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국, 고양산업진흥원, 킨텍스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소: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장
(10시17분 감사시작)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고양산업진흥원, 킨텍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고양산업진흥원, 킨텍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성구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형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성구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형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전략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드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UAM,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언론과 우리 시청 현수막에 보면 국토부가 추진 중인 K-UAM의 실증사업이 고양시 킨텍스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킨텍스와 여의도가 항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전략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드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UAM,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언론과 우리 시청 현수막에 보면 국토부가 추진 중인 K-UAM의 실증사업이 고양시 킨텍스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킨텍스와 여의도가 항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UAM 실증사업은 국토부가 진행 중인 사업이고 1단계는 지금 전라도 고흥에서 진행되고 있고 2단계 도심실증사업이 이번에 발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하고 고양 킨텍스-김포공항-여의도, 잠실-수서 노선 이 세 군데가 실증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공문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김포공항이나 잠실-수서 쪽은 관제권이라든가 비행금지구역 이런 문제 때문에 고양시 구간이 제일 가능성 있는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실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기반공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실증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이 UAM 관련 특별법도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고양시가 앞으로 UAM사업에 선도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플랫폼, 관제연구개발, 서비스, 자율주행 이런 종합적인 산업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UAM 실증사업은 국토부가 진행 중인 사업이고 1단계는 지금 전라도 고흥에서 진행되고 있고 2단계 도심실증사업이 이번에 발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하고 고양 킨텍스-김포공항-여의도, 잠실-수서 노선 이 세 군데가 실증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공문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김포공항이나 잠실-수서 쪽은 관제권이라든가 비행금지구역 이런 문제 때문에 고양시 구간이 제일 가능성 있는 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실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기반공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실증작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이 UAM 관련 특별법도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고양시가 앞으로 UAM사업에 선도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플랫폼, 관제연구개발, 서비스, 자율주행 이런 종합적인 산업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UAM은 국토부가 주도하고 SK텔레콤과 하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들도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미래산업인데요, 이번 실증단지 지정에 그치지 말고 연관 산업을 고양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관심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관련해서 UAM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향후 UAM 말고도 앞으로 미래 지향성으로 드론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략산업팀에서 어떤 시스템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잘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하고 김형기 과장님께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홍보, 격려해 주시는 것 맞지요?
○안중돈 위원 드론 연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서에도 보니까 향후계획에 “2023년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시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정민경 위원님의 감정노동자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는 시정연구원에 의뢰되어 있는 상태고 올 상반기 중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는 시정연구원에 의뢰되어 있는 상태고 올 상반기 중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아직 착수도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협의는 노사협력팀장님하고 시정연구원하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시정연구원하고 합의 비슷하게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거의 상반기가 끝나 가는데 협의만 계속 진행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시정연구원에 연구 과제들이 많이 쌓여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연구위원님이 우리 과에 하반기에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의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와 연결돼서 공통자료 36쪽이고요, 2022년 위원회를 보니까 고양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가 모두 공란으로 적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가 있다가 지금 감정노동자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되었지만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감정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서비스를 하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권익센터하고 하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폭언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중단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휴게시간을 갖게 하고 법률적으로 수사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인원을 올해는 한 명을 늘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는 중복된 위원회가, 저희가 조례가 굉장히 많아서 아직 구성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얘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는 중복된 위원회가, 저희가 조례가 굉장히 많아서 아직 구성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얘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예, 하나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을 진행하실 예정이란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뢰한 것은 경기도감정노동자지원센터나 시정연구원,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고양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서 현재 추천을 받은 게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하고 고양시정연구원분들, 이런 분들에게 회신 받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곧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뢰한 것은 경기도감정노동자지원센터나 시정연구원,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고양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서 현재 추천을 받은 게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하고 고양시정연구원분들, 이런 분들에게 회신 받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곧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촉할 때 공개 모집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공개 모집도 하고 저희가 관련 기관에 추천도 받습니다. 공개 모집하면서 추천도 받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 모집을 한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공개 모집은 내지 않았고 관련된 데에 추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 위원들 위촉할 때 기간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위촉을 진행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의 우려대로 저희가 구성할 때 말씀대로 공개 모집해서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개 모집이 원칙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답변을 우회하고 계시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아직 공개 모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모집은 하지 않았고 실제로 구성할 때,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는데 왜 개별적으로 기관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어쨌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쪽 관련되는 기관에 의뢰하고 상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가들도 위촉이기 때문에 공개 모집이잖아요.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먼저 섭외가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한 후에 미달이 되었을 때, 그때 절차상 섭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섭외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연초에 3월 30일경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개 모집은 원칙이지만 조례에 보면 추천을 받는다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당연직이 있고 추천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 사람들은 추천을 받으려고 먼저 움직인 것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한 3월 30일 정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을 잘못 처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시인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잘못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들을 보면 당연직이 있고 추천을 받는 데가 있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구성을 하려면 구성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을 먼저 맞추기 위해서 추천 의뢰를 받은 사항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답변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저희 조례에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설치에 대한 구성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구성할 때 다양한 분들을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을 선정할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회에 대한 모집을 할 때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위원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지금 조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셨지요? 그러면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 저희 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공개 모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해서 진행한 과정은 매우 잘못된 과정인 거지요, 맞나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공개 모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해서 진행한 과정은 매우 잘못된 과정인 거지요,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저희가 아직 결재가 진행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사전작업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위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위촉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 모집에 의할 것이고 마땅한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전작업을 가지고 진행이 됐다 안 됐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일단은 구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계속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사전작업을 먼저 한다는 것의 의미가 사실은 위촉직 위원들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닌가요? 공개 모집이면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섭외를 한 이후에 “우리 언제 언제 공개 모집을 할 테니 이때 서류를 넣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이 저는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결재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팀에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섭외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위촉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위원에 대한 섭외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든 그 분야에 관련된 단체나 그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위촉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정보 수집이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같은 질의라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 제가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분야의 단체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작업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 시에 각 기관별로 공문 보내시지요?
분야의 단체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작업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 시에 각 기관별로 공문 보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공개 모집 시에 저희가 어떤 범위까지 추천을,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 관련 구성 조례에 추천을 받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 모집을 하면서 관련 전문 단체나 기관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했다고 해도 공개 모집이 공고가 나면 당연히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위촉하게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공개 모집 시에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문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왜 사전에 미리 섭외를 하냐를 저는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은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구성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빨리 구성하고 싶으셨으면 3월에 공개 모집을 빨리 시작하셨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감자료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어떻게 빨리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 섭외를 했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 받은 답변 자료가 노력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부분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과정이 답변 사항에서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은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고 바로 이 행감이 끝나면 즉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바로 잡아서 감정노동자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 받은 답변 자료가 노력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부분도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과정이 답변 사항에서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은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하고 바로 이 행감이 끝나면 즉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바로 잡아서 감정노동자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정민경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앞서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선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팩트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행된 행정 절차가 있나요?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를 모집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행된 행정 절차가 있나요? 지금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는 3월 30일 자로 4군데 전문가 기관에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행위는 그거 하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어쨌든 공개 모집이 되면 다시 정식으로 보내서 추천을 정확하게 다시 받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4개의 전문가 기관에 먼저 섭외를 의뢰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맞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공개 모집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계획을 잡고 결재를 받고 공개 모집 공고를 하고 추천하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할 때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정확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앞서서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랑 이런 것 시작하면서 함께 위원회도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공개 모집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예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도 아니고 팀장님도 아니고 국장님이 고양시 위원회가 공개 모집인 것을 몰랐다.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신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과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동안 고양시 공개 모집은 공고를 내기 전에 섭외를 다 한 다음에 공개 모집 서류를 냈다는 것을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하셨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공개 모집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예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도 아니고 팀장님도 아니고 국장님이 고양시 위원회가 공개 모집인 것을 몰랐다.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신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과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동안 고양시 공개 모집은 공고를 내기 전에 섭외를 다 한 다음에 공개 모집 서류를 냈다는 것을 답변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그건 아니긴, 아니요. 전체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을 통해서 이 속기록을 읽으시는 시민들은 ‘아, 고양시의 공개 모집은 미리 섭외를 다 한 다음에 섭외가 되면 그다음에 하는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고양시 위원회가 얼마나 바보가 됐는지 아세요, 두 분 답변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임기 언제 끝났어요? 감정노동자 임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리고 여기 임기 언제 끝났어요? 감정노동자 임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021년 9월로 나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2021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021년 9월 3일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환경경제 일자리경제국 공통으로 위원회 관련 잘하시라고 지적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지적서 보고 오세요, 안 보고 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봤습니다.
○김미수 위원 봤는데 오늘 같은 답변을 하세요? 봤으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지난 회기에 통폐합 처리를 하셨어야지요. 통폐합 처리를 안 하셨으면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 끝나기 한 달 전에 공고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만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 고양시 위원회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임기 끝나기 전에 연장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한 달 전에 공고해서 그 텀이 안 생기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시면서 1년 넘게 안 하셨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으니 안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지난 3월 회기에 조례를 폐기하시면 될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통폐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하라고 작년 행감 시간 내내 했어요.
그리고 정민경 위원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그랬는데 지적사항을 봤다고 하시고서 오늘 오셔서 이제사 3월에 섭외를 하고 있다? 공개 모집했는데 섭외하신 분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공개 모집 공고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 연장할까 말까 정리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했는데 안 들어오시면 2차 공개 모집 하면서 그다음에 기관 섭외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1차도 안 하고 기관 섭외를 먼저 하십니까?
저 시민들한테 나가서 뭐라 그래요? 고양시 위원회는 다 섭외 끝난 다음에 공고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속기록 들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고양시 130개 위원회 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세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만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 고양시 위원회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임기 끝나기 전에 연장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한 달 전에 공고해서 그 텀이 안 생기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시면서 1년 넘게 안 하셨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으니 안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지난 3월 회기에 조례를 폐기하시면 될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통폐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하라고 작년 행감 시간 내내 했어요.
그리고 정민경 위원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그랬는데 지적사항을 봤다고 하시고서 오늘 오셔서 이제사 3월에 섭외를 하고 있다? 공개 모집했는데 섭외하신 분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공개 모집 공고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 연장할까 말까 정리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개 모집했는데 안 들어오시면 2차 공개 모집 하면서 그다음에 기관 섭외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1차도 안 하고 기관 섭외를 먼저 하십니까?
저 시민들한테 나가서 뭐라 그래요? 고양시 위원회는 다 섭외 끝난 다음에 공고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속기록 들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고양시 130개 위원회 다 그렇게 한다고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 모집에 의해서 절차를,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김미수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다니까요. 4월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왜 공개 모집의 원칙을 안 지키고 노력하시냐고요. 공개 모집하시면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해 보지도 않고 섭외를 하세요? 결국에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지금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이 속기록을 읽는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 모집해서 추천 기관에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답변 지금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행감 준비하느라고 회의하시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그럴 때 작년 것 지적사항 책 안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 위원회 관련 지적사항 있는데 위원회 어떻게 할까 회의 안 하셨어요? 하다못해 공고라도 내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아, 이것 지적 당하겠다. 지금이라도 공고를 내자.’ 이렇게 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작년에 우리 정민경 위원님이 홈페이지 위원회 문제제기하니까 일자리경제국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국에서 전부 다 홈페이지에다가 막 급하게 올리셔서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행감하는 것 보고 올려 놨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예의는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없는 위원회를 “전문가하고 논의하느라고 아직 공개 모집도 안 했습니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답변하시네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과장님 다 거치시고 올라오신 국장님이 위원회가 공개 모집한다는 걸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고 나중에 답변주신다고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전문가를 미리 섭외한 다음에 공개 모집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과장님 다 거치시고 올라오신 국장님이 위원회가 공개 모집한다는 걸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고 나중에 답변주신다고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전문가를 미리 섭외한 다음에 공개 모집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보고 27페이지에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유급병가 지원이 있고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있는 배달종사자 지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 유급병가 지원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주요업무실적보고 27페이지에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유급병가 지원이 있고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있는 배달종사자 지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 유급병가 지원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철조 위원님의 유급병가 노동취약계층지원사업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유급병가지원은 조례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픈데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자 해서, 실제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급병가가 보장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루 생활임금으로 8시간을 곱해서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작년에는 1억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에 관한 것도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배달종사자들 같은 경우 항상 안전에 위협을 받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실제로 안전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현재는 그분들이 안전장비를 구입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진행이 됐고 올해에는 지금 교육 공고가 나갔고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안전장비를 그분들이 사는 걸로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에 관한 것도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배달종사자들 같은 경우 항상 안전에 위협을 받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실제로 안전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현재는 그분들이 안전장비를 구입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진행이 됐고 올해에는 지금 교육 공고가 나갔고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 안전장비를 그분들이 사는 걸로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유급병가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본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증명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산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취업 상태에 있는지 또 그분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가려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시켜 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본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증명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산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취업 상태에 있는지 또 그분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가려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모를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유급병가나 유급휴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홍보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저희가 유급병가하고 배달종사자를 하면서 홍보수단으로 썼던 것은 플래카드고요. 그게 효과가 제일 좋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상당히 많이 걸어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홍보수단으로 그것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또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단체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지원 취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효과적인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못 받는, 이게 항상 보면 사회적 지원 제도들이 특정 소수가 거의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이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받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한 번 수혜 혜택을 받아본 분들이 주기적으로 그것을 누리지 대부분은 몰라서 접근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홍보로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할 분들이 몰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배달종사자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장비라는 게 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배달종사자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장비라는 게 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를 들면 헬맷, 무릎보호대, 신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원하신 다음에 실제로 지원받은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착용하고 사용하는지, 또 이런 안전장비 지원으로 인해서 안전과 관련된 사고율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실적관리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후 모니터링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체계는 안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그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교통질서나 안전의식이나 실제로 배달이나 이런 것을 나갈 때 어떻게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지, 오토바이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교육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안전교육 중요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지원에서 끝났을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또 지금 경찰과 같이 공조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경찰의 단속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률이 많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지원된 것에 대한 실적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지원을 통해서 경찰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토바이 경우 단속할 때 헬맷 미착용 이런 게 많이 적발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해마다 1억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5천만 원이고요. 전년도에 445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적발도 줄었을 거라고 상대적으로 생각돼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실적 관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고양시는 배달 오토바이들 때문에 도로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인한 교통안전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것도 같이 강조가 돼야 돼요. 오토바이로 인해 어떤 분은 공포심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오토바이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겠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교육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고양시는 배달 오토바이들 때문에 도로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인한 교통안전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것도 같이 강조가 돼야 돼요. 오토바이로 인해 어떤 분은 공포심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오토바이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겠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교육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난 5월인데요. 우리 고양시 인쇄기업들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5월 18일에 고양인쇄허브단지에서 진행됐어요. 고양인쇄문화소공인협의체하고 청년고양인쇄소공인협의회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고양시에서, 그것도 고양인쇄문화허브단지에서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부터 장항동 인쇄협회에 사무국장 하시는 분한테 인쇄문화허브센터 개소할 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따로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여기가 개소식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우리 고양시에서도 꾸준히 인쇄단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애로사항도 파악되고 유지·관리가 될 텐데 그분들이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간담회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쇄 소상공인들하고의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했다고 반증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인쇄문화허브센터에 매주 주간업무 실적을 받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장항동 기업인협회하고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아침에 각종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사룡 회장이나 이분들한테 장항동 기업인들, 인쇄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또 인쇄문화허브센터 하는 이도 가끔 그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냐, 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냐, 평상시에 여쭤보고는 있습니다.
