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5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6억 8,613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471억 4,698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2,50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4억 403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240억 3,75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1,971만 3천 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8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595만 4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5,07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821쪽부터 828쪽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29억 4,782만 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3,631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43쪽부터 85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7,857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4,0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792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84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953쪽과 97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9억 9천만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9억 4,712만 7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54쪽과 975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14억 6,214만 4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2억 4,535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고양시가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식이 기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썼는데요,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부담을 1,900원으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방식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RFID방식 같은 경우는 449세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신규 아파트도 저희가 RFI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는 납부필증이라고 해서 120리터 통에 가득 차면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줄이면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런데 이게 경인방송 쪽에만 해서 경기, 인천으로 우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민선7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6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마 저것은 연습 시현하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제작은 미래를 바꾸는 힘 그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작한 것을 그냥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인터뷰만 했고 저도 내용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9시 40분대에 잠깐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출장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출장을 나갈 때만 달아서 예산 지출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절약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영업소가 많이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출장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에서 사실 63%의 불용이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알차게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22년도에 요구했던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홍보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어쨌든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중간에 반납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보니까 23년도에는 그래도 사전에 준비해서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 자동차는 12월에 한 번 지출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반납할 수 있는 여유는 좀 없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갑자기 확대를 하다보니까 실제 시군에서 요구한 것보다 많이 대량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이게 경기도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분하다 보면 어떤 특정 시군에, 그리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2022년도는 경기도 시군에 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비를 못 했고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준비를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2년도에 5,540만 원을 받았는데 23년도에는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기회가 있어서 좀 더 노력해서 23년도에는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확실하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래서 현재 외부 법률자문을 보내 놨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 해당사항을 해놨고,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그때 하면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공익감사를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신문에 나왔던 사항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감사원에서 나오면 조사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식사동 대기측정소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식사동 옥상에 있는 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식사동 부근의 전체적인 대기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이 되었다 이런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식사동 쪽이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나 아니면 골재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항상 다른 데보다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대기를 측정해서 처분하려고 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그게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의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먼지를 측정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자주 측정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사업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중간에, 그 근처에 가서 측정했다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전문기관을 동행해서 하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반영은 해보겠습니다. 전문기관 측정 용역으로 해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것은 저희도 견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고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재 신규시설들은 다 덮개형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들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덮개형으로 저희가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인선 쪽하고 향후에는 덮개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 때는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은 덮어야 한다고 해서 그쪽도 덮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직까지 구두상이고요, 저희도 신규시설은 의무적인데 기존 시설도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아직까지는 구두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노력은 하고 있고요, 문서로 그것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남겨놨다고 해도, 법적으로 덮개를 한다고 해도 현재 업체한테 안 씌운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문서로 해서 요즘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피해가 있기 때문에 먼지 나는 부분을 최대한 덮개로 씌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씌워 달라고 요구는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라도 저희가 문서상으로 그쪽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도 재활용품이 이 정도로 줄어들지는 몰랐는데요, 2020년부터 재활용품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게 2만 7,000톤 정도였고요, 21년도에는 2만 1,000톤, 작년에는 1만 7,000톤 정도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감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투명페트병이나 이런 플라스틱류는 별도로 자원순환가게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배출량이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어쨌든 이것을 세울 때 저희도 그 추세를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자원순환가게라고 해서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작년 7개소에서 올해 14개소로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회용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홍보나 이런 것도 그다음에 다양하고 새로운 재활용도 많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5월 3일에서 6월 7일까지 한 달 정도 해서 저희가 3차 공모를 했는데요, 그 전에 주민동의율 80%를 주다보니까 1, 2차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했고 이번 3차는 주민동의를 없애고 토지주 매각동의를 50%로 해서 했고요.
