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에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하신 증인분께서는 허위증언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조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23년 2월 청소년재단 이사회 회의록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이사회 무효라면서 회의록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해당 이사회가 무효인지 여부는 별건으로 하고 회의 자체는 진행되었고 나중에 무효 처리를 했기에 우선적으로 재단규정에 따라서 서명부 그리고 속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이사회 소집통지서, 해당 이사회 참석 서명부 그리고 속기록을 오늘 오후 2시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는 해당 이사회에서 무슨 안건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무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꼭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랑 5분 발언으로 경사로 출입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사후점검이 절실하다고 계속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과장님? 그 사후점검 내용이랑 민선8기 고양시 공약으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성원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자료를 쭉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자료들이에요. 정말 단순검사에 그치고 특히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후점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장애인복지과랑 논의해왔는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인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조례의 근거도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서광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산동구청, 서구청, 덕양구청 이렇게 3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자료를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된 예산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데 서구청에 있는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평가제 우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어린이집 영유아 신체언어활동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운행기록장치 지원비 이렇게 7가지가 3구청 공히 집행이 안 되고 있었고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거기의 보육교사 또 학부모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고 계속 간담회도 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얘기해왔던 평가인증제 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환경개선비, 냉난방비 지원이 이번에 삭감돼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인선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펴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신인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장님께서 직을 걸고,

○신인선 위원  직을 걸고 꼭 마련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간담회나 이런 소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저도 원장님하고 소통을 계속 하면서 알다 보니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폭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풀가동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인선 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신인선 위원  야간보육이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24시에 끄고 가면 되잖아요? 

○신인선 위원  끄고 가면 되는데 끄지 못하고 켜놓고 가야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연장형으로 하면 7시 30분부터 24시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육교사에게 그런 임금이 지원되는데 아침 7시 반에 아이들이 온다고 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미리 와서 난방을 켜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 전에는 켜놔야 되는데 6시 반에 와서 켜놓을 인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24시간 다 돌려놓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신인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7시 반부터 9시까지 어린이집 교사가 확장형에 의해서 등원을 하게 되면 교사가 1 대 2, 1 대 3, 1 대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와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교사에 대한 지원이 들어갑니까? 

○신인선 위원  예. 

○신인선 위원  예.

○신인선 위원  그럼 7시 반부터 9시까지 교사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한가요? 

○신인선 위원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원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연장이 아니고요,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신인선 위원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신인선 위원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오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비가 급한 이유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냉난방비 자체가 굉장히 올라 있는데 그렇게 24시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그래서 기준보육을 하는 자녀들의 어머니들도 그냥 7시 반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은 기준교육을 하니까 7시 반에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여기는 안 돼? 옆집은 돼.’ 하고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난방비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평가인증제라는 아주 큰 다리를 간소화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간소화된 건 아니잖아요. 간소화된 다음에 처우개선비를 삭감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간소화하기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팀장님인가 평소에 잘해 놨으면 될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힘들여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 환경을 보니 어린 아이들은 눈을 뗄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 있고 보육 현장에 집중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수시로 변하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구청을 통해서 자주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데다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데다가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잘 받아야, 지금 정원률이 70%는커녕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건비 정도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 다 봉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고양시민들을 첫 교육하는 거잖아요. 0세에서 7세까지인가요, 5세까지인가요? 그 아이들이 첫 교육을 받는다는 사명감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동네에서 엄마, 아빠가 기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우리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커나가기 때문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의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해서 시에서 대우 받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는 게 엄마, 아빠인 시민들을 대신해서 보육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낍니다. 고양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대우해 주시니 더 신나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요? 

○신인선 위원  제가 어제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던 이유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무슨 죄입니까?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렇지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지도와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지도, 그리고 먼저 알려주는 것에 우선을 두시고 그 다음에 적발을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다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보육을 그분들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가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난방비와 환경개선도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육을 하면서 하기에는 탐탁지 않아요, 예산도 없고 그 시대에 맞춰서 가기도 힘들고. 많잖아요. CCTV라든가 가습기라든가 교육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채워 주면서 가야 되는데 보육에 전념하다 보면 그런 것에 아무래도 정보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에서 이것은 요즘 이렇게 가는 트렌드이고 이런 좋은 정보가 있으니 그 원장님들에게 잘 전달을 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지원을 할 테니 같이 협업해서 우리 고양시가 명품보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젊은 부부들이 고양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방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안은 언제쯤이면 볼 수 있습니까? 

○신인선 위원  국장님은 여성가족과의 제일 수장이시니까 충분히 어린이집 관련한 일을 하는 분들을 다 소집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신인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시책사업들 중에 두 번째 칸, 잘 보이시나요? 빈 칸에 X, X가 고양시가 제일 많아요. 고양시가 지원을 제일 잘 받던 도시에서 지원을 제일 안 해주는 도시가 됐어요. 안 해주고 잘하면 좋지만 7가지가 빠지고 더 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모아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짜셔서 추경에 꼭 예산이 반영되려면 7, 8월까지는 무조건 다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8월에 회기도 없으니까 저도 가서 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꼭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에 관한 이런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냉난방비 지원의 경우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되었다가 안 된 이유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자율제에서 의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평가제 처우개선비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지정해서 아예 폐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지원받았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지원사업조차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책 없이 갑자기 이렇게 다 일몰시키고 폐지시켜 버리면 그동안 지원받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최규진 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 공공형어린이집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그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최규진 위원  거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규진 위원  현재 시립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시지요? 

○최규진 위원  얼마 나가요? 

○최규진 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지 마세요. 

○최규진 위원  20만 원 지원됩니다, 국장님.

○최규진 위원  그냥 진행하시지요. 20만 원 지원됩니다.

○최규진 위원  시립어린이집도 지금 냉난방비 20만 원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냉난방비 지원 받던 게 단번에 끊긴 상황이에요. 아무런 대책 없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이 부분인 것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지원 받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어려운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난방비 상승률 자료 있으면.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3월에 0%를 기준으로 삼으면 2022년 11월에 약 36% 도시가스비가 상승을 했고요, 34% 지역난방비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가 상승했는데 대책 없이 가장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을 일몰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이 좀 반성해야 돼요, 국장님.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난방비 지원현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31개 시군 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고양시만 0원입니다. 이것 보시고 제발 이번 추경에 아까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것 그냥 확정 좀 지어 주세요. 6월 말에 빨리 토론회 개최하고 7월 말에 정리해서 이번 9월 2차 추경에 아예 확정적으로 냉난방비 꼭 지원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정 좀 지어 달라니까요.

○최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어저께 동구청에서 제가 노후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2015년 5월 18일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지요, 국장님? 

○이종덕 위원  그럼 2015년도에 고양시도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종덕 위원  전체 국비입니까? 얼마예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몇 개의 원에 설치됐지요, 그 예산으로? 

○이종덕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게 사실 CCTV라는 게 2015년 해서 현재 2023년이면 8년 됐어요, 사실. 간단하게 비교하면 2015년 자동차 그랜저하고 23년도 8년 지난 차는 성능 차이가 엄청 나요. CCTV 노후도 기준이 몇 년인지 아세요, 보통? 

○이종덕 위원  그런데 CCTV의 목적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CCTV를 하는 거지요.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주상복합의 주거시설에 설치된 것도 공동주택법으로 보면 5년을 노후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사실 더 세밀하게 보살펴야 될 어린이집은 5년이 지나면 교체작업에 들어가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2015년 그 당시에는 설치된 게 아날로그 방식일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은 보통 화질이 150만 화소예요. 지금 나온 것들은 보통 200만 디지털화소여서 화질 자체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핸드폰으로 봐도 8년 전 핸드폰하고 지금 핸드폰이 차이가 나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에 설치된 아날로그 CCTV 설치 현황하고 그 이후에 디지털 CCTV로 설치된 원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 좀 뽑아 주시고요, 

○이종덕 위원  일단 노후도를 조사해야지 도에 예산을 놓는 근거자료가 되니까 조사해 주시고요. 

○이종덕 위원  그리고 CCTV 노후화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교체비용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이종덕 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CCTV라는 게 계속 노후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면, 앞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든가 설치 후 5년마다 교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지요. 

○이종덕 위원  한 분이 2015년도에 설치된 것이 화질이 나쁜데도 고장 안 났다고 하면 20년 가도 되는 거네요? 

○이종덕 위원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화소가 안 나와서,  

○이종덕 위원  어떤 잘못된 행위를 잡아낼 때……. 

○이종덕 위원  그럼 문제가 된 원이 몇 군데인지 데이터가 있어요? 

○이종덕 위원  그럼 사실적으로 데이터라든가 노후도라든가 화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급히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도에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원 중에는, 이게 렌털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CCTV 설치하는 방법이 사실 서너 가지가 돼요. 대기업에 맡겨서 렌털하든지 아니면 렌털이 귀찮다, 200이든 300이든 개인이 설치하겠다,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데에 3년간, 4년간 월정액을 내면서 임대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전체를 구입한 원도 있을 것이고 렌털로 하는 데도 있지요? 

○이종덕 위원  제가 아는 데는 자가로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운영비로 해서 300~400 들여서 한 데도 있고 보통 원에는 CCTV가 평균 8대 정도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본체 하나, 그렇게 하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 렌털비가.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도비 플러스 시비를 빨리 받아서 시나 공공에서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대안을 잡으셔서 해야지 원장님들도 매뉴얼이 있어야 준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종덕 위원  혹시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이 별도로 있는데 이 뜻은 뭐예요? 

○이종덕 위원  이렇게 나누는 구분 조건은 뭐예요? 

○이종덕 위원  지원을 안 해주는 미지원 어린이집은 무슨 등급이 있나요? 

○이종덕 위원  무슨 평가제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종덕 위원  A등급, B등급 해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 지원도…….

○이종덕 위원  보통 C등급 받으면 지원을 일체 안 해 줘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체 비용을 스스로 해야 되나요? 

○이종덕 위원  강제사항인데, 

○이종덕 위원  아니, CCTV는 강제인데 혹시 미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 생기면 이분은 자가로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이종덕 위원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CCTV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다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종덕 위원  모니터는 1대면 돼요, 통합으로 보기 때문에. 모니터는 1대예요, 1대. 본체도 1대이고 카메라만 별도로 8개 설치하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종덕 위원  그래서 CCTV가 강제규정이다 보니까 미지원이 없도록 설치해 줄 바에는 다 공평하게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큰돈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셔서 노후 CCTV 교체사업을 빨리 당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안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먼저 위원님께 양해 좀 구할게요.
  제가 어제 구청에서 질의를 안 했더니 사진을 못 찍었다고 오전에 질의를 해 달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웃음) 
  그 대신 질의가 좀 셀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고양시청소년재단 신규임용 볼모로 대표께 사퇴 압박 나왔던 기사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고양신문을 보면 있는 그대로 기사를 쓴 것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고 ‘공공기관 공개 채용시험을 합격했지만 5개월 동안 출근하지 못했고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신규직원 35명의 출근이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대표의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신규 직원의 출근이 이루어져 뒷말이 무성하다.’ 그 외의 기사는 읽어 보셨겠지요?
  오늘 국장님께만 너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저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기사 보셨지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아닌 사실이 있던가요?

○김운남 위원  우리 고양시가 재단에 혁신안을 내달라고 했지요?

○김운남 위원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방만 경영은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 중에 우리는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혁신안은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어떤 질의를 하든 과장님들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라고 대화는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 받았지요?

○김운남 위원  준비해 주신 분들 1차 혁신안 주십시오. 1차 혁신안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김운남 위원  시에서 원하는 방향이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래서 그런 혁신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혁신안이 시의 입장과 상반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입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혁신안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혁신안을 내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김운남 위원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직원들은 혁신안의 핑계가 아니라 저 기사처럼 대표를 사직시키기 위한,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가 먼저 사직을 했습니다. 바로 직원이 출근을 합니다. 알고 계세요?

