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시정연구원
일시: 2022년 10월 12일 (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영수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영수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산담당관 신영호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법무담당관 서병하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10만 원, 예산성과급 심사위원은 15만 원,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또 15만 원, 어떤 심사위원은 5만 원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5만 원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당이 시간은 똑같은데 10만 원하고 15만 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위원회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5만 원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당이 시간은 똑같은데 10만 원하고 15만 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위원회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의 업무가 아닌 듯 하고요, 각종 수당이나 회의수당이나 어떤 지급에 대한 예산책정은 예산담당관에서 책정되고 각 부서의 지침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여가 되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업무가 아닌 듯 하고요, 각종 수당이나 회의수당이나 어떤 지급에 대한 예산책정은 예산담당관에서 책정되고 각 부서의 지침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여가 되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고양시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수립하고요, 거기 내용에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내면 10만 원,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가산해서 15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요즘같이 감염병 상황이라든지 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사이버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금액이 다른 것은 개최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고양시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수립하고요, 거기 내용에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내면 10만 원, 그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가산해서 15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요즘같이 감염병 상황이라든지 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사이버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금액이 다른 것은 개최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시간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 2시간에 10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고요, 거기에 또 30분이 오버되면 5만 원이 추가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간일 때 10만 원인데 초과됐을 때 5만 원을 더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애초에 10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5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예외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런데 10만 원하고 15만 원의 그 차이가 살펴보시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간일 때 10만 원인데 초과됐을 때 5만 원을 더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애초에 10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5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예외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그런데 10만 원하고 15만 원의 그 차이가 살펴보시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인 최영수 실장님께, 여기 책자에 보시면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신청사 건립 관련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이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취지가 어떤 취지였지요?
이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취지가 어떤 취지였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정책팀이라는 부서가 기획정책관에 소관된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의 건립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신청사건립단 이런 부분이나 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조사해 달라, 설문해 달라는 의뢰가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정책팀이라는 부서가 기획정책관에 소관된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의 건립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신청사건립단 이런 부분이나 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조사해 달라, 설문해 달라는 의뢰가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대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업무를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그래서 대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불편한 점, 이런 설문조사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설문조사만 했을 뿐 기획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대행만 해 주고, 기획이라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책자에 보시면 저도 브리핑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시고, 또 앞에 보시면 시민행복 달성을 위한 고양시 정책개발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뜻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그냥 대행만 해 줬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불편한 점, 이런 설문조사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설문조사만 했을 뿐 기획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대행만 해 주고, 기획이라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책자에 보시면 저도 브리핑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시고, 또 앞에 보시면 시민행복 달성을 위한 고양시 정책개발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뜻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그냥 대행만 해 줬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데서 기획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신청사와 관련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시정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최종적인 시장님과의 기획적인 차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또 전담해서 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해 줬다는 말씀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는 데서 기획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신청사와 관련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시정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최종적인 시장님과의 기획적인 차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는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또 전담해서 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해 줬다는 말씀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보고를 드려서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이라는 곳이 이 설문조사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부서가 시에 있는 모든 정책, 모든 사업을 다 기획할 수는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 권한이 건설교통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신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는 하는데,
○권선영 위원 예, 체크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건립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모든 부서의 소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소관부서에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행복 달성을 위한 정책은 필요 없는 거네요. 여기다가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어떤 일부분의 덕양구 시민들은 이것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와 있지만 민원인이 와서 제 차를 스크래치를 내고 갔어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화정동에 있는 공유재산도 시가 신청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의회사무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저희도 이번에 창릉신도시에 현물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뿐이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내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와 있지만 민원인이 와서 제 차를 스크래치를 내고 갔어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화정동에 있는 공유재산도 시가 신청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의회사무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저희도 이번에 창릉신도시에 현물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뿐이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내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저희가 소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해서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권선영 위원 그것을 또 위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계속,
○권선영 위원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시민들은 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지금 그래서 시장님이 엊그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도 신청사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을 기자들을 상대로,
○권선영 위원 기자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과 소통을 하셔야지요. 왜 시민들하고는 소통을 안 하십니까? 덕양구청에 와서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아무런 그런 간담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이 각 마을의 대표단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근접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시민 아닙니까? 시민하고 대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 제일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이 각 마을의 대표단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근접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시민 아닙니까? 시민하고 대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 시민을 상대로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부서하고도,
○권선영 위원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덕양구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덕양구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저는 원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임홍열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것으로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과의 어떤 간담회나 그런 것을 기자들이 아닌 집행부가 아닌 시민들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 덕양구에 계신 분들은 속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고 찍었더니…….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부분은 추진되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들께 시장님이 직접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담당부서에서 절차적인,
○권선영 위원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달 사이에 말이 바뀌고, 한 달 사이에 말이 바뀌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다는데 누구도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다는데 누구도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지금 위원님이 ‘시민들이 다 모르고 계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시정질문에서 답변도 했고 기자들을 상대로도 답변하셨고, 담당부서에서 보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립할 필요성 또 설계에 있어서 7개 동으로 분산된 부분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초의 계획보다 지연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나 이것이 추진된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결정이 됐음에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어제 아침에도 오셔서 처리하라는 그런 시위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음에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어제 아침에도 오셔서 처리하라는 그런 시위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조속히 시민과 시장님의 면담이 이루어지기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그러한 일을 해 주는 것이 일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시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획부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고양시민 창안대회 추진 중에 있잖아요. 매년 추진하고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고양시민 창안대회 추진 중에 있잖아요. 매년 추진하고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시민 창안대회를 개최하는 취지가 뭔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에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창안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각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테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상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상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창안대회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도 알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4~5월경에 시작해서 각종 홍보를 통해 제안을 받아서 중간에 어떤 고도화도 시키고 일부 교육, 컨설팅 등등을 시켜서 나중에 자체 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부여해서 어떤 시상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4~5월경에 시작해서 각종 홍보를 통해 제안을 받아서 중간에 어떤 고도화도 시키고 일부 교육, 컨설팅 등등을 시켜서 나중에 자체 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부여해서 어떤 시상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준이 저희가 조례 한 5가지로 기억하는데요. 그 항목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방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자유주제로 실시하되 결선에 진출한 10팀은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실현비를 지원받아 전문컨설팅을 거친 후에 시상하게 되는데 이 시상을 할 때 우수 아이디어의 파급효과와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서 시상하고 그것들을 시책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71쪽을 보시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까지 시민 창안대회 예산 수상자 현황 및 시정업무 반영현황 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도, 올해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20년도랑 21년도 2개가 나와 있는데요. 20년도 수상작 10개를 보면 반영여부를 봤을 때 반영된 것이 사회창안상 받은 것 하나, 우수상에서 일부반영 하나, 장려상에서 일부반영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다 미반영이고 2021년도에 여기는 가장 높은, 1등한 아이디어도 미반영이 됐고요. 우수상만 일부반영 후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미반영이고요.
왜 미반영이 됐을까요,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방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자유주제로 실시하되 결선에 진출한 10팀은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실현비를 지원받아 전문컨설팅을 거친 후에 시상하게 되는데 이 시상을 할 때 우수 아이디어의 파급효과와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서 시상하고 그것들을 시책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71쪽을 보시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까지 시민 창안대회 예산 수상자 현황 및 시정업무 반영현황 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도, 올해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20년도랑 21년도 2개가 나와 있는데요. 20년도 수상작 10개를 보면 반영여부를 봤을 때 반영된 것이 사회창안상 받은 것 하나, 우수상에서 일부반영 하나, 장려상에서 일부반영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다 미반영이고 2021년도에 여기는 가장 높은, 1등한 아이디어도 미반영이 됐고요. 우수상만 일부반영 후 중단됐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미반영이고요.
왜 미반영이 됐을까요,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 창안대회가 15년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아마 현실과 많이 떨어진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시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하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위원이 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안대회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위탁기관에서 어떤 평가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현가능성보다는 아이디어 쪽에 중점을 둬서 수상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저희 관청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영률은 저조한 편이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할 때는 1년에 1,200건 정도가 접수되는데요, 그 중에서 10% 정도가 채택되고 그 중에 50% 정도의 반영률을 보여주는데 창안대회는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반영률이 저조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시민 창안대회가 15년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아마 현실과 많이 떨어진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시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하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위원이 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안대회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위탁기관에서 어떤 평가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현가능성보다는 아이디어 쪽에 중점을 둬서 수상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저희 관청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영률은 저조한 편이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할 때는 1년에 1,200건 정도가 접수되는데요, 그 중에서 10% 정도가 채택되고 그 중에 50% 정도의 반영률을 보여주는데 창안대회는 아무래도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반영률이 저조한 것은 현실입니다.
○박현우 위원 정책관님, 아까 창안대회의 취지가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실현가능성을 평가기준으로 놓고 있고 이 수상기준도 향후 우수 아이디어들이 선정됐을 때 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심사위원회가 민간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평가기준이나 위원회를 잘못 구성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심사위원회가 민간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평가기준이나 위원회를 잘못 구성하신 것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저희가 하는 제안제도보다는 약간 낮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가 법규상보다 이 대회는 붐 조성을 위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그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인 것이 심사과정에서 결선까지 올라간 10개 팀을 대상으로 4회 창안상 200만 원을 상금으로 지급하고요, 최우수상 120만 원, 우수상 6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을 지급하고 결선에 진출한 팀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실현비를 지원해서 전문컨설팅까지 해 줍니다.
방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서 디벨롭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창안대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적당한 아이디어만 선발해서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디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진행해서 그러한 시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획정책관님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정에도 반영을 못 할 것 뭐 하러 공모전을 진행하고 허공에 돈을 뿌립니까? 다 우리 고양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것들인데 기껏 좋은 아이디어들을 디벨롭시키고 그것들을 선정해서 수상했으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에 평가배점기준을 높여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들이 현실가능성이 조금 낮아서 뭐 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 시가 보도자료를 뿌렸을 때부터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방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서 디벨롭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창안대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적당한 아이디어만 선발해서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디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진행해서 그러한 시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획정책관님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정에도 반영을 못 할 것 뭐 하러 공모전을 진행하고 허공에 돈을 뿌립니까? 다 우리 고양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것들인데 기껏 좋은 아이디어들을 디벨롭시키고 그것들을 선정해서 수상했으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에 평가배점기준을 높여서 실현가능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들이 현실가능성이 조금 낮아서 뭐 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 시가 보도자료를 뿌렸을 때부터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번 지적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50%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약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공감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떤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붐 조성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몇 년 전에 국가에서 신문고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자체별로 하는 창안대회가 실효성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제안 부분은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에서 만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번 지적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50%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약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공감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떤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붐 조성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몇 년 전에 국가에서 신문고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자체별로 하는 창안대회가 실효성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제안 부분은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에서 만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창안대회를 토대부터 완전히 개편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창안대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중부대랑 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그 중에서 제일 낫지 않나. 중부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교수님하고 연결해서 교양과목으로 하나 지정해서 이런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서 그 친구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도출해서 신문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창안대회나 창작소 같은 경우는 별도 기관이나 업체에서 하다 보니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실효성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고라는 플랫폼 한쪽으로 다 통일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한줄 아이디어도 코로나시국에 대면하는 아이디어 공모행사가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제안창구를 활성화하고 그것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일종의 적극행정의 한 부분으로 시행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제안자, 전문가, 시의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된 제안숙성단을 올해 새롭게 신설한다. 제안숙성단은 불채택제안을 숙성시키는 한편 미실시제안도 점검 보완해 제안 실시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선정됐을 때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시민 창안대회와 가지는 차별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선정됐을 때 어떤 별도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시민 창안대회와 가지는 차별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결과적으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는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이고요, 특별한 차별성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신문고를 통해서 받는 부분, 또 대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일부 위탁을 주는 부분 또 하나, 제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줄 아이디어라는 그런 네이밍을 줘서 받는 부분, 청소년한테 받는 부분 등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시민들이 이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줄기에서는 같은데 이것들이 상설이냐 비상설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창안대회는 상당한 금액의 상금이 수상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묵혀놨다가 창안대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창안대회에 접수하지 굳이 상설형태의 한줄 아이디어로 신문고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제안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폐합을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지. 지금 창안대회 같은 경우는 시정에 어차피 반영도 되지 않을 것을 뭐 하러 수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원해서 수상 받은 분들에게도 우리 시가 기만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디벨롭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실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시정에 반영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제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수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정작 본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고 그냥 1회용 소모성으로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질 것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통폐합을 하시든 혹은 창안대회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평가할 때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특히 현실가능성을 강화하시든 해서 어떤 별도의 개선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줄기에서는 같은데 이것들이 상설이냐 비상설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창안대회는 상당한 금액의 상금이 수상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묵혀놨다가 창안대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창안대회에 접수하지 굳이 상설형태의 한줄 아이디어로 신문고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제안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폐합을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지. 지금 창안대회 같은 경우는 시정에 어차피 반영도 되지 않을 것을 뭐 하러 수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원해서 수상 받은 분들에게도 우리 시가 기만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디벨롭되는 과정을 거쳐서 현실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시정에 반영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제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수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정작 본인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고 그냥 1회용 소모성으로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질 것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통폐합을 하시든 혹은 창안대회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평가할 때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특히 현실가능성을 강화하시든 해서 어떤 별도의 개선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양한 경로로 하다 보니 때로는 그런 부분이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대폭 개선해서 운영하겠고요.
말씀하신 실현가능성 부분에도 중점을 두기도 하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볍게 평가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실현가능성 부분에도 중점을 두기도 하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볍게 평가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총괄 인구정책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고양시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자문기구로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별도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역할들을 수행해 온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9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99쪽을 보시면 올해 2022년도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 두 번째에 계신 분은 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교육단체 대표님이세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멘토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업체인데 이 단체가 고양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9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99쪽을 보시면 올해 2022년도 고양시인구정책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 두 번째에 계신 분은 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교육단체 대표님이세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멘토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업체인데 이 단체가 고양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두 번째는 DMZ다큐영화제 후원회 운영위원분이 계세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협의회장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대표님이 계시는데 여기 연구소도 교육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시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거버넌스이고 거버넌스는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관에서 민관협치의 하나로 운영하는 것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 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어떤 전문성 있고 심도 있고 내밀한 의견들을 조언, 자문해 주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시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거버넌스이고 거버넌스는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관에서 민관협치의 하나로 운영하는 것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 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어떤 전문성 있고 심도 있고 내밀한 의견들을 조언, 자문해 주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개인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에 관련되는 파트가 기획정책관에서는 전체에 대한 기획조정 부분을 맡고 있고요, 세부실행 부분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보건소, 평생교육, 일자리 부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인구정책과 고령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는 부서이고요. 그래도 아마 위원을 구성할 때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한 추천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개인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에 관련되는 파트가 기획정책관에서는 전체에 대한 기획조정 부분을 맡고 있고요, 세부실행 부분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보건소, 평생교육, 일자리 부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인구정책과 고령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는 부서이고요. 그래도 아마 위원을 구성할 때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한 추천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당연히 그만큼 더 퀄리티 있는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됐을 때 어떤 효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걸맞은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올해 6월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저출생 대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올해 6월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저출생 대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저출생 경향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이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의 김수연 박사님 의견입니다. 31개 시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서 16년도에 1차, 17년도에 2차 연구를 통해서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봤고요. 그것을 토대로 2020년 기준으로 출생률, 합계출산율, 다자녀비율, 평균 출산연령, 연령별 출산율, 평균 혼인연령,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의 지역별 출생률을 4가지로 유형화했답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출산희망형, 두 번째가 인구유입 출산증가형, 세 번째가 혼인·출산지연형, 네 번째가 소인구·다자녀형이라고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세 번째인 혼인·출산지연형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출산지연형은 쉽게 말해서 도시형에 가까운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면서 20세부터 44세의 비중도 크지만 높은 주거부담과 인구유출, 여성의 혼인, 출산 지연 등이 눈에 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성의 취업률도 높고 반면에 다자녀와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낮은 대도시의 출산특성이 특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뭐냐 하니 가사부담 지원, 돌봄, 노동유연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과 함께 주거와 혼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이렇게 토론회에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통계에 의한 데이터에 기반한, 산출된 결과 값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기획정책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출산희망형, 두 번째가 인구유입 출산증가형, 세 번째가 혼인·출산지연형, 네 번째가 소인구·다자녀형이라고 이렇게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세 번째인 혼인·출산지연형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출산지연형은 쉽게 말해서 도시형에 가까운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면서 20세부터 44세의 비중도 크지만 높은 주거부담과 인구유출, 여성의 혼인, 출산 지연 등이 눈에 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성의 취업률도 높고 반면에 다자녀와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낮은 대도시의 출산특성이 특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뭐냐 하니 가사부담 지원, 돌봄, 노동유연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과 함께 주거와 혼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이렇게 토론회에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통계에 의한 데이터에 기반한, 산출된 결과 값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기획정책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실행부서가 저출산 관련된 여성가족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서를 위해서 항상 많은 일들을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우리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주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제안창작소나 창안대회 같은 경우 나이 때문에 구분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제안창작소, 중부대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이요.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주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제안창작소나 창안대회 같은 경우 나이 때문에 구분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제안창작소, 중부대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굳이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이 있고 중부대가 약간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시 출자출연기관인 청소년재단이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이 아닌 젊은 층, 그런 계층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꼭 나이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요? 저는 일반시민 창안대회하고 청소년 창안제작소라고 하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같이 한 번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셔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추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령 때문에 약간 구분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분별로 시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청소년부, 일반부, 무슨 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중부대하고 협업해서 제안서를 낼 때 제안서를 먼저 내고 나서 선정이 된 다음에 중부대에서 그것을 보완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안서를 내기 전부터 중부대랑 같이 협업해서 그 제안서를 내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같이 한 번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셔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추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연령 때문에 약간 구분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분별로 시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청소년부, 일반부, 무슨 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중부대하고 협업해서 제안서를 낼 때 제안서를 먼저 내고 나서 선정이 된 다음에 중부대에서 그것을 보완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안서를 내기 전부터 중부대랑 같이 협업해서 그 제안서를 내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중부대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요, 본인들이 그 문제를 찾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으로, 그쪽으로 접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회는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중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그쪽으로 안내, 홍보, 교육 이런 파트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낼 때 같이 도와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일부 교육을 하거나 교수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니면 자기 팀을 만들어서 배워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부대에 크게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혹시라도 형평성에 어긋날까 봐 노파심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창안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이고 시상금도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창안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이고 시상금도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확 개선해 보려고 많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것 264페이지부터 보면 여기에서 여론조사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책평가 및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부분이 있어요.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해마다 매년 1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2021년도에는 2회가 진행되었어요. 2천만 원에 가까운 여론조사거든요.