  오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총 13개가 고양시에 들어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오늘 2시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버미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쨌든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조치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조치를 할 게 없냐고 해서 땅 관련해서 다시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어쨌든 기준치 이내로는 나왔지만 저희는 조치이행명령을 안 한 것으로 다시 고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도 영업취소를 …….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챙겨보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지방경찰청 쪽에서도 재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양경찰서에서 끝냈었는데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등록의무시설은 100%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저희 부서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모두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 방문지도를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관리 기준이 있지요?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급식관리 기준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센터에서 그런 것을 가이드하고 안내해 드리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위법사항에 대한 것이나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과와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기본경비에서 여비 부분은 사실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위생업소 출장이나 신고업 하는 그런 여비고요,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민각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특히 식중독에 대한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급식안전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어린이급식 안전지도와 메뉴얼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부서에 통보하고 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상희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는 보통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이행사항을 확인할 때 나가고 있고요, 영업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식품제조업 신고를 받는 여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불용이 많았던 것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도 지도점검을 나갔지만 업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가야 될 건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억을 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할 때는 3억 2,981만 7,000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억을 편성했지만 입찰은 3억 2,900 했고 아시다시피 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2018년도에 계약을 했고 2019년도에 계약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3억 2,900 중에서 당해연도에 2억 3,000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실제 잔액 1억 6,912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월을 할 때는 계약된 금액만 이월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기타를 대비해서 전액 1억 6,900을 이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한 9,894만 5,000원을 뺀 나머지 7,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금액만 이월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출한 잔액을 이월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알기로는 5년 만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근거에 의해서.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37쪽부터 145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350억 9,82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9억 3,640만 3,5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8억 4,767만 1,220원이며 미수납액은 8,873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61쪽부터 482쪽까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20억 361만 2,830원으로 지출액은 1,123억 7,227만 3,330원이며 이월액은 총 342억 8,952만 7,07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억 5,872만 7,580원이며 집행잔액은 145억 8,308만 4,85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17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 총 1건의 사업비에 대해 8,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저희 시비로 거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신평 같은 경우는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평에는 작가 4분이 입주를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600년 기념관에 있었던 해움 같은 경우는 9분의 작가들이 입주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조성했던 시기는 동일합니다. 원래는 작년 3월에 예술창작소나 그쪽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입주작가 모집이나 기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인원수는 13명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평문화예술창작소에는 4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9분이 계셔서 총 13분의 작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운영은 입주하시는 작가분들의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구분을 지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큐레이터 한 분이 두 군데 관리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 25일 입주하여서 하다 보니까 입주 작가분들의 활동 지원들을, 각자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창작 활동을 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평 같은 경우에는 4분밖에 안 되시다 보니까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창작소 같은 경우는 9분의 작가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평에 4분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창작소에 9분해서 총 13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총 두 군데 합쳐서 13명이었는데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설명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한예종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예산을 3억 원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던 이유는 2022년 말, 12월 또는 2023년 초까지 문체부에서 한예종 비전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문체부에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불용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저희는 계속 지금도 문체부나 또는 한예종이나 또는 문화재청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답은 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8기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전 부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발표만 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공약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체부에서 발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저희는 작은 노력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교육문화국 내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현재 교육문화국장을 TF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지원 대상이 21년도에는 고양시 거주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거주하던 조건에 맞는 학생이 지방으로 갔을 경우, 그 대학교 인근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2021년도에는 저희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 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률이 50%였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렇게 비율하고 조건들을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1∼3구간에 대해서, 2021년에는 1∼3구간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1∼3구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된 내용이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홍보하고 있고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900명 넘게 신청 접수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고양시는 일단 연간 150만 원 이내이고요, 학기당 100만 원 이내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2023년도에 사후 평가를 하고 또 국가에서의 장학금이 더 확대될 계기가 있는지 등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빛 콘서트가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된 예산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액 불용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건비나 출연료들,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협회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납을 해서 저희가 전체 3천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정확하게 시작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통 실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협회랑 같이 사전에 상의를 좀 했습니다. 중복되거나 삭감이 필요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이 별빛 콘서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협회에서 자진 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편성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 때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입을 내는 건 아니고요, 협회 쪽에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협회에서 만약 입장료 수익이 나서 남는다면 저희 쪽에 반납을 하게 되지만 거의 대부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보통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세입 처리되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는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주최하지 못하게 됐고요. 
  (김미수 위원장, 안중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백석동에 있는 익스트림장은 당초에 익스트림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소음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평화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건 아니고요, 기 조성된 데다가 파크골프를 할 수 있게끔만 대회장을 만듭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홀만 파게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고요. 한강공원은 생태하천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무엇을 입안할지 거기서 지금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요, 워낙 파크골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목단체에서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생태하천과랑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여섯 분이 계십니다. 