○김운남 위원  문화재단 대표가 약 20일 먼저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 박윤희 전 대표도 끝까지 사직을 안 하다가 이런 문제, 또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대표에게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는데 승인이 돼서 임용시험 봤던 친구들이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맞지요?

○김운남 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 오셨지요?

○김운남 위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끝나고 나서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과장님도 똑같은 공직에 계셨던 과장님이고 지금 오신 과장님도 똑같이 그걸 이어받아서 일을 하시는 공직에 계신 과장님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그리고 출산 문제 이게 다 기성세대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직장에 되었다고 기뻐했을 텐데,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답장이 없대요. 특별히 왜 이렇게 안 하는지를 자기들도 알고 싶다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마 이런 이야기도 자세히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하고 간담회의 핵심은 이분들이 출근을 못 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고양시의회 자문위원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의뢰서를 행감을 앞두고 보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친구들의 그런 절절한 마음을, 그래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직원들의 마음에 있는 나름의 상처를 어떻게 헤아려 줄 건지 답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앞에 결산 검사했을 때 이게 핵심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때는 “그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운남 위원  똑같습니까?

○김운남 위원  추가로 어떻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건 좋은 방법이네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런 방법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가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듯이 여쭤봐서 어떤 답이 오면 그 답에 “이걸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김운남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먼저 간단하게 아동청소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사립·국공립어린이집이 학원비가 다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말씀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민간하고 사립하고 공공하고 이 어린이집에 대한 원비가 똑같은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를 보낼 때 사립은 좀 더 비싸게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은 다 똑같이 가는지 그게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사립 같은 데는 부모들이 별도로 더 원해서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거의 차이가 비슷하네요. 그러면 국공립을 부모님들이 더 선호하나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공립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립은 폐원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국공립에 가면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동자립 지원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좀…….

○김희섭 위원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그래요? 왜요?

○김희섭 위원  저희가 지원도 안 했는데 쓰라고 돈을 줬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1개소만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불용이 돼 있길래 그다음에 보호대상 아동자립 지원은 왜 불용이 됐지요?

○김희섭 위원  다시 불용액을 꺼낸 것은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에 얘기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복지는 돈을 남기면 그것은 일을 잘 못한 겁니다. 보면 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예산을 남기지 않고 잘 집행을 하셔야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민간·가정어린이집 CCTV 노후화에 따른 교체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담당부서나 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소통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가시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최규진 위원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2015년도에 개정돼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된 거지요?

○최규진 위원  거기에 따른 교체와 관련한 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최규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CCTV 같은 건 5년마다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최규진 위원  어린이집 CCTV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민간·가정어린이집 안 그래도 힘든데 CCTV는 의무화돼서 해야 되고 노후화돼서 교체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8년째에 접어들었으니까 준비 계획이 지금 짜여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예요.

○최규진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 CCTV 교체 작업 지원하는 타 지자체가 있나요? 그거라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행정을 느슨하게 하시는지 왜 이게 이렇게 꼭 공론화가 돼야만 해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를 좀 들게요. 
  작년 1차 추경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본예산 때구나. 어린이집마다 방진창 설치한다고 9억 올라왔던 것 아세요?

○최규진 위원  1개소당 얼마 지원하는지 사업 개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최규진 위원  1개소당 300만 원씩 300개소 해서 9억 예산이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그런 예산들 이런 데다 적절하게 분배하면 충분히 CCTV 같은 것, 급하고 의무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게 우선순위잖아요. 왜 이런 것 예산 못 가져오세요?

○최규진 위원  저희는 정치하는 정치인이고 국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행정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대화나 소통에 의해서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소극적으로 대답하실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소통이라는 단어보다도 적극적으로 “담아볼 수 있다.”, “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저희가, 2차 추경 때 이것 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신동엽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잘 되어 있어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몇 개소로 되어 있나요?

○신인선 위원  50개가 되어 있고 거주시설이 22개, 작업재활시설이 13개, 지역사회재활시설이 15개 이렇게 50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 시설에는 전부 다 시설장들이 계시나요?

○신인선 위원  거기는 어디인가요?

○신인선 위원  본인이 사표를 내셨습니까?

○신인선 위원  저도 그 신문 봤는데 ‘시설장 갑질’

○신인선 위원  홀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문 보도가 되기 전에 사실은 좀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눈 감으셨던 것입니까?

○신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설장은 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지요? 두세 분이 계시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시설장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운영하고 관장을 한다고요? 운영, 관장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리적인 시설 수리하고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특히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50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영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드리지 않나요?

○신인선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운영할 때 다들 만족해하시나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만 드리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들을 가끔씩 만나보면 이번에 보조금 예산이 확 깎였다고 얘기를 하던데 왜 깎으셨어요?

○신인선 위원  저희 관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그 장애인 가족 그리고 시민들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이든 위탁을 하든 총괄을 하든 거기에 합당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어느 정도 잘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장님들을 만나보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후원을 받으러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신인선 위원  그래요? 100% 다 반영을 해드립니까?

○신인선 위원  그러면 시설장님들이 다니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미팅을 하거나 하는 일들은 그냥 개인적인 사교인가요?

○신인선 위원  후원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장이나 협회 사람들하고 정보를 소통하기 위해서 만난다든가 하는 일들도 시설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공문인가요?

○신인선 위원  잘 안 보이시나요?

○신인선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1항에 보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시설장들을 많이 만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50개의 시설장을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부족함이 없으신지 좀 알아보려고 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홀트 작업장에서 갑질한 내용에 충격을 받으시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과장님이 보내신 것 맞지요?

○신인선 위원  그 이전에 보내신 거예요?

○신인선 위원  여기 공문 내용에 보면 개인적인 일은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내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근이라는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근, 찾아봤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매일 출근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상근이라고 일컫고 상근하는 동안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건데 그것은 9시에서 6시, 몇 시에서 몇 시 이런 것보다는 항상성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장애인 시설 시설장의 일과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점검 회의를 하신 다음에 결재할 게 있어서 결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계에 있는 어떤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이면 그 단체의 전체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어요. 그다음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장애인의 어떤 민원에 대한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는데 좀 길게 미팅을 하고 그 현장까지도 동행해서 방문을 해 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걸렸겠지요. 한참 걸렸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시설후원자를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후원을 해 주려고 하니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고, 하필 그날 저녁에 고양시의 어떤 행사에서 복지시설의 다른 단체의 취임식 같은 그런 행사에 외빈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할 때 우리 단체는 아니지만 다른 단체에도 내가 가야 다음번에 우리가 행사할 때 그들도 오기 때문에 서로 오고가고 하는 거거든요. 갈 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개인적으로 봉투라도 준비해서 후원금 내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까지 하시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근을 한 건가요?

○신인선 위원  경기도 전체 또 나뉘고, 

○신인선 위원  과장님의 뜻 잘 알겠고 그런 일들이 시설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건 맞는데 이렇게 공문을 받은 그 시설장들의 느낌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빨갛게 표시돼 있는 것을 시설장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출장을 내고 가려고 생각하니 저것은 출장이 아닌 것 같은데 연가를 내고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휴가를 내자고 생각하니 이렇게 휴가를 내기 시작하면 1년에 20일인데 가족과 같이 보내고 정말 쉴 수 있는 휴가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으며 휴가를 내고 연가를 내고 저렇게 나갔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그것은 놀다가 다친 게 되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업무가 아닌 상태에서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본인은 일하다가 다쳤는데.

○신인선 위원  아니, 저 일을 이때까지는 휴가를 내지 않고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일을 하려면 휴가를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내고 갔는데 혹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났으면 그것은 휴가 중에 사고가 난 거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설장이 50분이나 되고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49분이지요. 그분들하고 평소에 소통을 좀 하시는 편입니까?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시민이시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대표들이시잖아요, 50분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라도 평소에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공문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질을 당한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는 입장인데.

○신인선 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신인선 위원  과장님 어떤 뜻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 소통을 잘하셔서 여기 시설장님들이 갑질로 느껴지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의 뜻은 굉장히 정당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시설장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보조금도 깎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불안해하고 이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조금 더 소통을 잘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장애인들한테 웃는 얼굴로 가지 않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의 질의에 신동엽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과 장의 입장은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갑질의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어디 개인적으로 나가면 기록해 놨다가 민원 넣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요즘은 당사자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갑질이라고 한다잖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대신 소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장이 다른 장의 취임식에 갔어, 이걸 어찌 보면 개인 사유라고 볼 수는 없지요. 개인 사유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개인 사유라고 한정지어 버리면 이분이 한 일을 불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갑질을 했다는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그런 거니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복지여성국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노인복지과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이동설치 부탁했던 게 하나 있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과에 제가 시립어린이집 디지털 출퇴근 근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이종덕 위원  알고 있지요? 

○이종덕 위원  그때 최석규 국장님께서 규정이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인데 임의규정으로 바꾸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됐나요, 규정 바뀐 것은? 

○이종덕 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근태시스템은 다 정리된 건가요?

○이종덕 위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교직원분들의 인격이나 자존심에 손상이 없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게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종덕 위원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하면서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인상이 안 된 것 같고요, 사실 2021년도 물가가 5.9%, 작년도 22년도가 5.9% 기타는 한 2.5%,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하루 350원이면 아이들이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세 번으로 나누면 지원이 116원이더라고요. 유치원 원장님한테 물어보니 간식이 한 번에 보통 1,000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16원, 120원,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들리고 지원내용이 맞나, 저는 7,400원이라고 해서 하루치인가 했더니 한달치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안 됐는데 증액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타 시도에 맞춰주든가, 타 시도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비싼 게 아니라 금액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향이 어떠신지 좀……. 

○이종덕 위원  제가 구한 자료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끼 간식 지원이 2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고 여기 있는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애들 키우니까 애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니까 심도 있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는 아동청소년과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에 약간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이나 사업비 유용한 것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금액과 건수 또 그에 따른 환수조치, 건수 등등 해서 최근 3년 치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보시면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장애인편의시설 의무기준이 강화돼서 실적에도 보면 협의건수에 건축허가가 1,686개인데 사용승인은 546개가 났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준공필증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준공을 받으려면?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준공필증이 있어야만 지금은 준공이 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도 준공이 납니까? 

○고덕희 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용도변경을 하든 이렇게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준공필증이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점검반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지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점검을 나갈 때 이 아홉 분이 다 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네 분이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맡겨 있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해도 고양시는 받아 줍니까, 이 부분을? 

○고덕희 위원  점검반 구성할 때요.

○고덕희 위원  예.

○고덕희 위원  대행?

○고덕희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공채로 채용해서?

○고덕희 위원  그쪽 부분의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점검할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검항목들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요즘은 공장이나 창고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라든지 화장실, 욕실 아니면 점자블록 기타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외출할 때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들은 외출할 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고덕희 위원  물론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제가 장애인들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니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사실 화장실 문제예요. 밖에 나가면 화장실 사용하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은 밖에 다닐 때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는 법이 장애인편의시설을 강제하고 있어서 대부분 어떤 건축을 해도 준공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강제로 하지만 98년도 4월까지는 이러한 강제규정이 없었어요. 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아주 작은 곳에는 강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화장실 문제, 물론 많은 편의시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런데 고봉동 쪽은 굉장히 자연부락이어서 창고도 많고 크고 작은 공장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 준공을 할 때 보면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창고로 변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후점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까? 사후점검 어떻게 합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올해 그게 진행이 될까요? 하반기에는 할 수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물들이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고덕희 위원  3,900개 정도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까요? 계획을 짜보셨습니까? 