제일 고액의 여론조사 항목인데요, 2021년도에 2회를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것 264페이지부터 보면 여기에서 여론조사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책평가 및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부분이 있어요.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해마다 매년 1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2021년도에는 2회가 진행되었어요. 2천만 원에 가까운 여론조사거든요.
제일 고액의 여론조사 항목인데요, 2021년도에 2회를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장예선 위원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여론조사에서만 정책평가 및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이 부분이 2회 진행된 것이 확인되거든요. 그 전에는 매 1회로 진행되었어요. 특별히 21년도에 2회에 걸쳐서 2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이 여론조사를 2회 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6페이지에는 7번 항목이 한 번 진행됐고요.
66페이지에는 7번 항목이 한 번 진행됐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으로 되어 있긴 한데 16번은 매번 했던 조사에 대한 방법이고요, 9번 같은 경우는 분야를 좀 나눠서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층별하고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세부적인 자료는 갖지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두 번으로 되어 있긴 한데 16번은 매번 했던 조사에 대한 방법이고요, 9번 같은 경우는 분야를 좀 나눠서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층별하고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세부적인 자료는 갖지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장예선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분야별 정책평가나 방향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편적인 예산이면 괜찮은데 최고 2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들이어서, 2021년도 여론조사 결산서를 보면 원래 예산편성액이 8,4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집행액이 6,300만 원 정도로 2천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아서 처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가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이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해서 한 번 더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세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세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자료가 없어도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시에 조금 계획적이고 세심하게 편성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집행하다가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싶으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추경 때 처리하는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여론조사 때문에 약간 집중관리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약간 축소해서 편성하려고 요청한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쪽 비고란에 의뢰부서 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해당 의뢰부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여론조사만 대행했다는 말씀이 맞으신가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쪽 비고란에 의뢰부서 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해당 의뢰부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여론조사만 대행했다는 말씀이 맞으신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168페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250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장예선 위원 268페이지요.
여기 비고란에 의뢰부서 예산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4곳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7번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의 경우는 이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여기 비고란에 의뢰부서 예산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4곳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7번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의 경우는 이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맞습니다. 부서에서 이게 필요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저희한테 의뢰되면 조사원 선별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급은 아니지만 위탁받아서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여론조사 예산이 8,300만 원 정도였어요. 6,300만 원이었는데, 집행금액은 결산서에 6,3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의뢰부서 이 부분은 집계에서 빼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뢰부서 이 부분은 집계에서 빼야 맞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결산서를 보신 것은 저희 부서 결산서를 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민원여권과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확인되는 것이 2021년 여론조사 이 전체 항목 금액이 집행금액, 의뢰한 부서를 뺀 금액이 기획정책관에서 쓴 여론조사비용과 일치해야 되잖아요, 결산서 집행금액이랑,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맞지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계산했더니 전체 여론조사비용은 8,5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뢰부서 예산을 빼면 4,957만 원이 나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갑자기 결산을 여쭤보셔서 제가 그런데.
○장예선 위원 제가 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산서의 집행액이랑 예산집행금액이랑 여기 조사상 명시되어 있는 실제 지출한 이 금액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의 집행액이랑 예산집행금액이랑 여기 조사상 명시되어 있는 실제 지출한 이 금액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재원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결산서에.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가 지금 결산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일단 확인을 하셔서 이게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준비된 것 있으면 띄워주세요.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는 파악하셨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준비된 것 있으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는 파악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매해 선거가 있었던, 지자체 선거가 있는 그 해에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정의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전문성도 함께 보장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이 선택한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시정철학과 정책이 부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느 한 지자체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어느 한 정당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거취 문제로 홍역을 앓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또 이것이 매번 4년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에서는 실상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준비가 이미 끝난, 혹은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마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대전이나 이천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특별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도 같은 문제에 당면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번 민선 8기가 아니라 민선 7기에도 있었고 6기, 5기에도 있었고 하여튼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의 선제적인 내용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묵과하지 않고 겸허하게, 심오하게 받아들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실장님이 고양시를 대표해서, 고양시 대표라기보다는 고양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구나 대전이나 이천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특별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도 같은 문제에 당면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번 민선 8기가 아니라 민선 7기에도 있었고 6기, 5기에도 있었고 하여튼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의 선제적인 내용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묵과하지 않고 겸허하게, 심오하게 받아들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실장님이 고양시를 대표해서, 고양시 대표라기보다는 고양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모든 산하기관의 총괄적인 통합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하고 또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저희도 공감하고요. 또 각 지자체가 지금 특별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입법취지라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시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들도 상생할 수 있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산하단체장 임기가 지자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아마 어느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에 대한 조례 및 정관 관련해서 시가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것을 조례나 정관을 통해 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까지도 파악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 사례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박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창안대회 관련해서 아까 기획정책관님이 이미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복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불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또 공감하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창안대회 관련해서 아까 기획정책관님이 이미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복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불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또 공감하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입니다.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는 제대로 잘 조정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불필요한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와 취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따른 과감한 시행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양특례시 집행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현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지금 엄성은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요. 창안대회와 청소년 제안창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창안대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 오셨나요?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양특례시 집행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현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지금 엄성은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요. 창안대회와 청소년 제안창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창안대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게 실현이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 오셨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보다는 아마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법률의 제도가 없으면 저희가 시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관련 법규에 맞다는 표현보다는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보다는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요, 아이디어만으로 제출한 것은 아마 채택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이디어보다는 아마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법률의 제도가 없으면 저희가 시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관련 법규에 맞다는 표현보다는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보다는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요, 아이디어만으로 제출한 것은 아마 채택되는 경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청소년 제안창작소에서 제안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안들이 혹시 채택된 경우도 있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일부 채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택률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수진 위원 대략 채택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글쎄요. 보통 저희가 시민제안을 통해서 하는 채택이 1년에 한 1,200건 정도, 한 달에 1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채택은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20건 중에서 심사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그중에서,
○김수진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시민창안대회 채택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청소년 제안창작소에서 청소년들이 제안에 대해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제안된 것들을 시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에 대한 채택률이 혹시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채택되는 것은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보게 되면 행안부 주관의 장관상을 받은 적도 있기는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제공해서 청소년의 정주의식도 고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무부서에 제안서를 피드백해서 채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택률이 그렇게 낮고, 아이들이 학업에도 힘든 그 시간을 쪼개서 본인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창안했어요. 그리고 워크숍도 여러 차례 거쳐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채택률이 굉장히 낮으면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아무리 제안하고 창안해도 이것은 채택되지 않아.’ 단지 이게 한 가지 어떤 행사나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창안하는 방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또는 그런 과정을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정착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마치 부서에서 채택해 줄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창안을 한 어떤 내용이 활용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미리 창안을 하건 제안을 하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신문고로 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시민창안대회가 됐든 청소년 제안창작소가 됐든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히 하고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다면 고양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로 제안을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시창구를 열어두시고 이러한 퍼포먼스식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제안을 상시로 보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의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적인 것도 시민들은 법률적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라고 제안하는데 그 제안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도 ‘아, 내 제안이 법률적인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규제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규제 같은 것들을 없앰으로 해서 행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창안하는 방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거나 또는 그런 과정을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정착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마치 부서에서 채택해 줄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창안을 한 어떤 내용이 활용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미리 창안을 하건 제안을 하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신문고로 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시민창안대회가 됐든 청소년 제안창작소가 됐든 목적이나 취지를 분명히 하고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다면 고양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로 제안을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시창구를 열어두시고 이러한 퍼포먼스식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제안을 상시로 보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의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적인 것도 시민들은 법률적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라고 제안하는데 그 제안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도 ‘아, 내 제안이 법률적인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규제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규제 같은 것들을 없앰으로 해서 행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려하고 계신 점 저희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대로, 목적대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가치, 영혼, 끼, 디자인 같은 것들을 의미하면서 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스포츠도시인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고양시가 여태까지 과거에서 내려오다 보면 스포츠파크가 있다 보니까 스포츠도시라는 어떤 입장표명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스포츠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도시브랜드 그 부서에 스포츠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 제고라고 하셔서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 스포츠 이러면 저희가 체육정책과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도시브랜드 속에 스포츠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 제고라는 부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를 통해서 고양시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들면서부터 정책적으로 생각되어온 그런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스포츠마케팅팀은 체육정책과의 한 팀으로 있었는데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조직하면서 스포츠도 어떤 도시브랜드의 한 일환으로, 그러니까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시브랜드이기 때문에 스포츠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과거에 장미란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양시라는 네이밍을 알린 것처럼 그 이후에 장미란 체육관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그리고 또 유명선수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향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유명선수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시가 갖고 있는 스포츠 시설들을 통해서 스포츠도시라는 그런 마케팅을 펼쳐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저희 부서에 스포츠마케팅팀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스포츠마케팅팀은 체육정책과의 한 팀으로 있었는데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조직하면서 스포츠도 어떤 도시브랜드의 한 일환으로, 그러니까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시브랜드이기 때문에 스포츠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과거에 장미란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양시라는 네이밍을 알린 것처럼 그 이후에 장미란 체육관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그리고 또 유명선수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향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유명선수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시가 갖고 있는 스포츠 시설들을 통해서 스포츠도시라는 그런 마케팅을 펼쳐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저희 부서에 스포츠마케팅팀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아, 스포츠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그 자체에 정체성을 정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브랜드는 스포츠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런데 유독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이렇게, 스포츠를 여기다 갖다 넣는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에 장미란 씨가 제일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도 많은데 고양시의 지원을 못 받는 미술가도 계십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고양시가 도시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또는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한, 차라리 도시마케팅 부서라든가 이런 취지로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고양시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이렇게, 스포츠를 여기다 갖다 넣는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에 장미란 씨가 제일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도 많은데 고양시의 지원을 못 받는 미술가도 계십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고양시가 도시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또는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한, 차라리 도시마케팅 부서라든가 이런 취지로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고양시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요.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작년에 조직되면서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서 안을 채울 마땅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브랜드마케팅은 하나의 스포츠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마케팅이 돼야 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도시브랜드담당관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딩을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또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스포츠는 스포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도시브랜드담당관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딩을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또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스포츠는 스포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담당관님 서병하 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양시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 고양시 차원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신청하시기도 하나요?
마지막으로 법무부담당관님 서병하 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양시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 고양시 차원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신청하시기도 하나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소를 덕양구 내에 고양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한 20여 분 계약해서 각 분야에 필요한 민원을 사전접수해서 필요한 시간에 전화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소를 덕양구 내에 고양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한 20여 분 계약해서 각 분야에 필요한 민원을 사전접수해서 필요한 시간에 전화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법률자문을 구하시기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행정부의 입장…….
○김수진 위원 행정부의 입장에서 민원에 대비한 법률자문이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을 상시채용해서, 차후에는 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긴 한데 현재 2명이 채용되셔서 각 부서에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접수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구두협조를 받으시고 또 문서화가 필요하면 문서화하는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법률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을 상시채용해서, 차후에는 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긴 한데 현재 2명이 채용되셔서 각 부서에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접수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구두협조를 받으시고 또 문서화가 필요하면 문서화하는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한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출하셨고 그 민원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하신 것을 봤어요. 법률자문을 받아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봤는데요. 민원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판례를 전혀 생각하시지 않고 원론적인 법률자문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법률적인 지식은 짧습니다만 판례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례에서 이미 승소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법률자문만 하셔서 그것으로만 그냥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법률자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공무원들의 어떤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목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방향이 면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히다 보면, 제가 그냥 검색해도 나올 수 있는 판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률자문을 하시는, 법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모르셨을 리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률자문을 하실 때 충분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법률자문을 구하면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 또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자문을 주로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심이 서 있는 법률자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법률자문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공무원들의 어떤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목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방향이 면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히다 보면, 제가 그냥 검색해도 나올 수 있는 판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률자문을 하시는, 법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모르셨을 리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률자문을 하실 때 충분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법률자문을 구하면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 또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자문을 주로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심이 서 있는 법률자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자문관들이 자문해 주는 과정에 담당공무원들이 따로 있는 만큼 한 번 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서병하 위원회 소속이요?
○김수진 위원 기타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이는 위원회들이 많은데 타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변호사님이 법률자문을 해 주시나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아니요, 저희가 그냥 상시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두 분이 상주하면서 자문을 해 드리기 때문에 타 기관의 위원회에 소속될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공정성 시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법무담당관 서병하 그런 중복성이나 공정성 시비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기획정책관님부터 할게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기획정책관님부터 할게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고요, 아마 그때 법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정책관실의 업무추진실적 중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한 꼭지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고양시의 인구현황 특징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우리 고양시는 인구측면에서 어떤 도시입니까?
현재 고양시의 인구현황 특징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우리 고양시는 인구측면에서 어떤 도시입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일단 저희 고양시 주요 인구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순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율은 한 16위 정도 되고요, 1천 명당 한 3.9건 정도 됩니다. 출산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25위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고령인구, 독거노인인구, 1인가구 등은 18위, 17위, 20위 정도로 보통수준이고요, 1인가구하고 출산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경기도 내 순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율은 한 16위 정도 되고요, 1천 명당 한 3.9건 정도 됩니다. 출산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25위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고령인구, 독거노인인구, 1인가구 등은 18위, 17위, 20위 정도로 보통수준이고요, 1인가구하고 출산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출산율은 하위권이고 고령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맞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대도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고령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조례에 따라서 대책 계획을 1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21년 그리고 22년, 올해도 당연히 세워져 있을 것이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위원장 송규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21년과 22년의 대비 계획에서 차이가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변경되고 개선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아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규근 예. 조례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1년도도 당연히 수립됐을 것이고 올해 22년도도 수립되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특징적으로 개선되어서 반영되었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가족, 청년, 일자리, 노인 등 각 부서에서 1년 동안의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 등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취합해서 만든 게 아까 말씀하신 연초에 있는 계획수립 내용입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미혼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본인부담금, 청년 대출이자 등등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가족, 청년, 일자리, 노인 등 각 부서에서 1년 동안의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 등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취합해서 만든 게 아까 말씀하신 연초에 있는 계획수립 내용입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미혼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본인부담금, 청년 대출이자 등등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기획정책관실의 시행계획과 집행부 부서의 실제 추진 로드맵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일맥하는가에 대한 환기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정책관님, 이 시간 이후로 실제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얼마큼 인구저출산과 고령화도시로 가고 있는 고양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원으로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5년차 동안 매번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노인복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러면 몇 개나 신설되나요?’ 그랬더니 많아야 2~3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자명한 우리 도시의 현실인데 해당부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경로당 민원은 해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쯤 몇 개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있냐고 했는데 없어요. 없는 채로 그 부서에서 버티다가 해당 과장이나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또 가요. 해방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담당자는 그 민원을 또 받다가 사라집니다. 이동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인구정책팀이 2019년도에 생겼을 때는 당연히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자, 인구 추이를 보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통계지표가 말해 주는 것처럼 저출산되고 무엇보다도 점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재 때문에 노유자시설도 못 만들어서 갈 곳 없는 경로당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 질의로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데 노인을 수용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로드맵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민원이 있어, 그러면 몇 년에 얼마씩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죽하면 아시지요? 조례 개정을 해서 경로당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개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례로 그릇은 만들어 놨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정책팀이, 지금 여기 기획정책관의 추진실적으로 떡하니 인구정책추진,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살펴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획정책관님, 이 시간 이후로 실제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얼마큼 인구저출산과 고령화도시로 가고 있는 고양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원으로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5년차 동안 매번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노인복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러면 몇 개나 신설되나요?’ 그랬더니 많아야 2~3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자명한 우리 도시의 현실인데 해당부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경로당 민원은 해소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쯤 몇 개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있냐고 했는데 없어요. 없는 채로 그 부서에서 버티다가 해당 과장이나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또 가요. 해방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담당자는 그 민원을 또 받다가 사라집니다. 이동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환기시키는 겁니다.
인구정책팀이 2019년도에 생겼을 때는 당연히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자, 인구 추이를 보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통계지표가 말해 주는 것처럼 저출산되고 무엇보다도 점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재 때문에 노유자시설도 못 만들어서 갈 곳 없는 경로당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 질의로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데 노인을 수용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로드맵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민원이 있어, 그러면 몇 년에 얼마씩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죽하면 아시지요? 조례 개정을 해서 경로당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하는 조례까지 개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례로 그릇은 만들어 놨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정책팀이, 지금 여기 기획정책관의 추진실적으로 떡하니 인구정책추진,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살펴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저출산 문제도 얘기하시고 지금 고령, 경로당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 부서가 기획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랑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사업부서가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종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또 여론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까 저출산에 대한 부분, 고령화 시대에 어떤 부분이 많이 필요한지,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이라고 할까요? 좀 뽑아내서 부서에 계속 푸시하면서 불편한 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방향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기획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랑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사업부서가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종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또 여론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까 저출산에 대한 부분, 고령화 시대에 어떤 부분이 많이 필요한지,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이라고 할까요? 좀 뽑아내서 부서에 계속 푸시하면서 불편한 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방향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첨언하면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등이 기획정책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출산 분과, 교육 분과, 일자리 분과 등등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하셔서 중간중간 점검하시고, 내년 본예산도 앞두고 있잖아요, 조직개편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과 실행이 같이 연동되도록 챙기십시오.
인구정책이 사실 도시의 미래비전을 고민하라고 기획정책관이라는 것이 있고 기획정책관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간 잊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표로부터 도시의 비전은 다 그려지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 안에 어떤 분들이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확히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110만 인구 도시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로당 부분이 정말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큰일 났어요. 노인인구 증가되는 것들 그다음에 저출산대책 아무튼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기획정책관에 현황대응팀이 있지요?