장항동 기업인협회하고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아침에 각종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사룡 회장이나 이분들한테 장항동 기업인들, 인쇄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또 인쇄문화허브센터 하는 이도 가끔 그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냐, 또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냐, 평상시에 여쭤보고는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가장 필요한 애로사항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장항동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도로, 앞에 2차선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최고 시급한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또 이분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전달한 정책 건의로는 인쇄 업체의 인력난하고 인쇄단지의 필요성을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우리하고는 또 다른 것들이 건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쇄허브단지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개소식까지 하시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관리·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정책 건의한 내용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애로사항, 물론 그것도 어떤 현안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교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 게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기업을 유지하겠다, 이것에 대한 집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고양시 상권 다 죽었어요.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가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있는 것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물론 양질의 어떤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추구, 기업유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게 죽어나가는 것은 막아야 돼요. 있는 것 활성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활성화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기업을 유지하겠다, 이것에 대한 집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고양시 상권 다 죽었어요.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가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있는 것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물론 양질의 어떤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추구, 기업유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게 죽어나가는 것은 막아야 돼요. 있는 것 활성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활성화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력난은 사실 장항동 인쇄기업이 아닌 모든 고양시의 기업들이 고용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기업 상담의 날’ 할 때 일자리센터랑 같이 나가서 지식산업센터 내지는 장항동 인쇄기업 또한 갔다 왔습니다. 찾아가는 기업 집중 상담의 날 할 때 일자리센터랑 같이 가서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은 하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고양시의 모든 기업들하고 거의 공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항 2, 4단지 버스 문제, 그것은 얼마 전에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쇄문화허브센터랑 잘 상호 유기적으로 해서 지역의 현안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항 2, 4단지 버스 문제, 그것은 얼마 전에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쇄문화허브센터랑 잘 상호 유기적으로 해서 지역의 현안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상권들도 지금 너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주력 상권들이 한번 나가보시면 다 비어있고 다 임대예요. 그런데 고양시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정말 잘 돌아갔거든요. 지금 막 야당으로 뺏기고 홍대, 신촌 쪽으로 뺏기고 상권이 다 이탈되고 죽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기업유치, 너무 중요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있는 시설, 있는 시스템 그리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오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인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질적인 민원을 내고 있는 곳이에요. 위원들도 알고 있는 이런 지역 간담회를 어떻게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철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라서 제가 조금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사업, 저는 이 사업 지속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수요도 많이 늘고 또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는 일까지 생겼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한 번 띄워주세요.
이것을 보면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 그리고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중앙선 침범, 번호판에 낙서하는 것 조금 전에 보셨지요? 담배꽁초 투기, 번호판 미부착, 통행방법 위반 등 여기에 한 530건의 위반이 나와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제가 그 고충은 이해하는데 사실 여기에 운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운전할 때 저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오토바이 때문에 가슴 철렁한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 저희가 지금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장비 지원하려면 안전교육 이수해야 되는데 이 교육 뭐하러 합니까? 저렇게 무법천지로 대로변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합니까?
일자리경제국 오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인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질적인 민원을 내고 있는 곳이에요. 위원들도 알고 있는 이런 지역 간담회를 어떻게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철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라서 제가 조금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사업, 저는 이 사업 지속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수요도 많이 늘고 또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는 일까지 생겼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한 번 띄워주세요.
이것을 보면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 그리고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중앙선 침범, 번호판에 낙서하는 것 조금 전에 보셨지요? 담배꽁초 투기, 번호판 미부착, 통행방법 위반 등 여기에 한 530건의 위반이 나와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제가 그 고충은 이해하는데 사실 여기에 운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운전할 때 저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오토바이 때문에 가슴 철렁한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 저희가 지금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장비 지원하려면 안전교육 이수해야 되는데 이 교육 뭐하러 합니까? 저렇게 무법천지로 대로변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손동숙 위원장님의 배달종사자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동 택배 하는 분들 또 특히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불법이 이윤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몇 건을 배달하느냐가 그 사람들의 수입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지금 법령도 개정되고 있지만 앞 번호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시민들이 위협을 받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가 많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로관리 부서나 경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조금 아까 감정노동자 부분도 나왔고 필수노동자도 있고 배달노동자도 있고 택배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사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좋은 시선은 없습니다. 술 먹고 하는 행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첫 번째, 그분들이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쉬게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조금 아까 감정노동자 부분도 나왔고 필수노동자도 있고 배달노동자도 있고 택배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사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좋은 시선은 없습니다. 술 먹고 하는 행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첫 번째, 그분들이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쉬게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제가 그분들 지원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이 사실 저희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라이더협회나 이런 데와 이야기할 때도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반사회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본인들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교육,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부분은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나선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과 집행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할 때 반사회적인 행위나 불법행위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런 것에 연계해서 사업의 존폐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이 준법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할 때 반사회적인 행위나 불법행위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런 것에 연계해서 사업의 존폐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이 준법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말씀에 “그분들은 불법이 이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것은 제가 과장되게 말한 것도 맞는데 어쨌든 그분들에게 배달건수는 수입입니다, 현재 그분들은 하루에 몇 건을 배달하느냐가 수입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동숙 그런 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권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차라리 저는 이 지원금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배달오토바이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제가 엊그제 노동권익센터에서 배달기사들 안전교육한다고 저보고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물론 제가 감사 때문에 못 가지만 제가 갔으면 그분들하고 언성 높이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존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존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엇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법하고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개선책을 잘 검토하시고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실 거면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안전장비.
○안중돈 위원 안전장비 기준이 어떻게 돼요? 누구나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당연히 고양 지역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게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 우리가 안전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안전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경찰에 교통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다시 20만 원을 반환하는 경우로 해서 진짜 선량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 연구를 하든가 하셔야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없애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원자들이 어떤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때 다시 우리 지원금을 반환하는 그런 조례로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없애자고 하는 것보다는 지원자들이 어떤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때 다시 우리 지원금을 반환하는 그런 조례로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시민들한테 위해가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을 계속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으로 꺼려하는 분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노동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단속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실은 배달노동자나 택배노동자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진입하는 데가 배달이나 아니면 택배, 대리기사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량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한테 위해가 되는 사람들은 공공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을 계속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으로 꺼려하는 분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노동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단속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실은 배달노동자나 택배노동자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진입하는 데가 배달이나 아니면 택배, 대리기사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량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한테 위해가 되는 사람들은 공공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원금이 나가서 반환하는 것도, 우리가 범법자한테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교통위반을 했느냐를 사실 조회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법령 체계로는.
○안중돈 위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범죄사실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분들이 신청할 때 서류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할 때 서류를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말 그대로 사회의 약자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선량한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좀 더 고양시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현숙 위원 킨텍스에 기업 홍보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킨텍스 제1전시장에 기업 홍보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홍보관 운영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홍보관 운영에는 1년에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실제적으로 홍보관이 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자체 회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관과 판매관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홍보하고 상품을 홍보하는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상품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홍보하고 상품을 홍보하는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상품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과에 저희가 입주기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까지도 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기업이 얼마나 많이 입주 의향을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한테 입주의향서가 들어온 것은 400개 이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경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5월 8일부터 기업유치단을 꾸려서 저와 도시관리공사의 기반팀 팀장님 한 분하고 기업입주팀이 같이 실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430개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보류한 기업들도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경기도 시흥에 로봇 자동화하는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업은 꽤 많은 평수로 일산 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저께 투자의향서를 받아왔는데요. 다만 모든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가 예전보다는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올 기업들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업의 오너를 만나서 실제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5월 8일부터 꾸준하게 기업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경기도 시흥에 로봇 자동화하는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업은 꽤 많은 평수로 일산 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저께 투자의향서를 받아왔는데요. 다만 모든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가 예전보다는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올 기업들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업의 오너를 만나서 실제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5월 8일부터 꾸준하게 기업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GIFC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직원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월 임대료는 얼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월 임대료로 해서 한 400만 원 돈 가까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관리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 안에 사무관리비도 있거든요. 사무기기를 임차하다 보니까 건물 임대료 플러스 사무기기 임차료하고 뭐 다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가까이 나가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입주기업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꼭 그 장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시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 타워를 임대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활용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런 고심을 많이 했고요, 올해부터는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사용할 산하기관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GIFC 회의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산하기관에 있는 장소를 좀 활용해서 입주기업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활용도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는 게 마땅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에 계약기간 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기간 중이라서 중도에 또…….
○조현숙 위원 언제 끝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4년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한 2년 이상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에 분양시기가 다가오거든요. 지금 사업장에 가까운 GIFC 같은 회의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사업이 쭉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면 내년도까지 모든 준공이 끝나는 것인데 지금 2026년도로 2년이 늦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되고 활용이 많이 높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거기에 있으면 그나마 가까운 데서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여기에서 만나서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거기에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와 닿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약이 한 2년 동안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주로 따지면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사용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거의 주 1회 내지 많을 경우에 2회인데 시청사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보고회를 한다든지 하면 대부분 GIFC 사무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 얼마나 활용도가 낮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부터가 더 많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
○조현숙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했어요? 유지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죄송한데 혹시 몇 페이지인지…….
○조현숙 위원 261페이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뷰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이것은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뷰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이것은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마이스산업을 얼마나 많이 홍보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 성과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주면 좋겠는데 어떤 라인은 비공식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가는 게 많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노출이 얼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컨벤션뷰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노출이 많이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컨벤션뷰로의 홈페이지가 해외나 국내에 고양시를 소개하는 기능을 주로 하다 보니 아마 유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랑은 그동안 못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볼 때도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실적 같은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2월에 뭔가를 올렸고 4월에 1건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하고 5월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뭔가를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운영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나만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것을 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아까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지원금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사용한다는 게 문제지요. 저는 지원금을 받으면 안전장비, 예컨대 헬멧이라든지 무릎보호대, 장갑 이런 것을 직접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주셨으면, 저는 그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지원금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사용한다는 게 문제지요. 저는 지원금을 받으면 안전장비, 예컨대 헬멧이라든지 무릎보호대, 장갑 이런 것을 직접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주셨으면, 저는 그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원종범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좌입금 전에 영수증을 받습니다.
저희가 계좌입금 전에 영수증을 받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 확인을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헬멧을 샀다 확인을 하고 계좌입금을 해 드립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업비가 준 것은 저희가 최초에 1억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반대로 1인당 지원 금액을 줄이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률지원이나 이분들이 사실 생계로 몰려서 나온 분들이 많아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배달하다가 그냥 트럭에 받혀서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권리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산재보상을 받는 것부터 다 처리해 준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1억이 넘게 보상을 받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기의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런 혜택을 받을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정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적인 지원, 감정노동자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받게 할 것이냐, 그런 사례를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이 배달종사자도 우리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대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적인 지원, 감정노동자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받게 할 것이냐, 그런 사례를 남길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이 배달종사자도 우리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대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는 안전교육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021년도에는 안전교육 없이 지원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아,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때는 그냥 장비 지원으로 했고 2022년부터 교육을 하고 지원해 주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것은 잘 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 32페이지를 보시면 단독빌라 안심환경 관리인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단독주택(빌라)지역 재활용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정비를 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 32페이지를 보시면 단독빌라 안심환경 관리인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단독주택(빌라)지역 재활용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정비를 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021년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공공근로사업이 그냥 돈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많이 전락된다, 그리고 시민편익하고 연결이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는 게 주차 문제하고 특히 단독빌라 지역에서의 쓰레기 분리 버리는 문제가 제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일단 단독빌라 지역에 공공인력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자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부분은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2021년도에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전 동에 단독빌라가 있는 지역에 처음 115개소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70 몇 개소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 이유는 일단 재활용을 버리는 수거 체계나 그런 게 갖춰져서 필요 없게 되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한 70여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대로 저희 단독주택, 빌라 포함해서 아파트와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시설이 많이 없어서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은 어떤 일…….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구체적인 일은 첫 번째는 재활용쓰레기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단독빌라 지역에서의 불만은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를 일주일에 1회 하더라도 베란다나 이런 공간이 있어서 배출할 수가 있는데 단독빌라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재활용을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쓰레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건 재활용 분류가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정리 그리고 수거를 해 간 후에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 또 재활용 정거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시설지원을 받아서 재활용 정거장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빌라 지역에서의 불만은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를 일주일에 1회 하더라도 베란다나 이런 공간이 있어서 배출할 수가 있는데 단독빌라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재활용을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쓰레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건 재활용 분류가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정리 그리고 수거를 해 간 후에 깨끗한지 확인하는 것, 또 재활용 정거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시설지원을 받아서 재활용 정거장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정리 계도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된 것을 어느 정도 정리도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2022년도가 사업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이유는 2021년도 9월, 10월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2021년도에는 적었고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됐고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부 줄기는 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올해 올라온 예산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를 올해는 20억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기금으로 썼었고 올해부터는 의회 심의를 받도록 예산에 포함시켜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를 올해는 20억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기금으로 썼었고 올해부터는 의회 심의를 받도록 예산에 포함시켜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안심환경 관리 사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민원 중에 하나가 요즘 100세 시대라 70대 이상 된 건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는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집을 하면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집을 하면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노인일자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65세 이상도 꽤 있고 실제 연령대는 55세에서 70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공공일자리가 65세 이상도 꽤 있고 실제 연령대는 55세에서 70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70세가 넘어도 가능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원종범 위원 아, 70세까지?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7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6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신중년 경력형이나 이런 부분이 70세까지이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6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신중년 경력형이나 이런 부분이 70세까지이고요.