○고덕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3,900곳이면 한 4,000곳이라고 치면 어떤 데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해서 3,900곳이 나왔습니까? 건물면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고덕희 위원  장애인화장실을 예로 들면, 장애인화장실만 제가 예를 들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드문데 또 있는 것조차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없애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준공 날 때만 그 서류가 필요하고 외곽지역 이런 데는 사실 업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장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고 장애인이 와도 쓰지 않고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보면 변기도 고장이 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대부분 청소도구를 놓는 곳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짐을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도 이쪽에 되게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화장실만큼이라도 편하게,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올해 안에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장애인복지과의 것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해서 취업을 유도해서 16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16명이 취업을 했다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보통 장애인기업들에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는 보통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고덕희 위원  기업지원과 거라서 좀 그러신가요?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6명이 민간일자리로 새롭게 취업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어떤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럼 어떤 업종에 어떻게 취업해서 몇 시간 정도 근무하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를 소상하게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기업체는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왜 그럴까요?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7군데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우리가 3.1%인가요? 그것을 하지 않고 아예 벌금을 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16명이라도 취업했다는 게 저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취업을 하려고 보면 기업들이 대부분 안 쓰고 벌금 내는 게 낫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저희가 특혜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특혜인 보조받는 것도 다 싫다, 오히려 귀찮다고 생각해서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작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래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몇 명이라도 증가하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고덕희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요?

○고덕희 위원  몇 년 전에는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등급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중증하고 경증으로 분류가 되면서 활동보조도우미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도우미들을 물론 우리가 교육을 해서 많이 내보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1등급, 2등급이라고 분류하면 중증인 환자를 보살피는 것보다 3등급이 1, 2등급보다 조금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래서 대부분 3등급의 수월한 분들은 활동보조도우미를 구할 수 있는데요, 1, 2등급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  매칭이 정말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그냥 하나요? 어떻게 대처를 하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고덕희 위원  못 구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 통화를 받아서,

○고덕희 위원  그러면 1등급의 도우미는 현재 4,000원을 시간당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활동보조도우미가 중증 말고 3등급 정도를 할 때 지금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시간당이요?

○고덕희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고덕희 위원  제가 봤을 때 9천얼마대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알선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켜주는 센터가 가지고 가는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고덕희 위원  그럼 25%지요?

○고덕희 위원  그럼 보조도우미들이 가져가는 게 75%이고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냅니까? 

○고덕희 위원  25%에 다 속해 있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간혹 도우미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러면 만 사천얼마이면 수수료를 낸다고 해도 기본급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것을 제하고 나면 최저시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 요양원도 그렇고요, 이런 활동보조도우미가 그렇고 교육생은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까 구하는 게, 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우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못 구하면 시에 얘기하면 연결 제대로 되는 겁니까, 현재? 

○고덕희 위원  그럼 저희 교육기관은 몇 개입니까? 

○고덕희 위원  아, 없습니까? 고양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고덕희 위원  한 군데예요?

○고덕희 위원  교육생이 많나요? 

○고덕희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했을 때 교육비라든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고덕희 위원  도에서요? 도에서 전액?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연결해주는 센터는 몇 개나 있지요? 

○고덕희 위원  11개……. 그러면 11개 가지고 충분한가요?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1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이 50개소 있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회복지사 문제인데요, 사회복지사 호봉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저는 사회복지사 호봉제가 1에서부터 30인가 31가지로 되어 있는 도표만 사실 봤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를 센터에서 구하는데 우리 시에서 6호봉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1호봉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얘기하기로는 신규 채용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기간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면 오래 근무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호봉수가 있는데 딱 6호봉 이상은 안 된다고 제한을 두면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6호봉 위하고 아래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고덕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센터에서는 수긍을 하겠습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도 어렵고 힘든 직업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우리 시에서 6호봉 이상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서 어렵다, 이것을 수정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규정상으로는 호봉을 인정하게, 그러니까 경력자를 인정할 수 있게끔 지침에는 되어 있다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못 해 주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그럼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웃음) 사실 어딜 가나 예산이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됐고요. 
  장애인가족중심 정책이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최규진 위원님이랑 캠핑장 행사가 취소돼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는데 장애인가족휴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가족 7일의 휴가운영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쭉 있어요. 이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럼 이것은 고양시에 있는 업장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로도 나갑니까? 

○고덕희 위원  대부분이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하는 데 지원금액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고덕희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고덕희 위원  캠핑장도 만족도가 높았을 텐데 그럼 캠핑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반기 추경에도 편성 안 하실 겁니까? 

○고덕희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였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서 올해 예산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꿈의버스에 휠체어 몇 대 탈 수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물론 꿈의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킨텍스에 있는 캠핑 시설은 멀리 안 가도 되고요, 온 가족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버스로 이동하는 것하고 캠핑장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꿈의버스를 해도 34인승이면 휠체어가 4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휠체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만 휠체어들은 이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고요. 
  그러면 장애인가족휴가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172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휴가비 지원은 어떻게 얼마나 해줍니까? 

○고덕희 위원  상한선이 20만 원이요? 

○고덕희 위원  힐링나들이는 보통 꿈의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래도 저희 고양시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가능하면 캠핑장 부분은 살려 주셨으면,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위탁 공모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 2020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2022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최소 10개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위탁공모사업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해당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게 그 혁신안의 일부로 인해서,

○천승아 위원  고양시만 운영하고 있던 특색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5년 동안 계속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사전에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다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자료 우선 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연도별 평가심의결과서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한 결과보고서는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로 잘 시행됐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정확하게 오지 않아서 평가심의결과서 사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당시 소속이나 연임 여부까지 명시해서 평가위원 자료 요청드리고 평가등급별로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별 인센티브나 페널티 기준이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성평등 관련 기금사업으로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책자 4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기후위기시대 에코페미니즘 관련 사업을 포함해서 총 10건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10건에 8,192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고 이게 2021년에는 규모가 5천만 원 정도였지요? 그러면 6건을 통해서 5,770만 원을 투입했는데 투입한 것에 비해서 2022년에는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개별사업 실적을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단 질의를 드릴 게 세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양성평등과 페미니즘 청년들의 생각을 듣다.’라는 사업에 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총 참여인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회를 진행했으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 이 32명이 연간 활동인원인지 아니면 한 번 할 때 횟수마다 오는 사람의 수인지부터 일단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32명이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6회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직접 나눠봤거든요. 그냥 숫자적으로만 나눠봤을 때 1회당 5.3명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세 번째 사업은 강의 형태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활동 형태의 사업인가요?

○천승아 위원  제가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해서 이게 강의 형태라고 했을 때 1회에 5.3명이 참여하는 걸 6번 진행해서 32명이 참여를 했는데 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게 당연히 성평등 관련해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실효성 부분에서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제가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46쪽에 보시면 ‘누구나 함께하는 성평등 보드놀이’도 664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건 더 참여 인원수가 적습니다. 이것도 매번 17명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연간 17명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9회가 실시됐거든요. 그러면 그냥 숫자적으로 한번 나눠봤을 때 1회당 1.9명이 참여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인건비는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는데 2명씩 참여를 했다는 거지요. 사실은 성평등을 우리가 고취시켜야 되고 그렇긴 한데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 외에도 성평등 관점을 접목한 여성생애사 표현예술 낭독드라마 사업 그리고 그 앞에 2021년에 제가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횟수당 인원수 그리고 금액을 대비했을 때 이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이 세부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천승아 위원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계산을 했는데 어쨌든 총 17명이 참여한 것은 어차피 중복인원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인원이라고 계산했을 때도 회당 2명입니다. 그러면 2명, 2명, 2명, 2명,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2명한테 교육을 한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사업평가내역서, 평가사유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023년도에도 사업이 시행되나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평가랑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 주시고요. 
  청소년재단의 일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청소년재단 통합채용 일정입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에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24명에 대한 임용예정이 8월 1일로 승인이 났고 19일부터 20일까지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등록까지 했고요. 22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유선으로 임용연기 요청을 합니다. 26일에 최종 합격자들에게 연기 안내가 나갔고요. 그래서 2020년 8월에 보면 통합채용된 사람들 중에 청소년재단, 문화재단을 제외하고는 다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사자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빨리 출근시켜달라고. 이에 대한 아동청소년과의 당시 답변이 뭐냐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전달된 답변을 보면 ‘7월 행정안전부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 발표로 인해서 조직 자체 진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용이 늦어집니다.’라고 답변이 나갔습니다. 
  서광진 국장님, 그 임용연기된 이유가 이게 맞아요?

○최성원 위원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행안부에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 과제로 추진한다, 날짜 보십시오. 7월 27일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아까 발표에 이어서 가이드라인 발표는 9월 4일에 됐습니다. 
  다시 맨 앞장으로 넘겨주시고, 행안부 보도자료 7월 27일에 발표됐는데 임용연기는 7월 22일에 됐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최성원 위원  행안부 보도자료가 안 맞아요?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공문이 먼저 온 거예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다음 문자 일단 보여주시지요. 
  국장님, 5월에 그게 나왔으면 이 당사자들이 받은 문자에도 그게 정확히 안내되어야 됩니다.

○최성원 위원  확인부터 하시고.

○최성원 위원  국장님, 순서가 맞지 않아요. 
  맨 처음 일정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승인할 때, 합격자 등록할 때 그러면 그것들이 안내가 돼야지요. 왜 등록까지 하고 임용연기를 합니까? 당사자들이 받은 문자는 ‘기관사정’입니다. 5월에 그 국정과제에 의해서 지방공공기관 혁신하겠다 했으면 합격자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임용연기일까지 다 승인 나게 해놓고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혼란 정도가 아닙니다, 국장님. 당사자들을 데리고 이건 고양시가 장난친 겁니다.

○최성원 위원  PPT 처음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국장님, 보십시오. 
  7월 15일에 인사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합격자 등록은 20일에 됐고요, 불과 이틀 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용연기 요청이 들어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결정될 이 사안이 5월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지극히 당연히 이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성원 위원  이건 고양시가 명백히 실수한 겁니다. 실수한 것이고 당사자들을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지금 그분들의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고양시가 엄청나게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  PPT 다음 쭉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날짜 보십시오. 2022년 9월 19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 수립 제출 요청, 9월 19일에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온 것 같아요. 9월 19일에요. 
  다시 전 것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공기관 혁신 간담회 관련해서 9월 7일에 공공기관 23년도 예산편성 및 혁신 간담회 참석 안내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보낸 겁니다. 
  그다음 장 또 보여주십시오.
  맨 밑에 먼저 보시면 2022년 9월 2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 수립 제출 요청,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동청소년과에 온 겁니다. 그다음 2022년 10월 14일 청소년재단에서 혁신 계획을 제출합니다. 
  국장님, 공문 이 제목만 봐도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9월, 10월입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최성원 위원  국장님, 둘 중 하나입니다. 고양시가 둘 중 하나는 잘못한 겁니다. 
  첫 번째, 5월부터 진행을 했으면 사전에 당사자들한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 큰 잘못한 거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고 보도자료대로 7월 27일부터 이게 발표가 되었다면 당사자들한테 장난친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5월에 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있었다면 고양시는 당사자들한테 잘못한 겁니다.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대로 7월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을 상대로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것을 핑계로 당사자들을 농락한 겁니다. 이것 둘 중 하나입니다, 국장님.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최성원 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7월 26일에 유선으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성원 위원  경기도에서요?

○최성원 위원  일정표 다시 보여주세요. 
  7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용연기 요청했다는 거 틀린 사실이에요, 그러면?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임용연기를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아셨다면 통합채용된 분들한테 왜 미리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만 부족했다고 하면 끝날 일이 아닙니다.

○최성원 위원  청소년재단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 명백히 못 밝히시면. 
  5월부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것들이 진행됐다는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나 공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성원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있는 자료일 테니까, 공문이야 수발신 목록 찾으면 나오니까 그것 찾아서 4시 반 정도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결산 검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제가 복지여성국 소관 행사 현황 자료를 그 당시에 요청을 했고 받은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아까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건 사실 그것에 못 미쳐요. 
  장애인가족 킨텍스 캠핑 페스티벌 3,0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불용이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사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장애인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그다음 행복, 즐거움 그다음에 삶의 원동력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였는데 이걸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했다.”라고 말하고 그냥 거기에서 제가 자료 요구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진짜 코로나 행사 때문에 이렇게 불용 처리한 겁니까, 3,000만 원?