인구정책이 사실 도시의 미래비전을 고민하라고 기획정책관이라는 것이 있고 기획정책관 안에 인구정책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간 잊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표로부터 도시의 비전은 다 그려지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 안에 어떤 분들이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확히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110만 인구 도시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로당 부분이 정말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큰일 났어요. 노인인구 증가되는 것들 그다음에 저출산대책 아무튼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기획정책관에 현황대응팀이 있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상암동 입지선정 대응TF 구성됐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구성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저희 기조실하고 또 법무 그리고 자원순환과 그리고 시민소통 그렇게 저희 시에서,
○위원장 송규근 시민소통은 팀이겠네요? 평화미래정책관 안에 있는 시민소통팀을 말합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거기가 갈등조정파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이에요, 기획정책관이에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입니다. 기조실장이 부단장으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TF 언제 결성됐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겠고요, 상암동을 발표하고 한 일주일 후인가? 그때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상암을 언제 발표했습니까? TF 구성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랑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도 아마 저희랑 협의나 대화를 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특별히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지난달이지요, 8월 31일에 서울시가 발표했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보니까 8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양시는 상암동 입지선정 대응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필요시 범시민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요.
지금이 10월 12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대응하신다면서요? 한 달이 지났는데 뭘 하셨냐고요?
지금이 10월 12일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대응하신다면서요? 한 달이 지났는데 뭘 하셨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단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고양시에 서울시 기피시설을 다수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거리상에 벗어났다는, 300m를 넘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배제시키고 기존에 있는 마포소각장에 새로운 시설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기존에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그쪽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고양시의 입장을 언론에 표명했고 근본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서울 기피시설도 서울시로 이전해라.’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다만, 마포소각장을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승화원까지 해서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서울시가 고양시에 서울시 기피시설을 다수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거리상에 벗어났다는, 300m를 넘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배제시키고 기존에 있는 마포소각장에 새로운 시설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기존에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협의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그쪽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고양시의 입장을 언론에 표명했고 근본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서울 기피시설도 서울시로 이전해라.’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다만, 마포소각장을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승화원까지 해서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제 질의는 TF를 구성해서 무슨 일 하셨냐고 여쭤본 거고요.
기본적인 기조나 이런 것들은 저도 기피시설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래서 이동환 시장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천명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고 여쭤봤더니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한테 연락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잖아요? 실장님께서 첨언하시는 게 어떤 보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TF가 무슨 일을 했냐고요?
기본적인 기조나 이런 것들은 저도 기피시설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래서 이동환 시장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천명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고 여쭤봤더니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한테 연락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잖아요? 실장님께서 첨언하시는 게 어떤 보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TF가 무슨 일을 했냐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회의를 1회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회의를 1회 했고요.
○위원장 송규근 내부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외부적으로 액션을 취한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울하고 기피시설 관련해서 실무팀에 한 번 연락이 와서, 이것은 상암과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울하고 기피시설 관련해서 실무팀에 한 번 연락이 와서, 이것은 상암과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깐만요. 아니, 9월 1일에 보도자료를 기획정책관실에서 내셨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위원장 송규근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한 달 지나는 동안 서울시하고 회의도 못 해봤고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회의하셔놓고 보도자료는 왜 내셨어요? 뭔가 있는 것처럼 하시더니.
지금까지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잖아요? 서울시가 안 만나주지요?
지금까지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잖아요? 서울시가 안 만나주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안 만나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규근 안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강한 의지를 천명해 놓고 서울시하고 미팅도 한 번 안 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피시설 관련해서는 실무팀장이랑 한 번 접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과는 별개로 부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암동을 말씀하셔서, 상암동 건은 아직 접촉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기피시설관련 팀하고는 한 번 접촉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과는 별개로 부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상암동을 말씀하셔서, 상암동 건은 아직 접촉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기피시설관련 팀하고는 한 번 접촉해서,
○위원장 송규근 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잘 알지요. 기존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기피시설이요. 그 기피시설TF하고 상암동 대응TF를 별도로 구성하신다고 9월 1일에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건이지요. 왜? 상암동은 고양시 안에 들어와 있는 기피시설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기존의 기피시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 TF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은 아니지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은 고양시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피시설이고 마포소각장은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네이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피시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로 기획정책관에서 내셨습니다.
당선이 되시자마자 난지물재생센터를 6월 20일에 현장방문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획정책관에서 내신 보도자료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시의 기피시설들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론몰이식 비판보다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그렇지요? 이게 8월입니다. 지금 10월이고요. 본인들이 이 워딩을 뽑아내셨어요. 보도자료 내서 여론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십시오. 페이스북, 언론행정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피시설대책특위위원장을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서울시에 가려고 해도 안 만나 주잖아요? 저는 정말 기대하거든요. 비판하셨잖아요? 이재준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같은 당, 집행부가 비판했단 얘기가 아니라요. 같은 당 안에서 해결 못 하냐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막 천명하기에 쉽지 않은데, 같은 당 오세훈 시장이니까 이동환 시장께서 정말 뭔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책관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피시설TF에도 들어가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잘 알지요. 기존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기피시설이요. 그 기피시설TF하고 상암동 대응TF를 별도로 구성하신다고 9월 1일에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건이지요. 왜? 상암동은 고양시 안에 들어와 있는 기피시설이 아니니까요, 그렇지요? 기존의 기피시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 TF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은 아니지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은 고양시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피시설이고 마포소각장은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네이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피시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보도자료도 마찬가지로 기획정책관에서 내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선이 되시자마자 난지물재생센터를 6월 20일에 현장방문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획정책관에서 내신 보도자료 워딩 중에 뭐가 있냐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시의 기피시설들에 대해서도 단순한 여론몰이식 비판보다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그렇지요? 이게 8월입니다. 지금 10월이고요. 본인들이 이 워딩을 뽑아내셨어요. 보도자료 내서 여론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십시오. 페이스북, 언론행정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피시설대책특위위원장을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서울시에 가려고 해도 안 만나 주잖아요? 저는 정말 기대하거든요. 비판하셨잖아요? 이재준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같은 당, 집행부가 비판했단 얘기가 아니라요. 같은 당 안에서 해결 못 하냐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막 천명하기에 쉽지 않은데, 같은 당 오세훈 시장이니까 이동환 시장께서 정말 뭔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책관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피시설TF에도 들어가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존에 있던 이재준 시장 때 운영되던 TF하고 지금 연속해서 합니까, 아니면 멤버가 바뀌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저희 내부는 연속되어 있고요, 서울시 부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대외협력과에 있는 담당부서장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앞으로 이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올해 안에 단장들하고 먼저 만나고,
○위원장 송규근 우리 시도 기피시설TF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2부시장이 단장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TF에 대장이 없는 상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지금 저희 협의체는 제1부시장님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바뀌었어요? 고무적이네요.
제가 이 의제를 꺼낸 이유도 아실 겁니다. 기획정책관님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이 TF의 구성원이시고 그 전부터 하셨으니까요. 시일 내로 기피시설TF와 상암동대응TF 별도의 채널로 어떻게 실무접촉을 하고 있고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이 의제를 꺼낸 이유도 아실 겁니다. 기획정책관님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이 TF의 구성원이시고 그 전부터 하셨으니까요. 시일 내로 기피시설TF와 상암동대응TF 별도의 채널로 어떻게 실무접촉을 하고 있고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지금 말씀,
○위원장 송규근 예. 하실 수 있는 부분 하세요. 정보제공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존에 있던 기피시설 공동협의체는 서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외협력과장과 제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쪽의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와서 인재교육원에서 9월 26일에 만나서 일단 얘기를 나눴고요. 그때 무슨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니라 상견례 정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진행을 하자, 접촉을 시작하자.’ 그렇게 했었고 그쪽이 하반기에 행감하고 서울은 국정감사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하고 예산 등등을 고려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저희는 올해 안에 양쪽 시장이 만나는 것으로 일단,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만나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최선을 다해 보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상암TF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것만 하고 그쪽에다가 타진했는데 연락을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실제로 바빠서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쪽도 지금 저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쪽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상암동TF하고 기피시설TF팀도 서울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암TF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것만 하고 그쪽에다가 타진했는데 연락을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실제로 바빠서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쪽도 지금 저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쪽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상암동TF하고 기피시설TF팀도 서울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 발언으로 이 이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정치인과 행정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치가는 사실 여론에 편승해서 그냥 이렇게 막 슬로건을 외치면 됩니다. 책임은 차치하고요. 물론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같이 대책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께서는 단체장으로서 행정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정책관실에서 저렇게 보도자료가 배포돼서 정말 고무적이더라고요. 선언이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뭔가를 해 보려고 하시는구나, 실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가가 되셨으니까 행정으로 하시라고요. 실제로 언론 보도자료를 내서 뭔가 대응하고 용빼는 특단의 무언가 나올 것처럼 하는데 저도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정책관이 언론홍보담당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기에 언론홍보담당관하고는 좀 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정책관도 말로만 하는 부서인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기획정책관실에서 저렇게 보도자료가 배포돼서 정말 고무적이더라고요. 선언이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뭔가를 해 보려고 하시는구나, 실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가가 되셨으니까 행정으로 하시라고요. 실제로 언론 보도자료를 내서 뭔가 대응하고 용빼는 특단의 무언가 나올 것처럼 하는데 저도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정책관이 언론홍보담당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기에 언론홍보담당관하고는 좀 다르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정책관도 말로만 하는 부서인가요, 아니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송규근 보도자료를 낸 부서가 언론홍보담당관인줄 알았더니 공교롭게 기획정책관에서 내셨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답을 주십시오.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요.
혹시 첨언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첨언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했고요,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좋잖아요, 같은 진영의 시장이시니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중식 시간을 생각하느라,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중식을 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중식 시간을 생각하느라,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중식을 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389쪽에 보시면 2022년 상시 분석(예산) 해서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대민서비스 기능 강화, 데이터로 본 고양변천사 및 공공시설물 지도 등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빅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도라는 것은 맵핑화를 하셨다는 건가요?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389쪽에 보시면 2022년 상시 분석(예산) 해서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을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대민서비스 기능 강화, 데이터로 본 고양변천사 및 공공시설물 지도 등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빅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도라는 것은 맵핑화를 하셨다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맞습니다. 현재 이것은 올해 사업인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과거에도 대민서비스에서 시각화해서 지도상에 이런 공공시설물이라든지 통계자료를 뿌려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공공시설물의 예를 들면, 잠시만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맵핑화되어 있는, 지도화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를 들어서 CCTV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혹시 고양시 내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지도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현재 공공화장실 지도는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가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맵핑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공공시설물 중에 제가 화장실을 왜 여쭤봤냐면 요즘 건물에 화장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개방하는 화장실이 많지 않아요. 전부다 비밀번호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아주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역사를 찾으면 되는데 역사도 없을 경우에, 어차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셨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도들을 구축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런 화장실 지도라든가 개방될 수 있는 공공화장실이나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맵핑화되면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 더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사회가 굉장히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유용하고 앞으로 또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서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켜 볼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사회가 굉장히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유용하고 앞으로 또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서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켜 볼 예정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중지할게요. 법무담당관실이에요.
작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중에 63페이지요. 짧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의뢰서 대책 마련, 이것은 제가 촉구한 거거든요. 요는 법률자문을 부서에서 하는데 부서사업의 면피용이나 이런 것으로 법률자문이 막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법률자문을 들여다봤는데 법률자문을 할 때 논리가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거나 문책해라,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요청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법률자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맹점이 있었는지를 사례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의 반로로 촉구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셨대요. 충분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63페이지를 보셨지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중지할게요. 법무담당관실이에요.
작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중에 63페이지요. 짧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의뢰서 대책 마련, 이것은 제가 촉구한 거거든요. 요는 법률자문을 부서에서 하는데 부서사업의 면피용이나 이런 것으로 법률자문이 막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법률자문을 들여다봤는데 법률자문을 할 때 논리가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거나 문책해라,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요청했어요.
그렇게 된 배경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법률자문을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맹점이 있었는지를 사례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의 반로로 촉구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셨대요. 충분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63페이지를 보셨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패소나 어떤 손실이 발생됐을 때 구상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지금 저희의 역할이 감사나 감사부서의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보완해서 그런 쪽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패소나 어떤 손실이 발생됐을 때 구상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지금 저희의 역할이 감사나 감사부서의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보완해서 그런 쪽의,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이것을 보세요.
‘①충분한 필요성 검토 후 자문내용을 작성하고 ②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 운영규정을 배포하였음.’ 지금까지 이것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했어야 될 일이고 그냥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①충분한 필요성 검토 후 자문내용을 작성하고 ②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 운영규정을 배포하였음.’ 지금까지 이것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했어야 될 일이고 그냥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일상의 추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법무담당관실은 이 일을 늘 그냥 해 왔을 거예요, 안 하셨으면 이상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의 답변으로써, 처리결과로써 저는 이 답이 아쉽단 말입니다. 올해도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촉구할게요.
시정사항의 답변으로 작년과 다른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심각성은 혹시 아십니까?
시정사항의 답변으로 작년과 다른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심각성은 혹시 아십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 수많은 민원을 핸들링하면서 각 부서의 법률자문서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법률자문의 내용이 잘못돼서 담당자와 같이 대면해서 ‘법률자문 허위로 작성하셨네요.’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제가 인정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 작년에 그 부서가 어디인지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자문의뢰서를 쓴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잘 하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페널티까지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들려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잘 하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페널티까지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들려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페널티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제도화까지도 담당 팀하고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고요. 또 감사부서와 같이 병행해서 엄중하게 각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페널티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제도화까지도 담당 팀하고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고요. 또 감사부서와 같이 병행해서 엄중하게 각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시 공직자들이 혈세를 낭비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변상이나 구상할 수 있는…….
○법무담당관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진짜로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다시 주세요.
올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요구사항으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올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요구사항으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첫 번째로 여론조사가 해마다 1회씩 진행되던 정책 관련 조사가 2021년도에 2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렸잖아요. 여기에 6월이랑 11월, 2회를 통해서 두 번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6월 조사목적은 분야별 정책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점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만족도 파악을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저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9번이랑 12번이 똑같은 정책여론조사인데 다른 게 뭐냐 하면 6월 진행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셨고요. 11월에 진행한 것은 기초자료 활용.
보통 해마다 진행된 것은 참고자료, 정책 반영에 참고하기 위한 활용자료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추가로 기초자료 활용, 무슨 차이인가요?
아까 오전에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첫 번째로 여론조사가 해마다 1회씩 진행되던 정책 관련 조사가 2021년도에 2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렸잖아요. 여기에 6월이랑 11월, 2회를 통해서 두 번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6월 조사목적은 분야별 정책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점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만족도 파악을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저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9번이랑 12번이 똑같은 정책여론조사인데 다른 게 뭐냐 하면 6월 진행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셨고요. 11월에 진행한 것은 기초자료 활용.
보통 해마다 진행된 것은 참고자료, 정책 반영에 참고하기 위한 활용자료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추가로 기초자료 활용, 무슨 차이인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들어보니까 참고자료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구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명확하게 선을 잘 긋지는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6월에 한 것은 예를 들면 교통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을 원하고 계시느냐, 주차냐 아니면 철도 부분이냐, 버스 부분이냐, 도로확장 부분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11월에 한 것은 이 분야들이 전체적으로 과연 만족, 불만족인지 구분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들어보니까 참고자료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구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명확하게 선을 잘 긋지는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6월에 한 것은 예를 들면 교통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을 원하고 계시느냐, 주차냐 아니면 철도 부분이냐, 버스 부분이냐, 도로확장 부분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11월에 한 것은 이 분야들이 전체적으로 과연 만족, 불만족인지 구분해서 한 것인데…….
