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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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희 위원희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조동원  예. 정종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저희가 앞으로 4년의 임기중에서 2년이 남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결위원장은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치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진광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동원  다른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광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 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 위원.

○정종득 위원  김익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분이 안 계시므로, 김익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익환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직을 맡아서 회의진행을 원할히 수행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에게 간사직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광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원활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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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 2항, 의회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위원님.

○정종득 위원  사항별 설명에 들어 가시기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한가지 구할까 합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보고를 하는과정에서 관 •항 • 목중, 목예산 중 • 감액만 말씀을 해주시고, 경직성 경비는 생략을 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희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실.국장께서는 계수 조정된 사항을밝혀주심으로서 중복을 거듭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진광산  다른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동원 위원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정종득위원 안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그러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정종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산출기초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목에서 예산지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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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3항, 일반행정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위원님.

○조동원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다르기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선거서식인쇄에 교육교재 4백만원이 있는데, 교육교재란 무엇입니까?

○조동원 위원  그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지원에 시협의회 지원금 3백90만원이 있는데, 그밑에 동위원회 지원금 7백59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똑같은 단체인데 시협의회 지원금은 1개단체당 390만원이고. 이것은 동단위입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동원 위원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공공요금에 토지등급 수정통보 우편료 인데, 앞으로 2개월 동안에 토지등급이 이렇게 많이 수정 될까요?

○조동원 위원  이것이 12,000건이 맞는겁니까?

○조동원 위원  2개월 동안에 과연 12,000건이 될까요?

○조동원 위원  토지등급심의위원회가 열린지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등급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된다고 보십니까?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수용비및수수료에 종합민원실 커텐설치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 종합민원실이라면 제일 밑에 있는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동원 위원  전체청사입니까?

○조동원 위원  1층만하는데 2천만원이 드는겁니까?

○조동원 위원  전체건물에 드는 시설비가 2천만원 이라구요?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종합청사라고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 일개 방을 애기하는 것인데,청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건물로 이해가 가는데, 종합민원실 이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일을 보는곳으로 생각 하게됩니다.

○조동원 위원  종합민원청사입니까?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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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위원님.

○김희태 위원  8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is개소XI2월 이라고 했는데, I2월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난방연료로 10만원）＜15개소 했는데, 그 10만원이 어떤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것이며. 일부 보조인지 전액지원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자체사업이라는 내용이 전액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위원님.

○정종득 위원  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희에서 심도있게 다루신 것으로 아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사연료는 1,226원X60일X8시간X300,000/100,000으로 되어 있는데, 1,2的원이라는 것은 어떤 연료를 말하는 겁니까?
경유입니까? 디젤입니까? 아니면 석유입니까?
경유가 1 고에 186원이고, 석유가 1 고에 266원으로 아는데, 1.226원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인지 ?

○정종득 위원  이것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희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희）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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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정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동원 위원  숙직실 보일러와 예산편성을 똑같이 해 놓았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정종득 위원  숙직실은 24시간 가동을 시켜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12시간이라면 낮에는 가동시키지 않습니까?

○정종득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안 산출기초는 이해하기 쉽게 기재를 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위원님

○정종득 위원  국장님께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농민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특별판공비로 세워져 있는데, 소급적용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2달밖에 안남았는데 하실계획입니까?

○정종득 위원  50명씩 2회인데 대상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정종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네덜란드식 하우스 시설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하는 하우스가 됩니까?

○정종득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설치가 250평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인 땅에다 어떠한 골조로 지어주게 됩니까?

○정종득 위원  무상보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환조건으로 하는겁니까?

○정종득 위원  한사람이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집하장에서 판매를 하는 내용 입니까?

○정종득 위원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시에서 재정을 다루시는 실무담당 실 •국장님께서는 공공성있는 것. 다시말해서 개인에게 재산중식을 해주는 사업비라든가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는 나중에 사업목적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시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증식만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한계를 분명히 긋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116페이지. 기본적 경상비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통보 작품공모가 아니라. 홍보작품 공모겠지요?