○원종범 위원 저는 이 정도 사업은 70세 넘은 분들도 건강한 분들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또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쪽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0세 이상인 분들도, 65세 이상인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쪽하고도 연계가 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분들 임금 수준은 생활임금으로 되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임금으로 진행합니다.
○원종범 위원 최저임금으로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최저임금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당 9,620원인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현재 9,620원?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원종범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가운데 우리 고양시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고양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가운데 우리 고양시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 저희 경제자유구역은 작년도 11월에 경기도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고요. 용역이 당초 1월에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용역기간 선정에서 늦어져서 5월 초인가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되고 저희들 개발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년 한 1월쯤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내년 3월쯤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현재는 그러면 저희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로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추진을 하고 있고 산하기관하고 고양시 연구원, 진흥원, 도시관리공사가 실무단을 꾸려서 지금 주 1회 정도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하는데 실무단 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경자청하고 산업연구원하고도 지속적으로 주 1회 내지 2주에 한 번씩 개발계획 연구용역 수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과장님, 그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 국제도시를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개발계획을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송도 랜드마크시티 이렇게 주변의 인프라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송도는 비즈니스·ITBT 기능을, 영종은 물류·관광 기능을, 청라는 금융·레저 기능을 맡아서 경제자유구역 사업 취지에 알맞게 진행되는 것으로 느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개발계획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시는 5대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UAM이 강세이기 때문에 K-스마트모빌리티, 대형병원하고 하는 K-바이오산업하고 CJ라이브시티를 중심으로 한 K-컬쳐 산업,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K-마이스, 저희가 K-반도체라고 해서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로 108만 평을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해서 5월에 발표를 한번 냈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소재부품반도체 분야 소재부품 단지로 해서 13만 평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6월 1일에 발표를 했고 요즘에 계속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관련기관인 정부기관에 추가 자료를 내고 있고,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부장, 소재부품반도체 분야 소재부품 단지로 해서 13만 평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6월 1일에 발표를 했고 요즘에 계속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관련기관인 정부기관에 추가 자료를 내고 있고,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내년 3월에 저희가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용역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용역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지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시장님께서도 초에 외국을 자주 나가신 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세일즈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기업들을 저희 자족시설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가 되어서 완전한 자족도시로 고양시의 희망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달종사자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안전교육 이수라는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행정의 책임이겠지요. 그래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후에 감사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달종사자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안전교육 이수라는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행정의 책임이겠지요. 그래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후에 감사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을 안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고 있는데 8조에 의하면 “일자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9조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대신한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민경 위원 그런데 위촉 기간이 보니까 2023년 3월 9일부터 25년 3월 8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위촉이 3월 9일에 진행이 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언제 모집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022년 9월에 구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 9월에 모집을 했고,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서 지금 여기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당연직 두 분을 빼고 8명이 다시 이쪽으로 위촉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거의 모든 분이 기금심의위원회로 들어갔고 시장님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이 기금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총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총 10분이십니다.
○정민경 위원 총 10분이 계시는데 그 10분이 그대로 여기로 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시장님을 제외하고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특정 성이 또 과도하게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정민경 위원님이 위원회 성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여성 위원들이 많이 진출하길 원하고 있고 저도 와이프도 직장인이고 딸 둘이라서 여성들이 위원회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일자리창출위원회도 그렇고 노사민정위원회도 그렇고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대부분 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성분들이, 시장님이 위원장일 때는 대부분 거기 단체의 대표나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개 위원을 추천해 주시는데 저도 안타깝지만 거기에 있는 대표분들이나 그 밑에 차기 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적어서 여성 위원님들이 적게 돼서 성비는 지금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위촉 기간이, 그러니까 위촉 시작일이 2023년 3월 9일이면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에 다시 재위촉은 아니고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다시 그 인원이 그대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된 건데 그러면, 이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억하셨을 때 이 부분을 조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성비를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혹시 위원을 위촉하거나 위원회 위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여성 위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실 추천을 여성으로 해 달라고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자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대표자들이 남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위원회로 있는 데는 대표자가 들어오려는 의지가 있어서 여성 위원님으로 모시기 좀 힘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성보다 남성 대표들이 더 많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양시에는 여성 기업인들도 많고 지금은 대표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면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랑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랑 위원이 다 동일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한 분씩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한 인원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여기도 공란이네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확인했더니 홈페이지에 이 위원회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여기도 공란이네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확인했더니 홈페이지에 이 위원회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례에는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구성을 못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노동 관련 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를 또 합치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 관련 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를 또 합치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가 아직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해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도 있었지요? 지금 21년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11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마지막 위촉일이 언제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2021년 7월 8일까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2년이 지나도록 구성이 안 된 거네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 통폐합 논의를 지금 하다가 아직 최종적으로 시 전체 차원에서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를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통폐합을 검토했었는데 아직 위원님한테 이게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구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성을 하지 않으실 거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한 이후에 구성을 안 하셔야 되는 거겠지요.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있고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 반복되는 상황을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센터가 노동권익센터로 합쳐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출발점이 노동 관련해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수립한 게 비정규직센터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지금 노동권익센터로 넘어와서 계속 활동을 하시고 있지만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것의 유용함 때문에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비임금 근로자가 11만 명이 넘고 비정규직이 한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것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유용성은 있는데 그 내용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과연 비정규직고용개선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지금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다른 센터 합치고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것에 대해서 시책들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랑 지원에 관한 그런 정책이랑 계획 이러한 것의 자문 평가는 어디서 받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저희가 물론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모든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노동단체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하고 말씀은 나누지만 위원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대로 고용개선위원회는 구성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나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도 보면 권리 보호나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요 심의사항에 생활임금액 심의 내용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자문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 사실은 회의를 통한 소통도 있고 의견 교환도 있지만 한국노총에 있는 위원장님이나 여기 이청림 사무국장님이나 또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각 건설 일용 노조나 아니면 크레인 노조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현안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부서로 통지해서 그 답변도 받고 있고 그런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통의 방식이 그러면 개별소통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각 노동단체별로 소통은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나 아시다시피 노동권익센터는 한국노총에서 들어와 있고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했고요. 노동권익센터는 당연히 저희가 계속 하면서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런 노동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사실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노동권익센터에서 주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한국노총하고 작년까지는 민주노총에서도 노동 상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부분 나오는 노동 상담 건수들이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양대 노총에서 계속 진행해 왔고요.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노동 상담 사업이나 교육 사업이나 그리고 지금 경비노동자부터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다 비정규직 권리 개선하고도 관련이 있고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중점적인 내용이 노동 기본권에 대한 그런 서포터즈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감정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걸 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잘 처리했느냐, 그리고 노동계약서를 작성했냐, 휴게 시간을 보장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있는 여건 내에서는 노동권익센터도 그렇고 서포터즈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정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걸 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잘 처리했느냐, 그리고 노동계약서를 작성했냐, 휴게 시간을 보장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있는 여건 내에서는 노동권익센터도 그렇고 서포터즈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노동권익센터에서 서포터즈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대한 기능 축소가 얘기되는 상황에서, 통폐합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의 전체적인 결론이 통지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한 번 더 구성을 하는 게 더 실질적인 보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노사민정실무협의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는 사실은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권리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가 노사민정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할 건지는 저희가 결론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을 빨리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도 또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빨리 결론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행감 자료 45, 46쪽인데 저희 청년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JOB콘서트가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와 22년도가 사업 내용도 동일하고 일자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취업 인원이 유난히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5명 그리고 22년도에는 36명, 이 감소 사유 있을까요?
행감 자료 45, 46쪽인데 저희 청년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JOB콘서트가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와 22년도가 사업 내용도 동일하고 일자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취업 인원이 유난히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65명 그리고 22년도에는 36명, 이 감소 사유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말씀드리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기업도 어떤 순간에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었고 청년일자리박람회도 다른 데서 많이 하면서 21년도에 비해서 2022년은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을 다 삭감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하는 것은 통합 일자리 정보망을 개편하면서 수시로 기업 정보와 정부의 중앙 지원 정보와 저희가 구직 신청자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시켜주는 정보를 통합하고 내실화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 정보망을 통한 취업 알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바꾸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서 잘 됐던 동행면접이나 찾아가는 일자리 행사 그런 것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확한 구직자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일자리센터 통합정보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하는 것은 통합 일자리 정보망을 개편하면서 수시로 기업 정보와 정부의 중앙 지원 정보와 저희가 구직 신청자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기업과 연계시켜주는 정보를 통합하고 내실화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 정보망을 통한 취업 알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바꾸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서 잘 됐던 동행면접이나 찾아가는 일자리 행사 그런 것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확한 구직자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일자리센터 통합정보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센터 통합 정보망을 통해서 지금 수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 인원이 감소했다라고,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러니까 박람회를 통한 취업 인원은 감소했지만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거기 있는 박람회는 다 같은 사유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3년도 말입니까?
○정민경 위원 예, 운영실적에 23년도.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올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기업 애로사항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이고 페이지 64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23년도는 현재까지 4월 30일 기준입니다.
○정민경 위원 4월 30일 기준인 거지요? 저희가 지금 2023년도 6월에 행감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2023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기준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사실 21년과 22년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자료 작성하실 때 기준일을 꼭 적어주셔야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 자료부터는 꼭 기준일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보면 기업애로 현장방문이 21년도에는 406개소, 22년도에는 425개소, 23년도에는 236개소입니다. 이게 다 각각 다른 기업을 방문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 방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렇지요. 중복되는 기업이 아니고 각각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각각의 기업을 방문하시고 다른 기업을 방문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다만 이제 21년하고 22년하고 23년하고는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도별로는 중복될 수 있지만 21년도 안에는 각각 다른 기업을 방문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별첨자료…….
○정민경 위원 2쪽에 연번 4번 갤러리아지기.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4쪽에. 아, 2쪽에 4번.
○정민경 위원 2쪽에 연번 4번. 제가 찾기 쉬우시라고 연번까지 불려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갤러리아지기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 장 더 넘겨서 12쪽 연번 53 갤러리아지기, 동일 회사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찾은 것 다 말씀드릴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상담 내용별로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상담 내용별로 된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체는 좀 중복이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상담 및 처리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드려볼게요. 21년도에 보면 406개 기업 방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기업애로 현장방문은 24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1년에는 406개 업체를 방문했고,
○정민경 위원 그 밑에 보면 기업애로 현장방문 244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406개 기업 방문과 기업애로 현장방문 244개와 무엇이 다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406은 방문처리 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406은 각각의 상담처리 건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1천 건 상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또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 자료 말씀,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희에게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자료 64쪽이요. 제가 다른 자료 보고 하는 것 아니고 다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406개,
○정민경 위원 기업 방문과 그 아랫줄에 있는 기업애로 현장방문 244개,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전체 406개 중에서 기업애로 현장방문이 244건, 지식산업센터가 84건 그다음에 신규 공장 등록 기업방문이 78건이고 다 합쳐 가지고 406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업 방문에는 기업 애로 현장 방문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식산업센터 방문도 84건이 있고 신규 공장 등록된 기업을 78건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신규 공장 등록이랑 지식산업센터 방문한 것까지 합쳐서,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406건.