○장예선 위원 그것은 자료로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2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분야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2천만 원의 그만한 여론조사의 예산집행 가치가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그러면 2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분야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2천만 원의 그만한 여론조사의 예산집행 가치가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만 말씀드렸는데요. 분야가 아마 복지, 교통, 환경,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시에서 하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하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에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답변을 드리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충분히 만족도조사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함께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저희가 보니까 21년도에 처음으로 두 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는 저것보다 많이 한 경우도 있었는데 민선 7기 때는 한 번 분야별로만 하다가 결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진행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2007년도에도 한 번 더 있었다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민선 7기 이전에는 많이 했고요, 그때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이면 많이 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민선 7기 때 했더라도 민선 8기 때는 거의 안 했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21년도에 한 번만 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과연 분야별 만족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가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했던 분야일까, 아니면 차후에 그다음에 진행되는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서 함께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데 추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하나의 집행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도 여전히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21년도에 한 번만 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과연 분야별 만족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가 정말 꼭 필요에 의해서 했던 분야일까, 아니면 차후에 그다음에 진행되는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서 함께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데 추가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하나의 집행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도 여전히 들거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물론 다음 연도에 할 때 당해 연도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아마 같이 병행해서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문항 수가 늘어나게 되고 비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장예선 위원 1회성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승할 수 있지만 2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하향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사원이 어차피 조사를 하기 때문에 10개를 하는 것하고 20~30%를 더하는 것은 비용이 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여론조사를 할 때 감안해서 문항수를 조절해서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무리 예산잔액이 많이 남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오히려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 잔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지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해 주십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보조금사업을 각 동에서 시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각 동의 어떤 주민들로부터 참여예산제를 활용한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현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각 동에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넣거나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범주가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두 번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보면 제19조(주민총회) 2항 4호에는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 중에 동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건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편리함과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보조금사업을 각 동에서 시행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각 동의 어떤 주민들로부터 참여예산제를 활용한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현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각 동에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넣거나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범주가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두 번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보면 제19조(주민총회) 2항 4호에는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 중에 동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건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편리함과 여기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총회 때 예산안에 대해서 거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 지역에서는 각 동별로 지역총회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5월 중에 총회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면 타당한 사업 그리고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심사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총회 때 예산안에 대해서 거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 지역에서는 각 동별로 지역총회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5월 중에 총회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면 타당한 사업 그리고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심사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협조해서 다양하게 남녀노소 생활 주변에서 불편을 느낀다거나 또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다 보면 성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단에서 의뢰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그것도 같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단에서 의뢰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그것도 같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저는 그 해당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발전시켜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본 위원과 같은 또래의 20~30대 청년들이 사실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청년담당관 소관의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청년정책협의체가 한 40~50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또 아이디어도 개진하고 정책들도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별도의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 만드신 만큼 우리 시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콜라보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본 위원과 같은 또래의 20~30대 청년들이 사실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청년담당관 소관의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청년정책협의체가 한 40~50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또 아이디어도 개진하고 정책들도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별도의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 만드신 만큼 우리 시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콜라보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상 제안할 수 없거나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변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SNS서포터즈를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 250건이 제안됐고요, 금년도에는 100건 이상 돼서 342건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상 제안할 수 없거나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변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SNS서포터즈를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 250건이 제안됐고요, 금년도에는 100건 이상 돼서 342건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나 SNS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해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보다는 어떤 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어떤 청년참여예산제도를 별도로 신설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청년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아이템을 적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보다는 어떤 청소년참여예산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어떤 청년참여예산제도를 별도로 신설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지역회의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청년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해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아이템을 적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년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년협의체를 관리하고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담당관이라든지 또 복지국 내에 아동청소년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협조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담당관이라든지 또 복지국 내에 아동청소년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협조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은 타 부서보다는 전액 국비로 딴 사업들이 꽤 눈에 띕니다. 부서가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정연구원에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 또 데이터 관련한 업무팀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업무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혹은 중복된다면 어떤 것인지 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상호 보완하는 업무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은 타 부서보다는 전액 국비로 딴 사업들이 꽤 눈에 띕니다. 부서가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정연구원에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에 또 데이터 관련한 업무팀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업무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지 혹은 중복된다면 어떤 것인지 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어떤 협업을 통해서 상호 보완하는 업무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당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현황관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에서 데이터센터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로 통계자료라든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다른 점은 일단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의 공공데이터 이런 것들도 모으고 있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저희에게 의뢰해서 저희가 시스템화하고 시각화한다든지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분석에 대한 자료를 의뢰하고 싶을 때, 연구 부분에 있어서 의뢰하고 싶을 때 시정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당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현황관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에서 데이터센터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로 통계자료라든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다른 점은 일단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의 공공데이터 이런 것들도 모으고 있고 또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저희에게 의뢰해서 저희가 시스템화하고 시각화한다든지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분석에 대한 자료를 의뢰하고 싶을 때, 연구 부분에 있어서 의뢰하고 싶을 때 시정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엄성은 위원 시정연구원의 데이터센터는 사실 한시적인 센터입니다, 그렇지요? 센터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데이터센터에서 나름 성과물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물들은 결국 시의 빅데이터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데이터센터에서 나름 성과물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물들은 결국 시의 빅데이터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데이터업무를 담당하는 컴퓨터 관련해서 보통 수명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양은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사양은 아마 일반사무를 보는 업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보통 사무를 보는 PC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은 5년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버라고 하는 것들도 5년에서 많게는 7년인데 실질적으로 회전속도나 이런 것들로 해서 내구연한 그것이 충족됐다고 바꾸지는 않고 시스템 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10년 정도까지는 내다보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산실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행정적인 시스템관리라든지 서버나 운영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실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산실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행정적인 시스템관리라든지 서버나 운영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실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까 10년이라고 얘기하셔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니, 그러니까 10년 정도까지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사용하는 것에 보완은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그다음에 CPU 이런 것들의 용량 증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엄성은 위원 그 용량 증설을 계속 보완하는 것이 예산상 맞습니까, 아니면 교체가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하고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성능이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하면 교체로 가는 것이고요, 성능도 가능하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소모성 행사라든지 매년마다 아마 굉장히 시달리실 것 같아요. 각 부서는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에서는 그 예산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과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아주 우스운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사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일 급선무가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일반연주용 피아노와 가정용 피아노와 합창단에서 쓰는 내구연한은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연한을 적용하면 굉장히 난센스지요. 그런데 답변은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고쳐서 써라.’ 굉장히 기본적이고 공무원적인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럴 때면 저희도 민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일반사무용 PC와 그다음에 데이터업무를 주로 하는 PC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업무가 각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 각 부서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아마 고쳐서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예산을 편성에서 교체해 달라고는 안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체감돼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올려도 안 되는 것을 아마 미리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꼼꼼하게 그 업무의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예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업무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끄덕끄덕 해 주셨으니까 긍정의 대답이시네요?
우리가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소모성 행사라든지 매년마다 아마 굉장히 시달리실 것 같아요. 각 부서는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에서는 그 예산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과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아주 우스운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사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일 급선무가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일반연주용 피아노와 가정용 피아노와 합창단에서 쓰는 내구연한은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연한을 적용하면 굉장히 난센스지요. 그런데 답변은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고쳐서 써라.’ 굉장히 기본적이고 공무원적인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럴 때면 저희도 민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일반사무용 PC와 그다음에 데이터업무를 주로 하는 PC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업무가 각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 각 부서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아마 고쳐서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예산을 편성에서 교체해 달라고는 안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체감돼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올려도 안 되는 것을 아마 미리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꼼꼼하게 그 업무의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예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업무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끄덕끄덕 해 주셨으니까 긍정의 대답이시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에 있어서 사용연수라는 것은 5년이라고 하면 5년을 경과하면 바꾸라는 소리보다는 ‘최소한 5년을 써라.’ 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품을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한도를 저희가 따져봅니다. 수리했을 때 효과하고 대체해 줬을 때 효과, 어느 것이 좋은지 비용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집기, 비품을 대체해 주고요.
그리고 사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라고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일반연습용하고 연주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주회를 많이 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어필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면 저희도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사용연수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에 있어서 사용연수라는 것은 5년이라고 하면 5년을 경과하면 바꾸라는 소리보다는 ‘최소한 5년을 써라.’ 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품을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한도를 저희가 따져봅니다. 수리했을 때 효과하고 대체해 줬을 때 효과, 어느 것이 좋은지 비용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집기, 비품을 대체해 주고요.
그리고 사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라고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일반연습용하고 연주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주회를 많이 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고 저희한테 어필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면 저희도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사용연수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용연한은 공교롭게 동시에 다 5년은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 업무에 따른 사양은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연한은 공교롭게 동시에 다 5년은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 업무에 따른 사양은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11월에 오픈 예정인데요, 경기북부에, 현재는 경기도청인 광교에 경기도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남부권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북부권에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경기북부 쪽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이번에 유치했고요, 그 부분은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분석을 전용으로 하는 분석센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유료데이터를 그 공간 안에서 가서 무료로 사용하고 거기 안에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남부권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북부권에서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경기북부 쪽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이번에 유치했고요, 그 부분은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분석을 전용으로 하는 분석센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유료데이터를 그 공간 안에서 가서 무료로 사용하고 거기 안에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진흥원에 사용되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의 준비가 완료됐는데 남부에 이미 그런 것이 설치되었을 때 분석을 해 보시고, 이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을 북부 저희 고양시에 활용할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남부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 결과의, 지금까지 그 결과물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때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어쨌든 이것은 지금 진흥원 자체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자체가 이 부분의 공간에 사용을 하게 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공간 사용의 어떤 점유권은 사실 진흥원에 먼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부에 구도 외에, 이 공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 진흥원과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서로 약속된 어떤 문서들이 있을까요, 공간 사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혹시나 어쨌든 이것은 지금 진흥원 자체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자체가 이 부분의 공간에 사용을 하게 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공간 사용의 어떤 점유권은 사실 진흥원에 먼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부에 구도 외에, 이 공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 진흥원과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서로 약속된 어떤 문서들이 있을까요, 공간 사용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공간 사용에 대한 문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진흥원 그게 스마트센터 사업에서 기존에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용도에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주고 기업들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와서 직접적으로 유료로 구입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기업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상호 업무가 같이 연결되는 관점에서 그쪽에 진흥원에서도 공간활용에 동의하셨고 북부 쪽에서 이렇게 기업들이나 저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아지겠다,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두 기관의 협업은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떤 소모성 논쟁이나 소모성으로 우리가 문제될 거리가 없도록 부서 간에, 저는 사실 문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든 그게 없었을 경우에는 서로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들이 서로 부서와 부서 간에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양시가 이루어지면 참 그것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창업에 덕양구에 있으면 그쪽에 관련된 업무는 또 다른 A라는 기관에서 한다면 나머지는 일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 업무담당은 B예요. 질문을 해보면 A와 B가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저희가 어디서 무엇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 나중에 전체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들이 꼭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드셨고 그것이 서로 연계되는 기관과 함께 공유라면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결과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들이 서로 부서와 부서 간에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양시가 이루어지면 참 그것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창업에 덕양구에 있으면 그쪽에 관련된 업무는 또 다른 A라는 기관에서 한다면 나머지는 일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관이 업무담당은 B예요. 질문을 해보면 A와 B가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저희가 어디서 무엇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 나중에 전체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들이 꼭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드셨고 그것이 서로 연계되는 기관과 함께 공유라면 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결과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진흥원과 협의하고 계속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흥원과 협의하고 계속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리고 국비를 많이 따셨으니까요. 100% 국비, 전액국비를 사실 이 담당관에서 연계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이런 쪽에는 100%를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액국비의 이 사업은 시로서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전액국비를 많이 따오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현재 인력현황이 정원은 30명입니다. 현원은 21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직은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으로 위촉연구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현재 인력현황이 정원은 30명입니다. 현원은 21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직은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으로 위촉연구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연구직 관련해서 정원은 19명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연구직은 현재 정원은 19명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정규직이 3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정규직이 3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저는 연구직만 말씀드렸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연구직은 19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지금 14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1명이 빠진 거예요? 저는 15명으로…….
○기획정책관 최현석 아마 휴직자가 1명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휴직으로도 현원을 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정원이 19명에 14분이 연구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 연구직은 선임연구위원이랑 연구위원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내부규정이든 어쨌든 저희의 방침은 부연구위원, 죄송합니다. 연구원과 부연구위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임연구위원도 여기 돼 있는데요.
보통 보면 부연구위원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는 일종의 그런 제도가 저희 시에도 있는 것이지요?
보통 보면 부연구위원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연구위원으로 승진시키는 일종의 그런 제도가 저희 시에도 있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은 정원조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6급이 200명이다 그런데 현재 7급이 190명이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인원을 승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만큼에 대한 승진대상 인원이 됩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지금 말씀하시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엄성은 위원 승진하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 승진할 수 있는 정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부연구위원이 잘 적응하고 연구해서 연구위원으로 승진해서 계속 고양시정연구원의 일원으로서 가는 것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동의합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자격조건이 안 돼서…….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연원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경력사항 없이 아예 부연구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잘 견뎌내고 여기에서 했던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인들에 대한 오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O가 없으면 사실 이런 인적자원들은 외부로 나가게 마련인 것 같아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럴 가능성이 벌써 나타났고요. 그래서 기획정책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보완해 가실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정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정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엄성은 위원 이 정원이 적다는 것은 부연구위원 정원과 연구위원으로 구분한 정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러니까 부연구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승진하려면 지금 6급 상당, 5급 상당이거든요. 그러면 연구위원의 TO가 있어야 되는데 TO는 자리가 한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자격에 도달한 사람, 즉 최소 승진소요연수가 지난 사람이 2명이나 3명이게 되면 3명 중에서 보통 1명은 승진시키는 것이 보통 시스템이 되는데 아마 시정연구원은 그 당시 동시에 입사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빈자리보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대한 부분을 아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부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TO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부연구위원으로 들어와서 쭉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부연구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한도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위원의 TO가 여유가 있고, 연구위원들은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비어 있는 TO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위원을 뽑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연구위원 중에서는 연한이 다 돼서 승진되지 않은 이상 계속 연수를 채워가면서 있어야 되는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회가 되면서 여려 가지 외부적으로도 특례시나 광역시나 이분들이 갈 수 있는 TO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시정연구원에서 5년씩, 6년씩, 그 이상의 근무연한이 있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 계속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고양시를 연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향후에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안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특별하게 고려해 봐 주십시오.
부연구위원이랑 연구위원의 특별한 뭐라고 하지요, 그 자체인원 있잖아요? 배정인원. 정원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부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을 우리 시는 합쳐서 몇 명으로 둔다고 하면 그것이 시정연구원의 연구방향에 크게 문제가 돼서 결격사유가 되거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내부규정에 있어서 심각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이 났어요. 고민도 해보고 타 시나 이런 부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적으로 이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다시 기획정책관에서 추후에 저희가 1년차보다는 있었던 분들이 계속 근무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부연구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한도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위원의 TO가 여유가 있고, 연구위원들은 또 다른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비어 있는 TO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위원을 뽑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연구위원 중에서는 연한이 다 돼서 승진되지 않은 이상 계속 연수를 채워가면서 있어야 되는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회가 되면서 여려 가지 외부적으로도 특례시나 광역시나 이분들이 갈 수 있는 TO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시정연구원에서 5년씩, 6년씩, 그 이상의 근무연한이 있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실 계속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고양시를 연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향후에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안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특별하게 고려해 봐 주십시오.
부연구위원이랑 연구위원의 특별한 뭐라고 하지요, 그 자체인원 있잖아요? 배정인원. 정원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부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을 우리 시는 합쳐서 몇 명으로 둔다고 하면 그것이 시정연구원의 연구방향에 크게 문제가 돼서 결격사유가 되거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내부규정에 있어서 심각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이 났어요. 고민도 해보고 타 시나 이런 부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적으로 이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다시 기획정책관에서 추후에 저희가 1년차보다는 있었던 분들이 계속 근무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유능한 직원을 다른 조직에 뺏기냐, 뺏기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두 가지 다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피라미드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마름모꼴이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이 예상은 하시겠지만 저희 시도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개편을 준비할 때 5급을 줄이고 6급 2명을 늘리고, 5급을 늘리고 7급을 늘리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조직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굳이 연구기관에서 5급과 6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 공무원조직처럼 과장, 팀장 그런 상하관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상대방을 약간 이해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과의 기준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허물려면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능한 직원을 다른 조직에 뺏기냐, 뺏기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두 가지 다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피라미드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마름모꼴이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이 예상은 하시겠지만 저희 시도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개편을 준비할 때 5급을 줄이고 6급 2명을 늘리고, 5급을 늘리고 7급을 늘리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조직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굳이 연구기관에서 5급과 6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 공무원조직처럼 과장, 팀장 그런 상하관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상대방을 약간 이해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과의 기준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허물려면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타 연구기관에서 직급정원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얼마든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유를 하셨을 때 시에 6급과 5급, 그러니까 7급, 6급, 5급의 문제하고 시정연구원의 부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의 통합되는 정원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유를 하셨을 때 시에 6급과 5급, 그러니까 7급, 6급, 5급의 문제하고 시정연구원의 부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의 통합되는 정원은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저도 방금 별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의 인사규정을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정원을 어떻게 몇 명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허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연구원이 나름 연구기관이니까 어떤 사례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랑 연관돼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랑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향으로 조직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 상향으로 조직을 만들게 되면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시에서 출연금의 증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랑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시랑 연관돼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랑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향으로 조직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 상향으로 조직을 만들게 되면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시에서 출연금의 증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랑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결산이나 이런 서류들, 저희에게 제공되는 서류를 볼 때는 대부분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왕왕 들리지요. 그래서 ‘어쩌면 시정연구원 없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저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명실상부 정말 시의 중요한 정책을 미리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활용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각별하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세밀하게 기관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꼼꼼하게 봐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명실상부 정말 시의 중요한 정책을 미리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활용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각별하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세밀하게 기관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꼼꼼하게 봐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최현석 연구원이 아마 2017년도에 개원하면서 그때 만든 인사규정 이후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잘 협의해서 현실과 맞는 정원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나친 대우는 사실 경계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가 맞다면 이직하는 것은 대부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타 시에 비하면 저희 시정연구원에 계신 분들께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드려야 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처우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고양시가 관대한 처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권선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978쪽.
○기획정책관 최현석 268쪽을 말씀하시나요?
○권선영 위원 978쪽.
○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시정연구원에 직접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권선영 위원 아니, 이것에 관련해서 정책을 얘기할 건데요.
○위원장 송규근 확인되시겠어요? 시정연구원의 자료이거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많아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수립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연속성 확보로 자전거이용을 위한 시설 정비 및 분위기 조성 등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 1년에 사고발생률이 얼마큼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많아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수립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연속성 확보로 자전거이용을 위한 시설 정비 및 분위기 조성 등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 1년에 사고발생률이 얼마큼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보통 시정연구원의 연구는 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연구과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연구원이랑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과제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지정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해서 연구과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는 도로정책과에서 아마 그쪽에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는 도로정책과에서 아마 그쪽에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저희는 지도감독부서이고,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이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에 대한 과제는 각 사업부서별로 연구원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녹색도시담당관에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고양시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운영 중인 위원회인가요?
일단 저도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고양시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운영 중인 위원회인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지금은 거의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2022년도까지 일단 이 위원회의 구성명단을 일단 제출해 주셨어요, 행정감사자료로.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 중에 모 정당의 당직자가 대표경력으로 이렇게 기재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6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 중에 모 정당의 당직자가 대표경력으로 이렇게 기재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6쪽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지원을 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승격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원조직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회 구성은 지금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성해서 위촉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시된 것 같고요.
저희 고양지원을 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승격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원조직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회 구성은 지금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구성해서 위촉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시된 것 같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특정 정당의 당직자가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고, 아까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런 지방법원 승격 관련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다른 민간에 계신 분들도 어떤 큰 도움을 각자의 역할로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특정 정당의 당직자가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습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든가 그러한 제한이 딱히 없었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시에 대단히 많은 수의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수많은 위원들의 어떤 이력들을 봤는데 현직에 이렇게 대놓고 정당의 당직자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기획정책관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소관 위원회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을 대표이력으로 기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우리 기획정책관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소관 위원회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특정 정당을 대표이력으로 기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아마 고양지원 승격 자체가 어떤 정당에 관계없이 대부분 모두들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된 것 같고요.
또 국회의원, 도의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정무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위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국회의원, 도의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정무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위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정무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은 현직의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셔서 역할을 해 주실 부분이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떤 정당의 당원이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다른 현직으로서 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인데 이분은 정당의 당직자로서의 현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기대하셔서 이것을 선정하셨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떤 정당의 당원이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다른 현직으로서 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인데 이분은 정당의 당직자로서의 현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기대하셔서 이것을 선정하셨을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제가 조례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또 고양시의회에서는 추천하는 시의원 등등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은 물론 저희가 법원 승격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박현우 위원 정책관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전혀 결이 다른 것이 앞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정무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현역의원들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원 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이분이 다른 어떤 현직을 내세우셨으면 이해할 텐데 지금 이것을 대표경력으로 내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이분이 다른 어떤 현직을 내세우셨으면 이해할 텐데 지금 이것을 대표경력으로 내놓으신 것이잖아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력이나 현직이 있으신데 대표되는 부분을 기재한 내용은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요. 정당이력을 대표경력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감사에 자료로 올라올 정도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제한은 없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위촉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법원승격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을 그 당시에 위촉한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요.