○정종득 위원  이것은 시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정종득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종득 위원  언제쯤 하게 될 계획입니까?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데, 공공성 있는 사업은 소신껏 투자하시고,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고, 시재정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업등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간사 김익환  김익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있는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수질검사를 할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을 대충 들었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4회로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익환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익환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4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월별이나, 분기별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한 방식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한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잖습니까?
이제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겨울철에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분기별로 4회를 하는 겁니까? 4회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3회 추경에 이 4회를 다 올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도 검사를 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1천3백4십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번도 등고선 표시 제작이 전액감이 된 상태인데요.
이것이 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산림 정화용 마대 및 비닐봉지 구입이 있는데, 현재 마대는 5,000매로 되어있고, 비닐봉지는 2,000매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얼마남지 않았는데，이렇게 많은 매수가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예.
그리고 지번도 등고선 표시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익환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예.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엇이냐면，예산이 잘못되면 끼워맞추는 예산이 되지않을까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다루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놓고 이런 경우가 특히 끼워맞추기 예산으로 많이 이용되는 예가 많이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이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예산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되는것 아닌가 해서 다시 여졸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녹지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위원님.

○조동원 위원  김익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업용수 수질 검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희에서 질문을 할때에는 농업용수 수질 검사비 2백19만2천960원에 대한 예산은 기히 수질검사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판정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한것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번에는 국장님은 기히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판정만 나오면 돈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할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분의 말씀이 맞는지 그것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하수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쯤겠습니다. '
앞으로 할것 이라고 하셨는데. 4희를 앞으로 할 것 입니까?

○김익환 위원  곡능천의 어디에다 몇 회를 앞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둣이, 말씀하시는 분마다 답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감을 잡을 수 가 없습니다.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앞으로 4회를 하시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2회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필요없는 애기지요?
예를 들면 2희를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김익환 위원  실장님께서 4회중에 3회는 한 것이고, 앞으로 한번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종잡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창능천, 곡능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와계시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수질검사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는 좀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까?

○김익환 위원  BOD와 COD 2개 항목만 하고계시고, 다른 것은 안 합니까?

○김익환 위원  수질검사에 있어서 보통 기본항목이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몇가지 항목이 나오고. 또 도에서 하면은 몇가지 나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요.
BOD와 COD만 산출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항목들이 다 나을텐데요? 검사에 들어가면은요?

○김익환 위원  다른것은 안 보고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성적서에 다른항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검사하는 것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91수해 특별영농자금 이자 보전금에 대해서 여쯤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상환기일이 93년도 4월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건지, 그리고 작년도에 시에서 이자보상을 제때에 하지 못해서 수용자로 하여금 5%에 상환 하도록 하였는데, 상환된 5%에 해당하는 이자는 다시 환불이 가능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는 수해자 부담으로 하는겁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로 끝나는 겁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분의 이자는 수해자로 하여금 부담을 하게 하는 겁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작년도 5%이자를 상환한 사람들한테는 환불이 되고 있습니까?

○조동원 위원  다 된것으로요? 다 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지요.
과장님께서는 다 된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조동원 위원  그것을 농협에 다시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이 안되어서 본 위원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작년도에 환불이 안되었고, 수해자로 하여금 6개월분에 대한 것은 연체이자를 물던지 10월 31일날까지 전액 상환을 하던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정종득위원님

○정종득 위원  산업과장님께 조동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특별영농자금이 92년 10월 31일까지 종결을 짓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그런데 12월말 또 93년 4월까지 상환기간이 있는것도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농협에 상환을 해야되는게, 10월 31일부터 93년 4월까지 상환기간이 되어있다고요. 10월말일까지 대출해다가 영농자금을 받아다 쓴사람만 10월말일까지 해당되는것까지만 이자부담을 하는것인지 . 여기에 나와있는 3억8천3백만원이상이 금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영농자금대출자에게 해당이 되는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정종득 위원  이것이 불공평한것이. 수해특별영농자금 이라고 받아간 사람이 다 똑같이 헤택을 받아야지,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93년 4월까지 똑같은 명칭의 수해특별영농자금으로 받아간 사람이 그 헤택을 보지 못했을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10월말일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은，그러면 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까지도 수해특별영농자금의 이자를 보조 해 주었습니까?

○정종득 위원  틀림없이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됩니다.
10월말일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5%를 내든, 연체를 물든 해야 하는 결론인데, __ 압년 I2월 말일까지 상환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은 2개월분의 이자가 예산서에 있는 3억8천만원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2.5%가……
10월말까지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끝난다고 하셨으니까요.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같은조건에 같이 융자를 받고서 누구는 5%를 내고. 누구 누구는 2.5%만 내야된다는 이런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텐데，또 이미 고지서 납입통지서를 보내서 이미 상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들에 대한 2.5%의 이자는 과연 어디로 가야될 것이며, 또 아울러서 ’91년도에 이미 연체를 문 사람들도 지금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돌아다니는 돈이 지금 어디에서 가서 유치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것이 이제는 주민들이 과장님이나 본 위원보다 더 해박하게 알아 가지고 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명확하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I2월말일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연체까지 물은 사람은 환불을 못받았고, 10월말일까지 딱 끊고 I2월말일까지 상환해야 할 사람들과 93년도 4월까지 상환해야 될 사람들은 헤택을 안준다, 같은항목의 영농자금을 가지고, 그런것은 어떠한 한계선을 분명히 해야 말썽이 안생기게 되고…… 채무자들이 수해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정종득 위원  실무자측에서는 더이상 연기도 안되고 이자지원도 못해준다는 입장이지요?