  (안중돈 부위원장, 김미수 위원장와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6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청이라고 하시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개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4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 3개에 대해서는 따로 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개인 종목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월 14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단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월 1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시겠지만 저희 전수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전수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조로 해서 개인한테는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도비 매칭사업이 예전에는 5 대 5로 시작을 하다가 점차 도비 비율은 줄이고 시비 비율이 굉장히 다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일산역사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원래 철도청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대 유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고 원래 철도공사 쪽에서도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개방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것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철도청에서 그 부분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임대비를 주고 관리 위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2022년도에 추진했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이라든지 성과를 영상이라든지 도록으로 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 9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 2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전체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도록을 만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저희가 2022년도에 새롭게 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사업 기록 지원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저희가 기록화 사업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양 밥할머니 석상 기초조사 및 고증연구 사업은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방향, 그런 부분들을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되고 그 보존회 측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됐었던 거고요. 작년 11월부터 해서 사업이 됐고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 쪽에 저희가 4층하고 1층 복도 홀 있는 부분에 저희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년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전시나 그런 부분들, 직접 오셔서 관람하시는 분도 갤러리 이용을 많이 못 하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본인이 갤러리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적합한지 여부를 해서 대여를 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큐레이터분이 작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저희가 이동료라든지 아니면 보험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전시가 끝나면 일부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판매는 하지 않고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정확한 이용객에 대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 있는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안중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3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전 저희 실적은 한번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되지만 올해 예산이 작년에 2천만 원에서 또 1천만 원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통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지급 기준 같은 경우는 2시간 미만일 때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될 때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회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참석하신 인원은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해서는 11분께 지급을 했었고요, 구성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합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2번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보조금 공모 심의위원회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3번이었고요. 2번이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공공조형물 심의를 저희가 요청할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회라는 부분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지 그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통의 경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4회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최대했을 때 기준으로 4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액을 그때그때 맞춰서 수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회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12분이긴 하지만 전체 참석은 좀 어려우시고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50% 정도는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2번밖에 없어서 그렇게 2회만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에 2회 이상은 했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무래도 저희가 12분 전문가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님도 계시고요, 12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50%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모든 분이 참석을 하시는 날짜를 저희가 정하면 좋은데 위원님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전원 참석이 어려운 실정이라 50% 이상 참석할 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지금 4분이 계시고요. 교육문화국장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이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6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통 건축이나 조형 그런 쪽의 전문가분들입니다.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당연직은 4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구성적으로는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당연직분들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그래도 한 50% 가까이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2번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6분 다 참석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할 때도 6분 중에서 4분이 참석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해서, 회의가 보통 2시간 이상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통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이나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냥 전문가로만 돼 있고 추천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수립하고 그럴 때 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성과 관련 지표 작성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과거보다 조금 적게 지표를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좀 전에는 394%라고 위원님이 말씀, 

○관광과장 김동원  …….

○관광과장 김동원  일단 예산 편성이 좀 적게 이루어졌고요, 의료관광 연계 사업이. 2021년도, 지난 2022년도, 금년도 2023년도 예산 편성 대비해서 성과지표를 좀 적게 책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그 부분은…….

○관광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공감한 내용입니다. ‘행주가 예술이야’ 약 한 17일간 했고 그 공간 주변에서 행주문화제도 3일간 진행을 했고, 저희 관광과에서 행주산성 일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세계적인 도시 산성을 알리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주변 한옥마을 조성 계획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체 진입하고 나가는 도로 한 4개 지역이 있는데 그건 도시교통정책실에서 아마 도로 확장 관련돼서 용역을 금년도, 늦어도 아마 내년도에 담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저희가 도로 반영 용역, 

○관광과장 김동원  일단 행주산성 일원에 한옥마을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내로 용역만 검토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나 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일단 저희 관광과는 한옥마을 조성 추진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산성 내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현재 있습니다. 행사 운영되는 계획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동원  전체적인 도로계획이나 주변 주차장, 

○관광과장 김동원  저희 관광과 소관 금년도 행주산성 활성화 관련돼서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는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옛날 지도지역 주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개 동, 능곡,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행신4동, 행주동, 화정1동, 화정2동 등 8개 동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전 고양군 시절부터 광복절에 대해서 지역 축제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게 명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예산, 코로나 정국 약 3년 도래 이후에 우리 관내 여행사가 국내외 포함해서 한 290여 개소가 있는데 여행사들 어려운 것을 위해서 지난해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에 운영 중인 여행사에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그 상품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증빙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그런 사업 예산이었었는데 몇 차례 공고하고, 몇 차례 공고하고 한 4개 여행업체가 최종 지난해 접수가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 한 겁니다, 관광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전혀 신청 실적이 없어서 지난해 2022년도에 5천만 원 전액 불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별도로 코로나 정국에 여행사도 소상공인이라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체 지원금 정도 준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지난해 여행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조금 그게 안 돼서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최근 금년도 2023년도 한 5건 정도 제가 처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또 신규도 많이 등록이 되고요.