○박현우 위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에서. 정당의 당직자로 현직을 기재한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정책관님,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안 보시고 답변하고 계셨던 거네요?
지금 정책관님,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안 보시고 답변하고 계셨던 거네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분을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한 배경과, 위촉한 배경과 근거 그리고 어떤 점을 기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과거 한 20년도에 위촉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그것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계시고 기획정책관실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일선공무원분들도 여기 시정연구원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계시고 기획정책관실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일선공무원분들도 여기 시정연구원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지금 두 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자체감사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시정연구원 자체요?
○박현우 위원 예, 감사.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것은 아마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조직도에 이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의 감사과정에서 조직문화나 이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나 혹은 퇴직자들로부터의 코멘트가 따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의 감사과정에서 조직문화나 이런 것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나 혹은 퇴직자들로부터의 코멘트가 따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특별히 어떤 문서상으로 본 적은 없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DF 첫 페이지부터요.
그래서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의 총 58명 퇴직자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작은 월급에 비해 많은 업무량,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다음이 핵심입니다.
수직적인 위계질서라고 해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영진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이간질하고 수 쓰는 인간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있으니 누군지 알면 빨리 해결하길.’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지 오래.’ 그래서 단점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제대로 마음먹고 여기 깨지 않으면 답 없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 손쓸 수가 없는 조직으로 굳어지는 단계임. 하나부터 다 파헤쳐서 징계먹이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맨 위에 보이시지요? ‘엄청 까이네. 형 힘내,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비겁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임하면 다들 인정해 줄 거야.’ 굉장히 비판적인 문장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주로 망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한 명을 제어하지 못하는 보직자들도 공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다른 리뷰들처럼 한 명이 주로 망치는 것 사실임.’, ‘그 사람은 능력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는 잘못밖에 없음. 문제는 그런 폭주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영진의 잘못이 더 큼.’
다음 페이지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다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떠나고 그 사람만 평생 남겠지요.’
경영진에 바라는 점을 보시면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능력도 안 되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하급직원 지원, 처우개선 관심 없고 팀장 이상, 윗사람들만 욜로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 지금 이 글은 잘 안보이실 텐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단점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당사자들은 예민할 수 있다고 기관장도 말리는데 공개자료마다 위촉연구원들에 대해 정원 외 직원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고수하고 운운하는 태도만 봐도 하급직원에 대한 인식 뻔히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식구라고 말하면서 회식 때 행정원 거르고 자기들만 감.’, ‘기관장한테 차 대접시키면서 내가 주는 것 먹고 싶겠냐, 네가 가야지 식으로 사람 대함.’, ‘정작 바쁘다고 일은 다 떠넘겨 놓고 부장, 박사 등 윗사람들 붙잡고 서너 시간 회의실, 휴게실에서 수다 떨고 옴.’, ‘이게 어쩌다가 아니고 비일비재해서 목격담이 매일같이 나옴. 그래 놓고 시간 없다, 업무가 많다고 야근수당 챙기고 윗사람 서너 시간 붙잡고 정치질로 회사에서 위촉연구원, 행정원만 문제아 취급됨.’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단점 보이시지요? ‘누구 하나가 전체를 흐린다. 뿌리를 뽑지 못하면 발전 없이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변할 것이다.’ 경영진에 바라는 점은 ‘제발 윗사람 비위 맞추기 운영이 아닌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단점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신생기관이라 업무의 체계를 잡아야 할 시간도 없는데 한 명이 자꾸 물을 흐림.’ 경영진에 바라는 점이 ‘딱 한 명만 내보내도 절반은 나아질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무성한 소문과 가십, 뒷이야기들이 난무. 정책연구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음. 행정은 합리적인 것을 찾아보기 어려움.’ 단점에 보면 ‘사생활을 궁금해 하는 입 가벼운 사람만 없다면.’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곳에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게 느껴짐.’ 단점이 ‘계약직들한테 업무 몰빵시키고 그만두면 아직 철없어서 그만둔다고 함.’, ‘딱 한 사람의 편가르기, 정치질이 매우 심함.’
지금까지 보신 리뷰들 전부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DF 첫 페이지부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의 총 58명 퇴직자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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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위에 보이시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작은 월급에 비해 많은 업무량,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다음이 핵심입니다.
수직적인 위계질서라고 해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영진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이간질하고 수 쓰는 인간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있으니 누군지 알면 빨리 해결하길.’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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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지 오래.’ 그래서 단점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제대로 마음먹고 여기 깨지 않으면 답 없음.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 손쓸 수가 없는 조직으로 굳어지는 단계임. 하나부터 다 파헤쳐서 징계먹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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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에 보이시지요? ‘엄청 까이네. 형 힘내,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비겁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임하면 다들 인정해 줄 거야.’ 굉장히 비판적인 문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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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주로 망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한 명을 제어하지 못하는 보직자들도 공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다른 리뷰들처럼 한 명이 주로 망치는 것 사실임.’, ‘그 사람은 능력에 넘치는 자리에 있다는 잘못밖에 없음. 문제는 그런 폭주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영진의 잘못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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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다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떠나고 그 사람만 평생 남겠지요.’
경영진에 바라는 점을 보시면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능력도 안 되면서’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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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직원 지원, 처우개선 관심 없고 팀장 이상, 윗사람들만 욜로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 지금 이 글은 잘 안보이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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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당사자들은 예민할 수 있다고 기관장도 말리는데 공개자료마다 위촉연구원들에 대해 정원 외 직원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고수하고 운운하는 태도만 봐도 하급직원에 대한 인식 뻔히 예상됩니다.’, ‘우리는 한식구라고 말하면서 회식 때 행정원 거르고 자기들만 감.’, ‘기관장한테 차 대접시키면서 내가 주는 것 먹고 싶겠냐, 네가 가야지 식으로 사람 대함.’, ‘정작 바쁘다고 일은 다 떠넘겨 놓고 부장, 박사 등 윗사람들 붙잡고 서너 시간 회의실, 휴게실에서 수다 떨고 옴.’, ‘이게 어쩌다가 아니고 비일비재해서 목격담이 매일같이 나옴. 그래 놓고 시간 없다, 업무가 많다고 야근수당 챙기고 윗사람 서너 시간 붙잡고 정치질로 회사에서 위촉연구원, 행정원만 문제아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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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보이시지요? ‘누구 하나가 전체를 흐린다. 뿌리를 뽑지 못하면 발전 없이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변할 것이다.’ 경영진에 바라는 점은 ‘제발 윗사람 비위 맞추기 운영이 아닌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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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신생기관이라 업무의 체계를 잡아야 할 시간도 없는데 한 명이 자꾸 물을 흐림.’ 경영진에 바라는 점이 ‘딱 한 명만 내보내도 절반은 나아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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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한 소문과 가십, 뒷이야기들이 난무. 정책연구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음. 행정은 합리적인 것을 찾아보기 어려움.’ 단점에 보면 ‘사생활을 궁금해 하는 입 가벼운 사람만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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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게 느껴짐.’ 단점이 ‘계약직들한테 업무 몰빵시키고 그만두면 아직 철없어서 그만둔다고 함.’, ‘딱 한 사람의 편가르기, 정치질이 매우 심함.’
지금까지 보신 리뷰들 전부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제가 오늘 저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처음 봤고요, 과거에 제가 기획정책관으로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동향은, 삐거덕거린다는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처음 봤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되고요. 어찌 보면 저렇게 내용이 많은 것을 보면, 아까 58명이라고 하셨는데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혁신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처음 봤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되고요. 어찌 보면 저렇게 내용이 많은 것을 보면, 아까 58명이라고 하셨는데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혁신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보여드린 것은 그 58개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퇴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일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퇴사자들이 나가면서 여기다가 의견을 남긴 것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거든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모함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2017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 5~6년차가 됐는데 현재까지 시스템을 잡기도 벅찬 것도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신 정말 훌륭한 석학분들의 대우가 기타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과연 지금까지 이 시정연구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그런 현상들을 살펴봤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정책관님께서도 몇 가지의 동향을 들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정책관으로 임용되시고 나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보려고 시도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퇴사자들이 나가면서 여기다가 의견을 남긴 것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생각거든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모함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2017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 5~6년차가 됐는데 현재까지 시스템을 잡기도 벅찬 것도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신 정말 훌륭한 석학분들의 대우가 기타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과연 지금까지 이 시정연구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대로 그런 현상들을 살펴봤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정책관님께서도 몇 가지의 동향을 들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정책관으로 임용되시고 나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보려고 시도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변명 같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를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를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캡쳐해서 보여드린 것들도 굉장히 유하게 표현된 것들에 불과하고요. 굉장히 원색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아까 얘기드린 그 한 사람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블러처리를 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상황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간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실 위촉연구원들 중에서도 나가시는 분들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 시정연구원, 우리 시의 시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며, 이 기관에서 이러한 소문이 아시겠지만 석·박사 출신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퍼져나가면 삽시간에 퍼져나가거든요. 아마 지금 이미 퍼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대우도 안 좋은데 심지어 사내 분위기도 최악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그냥 알아보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갈아엎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부에 계신 직원분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일대일 비밀면담을 하시든 뭐라도 해서라도 이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썩어버린 뿌리부터 뜯어내고 완전히 잘라내야지. 새롭게 잎사귀를 맺을 뿌리부터 이미 이렇게 썩어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관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간곡히 요청드리는데 우리 시정연구원 이것 뿌리부터 뽑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성을 지금부터라도 인지하시고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필요하다면 여기 의회랑도 소통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 시정연구원, 우리 시의 시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며, 이 기관에서 이러한 소문이 아시겠지만 석·박사 출신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퍼져나가면 삽시간에 퍼져나가거든요. 아마 지금 이미 퍼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대우도 안 좋은데 심지어 사내 분위기도 최악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그냥 알아보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갈아엎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부에 계신 직원분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일대일 비밀면담을 하시든 뭐라도 해서라도 이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썩어버린 뿌리부터 뜯어내고 완전히 잘라내야지. 새롭게 잎사귀를 맺을 뿌리부터 이미 이렇게 썩어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관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간곡히 요청드리는데 우리 시정연구원 이것 뿌리부터 뽑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성을 지금부터라도 인지하시고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필요하다면 여기 의회랑도 소통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건데요, 전에 부서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지금 2022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0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획정책관인데요, 업무협약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2022년 10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획정책관인데요, 업무협약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건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종료일자도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은 특별히 행감을 언제 한 것과 상관없이 동일 자료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한두 개만 들겠습니다.
144쪽, 이것은 혹시 예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계속 기획정책관을 할 줄 알았지요?(웃음) 144쪽이요. 여기 행사명에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1차전’ 이 사업 행사명에서 예산규모가 작년에 제출한 데는 2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지출과 잔액 역시 다르지요. 지출과 잔액은 이 행사가 4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2021년 6월에 저희가 행감을 했으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지원액 자체에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다른지 아세요?
그다음에 예를 한두 개만 들겠습니다.
144쪽, 이것은 혹시 예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계속 기획정책관을 할 줄 알았지요?(웃음) 144쪽이요. 여기 행사명에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1차전’ 이 사업 행사명에서 예산규모가 작년에 제출한 데는 2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지출과 잔액 역시 다르지요. 지출과 잔액은 이 행사가 4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2021년 6월에 저희가 행감을 했으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지원액 자체에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다른지 아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제가 작년 것을 사실 보지 못해서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지어는 애교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1원의 차이도 있습니다. 숫자 뒤의 끝자리 수가 틀리고요. 이런 작년에 제출된 자료와 올해 제출된 자료의 예산액이나 지출액이나 혹은 잔액에서 도저히 차이가 날 수 없는 해당연도에 있는 부분들은, 특히 아까 장예선 위원님이 계속 결산 관련해서 예산집행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 액수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건수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린 부분들은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동일 내용이라는 것은 2022년도 행감에 제출된 동일 내용의 자료와 그다음에 내년에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정책관님은 찾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 액수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건수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린 부분들은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동일 내용이라는 것은 2022년도 행감에 제출된 동일 내용의 자료와 그다음에 내년에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정책관님은 찾으셨어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찾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것일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빠진 부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중부대학교 건 같고요, 종료일자가 12월 31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9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엄성은 위원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총 6건 중에 4건밖에 여기 안 되어 있잖아요? 2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2020년 업무협약 현황 자료예요. 5월에 끝났든 3월에 끝났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실수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NH농협은행이랑 KB국민은행에 관련된 업무협약의 종료일자도 여기에는 두 개가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는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중부대랑 아까 말씀하신 그 건도 빠져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감사든 예산이든 결산이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을 수 없는 오류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 자체의 자료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사소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일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7쪽에 예산담당관 2020년도에 감사대상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결국은 조치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제작을 완료하였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조례도 수정하셨고요, 그렇지요? 대폭 수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위탁 관련해서도 정산서를 보면 이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계속 그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탁했지만 위탁업체에서 심각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제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법무담당관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오는 결과조치도 행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과 그다음에 위탁금 자체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에 엄청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른 제재가 약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려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은 20년, 10년 이상은 엄청 많고요. 처음 그 위탁을 준 업체가 지금까지 하는 게 고양시는 이상하게 많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정산서류를 살펴보면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위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편성도 편성이지만 지침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한 가지, 107쪽에 예산담당관 2020년도에 감사대상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결국은 조치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제작을 완료하였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조례도 수정하셨고요, 그렇지요? 대폭 수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위탁 관련해서도 정산서를 보면 이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계속 그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탁했지만 위탁업체에서 심각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제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법무담당관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오는 결과조치도 행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과 그다음에 위탁금 자체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에 엄청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른 제재가 약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려면 여기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은 20년, 10년 이상은 엄청 많고요. 처음 그 위탁을 준 업체가 지금까지 하는 게 고양시는 이상하게 많습니다.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정산서류를 살펴보면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위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 편성도 편성이지만 지침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규정이 지난 7월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일부 조문으로 존재했는데 7월 19일부터인가 해서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됐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작년 11월에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우리 조례를 보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던 벌칙조항까지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편람을 작년 말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편람 외에도 금년도에 한 것이지만 동영상자료까지 작성해서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해 일반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라든지 거기다가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내년도 말까지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에는 없던 지방보조금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돼서 전산화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하고 나서 부서에서 정산하고 나면 끝났는데 앞으로는 집행 이전에 먼저 증빙하게끔, 그래서 증빙해서 이상이 없을 때 보조금을 교부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조금을 중복지급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내년도에 구축되기 전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협조해서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과 저희가 준비하는 편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내년도 이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규정이 지난 7월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일부 조문으로 존재했는데 7월 19일부터인가 해서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됐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작년 11월에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과 우리 조례를 보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던 벌칙조항까지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편람을 작년 말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편람 외에도 금년도에 한 것이지만 동영상자료까지 작성해서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해 일반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라든지 거기다가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내년도 말까지 구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존에는 없던 지방보조금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돼서 전산화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하고 나서 부서에서 정산하고 나면 끝났는데 앞으로는 집행 이전에 먼저 증빙하게끔, 그래서 증빙해서 이상이 없을 때 보조금을 교부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조금을 중복지급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내년도에 구축되기 전에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협조해서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과 저희가 준비하는 편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내년도 이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또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사소한 것이지만 이자 부분, 집행금에 대한 이자와 각종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 마일리지는 사실 제가 아는 지침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아깝지만 ‘아예 마일리지를 쌓지 마세요.’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위탁하거나 계속 지속된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아마 큰 금액에서는 카드사용에 있어서 마일리지가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도 있습니까?
그런데 마일리지 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하고 협조해서 보조금, 국고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용카드를 발행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시백같이 마일리지가 쌓인 금액을 다음연도에 저희한테 수익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고에 대해서는 본예산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위탁 관련해서 1년 예산에서 예를 들어 8억에서 12억까지 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한 90개 이상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마일리지는 급여를 제외하고 운영비에 있어서나 기타의 비용에서는 카드사용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마일리지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마일리지는 급여를 제외하고 운영비에 있어서나 기타의 비용에서는 카드사용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마일리지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카드로 집행했을 때 마일리지는 발생되는 것이고요.
○엄성은 위원 예, 카드로 다 집행하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전도자금을 해 줬을 때 은행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보관하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자가 발생하면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저희한테 반환하게끔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님에게 적절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금으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엄성은 위원 최초에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3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5년 전체가 끝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것에 대한 정산을 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5년 내 건건당 1년에, 보조금 집행은 보통 1년 단위로 자르니까. 이런 경우는 5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혹은 3년의 위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간이 끝난 종료일로부터 최종 이런 모든 부분의 정산을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연연마다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은 회계연도 당해연도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편성해서, 위탁기관을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했더라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부해 주고요.