○정종득 위원  송포에 정영진의원이나 일산에 조동원의원 그리고 제가 이문제로 수차례의 질문을 했는데. 답변할 자료도 미비하고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동원위원이나 제가 10월말일 이후에는 상환기간이 12월말일이든 내년 4월이든 일반대출금으로 이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5%를 내야된다고 하는 사항을 농민에게 그대로 답변해도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정종득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상환해야하는 사람의 대출조건도 그렇습니다.
93년도 4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사람도 똑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0월 31일까지로 끊는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정종득 위원  같은항목. 수해특별영농자금인데 같은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10월 31일까지만 끊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으로 하라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정종득 위원  예.
그래서 그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f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에.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99페이지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보조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현지 순회평가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
수경재배 온실전기시설 장소와 시설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지원에 대해서 3백2만2천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업체에서 30업체로 하였는데. 산출근거를 이해가 되겠금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녹색아가씨를 시에서 선정을 하여 여의도로 한명을 보낸 겁니까?

○김희태 위원  녹색아가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제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목반은 주종이 무엇입니까?

○김희태 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에 19업체가……

○김희태 위원  그러면 늘어난 업체가 11개 업체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11개업체를 3백2만2천원 그렇지요?
그리고 19업체는 현재 얼마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익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대 5천매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마대를 북한산쪽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립공원이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고양시에서 꼭 투자를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는 104페이지입니다.
네덜란드식 하우스 시설 부지매입으로 1,500평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을 하는것은 시에서 시예산으로만 전부 하는것인지 ? 또 하우스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 설치되고나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네덜란드 하우스 운영했는데，시설만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농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는데，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것이고，예산이 편성되어도 인원이라던지 이런게 확정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확정 문제 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 인지 ?
이런것이 되지 않고 부지만 매입해서는 쏠모 없는 사업이 될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수립이 된것인지? 우선 마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나머지 구역은 거의 행락객들이 없는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요?

○위원장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장님한테도 문의를 해 보았는데, 전혀 지도소와 의논된 사항도 없고, 전혀 모르고계세요.
이것은 단지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사업이 아닌데, 너무 계획이 없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때에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지도소가 인원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여 운영방법이라던지,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수립하셔야지 지도소는 전혀모르고 있고. 또 산업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5천만원씩 을려놓고 있고, 이게 지어 놓아가지고 바로되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어디에다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운영에 따르는 돈은 지금세워 놓은 예산보다 몇배가 더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농민에게 맡길까 아니면 지도소에 맡겨야 하나 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이러한 고급시설이 놀게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점에 더 유의를 하셔서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일반행정비를 할때에 급한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미 지났지만 한가지만 궁금한점 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김익환 위원  죄송합니다.
일반행정 비중에서 63페이지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부터 봐주십시오. 청사내 보안등설치가 있는데, 75만원씩 해서 6개소에 4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1개소에 75만원씩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대수선비중에서 보일러버너 수리에 1백만원 1식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고. 다음 본청 1층 및 부속실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십만원씩 47.5평방미터로해서 1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청 대회의실 구조보강 및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잠깐만이요.
위치를 말한게 아니고 이 예산이 1개소에 75만원씩 세워졌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보일러 가격은 얼마입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위성을 질문 드린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1층 및 부속실 화장실 개보수공사 했습니다.
40만원씩 해서 47.5평방미터를 계산하였는데, 그렇다면 약 평당 120만원돈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평당 120만원씩 꼭 들어가겠는가를 말씀해주시고, 본청 대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원씩 해서 구조보강을 한다고 하면 받침목 몇개 바칠런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사무실시설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그렇게 했을경우에 이것도 약 평당 42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이 합리적인 예산인가를 여줌고싶습니다.

○김익환 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알고는 넘어가야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여쭙는 겁니다.
화장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꼭 120만원씩 다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너무 과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김익환 위원  전체를 하여도 그렇지요, 평방미터가 나와있기 때문에 고양시.전체를 고치던지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평방미터당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47.5평방미터가 아니라 평으로 보셔야 될겁니다. 약 14평인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보통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합쳐서……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실무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산출을 하였으니까 틀림이 없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를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평당 따져보면 120만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때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느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알아 보셔서 참고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기획실장님께서는 식사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희）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6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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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6항, 지역개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위원님.