○관광과장 김동원  금년도에 예산도 없고요, 그게 2022년도 사업비라 금년도에는 그런 관련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지난해 의료관광 관련 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있고 동남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그런 외국인들을, 대표적인 종합병원이 여러 곳이 있는데 명지병원 국제팀에서 생각보다 그쪽에 있는 국가 거기 계신 분들을 유치해서 명지병원에서 환자 치료도 하고 투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정국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과지표는 의료관광 관련 예산 가지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명지병원 측하고 이렇게 데이터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책정이 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그것도 있고 그분들을 저희가 공항에서 고양 지역으로 접대보다는 운송해서 안내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함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1일 한 280∼290명을 잡고요, 전체 연인원은 제가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일 280∼290명,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이나 일선 관광지에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지역을 내방하는 시민들 주민들 진짜 순수한, 팸플릿 같은 것 가지고 진짜 안내 개념으로 갔는데 최근 트렌드 관광정보안내소 그런 곳은 융복합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정보센터가 우리 고양 지역에 관광지가 어디 있다, 그런 것도 일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 그런 정보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물어봐서 알지만 사실 정발산역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는 두루두루 시민들의 쉼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권용재 위원님 질의를…….
  전수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 공연장이라든지 연습장 그런 것으로 지금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어떤 공간으로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예총이라든지 협회에 대한 일부 운영비는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재단 쪽하고 상의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지난번에는 관내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공연장 이용료의 30%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관광과장 김동원  예, 위원님. 매우 공감합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2년간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올 연말쯤 되면 2년이 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현재 진행된 것은 공간의 효율적 운영하고 당초 계획됐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위원장님, 평생교육과장 문병훈입니다. 
  아까 원종범 위원님께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드렸듯이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을 만들었고 또 관련 전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도 드렸고,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편성된 3억은 유치활동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원 월례조회라든가 이럴 때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월례조회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한 차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한예종 유치와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문병훈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전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기존 예술단원이랑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편성목에서 집행 가능한 항목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2022년도 본예산 수립 당시에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립예술단 공연에 수반되는 홍보비라든지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의 특성상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협연료를 지출할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의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처음에 편성했을 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원칙상은 공개모집이 맞는데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조형물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9조 1항 1호에 그럴 때는 공개모집이 안 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조형물에 관한 조례에 인원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만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회의를 한 해에 바로 해산이 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제가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올해 동별 체육대회 체육회장들하고 얘기했는데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예산을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 안 합니다. 
  올해 그리고 생활대축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예.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장님, 그게 2019년, 20년인데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예산 편성…….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상권 협의를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국가철도공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5쪽부터 164쪽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25억 307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21억 3,624만 680원이며 실수납액은 121억 547만 1,050원, 미수납액은 3,090만 4,3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93쪽부터 504쪽입니다.