그리고 다음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을 반환하고 그 사이에 또 다음 2차 연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을 반환하고 그 사이에 또 다음 2차 연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편성은 하는데요, 정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종료로 끝나고 재위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5년간 혹은 3년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최종 한번 시로 정산이 돼요. 시로 돌려주고 다시 3년을 시작해서,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서 그것이 정산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연별로 되는 것인지? 저는 둘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위탁기관은 잘 모르겠지만 보조금,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탁기관은 예산담당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안 되어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상세하게 계속 보완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도 했고 또 행안부 자체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개정해서 다 저희 조례 안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탁한 부분에서만 거의 한 400억을 넘게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지금 시가 어떻게 지침을 내리는지 미흡해요. 왜? 바로 다음 승계, 승계, 단일 단체가 승계하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정산된 적이 없어요. 마무리된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면,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사용돼서 어떻게 결산됐는지까지가 저는 예산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정산관계는 제가 부서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부서에 지침을 주실 수 있는 기관이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매년 업무편람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통상적으로 끝내는데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 예산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는 위탁기간의 종료일로부터는 한 번은 다 점검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을 해서 새로 그 예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담아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다가 질의드려야 되는지, 기획조정실 자체가 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업무담당은 여기지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다가 질의드려야 되는지, 기획조정실 자체가 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업무담당은 여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대해서 포스터를 할 때 ‘이 행사는 지방보조금을 어디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라는 문구를 쓰게 되어 있지요?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대해서 포스터를 할 때 ‘이 행사는 지방보조금을 어디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라는 문구를 쓰게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주체·주관표시, 후원표시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보조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할 때는 고양시에서 지원받은 것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엄성은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스터를 할 때 어떤 건에 대해서 ‘이 행사는 어디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후원명칭이나 이런 데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성을 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가 보조금을 주는 모든 행사의 주최에 고양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후원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터를 할 때 어떤 건에 대해서 ‘이 행사는 어디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후원명칭이나 이런 데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성을 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가 보조금을 주는 모든 행사의 주최에 고양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후원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보조사업자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고양시 자체에서 기획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갔을 때는 주최자가 고양시가 되겠지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면 주관은 또 보조사업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시에서 주도해서 하면서 대행업체 차원에서 보조사업자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주최·주관이 되는지 그것은 사업 건별로 주무부서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해서 하면서 대행업체 차원에서 보조사업자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주최·주관이 되는지 그것은 사업 건별로 주무부서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엄성은 위원 건별로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행사 대행업체를 쓰더라도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주최가 되고 혹은 고양시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주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만 내려줬어요. 어떤 협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업체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주최라는 부분에 고양시를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보조금만 내려줬어요. 어떤 협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업체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주최라는 부분에 고양시를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도 건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 그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사업자가 재원으로 고양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민간인이라든지 법인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민간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최라든지 그 용어 표현은 주도해서 하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통상은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단체는 후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찬을 했었을 때 보조금으로 내려준,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내려줬어요. 그것에 대한 행사를 했는데 협찬사로부터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정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찬을 했었을 때 보조금으로 내려준,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내려줬어요. 그것에 대한 행사를 했는데 협찬사로부터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정산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제가 확답하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은 행사보조금을 요구해서 편성한 부서하고 보조사업자 간에 보조금 교부조건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명시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 또 후원받은 물품을 어떻게 하겠다를 정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면 보조금 정산에 관련된 규정은 저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일한 규정에 보조금 정산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제가 지금 어디를 봐도 해당 부서도 사실 거기를 거쳐서 가는 것이지 예산을 내려주는 부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자부담일 경우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협찬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제적인 비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그러면 마음껏 사용해서 그 사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제가 지금 어디를 봐도 해당 부서도 사실 거기를 거쳐서 가는 것이지 예산을 내려주는 부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자부담일 경우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협찬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제적인 비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그러면 마음껏 사용해서 그 사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에 대한 지침은 현재 없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 위원회라든지 설치해서 주관부서에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현재 행사하면서 협찬금이나 협찬품이 들어왔다 했을 때 그것까지 어떻게 정산하는 사항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 보고도 필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발생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지요. 보통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의 행사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발견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부서든 해 줄 수가 없어요. 다만, 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 해당부서도 최종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곳에 또 질의해서 확인답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된 지침에 있어서 저희가 큰 틀은 있지만 그 큰 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담당자들이 제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굉장히 허용 범위가 넓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허용범위가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고민해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부지침으로 각 부서에, 건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부서든 해 줄 수가 없어요. 다만, 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 해당부서도 최종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곳에 또 질의해서 확인답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된 지침에 있어서 저희가 큰 틀은 있지만 그 큰 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담당자들이 제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굉장히 허용 범위가 넓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허용범위가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고민해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부지침으로 각 부서에, 건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도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그 보조사업이 타당한지, 합목적적인지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과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과정,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 됩니까? 법무담당관이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집행과정이라든지 그 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산 관련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가 담당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결산승인을 엊그제 하셨지만 집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과이기는 한데 확인을 저희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391쪽을 봐 주시면 공공데이터관리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다가 개방하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자료 391쪽을 봐 주시면 공공데이터관리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다가 개방하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공공데이터를 세부 공개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공공데이터법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공데이터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개방하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현재 저희가 개방데이터들이 가급적 매년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에 대한 실적을 매년 내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개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문서도 보내고 서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에서 개방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서에다가 요청해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분야별 개방 현황을 보고, 뒤로 넘겨보시면 392쪽에 개방데이터 목록이 있더라고요. 표준데이터와 파일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표준데이터와 파일데이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표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모두에 동일한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파일로 저희 시군에서만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API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혹시 무엇일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이게 표준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표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하면 다른 일반기업이라든지 개발자들이 갖다가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맞아요. 일반개발자나 또는 기업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개방데이터 목록에 API데이터는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떤 것을 API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만약에 개방데이터가 한 종류의 데이터라고 하면 그것을 제공하는 방법이 파일 형태로도 되고 API 형태로도 되고 제공하는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분류상에 전부다 API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일부는 그게 변환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냥 일반형태로 제공하고 종류에 따라서 개방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여러 개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개방데이터 목록은 어떻게 선정하실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목록은 저희가 매년 개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43건이 개방됐었고 2022년도에는 184건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목록을 발췌하고 또 부서에다가 낼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의 목록을 저희가 수용을 받고 또 일부는 저희가 요청도 드리고, 행정데이터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쌓일 수 있는 데이터들도 개방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김수진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행정데이터로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행정데이터로 들어가서 뭘 쳐봤냐면 엊그제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서 소방시설업 계약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시설업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관계맵까지 들어가 보니 소방시설업에 대해서 저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인가요?
제가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행정데이터로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행정데이터로 들어가서 뭘 쳐봤냐면 엊그제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서 소방시설업 계약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시설업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관계맵까지 들어가 보니 소방시설업에 대해서 저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이게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냥은 다 안 되고 일단 정제를 거쳐야 됩니다.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부서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나 개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소방시설업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데이터앱을 사용을 했더라면 미시설업인데도 계약을 체결하는 오류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제를 해야 하고 자료를 있는 그대로 다 개방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제가 소방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재도 되게 많이 나고 소방시설에 대한 것들 또는 소방시설에 연관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하셔서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혹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제를 해야 하고 자료를 있는 그대로 다 개방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제가 소방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재도 되게 많이 나고 소방시설에 대한 것들 또는 소방시설에 연관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하셔서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혹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공공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는 주체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자료의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자료의 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84건의 데이터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품질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제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필터링 프로그램도 계속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행정데이터 같은 경우도 계속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업데이트돼서 최근에 되어 있는 데이터가 가장 좋은데 과거 몇년 치 데이터가 갱신이 안 됐다든지 또 갑자기 변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데이터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개방하는 데이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는 올려놓고 인허가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으로 연계되지만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받아서 올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 1년짜리 데이터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도서관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현재 도서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록은 생길 때마다 바로 되는데 도서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개방목록이 아니고 실제로 도서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파일데이터로 보면 실제적으로 교육문화데이터에 도서관 자료현황이라든가 도서관센터 콘텐츠 이용정보라든가 도서관센터 리뷰점수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가 봤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서관데이터에 들어가서 파일로 받아봤어요. 이게 도서관명이 있고 도서가 몇 권인지 그다음에 비도서, 잡지, 신문, 웹, 콘텐츠, 특화분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 4월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콘텐츠 안에 넣지 않으시든가.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4월인데 지금 몇월이지요,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해 주셔야지. 물론 잡지의 종류라든가 신문의 종류와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은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공포털을 사용해서 개방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정확도가 낮다, 특히나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PI데이터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어야만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낮은 정확성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데이터로 미갱신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들어가 보니까 교육, 도서관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도 자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주시는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터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야별 개방 현황이 있고 그다음 연도별 개방 현황도 보면 점점 많은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고 있음에는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좀 더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들은 저희가 데이터 구축을 조금 더 잘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콘텐츠 안에 넣지 않으시든가.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4월인데 지금 몇월이지요,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해 주셔야지. 물론 잡지의 종류라든가 신문의 종류와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은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공포털을 사용해서 개방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정확도가 낮다, 특히나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PI데이터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어야만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낮은 정확성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데이터로 미갱신 문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들어가 보니까 교육, 도서관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도 자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주시는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이터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야별 개방 현황이 있고 그다음 연도별 개방 현황도 보면 점점 많은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고 있음에는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좀 더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들은 저희가 데이터 구축을 조금 더 잘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행안부에서 처음에는 개수 위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일단 개방하는 목록들을 많이 해서 시군평가에 반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질이 나쁜 데이터 그리고 갱신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다음부터는 질을 개선하라고 요청이 오는데 문제는 처음에 올렸던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과감히 삭제하고 다시 양질의 데이터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개수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껍데기만 있는 데이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거기서 허가해서 득해야만 지워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에서도 엄선해서 데이터를 올리고 있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개방포털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포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행안부에서 처음에는 개수 위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일단 개방하는 목록들을 많이 해서 시군평가에 반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질이 나쁜 데이터 그리고 갱신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다음부터는 질을 개선하라고 요청이 오는데 문제는 처음에 올렸던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과감히 삭제하고 다시 양질의 데이터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개수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껍데기만 있는 데이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거기서 허가해서 득해야만 지워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에서도 엄선해서 데이터를 올리고 있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개방포털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포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내부적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공공데이터 포털도 전 국민이 고양시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비교 분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성 있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님, 얼마 전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행안부장관 표창 받으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님, 얼마 전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행안부장관 표창 받으셨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법무담당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축하드리고요. 자랑 좀 해 보시지요.
○법무담당관 서병하 제가 좀 낯부끄럽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좋은 성과의 결과물로서 수상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정책 쪽의 창안이나 아이디어 제안이 외적인 부분인 것에 반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적인 어떤 규제개혁이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모티브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령화되어 있는 범위 내에 저희들이 행적적인 규제 탈피,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700여 건이 접수돼서 그 중에 7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대상기관으로 선발돼서 수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세종시에 가서 수상했고요.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또 다른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정책 쪽의 창안이나 아이디어 제안이 외적인 부분인 것에 반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적인 어떤 규제개혁이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모티브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령화되어 있는 범위 내에 저희들이 행적적인 규제 탈피,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700여 건이 접수돼서 그 중에 7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대상기관으로 선발돼서 수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세종시에 가서 수상했고요. 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또 다른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위원님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수사례로 법무담당관이 평가를 받았고 이어서 대외적인 표창까지 받으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만 할 수 없으니 훈훈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얼마 전에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어워즈를 받으신 것,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지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얼마 전에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어워즈를 받으신 것,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지난번 스마트 엑스포에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부분에서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 데이터 구축사업 중에서 미술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것인데 그 부분이 채택돼서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보통신담당관이 저희 의회로 보면 약간 취약부서예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랑 여러 가지 구축하시면서 고생하시고 있는 것을 아니까 좀 더 힘내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구축한 빅데이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랑 여러 가지 구축하시면서 고생하시고 있는 것을 아니까 좀 더 힘내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구축한 빅데이터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감히 여기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위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과 연관된 주제인데 사실 저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지적하거나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서와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론화를 좀 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를 던지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서설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논문 띄워주세요. 크게 해 주세요.
제목 그대로 경상북도 안에서 시구 지자체들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비교한 논문이고요.
쭉 내려보시겠어요? 쭉 더 내려갑니다. 큰 볼드 4번 나올 때까지요. 여기입니다. 다음 밑으로요. 더 키워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와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I·SEOUL·U, 그전에 Hi Seoul부터 시작해서요. 대구 같은 경우 컬러풀 대구이고요, 대구는 이따 다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해요.
옆에 볼게요.
제가 밑줄 친 거 읽을게요.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슬로건 자료 수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상징물 소개 또는 열린 시장의 정책소개에서 주로 수집했는데 수집과정에서 여러 가지 슬로건이 혼잡하게 사용되고 용어나 개념 정립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상에서 브랜드 슬로건 또는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소개한 슬로건을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정리하고 구분했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임기가 시작된 단체장들이 자기 나름의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슬로건을 또 만들어서 이것을 슬로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그것은 본 연구에서 서브 슬로건이라고 칭하겠다, 그래서 구분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서브 슬로건이라는 말이 우리 시나 다른 시에서는 시정슬로건이라고 쓰이고 있지요.
제가 직전에 감사가 있었을 때 왕연우 담당관님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도시 이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왕 담당관님께서 ‘예, 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은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지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는 워낙 이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나름 개념정리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천명하지는 않았으나 오랜 세월 동안 고양시가 만들어온 여러 가지 슬로건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는 말인 거지요. 그 점에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시정슬로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천명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곳곳에 대외적으로 고양시는 그것을 브랜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외적으로 도시의 내·외부자들에게 고양시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브랜드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점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더 내려가 볼게요. 216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경상북도와 그 해당 지자체들의 브랜드 슬로건을 이렇게 쭉 망라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논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어떤 도시는 이것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브랜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이런 것을 모두 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규정합니다. 도시 내·외부자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장이요.
결론이요. ‘민선 지자체장들은 임기 내 본인의 업적이나 정책을 우선하여 브랜드 슬로건보다 서브 슬로건을 더 우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브 슬로건은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전달 유형과 일관성을 갖추지 않은 편이었다, 보듯이 서브 슬로건은 도시 특성을 표현한 브랜드 슬로건의 맥락과는 무관한 이미지 제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막연한 추상적 가치보다 지역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는 슬로건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전달 유형의 분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의 분산으로 이어져 도시브랜드의 상품적, 홍보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 논문은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끝에 결론 한 번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논문을 쭉 내려서 결론 부분으로 갈게요. 제일 뒤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브랜드 슬로건과 서브 슬로건은 도시의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관된 맥락이 필요하다. 서로 통일감 있는 표현으로 도시브랜드의 상품적, 홍보적 효율성을 높이고 이미지 구축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브 슬로건은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 슬로건과 일관성의 맥락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논문으로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변화 경향과 요건이요, 박대아 저자. 내려주시고 두 번째에 이 부분 키워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서체 관련된 것 있지요?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한 도시아이덴티티 서체 연구.
심지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브랜드 측면에서는 베를린이나 아인트호번, 비엔나처럼 도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서체까지도 선정합니다.
자, 밑에 바로 요약 부분 볼게요. 밑에요, 밑에. 더 내립니다. 거기요, 이 부분을 보세요.
하단에 보면 ‘도시의 아이덴티티 서체는 도시브랜드 전략에 기초해야 하며 심벌 등과 통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도시행정에 적합한 가독성, 판독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일 뒤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뒷장이요.
중간 부분 보면 ‘아이덴티티 서체는 독립된 서체의 개발이 아니라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접근하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통일된 도시브랜드 전략 아래 관련 시각 아이덴티티 요소들과 통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응집하고 일맥하게 해 줘야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경기도 논문 볼게요.
서론에서 넘어갈게요. 뒷장.
아예 이 연구의 필요성을 서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상징물 개발 문제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경쟁적인 로고를 개발하는 다수의 지자체는 정체성이 잘 부여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지수이며 도시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외국 사례를 따르거나 경쟁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BI는 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도시 심벌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뉴얼이 아니라 새로 개발해서 심벌마크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슬로건까지 BI로 사용해서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 논문은 4편을 소개했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아까 그 논문이요. 죄송합니다. 쭉 뒤쪽이요. 내려주세요. 더 내리시고요.
이 논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고양시도 다뤘어요. 예전 심벌이에요.
여기예요. 제가 표시해 놨지요.
이천시의 경우에 아예 이렇게 썼어요. 용도가 뭐냐, 시정슬로건은 내부회의 자료용, 내부용도로 사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아요. 저도 군에서 조직생활을 해 봤는데요, 군사령관이 바뀐다고 다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부공문할 때만 서두나 말미에 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제가 지금 논문을 통해서 제시했던 이런 내용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지금부터는 제가 감히 여기 존경하는 공직자분들과 위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과 연관된 주제인데 사실 저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지적하거나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서와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론화를 좀 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를 던지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서설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논문 띄워주세요. 크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 그대로 경상북도 안에서 시구 지자체들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비교한 논문이고요.
쭉 내려보시겠어요? 쭉 더 내려갑니다. 큰 볼드 4번 나올 때까지요. 여기입니다. 다음 밑으로요. 더 키워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와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I·SEOUL·U, 그전에 Hi Seoul부터 시작해서요. 대구 같은 경우 컬러풀 대구이고요, 대구는 이따 다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해요.
옆에 볼게요.
제가 밑줄 친 거 읽을게요.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슬로건 자료 수집은 지자체 홈페이지 상징물 소개 또는 열린 시장의 정책소개에서 주로 수집했는데 수집과정에서 여러 가지 슬로건이 혼잡하게 사용되고 용어나 개념 정립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상에서 브랜드 슬로건 또는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소개한 슬로건을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정리하고 구분했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임기가 시작된 단체장들이 자기 나름의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슬로건을 또 만들어서 이것을 슬로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그것은 본 연구에서 서브 슬로건이라고 칭하겠다, 그래서 구분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서브 슬로건이라는 말이 우리 시나 다른 시에서는 시정슬로건이라고 쓰이고 있지요.
제가 직전에 감사가 있었을 때 왕연우 담당관님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도시 이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왕 담당관님께서 ‘예, 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분은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지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는 워낙 이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나름 개념정리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천명하지는 않았으나 오랜 세월 동안 고양시가 만들어온 여러 가지 슬로건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는 말인 거지요. 그 점에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시정슬로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천명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곳곳에 대외적으로 고양시는 그것을 브랜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브랜드 슬로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외적으로 도시의 내·외부자들에게 고양시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브랜드 슬로건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점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더 내려가 볼게요. 216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경상북도와 그 해당 지자체들의 브랜드 슬로건을 이렇게 쭉 망라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논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어떤 도시는 이것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브랜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이런 것을 모두 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규정합니다. 도시 내·외부자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장이요.
결론이요. ‘민선 지자체장들은 임기 내 본인의 업적이나 정책을 우선하여 브랜드 슬로건보다 서브 슬로건을 더 우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서브 슬로건은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전달 유형과 일관성을 갖추지 않은 편이었다, 보듯이 서브 슬로건은 도시 특성을 표현한 브랜드 슬로건의 맥락과는 무관한 이미지 제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막연한 추상적 가치보다 지역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는 슬로건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전달 유형의 분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의 분산으로 이어져 도시브랜드의 상품적, 홍보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 논문은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끝에 결론 한 번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논문을 쭉 내려서 결론 부분으로 갈게요. 제일 뒤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브랜드 슬로건과 서브 슬로건은 도시의 뚜렷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관된 맥락이 필요하다. 서로 통일감 있는 표현으로 도시브랜드의 상품적, 홍보적 효율성을 높이고 이미지 구축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브 슬로건은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 슬로건과 일관성의 맥락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논문으로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변화 경향과 요건이요, 박대아 저자. 내려주시고 두 번째에 이 부분 키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서체 관련된 것 있지요?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한 도시아이덴티티 서체 연구.