○조동원 위원  124페이지에 일산간선도로 토지보상 위원회 수당입니다.
2만원X10일X5회 라고 산출되어 있는데, 2만원씩 10일간 5회해서 100만원 입니까?

○조동원 위원  10명이라고요? 오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126페이지에 특별판공비는 어디에다 사용하는겁니까?

○조동원 위원  기정은 없습니까?

○조동원 위원  기정은 신도시와 상관이 없는겁니까?

○조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기정은 1천6백인데,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 한달에 1백7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2개월 동안에 1.000만원해서 1개월에 5백만원씩 써야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일산신도시 하나만 얘기하는겁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위의 것은 같은것 아닙니까?

○조동원 위원  그리고 GB관리는 건설부에서 국가차원에서 해놓고 거기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보조예산도 없이 전액을 해당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조동원 위원  만에 하나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단속이 소홀해진다는 말씀이 되시겠지요?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일산신도시 및 성사지구 입주활동 지원반 노고격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입주활동지원반 격려가 다르고, 택지개발지원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특별판공비가 세워지는겁니까?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조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6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1천만원씩 되어있고, 또 149페이지에도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활성화 해서 2천만원이 정보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비영수 처리가 되는거지요?
비영수 처리지요? 정보비는……

○김익환 위원  구분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비영수처리로 되는 등질의 성격아닙니까?

○김익환 위원  그런데, 각 장•관•항을 보더라도 정보비•특별판공비의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조동원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26페이지의 정보비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웠던것 아닙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약 한달에 약 80여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왔던것이고. 그밑에 특별관공비도 1천6백만원이면, 1년에 1백2,3십만원으로 월 평균으로 따져 세워왔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보비일경우 100%가 늘어나 1천만원을 또 세운단 말이예요.
이제 2달밖에 안남았는데, 특별판공비도 1천만원 또 세워놓은 것이고，과연 한달에 보통 평균 80만원, 120만원 가지고 정보활동을 하고, 특별판공비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두달 남겨놓고 과다한 금액을 책정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49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도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2천만원이 정보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현재 잔액，기정예산이 있었으니까, 기정예산에 정보비가 1천만원이 있고，특별판공비가 1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기정예산에 대한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밝히기 곤란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금액적으로 2달을 남겨놓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로 지출해야 할 사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때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고，현재잔액에 대해서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

○김익환 위원  그러면 우선 다른위원님 질문을 하시게 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위원님.

○김희태 위원  1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도시계획 위원회 명패제작이 있습니다.
타위원회는 명패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패제작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타 위원희보다 빈번하다고 하셨는데，빈번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타위원희를 여는 회수는 몇번……

○김희태 위원  빈번하다라고만 말씀하신다면, 타위원회와 비교가 될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빈번하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김희태 위원  5내지 7회요?

○조동원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장님보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지역분들이 아니라 서울•인천등 각지역에서 오십니다.
이 지역분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면 서로 안면이 있어서 잘 알수가 있는데, 각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의 성함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명패를 보고 서로가 저분이 어떤분이라는 것을 빨리 알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위원회도 전문가가 있고, 타지역분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제작을 해야겠지만. 다른위원회와 형평이 안 맞는다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1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과적차량단속은 어느과에서 하고있습니까?

○김희태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은 도로가 손상되거나 고속도로 진입이라던가, 통상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축중기, 무게를 재는거……

○김희태 위원  그것을 어디서 사용하여서 단속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어느계에서 하는겁니까?

○김희태 위원  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관서나 도로교통공사나 그런데에서 하지않고, 꼭 시에서 해야 하는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예.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상금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우수동 및 기관단체시상에 있어서，행정기관 하나, 민간단체 하나라고 하셨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행정기관이라면 과를 말하시는겁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단체도 있는겁니까?

○김희태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새질서 새생활을 잘하면 시상을 한다는 것이 이해 안갑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옛날 새마을운동차원의 비숫한 그러한 운동인지요 ?

○김희태 위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협의가 구성은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제 2벽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진척이라던가 공사현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벽제교 공사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김희태 위원  2차선……

○김희태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몇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수해서 쓴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문할때는 틀림없이 다시 신설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하중이 8톤하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25톤이상 대형차량들이 다니니까. 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끝까지 주장을 했었고, 국장님은 교각 두개만 보수를 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두개만 보수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신설을 하는지 몰랐던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현황도라던가 설계도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김희태 위원  임시회의때 말입니다.