  총예산현액 1,249억 4,981만 5,210원 중 1,013억 8,810만 2,660원이 집행되었고, 194억 2,554만 9,92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6억 2,514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751쪽부터 78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513억 3,568만 8,990원, 징수결정액은 1,525억 2,050만 8,970원이며 실수납액은 1,523억 1,703만 4,710원, 미수납액은 2억 347만 4,2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현액은 총 1,671억 8,632만 2,990원 중 1,166억 4,056만 5천 원이 집행되었고 346억 6,202만 7,3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3억 4,193만 3,180원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805쪽부터 812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72억 9,748만 1,12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56억 9,228만 8,630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15억 6,180만 9,050원이 집행되었고 5억 3,306만 5,98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2억 260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813쪽부터 820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2억 2,27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2억 2,318만 7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186만 1,2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억 2,083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901쪽부터 908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189억 1,34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189억 4,609만 81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931만 8,690원이 집행되고 6,549만 7천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0억 3,859만 4,3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267쪽부터 308쪽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재정 지원사업 등 총 18건, 사고이월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총 16건, 계속비이월은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8건으로 전체 이월액은 총 42건, 546억 8,614만 2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도시정비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매수 결정 통보를 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이 2021년도에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하기로 해서 2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매수를 하려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고 해서 매수결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은 매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건에 대해서는 실효 고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67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번에 재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GB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GB해제가 2006년, 2007년 그때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GB해제하면서 GB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때 했습니다. 아마 그 도래 시기가 2026년, 2027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GB해제취락을 포함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시에 지정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설을 개설하려면 2조원 가까이 든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취락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한꺼번에 검토한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취락 전체 시설 중에 50%를 먼저 우선집행으로 삼아서 50%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순위를 매겨서 계획은 일단 수립해 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일단 저희가 주민 수요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집행계획 수립할 때도 의회하고도 충분히 교감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구에 그런 시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잔여지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로 들어감으로써 나머지 잔여지가 실제로 잔여지로서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잔여지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답이나 이런 것은 규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수청구가 좀 어렵고요, 대지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충족될 때는 매수청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는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60㎡ 규모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그런데 지금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최소 규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도 나름대로 대지에서의 최소 규모는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락지구 해제할 당시에 해제 조건이 GB 있는 경우에만 해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취락지구는 거의 90% 이상 다 본인 대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아니요. 저희가 취락지구 용역을 해서 지축지구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 문제 때문에 도로 폭에 전봇대가 있다, 뭐 이런 것 해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4m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마 덕양구청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을 끌고 오는 상황인데 최근에도 청원심의까지 했는데도 아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축 그쪽은 70년대에 이미 구획정리를 한 번 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집들을 제대로 맞춰서 짓지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 폭이 4m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지역이지만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행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 부분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도로에 대한 완화 규정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축 그쪽으로는 일부 우회도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공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6억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504페이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답변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일산동·서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예산액이 5,700이 있었는데 4천만 원 상당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전교차를 3개소를 검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해서 1개소로 축소해서 설계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 3월 29일 자로 해서 사무분장이 다시 돼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건설사업들을 도로관리과로 시집을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저희한테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일 자체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게 지금 확정되지 못하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것 공부했는데 설계 단계에 있는 것만 파악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길벗가게 저희 과 소관 사항이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고양시에 길벗가게를 총 106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구에 37개, 동구에 39개, 덕양구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처럼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고 운영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기 직전에, 2년 전에 그쪽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요구해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게 정량적으로 면적을 가로, 세로 얼마 이렇게 계상해서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냉장고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2년 동안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단속하고 청문 절차도 밟아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도 드세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올 12월 말이 되면 종료되고 새로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새로 뽑거든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종전 2021년도에 그분들을 뽑을 때 주민등록거주지하고 고양시 실거주자, 그다음에 본인을 포함해서 세대주가 2억 원 미만의 재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지만 대부분 현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도 일부 있고요, 안 내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도로점용료는 부과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세금이라는 게 국세라든지 지방세 이런 것 말고 우리가 「도로법」 61조에 의한 도로점용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부분 체납 없이 내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공사과에 있을 때도 그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고 도로정책과로도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운용하면서 운용의 묘인데, 그 도로는 앞에 실질적으로 도로는 다 있어요. 주 진입도로에 전주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최소 폭이 4m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유로 해서 해당 허가관청에서는 불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부결됐던 사안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실무선에서 어떤 운용의 묘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삼송취락에 도로 폭이 안 돼서 부결이 됐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근무할 때 2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전봇대가 3개가 걸려서 진입도로가 4m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봇대 때문에 3.2m, 3.5m 해서 4m 폭 확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완화 심의를 받으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로 또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도 전봇대 때문에 도로 폭이 확보가 안 돼서 도로 폭 완화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올렸었는데 그것도 부결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진입도로는 개발행위 지침상 법적으로 4m 이상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 심의를 통해서 일부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도로 폭이 전주를 이설하더라도 4m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서 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심의까지 올려서 부결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로서는 완화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그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내 대지만 도로 중에서 2m만 셋백하고 지으면 되는데요, 이게 연립이 되다 보니까 도로 규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의를 2번인가 3번, 최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봇대만 갖고 그러는 줄 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나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도로 실제 폭이 안 나옵니다. 