○정민경 위원 406개가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425개 기업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애로 현장방문은 1,500개예요. 그런데 상담건수는 1,015건입니다. 기업애로 현장방문은 1,500개 했는데 상담건수는 더 적어요. 이것은 세 개 수치 각각 다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2022년도에는 저희 기업지원과 직원들하고 기업애로 상담센터 직원들이 전체가 다 나가 가지고 일괄적으로 기업을 방문을 한 게 한 1,500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일괄로 기업지원과의 기업SOC팀하고 그다음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직원들이 나름대로 전체 기업들을 방문한 게 1,500건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전체적인 아까 2021년도에 데이터 집계를 내듯이 집계 내는 부분들은 약간 착오가, 작성 자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일괄로 기업지원과의 기업SOC팀하고 그다음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직원들이 나름대로 전체 기업들을 방문한 게 1,500건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전체적인 아까 2021년도에 데이터 집계를 내듯이 집계 내는 부분들은 약간 착오가, 작성 자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거 무슨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꼼꼼히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업애로 현장방문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애로 현장방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민경 위원 2022년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들하고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직원들이 합동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체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센터에 나가서 활동한 사항이고 2022년도에 기업애로 현장방문 1,500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의 기업SOC팀하고 애로상담지원센터가 한번 집중적으로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SOC팀과 애로상담지원센터랑 각각 다른 곳을 나가신 거예요, 같은 곳을 나가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같은 곳을 나간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상임위에서인가 그런 말씀들이 나오셔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업 방문을 각각 나눠서 나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각각 나눠서 갔다 온 곳이 합계해서 1,500개인 것이고, 그러면 상담 건수는 어떻게 나간 것 보다 더 적어요? 나간 곳은 1,500개인데 상담은 1,015건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에 현장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폐업을 했다든지 안에 기업인이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된 곳을 확인하지도 않고 나간 것과 약속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1,500개 되는 기업들을 약속을 하고 나가면 좋은데 덕이동에 공장 밀집지역을 나가면 밀집지역에 있는 공장들 다 둘러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공장에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고 문이 닫혀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상담하러 방문을 나갔는데 폐업이 된 것을 확인을 못 하신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공장 등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공장 등록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폐업한 부분들은 자진 신고해서 폐업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장등록팀에서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면 직접 직원이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조업이나 경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청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공장 등록을 폐업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기업의 1,500개라는 것이 공장 등록이 우리가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제조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장 등록 대상이지만 500평방미터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애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장 등록 대상 기업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덕이동이나 가좌동이나 이런 밀집지역에 나갔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또 나가보니까 완전히 주변에 탐문해 보면 아예 그 집은 지금 제조나 이런 기업 활동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게, 방문은 했지만 실제 상담을 못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애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장 등록 대상 기업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덕이동이나 가좌동이나 이런 밀집지역에 나갔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또 나가보니까 완전히 주변에 탐문해 보면 아예 그 집은 지금 제조나 이런 기업 활동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게, 방문은 했지만 실제 상담을 못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문했는데 부재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단 나가서 기업을 만났으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나갔는데 일단 현장은 출장을 달고 갔으니까 만났으면 좋은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도 현장을 다녀온 부분이니까 정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장을 나갔습니다. 출장을 나갔는데 현장에 없거나 그다음에 대표가 안 계세요. 그래서 미팅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현장 방문으로 저희가 해야 될까요?
출장을 나갔습니다. 출장을 나갔는데 현장에 없거나 그다음에 대표가 안 계세요. 그래서 미팅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현장 방문으로 저희가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났는데도 실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현명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잡아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났는데도 실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현명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으로 잡아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기업집중 상담의 날이라 해서 지식산업센터나 장항동의 인쇄단지나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방문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역 지식산업센터 순회방문 84건이랑 신규 공장 등록 기업방문 78건 해서 그것을 합쳐서 다 기업애로 현장방문이다라고 추진실적을 잡으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이렇게 수치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기업 방문보다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을,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표에 보면 사업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애로 현장방문, 지식산업센터 순회 방문, 신규 공장 등록 기업방문, 기업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교육 운영 이렇게 다 건건이 나눠져 있습니다. 건건이 나눠져 있는데 기업애로 현장방문은 406개 기업 방문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봤더니 지식산업센터 방문과 신규 공장 등록 기업방문이 밑에 추진실적으로 적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합산해서 기업애로 현장방문이라고 추진실적에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과대포집이 되는 거지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항목에 대한 것만 수치를 적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명확히 파악하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이고 우선 기업애로 현장방문, 여기도 236개 기업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순회방문과 신규 공장등록 기업 방문이 포함된 기업 방문이겠네요?
66쪽이고 우선 기업애로 현장방문, 여기도 236개 기업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순회방문과 신규 공장등록 기업 방문이 포함된 기업 방문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자료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작성 절차가 21년도에 작성했던 방법이랑 23년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순회방문에다가 신규 공장등록 방문에다가 합쳐 가지고 기업애로 현장방문으로 다 묶은 것 같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업애로 현장방문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수치가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21년, 22년, 23년 이 추진실적에 넣은 숫자들에 대한 정리,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개념 정립을 다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것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알고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숫자와 자료를 매우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보면서 자꾸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 수치는 믿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면서 이해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넘어갔으면 이것은 그냥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정산된 것이 이 자료로 남게 되는 거겠지요. 다른 자료들은 잘못 작성된 게 없을 거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장님?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 실적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알고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숫자와 자료를 매우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보면서 자꾸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 수치는 믿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질의면서 이해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넘어갔으면 이것은 그냥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정산된 것이 이 자료로 남게 되는 거겠지요. 다른 자료들은 잘못 작성된 게 없을 거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장님?
동일한 양식과 동일한 실적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관기관 박람회가 5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진행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5월에 추진한지 안 한지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5월에 언제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위원님,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5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기업과의 간담회를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센터 쪽에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 번 했고 이번 달에도 지식산업센터 대표들과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5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기업과의 간담회를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센터 쪽에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 번 했고 이번 달에도 지식산업센터 대표들과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5월 9일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했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유관기관 간담회 5월, 10월 2회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진행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더 해도 되나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유관기관 간담회 5월, 10월 2회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진행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손동숙 예. 3시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넘겨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현재 총 우수중소기업 개수.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199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총 307개가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2023년 그러면 6월 기준, 언제 기준인 건가요? 현재 23년 기준으로.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도까지 저희가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했고 올해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현재는 307개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307개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 후에 인증 유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최초 인증은 5년이고 재인증을 하면서 3년 더 추가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개수가 변동이 계속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초 인증 후 재인증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최초 인증인 경우에는 계량평가하고 비계량평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나 특성평가, 비계량평가는 업력이라든지 기술 품질 혁신 이런 쪽에 최초 평가를 받는 거고 재인증평가할 때는 계량평가는 안 하고 비계량평가 부분만 해서 재인증을 평가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재인증을 할 때는 계량평가에 대한 수치들도 변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최초 인증의 계량평가에는 매출액, 성장성, 수익성 쭉 있고 재인증에도 보면 계량평가는 안 하지만 비계량평가에 매출액 증가 부분이랄까 총자산 증가 부분, 수익성, 해외수출 그런 부분도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계량평가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비계량평가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인증에서는 평가를 안 한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평가표에는 들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보면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금리우대 그다음에 인증서 수여, 현판 교부, 기업지원 시책 신청 시 가점 부여, 주차요금 감면이 있는데 기업지원 시책 신청 시 가점 부여, 이 시책에 뭐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각종 국내 전시산업을 할 때나 박람회 참가할 때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럴 때 일정 부분 평가표에 가점을 줍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보시는 기업이 몇 %나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국내외 전시회나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포함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민경 위원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우수중소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전시회나 이런 쪽에 참가해서 가점 받은 부분이 몇 개 기업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정민경 위원 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도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이…….
작년에는 제가 여성 기업수가 몇 개냐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제가 작년에도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이…….
작년에는 제가 여성 기업수가 몇 개냐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오늘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오늘은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웃음소리)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이 몇 %고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우수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확인이 돼야 인센티브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웃음소리)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이 몇 %고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우수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확인이 돼야 인센티브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은 지방세무조사 유예를 시키려고 한번 추진했는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보면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은 3년간 유예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또 유예하면 잘못하면 유예 부과제척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고, 다만 올해 5월부터는 고양소식지에다가 우수중소기업들을 소개하는 기업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 얘기해서 저희가 우수중소기업들 소개하는 것을 고양소식지에 담았고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기업들이 대개 바라는 것이 기업체 홍보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 대표님들한테 부탁드려서 “기업 탐방을 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원하는 우수중소기업들을 홍보하고 고양소식지에도 원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코너를 만들어서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 얘기해서 저희가 우수중소기업들 소개하는 것을 고양소식지에 담았고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기업들이 대개 바라는 것이 기업체 홍보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 대표님들한테 부탁드려서 “기업 탐방을 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원하는 우수중소기업들을 홍보하고 고양소식지에도 원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코너를 만들어서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과연 이것이 이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을 때 기업들에게 정말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앵커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양시 안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기업애로 현장방문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저희가 또 얼마 전에 3년 동안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획정책관실에서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대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운영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기업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저희가 같이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서 4억 이상 증액도 했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개 기업이었지만 올해는 한 39개 기업까지 많이 확대를 했고 각종 전시회도 시 자체 예산을 더 추가해서 기업인들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게 기업인들한테 와 닿지 않다 보니까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은 것들이 고양시는 지원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마 현장에 나가셔야지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나가셔서 듣고 기업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차요금 50% 감면 좋지요. 좋은데 이게 과연 우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와 절차를 굉장히 무시하시네요. 조례에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을 뽑아야지 “고민 중이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고민 중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빨리 고민하셔서 이게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들 때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킨단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우리가 조례를 얼마나 예민하게 검토하는지?
앞에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와 절차를 굉장히 무시하시네요. 조례에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을 뽑아야지 “고민 중이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고민 중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빨리 고민하셔서 이게 필요 없는 위원회 같으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들 때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킨단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우리가 조례를 얼마나 예민하게 검토하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기껏 만들어놓았는데 임기가 끝났는데 고민 중이라 안 뽑겠다? 이런 답변을 오전에도 하시더니 오후에도 하십니다.
어제 위원회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겹쳐서 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 하기 싫으시면 위원회에 있는 조례를 빨리 빨리 개정하세요. 왜 의원님들이 만들거나 집행부에서 만들 때는 위원회를 만들고 몇 명으로 한다, 분기에 한 번씩 회의한다, 1년에 한 번 회의한다, 위원회는 무슨 무슨 역할을 한다. 엄청 고민해서 조례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검토 중이라고? 아니, 의회에 검토 받아서 조례 통과되었는데 왜 부서에서 마음대로 검토합니까? 그러면 의회의 역할은 뭐예요? 조례 검토했는데 우리가 검토한 것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계속 4개월, 5개월씩 검토 중이다?
국장님, 지금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위원회에 있는 조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제 위원회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겹쳐서 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 하기 싫으시면 위원회에 있는 조례를 빨리 빨리 개정하세요. 왜 의원님들이 만들거나 집행부에서 만들 때는 위원회를 만들고 몇 명으로 한다, 분기에 한 번씩 회의한다, 1년에 한 번 회의한다, 위원회는 무슨 무슨 역할을 한다. 엄청 고민해서 조례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검토 중이라고? 아니, 의회에 검토 받아서 조례 통과되었는데 왜 부서에서 마음대로 검토합니까? 그러면 의회의 역할은 뭐예요? 조례 검토했는데 우리가 검토한 것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계속 4개월, 5개월씩 검토 중이다?
국장님, 지금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위원회에 있는 조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 특히 조례에 지정된 부분을 엄수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 특히 조례에 지정된 부분을 엄수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회가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만들 때 위원회를 다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8대 때부터 시작한 게 무엇이었냐면 비슷한 위원회는 합쳐서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 통폐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노동 관련 위원회가 4개, 5개 있습니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빨리 3월 회기에 통폐합시켜 주셨으면 오늘 이런 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혼자 고민을 하세요, 조례에 있는 것을?
과장님, 한 번이라도 우리들한테 통폐합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노동 관련 위원회가 4개, 5개 있습니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빨리 3월 회기에 통폐합시켜 주셨으면 오늘 이런 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혼자 고민을 하세요, 조례에 있는 것을?
과장님, 한 번이라도 우리들한테 통폐합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조속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대한 것을 합치든 아니면 위원회를 개설하든 위원님이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지원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취지에 맞게 빨리 개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실 거예요. 저는 조례마다 위원회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동환 시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 부서에서 일하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모집해도 위원들이 잘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고, 지난번 우리가 8대 때 수공예 조례 만들 때 “위원회 만들지 말고 공예 진흥 조례가 있으니 그걸로 합시다.”라고 제가 제안드린 거잖아요. 왜 3년, 4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고민 중이라고, 과장님 혼자 왜 고민을 하세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 못 하셨으면 “미리미리 준비 못 해서 죄송하다” 한마디로 끝내시고 그다음에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셔서 통폐합하겠다고 빨리 처리하세요. 이게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위원회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모집해도 위원들이 잘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차 말씀드렸고, 지난번 우리가 8대 때 수공예 조례 만들 때 “위원회 만들지 말고 공예 진흥 조례가 있으니 그걸로 합시다.”라고 제가 제안드린 거잖아요. 왜 3년, 4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고민 중이라고, 과장님 혼자 왜 고민을 하세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 못 하셨으면 “미리미리 준비 못 해서 죄송하다” 한마디로 끝내시고 그다음에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셔서 통폐합하겠다고 빨리 처리하세요. 이게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위원회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김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의회는 원칙과 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 조례에 준해서 예산심의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태하천과에 놓친 것이 있어요. 행주산성에 있는 게 원래 한강평화공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름이 그냥 한강공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명이 바뀌려면 지명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부서들이 다 조례도 무시하고 위원회도 무시하고 위원회 없이 자문위원한테 물어봤다고 하고 절차 없이 마구 마구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현장을 가거나 민원인을 통해서 바뀐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조례 개정하시고 의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런 지적 내년에 안 받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태하천과에 놓친 것이 있어요. 행주산성에 있는 게 원래 한강평화공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름이 그냥 한강공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명이 바뀌려면 지명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부서들이 다 조례도 무시하고 위원회도 무시하고 위원회 없이 자문위원한테 물어봤다고 하고 절차 없이 마구 마구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현장을 가거나 민원인을 통해서 바뀐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조례 개정하시고 의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이런 지적 내년에 안 받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작년에 행감 처리보고서 책자요. 일자리정책과 125페이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실 테크노밸리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동환 시장님이 오시면서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테크노밸리를 없애고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 테크노밸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을 가야 되는데 테크노밸리가 멈춰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느끼기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고양시에서 30년, 40년 기업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도 드려야 되고, 그렇지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는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테크노밸리에 입주의향서가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체계적으로 잘 될 거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테크노밸리를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고민할 것 아니에요.