○김희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질문도 하는건데，그당시에 교각을 보수해서 쓴다고 말씀하셔서 주민들도 보수해서 쓰는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간담회 석상이라던가, 도시계획심의를 안받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의회심의도 없었고, 어느날 인가 신설을 한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듣게 되는겁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간담회 석상이라던가 또는 의원들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벽제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여러분들이 알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부터는 두번다시 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의 부설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도로의 부설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필요없다고 하지만, 어째든 자산으로서의 교량을 가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억5천이 나왔을 뿐이지, 이전에는 지금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량이 보수인지, 신설인지도 모르고있다가, 예산편성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결국 신설이라는 것을 알게된 위원님도 계실겁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될것이냐? 안해도 될것이냐? 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국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능곡—원당） 예산편성 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능곡—원당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설계를 아직 안들어 간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이유가 발생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날짜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좋구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국도입니다. 물론 지금현재 국도유지지방관리청에서 사업이 시로 넘어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문제는 공사 시행청이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시게 된 겁니까?

○김익환 위원  시로 넘어온 시점이 9월달이라고 하셨지요?

○김익환 위원  당초 용역설계해서 기획실로 예산을 올린 시기는 언제입니까?

○김익환 위원  그렇게 됩니까?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로를 계획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까지는 정부에서 하던 것인가요?

○김익환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김익환 위원  거기서 변경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마상공원 횡단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위치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마상공원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지요?

○김익환 위원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이 도로개설 문제도, 설계를 같이 집어 넣는다면, 설계용역비가 1천1백2십7만7천원인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이중투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인화료를 보시면. 150원X500통X24장X3매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4매씩으로 뽑았는데. 3매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3매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4매가 필요한 겁니까?

○김익환 위원  예. 인화료가 장당 150원씩 되어 있지요?

○김익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와서 사진인화한 금액이 80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인화료가 150원씩 계산되어 있고. 3회추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인화한 경우에는 80원씩이면 가능했는데. 150원씩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금액상으로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장당으로 보았을 때에는 150원이라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총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원씩에 인화가능한 것인데, 꼭 150원씩의 인화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단속 철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에도 함마 20개, 빠루 20개. 철카터기 10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되었으니까 다시 3회추경에 올렸을 것으로 보는데. 3차추경에도 함마 20개, 빠루 20개, 카터기 1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마,빠루. 카터기는 1년에 몇개나 필요하신 건지? 올해 또 얼마나 구입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액적으로는 작습니다만, 관리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1회 추경때 함마는 5천원이었는데, 6천원이 되었고. 물론 이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카터기일 경우에는 2회추경에서는 12,000원씩 10개로 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35,000원씩 10개로 35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꼭 함마등이 추경때마다 몇십개씩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150원씩으로 해서 500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다 썼다는 애기인데요.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얼마씩 지출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지출액이 얼마인지? 위원들이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서 사진인화할 때에는 80원씩 소요되었는데. 인화료가 꼭 IM원씩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기존 본예산에서 세워진 인화료 150원이 장당 얼마씩 집행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144페이지. 시설비에 방어벽 개보수가 있습니다.
방어벽 개보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물론 관산 8통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해주어야 겠지만, 군부대에서 5천만원을 요구하면, 5천만원을 주고…… 아무런 근거없이 요구하는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시에서는 어떠한 산출근거도 없이 무조건 요구하는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4천만원을 요구한 겁니까?

○김희태 위원  설계도를 보게 되면 3천7백8십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서당 경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의 내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가로등 시설이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을 비교했을때 설치비의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익환 위원  보안등일 경우에는 보통 20만원입니까?

○김익환 위원  그런데 6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청사내 보안등 설치로 좋은 것으로 75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20만원인데, 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원 위원  가로등은 대를 세워서 설치해야 하고. 보안등은 전신주에서 등만 달게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쌀 것으로 보는데……

○김익환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먼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전기료 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예.