(영상자료를 보며)
심지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브랜드 측면에서는 베를린이나 아인트호번, 비엔나처럼 도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서체까지도 선정합니다.
자, 밑에 바로 요약 부분 볼게요. 밑에요, 밑에. 더 내립니다. 거기요, 이 부분을 보세요.
하단에 보면 ‘도시의 아이덴티티 서체는 도시브랜드 전략에 기초해야 하며 심벌 등과 통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도시행정에 적합한 가독성, 판독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일 뒤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뒷장이요.
중간 부분 보면 ‘아이덴티티 서체는 독립된 서체의 개발이 아니라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접근하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통일된 도시브랜드 전략 아래 관련 시각 아이덴티티 요소들과 통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응집하고 일맥하게 해 줘야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경기도 논문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론에서 넘어갈게요. 뒷장.
아예 이 연구의 필요성을 서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상징물 개발 문제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경쟁적인 로고를 개발하는 다수의 지자체는 정체성이 잘 부여되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지수이며 도시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외국 사례를 따르거나 경쟁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BI는 도시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도시 심벌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뉴얼이 아니라 새로 개발해서 심벌마크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슬로건까지 BI로 사용해서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 논문은 4편을 소개했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아까 그 논문이요. 죄송합니다. 쭉 뒤쪽이요. 내려주세요. 더 내리시고요.
이 논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고양시도 다뤘어요. 예전 심벌이에요.
여기예요. 제가 표시해 놨지요.
이천시의 경우에 아예 이렇게 썼어요. 용도가 뭐냐, 시정슬로건은 내부회의 자료용, 내부용도로 사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아요. 저도 군에서 조직생활을 해 봤는데요, 군사령관이 바뀐다고 다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부공문할 때만 서두나 말미에 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제가 지금 논문을 통해서 제시했던 이런 내용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구성원들 모두다 다른 여타 부서의 구성원들보다는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유학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구성원 중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 정도의 기초지식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구성원 중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 정도의 기초지식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없지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자료를 구분해서 요청했지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할 것이냐고 했고요. ‘시정슬로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예산을 쓸 겁니까?’라고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구분돼서 별도로 예산편성까지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민선 7기 ‘평화의 중심 미래의 도시’ 그런 것이나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같은 경우에 시작은 시정슬로건에서 출발해서 브랜드 슬로건으로 정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곳곳에 슬로건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를 만드신 중추적인 이유가 도시에 산발해 있는 것들을 획일화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한 브랜드를 정착하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슬로건을 제작하면서 어떤 이견이라 그럴까, 내부적인 어떤 고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를 만드신 중추적인 이유가 도시에 산발해 있는 것들을 획일화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한 브랜드를 정착하고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슬로건을 제작하면서 어떤 이견이라 그럴까, 내부적인 어떤 고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신 자료 도시브랜드 활용 및 홍보계획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22년에 예산 활용으로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로 5천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집행이 됐나요?
주신 자료 도시브랜드 활용 및 홍보계획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22년에 예산 활용으로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로 5천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집행이 됐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 5천만 원은 제가 알고 있는 Able Goyang을 선포하고 공표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브랜드 슬로건 조형물 설치로 1억 5천을 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집행하셨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위원장 송규근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당초에 Able Goyang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1억 5천을 어디다가 씁니까? 어디다가 언제 설치하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 영상제작이 1억이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위원장 송규근 집행하셨습니까? 올해 2022년도 예산이에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도시브랜드 교육 관련 영상은 우선 하나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1억으로 제작 하셨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위원장 송규근 내년에는 이 제작한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1억 5천, 상징물 아이디어 공모전 한다고, 공모전을 되게 좋아하세요. 5백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슬로건은 또 어떻게 쓰겠다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 이것을 제외하고 어디가 있기에 제한적인가요? 공공시설물이 뭐라고 하셨냐면 버스쉘터, 광고탑, 광고게시대 등, 홍보물은 현수막과 명함 등이라고 하셨어요.
‘공공청사와 공공시설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시설물 맨홀이나 도로 구조물 등에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사용을 제한하겠다.’ 시정슬로건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디다가 조형물을 세워서 어떻게 브랜딩하고 시정슬로건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으로 제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정슬로건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또 어디인지 한번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씩 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정슬로건은 또 어떻게 쓰겠다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 이것을 제외하고 어디가 있기에 제한적인가요? 공공시설물이 뭐라고 하셨냐면 버스쉘터, 광고탑, 광고게시대 등, 홍보물은 현수막과 명함 등이라고 하셨어요.
‘공공청사와 공공시설물 등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시설물 맨홀이나 도로 구조물 등에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사용을 제한하겠다.’ 시정슬로건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디다가 조형물을 세워서 어떻게 브랜딩하고 시정슬로건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 홍보물 등으로 제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정슬로건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또 어디인지 한번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씩 예만 들어보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시정슬로건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올해 ‘예산활용이 시정슬로건 디자인 개발 및 스티커 제작,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일괄 교체.’ 내년도에는 4천만 원으로 상징물을 정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5천만 원으로 고양시 상징물을 공표하신대요. 홍보물을 3천만 원으로 제작하신대요. 아까 도시브랜드 홍보물 1억으로 만드셨지요?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3천만 원을 쓰시는 것은 또 무슨 시정슬로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3천만 원을 쓰신다고요?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3천만 원을 쓰시는 것은 또 무슨 시정슬로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3천만 원을 쓰신다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앞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제시했고 과장님도 수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맥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시정슬로건은 아까 논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서브 슬로건이라고 했습니다. Able Goyang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저희가 만들어놓은 슬로건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 지어서 개발했고 브랜드 슬로건 아래에 저희가 같이 사용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우선 브랜드 슬로건을 공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을 이제 만들어서 홍보하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시정슬로건을 동시에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여쭙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 말과 행정이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시민들이 Able Goyang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계속 여쭙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 말과 행정이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시민들이 Able Goyang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위원장 송규근 앞으로 수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또 시정슬로건을 만드셨어요.
질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언성이 높아지네요.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어디에 담았지요? 조례 어디에 담았습니까?
질타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언성이 높아지네요.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어디에 담았지요? 조례 어디에 담았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4월 29일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어디에 담았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조례에 담았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상징물에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상징물 조례 띄워주세요.
고양시의 상징물에는 7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7가지로 상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브랜드 슬로건을 집어넣었지요. 4월에 개정해서,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상징물에는 7가지만 존재합니다. 이 7가지로 상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브랜드 슬로건을 집어넣었지요. 4월에 개정해서, 그렇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예.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가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은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정슬로건은 정체가 뭡니까? 시정슬로건을 개발했고 지금 계속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행정은,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합니다.
시정슬로건을 만들고 홍보하는 예산의 근거는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시정슬로건은 정체가 뭡니까? 시정슬로건을 개발했고 지금 계속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행정은,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합니다.
시정슬로건을 만들고 홍보하는 예산의 근거는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왕연우 …….
○위원장 송규근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은 근거를 명시해서 사업명세서에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확인했지요?
저도 고백하건대 심사를 잘못했어요. 그전에 제가 기획에 있었으니까요. 법과 규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 우리는 이 행정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시정슬로건이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실장님, 답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고백하건대 심사를 잘못했어요. 그전에 제가 기획에 있었으니까요. 법과 규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 우리는 이 행정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시정슬로건이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실장님, 답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기조실장 최영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여러 연구자료를 잘 봤고요. 다만, 민선 1기부터 지금 민선 8기까지 지방자치를 해 오면서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에 대한 정책이나 목표를 함축한, 아까 구호라고 표현하셨고 슬로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을 상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참여했지만 이 도시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을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 전에 기획위원회 위원을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고. 다만, 우리 시의 정책이나 목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여러 연구자료를 잘 봤고요. 다만, 민선 1기부터 지금 민선 8기까지 지방자치를 해 오면서 민선시장으로서 시정에 대한 정책이나 목표를 함축한, 아까 구호라고 표현하셨고 슬로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을 상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참여했지만 이 도시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을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 전에 기획위원회 위원을 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고. 다만, 우리 시의 정책이나 목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링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대구시 조례 개정 관련해서 띄워 주십시오.
대구가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대구 아까 기억나시지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컬러풀 대구’였어요. 홍준표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파워풀 대구’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파워풀 대구로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시처럼 브랜드 슬로건은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파워풀 대구를 쓰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천명합니다. ‘그러면 조례 바꿀 거야.’이렇게 한다고요.
두 번째 기사, 홍준표 100일 취임이요.
100일이 얼마 전이니까 10월이지요. 기사 밑에 보시면 조례를 바꾸는 것을, 시의회나 시민들이 조례를 바꿔서 오랫동안, 대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게 쉽지 않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100일 기자회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바꾸려고 하는 파워풀 대구는 시정슬로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 슬로건이 아니고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아, 14년이 아니라 2004년부터네요. 더 오래 됐습니다. 2004년부터 19년 동안 써 온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 시장 취임과 동시에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바꾸려고 하는 건 시정슬로건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라고 다시 변명한다고요. 다른 지자체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기사 과천시 것 띄워주세요.
기사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요? 이런 시도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슬로건 교체를 위한 시간과 인력, 수억 원 예산 아끼는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과 의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차치하고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서가 자기들이 했던 행정을 부정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실장님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것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구가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대구 아까 기억나시지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컬러풀 대구’였어요. 홍준표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파워풀 대구’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파워풀 대구로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시처럼 브랜드 슬로건은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파워풀 대구를 쓰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천명합니다. ‘그러면 조례 바꿀 거야.’이렇게 한다고요.
두 번째 기사, 홍준표 100일 취임이요.
100일이 얼마 전이니까 10월이지요. 기사 밑에 보시면 조례를 바꾸는 것을, 시의회나 시민들이 조례를 바꿔서 오랫동안, 대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게 쉽지 않게 된 거지요. 그랬더니 100일 기자회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바꾸려고 하는 파워풀 대구는 시정슬로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 슬로건이 아니고 시정슬로건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아, 14년이 아니라 2004년부터네요. 더 오래 됐습니다. 2004년부터 19년 동안 써 온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 시장 취임과 동시에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바꾸려고 하는 건 시정슬로건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라고 다시 변명한다고요. 다른 지자체 동향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기사 과천시 것 띄워주세요.
기사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요? 이런 시도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슬로건 교체를 위한 시간과 인력, 수억 원 예산 아끼는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과 의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차치하고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서가 자기들이 했던 행정을 부정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실장님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것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이라면 이제 막 개발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에요. 헷갈리게 시정슬로건을 홍보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이렇게 도시브랜드 슬로건 만들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이 의견 듣고 하십시오.’라고 30명 위원 중에 의원의 목소리로 그렇게 목소리를 냈답니다. 그런데 1부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천명해야 된다고, 지금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제가 그때 전임 이재준 시장 때 이재준 시장을 돕기 위해서 브랜드위원회에서 빨리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시민들께 의견 물어서 천년만년 가는 브랜드 슬로건 만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말을 믿고 싶다니까요. 잘 만들어서 하시겠다면서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 구성원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까요? 집행부가 같은 부서가 자기부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의회에 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리해야 될까요?
제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이렇게 도시브랜드 슬로건 만들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이 의견 듣고 하십시오.’라고 30명 위원 중에 의원의 목소리로 그렇게 목소리를 냈답니다. 그런데 1부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천명해야 된다고, 지금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제가 그때 전임 이재준 시장 때 이재준 시장을 돕기 위해서 브랜드위원회에서 빨리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시민들께 의견 물어서 천년만년 가는 브랜드 슬로건 만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말을 믿고 싶다니까요. 잘 만들어서 하시겠다면서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 구성원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까요? 집행부가 같은 부서가 자기부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의회에 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리해야 될까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
○위원장 송규근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 제발 공복답게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부정 하는 것 스스로도 괴롭지 않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해 봤자 고통스러울 뿐이니까요.
기획정책관께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고양시정연구원 등 공공시설 조성으로 10억 예산이 기획정책관실에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정책관께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고양시정연구원 등 공공시설 조성으로 10억 예산이 기획정책관실에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4월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추진을 환영하고 시정연구원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전하는 것도 환영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0억을 계상해서 설계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이 생겨서 현재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전용 오피스공간으로 지어진 시설이 아니라 스포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건축물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전하는 데 약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설계가 중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10억을 계상해서 설계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서 검토할 부분이 생겨서 현재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전용 오피스공간으로 지어진 시설이 아니라 스포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건축물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전하는 데 약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설계가 중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 10억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100% 시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동일한 맥락에서 여쭙겠습니다.
1회 추경에 10억 시비를 요청하고 의회로부터 통과해 줄 것을 요구했던 기획정책관과 지금의 기획정책관 구성원이 바뀌어서 뭔가 변동이 생긴 것입니까?
이 판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때 당시가 4월이고 지금은 10월입니다. 6개월 만에 검토를 하신다니 설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10억 시비를 요청하고 의회로부터 통과해 줄 것을 요구했던 기획정책관과 지금의 기획정책관 구성원이 바뀌어서 뭔가 변동이 생긴 것입니까?
이 판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때 당시가 4월이고 지금은 10월입니다. 6개월 만에 검토를 하신다니 설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건물에 대한 검토 부분이 있었고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있었는데…….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의 편성을 계획하고 의회에 올린 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때 그 판단이 최선이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검토사항이 생겨서 다른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른 의견은 누가 냈습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저희 부서 의견도 있고요, 시장님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과장님이십니까? 구성원들 중에서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부서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해졌어요. 6개월 만에 시의회에다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기획정책관실의 구성원 중 누가 자신의 생각을, 또 말합니다. 자기부정을 하고 6개월 만에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 말을 하신 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위원장님,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 이전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대안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검토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랑 검토도 안 하고 10억이라는 돈을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고민이랑 검토도 안 하고 10억이라는 돈을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최현석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하시겠다면서요? 6개월이잖아요.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니, 어떻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의회에 요구했고 6개월도 안 돼서 그 생각을 뒤집는 구성원이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의회에 요구했고 6개월도 안 돼서 그 생각을 뒤집는 구성원이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기획정책관 최현석 그 전부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100%로 반영했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기획정책관에서 추진했던 업무지만 현재 저희 건물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조금을 요청도 했었는데 도에서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조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시비로 세워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을 하는 쪽으로 계속 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같이 검토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특조금을 요청도 했었는데 도에서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특조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시비로 세워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을 하는 쪽으로 계속 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같이 검토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혁신의 대상이었던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꼭 거기 시정연구원이 혁신의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시도 7개가 있지 않습니까. 7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구조조정이라든지 혁신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가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때 이 사업과 예산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아니, 정말 왜들 그러십니까? 저희 기획에서 심사한 것 아닙니까. 이제 6개월 만에 혁신의 대상으로 시정연구원의 사업이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영수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을 듣고자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결정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공공기관에 어떤 혁신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무건전성도 강화됐는데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기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을 듣고자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결정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공공기관에 어떤 혁신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무건전성도 강화됐는데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기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송규근 사실 저는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부서들을 엘리트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뀌니 앞으로 조직개편과, 특히 기획정책관이요. 이게 기획정책관에서 하시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예산담당관님, 내년 본예산이나 그때 가면 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하고 주장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믿겠네요. 못 믿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 심삭와 그때 공직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 판단이 어디까지 옳았다고 저희가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바뀌면서 본인들 부정을 하고 계신데요. 걱정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의 처우개선이나 내부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기획정책관께서는 시정연구원과 정말 긴밀하고 내밀하게 소통하셔서 혁신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뀌니 앞으로 조직개편과, 특히 기획정책관이요. 이게 기획정책관에서 하시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예산담당관님, 내년 본예산이나 그때 가면 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하고 주장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믿겠네요. 못 믿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 심삭와 그때 공직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 판단이 어디까지 옳았다고 저희가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바뀌면서 본인들 부정을 하고 계신데요. 걱정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의 처우개선이나 내부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기획정책관께서는 시정연구원과 정말 긴밀하고 내밀하게 소통하셔서 혁신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최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최초 의도했던 컴다운과는 다르게 격앙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괴로운 얘기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최초 의도했던 컴다운과는 다르게 격앙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괴로운 얘기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옥 경영기획지원부장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옥 경영기획지원부장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정원호
부원장 이현정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조금 실수가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실적보고 15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획행정위원회 주요업무실적보고 15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고양시의 시책발굴과 연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이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고 특히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항간에는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통합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이런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고양시의 시책발굴과 연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이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고 특히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들리는 얘기가 항간에는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통합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이런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수위 보고서에도 한 줄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연구기관이지요. 그리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둘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과기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서 운영을 해 오고, 혹은 이를 시비나 도비와 매칭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은 이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어떤 연구제안이나 혹은 고양시로부터 의뢰받은 연구들을 토대로 이 연구들을 수행해서 자료들을 발굴하거나 발간하고 우리 시책에 반영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두 조직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만약에 이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에는 예산운용의 범위가 현저하게 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하부조직이나 하나의 부서나 팀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이나 조직의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가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인데요.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통합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별도의 기관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솔직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주신 답변을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경청하실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 집행부에도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통합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부원장님이나 각자 생각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연구기관이지요. 그리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둘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과기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서 운영을 해 오고, 혹은 이를 시비나 도비와 매칭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다양한 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은 이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어떤 연구제안이나 혹은 고양시로부터 의뢰받은 연구들을 토대로 이 연구들을 수행해서 자료들을 발굴하거나 발간하고 우리 시책에 반영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두 조직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만약에 이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에는 예산운용의 범위가 현저하게 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하부조직이나 하나의 부서나 팀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이나 조직의 규모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가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인데요.