  단독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번 계속 심의를 하는데도, 청원심의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도 아마 인허가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는 지금 받고 있는데요,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택시는 가능한데 시 자체적으로 화물차 운전자한테 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카드인식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됩니다. 택시를 하고 있으니까 택시에다가 한번 호환시켜 보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일산대교랑 소송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비협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중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65쪽에서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38억 1,59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0억 6,305만 8,020원입니다. 
  수납액은 853억 4,982만 8,020원이며 미수납액은 107억 1,323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2.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05쪽에서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15억 7,636만 8,750원이며 집행액은 963억 8,494만 8,970원입니다. 
  이월액은 110억 8,137만 5,66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1,004만 4,12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각 구청별로 3번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냥 한 번에 3개 구청을 개최하고 말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15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아마 위원회 개최했을 때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서면으로 했을 때는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것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5만 원씩 해서 7명에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1회 개최를 했고요, 모든 위원한테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아니요, 서면심의 한 번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2022년 상반기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상반기에 개최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주택과장 정달용  예, 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올해 안에 끝내면 좋은데요, 아니면 내년까지 이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임시거처는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가 고양시에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를 지원받아 자연재해, 강제퇴거, 파산, 실직,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가구에 거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3개월 거주하고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입주자를 처음 받았고 현재 5가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신동에 2가구, 중산동에 1가구, 내유동에 2가구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작년 7월 처음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비나 이런 수혜금을 과책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79쪽과 52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457만 3,32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35만 3,000원에서 49억 4,830만 9,8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204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95쪽부터 9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으로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고 40억 3,254만 3,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0억 3,193만 원 중 40억 3,192만 7,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80쪽과 5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7만 3,7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6억 5,636만 8,000원에서 162억 8,018만 2,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618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81쪽부터 8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69억 4,467만 540원을 편성하여 470억 7,537만 2,410원을 징수결정, 470억 5,972만 4,8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64만 7,60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이고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수납 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9억 4,467만 540원 중 368억 1,454만 8,840원을 지출하고 25억 5,501만 1,9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2억 1,812만 4,0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3억 5,698만 5,71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81쪽과 52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여 3,924만 7,650원을 징수결정하여 2,233만 8,88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90만 8,77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 등이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회수수입이 일부 미납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억 9,795만 7,000원에서 4억 806만 1,850원을 지출하고 7,0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1,985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59쪽부터 8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758만 9,95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682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책자 962쪽, 984쪽부터 985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현액 56억 2,089만 8,000원에서 56억 4,292만 7,8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출계획현액 56억 2,089만 8,000원에서 56억 2,102만 7,870원을 지출하고 2,1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7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2부시장님께서 10월부터 12월 중순경까지 공석으로 계셔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 사유로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산편성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의 위 항목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주무과에다가 편성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항이 공석으로 계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약간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이것은 꼭 어떤 특정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시장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일산서구보건소는 결산서에서 저희 도시재생과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서구보건소에서 편성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서구보건소에서 편성을 했는데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이 기입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그 안에 보건소까지 함께 건축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 LH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로변에 있는 방음벽 기초가 사업부지 내 지하매설물에 있다 보니까 당초에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에 걸리다 보니까 작년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LH 입장에서는 ‘걸리는 만큼 제척을 하고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금방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토지매입비를 일부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몇 페이지인지?