○김익환 위원  기존예산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까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잔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149페이지의 정보비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김익환 위원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상당히 많은데,……
74페이지에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일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다하다, 적다에 관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것이니까, 지금은 타당성만 말씀하시고……

○김익환 위원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만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상금이 영수처리가 됩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벽제교 문제에 대해서 주요재산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를 질문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로는 안보더라도, 주요재산으로 취득 • 처분등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주요 재산이라 함은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은 주요재산이라 한다”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잘못 아시고，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2회 임시회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의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 질의드릴때 국장님께서는 "안전진단을 안받은 상태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희 임시회 회의록을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안전진단을 끝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없으므로 분명히 보수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주요재산에 대한 명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국장님께서 주요시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선집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일단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미리 어떠한 조치나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임시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상정되지도 않고, 말도 없던 상태에서 현재 기초공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러한 말이 거론되고 하니까. 주민들과 의회간. 행정기관간에 여러가지 조화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행정기관간에 보조를 맞추어서 어떠한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회도 행정기관만큼 빨리 알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려서 주민들과 의회,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의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예. 말씀 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행한 것이 150원에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익환 위원  의회에서도 사진인화를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와있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자리에서 감사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에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150원의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라고 여기시면 안되고……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80원씩에 많은 장수를 인화했습니다. 그런데, 500통이라면 더 싸야지, 어떻게 의회에서 인화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 금액차이가 5원, 10원, 매원등의 적은 차이가 난다면 이런 애기도 안하겠지만，물론 거래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100%에 가까운 금액차이가 난다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큰 금액이 아니니까 위원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카터기 문제도 2희추경에서는 12,000원씩 10개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3만5천원이라고 하면，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 •중 •소로 표시를 해 주던가……
금액적으로 3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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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7항. 문화및체육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철거비를 뺀다면 비당 약 36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철거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 품셈단가표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김익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에 이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김익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161페이지. 차량비를 봐주십시오.  
차량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268만8천원인데, 이것은 차량 수리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먼저번에는 대수선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이번에는 대수선비 1백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김익환 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김익환 위원  버스입니까?

○김익환 위원  1.5톤이 아니구요?

○김익환 위원  차량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구입년도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구입년도는 언제쯤입니까?

○김익환 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 당장 수리를 요하는 상태인가요?

○김익환 위원  1백만원은 스프링과 변속기 수리에 관한 것만 계상한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다른 부분은 기정예산에 산정되어 있으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밥할머니상 및 덕수교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문화재 관리라는 말이예요?

○김익환 위원  밥할머니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고양시 자전거 체육공원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당초 설계대로 모두 설치되는 겁니까?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여줌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집행은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자전거 체육공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난을 당하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결론적으로 또 변경한다는 에기인데요.

○김익환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떠나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바뀔적마다 설계용역이 변경되고. 사업이 변경되고, 여지껏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시가 되면서 송시장께서 오셔서 다시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자전거체육공원이 또 설계 변경된다는 얘기거든요. 불과 몇달만에……
그렇다고 하면, 설계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입니다.
공원하나를 조성한다고 해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비가 소요된다등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많은데, 여기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전거 체육공원……

○김익환 위원  아니,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1만ni인지，2만m인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익환 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는데,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또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별도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8항, 민방위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  168페이지.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 교육강사 수당으로 3만원씩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입니까?

○김익환 위원  3만원의 규정은 어디서 책정된 겁니까?

○정종득 위원  제가 민방위 강사를 13년간 하면서, 이것만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와 정신교육 강사의 두부분이 있는데 , 정신교육강사와 실기교육강사수당은 내무부 민방위 본부에서 규정된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원은 89년부터 책정된 금액인데, 실기강사는 화생방을 비롯한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면을 가르치는 분을 말합니다.
2시간은 전，하반기로 나누어서 2희가 되고，1희에 2시간씩 강의를 하는 것이고, 교육생 200명을 초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신교육강사 수당은 증액하지 않고，실기강사의 수당이 중액된 것은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1시간씩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9항, 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0항，동소관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193페이지, 능곡동 노인회관 보일러 설치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대수선비 인데.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는 노인회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모든 시설이 시의 것입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말씀하십시요.

○정종득 위원  능곡동 복지회관은 1,2,3층까지 되어 있나요? 아니면, 1•2층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탁아소등이 있는데 유상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 임대를 하는 겁니까?

○정종득 위원  이것은 2층에 있는 노인정 보일러 시설이지요?

○정종득 위원  이것의 유지관리비는 자체에서 하게 되지요?

○정종득 위원  거기에 탁아시설끼 하나 있는데. 개인사유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일반회계 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분을 분명히 해서 사유시설이 들어가서 무상임대를 하여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일은 피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종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동분으로내무위원희에서 심의한 건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1항 일반회계세입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15페이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골재채취에서 기정예산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어떻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총 사용료라고 하면 어떻게 따지지요?

○김익환 위원  모래 가격은 수시로 변동이 많이 있겠지요?

○김익환 위원  약정을 하게 됩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모래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익환 위원  반출금액은?