○최규진 위원  사실 제가 그 행사 자료를 복지정책과에서 다 취합해서 한 번에 일괄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행사들은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미 다 돼서 그대로 진행된 행사들도 있고 피치 못한 상황에서 실내 행사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행사들도 다 있었어요. 저는 이것 의지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게 주최 측인지 복지정책과인지 일방적인, 이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00만 원짜리 행사를 그냥 불용시켰다는 게 저는 아직도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서 담당부서로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좀 더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규진 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게 다예요?

○최규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행사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복지정책과 2022년도 5건, 2023년도 5건 그대로예요, 행사 건수가. 찾아가는복지과 1건, 1건, 노인복지과 3건, 3건, 아동청소년과 1건, 1건, 장애인복지과는 2022년도에 12건에서 2023년도 5건으로 7건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행사를 왜 이렇게 축소시켰습니까?

○최규진 위원  이게 건건이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다 하시려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딱 표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행사 감소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2건에서 5건으로 7건수나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서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문 관련해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정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성을 이렇게 확 줄이지 말고, 안 그래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받고 그러는데 이런 행사는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킨텍스 캠핑 3,000만 원 불용된 것조차 저는 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행사를 집행했던 모든 부서들이 의지가 너무 박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틀린 말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최규진 위원  내년도에는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장애인복지과 이어서 더 할게요.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사회생활을 영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서?

○최규진 위원  관점에 따라서 대답이 골고루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규진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게 이따가 제가 자료를 띄워드리면 알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 매체를 활용하거나 이런 게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최규진 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최규진 위원  소관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최규진 위원  왜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 관련 정보와 알 권리를 위한 조례들이거든요.
  잘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담당하나요, 이게? 장애인 관련 복지과에서 다 담당합니다, 그렇지요?

○최규진 위원  제가 8개 정도 지금 띄워놨는데 저 관련 조례가 총 11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담당을 합니다. 애초에 저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장애인복지과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서로 이것 핑퐁한 것 아니에요, 너네가 해라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밖에 저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최규진 위원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규진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고 제가 개정하려고 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정보화 교육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 6,200만 원, 21년도에 6,700만 원, 22년도에 7,600만 원, 이게 해마다 예산은 오르거든요. 이때마다 실적 인원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적어요. 20년도에 57명, 21년도에 57명, 22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43명, 지금 장애인들의 정보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규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권리 증진과 그에 따른 가족분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장애인분들의 알 권리, 정보 격차를 위한 저런 지원 조례 등등이 저는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장애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랬고 지금 계속 최규진 위원님이랑 얘기할 때 보면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에 관한 애정,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복지 쪽은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평소에 열심히 그리고 다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아까 그 활동보조도우미 얘기가 1에서 3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구할 수도 없고 3등급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거의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법률로 정해져야 하겠지만 직계 부모님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인선 위원  시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수당을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아주 작게 줄이거나 해서라도 급할 때는 그렇게 서로서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런 폐해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활동보조라는 어떤 제도가 생겼고 그 전과 후가 노인 요양이나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활동 보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홀트는 시설에서는 생활보육교사들이 24시간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트 안에 있는 장애인들도 사실은 가끔씩 뭔가 배우거나 뭔가 즐기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탈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요즘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인선 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시설 내에 있는, 그냥 질의드릴게요. 
  일시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수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것을 했었을 때 혼자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생활보육교사가 같이 동반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 기관에 있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활동 보조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건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활동 보조를 약간 꺼리는 이유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배우러 장애인이 갈 때 같이 활동 보조를 해서 30분을 데리고 가서 기다렸다가 30분을 데리고 오면 전체적인 시간은 3시간인데 활동 보조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족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해서 약간 제한적이지만 그런 것은 할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인선 위원  고양시가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고 우리 고양특례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좋은 방향이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는 그런 활동보조도우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많이 생성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아까 부모도 안 될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60대 이상의 나이가 드신 신중년들이 이런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분들을 케어하는데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신인선 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신인선 위원  저는 이게 장애인 돌봄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시장님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고양시민들이 어쨌든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신중년 정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특화를 해서, 또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좀 데려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직장에 근무하다가 모셔다드리고 오고 한 적도 사실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응급한 상황에서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도 많고 자식이 있더라도 멀리 있거나 갑자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일자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 플러스 노인복지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삶의 쉼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인선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금 더 확대된 안을 제가 나중에는 받아봤으면 좋겠고 추경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여성복지과나 그런 데서 협업을 하셔서 국에서 같이 그런 예산을 한번 짜보는 것도,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요즘은 전동보조기기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휠체어보다는.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겁고 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아니면 좁은 길을 지나든가 이렇게 할 때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동보조기기는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륜차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있는데 보험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 비슷하게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 본의 아니게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만들고 시장님을 설득해 보는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아까 최성원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장애인단체에서 70여 곳을 전수조사한 다음에 봤더니 절반도 안 되는 화장실이 장애인 규정에 맞지도 않고 또 설사 맞더라도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그런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전 공공기관 화장실에 대한 지금 상황을 사진 내지는 자료 요청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신인선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현재의 그 화장실 상태를 조사하셔서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신인선 위원  두 가지예요. 장애인단체에서 온 70여 곳의 개선 전과 후를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 하면 직접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다 보내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를 내야 하니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신인선 위원  예.

○신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진 찍으면서 찾아다니는 수밖에.
  저희 집 앞 강촌공원 앞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요. 사진 찍었거든요. 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종이로 ‘고장 수리 중’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은 열리고 닫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안에 화장실은 있는데 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입구가 한 이만한데 여기에 세면대가 딱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동휠체어 못 들어갑니다. 뒤로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돌릴 수도 없어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도 마두역을 지나는 장애인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님, 좀 하세요. 시장님께 제가 진정을 넣을까요?

○신인선 위원  화장실 얼마 전에 리모델링해서 멀쩡하게 다시 만든 겁니다.

○신인선 위원  1년도 안 됐어요.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칠게요.
  장애인 콜택시 알고 계시지요? 

○신인선 위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운전하시는 분이 잘 안돼서 서 있는 경우가 48%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슷한 얘기인가요?

○신인선 위원  건설교통과?

○신인선 위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한카드로 봤는데 장애인들 교통비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카드 이름이 있어요. 그런 바우처카드가 있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신인선 위원  다른 과에서 하지만 장애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에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그걸 홍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통으로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한 분이시라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50개의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 6개의 단체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런 유관단체들을 이용을 해서 자주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좋은 것들 그리고 타 과하고도 소통을 하시면서 장애인들이 고양시에서 편리하게 잘 살고,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 도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예요. 누구든지 다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광폭 행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어서 노인복지과 해도 됩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행감을 왜 합니까?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정답을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건의를 드려서 하기로 했는데 전혀 관심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김운남 위원  그러겠지요. 
  슬픔을 넘어서 이걸 지금 제가 띄우기 전에 사실은 그 부서에 “담당부서에서 왜 이걸 안 합니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 행감 때까지 과연 할까? 정말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 했어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께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고 제안을 드렸던 게 그냥 말로가 아닌 현실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그것은  그 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회의록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복지과장님,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기억나십니까?

○김운남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사항이거든요.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런 마음으로 하셨고 마지막에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도 중증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제작할 수 있다면 제작도 하고 배포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과장님보다도 뒤에 계시는 많은 팀장님들과 담당직원분들이 배석을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로 했으면 아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행감한 지 1년은 안 됐지만 행감을 새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뒤로 바로 멈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감을 왜 합니까? 분명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실망이 큽니다.

○김운남 위원  어떤 사업을 거기에다가 붙이면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당될 수 있지요. 
  이때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김운남 위원  제가 그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녹음을 했던 사항들을 여기서 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거기에는 노래도 나오고 시도 나왔는데 “이런 것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했으면 어땠다, 못 했으면 못 했다라는 것도 없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도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도 의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 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연락이 2~3개월 있으면 올 텐데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오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편협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지요? 복지관.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노인복지관 식권발급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인데 이게 식권발급기거든요. 저것도 비용이 꽤 될 겁니다, 아마. 발급기 저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운남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현금만 됩니다.

○김운남 위원  현금만 되는 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운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식권발급기입니다. 저기가 카드결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탁을 하는 각 복지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제발 바꿔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카드가 안 되냐.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복지관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저는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일산복지관이나 또 문촌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운남 위원  해보십시오.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 한번 해보시고, 이거 바꾸는 것도 또 돈인데 저것 할 때도 예산 들여서 했을 텐데 또 바꾸라고 하는 것도 참 죄송한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했을 때 못 바꿔요. 제가 관장님이어도 바로 도입했는데 바꾸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참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식사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직자분들께 질의를 드리면 둥글둥글하게 답변이 오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공직자분들은 위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오면 면피가 딱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부담감이 갈 수 있는, 그렇게 오거든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의뢰인으로 황용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세 군데 자문의뢰서를 보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내용으로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꼭 하십시오. 법제처만 해서 하지 말고 몇 군데를 해 보시면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됐냐 안 됐냐. 근로계약이 성립됐으면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근로계약이 성립되냐 안 되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자문내용을 받아본 것을 제가 부서에다가 드릴 텐데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하면서 하나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근로계약의 성립 기준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문자 보냈던 것 있지요?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신규 채용자가 받은 문자. 

○김운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통합채용 최종 합격자 임용일이 기관 사정으로 인해, 기관 사정은 뭡니까? 청소년재단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에 8월 1일 내로 하겠다고 여기에서 못 박아 놓은 거예요. 8월 1일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법적자문을 구할 때는 이런 문구 하나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계획서를 정확하게 보면 대부분 결론이 ‘고양시청소년재단은 2022년 7월 19일 합격자들에게 채용 내정 통지를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합격자들에게 임용지연 일자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또 한 분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왔는데, 부정적으로 온 게 아니고, ‘재단과 합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미리 공지한 바에 따라 임용 일자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 한 분의 자문이에요. ‘그런데 합격자 등록 및 채용의 의사를 명시하면서 임명일이 통지되었다면 그때 이미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법적 그런 게 있으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걸 보낼 때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까 오전에 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죄송합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냉난방비 제가 질의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참여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5만 원씩 지원되던 것 아시지요?

○최규진 위원  이게 B등급 이상 인증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 원장과 대표자, 담임교사 등등 해서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월급처럼 받으셨던 건데 이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사업 자체가 부서에서는 일몰로 이분들이 받던 월급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최규진 위원  사실은 어린 아이들도 사탕을 줬다 뺏으면 울고 이게 월급 명목으로 받았던 이런 개념이라 5만 원씩이지만 어쨌든 줬던 것을 지금 이렇게 못 받음으로써 작년 겨울에 본예산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시위도 하고 저희에게도 많은 민원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토론회에서 담당 팀과 함께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사실 기초적인 것까지는 다 짜놨다라고까지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사실 기본계획까지는 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면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 모두 여기 계시는데 앞으로 행감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항상 말씀드리고 예결위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준공영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것 이대로 그냥 계속 일몰시킬 겁니까?

○최규진 위원  이게 그거거든요. 민간·가정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들이 적은 예산으로 먼저 진입문턱이 낮은 준공영어린이집으로 가고 준공영어린이집에서 선발된 우수한 어린이집들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올라가고 때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면 좋은데 준공영어린이집이라는 그 낮은 문턱을 없앰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이 높게 되면 안 그래도 서러움 많이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준공영어린이집이 예산 대비 정말 좋은 저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규진 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발 내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좀 지금 짜여져 있나요, 정책?

○최규진 위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최규진 위원  이 준공영어린이집 제도, 그러니까 행복고양어린이집이잖아요. 이것을 선정해서 지금 약 1천여 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재원을 했었고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저는 높았다라고,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봤으니까요. 굉장히 높았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님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확신을 했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최규진 위원  이 사업을 다시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과에서는 정확하게?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보내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것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민선 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보셨을 거예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핵심 과제로 뽑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틈새 없는 고양형 돌봄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백서의 핵심 과제인데요. 이 중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장기 임차 방식으로 상생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쉽습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는 것, 이게 쉬워요?