지금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통합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별도의 기관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솔직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주신 답변을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경청하실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 집행부에도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통합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부원장님이나 각자 생각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진흥원하고 같은 층에 있고 자주 만나기는 합니다만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아직 10개월도 안 됐고 그런 상황이어서 처음에 통합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하다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사업시행조직이어서 저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 게다가 그쪽은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앙정부부처의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해서 통합 자체가 실무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성격이 다른 기관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왜냐하면 어쨌든 중앙부처의 지원이 있더라도 시 산하기관이라서 시에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쉽지 않겠다는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진흥원하고 같은 층에 있고 자주 만나기는 합니다만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아직 10개월도 안 됐고 그런 상황이어서 처음에 통합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하다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사업시행조직이어서 저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 게다가 그쪽은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앙정부부처의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해서 통합 자체가 실무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성격이 다른 기관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왜냐하면 어쨌든 중앙부처의 지원이 있더라도 시 산하기관이라서 시에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쉽지 않겠다는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저도 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두 조직이 통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나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실무적인 어떤 절차나 어려움들은 단점에 가까울 것이고, 성질이 다른 두 기관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장점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합되는 데 있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두 조직이 통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나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실무적인 어떤 절차나 어려움들은 단점에 가까울 것이고, 성질이 다른 두 기관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장점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합되는 데 있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분야로 상당히 넓은데 그 중에서 특히 산업 관련해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이쪽으로도 저희가 연구를 하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분야가 그렇다고 해서 고양산업진흥원이 지금 이름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줄여서 산업진흥원인데 그렇다고 하지만 원래 그 업무가 미디어콘텐츠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연구한 것을 그대로 다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분야로 상당히 넓은데 그 중에서 특히 산업 관련해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이쪽으로도 저희가 연구를 하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분야가 그렇다고 해서 고양산업진흥원이 지금 이름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아니고 줄여서 산업진흥원인데 그렇다고 하지만 원래 그 업무가 미디어콘텐츠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연구한 것을 그대로 다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화학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자체감사라면 어떤 것인지? 종합감사라면 재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엄성은 위원 예.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재작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엄성은 위원 저희 2022년 행감자료에…….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저희가 제출해 드린 공통자료, 감사자료 359쪽에 조치내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엄성은 위원 예.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처분요구사항이 2020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처분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인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불합리, 규칙개정 완료했고요. 두 번째가 외부강의 등의 금품수수 관련 내부긴장 미흡.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엄성은 위원 그 내용들 중에서는 연구원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보통 행정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는 연구하는 연구원을 제외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업무하고 연관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연구직들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컨대 외부강의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연구직에 관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 행정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지침도 사실 행정 부분에서 회계 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아니요, 저희 행정업무가 경영지원팀과 연구계획팀이 있는데 연구기획팀에서 규정관리 이런 것들도 다 행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차후에 같은 건으로, 저희가 산하기관은 종합감사 실시가 3년에 한 번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물론 당연히 지적된 사항들은 3개월 이내로 조치완료하고 혹은 그 기간 안에 완료되지 않는 것들은 진행되다가 어느 시기에 결과가 완료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조치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같은 건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내부지침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물론 당연히 지적된 사항들은 3개월 이내로 조치완료하고 혹은 그 기간 안에 완료되지 않는 것들은 진행되다가 어느 시기에 결과가 완료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조치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같은 건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내부지침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아까 바로 전에 시정연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정책관이 있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을 저희가 행감을 했는데요. 부연구원과 연구원의 정원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정원에 대한 부분이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정원 외 직원에 대해서.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2017년도에 개원했고 부연구위원 직제도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구를 충족할 만한 그런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부서가 안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의견은, 저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연구원과 부연구위원의 정원 자체를 묶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다른 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지금 어떤 내부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생각은 실제 연구원에서 항상 상주하시면서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의견은, 저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연구원과 부연구위원의 정원 자체를 묶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다른 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지금 어떤 내부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생각은 실제 연구원에서 항상 상주하시면서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중에 연구원이 아니고 연구위원하고 부연구위원하고 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 직제규정에 보면 연구직이 세 직급이 있는데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직급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상위직급의 정원이 차버리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부연구위원은 5명이 있는데 연구위원 결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그 점을 저희도 집행부의 기획정책관실에 봄부터 제가 오자마자 계속 얘기했는데 집행부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이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직, 박사들을 전부 통으로 묶는 정원관리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는 최고 직급으로 다 몰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임연구위원만 정원을 정해놓고 나머지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은 정원을 통합하는 이런 안도 차안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안도 저희가 집행부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제규정에 보면 연구직이 세 직급이 있는데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직급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상위직급의 정원이 차버리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부연구위원은 5명이 있는데 연구위원 결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그 점을 저희도 집행부의 기획정책관실에 봄부터 제가 오자마자 계속 얘기했는데 집행부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이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직, 박사들을 전부 통으로 묶는 정원관리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는 최고 직급으로 다 몰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임연구위원만 정원을 정해놓고 나머지 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은 정원을 통합하는 이런 안도 차안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안도 저희가 집행부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행감에서 그 부분을 다뤘고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시정연구원에서도 봄부터 말씀은 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타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동일, 유사의 건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고 혹은 지금 타 연구원에서는 직제 부분에서 어떻게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장단점은 뭐라는 것들이 분명히 어필되어야 이 부분은 그래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는 아이에게 젖 주고 두들겨야 문이 열리는 상황이어서 꼭 그 부분은 연구위원을 대신해서 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대안을 제시할 때 부서보다는, 기획정책관보다는 안에 대해서 훨씬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타 시에 관련된 자료들도 분명히 말씀은 해 주셨겠지만 더 많은 사례들을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는 아이에게 젖 주고 두들겨야 문이 열리는 상황이어서 꼭 그 부분은 연구위원을 대신해서 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원장님이 알고 계시고, 대안을 제시할 때 부서보다는, 기획정책관보다는 안에 대해서 훨씬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타 시에 관련된 자료들도 분명히 말씀은 해 주셨겠지만 더 많은 사례들을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분에서 저희는 항상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대변하고 그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해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고양학센터랑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담당관과 거기에서도 빅데이터팀이 있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빅데이터팀이랑 어떻게 밀접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현정 부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고양학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데이터센터는 존속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센터가 존속은 하지만 실제 데이터센터가 제 역할을 더 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보완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논의되지 않으면 당장 안 되더라도 일단 시작되었으니 어떻게든 보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과 서로 협력하는 부분에서 아마 애로점이나 혹은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셔서 데이터센터가 존재감 있게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고양학센터랑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담당관과 거기에서도 빅데이터팀이 있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빅데이터팀이랑 어떻게 밀접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현정 부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고양학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데이터센터는 존속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센터가 존속은 하지만 실제 데이터센터가 제 역할을 더 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보완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논의되지 않으면 당장 안 되더라도 일단 시작되었으니 어떻게든 보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과 서로 협력하는 부분에서 아마 애로점이나 혹은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셔서 데이터센터가 존재감 있게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그냥 여담인데요. 컴퓨터사양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시정연구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도 될까 말까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이, 공교롭게 여기와 연관된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에 3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아까 아주 적나라하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내부의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저는 그 내부의 문제점이 저희 속기록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잘 예측은 되지만 제가 예측한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기획정책관과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업무이니까요.
특히 연구원이 제대로 잘 진행되려면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거나 혹은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니까 하시는 만큼 또 책임도 지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위원장님께도 얘기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또 저희 기획위원회가 다 함께 협력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물론 못 했을 때는 확실한 질타와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일단 그런 모든 부분에서는 열려있으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도 될까 말까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이, 공교롭게 여기와 연관된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에 3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아까 아주 적나라하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내부의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저는 그 내부의 문제점이 저희 속기록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잘 예측은 되지만 제가 예측한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기획정책관과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업무이니까요.
특히 연구원이 제대로 잘 진행되려면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거나 혹은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니까 하시는 만큼 또 책임도 지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위원장님께도 얘기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또 저희 기획위원회가 다 함께 협력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물론 못 했을 때는 확실한 질타와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일단 그런 모든 부분에서는 열려있으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제가 독려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에 관해서는 인수위에서도 데이터센터를 키우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인수위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기본이니까, 그것이 석유이니까 이것을 키워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한편 어떤 흐름이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형 혁신계획이 있고 그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을 줄인다, 이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실무협의회에서 고양시청 관련한 데이터조직이 시청에 빅데이터팀이 있고 저희 연구원에 데이터센터가 있고 산업진흥원에도 데이터 관련 팀이 있는데 그 3개를 시청의 빅데이터팀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인력지원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이터센터 예산을 깎겠다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그렇게 입장을 내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생각인데 문제는 시 집행부하고 데이터센터는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안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아까 대기하면서 봤습니다. 봤고, 이것에 관련해서 저도 오자마자 올 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서 이것은 직원들 간에 소통이 막혀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자유게시판도 만들고 심지어 익명게시판까지 만들어서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가 드러난 것은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제약 때문에 그것을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조금 더 높은 경각심을 갖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에 관해서는 인수위에서도 데이터센터를 키우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인수위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기본이니까, 그것이 석유이니까 이것을 키워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한편 어떤 흐름이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형 혁신계획이 있고 그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을 줄인다, 이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실무협의회에서 고양시청 관련한 데이터조직이 시청에 빅데이터팀이 있고 저희 연구원에 데이터센터가 있고 산업진흥원에도 데이터 관련 팀이 있는데 그 3개를 시청의 빅데이터팀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인력지원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이터센터 예산을 깎겠다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그렇게 입장을 내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생각인데 문제는 시 집행부하고 데이터센터는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안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아까 대기하면서 봤습니다. 봤고, 이것에 관련해서 저도 오자마자 올 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서 이것은 직원들 간에 소통이 막혀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자유게시판도 만들고 심지어 익명게시판까지 만들어서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가 드러난 것은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제약 때문에 그것을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조금 더 높은 경각심을 갖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기획정책관실과 시정연구원의 의사소통은 어느 부서의 누가 주무를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기획정책관실과 시정연구원의 의사소통은 어느 부서의 누가 주무를 합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저희 경영지원팀장하고 기획정책관실의 주무관님이 와 계신데 주무관님하고 1차 창구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하고 정책관님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위원장 송규근 이 자리에 기획정책관의 담당자는 안 계신 것이고요?
(○기획정책관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 제가 기획정책관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하세요?
(○기획정책관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 예, 주로 보통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서요.)
방금 지명되신 두 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이지요, 그렇지요?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앞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두 분이 역할을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면 시정연구원은 연구직 인원분들과 행정직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이들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퍼센티지로.
(○기획정책관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 제가 기획정책관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하세요?
(○기획정책관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 예, 주로 보통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서요.)
방금 지명되신 두 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이지요, 그렇지요? 말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앞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두 분이 역할을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면 시정연구원은 연구직 인원분들과 행정직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이들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퍼센티지로.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지금 정규직 직원으로만 말씀하시면 연구직 정원이 21명이고요, 21명인데 연구직 현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정원이 9명인데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행정이 6, 연구가 14, 그렇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위원장 송규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의 애로사항에 공감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인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를 하는 학자분들이 더 많은 조직임은 자명하잖아요? 저는 그냥 우려 차원에서 행정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더 보세요. 아무래도 연구직 전체가 학자들이 더 많은 조직이니 인원에서나 말이나 행동에서도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많이 있는 분들이 적은 수의 인원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것은 숙명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보면 일반행정직이 여기 계시지만 일반행정직이 갑이에요. 인원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수직렬들이 늘 아쉬움이 많거든요. 저는 시정연구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학자이시잖아요? 연구직으로 볼 수 있는데 경영자이시고 관리자이니까 잘 하시고. 회식도 많이 하시고.
저도 대학에 있다 왔으니까. 연구직도 서운하실 것 같아서 연구직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대학에서 책 보고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학자들은 바이오리듬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날을 새우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일어설 수 없거든요. 날을 새우고 계속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논문을 한번 쓰고 연구를 하다 보면 며칠 밤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연구직분들은 바이오리듬상 똑같이 직원들처럼 출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인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를 하는 학자분들이 더 많은 조직임은 자명하잖아요? 저는 그냥 우려 차원에서 행정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더 보세요. 아무래도 연구직 전체가 학자들이 더 많은 조직이니 인원에서나 말이나 행동에서도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많이 있는 분들이 적은 수의 인원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것은 숙명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보면 일반행정직이 여기 계시지만 일반행정직이 갑이에요. 인원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수직렬들이 늘 아쉬움이 많거든요. 저는 시정연구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학자이시잖아요? 연구직으로 볼 수 있는데 경영자이시고 관리자이니까 잘 하시고. 회식도 많이 하시고.
저도 대학에 있다 왔으니까. 연구직도 서운하실 것 같아서 연구직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대학에서 책 보고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학자들은 바이오리듬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그렇지요? 날을 새우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일어설 수 없거든요. 날을 새우고 계속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논문을 한번 쓰고 연구를 하다 보면 며칠 밤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궁금해요. 연구직분들은 바이오리듬상 똑같이 직원들처럼 출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그래서 지금 노동법상에도 재량근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40시간만 채우면 출퇴근시간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다만, 내부에 필수업무시간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정부출연기관들도 그런 것이 도입된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7기 집행부하고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게 집행부가 바뀌면서 아직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그 점을 고려해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7기 집행부하고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게 집행부가 바뀌면서 아직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그 점을 고려해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제 얘기에 환기가 되셨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아쉬워요. 저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오히려 다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연구가 잘 됩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맞습니다.(웃음)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 주세요. 빨리 좀 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학자들은 직장인이 아닙니다. 밤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만약 도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 도입이 안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밖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기획정책관을 상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들을 다 들으셨지요?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예.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아니, 제가 마지막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러세요.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부원장 이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8기가 새로 시작했는데 시의회와 시와 저희 연구원이 잘 협업해서 앞으로 연구원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산업진흥원하고 고양시정연구원과의 통합, 이런 부분들에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두 기관이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양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원 간에는 역할이 명확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이 생긴 이유는 저희가 싱크탱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의 방향성, 앞으로의 발전방향성이라든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고 그것을 열심히 실행하고 집행해서 고양시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산업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잘 협업해서 연구원이 고양시 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8기가 새로 시작했는데 시의회와 시와 저희 연구원이 잘 협업해서 앞으로 연구원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산업진흥원하고 고양시정연구원과의 통합, 이런 부분들에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두 기관이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양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원 간에는 역할이 명확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이 생긴 이유는 저희가 싱크탱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의 방향성, 앞으로의 발전방향성이라든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연구원의 역할이고 그것을 열심히 실행하고 집행해서 고양시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산업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잘 협업해서 연구원이 고양시 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 도시정책연구실장 백주현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그리고 부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개원 만 5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아기에서 자리를 잡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이 14분이 계신데요. 그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않고 이제는 고양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현황파악이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박사님들께서 고양시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도 아마 좋은 연구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저희가 민낯이 드러난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반성하고 또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저희 연구원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그리고 부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개원 만 5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아기에서 자리를 잡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이 14분이 계신데요. 그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않고 이제는 고양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현황파악이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박사님들께서 고양시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도 아마 좋은 연구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저희가 민낯이 드러난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반성하고 또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저희 연구원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시민정책연구실장 전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일단 저희 연구원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개원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내부적인 문제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내부적인 일들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연구원에 일반직 직원뿐만 아니라 각 박사님들이 해당 분야에서 필드에 나가면 정말 인정받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연구역량은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보다 더 다양하고 역량 있는 연구로써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일단 저희 연구원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개원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내부적인 문제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내부적인 일들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연구원에 일반직 직원뿐만 아니라 각 박사님들이 해당 분야에서 필드에 나가면 정말 인정받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연구역량은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보다 더 다양하고 역량 있는 연구로써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원호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간식을 드신다고 해서 오늘 늦게까지 혼이 많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원래 저희가 의정토론회하고 의회와 연구원이 협업하는 관계가 있었고 작년에도 과제까지 수행하고 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이지요. 22일에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의정토론회를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 자리에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상당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계속 갖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했듯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하나씩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연구과제를 수행해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행감 혹은 정례회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정례회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연구과제를 하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지도받을 것은 지도받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간식을 드신다고 해서 오늘 늦게까지 혼이 많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원래 저희가 의정토론회하고 의회와 연구원이 협업하는 관계가 있었고 작년에도 과제까지 수행하고 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이지요. 22일에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의정토론회를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 자리에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상당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계속 갖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했듯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하나씩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연구과제를 수행해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행감 혹은 정례회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정례회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연구과제를 하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지도받을 것은 지도받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한 말씀하세요.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수진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에 특정하게 한 분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정연구원의 부원장님인 이현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정보통신담당관과 함께 고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시민생활에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 굉장히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에 대한 지원이나 데이터사업에 대한 것이나 연구는 무궁무진하고 또 시민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도 추진성과에서 데이터기반 정책발굴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식 삶의 형태변화 조사 등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의 수행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세부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도 이렇게 연계가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이현정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고양시정연구원에 특정하게 한 분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시정연구원의 부원장님인 이현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정보통신담당관과 함께 고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들을 시민생활에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 굉장히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에 대한 지원이나 데이터사업에 대한 것이나 연구는 무궁무진하고 또 시민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도 추진성과에서 데이터기반 정책발굴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의식 삶의 형태변화 조사 등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의 수행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세부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도 이렇게 연계가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이현정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현정 위원님께 잠깐 답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마 데이터센터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지금 데이터센터장님인 윤신희 박사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라든가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데이터센터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지금 데이터센터장님인 윤신희 박사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라든가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정정…….
(웃음 소리)
잠시만요.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원장님이 연구하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윤신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데이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동연구하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잠시만요.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원장님이 연구하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윤신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데이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동연구하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렇게 훈훈한 행감장을 본 적이 있는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원장님을 잘 보필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장님이 시정연구원의 이런 상황을 위원들에게 알리겠다고 1시간 가까운 또는 넘는 시간을 의원실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어깨가 되게 애잔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사님들, 다른 연구원으로 가지 마시고 고양시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에 호응해 주셔야 의회도 계속 관심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니까 믿고 함께 가보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잘 보필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장님이 시정연구원의 이런 상황을 위원들에게 알리겠다고 1시간 가까운 또는 넘는 시간을 의원실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어깨가 되게 애잔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사님들, 다른 연구원으로 가지 마시고 고양시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에 호응해 주셔야 의회도 계속 관심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니까 믿고 함께 가보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