○김익환 위원  일정합니까?

○김익환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요원은 몇명이나 나가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벽제천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4억8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삭감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입부분에 유별나게 삭감이 많이 있거든요?

○김익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운영이 잘못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통상적으로 본예산에서 "팽창예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김익환 위원  3차 추경에서 보면. 세입부문은 거의 대폭적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는 곧 당초예산이 팽창예산이었다라는 것을 중명해 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까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내역들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본예산 다룰 때에 예산 세입부분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출에 의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보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12페이지, 기타재산 임대수입에 통일로 팔각정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 임대수입이 3차 추경의 세입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월세액입니까?

○김희태 위원  공개계약은 가을에 한 것입니까?

○조동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 위원  팔각정 임대수입이 3천만원이지요?

○조동원 위원  기타재산 임대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조동원 위원  그러면, 통일로 팔각정외에 다른 곳의 건물 임대수입은 없습니까?

○조동원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동원 위원  3천만원은 통일로 팔각정 한군데 것이지요?

○조동원 위원  다른데 임대수입 들어오는 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희）
（15시 53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2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213페이지, 대수선비에 오금조절지 염소투입 PVC배관교체 40m/m가 있습니다. 2백만원X2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40m/m라고 하면 구경이 4cm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런데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2백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은 PVC라고 보는데……

○김희태 위원  아니，수선비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40m/m PVC라고 하면, m당 몇천원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희태 위원  PVC배관만 교체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진광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m/m라면 상당히 작은 PVC인데, PVC말고 스텐관으로 하면, 시설물도 깨지 않고도 몇년을 사용할수 있는데..

○위원장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보호특별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  이것은 질의도 아닙니다만，세입세출을 보면, 세출에는 국 ■ 도비가 표시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국 • 도비 표시가 안됩니까?

○조동원 위원  아니. 세입에요.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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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4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기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 모르지만, 지원 보조금이 3백만원인데. 이것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건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일반회계라든가，지역경제비 , 지역개발비등에 편성하면 안되겠습니까? 3억원이나 된다면 모르겠는데, 3백만원 가지고……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계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가지 여쯤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의료보호특별기금특별회계인데, 2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밑의 계수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좀 해 주십시오.  
맨위의 보조금은 8억7천6백6만6천원이고, 그 밑의 세입합계를 보면, 8억8천3백2십4만3천원이거든요.
기정예산액도 마찬가지이고……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맞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김익환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좋은데요.
예산서를 올릴 때에는 이 금액을 맞추어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환 위원  아니, 더해 보아도 맞지가 않는데……

○김익환 위원  8억7천6백6만6천원과 8억8천3백2십4만3천원하고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아니. 이해가 가고 안가고가 아니라 회계원리가 있는 것이지. 희계원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는 것이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지…… 기정예산액도 중간에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을 합하면 7억3백2십4만1천원이 나오는데요. 금액도 안맞고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분간도 못하겠거든요.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아야지 질문을 하지요.

○김익환 위원  얼마라구요?

○김익환 위원  늘어난 항목만 표시하는 것을 떠나서, 회계원리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어떻게 맞추더라도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여기에 표시한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보조금 합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김희태 위원  지금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금액의 합계가 상단에 있는 금액과 틀린 다는 얘기인데요.

○김익환 위원  적당히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맞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희계원리상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이..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님!
자료를 정리하시고, 확고한 답이 나올때까지 일단 넘어가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9천5백2십5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8천8십1만7천원이면, 합해서 보조금 합계가 나오고. 밑의 세입합계가 맞아 떨어져야지. 어떻게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잖습니까?

○김익환 위원  당초예산을 봐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 됩니다.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기초원리적으로 본다면, 회계원리상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지, 어떻게 셋반이 되고, 넷，다섯이 될수는 없잖습니까? 원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적당하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뭐가 잘못 되었다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 가셔야지요.
여기서 사업외수입을 왜 따집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의 합계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을 받으시고,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글쎄, 그까짓 숫자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 합계액과 세입합계액이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김익환 위원  아니, 착각이 아니라 회계의 기본 원리이지,……
국고보조 얼마. 도비보조 얼마, 더하기 얼마…… 아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환 위원  일단 회계원리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입니다.
둘반이 될 수가 없고. 셋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표시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맞을 수가 없다는둥, 사업외 수입이 기정예산에 있어서 안맞는다고 말씀하시면, 질문한위원은 바보가 되라는 에기인데……

○김익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시도록 하고. 넘어가 주세요•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5항. 주차장관리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23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업수입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런데 세입합계가 또 다른데요?
어떤것이 맞는 겁니까? 안맞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맞아야 하는 겁니까?