○최규진 위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준공영어린이집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 줘야지 뜬금없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어떻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능하게 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최규진 위원  두 번째 동그라미 봐보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하려면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환을 하게 되면 개소당 민간은 약 2억 2천만 원 그다음에 가정은 1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인수위원회 백서에 있는 틈새 없는 고양형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점진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이든지 그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드리려면 이렇게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이런 말 말고 정확하게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줘야지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렇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게 제 의견인 거잖아요. 그게 저는 준공영어린이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산을 보니까 보육예산치고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었어요. 12억 9천 3백만 원 이거면 재원하는 영유아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을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서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또 여기 준공영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면 그 위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선순환적인 제도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걸 왜 자꾸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과장님? 이것 그냥 다시 좀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최규진 위원  아니요. 저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토론회나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준공영제에 관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준공영제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폐지하고 다른 공공형어린이집을 한번 도전할 그 정도 제도밖에 안 됐었나요?

○최규진 위원  보류라고 들으면 될까요?

○최규진 위원  24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폐지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또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때 가서 제가 지금 하는 말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왜 또 이랬는지 이 정도밖에 못 드려요. 또 과장님은 그런 말씀하시겠지요.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시겠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준공영어린이집 제도 좋아요, 안 좋아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과 가정의 어린이집의 이런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하신다고 하니 한번 볼게요. 지켜볼게요.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이상은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의 30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 공공건물 공유재산 임대현황, 여성회관 찾으셨나요? 거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를 돕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임대현황이 카페, 미용실, 사물함, 무인복사기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카페는 단체, 사물함 단체, 무인복사기 단체, 미용실 개인, 이 계약주체는 누구이신가요?

○이종덕 위원  고양시 어디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계약서도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페 임대기간이 3년 계약 총액이 344만 8천 원인가요?

○이종덕 위원  3년 계약이에요?

○이종덕 위원  이 금액이 1년 치인 건지 3년 치인 건지 총액으로 써 놓은 건지?

○이종덕 위원  1년?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을 하실 때 공고를 어디에 내세요?

○이종덕 위원  온비드에는 개인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절차라든가 규정은 온비드라든가 공유물 시설에 맞춰서 하시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카페 같은 데 보면 1년 치면 한 35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29만 원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관리비 다 포함된 건지, 별도로 받나요?

○이종덕 위원  입찰은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건 없는 것이고 국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감정을 맡아서 거기에 맞춰서 임대를 온비드 같은 데에서 하지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단위계약할 때 3년 치인지 알고 너무나 싸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싸면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1년 치라고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행감을 한 지가, 작년에 행감을 했었잖아요? 그때 질의드리고 요청드렸던 것들이 답변서도 오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어제 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 작년에 요청을 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예상을 하시겠지만 경로당 얘기입니다. 
  경로당을 민주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회계와 회장님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프로세스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구청 행감을 보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경로당운영규정이라는 회칙에 있는 것을 문자로 발송을 했다는 것밖에는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나가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부회장님들이 회원들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제 동구청, 서구청, 덕양구청 행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사적 회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회비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새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200만 원 내놓고 들어와라 얼마 내놓고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 제보들이 종종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신인선 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정말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을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새로운 경로당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노인 인구가 막 늘어날 때잖아요. 저희가 58년 개띠 등등등 해서 폭발적으로 어르신들의 인구가 늘어날 때인데 지금도 경로당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취미생활도 하시지만 그것도 시간이 가서 70대, 80대가 되면 다 비슷비슷해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에 있는 경로당, 말이 경로당이지만 요즘은 시니어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지어서 그분들끼리의 어떤 공간을 가지려고 하면서 경로당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커뮤니티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옛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런 구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고 앞으로 경로당에 누구든지 갈 수 있고 그 회비들은 예를 들면 n분의 1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낸 회비는 경로당의 어떤 공적자금을 위해서 낸 거니 이것은 개인으로 사유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할 거면 가지고 가시고 아니면 내놓으시고 이런 타협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이 500개가 넘는데 앞으로는 700개, 8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인선 위원  더 많아져서 그런 문제가 더 깊어졌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하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할 때 움직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장님도 바뀌고 무슨 혁신안도 내놓고 복지도 합리적 복지라고 그러고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때 그런 사업을 진행하셔서 경로당도 더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 치고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위해서 봉사활동비가 1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식비로 다 전용되고 있잖아요. 아니면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활동비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작은 금액이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 보안관들이 그 속에서 더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생활지원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신인선 위원  예, 그분들의 근무조건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신인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9시 반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해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그다음에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125만 4,450원 정도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신인선 위원  저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겸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신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과 겸직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겸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9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겸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신인선 위원  이 사이에 5시간만 일하시면 되기는 하지만 이 5시간과 중복되게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도래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복지관에 생활지원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정말 모세혈관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겸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대신 이 근무를 할 때는 뭔가 장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핸드폰에다가 뭘 찍고 나갈 때 찍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GPS 추적을 해서?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어르신한테 방문을 했다라는 표시가 보고되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시간에는 그 어르신을 돌보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다른 일까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중에 겸직을 허용을 하시든지 그때까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100일 정도 다른 일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예지만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생활지원사들이. 그래서 복지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사시설 용역이 9월에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신인선 위원  그래요?

○신인선 위원  7월 중에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서광진 국장님, 아까 전에 통합채용 관련해서 확인되신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분들한테 행정을 놓친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과를 해 주시고 사과의 마음을 좀 담아서 계속 임용연기된 분들에 대한 월급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진심으로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그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재단인데요. 이 청소년재단 이사회에 관해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사회 문제에 아동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월에 1차, 2차 이사회 회의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회 회의록 밑에 부분 ‘그리고’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건 3월의 1차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저한테 주신 건데 한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였을 때 이사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사회가 무효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아, 언젠가 이사회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을 계속 자료 요청드렸던 겁니다. 이 자료 참 힘들게 받았는데요.
  먼저 이사회가 왜 있을까요, 과장님?

○최성원 위원  이사회의 왕이 이사장은 아니지요?

○최성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2월 3일에 이사장 명의로 도장이 찍혀서 소집통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모였을 것이고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 및 본예산 그리고 선임임원 추천, 회의록을 쭉 보시면, 오늘 주신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쭉 보니까 이 의결은 1번 안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본예산안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의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런데 저기 2호 안건을 연기를 안 하면 1호 예산안을 승인 안 하겠다.’는 얘기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중간에 정회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겠지요. 24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쭉 봅니다. 회의록을 쭉 지나가면 26페이지를 보시면 “공식적인 것은 이사장님과 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으니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가 공식적인 겁니다.”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26페이지를 보십시오. ‘공식적인 것은 이사장님과 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으니’ 과장님, 이사장님께서 3월에 진행된 1차, 2차 이사회에 참석하셨어요?

○최성원 위원  그런데 이 날은 왜 이 참석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는지 일단 첫 번째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가 공식적인 겁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있었을까요, 이 연기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선상으로 요청이 된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사장이 연기하라고 그러면 이사회는 무조건 연기돼야 하는 겁니까?

○최성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뒷장의 서명도 보면 어쨌든 의결정족수는 채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전체를 다 보면 이 2023년도 한 해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들을 거친 걸로 보여요. 이것이 드러나는 게 또 어디냐면 3월 1차 이사회 보면 1번 안건이 예산안인데 특별하게 논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 2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웬만한 것들이 다 논의됐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또 회의록을 보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2호 안건을 연기하지 않으면 1번 안건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아까 말씀드린 2호 안건 연기를 안 하면 1호 예산은 승인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어요. 아까 24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38페이지 보시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2월 내로 날짜를 이사님들 논의 하에 정해서 이 안건을 속개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2호 안건 미뤘습니다. 1호 예산안은 의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 계속 무효 이사회라고 자료를 안 주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사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연기나 취소권에 대한 어떤 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이사회는 진행된 겁니다. 한 번 더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최성원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사회는 폐회가 되지 않고 밤 12시가 지나면 그 전에 의결한 것도 다 무효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본회의 같은 경우에도 의결하고 문제가 있어서 정회가 돼서 속개가 되지 않아요, 밤 12시까지. 그러면 의결한 건 의결한 걸로 들어갑니다. 이것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성원 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제 말씀에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호 안건은 의결을 했고.

○최성원 위원  제 말씀은 폐회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호 안건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1호 안건이 뭐였냐면 청소년재단의 2023년도 예산과 사업을 위한 안건이었어요. 이것조차 이사장이 무리해서 무효를 처리한다는 게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사실 승인 문제도 청소년재단 운영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의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는 하나도 없이 그냥 무효화하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대로라면 이사회는 진행이 된 겁니다. 이사장이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사장이 이렇게 무효 처리를 막무가내로 해버리니까 이사들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 법인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좀 받아요.
  보십시오. 제8조제4항 보시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행령 보여 주시지요. 
  이사회의 이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장이 기피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놓고 보면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사장이 유선으로 “미뤄라.”, “연기해라.” 이사들의 의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요구대로 2번 안건 미루고 1번 안건 승인했습니다. 그 후에 무효 처리하랍니다. 그러면 이사들의 입장에서는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제출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이사장이 전화로 연기하라고 그래서 무효화 처리하라는데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최성원 위원  다시 복기해 보면 이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사장이 “모이십시오. 이사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들이 하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효화시킨다는 건 이사장이 이사들을 하수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 아동청소년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사회 하지 말라고 이사회 무효라고 계속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나 연기에 대한 서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검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유효한 이사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성원 위원  행정이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뭘 해도 공문으로 다 근거 남기고 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야 됩니다. 연기하거나 취소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내부결재라도 진행이 돼서 했어야지,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갑니다. 청소년재단 직원들한테 가고요. 2월에 진행이 된 게 무효화되고 3월에 이사회가 진행이 됐으면 그 한 달간 여기는 계속 준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국장님, 담당국장님으로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사회 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셔서 그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 이사회가 적법한지 안 한 지 감사 요청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일단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새 노인정들이 1시부터 개방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한 381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책자 36페이지에 보면.

○김희섭 위원  맞습니다. 지금 381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노인정이 587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건, 한 번 사업을 하면 각 노인정에 한 번씩 다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르신들은 거의 노인정에 오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고스톱이나 치는데 이렇게 사업이 없다 보니까, 한 번 하면 이게 몇 개월 정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노인정 프로그램?

○김희섭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서 1년에 경로당 한 개에 한 번 정도 돌아가나요, 프로그램 자체가?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정도도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그램을 늘려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좋은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만들어줬으면 어떤가 해서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 4대가 하는 효가정 지원사업 있으시지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이 됐잖아요?

○김희섭 위원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가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제가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좀 앞장서서 바꿀 건 바꾸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들 앉아 계시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이건 잘했어요. 잘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좀 바꿔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면 폐지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없앨 건 없애고 또 만들 건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없애도 되는 것 없애야지 내년에 불용 또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건 없애시라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다들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의 특색 사업을 유선준 과장님부터 뭐가 있는지, 복지에서는 고양시만의 특색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알고, 복지에서 어떤 사업은 고양시만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부터 찾아가는복지과, 여성복지과, 고양시만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또 다른 과 말씀해 주실 것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없으세요?

○김희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 꿈의버스 안 하셨잖아요? 

○김희섭 위원  하고 있어요?

○김희섭 위원  또 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김희섭 위원  다 했나요?

