렸고, 건축물 현황 도면은 도면 1통만 600원이고, 별도로 건축물대장등본 1통은 거기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세화   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본은 저희 관내 일반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초본은 일반주택에 해당됩니다. 등본의 경우는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현황도면은 당초에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의 허가상의 도면입니다. 과거에는 가옥·과세대장에 첨부되었었는데, 가옥·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이 일원화되어 도시과에서 건축물 대장으로 가름하게 됩니다. 그 건축물 대장에 실측도면이 첨부되는 경우에 600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상정해서 다루었어야 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결재당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주로 관보는 내무부 소관을 보는데, 이 건은 건설부 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늦게 발견하였고, 저 또한 내무·재무 부분만주로 보아서 건설분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발견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관보가 접수된 날짜는 6월 9일입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을 신축하고, 행주동, 일산신도시지구내  강선동, 풍산동, 성사지구 동청사를 신축하며, 복지회관 기능확대를 위한 삼송동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모델하우스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키 위해 자유로 주변에 시범온실부지취득 및 시설신축,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며, 일산신도시 진입로(수색-서두물간) 확·포장 사업지구 내 본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사업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와 지방재정법제7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을 승인을 맡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의 취득재산은, 시립도서관 신축 2,250㎡, 행주동 청사신축 694㎡, 일산신도시내 강선동 청사신축 694 ㎡, 풍산동 청사신축 694㎡,성사지구 동청사 신축 694㎡, 삼송동 복지회관 증축 149.4㎡, 시범온실 시설 신축 (3동) 3,305.8㎡, 시범온실부지취득 4,960㎡, 공영주차장부지 취득(17필지) 15,641 ㎡입니다. 취득재산은 동사무소의 경우 주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재산은, 일산신도시 진입로 편입 토지 및 건물매각은 화전동사무소에 일부담장, 계단, 토지가 편입됩니다. 건물 1동외 3점 (창고외, 차고, 브럭담, 철계단)으로 138.12㎡, 토지 266㎡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은 ＂고양시의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18필지, 면적은 20,601㎡, 건물 8동9건, 면적 8,481.2㎡,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면적266㎡, 건물은 1동외 3점, 면적은 138.12㎡입니다.
  이상으로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립 도서관, 행주동, 일산신도시 지구 내 강선동, 풍산동, 성사지구 내 동 청사를 신축하며, 복지회관 기능확대를 위한 삼송동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모델하우스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유로 주변에 시범 온실부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신축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교동 주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 일산신도시 진입로(수색-서두물간) 확·포장 사업지구 내 고양시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사업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취득재산은총 27건에 29,082.2㎡로써, 토지매입은 18건에 20,601㎡, 건물신축이 8동 8,331.8㎡, 증축이 1동149.4㎡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건 266㎡, 건물 1동 138.12㎡입니다. 그러면,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동 및 일산신도시 지구 내 청사 (강선동, 풍산동), 성사지구 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은 지난 제6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각 동 청사를 2층으로 설계 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행신동에 시립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 모두가 건전한 의식과 문화시민으로서의 보다 나은 이상과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향상과 시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송동 복지회관의 기능확대를 위해 현 2층 건물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교동 주변의 공용주차장 용지 총 15,641㎡를 취득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인근 토지 보상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토지주들의 반발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모델하우스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유로 주변에 4,960㎡ 규모의 온실부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산신도시 진입로 (수색-서두물간) 확·포장 사업지구 내 본시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을 사업 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 처분하게 됩니다. 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공용주차장 부지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그 밖의 사항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3,305.8㎡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사업부서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우선 취득해서 짓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아닙니다. 자유로변의 홍보를 위해 짓는 것은 아니고, 과학적인 영농과 재래식농업을 초월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산업과장이 전국의 유리온실 단지를 시찰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유로변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곳을 정했고, 농토가 많은 지역이며, 농민도 많은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그곳에 설치코자하는 것이지, 자유로변 홍보를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직영을 한다면 시에서 직원을 확보해야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산업과 소관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 문구가 좀 잘못 되었는데,현재 일산지원사업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지원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돈을 내주게 되는데, 일산지원사업소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는겁니다. 지상물, 토지보상의 문제는 일산지원사업소에서 대행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확·포장 사업의 주관은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원섭   취득방법은, 우선 감정을 하여 협의매수 하고,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의견으로, 절충해 본 결과 종전의 감정가격으로는 매수를 불응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는데, 감정소요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정소요기간인 6개월이 지난 다음에 8월쯤에 재감정을 하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한 가격으로 절충을 해봐서 협의 매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협의매수가 안 된다면 수용이라도 해서 매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는 강쥘법이 수용절차라고 봅니다.그래서 수용절차에는 본인의 승낙여부에 불구하고 수용결정 승인만 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