이게 동떨어진 것이 아닌데 자꾸 테크노밸리는 빼버리고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만 하면 몇 년 동안 운영되었던 이게 없어지는 건가?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재준 시장님 시절이 이제 갔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이라 테크노밸리 안 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만 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 뭐해요. 부서에서 그걸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기업지원과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이 남았는지 향후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실 테크노밸리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동환 시장님이 오시면서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테크노밸리를 없애고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 테크노밸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을 가야 되는데 테크노밸리가 멈춰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느끼기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고양시에서 30년, 40년 기업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도 드려야 되고, 그렇지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는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테크노밸리에 입주의향서가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체계적으로 잘 될 거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테크노밸리를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고민할 것 아니에요.
이게 동떨어진 것이 아닌데 자꾸 테크노밸리는 빼버리고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만 하면 몇 년 동안 운영되었던 이게 없어지는 건가?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재준 시장님 시절이 이제 갔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이라 테크노밸리 안 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만 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 뭐해요. 부서에서 그걸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기업지원과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테크노밸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이 남았는지 향후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현재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8일부터 기업유치단을 담당과장을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 1회 내지는 2회 정도 입주할 기업의 오너를 만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공급 지침이 내년 한 6월쯤에는 나올 것 같고 현재 테크노밸리가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는 토지공급 방법이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입니다. 저희가 앵커기업, 우리 고양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토지공급 지침이 내년 한 6월쯤에는 나올 것 같고 현재 테크노밸리가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는 토지공급 방법이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입니다. 저희가 앵커기업, 우리 고양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는 테크노밸리 부분에 원지 분양한다고 계속 광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엑스에 가서 했을 때도 원지 분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내년 6월에,
○김미수 위원 전반적인 것은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예산심사 기간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내년 6월에 토지공급 지침이 나오고 내년 한 1~2월쯤에는 토지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1월에는 토지분양을 시작을 할 거고요. 계획이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내년 6월에 토지공급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김미수 위원 몇 월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6월.
○김미수 위원 내년 6월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스케줄표 해서 몇 월에 뭐 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자료를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설명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지적사항 처리 책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적을 드렸고요. 연락처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4개 단체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더니 녹색소비자연대만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고 다른 데는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소비자상담이나 교육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나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자료만 보고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말고요. 전화번호 나오게 해 주신 건 감사한데 조금 더 녹색소비자연대처럼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그동안 상담했던 것, 그다음에 어떨 때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세요.
소비자상담이나 교육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나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자료만 보고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말고요. 전화번호 나오게 해 주신 건 감사한데 조금 더 녹색소비자연대처럼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그동안 상담했던 것, 그다음에 어떨 때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고양지역화폐 관련이에요.
지역화폐와 어르신들한테 하는 청년 이런 것을 고양화폐와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통자료 245페이지를 같이 봐 주세요. 죄송한데 공통이 아닌가 보네요. 공통자료 아니고 상임위 자료 245페이지.
245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 현재 지역화폐 예산이 없네요?
지역화폐와 어르신들한테 하는 청년 이런 것을 고양화폐와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통자료 245페이지를 같이 봐 주세요. 죄송한데 공통이 아닌가 보네요. 공통자료 아니고 상임위 자료 245페이지.
245페이지에 보니까 2023년 현재 지역화폐 예산이 없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 예산은 29억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시장님께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를 사용하겠다고 결재를 올린 과정 중에 있어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면 하반기 때 약 67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2023년 예산은 29억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시장님께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를 사용하겠다고 결재를 올린 과정 중에 있어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면 하반기 때 약 67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3년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가 탄현인 거 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탄현 먹자동네에 나가면 파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사실 상권이 죽어서 옛날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파주에 계시는 분들이 고양페이나 지역지원금 이런 게 있는데 고양시에 없다고 고양시 주민들이 많이 속상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국비가 되면 6~7%로 상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공통자료 펴시고요. 일자리정책과 32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 중간에 보면 대학생 직장체험 있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이게 의회에 직장체험 보내시는 거지요? 직장체험 어디어디 보내세요?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사업.
일자리정책과장님, 이게 의회에 직장체험 보내시는 거지요? 직장체험 어디어디 보내세요?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사업.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건 청년담당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대학생들을 공기관인 저희 고양시 부서로 배치해서 직장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고양시의회에 보좌관이 없어요. 그래서 방학이면 학생들을 불러서 의원님들 보좌 기능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에 두 분씩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두 분이 더 배정되실 계획이에요. 네 분이 되실 계획이라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몇 명의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의원들이 많으세요. 두 분에 한 분씩 정책지원관이 파견돼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보좌관 제도는 아니지만 생길 것 같아서 내년 사업에 이것은 고민을 하셔서 말씀하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의회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면 보좌관 제도는 아니지만 생길 것 같아서 내년 사업에 이것은 고민을 하셔서 말씀하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의회는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관이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37페이지 민간 보조금인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19개예요. 예산이 19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 당시에 신청한 기업이 19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9개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였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딱 맞게 맥시멈으로 들어온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혹시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는 안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39개 업체로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단 여기에서 비공모라는 말은 저희가 경과원에 예산을 줄 때 그냥 드린다는 이야기이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경과원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G-FAIR에 참여할 기업들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예산을 줄 때는 경과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G-FAIR에 참여할 기업들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예산을 줄 때는 경과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게 비공모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실은 저희 시에서 기업을 모집하는 것은 공개 모집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지요. 기업을 내부적으로, 지금 오전 내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전에 추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공개 모집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지 그게 질의의 내용인데 공개 모집하시면서 비공개로 쓰시니까…….
그러면 그 밑에 연번호 6번에 기업인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은 왜 이거는 공모예요?
그러면 그 밑에 연번호 6번에 기업인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은 왜 이거는 공모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것은 아까 공모를 통해…….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에 업체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상공회의소와 기업경제인연합회밖에 없어서 거의 이거야말로 비공개 확정으로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왔는데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이고, 위에 것이 공모하고 비공모하고 바뀐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시에는 여성기업인협회도 있고 각종 협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 모집을 하고요. 대부분 여기에 신청 들어오는 두 개의 단체가 상공회의소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들어옵니다. 다만 누구에게든 문을…….
○김미수 위원 과장님,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은 공모하셔서 여성기업인이나 대여섯 군데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해마다 이 두 군데밖에 예산지원을 안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무슨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니, 형식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저희들도 그냥 여기 두 개의 단체만 준다고 하면 평가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좋지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두 개 사업을 알아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안 한 것 중에도 공모, 비공모가 다 틀렸을 수가 있네요? 지금 답변 듣다 보니까 공모, 비공모가 다 바뀌고 이러는 것 보니까 여기 작성된 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여기에서 저희가 비공모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산을 주는데 줄 대상에 대부분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것처럼 경과원이나 그 대상이 명확하게 공기관 위탁이랄까, 돈을 줄 때 거기를 준다는 게 비공모로 해놓은 것이고 줄 기관, 그 사업을 주관하는 경제과학진흥원이 됐든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국대 산학협력단처럼 저희가 거기는 표기를 다 비공모로 했습니다. 그 기관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모라고 표기를 한 것이고요.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연번호 4번도 누구한테 줄지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이 G-FAIR 사업을 경기도 경과원에서 합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데요. 공모, 비공모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내년에는 이 자료를 명확하게,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항공대와 동국대하고는……. 이것도 이동환 시장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도비가 너무 적잖아요. 시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게 먼저 선정돼요? 도비가 먼저 선정돼요, 시비가 먼저 선정돼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나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 실은 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
○김미수 위원 어느 게 먼저 선정돼요? 도비가 먼저 선정돼요, 시비가 먼저 선정돼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어느 게 먼저 되느냐고요. 이미 다 쓰여 있는데, 10%밖에 안 된다고 다 쓰여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먼저?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도비가 먼저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예산심의 때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지만 그 부분으로 추진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정책의 방향이고 하지만 도에서의 재정적 여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50%가 안 되더라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이게 문화복지에 있었으면 아마 큰 혼란이 왔을 거예요. 문화복지는 복지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50 대 50 아닌 거 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정리해서 주세요. 시장님의 원칙을 정리해 주세요.
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정리해서 주세요. 시장님의 원칙을 정리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는 시장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고양시에 대학도 별로 없고 대학 지원을 해야 하는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10%밖에 안 되는 것 이거 왜 받아오냐, 잘라라.”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설득하셔서 지속사업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45페이지예요.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사업이 23년에는 도비가 아예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100% 시비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도비, 시비가 내려오고 그 안에 판로개척, 마케팅 이런 부분은 시비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매년 보육센터를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작년에 항공대가 썩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해서 도로부터 운영비에 대한 도비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도비가 먼저 확정입니까, 시비가 먼저 확정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이게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시비를 안 줘야 됩니다.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은 100%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같이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였네요? 그러면 39페이지에 연번호 9번 육성지원센터 지원 도비·시비 매칭.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그 금액은 총괄로 해서 넣어드린 건데,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게 운영비는 도비매칭이고 판로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항목으로 같이 넣어서 예산으로 올리세요, 이게 다른데?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산 부기를 과목이 같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요. 실제,
○김미수 위원 왜 과목이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부기 안에는 별도로 운영지원하고 판로개척이 부기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고 판로개척은 대부분이 다 저희 관내 28청춘사업소에 저희들이 주는 지원비가 있듯이 창업보육센터 내에도 고양시에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한,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도비·시비 매칭이 90 대 10이라는 말씀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100%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가 많아진 것인데 그러면 답변 잘못하신 거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부사업 다시 정리해 주세요. 어느 것, 어느 것은 도비매칭이고 어느 것은 100% 시비인지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부사업 다시 정리해 주세요. 어느 것, 어느 것은 도비매칭이고 어느 것은 100% 시비인지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김미수 위원 항공대뿐만 아니라 동국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평가점수가 나빠서 예산 못 받으면 당연히 고양시에서도 주지 말았어야지, 고양시는 평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만 평가하지요?
그리고 평가점수가 나빠서 예산 못 받으면 당연히 고양시에서도 주지 말았어야지, 고양시는 평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만 평가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저희 시 자체는 평가를 따로 안 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도비 매칭해서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우리도 주지 말았어야지 왜 우리는 주냐는 말입니다, 이게 시 사업도 아니고 외부에 나갈 때는 도 사업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평가를 잘못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54페이지요. 소상공인과에서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54페이지요. 소상공인과에서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업지원과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이것은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고요, 기업지원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이나 기업으로 인정된 시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소상공인 10인 이하 업체 소상공인 사업자가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것은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이면 다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는 제조가 돼야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코드번호라는 게 있어서 기업에 등록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10인 이하 소상공인사업자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양쪽을 다 지원받으실 확률은 있나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은 인근에 있는 식당이랄까 이런 분들이 다 되는 것이고 저희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식당이나 이런 기업들은 안 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이나 이런 것은 소상공인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기업체를 가지고 제조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원규모가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 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마지막은 아니고요.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전통시장이 고양시에 몇 개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마지막은 아니고요.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전통시장이 고양시에 몇 개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4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3개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겹쳐 있는 데가 있지요? 덕이동 로데오하고 일산시장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그 지역 매니저 사업 때문에 가보면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르게 진행을 하셔서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과장님, 이것을 합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이것을 합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저도 여기에 와서 상점가하고 시장이 나누어진 것을 알았고요. 거기는 같이 붙어 있는데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정하고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한 개로 합쳐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 책자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 전기공사, CCTV 공사를 일산서문시장만 하고 일산전통시장만 하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시민들은 그게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요. 덕이동 로데오거리도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 하나인 줄 알거든요. 덕이동 로데오거리 하나인줄 아는데 메인타운하고 덕이동 1번지하고 따로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가 “우리 과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시고요.
또 하나는 매니저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관리 차원에서라도 한꺼번에 하셔야 전기공사를 하든가 간판공사를 하든가 뭐 할 때 같이 하는데 이게 나누어졌으니까 반만 되고 반이 안 돼요. 아시지요?
또 하나는 매니저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관리 차원에서라도 한꺼번에 하셔야 전기공사를 하든가 간판공사를 하든가 뭐 할 때 같이 하는데 이게 나누어졌으니까 반만 되고 반이 안 돼요. 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소상공인지원과 86페이지인데요.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3~4년 받으면 지원을 안 받는 독립된 기업이 돼야 하는데 5~6년, 7~8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복지기관이 아니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8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일반인력을 지원하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8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일반인력을 지원하세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면 87페이지에 똑같아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겹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일반인력으로도 받고 전문인력으로도 받고 한 기업이 고양시에서 2명의 일자리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진흥원에 질의드릴 건데 거기에 가면 뭐도 받으시냐면 창업지원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1인 창업센터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자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원만 받으세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래도 지금 한 3~4년 지원해 드렸으면 이제 기업이 우뚝 서야 되고 새로운 기업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래도 지금 한 3~4년 지원해 드렸으면 이제 기업이 우뚝 서야 되고 새로운 기업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고양시에 99개가 인증해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은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너무 보조금 형식이 방만하다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파악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강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처음 의원 됐을 때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만 지원하고 가능하면 3년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5년 차인데 저 처음에 왔을 때 지원받는 업체들 명단 지금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1인 창업센터나 이런 데 입주를 안 하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입주까지 들어가 계세요.
이건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부서를 넘나들면서 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행감자료 명단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비서를 시키시든가 하셔서 크로스 체크하셔서 한 기업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5개까지 받는 기업을 3개를 찾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차마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명단 발표는 못 하겠네요.
3년만 지원하고 가능하면 3년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5년 차인데 저 처음에 왔을 때 지원받는 업체들 명단 지금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1인 창업센터나 이런 데 입주를 안 하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입주까지 들어가 계세요.