○김희섭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시의원들이 나가서 복지에서 못 한다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알릴 수 있게끔 다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더 명세하게 자기 과를 자랑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요양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타 지역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고양시로 입소할 경우에 직접 요양원으로 주소 이전을 못 하고 친인척한테 일단 했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요양원으로 두 번 한다는 게 맞습니까, 고양시가?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요양원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요양원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고양시 요양원으로 오실 때에는 일반인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바로 주소이전이 안 되고 친인척한테 일단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야 다시 그쪽으로 올 수 있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정말 그런가,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올 때 바로 요양원으로 전입이 안 되고 친인척한테 옮겼다가 다시 두 번 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덕희 위원  물론 저희가 기초수급자한테는 많은 비용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또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 보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입소한 사람들은 꼭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양원을 이쪽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인 경우가 많고 친인척으로 해서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끼리 어떤 협의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인척한테 옮겼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둔 후에 받아주고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기간에 제한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받아줍니까?

○고덕희 위원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의 어르신들이 인터넷은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어느 요양원으로도 다시 옮기겠다 하면 그 요양원에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서류라든지 뭐든지.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제 상식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왕 다시 옮길 바에는 그냥 누구든지 전입신고는 아무 때나 원하는 데 가서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요양원에 들어가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제약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특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더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행정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꼭 고양시에만 많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외부로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편하게 해 주시는 게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맞는 행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오게 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걸 그렇게 해야 된대요. 바로 안 해 준대요, 기초수급자들은.

○고덕희 위원  여기도 들으셨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공설·공동묘지 개장을 지금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추진실적에 개장한 자리에다가 화살나무 및 조팝나무를 심으셨어요. 여기를 어떻게 개장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공설묘지 개장한 후에 어떻게 가실 생각입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다 만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고덕희 위원  합장만요?

○고덕희 위원  물론 수급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또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개장을 한 자리에 이 나무 저 나무 심었잖아요. 심었으면 그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심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나무라도 심어놓고 보자 해서 심은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심으신 겁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잔디장으로 가든 다른 것으로 가면 이 나무 심은 걸 아예 뽑아내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덕희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많잖아요. 노인일자리가 유형별로 많이 있는데요. 할머니들이 꾸러미를 만들어요. 꾸러미 해서 세 자녀부터 선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세 자녀는 좀 그렇고 두 자녀로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한번 작년에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고덕희 위원  첫째가 아니고 둘째.

○고덕희 위원  그러면 둘째 자녀부터 주기 시작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현재 2,200 미만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덕희 위원  아니, 2,200만 원이 넘게 되면 공모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업체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덕희 위원  다른 시에서는 이런 특화사업은 없습니까? 이 사업이 고양시만 하고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여러 개로 나눠서 분할계약은 안 되지요?

○고덕희 위원  많이 고민하시고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빠른 시일 내에 부탁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고덕희 위원  거기를 가보면 열린 공간이라고 해서 북카페가 있고 대강당 컨퍼런스룸, 동아리실, 이런 게 있는데 운영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강좌 빼고 북카페 같은 데는 시간을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강좌는 밤에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오픈을 하고 있고 북카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덕희 위원  제가 여성회관을 가끔 가보면 북카페가 빨리 문을 닫고 늦게 열고 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영인지 아니면 그냥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시 한번 체크 잘하셔서 가능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야간에도 와서 강좌도 듣고 있는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고양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내역을 자료로 지금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환수 내역을 보니까 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주를 이루고 국공립 어린이집 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것 받아보고 사실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정말 힘들어서 그랬나 싶으면서도 하면 안 되는 이런 부정수급을 했는데 가장 많은 부정수급을 한 곳이 거의 5,500여만 원 정도를 부정수급을 했어요. 이것 지금 환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규진 위원  분할 환수라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해놓고 분할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최규진 위원  이게 2023년 3월에 적발을 해서 시설 폐쇄까지 이어지고 2,0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회수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지금 여태 없지요. 환수가 안 된 거지요?

○최규진 위원  제가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발언도 하고 이분들 입장에서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러네요. 어쨌든 명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률이 1년에 몇 퍼센트를 보이고 있나요?

○최규진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100% 전부 다 지도감독 나가서 이렇게 적발한 거라고요?

○최규진 위원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네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규진 위원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약 70%라고 하면 그걸 100%로 끌어올려 달라고 주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70%로 낮추셨다는 게,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동청소년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 
  어쨌든 부정수급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처분결과나 이런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세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동안 발언을 했던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이것 제가 주저리주저리 계속 말하느니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맞지요?

○최규진 위원  이것을 좀 증액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

○최규진 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에 비율을 따져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찾아보신 적 없으세요?

○최규진 위원  이게 좋은 사례로, 사실은 유보통합 아시지요? 

○최규진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이나 혹시 연계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세밀하게 검토 좀,

○최규진 위원  아무튼 한 달에 1인당 7,400원은 너무 박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노파심에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준공영어린이집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이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내심 아쉬워서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과장님의 의지를 한말씀 듣고 싶고 그 한말씀 듣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최규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정회 시간에 충분히 자료가 준비되었는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천승아 위원  사실은 제가 외부에서 따로 추가로 요청드린 자료가 아니라 행감 자료에서 명확히 자료를 요구했고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써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시고 행감에 오시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떤 궁금한 걸 질의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천승아 위원  제가 왜 계속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이 적게 투입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랑 사업실적, 사업성과만을 보고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데, 혹시 아루다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했던 ‘성평등 관점을 접목한 여성 생애사 표현예술 낭독 드라마’ 혹시 이것 유튜브 영상 직접 보셨나요?

○천승아 위원  이게 총 18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봤더니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영상을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유튜브를 제작해서 3,993명 조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본 영상이 247회, 가장 적게 시청한 영상이 178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천승아 위원  이것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이 사업내용이랑 평가서를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퇴근길 여성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고양시도 심야시간대 여성의 안심귀가를 위해서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작년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예산은 다 집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천승아 위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이 적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자율도우미 수가 참여가 저조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해진 건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일단 귀가도우미의 문제 또 참여하는 그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들이네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총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대당 1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차량의 유류비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어떤 사건이 터졌었고 계속해서 여성들의 안심적인 귀가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아지는 때에 고양시도 뭔가 시 자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천승아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고양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갓길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경찰서만의 책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런 안심적인 귀갓길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고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여성안심귀가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변화시켜서 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고민해 주실 거지요?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만약에 계획이 생기면 자료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고봉동인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는 대신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제가 마을을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잖아요.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밤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고민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저한테는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담 같은 데를 밝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고덕희 위원  저는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방범 CCTV나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 빛을 얘기했거든요. 가로등을 좀 밝게 해준다든지 이 동네를 조금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 음침한 데가 많으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방범이나 이런 다른 문제는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봉동이 특히 어둡거든요. 좀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아까 노인복지과장님이랑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 고양시에는 묘지를 더 이상 매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합장 외에는 없다고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수목장 같은 것은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 두 개 정도 있지요?

○신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납골당이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민이 자연친화적인 그런 죽음 또는 매장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자연장이 수목장이나 아까 잔디장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걸 하려면 다른 시도로 가서 해야 하나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겠지만 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또래는 거의 다 자연장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지금 묘지를 수목장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묻혀 있는 분들은 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때 30년, 60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한이 되기 전에 이장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이장을 하는 데 비용이 한 기당 어느 정도가 들까요?

○신인선 위원  그럼 80만 원만 있으면 묘를 이장할 수가 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한 기를 이장시켜 드리는데 100만 원이면 된다고요?

○신인선 위원  100만 원, 그러면 어쨌든 무덤은 없어야 수목장이나 잔디장이 생길 거니까.

○신인선 위원  이장하고 그런 기간이라든가 비용이 좀 들겠네요.

○신인선 위원  만약에 그런 기간이 너무 많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근처에 혹시 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자연장을 좀 더 유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고양시민이 잘 살다가 죽음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잘 매장이 돼서 자손들하고 잘 만날 수 있도록 수급계획 용역이 나오면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일산동구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더라, 흰돌종합사회복지관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구로 따졌을 때 저희 지역에는 일단 복지관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 생겼던 고봉동커뮤니티센터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다 챙겨봤습니까? 제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신인선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기울어진 옹벽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좀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옥상에 있었던 틈 사이로 내려오는 알 수 없는, 벽을 따라 내려오는 빗물 이런 것은,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두꺼비집이 이렇게 어항처럼 되어 있었던 충격적인 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요.

○신인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새로 생긴 단 하나의 복지회관이 그렇게 되니까 많이 속상했었는데 큰 비가 와봐야지 알겠군요. 꼭 큰 비가 한번 와야 되겠군요.

○신인선 위원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공동의 공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데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사회복지관 설치 건에 대해서 그때도 풍동에 사시는 분이 일산복지관으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풍동 주민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항동에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장항동에 스마트타운인가요? 963세대 생겼을 때 거기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생겼으니까 거기에는 사회복지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신인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4년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 이상이 없을까요?

○신인선 위원  그래도 복지관이 꼭 필요한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관심을 가지셔서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그전까지는 그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복지관 서비스 같은 것들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셔서 복지관이 멀리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십니까?

○신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자에 대한 고양시 지원현황 엑셀 파일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그 신혼부부가 제가 시의원이니까 “의원님, 고양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지원을 주나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그 산모에게는 어느 정도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아빠다 보니 잘 몰라서 저한테 물어서 이것을 조사해서 이 파일을 보내주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구청의 사회복지과 물론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도서관과까지 제가 찾아본 게 여기이고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출생률이 낮고 고양시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걸 너무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고양시 전체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부모님들을 위한 평생교육 그리고 아이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복지정책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한 가족이 여기에서 1, 2, 3, 4대까지도 살 수 있게, 요즘은 오래 사시니까 4대까지 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가 4대가 살 수 있고 다 행복한 그런 복지가 넘쳐나는 고양시라는 콘셉트를 가지시고 더 많이 용기를 내서 시장님과 싸우고 ‘우리 복지정책 더 합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사실은 두 번째 행감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두 번째이고 아직 많이 서툴렀지만 저도 반성하는 게 여기 와서 물을 게 아니라 평소에 공무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고양시민들이 행복하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주시는 데 정말 힘써 주시고 국장님, 어린이집 관련한 처우개선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정책 그리고 난방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성가족과 다복꾸러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요즘 둘 낳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꼭 찾으셔서 이것 고양시만의 브랜드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고양시만의 정말 잘 되어 있는 복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힘써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아이 하나를 잘 키워서 잘 묻힐 때까지 우리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복지과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최규진 위원  현재 이 고양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돼서 하고 있나요?

○최규진 위원  2021년도에 이 사업에 근거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비스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조례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시민분들에게 복지 상담과 방문 건강관리 등등 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최규진 위원  이 사업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최규진 위원  20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최근 3년간 이 제도에 대해서 자료 작성해서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최규진 위원  3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고,

○최규진 위원  이따가 제가 이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급, 즉 포상 제도가 있더라고요.

○최규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8조에 보면 평가 및 포상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것 혹시 한 번이라도 민간인에게 포상 나가본 적 있나요?

○최규진 위원  지금은 대답 못 하시는 건가요?

○최규진 위원   민간인한테 나갔던 적이 있다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규진 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최규진 위원  최근 3년간?

○최규진 위원  도지사 추천이요? 이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 포상을 하는 건데 어떻게 경기도 추천을 해서 들어가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들으세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사업에 근거하는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맞지요? 

○최규진 위원  그러고나서 이 포상금이라는 것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상금 진행이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른 사업과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헌이 높다고 하면 민간인도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추천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끝나고 나서 자료 요구를 한다는 것 전반적인 거 싹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찾아가는복지과 직원분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압니다. 당연히 이런 포상제도로써 직원이 격려 받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한데, 다만 이런 포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집 잔치처럼 공무원만 포상을 받고 민간인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나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최규진 위원  적극 담아 주시길 바라고요.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똑똑돌봄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민간에서 활동하는 이 사업과 가장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양시 똑똑돌봄단, 홀몸 노인 안녕 지킨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하고요, 이게 저희 행신4동에서 하는 것이고 내려봐 주세요. 여기 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정서적 건강도 취약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현장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저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업에 굉장히 맞는 행동을 하시는 거지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동에서 각자 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사실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인데 저분들을 제가 포상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다만 이런 포상제도에 있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서 저분들의 노고도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대답이 원활하게 안 됐던 부분들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최규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고봉동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하자 보수 때문에 작년에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하셨고요. 아까 보니까 하자 보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고덕희 위원  공사비용이요,

○고덕희 위원  이게 작년,

○고덕희 위원  7,600으로…….