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0개가 나와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21년도에는 17개소, 그다음에 22년도에 7개소, 23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정비를 하는 게 실태조사한 이후에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고민을 했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최대 2,000만 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10%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집들이 옛날 노후도시에 있다 보니까 집수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지금 3,120만 원……,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끼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게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31개 시군 그다음에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실적이 저조한 게 대부분 요즘에는 국정과제가 재건축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할 거냐, 우리 집이 혹시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심리도 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홍보를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홍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다고 그러면 그래도 아마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자부담을 없앤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최대 10%.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주택과에서 하는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담장이니 단지 내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지만 이 집을 수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3,100만 원에 대한 돈을 이월시킨 것도 경기도에서도 문제는 알겠는데 이게 관에서 돈은 주더라도 실질적인 주체는 건물주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한 번 더 명시이월시킨 거거든요, 3,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잡았고요. 총사업비는 7,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전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있는데요, 거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과 함께 막걸리축제와 연결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보행자우선도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막걸리축제까지 같이 연관돼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별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막걸리축제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막걸리축제를 더 홍보할 겸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에서 크게 하는 막걸리축제보다는 소규모로 예산을 7,000만 원 정도 같이 연결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크게 연관성을 두기보다는 그냥…….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아니, 다른 과에서 하는 막걸리축제하고 연관성은 없고 저희의 활성화계획으로 별개로 그냥 막걸리축제를……,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시비 자체로 7,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체험행사로 해서 6월에 한 번 썼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21년도 6월에 화전주민축제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87쪽부터 19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529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은 485억 4,699만 7천 원이며 수납액은 485억 4,478만 1천 원, 미수납액은 22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0억 3,263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5,383만 6천 원, 집행잔액은 42억 6,217만 7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539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488만 4,830원이고 수납총액은 5억 5,488만 540원이며 미수납액은 10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1억 5,46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70억 5,300만 4,21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168만 6,79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95쪽부터 19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547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648만 4,320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 5,699만 3,350원이며 미수납액은 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1억 9,7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64억 7,345만 8,1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6,103만 13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726만 2,48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건강보험이 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적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것도 있고요. 자연 감소된 선천성 대사증후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아닙니다. 기금 50% 하고요,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부연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난청은 40~59데시벨이 돼야만 저희가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로 전에 질병관리과장님 말씀대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검사는 적지만 난청 아동을 대비해서 그 비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2021년, 20년도에는 1명, 2명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언어발달이 미숙해지기 때문에 난청이 확진되는 대로 보청기가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난청 데시벨에 해당되는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추이라기보다는 아동이 정밀검사를 했을 때 난청진단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난청이 진단되자마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아닙니다. 저희가 21년, 22년도에는 1명, 2명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게 1건 발생할 때마다 한 쪽당 13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아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난청검사를 할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은 그게 건강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의료비 신청은 없고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적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대부분 지원됐는데 22년도에는, 그런데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지요, 난청이라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확진이 나올 경우에는 즉시 지원해서 언어발달 저해를 막아야 되는, 또 저희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약간 있는데 의료비 계통이 조금 그런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러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렇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이상자가 나올 경우에, 혹시 주요 관심 아동이 나올 경우에 2차 심리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관심군 아이들을 걸러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례관리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8천 명 정도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 최종적으로 한 79명의 이상아를 발견을 해서 약 0.45% 정도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지금 예산 자체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그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1년에 보통 1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정신상담 의뢰가 되고 있거든요. 
  그전에 부모가 심각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아예 정신 전문 민간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아동청소년 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야간 소아과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400만 원과 기타보상금 660만 원 해서 총 2,060만 원을 예비비로 신청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기간제 의사 한 분을 채용해서 야간 소아응급에 대해 2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했던 기간제 인건비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소아과 선생님 두 분에 대해 20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던 보상금입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아닙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못 썼습니다. 그래서 한 48% 불용됐는데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을 예비비를 신청해서 운영했는데 하다보니까 3월 14일 자로 병원 한 곳이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 7일에 시작해서 4월 17일에 운영이 중지됐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1,069만 690원.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1,400만 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보냈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우선 찾아뵙고 이것에 대한 최종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 양해말씀 올리고요. 