이건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부서를 넘나들면서 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행감자료 명단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비서를 시키시든가 하셔서 크로스 체크하셔서 한 기업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5개까지 받는 기업을 3개를 찾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차마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명단 발표는 못 하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도 과거에 사회적기업 업무를 한 번 담당했던 과장이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크로스 체크해서 어떤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세무, 홍보, 마케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수제품 맞춤형 교육은 인문과정이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한데 2021년, 22년 해서 교육인원 40명씩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수제품 맞춤형 교육은 마쳤습니다.
○김미수 위원 40명 교육하신다는 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서너 번, 6개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어떻게 세무, 홍보, 마케팅을 1회에 끝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인문과정은 28시간 하고 온라인 전문과정은 36시간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안드릴게요. 여기 수제품 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회적기업이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 교육을 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의해서 보면 수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해요.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세무, 홍보, 마케팅도 넓은 의미에서 판매촉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판매 촉진하는 것만,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수제품 하시는 사업가들 그냥 처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조례 정의에 보면 “수제품 생산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인문과정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수제품 사업자를 위한 교육인데 왜 인문과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판로개척을 위한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세무나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교육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이 교육은 의미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들이 판매 촉진하는 것만,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수제품 하시는 사업가들 그냥 처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조례 정의에 보면 “수제품 생산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인문과정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수제품 사업자를 위한 교육인데 왜 인문과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판로개척을 위한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세무나 마케팅이 필요하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교육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이 교육은 의미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그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98페이지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보시면 21년도에 일산시장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전기공사)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일산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기공사하고 노후전선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전기공사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 및 평가에 보면 21년에는 뭐 했냐면 전통시장하고 서문시장 조명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 조명하고 전기설비를 다 했는데 노후전선은 22년에 또 따로 하세요?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보시면 21년도에 일산시장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전기공사)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일산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기공사하고 노후전선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전기공사하시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 및 평가에 보면 21년에는 뭐 했냐면 전통시장하고 서문시장 조명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 조명하고 전기설비를 다 했는데 노후전선은 22년에 또 따로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비가림 환경개선 전기공사는 일산시장하고 서문상가에 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조명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후전선은 각 세대 상가들한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하셔야지 이 공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문 닫거나 반나절 문 닫는 게 굉장히 피해입니다,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공사를 한꺼번에 하시라는 거예요. 왜 찔끔찔끔 나눠서 여기 한번 하고 저기 한번 하고 올해는 이 공사하고 내년에는 저 공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사를 한꺼번에 하시라는 거예요. 왜 찔끔찔끔 나눠서 여기 한번 하고 저기 한번 하고 올해는 이 공사하고 내년에는 저 공사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이것은 대부분 공모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슷한 공사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수도공사한다고 뜯었다가 전기공사한다고 뜯었다가 맨날 도로공사니 하는데, 일산시장은 저의 지역구예요. 가면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공사를 한꺼번에 해 주지 올해는 이거하고 내년에는 저거하고, 맨날 뭐해 준다고 현수막만 걸려 있지 그렇게 크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시민들한테 민원은 민원대로 듣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모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데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지원금에 앞에처럼 국도비 매칭 같이 안 써주셨어요? 이것만 보면 100% 시비사업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비공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다 공모를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국가에는 공모이고 고양시에서 선정은 비공모이고.
○김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과처럼 국도비 매칭을 써주셔야 제가 비공모인지 이해가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는 게 과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과장님들 일 못 하게 “이 서류가 뭡니까?” 맨날 물어볼까요? 그렇지 않게 형평성 있게 맞춰서 작성을 해 주세요.
제가 봐도 국가에서 공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 매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질의가 뭐였냐면 이게 몇 년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게 질의였는데 시비밖에 안 쓰여 있으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다른 사업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몇 년 사업이에요?
제가 봐도 국가에서 공모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 매칭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질의가 뭐였냐면 이게 몇 년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게 질의였는데 시비밖에 안 쓰여 있으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다른 사업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몇 년 사업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항공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6년 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6년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중부대 같은 경우에는 5개년 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5개년 사업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평가에 잘됐네, 못 됐네는 고양시에서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정성평가를 국가에 정산할 때 내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고 있고 저희는 지원금을 줄 때 평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대응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의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받았거나 도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평가점수가 나쁘게 나와서 지원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고양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A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대학이다 보니 우리하고 다른 C나 D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 중단을 하는 경우도 생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아무리 대학이라도 우리가 고양시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사업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환경에 18년 들어와서 2년 쉬었다가 그래도 벌써 만 3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학사업은 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고민인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대학이라도 우리가 고양시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사업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환경에 18년 들어와서 2년 쉬었다가 그래도 벌써 만 3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학사업은 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고민인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일리 있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고양시 자체 평가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준다 이것보다는 우리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대학도 고양시에 있는 기업과 고양시에 있는 행정부와 소통을 잘 해야 진정한 고양시에 있는 대학이지 예산만 받고 중앙정부하고만 소통을 하면 저는 고양시에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잘해서 결과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빨리 하는데도 바쁘네요.
○위원장 손동숙 좀 쉬세요.(웃음)
○안중돈 위원 좀 쉬었다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김미수 위원 예, 그러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안중돈 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스타필드 팝업스토어 현장방문을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려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인들에게 스타필드라는 대형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시고 소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행사에서 만났던 창업기업인 대표께서 고양시에 스타필드라는 대규모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힘쓴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저렇게 스타필드에 갔다 왔는데 공무원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이런 작게나마 대형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창업인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스타필드나 다른 대형쇼핑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스타필드 팝업스토어 현장방문을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려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인들에게 스타필드라는 대형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시고 소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행사에서 만났던 창업기업인 대표께서 고양시에 스타필드라는 대규모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힘쓴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너무 힘을 많이 쓰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 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저렇게 스타필드에 갔다 왔는데 공무원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이런 작게나마 대형쇼핑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창업인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스타필드나 다른 대형쇼핑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팝업스토어를 백석에서 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20개 기업이 일주일 동안 거의 한 77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고양에서 270% 상승한 2,004만 원인가 정도를 매출을 올렸고요.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4개 기업이 스타필드 고양이랑 복도형 팝업대, 그게 지금 입점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잘 되면 4개의 기업이 복도에서 판매대를 두고 앞으로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 1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몬드라고 디저트 하는 데인데 스타필드 고양에서 하는 문화센터 거기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덕분에 기업인들이 스타필드 고양에 복도판매대라도 입점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는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만간 시장님 감사장을 가지고 스타필드 고양을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되면 왕래가 많은 스타필드 고양에서 자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팝업스토어를 백석에서 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20개 기업이 일주일 동안 거의 한 77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고양에서 270% 상승한 2,004만 원인가 정도를 매출을 올렸고요.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4개 기업이 스타필드 고양이랑 복도형 팝업대, 그게 지금 입점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잘 되면 4개의 기업이 복도에서 판매대를 두고 앞으로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 1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몬드라고 디저트 하는 데인데 스타필드 고양에서 하는 문화센터 거기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덕분에 기업인들이 스타필드 고양에 복도판매대라도 입점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는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만간 시장님 감사장을 가지고 스타필드 고양을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되면 왕래가 많은 스타필드 고양에서 자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좋은 일이 있겠지요.
○김미수 위원 올해는 22년 행감하는 것이니까.(웃음)
위원회 자료 일자리정책과 47페이지이고 오전에 나왔던 배달종사자 관련인데요. 저는 제안드리려고 해요.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달하시는 분은 시간이 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꼭 오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지금 교통 운전자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다 모여서 교육을 받았어요. 택시나 트럭 하시는 분들이 하루 시간을 비우고 안전교육을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요즘은 인터넷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있다고 교육을 잘 받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교육을 안 받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보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안전교육은 시간되실 때 따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혜택은 또 받으시고 배달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자료 일자리정책과 47페이지이고 오전에 나왔던 배달종사자 관련인데요. 저는 제안드리려고 해요.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달하시는 분은 시간이 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꼭 오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지금 교통 운전자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다 모여서 교육을 받았어요. 택시나 트럭 하시는 분들이 하루 시간을 비우고 안전교육을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요즘은 인터넷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있다고 교육을 잘 받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교육을 안 받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보니까.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안전교육은 시간되실 때 따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혜택은 또 받으시고 배달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 검토하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오토바이 조작법이나 턴하는 기능교육도 하거든요,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받기를 라이더협회에서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온라인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실무교육이 있었는지 제가 몰랐네요. 실무교육은 당연히 현장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60페이지요.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 및 자문, 대상 발굴 현황인데 23년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봤는데 이게 투자유치가 맞나? 데이터센터 건립, R&D센터 건립, 이것은 다 임대사업하시겠다는 분들인 건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외국인 투자유치 상담 및 자문, 대상 발굴 현황인데 23년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봤는데 이게 투자유치가 맞나? 데이터센터 건립, R&D센터 건립, 이것은 다 임대사업하시겠다는 분들인 건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R&D센터는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오는 것은 아니고 2023년에 6번 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화학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충청도 진천인가에 있는데요.
○김미수 위원 기업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유치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이야기하시고,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R&D센터를 우리 고양에 이전하려고 KOTRA와 같이 와서 한번 회의,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 R&D센터를 만들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충북 진천에 있는 R&D센터를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 저희 고양에 한번 와서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업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기도 하지만 땅으로 돈을 버시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 드리잖아요.
기업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기도 하지만 땅으로 돈을 버시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 드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입주를 하시면 지원을 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특혜 받고 들어오셔서 임대사업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제조였으면 제일 좋겠고 우리가 첫 번째 원하는 건 앵커기업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제조기업이었으면 좋겠고 서비스나 임대사업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제가 오해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내용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쪽으로 기업유치를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67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 현황 및 실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협약이 종료되고 임기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새로 얻고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 현황 및 실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협약이 종료되고 임기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새로 얻고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에 있는 ㈜엔터즈컴퍼니 같은 경우에 화정동으로 이전을 해서 관내 이전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미스터포터 같은 경우에는 협약종료가 되면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VC 쪽으로 취업을 한 상태이고 오(5)G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 관내가 아니고 서울 은평으로 이전을 하고,
67쪽에 있는 ㈜엔터즈컴퍼니 같은 경우에 화정동으로 이전을 해서 관내 이전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미스터포터 같은 경우에는 협약종료가 되면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VC 쪽으로 취업을 한 상태이고 오(5)G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양시 관내가 아니고 서울 은평으로 이전을 하고,
○김미수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드려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업을 하거나 서울로 나가시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기업에 장학금을 받으면 그 기업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드려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업을 하거나 서울로 나가시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기업에 장학금을 받으면 그 기업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사관학교를 나오면 몇 년 동안 군인으로 근무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으면 조건이 고양시에서 무슨 무슨 행사에 참석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자해서 이 기업을 키운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열심히 키워놓았더니 다 나가버려. 그러면 우리가 그 작업을 왜 해야 돼요?
이 기업들 지금 보니까 협약종료, 연장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고 보니까 이번에 6월 30일에 대부분 다 끝나세요. 협약이 종료되고 늦어야 8월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입주공모를 하셔야 되는데 새로 입주공모를 하실 때 그런 조건을 넣기는 어렵지만, 과장님 어떨까요?
이 기업들 지금 보니까 협약종료, 연장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고 보니까 이번에 6월 30일에 대부분 다 끝나세요. 협약이 종료되고 늦어야 8월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입주공모를 하셔야 되는데 새로 입주공모를 하실 때 그런 조건을 넣기는 어렵지만, 과장님 어떨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당장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이 투입돼서 성장을 시켰는데 타 시군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을 강제해서 해야 될 것인지 말지는 고민을 많이…….
○김미수 위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조례로라도 만들게요. 왜 그러냐면 28청춘창업소를 만든 이유는 고양시에 청년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28청춘창업소를 만들고 청년들한테 적극적인 후원을 했어. 그런데 이 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자마자 다른 데로 이사를 가. 그러면 우리는 28청춘창업소를 운영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인 기업도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시의 예산이나 지원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키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원을 받으셨으면 이익금이 생기는 것을 사장님 혼자 갖지 말고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여기 기업들 8월 30일, 6월 30일에 종료돼요.
혹시 공모 벌써 띄우셨나요?
1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인 기업도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시의 예산이나 지원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키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원을 받으셨으면 이익금이 생기는 것을 사장님 혼자 갖지 말고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여기 기업들 8월 30일, 6월 30일에 종료돼요.
혹시 공모 벌써 띄우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직 공모를 띄웠다는 보고는 제가 받지는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입주업체들 새로 공모 띄우실 건데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서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 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찾아볼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2023년도는 올해 목표입니다.
○김미수 위원 목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원실적 자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이신 건 이해가 되는데 실적에다 써 놓으시면 우리가 벌써 한 줄 알아요. 이건 물론 옆에다가 이후 예정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 뒤에 자료도 다 마찬가지예요. 23년 것에 다 예정이라고 써놓으시긴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안중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22년 행감을 하는 것이라서 23년 것 그냥 비워놓으셔도 아직 안 했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되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인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금액은 21년, 22년 같은데 지원 업체 수가 22년은 반밖에 안 돼요. 73페이지에 보면 지원 업체 수는 1,025개, 153페이지에 보시면 22년에는 762개예요. 왜 그럴까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금액은 21년, 22년 같은데 지원 업체 수가 22년은 반밖에 안 돼요. 73페이지에 보면 지원 업체 수는 1,025개, 153페이지에 보시면 22년에는 762개예요. 왜 그럴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정확한 분석은 사실 못 했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아마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최고 고조에 있었을 때 아마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되고요. 작년도에는 700여 개 업체가 특례보증을 받았는데 아마 그 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저 질의를 하다가 생각났어요. 죄송한데 지원액이 달라졌네요.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드렸네.
처음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이하로 했다가 그 금액이 기업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바꿔드렸네요.