○고덕희 위원  예, 괜찮습니다.

○고덕희 위원  7,6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공사비용을 얘기해서 물어보냐 하면 사실 작년에 개관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3월 15일에 아마 커뮤니티센터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비용으로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공사과에서 비용을 마련해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어요.

○고덕희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시공사가 한 게 아니라 공사과에서 공사비용을 대서, 제가 보기에는 8가지 하자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시공 부실의 문제점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옹벽공사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전기손상의 문제 이것은 다 사실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사용도 많이 안 해봤는데 우리 공사과에서 돈을 일단 빨리 투입을 해서 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할 때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는 몇 년 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셔야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센터라든지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다 보면 들어간 건물비용보다 수리비용이 계속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옥상에서 비가 샌다고 맨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처음부터 공사를 해서 지었으면 이렇게 하자가, 진짜 하자비용이 나중에 보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층에 치매센터가 있었습니다. 치매센터가 있었는데 또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걸 또 바꾸고 국장님, 무엇으로 했지요? 헬스장으로 했지요?

○고덕희 위원  완공 단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처음에는 한 4천얼마가 됐었는데 아마 그것도 조금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만족스럽지 않고요. 거의 1년 동안 계속 싸웠거든요, 치매센터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가 헬스장이면 씻는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지금 안 들어갔지요?

○고덕희 위원  저희가 돈을 써서 해주는데도 주민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헬스장이 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도면을 잘 떠서 했으면 이중비용도 안 들어가고. 보세요,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치매센터 한다고 왔다가 거기다가 또 인력 투입했지요. 몇 개월? 거의 한 6~7개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있다고 해서 그때 쉬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랬지요. 그래서 2층을 다시 헬스장으로 또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만족하지도 않은데 또 돈은 돈대로 5,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이 저희 위원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다. 물론 계속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데 써야 할 비용도 정말 너무 많잖아요. 이런 데 조금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주의하고 계약할 때 꼼꼼히 하고 도면 뜰 때도 그렇고 어떤 센터를 지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처음부터 가면 이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말로 기억하는데 여성커뮤니티센터가 폐쇄됐지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과정을 말씀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신 여성네트워크 공감에 90여 명 정도의 여성 리더들이 참여했지요?

○최성원 위원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위치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최성원 위원  거기 제26조에 보면 “일산서구 중앙로 1600 고양시 일산서구청 2층에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산서구청 2층에 가면 뭐 있지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뀌어야 돼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일산서구청 2층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신 시점이 대략 언제부터…….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 공간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건 한 작년 8월, 9월쯤?

○최성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띄워주십시오. 
  블로그 링크 하나 있는데 그것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여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고양시 소식들 전하는 블로그 같아요. 저기 글쓴이는 당연히 우리 고양시청 계정으로 되어 있고 날짜가 2022년 11월입니다. 어떤 글이 올라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고양시여성커뮤니티센터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리방, 겨울마루방, 세미나실 등 이렇게 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센터 내 모든 공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지역주민들이 고양시여성커뮤니티센터의 활발한 운영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며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과장님?

○최성원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려면 이 글쓴이가 고양시청으로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최성원 위원  행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청 이름으로 올라온 건데 제가 개인의 이름으로 올라왔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양시청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 이 고양시청 이름으로 이렇게 11월에 글이 올라왔고 고양시여성커뮤니티센터 폐쇄 공지가 2023년 1월 31일에 됐어요. 이 글을 보고 그 글을 보신 시민분이라면 이게 뭔가 하실 겁니다.

○최성원 위원  이런 부분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만들 때 용역을 했어요. 

○최성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역에 보면 19년도에 개소했기 때문에 한 5년 목표로 잡고 초반 2년은 기반을 조성하는 기간 그리고 중간에 2년은 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에 확산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능 강화라는 것들이 작동하는 시점은 코로나를 감안하면 2022년도, 23년도쯤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너무 급하게 폐쇄된 건 아닌가 싶어요.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현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받았던 자료인데 19년도에 대관인원이 총 8,200여 명, 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가 22년도에 6,100명의 회복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다른 대안,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들어오더라도 이 여성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최성원 위원  이것 좀 많이 아쉽습니다. 19년에 준공해서 23년도에 없어졌습니다. 2016년 준비 과정부터 보면 3년간 준비했고 3년 3개월 정도 만에 없어졌습니다. 이 여성커뮤니티센터는 당시 용역에도 나와 있는 게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개념 그리고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없는 커뮤니티 공간은 우리가 조금 남겨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의 절반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갔고 절반은 서구청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입주하지 않았다면 서구청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공간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성원 위원  양해보다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그게 아쉽습니다. 절반 공간이 지금 서구청 업무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공간은 지금 계속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을,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대관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만 우리가 생각해서, 물론 업무의 효율성 중요합니다.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업무 효율성도 물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서구청으로 넘기더라도 이런 기능은 남겨두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는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최성원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임시로 입주해 있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그 공사가 끝나면 혹시 추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최성원 위원  3년 후에 다시 논의가 될 때 우리가 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진 그런 의미를 살려서 새로운 공간들이 또 탄생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9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기념식을 진행했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여성영화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여성영화제가 없어졌고 기념식만 남아 있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여성영화제가 없어진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부분도 좀 아쉬워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 주제가 뭐였냐면 돌봄이었습니다, 돌봄에 관하여. 코로나 이후에 불거진 이슈였지요.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우리만 한다고 이것저것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도 알지만 신중하게 천천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꼭 이 영화제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양성평등 주간이 기념식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쉬워서,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콘텐츠는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주제에 관해서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돌봄에 관한 것은 정말 코로나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올해에는 양성평등 주간이 하루 기념식으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화제들이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더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피해보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계속 줄어드나 봐요. 그러니까 문의는 계속 늘어나는데 입소는 계속 줄어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왜 이 입소가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추세, 그러니까 입소가 줄어드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고민 좀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지?

○최규진 위원  보호시설이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여기 입소를 원하는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과에서는 휴대폰 사용금지나 이런, 굉장한 보호 조치라고 봐야겠지요, 어쨌든 피해자 보호 조치.

○최규진 위원  이런 것이 입소자분들은 아무래도 꺼려지니까 입소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게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나 고양시 전부 다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본 질의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우리 「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 지역연대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최규진 위원  그것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황이나 이런 게?

○최규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연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시책 추진·점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위기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이 기능들 지금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최규진 위원  원활하다는 말 취소하고 이 기능 수행하고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아니,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근거하는 이 활동, 기능,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지역연대.

○최규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5조에 지역연대 설치를 꾸리게 되어 있고 지역연대의 기능을 제가 또 읽어드렸잖아요. 지역연대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 지역연대가 하는 기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최규진 위원  아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서부터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세출예산 설명 자료 보세요.
  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만 저렇게 잡아놓고 이 여성안전 지역연대 예산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올렸거든요. 저 100만 원 가지고 이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지역연대에서? 이것은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맞지요? 저 2023년도 본예산 자료만 보더라도 지역연대 기능 수행이 아예 안 된다라고 지레짐작이 가능하고 아예 의지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민을 해요? 이 여성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저 부분 개선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최규진 위원  너무 간단해요. 그냥 “안 되고 있는 것 좀 개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답변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최규진 위원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과, 이 피해여성 보호 문제 굉장히 전국적인 거라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전국적인 사회 문제, 전국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 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최규진 위원  설명하세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책 추진과 점검을 했습니까, 그러면? 안 했잖아요.

○최규진 위원  이게 지역연대의 기능이에요, 기능. 피해자 보호 및 지역 관련 서비스 기관 및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안 됐습니다.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안 됐고요. 위기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및 캠페인 실시, 안 됐고요. 여성이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이것도 역시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지역연대를 꾸림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인 거잖아요. 
  지역연대 그동안 회의수당 받았으니까 회의 건수 등등 해서 자료 종합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꼭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과장님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작년에 참 시끄러웠어요. 작년에 시끄러웠던 이유는 예산도 급격하게 줄었고 지원도 늦게 나갔고,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최성원 위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최성원 위원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예산이 너무 줄어서 혹시 이외의 또 다른 지원방안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또 요구하고 받는 쪽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 관계자분들과 면밀히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친구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으면 좋았는데 식사도 하고 오셔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서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양시청소년재단 개최 연기로 이사회를 무효라고 했지요?

○김운남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김운남 위원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청구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왜 그러느냐, 2월에 회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무효라고 했었고 여기에는 안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중요한 하나가 2023년 사업계획 및 본예산안 의결을 했어요.

○김운남 위원  예?

○김운남 위원  2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 이게 2월 거잖아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3월에 이걸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왜 이걸 똑같이 합니까? 
  그다음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고 서류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서류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류에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계속 아동청소년과에 계시는 게 아니지요?

○김운남 위원  다른 분이 오셨어, 그러면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모릅니다. 5년 뒤에 이 서류를 보면 ‘어? 왜 다시 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 서류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년 뒤에도. 그러면 ‘왜 이걸 다시 했지, 이 행정이 뭐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셨어요. 
  최성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으로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계속 이걸 지시했는데 또다시 청소년재단에다가 감사 청구를 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일단 말씀 좀 해보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게 무효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무효였으면 이걸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면서요.

○김운남 위원  예, 했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인정을 좀 할 수 있어요.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박윤희 대표가 사직을 하니까 이게 열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바쁘시니까 참석을 못 했다, 그건 그대로 믿을게요. 그래서 그것을 지시받고 청소년재단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공직자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여기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은 또 다른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더 해서라도 여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부미  존경하는 3선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끝 무렵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 동의를 얻어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 청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을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이런 것으로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회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사진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최규진 위원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최규진 위원  저기는 저렇게 지금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상시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규진 위원  저기가 공원길이거든요. 저기가 일반 시민분들에게 제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최규진 위원  저는 개방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저 부분이?

○최규진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개방이 된다고 해도 공원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로써도 훌륭한 곳이거든요. 조성이 잘 돼 있어요. 불빛 같은 것도 이렇게 낮은 불빛으로 은은하게 쭉 깔아놓고 참 괜찮더라고요. 
  저 부분을 저렇게 폐쇄를 시킬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야간에? 저곳으로 들어와서 여성회관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저렇게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최규진 위원  제가 저 부분을 웬만하면 개방을 해주십사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는 게 어린이 공원이 있고 저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행신공원이 있고 거기에 샘터마을2단지 주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분들이 행신역으로 갈 때 저 길로 가면 산책로처럼 좋게 갈 수 있는데 저 길이 폐쇄가 되면 그 밑에 있는 무원마을1단지를 관통해서 지나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게 되는 경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 부분을 개방해 주시면 시민들께서도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저기를 쾌적하게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저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저렇게 낮은 등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끝까지 가면 저렇게 닫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기는 닫혀 있고 거기는 열려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굳이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여기는 저 문이 아니더라도 여성회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산책로로써 아예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시민분들께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최규진 위원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최규진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또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도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규진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규진 위원  국장님하고 바로 옆에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두 분이 고양시의 복지 정책을 총 담당하는 가장 권위 있는 담당자분들이시지요?

○최규진 위원  복지정책과니까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최규진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어느 분들의 공헌이 가장 크다고 봐요?

○최규진 위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 두 분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사회 구성원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심장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혈관으로서 복지를 나르는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최규진 위원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런 것 대략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규진 위원  범위가 넓은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는 웬만하면 다 통틀어서 사회복지사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최규진 위원  제가 이 조례에 그대로 있는 것만 읽어드릴게요.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우리 고양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거의 전원이 해당되지 않나요?