  일단 과정은 회수를 저희가 70% 정도 진행했고요, 70%는 아마 메이커 측에서 회수해서 국고로 다시 환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통해서 회수 요청을 두 번 정도 보냈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가정으로 나간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가까운 약국에 반납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물건 회수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답변을 받은 건 없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그것까지 면밀하게 저희가…….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액 예탁하는 것이라서 예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나중에 간혹 다시 오는 경우는 예방접종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이게 모자르다시피 해서 외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르신 말벗 서비스하고 집에 스마트기기를 두는 사업 두 종류를 신청했는데 이게 당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벗 서비스는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번에는 2,200만 원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AI가 유치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중학생 수준처럼 올라가서 진짜 대화가 가능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번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독거어르신이거나 아니면 경도인지 치매이시거나 노인부부이신 경우에 여러 건강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9억 8,34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3억 1,847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72억 8,953만 430원으로 미수납액은 2,894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6억 2,801만 4,410원이며 지출액은 896억 6,066만 9,77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9,919만 8,560원이며 잔액은 24억 4,689만 9,3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14건으로 33억 5,069만 8,56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으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결산내역은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291억 7,352만 5,000원 중 253억 9,139만 8,0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억 5,440만 6,510원입니다. 4개 사업에서 19억 9,895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개 사업 시설비 1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03억 4,280만 410원 중 575억 2,073만 2,6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억 5,595만 7,950원 그리고 8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9,874만 3,5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예산현액 33억 6,468만 9,000원 중 31억 5,603만 5,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4만 9,000원입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현액 37억 4,700만 원 중 35억 9,250만 4,0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5,100만 3,7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5억 6,764만 2,03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치금회수 및 이자 3,423만 9,340원을 수입하였고 3개 사업에 3,149만 6,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은 45억 6,980만 2,65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 책자 209쪽부터 21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2,784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47억 1,809만 5,880원이고 환급액은 312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79쪽부터 587쪽과 853쪽입니다. 
  도서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55억 9,965만 1,700원이며 총지출액은 222억 522만 1,100원이고 이월액은 97억 6,652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2,790만 6,93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4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5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덕양구도서관과 원흥도서관, 원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시설비와 일산동구도서관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3건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1쪽부터 583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205억 1,658만 7,700원 중 94억 1,798만 6,4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97억 3,542만 3,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6,317만 7,630원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4쪽부터 585쪽과 853쪽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74억 7,240만 원 중 62억 3,538만 6,21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3,1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591만 3,79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1,740만 원 중 1,5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만 원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6쪽부터 587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76억 1,066만 4천 원 중 65억 5,184만 8,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5,881만 5,51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217쪽부터 222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예산액 232억 1,417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90억 9,649만 원, 미수납액은 전체의 약 3% 정도인 6,91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591쪽에서 601쪽이며 푸른도시사업소 예산현액 1,016억 9,40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698억 5,560만 원, 이월액은 221억 8,130만 원, 집행잔액은 94억 7,238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1건에 127억 6,314만 원, 사고이월은 10건에 36억 8,105만 원, 계속비 이월은 6건에 57억 3,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녹지과는 결산서 591쪽부터 594쪽입니다. 
  예산현액 326억 7,364만 원 중 지출액은 256억 9,382만 원, 이월액은 63억 8,62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7,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및 가로수조성,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 및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서 8억 1,19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장천 산책로 조성 등 2건에 10억 3,408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3건에 대해서 45억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 결산서 595쪽부터 598쪽까지로 예산현액 523억 3,25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69억 6,339만 원, 이월액은 70억 1,849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1,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덕양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5건에 대해서 65억 8,68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해서 4억 3,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결산서 59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66억 8,79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1억 9,939만 원, 이월액은 87억 7,654만 원, 집행잔액은 6억 7,858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고양한강평화공원 주차장 환경정비사업 등 13건에 대해서 53억 6,438만 원, 사고이월은 고양시 철책제거구간 환경정비사업 공사 등 3건에 대해서 22억 1,533만 원, 계속비 이월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2건에 대해서 11억 9,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867쪽입니다. 
  세입예산 180억 3,80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00억 2,501만 원이며 수납액은 200억 2,263만 원, 미수납액은 1,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세출예산 197억 5,27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4억 8,889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22억 6,3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육교의 보수나 관리는 저희 공원관리과가 하지 않고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공원 안에서 일반적인 불법…….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그런 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야간에 단속이 미흡하다 보니까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육교 시설물은 공원관리과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서구청 아니면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데크요?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일반적으로 저희 보수팀이 매일매일 점검하고 목재가 부패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