처음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이하로 했다가 그 금액이 기업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바꿔드렸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다가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던 것은 2023년에는 금액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것만큼 ‘지원을 해 줬더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2023년에 예산이 늘었으니까 지원업체는 더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던 것은 2023년에는 금액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것만큼 ‘지원을 해 줬더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2023년에 예산이 늘었으니까 지원업체는 더 늘어나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5월까지 저희가 신보에 확인한 것은 3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아직 7개월 정도 남았는데 26억으로 상향시켜줘서 연말 되면 거의 1,000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가정이라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247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 이건 진흥원에 물어봐야겠지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지금 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는 여기에 올라왔지만 진흥원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너무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물품을 전시한 전시실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안 와요. 사회적경제 회의하러 오시는 분들, 똑같은 분들만 오시는 거야. 거기에 연인원이 얼마가 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인은 거의 안 와서 고양시 사회적기업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거기도 아마 임대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데로 장소를 옮겨주세요. 아까 킨텍스 기업홍보관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데라도 옮겨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너무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물품을 전시한 전시실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안 와요. 사회적경제 회의하러 오시는 분들, 똑같은 분들만 오시는 거야. 거기에 연인원이 얼마가 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인은 거의 안 와서 고양시 사회적기업이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거기도 아마 임대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데로 장소를 옮겨주세요. 아까 킨텍스 기업홍보관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데라도 옮겨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임대료가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역사에 비어있는 공간을 몇 군데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제가 능곡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기가 계속 문이 닫혀있더니 결국은 반납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저도…….
○김미수 위원 개인 기업한테 드릴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시관 같은 것으로, 그래서 정말로 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고양시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라고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 기업한테 주시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저도 한 번 그 청사를 가봤는데 몇 군데가 비어있었고 지금 입주기업들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사에는 저희가 물건을 진열해 놓아서 팔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전략산업과 과장님, 마이스 행사 유치 현황인데요. 제가 맨날 고민스러워요, 킨텍스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컨벤션뷰로에 질의해야 되나, 전략산업과에 질의해야 되나.
마이스 행사 유치 이 자료가 컨벤션뷰로에도 나오고 킨텍스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요? 제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 과장님, 마이스 행사 유치 현황인데요. 제가 맨날 고민스러워요, 킨텍스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컨벤션뷰로에 질의해야 되나, 전략산업과에 질의해야 되나.
마이스 행사 유치 이 자료가 컨벤션뷰로에도 나오고 킨텍스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요? 제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는 주식회사로서 킨텍스 행사에 대한 행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도시마케팅 기구로서 고양시 자체를 행사 목적지로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22년에 포켓몬GO 사파리존 행사 유치 현황을 실적으로 주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컨벤션뷰로에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컨벤션뷰로는 지금 산하기관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고 컨벤션뷰로에서 대표적으로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제일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고 컨벤션뷰로에서 대표적으로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제일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성과는 일단 3만 명 정도가 고양시에 방문을 했고 외국인도 1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규모의 행사였고, 그러면서 주위의 상권도 활성화된 것이 있었고 또 고양시의 인지도도 높아졌고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고양시에 커다란 관광지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 또는 외국에 계시는 시민들이 고양시에 오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유치현황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마이스과에서는 그걸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슨 결과가 있었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뿌듯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였는데 지역상권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5억이 늘어났다, 이러면 저희가 1억 투자한 게 아깝지 않지요. 그것을 저는 해 주시는 게 마이스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유치했다, 유치했다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호수공원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컨벤션뷰로, 킨텍스 다 본인들 행사 유치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슨 결과가 있었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뿌듯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였는데 지역상권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5억이 늘어났다, 이러면 저희가 1억 투자한 게 아깝지 않지요. 그것을 저는 해 주시는 게 마이스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유치했다, 유치했다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호수공원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컨벤션뷰로, 킨텍스 다 본인들 행사 유치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래서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잡아서 실제로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이것은 카드회사에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데 그 데이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할 수도 없고 특정기간을 잡아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킨텍스 전시의 경우에는 고양시가 주관 또는 주체로 참여하면 전시시설은 50%, 회의시설은 1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양시가 주관이 아니고 그냥 후원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낮아집니다. 전시시설 같은 경우에 30% 정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조차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적극 관여를 하는데 뭔가 후원도 아니고 좀 더 관여하는 경우는 킨텍스의 경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 비율 한도 내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한 가구박람회는 킨텍스 전시장을 몇 퍼센트 할인 받았을까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고양시가 후원이야, 그러면 30% 받아야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 30%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항의 받았습니다.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아시지요? 제가 가구 지원조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고양시에 특화산업으로 지정해서 고양시의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할인율이 낮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물론 제가 뒤에 킨텍스에 다시 여쭤보기는 할 거예요, 기준이랑 몇 퍼센트 할인하셨는지.
왜 그러냐면 저는 가구박람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시의 특화산업이나 행사는 더군다나 1전시장은 이제 고양시 것이고, 그렇지요? 2전시장은 아니지만 1전시장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고양시 것이고 우리가 킨텍스에 위탁 용역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전시장에서 할 때는 고양시 후원 행사의 후원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양시 것이니까. 우리가 고양시 구청이나 문예회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할인받듯이 킨텍스도 이제 1전시장은 고양시 거니까 할인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가구박람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G-FAIR나 이런 것도 다 할인율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구박람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시의 특화산업이나 행사는 더군다나 1전시장은 이제 고양시 것이고, 그렇지요? 2전시장은 아니지만 1전시장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고양시 것이고 우리가 킨텍스에 위탁 용역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전시장에서 할 때는 고양시 후원 행사의 후원율이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양시 것이니까. 우리가 고양시 구청이나 문예회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할인받듯이 킨텍스도 이제 1전시장은 고양시 거니까 할인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가구박람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G-FAIR나 이런 것도 다 할인율에 대한 고민을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257페이지 마이스 행사 지원 현황 같은 경우 지원금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최하기 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개최가 확정된 행사에 참가자가 많이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행사일정에 따라서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에 연번호 6번처럼 ‘기념품 등 지원’ 이렇게 해서 뭘 지원했는지 써주셔야지 이게 사업비를 준 것인지 전시장을 이만큼 할인을 해준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자료 주실 때 여기 비고란에다 무슨 지원을 했는지 써주세요.
다음에는 자료 주실 때 여기 비고란에다 무슨 지원을 했는지 써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제가 이런 쓸데없는 질의 안 하게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265페이지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향후 추진실적 이대로 잘 진행되나요? 하도 중간에 멈추는 게 많아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향후 추진실적 이대로 잘 진행되나요? 하도 중간에 멈추는 게 많아서…….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이 약간 지연되었는데 현재 건축공사는 현상공모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방향이 설정돼서 곧 진행이 될 것이고 전시물 설치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 저도 심사를 하다 보면 제 기간에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심사가 한 번에 통과가 안 되기도 하고 설계 수정을 해야 되고 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4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IP융복합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야 테크노밸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자꾸자꾸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은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국장님도 이것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지요?
국장님도 이것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조금 늦어지셨다고 하셨지만 공사준공이 26년 1월인데 25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요. 제가 예전에 여기에 갔을 때 진입로에 대한 문제와 사유지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지금 영상문화단지는 그린벨트 해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교통성 검토, 경관계획 등 검토가 마무리되고 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에 영상문화단지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영상문화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클러스터 집적산업이 돼야 하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에도 막 흩어져 있고 조금 있다 창릉신도시 되면 또 거기에도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입주의향이 있으신 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일단 고양시에 입주의향서는 내놓았지만 잘 생각해 봤을 때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창릉으로 가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내가 빨리 이사를 가야 하니까 제일 좋은 테크노밸리 옆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지역에 맞는 특성, 뭘 정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기업을 유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도 저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잡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입주의향이 있으신 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일단 고양시에 입주의향서는 내놓았지만 잘 생각해 봤을 때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창릉으로 가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내가 빨리 이사를 가야 하니까 제일 좋은 테크노밸리 옆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지역에 맞는 특성, 뭘 정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기업을 유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도 저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잡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 27페이지이고요. 노동자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이동노동자 휴다방이라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컨테이너부스로 설치되어 있고 입구는 목재로 되어 있지만 안에 내부를 보니까 바 테이블도 있고 고정형 소파, 냉난방기도 있고 쉼터로 알차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추진 성과를 보니까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고 성과에 나와 있네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쉼터가 현재 두 곳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역별로 거점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 27페이지이고요. 노동자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이동노동자 휴다방이라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컨테이너부스로 설치되어 있고 입구는 목재로 되어 있지만 안에 내부를 보니까 바 테이블도 있고 고정형 소파, 냉난방기도 있고 쉼터로 알차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추진 성과를 보니까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고 성과에 나와 있네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쉼터가 현재 두 곳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역별로 거점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원종범 위원님의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동노동자쉼터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와 합쳐서 두 군데를 한 사항이고 저번에 경기도 관련 국장님이 장항2동 쉼터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동노동자들 대표하고 상담을 하면서 우리 시에 원흥 쪽하고 삼송 쪽에도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산 잡은 것을 이동노동자쉼터가 없는 곳에 일단 먼저 올해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장항동을 2층으로 올려달라는 내용하고 삼송이나 원흥에 거점을 하나 더 해달라고 이동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에 배정해 준다면 저희가 더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동노동자쉼터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와 합쳐서 두 군데를 한 사항이고 저번에 경기도 관련 국장님이 장항2동 쉼터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동노동자들 대표하고 상담을 하면서 우리 시에 원흥 쪽하고 삼송 쪽에도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산 잡은 것을 이동노동자쉼터가 없는 곳에 일단 먼저 올해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장항동을 2층으로 올려달라는 내용하고 삼송이나 원흥에 거점을 하나 더 해달라고 이동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고요. 내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에 배정해 준다면 저희가 더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삼송, 원흥이 지하철로 한 정거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 생각에는 검토해서 더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일산도 지금 장항동에 있는데 일산서구 대화동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이동노동자쉼터 31개소 중에 60%가 수도권에 있더라고요. 서울에 8곳, 경기도에 10곳,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1명인데 반해 저희 고양시가 최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몇 명 이용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화정 같은 데는 평균 제가 알기로 30여 명이 하고 있고 장항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백여 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요즘은 255명까지 하루 이용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QR코드로 출입인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저희 벤치마킹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들여서 2층이라든지 건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들, 주간에는 택배나 이동노동자, 배달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제일 많은 분들은 당연히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장소가 대리기사님들이 콜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쉼터 이용률은 접근성과 운영시간이거든요.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또 역세권 바로 1층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당부의 말씀은 너무 난립해도 안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일산동구에 하나, 일산서구에 하나 있으니까 덕양구에 하나 더 하고 일산서구 쪽에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동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이 되어서 더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당부의 말씀은 너무 난립해도 안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일산동구에 하나, 일산서구에 하나 있으니까 덕양구에 하나 더 하고 일산서구 쪽에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동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이 되어서 더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이고요.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 중에 최고 많이 매출을 올린 기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자료 67페이지이고요.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28청춘창업소 입주기업 중에 최고 많이 매출을 올린 기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매출이 많은 기업이 68쪽에 보면 ㈜더바이오 같은 경우에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매출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홈플러스에 입점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원종범 위원 저도 매출액이 30억이 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지원 실적을 보면 고용창출인원이라든지 2021년도, 22년, 23년도 고용창출인원이 확 줄었고 물론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혹시…….
사업지원 실적을 보면 고용창출인원이라든지 2021년도, 22년, 23년도 고용창출인원이 확 줄었고 물론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혹시…….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매출액이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작성이 돼서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젊은 청년 창업공간인 28청춘창업소가 좋은 곳으로 장소를 이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저희들도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각종 택지개발 사업할 때 지구 내에 기부채납 건물이 있는지 또 성사혁신지구 내에 완공 시 고양창업캠퍼스랄까 여러 군데를 계속적으로 28청춘창업소의 관리비부터 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하도록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덕양구 지역을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걱정되는 게 공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창릉신도시가 개발되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청년들한테 투자를 해서 청년들 기업이 성장해서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 아까 청년담당관이 이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과로 이관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조직개편이 되면 일자리재정국에 있는 일자리정책과로 청년담당관이 청년팀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으로요.
○원종범 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화정에 내일꿈제작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운영·관리는 나중에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한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지금은 청년담당관에서 관할하고 있고 조직개편이 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건립은 순항대로 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광영 예, 건립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공통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용역 실시 내역이 있거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려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실행이 된 건가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공통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용역 실시 내역이 있거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려고요. 이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실행이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원종범 위원 실시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3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연구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IFC 회의실에서 국회의원님 두 분도 오시고 도의원, 시의원님 오셔서 착수보고회를 한 번 진행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11월이 되어야지 나오는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최종 결과물은 11월 10일이 되어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때 자료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비자기본 조례에 보면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이것을 보면 물론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단체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21년, 22년을 하고 지금 약간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소비자기본 조례에 보면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이것을 보면 물론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단체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21년, 22년을 하고 지금 약간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지금 고양시에 4개가 있는데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들한테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소비예절, 소비안전교육, 청소년에게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노인들한테는 사기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지금 고양시에 4개가 있는데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들한테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소비예절, 소비안전교육, 청소년에게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노인들한테는 사기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단체들이 어디에 어떤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양에 2개 있고 일산동구·서구에 2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홈페이지, 전화번호가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회장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명단 같은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활동내역도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시장매니저는 4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3개소에 대해서 시장매니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금액 때문에 조금씩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2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상인회 경영현대화, 영업기법 및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인들이 모두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상인들은 시장에서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대부분 저녁시간대에 상인회가 끝난 다음에 교육을 실시해서 100%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녁시간대에 많은 분이 참석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교육하고 있는 현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저는 일산시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번만 가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왜 자꾸 늘어나는지 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젊은 인력들이 양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과가 있는지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수제품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제품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능곡역사 안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곳에다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는 게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영업을 하게 하는데 어떤 실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제품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능곡역사 안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곳에다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는 게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영업을 하게 하는데 어떤 실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늘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보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다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수제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다 열악하고 작은 데서 하고 있는데 프리마켓을 매년 아시다시피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호수공원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1년에 주기적으로 백화점하고 연계해서 백화점 1층에서 수제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매번 프리마켓을 통해서 하다 보면 장에 나가서 피고 접고 하는 것만 하고 하루 정도씩 가서 하는 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공예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저렴하게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데, 소통이 잘 되는 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값도 저렴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게 제일 수제품의 단점인데요, 그런 부분도 수제품을 만드시는 분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오늘은 말이 잘 안 나와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 기업지원과 것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어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평화의료원은 제가 알기로는,
○정민경 위원 평화미래정책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담당합니다.