○김익환 위원  그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김익환 위원  다른 항목이요?

○김익환 위원  회계원리에 이러한 회계원리도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넘어가야지 ? 그게 맞는 겁니까?

○김익환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김익환 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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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광산  의사일정 제16항，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 소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  먼저 2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용지 임대 수익에 있어서 행신지구 견본주택 용지 임대수익으로 나와있습니다.
990m라고 하면 약 300평정도인데，m당 15원이면, 평당 50원꼴입니까?

○김익환 위원  행신지구 견본주택 용지의 위치는 지금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겁니까?

○김익환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평당 50원이 채 못된다고 하면, 그냥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통상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지대가 비싸다 보니까 임대료도 비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년으로 환산해 보면, 임대료는 몇만원씩 하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런데, 경우에는 년으로 따져서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기준이 있어도 그렇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씁을 드리는 겁니다.
263페이지, 선수금에서 306억9천8백3십5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산출기초는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306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기정에산이 1,011억인데요. 그렇다면 약 에%에 달하는 선수금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선수금이 안들어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30%에 달하는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269페이지. 건축비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9억6천만원이 감되었는데, 지하수 개발비를 감한 이유는, 뚫치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한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몇개 공을 뚫기로 했는데. 그 공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신 1차 시영아파트 건축비가 10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이 I5억1천7백6십8만5천원인데. 여기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이 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신지구 시영아파트에는 상수도가 안들어 옵니까?

○김익환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에 몇세대 이상이면 비상급수대책을 위해서 지하수를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을해 다 못하니까 삭감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O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불용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이것이 삭감이라기 보다는 불용예산으로 봐야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했을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268페이지, 성사지구 절개지 법면 안전진단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김익환 위원  지금 삭감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장기 차입 내지는 선수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환 위원  우리가 차입을 하게 되면, 모두 이자를 주어야만 사용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이자를 주고 우리가 차입을 해다가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금전적인 손실측면을 보았을 때에도 막대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익환 위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가급적이면 근사치인 것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근사치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택분양에 대한 경기침체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김익환 위원  별안간에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을때，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해낼 수 있는 사업인가를 알아서 시행해야지，내년도도 예산이 마찬가지겠습니다.
주택경기 침체등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을 올해 못다한 것은 주택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못 지은 것은 아니겠지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될까봐 안 지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김익환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파출소 용지 2억7천6백만원, 우체국 용지 1억8천5백만원이 나와있는데，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매각이 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김희태 위원  대지는 매각이 되었습니까?

○김희태 위원  시입장으로 봐서는 매각이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에 토목부분이 있습니다.
26억원을 중액시키셨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당초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희태 위원  아니, 그런데 62억원에 26억원이 상승요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김희태 위원  하수관로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주공의 시공업체로부터는 조금의 공사비도 받지 못하고 시비로 하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위장간판설치로 1억3천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의 설치 필요성과 그 설치는 어디에 하고자 하는 것인지 ?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김희태 위원  간판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여 임대계약 할 수도 있겠네요?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행신지구 지장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1동을 철거하는데 인건비가 28만원인데，현재 100동이 있는 겁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1동을 철거하는데 28만원씩이 계상된다고 봐야겠지요?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철거하는 것으로……

○김희태 위원  강제철거가 이달말까지……

○김희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철거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8시 47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장별로 의결한 후，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요구예산 4천8백2십3만1천원중, 삭감 2백5십만원. 수정예산 4천5백7십3만1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입니다.
요구예산 5억6천7백7십만8천원중, 삭감 4천1백2십6만원. 수정예산 5억2천6백4십4만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요구예산 1억1천6백1십6만4천원중, 삭감 2천5백5십만원, 수정예산 9천6십6만4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입니다.
요구예산 5억3천7백6십5만7천원중，삭감 3백 1십9만4천원, 수정예산 5억3천4백4십6만3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입니다.
요구예산 28억7천1백2십2만4천원중, 삭감 2천2백6십만원, 수정예산 28억4천8백6십2만4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억5천5백9십만7천원중, 삭감 3백7십5만1천원, 수정예산 4억5천2백 1십5만6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 장별로 삭감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중액 계상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도 예비비로 중액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진광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감액 6억5천7백5십7만3천원중. 중액 9천8백8십만5천원, 수정예산 감액 5억5천8백7십6만8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_ 양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대로 50억2천4십2만4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감액 1백4십2억4천7백3십8만4천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 다.
이것으로 _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히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이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