○최규진 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규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잘 챙겨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전혀 아니지요?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셨습니까?

○최규진 위원  없지요? 안 했지요?

○최규진 위원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현재까지 종합계획조차 수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그냥 편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예, 조례로.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등 사업이 다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각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분들께 처우개선 좀 해달라고 아마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여성가족과 조례 지적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겁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강제조항입니다, 이것 하셨습니까?

○최규진 위원  안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에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것 정확하게 근거도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왜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최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준비되고 있는 것들 저희 문화복지위원분들께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최규진 위원  이런 종합계획부터 수립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본인들 힘들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목소리가 최소한 올해보다는 덜 들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최규진 위원  일단 답변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복지정책과에 확인 좀 해보려고 질의드리는데요. 
  6월 6일 현충일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시장의 행사마냥 시장님이 대표성을 갖고 추념사를 하느냐. 그런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라고만 답변을 대략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혹시 문서로 가지고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께 그렇게 보고드렸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아니요,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6일에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의장님이 인사말씀이나 추념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니고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 여쭸습니다. 여쭸더니 정부 지침에 대통령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저하고 몇 분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더니 포천에서도 의장님이 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우리 고양시만은 왜 이런 것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해서 여쭸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질의 먼저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탄현동에서 고양시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저하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같이 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왜 추념사가 없느냐라고 전화를 하셨고 그게 국장인 것까지만 저는 확인하고 당연히 복지여성국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인 것은 제가 지금 정정하고 그것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담당했잖아요?

○최규진 위원  추념사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최규진 위원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법령이랑 규정에서 시장님만 하라는 것 없어요, 맞지요?

○최규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충일 추념식을 하는 이유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기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추모 행사하는 것이 길다고 불평 놓는 사람들은 좀 난센스 아니에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소한 도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이고 하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각 지자체의 재량이라고 봐요.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장님만 했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장님이 안 했던 것, 최소한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 다 참석하시고 거기에 시장님이 보통 모든 행사에서 하시면 의회도 의회 대표로서 의장님이 축사도 하시고 추념도 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성을 띠고 시장님만 하고 저희는 다 거기 가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규진 위원  제가 현충원 행사를 올해도 갔다 왔고 작년에도 갔다 왔고 그분들이 불평을 하는 민원을 넣으시는 이유가 추념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각 단체에서 와서 다 헌화하고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최규진 위원  추념사 그거 10초, 20초,

○최규진 위원  저는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하시는데 의장님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충분히 그건 배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헌화하고 이런 추모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마이크 잡는 것 가지고 괜히 욕먹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인데 그게 길다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꼭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자체별 재량으로 의전 식순을 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의회의 몫도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규진 위원  검토가 필요하고 의회 의장은 그 자리에서 추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왜 그랬지?”라고 의아해하는 말씀을 듣고 행감 때 복지정책과에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 재량으로써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화하고 향 넣는 걸 분향이라고 그럽니까?

○김운남 위원  분향이잖아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분향을 다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분향과 헌화를 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 전체 다 나갔거든요, 상임위원장님들 빼고. 그러면 그때 한 열몇 분, 스무 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을 다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2명만 했어요. 각 당 대표들 두 분만 분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규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운남 위원  예, 줄이는 방법을. 
  거기에서 ‘처음에 한 분만 대표로 분향을 합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회장, 민주평통 회장, 이런 몇 분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불러드린 분이 대표로 분향을 합니다.’라고 규칙만 정해주면 아마 따라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못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예.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정했는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좀 한번 해보시지요.

○김운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좀…….

○최규진 위원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웃음)
  제가 27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했었던 5분 자유발언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착공 언제까지 미룰 거냐고 질의를 했고요. 복지여성국장님 답변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규진 위원  평생교육과와 지금 착공 일자를 조율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언제쯤 착공하실 겁니까?

○최규진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최규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최규진 위원  그 결정을 교육문화국과 복지여성국이 조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그 말 사실이에요?

○최규진 위원  제 질의는 그 두 개의 국에서 조율만 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거냐고요. 결정권자냐고요, 두 분께서?

○최규진 위원  행정적인 마무리는 될 수 있어도 두 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잖아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여성국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고 교육문화국과 기업지원과에 어떤 문제가 남아 있는지 혹시 여쭤 봐도 돼요, 왜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지?

○최규진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평생학습관과 장애인복지드림센터를 한 번에 짓는 종합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과에서 협의하고 있고 두 개의 과에서 다 행정적인 절차까지 마무리됐는데 착공만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착공을 위해서 지금 교육문화국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드림센터는 복지여성국 소관이잖아요?

○최규진 위원  그래서 왜 착공이 안 되는지 물어보는데 왜 자꾸 이상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억 받아서 장애인복지드림센터 짓는 겁니다. 예산 배정도 장애인복지드림센터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에 50억 원이나 든 큰 사업이에요. 주도적으로 왜 착공이 안 되는지 알아보시고 왜 안 되는지, 이것 저뿐만 아니라 이해림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시원한 답변이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두 분이 결정권자라면서요. 그리고 이것 내년에 착공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최규진 위원  이게 작년 7월에 시공사 적격심사가 끝났고 업체 선정까지 끝나서 그때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1년째 이렇게 표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것 담당 사업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는 1년 동안 착공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지요.

○최규진 위원  이것 올해 착공될 수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는 다 됐는데 남의 과가 안 됐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부서가 장애인복지과랑 교육문화국이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빨리 지어지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착공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는 끝났으니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1년째 방관하는 것은 사실 이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뤄질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최규진 위원  저한테 들어온 답변이 ‘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전면 재검토인 겁니까? 이게 국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 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저는 이 답변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을 복지 부서에 전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국장님, 올해 착공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최규진 위원  1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최규진 위원  올해 착공이 안 되면 그것 반납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 올해 착공을 못 하면 저희가 생활SOC 공모를 통해서 받은 국비 83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무산되는 거고요. 그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최규진 위원  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세요? 계속 독촉해서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이런 개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그냥 시장님이 결재 미루고 있지요?

○최규진 위원  작년 7월에 착공이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업이 지금까지 표류됐고 그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해낸 것도 복지여성국 문제이고 각 부서끼리 아직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조율은 다 끝났어요. 착공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이것 계속 표류시킬 거예요, 국장님?

○최규진 위원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는 사실 이제는 지난 것 같아요. 
  시장님을 찾아가서 시장님에게 이것 빨리 착공해야 된다고 말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규진 위원  이제는 그 과정만 남은 것 같아요. 
  교육문화국장님하고 평생교육과장님하고 다 같이 찾아가서 이것 왜 표류하고 있느냐, 국비 반납시킬 거냐,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표류시키고 있느냐,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드린 자료 좀 잠깐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저 기사가 언제 적 기사냐면 21년도 기사인가 그래요. 22년도 기사구나.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후 착공 미뤄져, 이 시장 부서에 운영계획안 마련해 와라.’ 저 운영계획안 마련해 오라고 지시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저 운영계획안 만들어졌어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은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했을 때 알아보니 시 재정이 과도하게 집행이 되니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규진 위원  고양시의 장애인종합복지시설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장애인종합복지시설.

○최규진 위원  탄현동에 하나 있지요?

○최규진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요?

○최규진 위원  그리고 그곳이 교통도 안 좋습니다.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건 장애인복지시설인 거잖아요. 저런 시설조차 장애인복지과에서 착공도 못 시키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장님께서 센터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원안 사업 내용하고 재검토 내용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최규진 위원  원안 그대로지요, 장애인복지드림센터는?

○최규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문화국 그다음에 복지여성국 각 국장님들께서 시장님 찾아가서 이번 연도에 저거 착공이 안 되면 국비 반납까지 해야 된다, 우리 부서로서도 굉장히 부담이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시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이것 올해 안에 무조건 지어야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여기 계신 복지 담당부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잖아요.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해보고 자료 요구할 때마다 한 달씩 한 달씩 한 달씩 늦춰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거 빨리 착공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국비 반납 다 하고 아예 사업이 그냥 다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그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요. 아무리 저희가 시장님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챙겨보고 계셨어야지요. 
  혹시 언제쯤 시장님 면담해서 저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달하고 저에게 회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그래도 기간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좀 만나보겠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규진 위원  한 달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한 달 안에 시장님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의 의중이 어떤지 저에게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두 가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질의할 것을 100분의 10으로 줄이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가 추진했던 업무에 자부심을 갖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고부미  행정서비스를 찾아가는복지과가 찾아다니면서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신지요? 찾아가는복지과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실적보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책은, 90세 이상이 전부 6.25 참전유공자거든요. 참전유공자인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은 있으신지요?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고부미  지금 업무실적보고 중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면 보훈행사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시킨다고 했는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명예가 얼마나 선양이 되는 건지요?

○위원장 고부미  6.25 참전용사도 그렇다고 봅니까? 선양이 된다고 봅니까?

○위원장 고부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 고부미  6.25 참전용사의 최하 연령이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부미  1932년생이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90세, 91세인데 다른 세대와 똑같이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6.25 참전용사가 행사에 참여를 몇 퍼센트 한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고부미  6.26 참전용사는 한 해 한 해 가면서,

○위원장 고부미  정책을 따로 강구하거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위원장 고부미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치적인 입장 말고 정책적인 입장에서요.

○위원장 고부미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정책적으로 좀 방향이 있을까 싶어서 여쭸는데 그 방향을 아직까지 생각 못 했으면 다음에 510호실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학교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요.

○위원장 고부미  어디 어디에 있지요? 

○위원장 고부미  그렇게 4개가 있지요?

○위원장 고부미  홀트에는 체육관이 있어요?

○위원장 고부미  장애인이 쓸 수 있지요?

○위원장 고부미  경진학교는요?

○위원장 고부미  밝은학교는요?

○위원장 고부미  명현학교는요?

○위원장 고부미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명현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진흙바닥에 그냥 아이들이 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 휠체어 타고 나왔던 애들은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를 다 맞고 있는데 지금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체육관을 지으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장애인 학교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우리 고양시나 아니면 거기가 사단법인인가 법인학교니까 거기에서 10%로 자부담을 물어야 된다는데, 자부담을 책임져야 체육관을 짓는다는데 그 체육관을 지을 때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는지 일반 학교에도 이렇게 자부담을 물어서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장애인학교인데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모든 다른 건 다 관리하면서 교육청 지원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됐나 봐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10%가 왜 발생하는지, 또 어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이 25억 정도가 되는데 10%를 부담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학교 체육관을 못 짓는다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소나기가 오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장애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흙바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업무가 과중한 줄 알지만 이게 장애인학교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쭈니까 꼭 파악하셔서 어떤 방법이 가장 지원이 빠를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난번에 제가 “전기요금 어디서 내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과에서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할 때, 우리가 이사 갈 때 정산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게 공과금이잖아요. 과에 계시면 정산이 얼마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부 다 과에서 하는 걸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여성회관 있지요?

○위원장 고부미  전기요금 조금 전에 여쭤봤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그것은 그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지요? 여성회관에서 총괄해서 전기요금 내지요?

○위원장 고부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임대 준 사업자들과 체결했다고 해서 공과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여기 시청에 있는 커피숍 있지요, 장애우들이 하는?

○위원장 고부미  그 전기요금은 청사관리팀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같이 가지 않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면 공과금부터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헷갈려 하시길래.

○위원장 고부미  오전에 대답하실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업무 파악할 때 기본을 파악하고 계시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경로당은 우리 고양시에서 전기요금 다 내지요?

○위원장 고부미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내는지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급여는 어떻게 나가고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고부미  예, 국공립어린이집.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본인이 급여를 못 가져갈 정도의 사업비를 줄 때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통상적인 임금을 못 가져가는 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고부미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이가 12월 중에 열 명 정도는 다른 유치원으로 가기 위해서 확 줄었을 때, 그때는 원장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고부미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감사중지)

(22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부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