○정민경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환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실현 과제로 국립암센터와 연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동환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실현 과제로 국립암센터와 연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바이오 컴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내 6개 대형 병원에 암빅데이터나 신항암연구센터랄까 가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서 바이오 컴플렉스를 건립할 때 거기다가 담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백서에는 암센터와 연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암센터와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암센터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일산 테크노밸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는 됐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바이오 컴플렉스를 만약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연구용역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센터나 동국대병원, 차병원 같은 데 심층인터뷰를 할 때 그 안에다가 빅데이터센터를 넣을 것인지 이런 것은 암센터랑 충분히 논의를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희망한다고 해서 암센터가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없고 상호 서로 간에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이오 컴플렉스를 만약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연구용역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센터나 동국대병원, 차병원 같은 데 심층인터뷰를 할 때 그 안에다가 빅데이터센터를 넣을 것인지 이런 것은 암센터랑 충분히 논의를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희망한다고 해서 암센터가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없고 상호 서로 간에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암센터와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까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암센터가 기존에 빅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넓게, 암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안서가 한번 들어온 적은 있거든요. 거기 안에 빅데이터센터도 포함되어 있는, 기존에 빅데이터센터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혀서 한번 제안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넓히는 게 어떤 게 담겨져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면적을 몇 만평 정도 해서 암빅데이터센터 플러스 신항암연구센터 또 나머지 인증센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제안서가 언제 들어왔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안서가 조금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나요? 정확한 시기.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 기억은 올 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최근은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가 들어오고 나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연구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멈추고 추후에 논의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가칭 바이오시티라 그러면 그 안에 각종 재원조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원조달, 사업을 해도 어떻게 재원이 조달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 제안서를 받고 그러면 여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서로 얘기하다가 거기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중단된 상황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빅데이터센터가 아니고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칭 바이오시티라 하면 그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바이오센터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멈춘 상황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컴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 서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국립암센터라는 곳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하면서도 바이오가 중점 중에 하나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고양시라는 곳에 국립암센터가 있고 사실 얼마 전에 고양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관계자가 암센터는 고양시에 얼마든지 협력할 의지가 있지만 고양시가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센터가 먼저 발 벗고 나서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답변을 했고 이게 신문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 암센터는 협력할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고양시라는 곳에 국립암센터가 있고 사실 얼마 전에 고양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관계자가 암센터는 고양시에 얼마든지 협력할 의지가 있지만 고양시가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센터가 먼저 발 벗고 나서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답변을 했고 이게 신문기사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 암센터는 협력할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 부분도 안에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뭘 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원한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걸 원한다고 해서 시가 다 100%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안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내가 일정 부분 어디까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일이 더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센터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지난번에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밀의료 회의가 있었는데 IPMCC 국제회의 때 암센터장을 만났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국립암센터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드린 대로 재원에 대한 국가의 어떤 계획, 이런 부분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센터장께서도 그러면 내가 세부적으로 찾아뵙고 한번 논의하겠다는 과정에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바이오메디컬 컴플렉스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거기서 필요한 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안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K바이오 콘텐츠를 암센터하고 함께 공유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암센터에서는 국가, 보건복지부의 계획도 함께 담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함께 잠깐 만나서 얘기한 것은 그런 재원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함께 가다듬고 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립암센터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드린 대로 재원에 대한 국가의 어떤 계획, 이런 부분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센터장께서도 그러면 내가 세부적으로 찾아뵙고 한번 논의하겠다는 과정에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바이오메디컬 컴플렉스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거기서 필요한 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안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K바이오 콘텐츠를 암센터하고 함께 공유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암센터에서는 국가, 보건복지부의 계획도 함께 담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함께 잠깐 만나서 얘기한 것은 그런 재원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함께 가다듬고 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진행되고 있는 용역도 끝내야 되고 그다음에 추후 과정을 봐야 되니까 그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 1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진행되고 있는 용역도 끝내야 되고 그다음에 추후 과정을 봐야 되니까 그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 1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두 차례 연구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들어오는 기업이 입찰에 응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재공고를 했고 한 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그런 쪽에 연구한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내로 3차 공고해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한 경험이 있는 연구용역사를 선택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벤처기업이 고양시에 한 466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466개요. 최근 5년 벤처기업의 수가 혹시 증가한 폭이 있었나요?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아니면 변동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의 벤처기업의 추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용역과 관련돼서 상세 주소 자료를 요구해서 와서 보니까 466개라는 것을 파악했고 고양시에 벤처기업의 추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혹시 고양에서 성장해서 외부로 나가는 벤처기업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 기업지원과가 모든 기업체를 전체를 다 파악하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좋은 건데 그나마 저희가 28청춘창업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고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외로 나가고 폐업을 하고 이런 것도 전부 관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 466개가 어디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인적이, 기업유치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3명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업무까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면 벤처기업 수 이외에도 변동 추이 그리고 고양시에서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외부로 나가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현황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 안에 있는 내부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어야지 내부기업과 유치하려는 기업과의 시너지 그리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요. 우선 고양시에 어떤 벤처기업들이 있나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 안에 있는 내부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어야지 내부기업과 유치하려는 기업과의 시너지 그리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요. 우선 고양시에 어떤 벤처기업들이 있나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세부적으로 벤처기업의 유형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개발형이 있고 한 3~4가지가 있거든요. 그 유형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정민경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거꾸로 드려볼게요.
기업유치하러 다니시지요?
기업유치하러 다니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정민경 위원 기업유치를 하러 다니실 때 그 기업유치를 하러 가는 곳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까 5월 8일부터 기업유치단을 꾸려서 가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고양에 각종 투자설명회나 일산 테크노밸리 홈페이지 또 저희한테 전화 문의로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전화해서 지금도 입주에 대한 의향이 그대로 존재하는지를 여쭤보고 아직도 입주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현 상태에서의 토지의 조성원가랄까 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는 판단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문의를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고양시에 적합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일산 테크노밸리 26만 평 중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2만 1천 평을 빼고 나면 지식기반시설하고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이 중점 유치 업종이 바이오메디컬하고 미디어 콘텐츠인데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정하려고 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범위까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존을 할 것인가는 나름대로 기업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만 저희가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을 바이오존, 일부분을 미디어 콘텐츠존이라고 나름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산 테크노밸리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 중에서 실질 기업이 몇 개고 그중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만 나중에 GH에서 토지공급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 때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에는 바이오기업이 몇 개, 메디컬 쪽은 몇 개, 몇 평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야만 토지 공급 분양 지침을 만들 때도 기초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범위까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존을 할 것인가는 나름대로 기업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만 저희가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을 바이오존, 일부분을 미디어 콘텐츠존이라고 나름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산 테크노밸리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 중에서 실질 기업이 몇 개고 그중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만 나중에 GH에서 토지공급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 때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에는 바이오기업이 몇 개, 메디컬 쪽은 몇 개, 몇 평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져야만 토지 공급 분양 지침을 만들 때도 기초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전달됐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거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에 벤처기업들이 어떤 벤처기업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중소기업들도 어떤 중소기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한 뒤에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고양시에는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때 충분히 연계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거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에 벤처기업들이 어떤 벤처기업들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중소기업들도 어떤 중소기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한 뒤에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고양시에는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때 충분히 연계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일산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관내 기업도 인센티브나 관내 기업 전용 용지 내지는 우리가 공모에 의한 기업을 선정할 때는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것은, 그렇다고 관내 기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관내에 있는 기업이 단독건물로 일산 테크로벨리에 예산을 들여서 지을만한 기업체가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관내에서 작은 기업이 일산 테크노밸리를 관내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나 2판교, 3판교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적합한가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부분은 관내 기업들이 일산 테크노밸리나 이곳으로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고양시 안에 있는 기업 현황과, 그건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포함한 겁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끝난 이후에 그것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입주를 궁금해 해서 문의를 한 곳에 찾아가서 오신 분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떠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인프라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일산 테크노밸리에 토지분양을 할 때 마곡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땅 사서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각종 제어장치를 다 해 놓을 겁니다. 일정 부분 기업지원과에서 땅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곡이나 테크노밸리, 판교나 사례를 보면 기업이 들어와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냥 그것을 팔고 나갈 수 없도록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놓을 예정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거기를 따라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이 우리 마곡 산업단지 LG사이언스인데 LG랑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주변 다른 기업들 다 들어왔고 두 차례 대장 3기 신도시에서 SK그린캠퍼스라고 해서 SK가 다 들어오거든요. SK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거 따라서 협력사, 밴더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양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큰 기업을 끌어오는 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또 반대로 큰 기업이 들어오면서 기업을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고양으로 이전 올 수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거기를 따라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이 우리 마곡 산업단지 LG사이언스인데 LG랑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주변 다른 기업들 다 들어왔고 두 차례 대장 3기 신도시에서 SK그린캠퍼스라고 해서 SK가 다 들어오거든요. SK라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거 따라서 협력사, 밴더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양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큰 기업을 끌어오는 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또 반대로 큰 기업이 들어오면서 기업을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고양으로 이전 올 수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얼마 전에 공문이 막 왔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벤처기업 현황파악해서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 현황파악과 함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립암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잠재력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성장시켜서 고양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고양의 기업이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특례보증 받은……. 146이요?
○정민경 위원 146쪽 연번 46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어디, 어떤 업체…….
○정민경 위원 경기45바5543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제가 어떤 업체인지까지는 많아서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업태가 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주소가 적혀 있어서 찾아봤더니 주택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인택시거든요. 맞나요? 이것 확인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이것은 제가 사업자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자 없이는,
○정민경 위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맞습니다. 소상공인 맞는데 업체명을 946번 연번에는 개인택시 번호로 추정되는, 이거 지금 제가 추정을 해야 되나요? 담당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
○정민경 위원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이 맞기 때문에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인지 저희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는 분도 개인택시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이것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워낙 한 700여 개 되니까…….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성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성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172쪽 249번 여기는 개인택시로 되어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자료 주실 때 그냥 경기신보에서 받아서 그대로 복사해서 넘겨주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까 거기는 차번호로 쓴 것 같고 여기는 개인택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유의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개인택시면 개인택시로, 제가 그 이후에도 177쪽 연번 313에는 성훈3855, 이건 도대체 무슨 업체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이것도 업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오늘 참 답답한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다 자료 보고 오십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 다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업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유념해서 업태까지 파악하도록 하고 명기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업태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유념해서 업태까지 파악하도록 하고 명기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표자 이름은 임 뒤에 이름은 공란으로 했는데 업체명에는 성함으로 추측되는 것이 쓰여 있고 대표자에는 임하고 뒤에 생략하면 이거 개인정보 보호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신고해서 받은 그 사항 그대로 명기해서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업체명인지 이름이 같은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업체명은 그대로 성함을 쓰고 그다음에 대표자는 가린, 이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입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과장님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한 거예요? 지금 계속 경기신보에서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경기신보에서 자료 받으셨을 때 자료 확인하고 행감자료에 넣으셔야지요. 맞지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올릴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올릴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개인택시이면 번호는 적지 않고 개인택시로 다 통일해서 올리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페이지는 210쪽인데 이것은 그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별화물이랑 용달화물이랑 다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화물 관련 부서가 있는데 개인은 아마 지입일 것 같고 화물은 어떤 회사를 운영해서 거기로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정확하지 않으십니다.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은 다르지 않습니다. 개별화물도 역시 똑같이 용달처럼 한 대의 화물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통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개별화물이면 개별화물, 용달화물이면 용달화물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주세요.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은 다르지 않습니다. 개별화물도 역시 똑같이 용달처럼 한 대의 화물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통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개별화물이면 개별화물, 용달화물이면 용달화물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뒤에 이 표에 있는 것은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들 업체가 뭔지 그것은 파악해서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주요업무실적보고 41쪽이고 소상공인과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이 있고 수제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공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이 있고 수제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공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예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나가는 2,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개발 2,700만 원 그다음에 공예 명장이 되면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제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수제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수제품 맞춤형 교육하고 경진대회 출품할 때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 프리마켓 같은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예업체 목록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 안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뒤에도 공예업체 목록을 안 가지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것은 지금 여기까지 안 갖고 왔고 자료로…….
○정민경 위원 국장님! 행감이잖아요. 행감을 하면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 준비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질의에 대한 예상을 해서 갖고 들어오는데 모든 자료를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업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예업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예.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명장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 현황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우리 고양시에 공예업체가 650개 정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650개, 수제업체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현재 수공예하고 공예하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한 6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공예와 수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은 나눠서 추진하고 있네요. 왜 그런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예산업은 공예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고 경진대회 같은 게 수제품하고 공예산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공예는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도자기라든지 칠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예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수제품은 가내 수공업을 만드는 걸 수공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예도 그렇게 만들지 않나요? 공예가 손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공예를 기계로 찍어내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예는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예산업이라고 하고 수제품은 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을 수공업 쪽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공예도 있습니다.
공예랑 수제가 구분이 안 돼요. 맞지요? 구분되세요? 구분되시면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예랑 수제가 구분이 안 돼요. 맞지요? 구분되세요? 구분되시면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공예는 약간 전통적인 부분이 따라가는 것 같고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제품들을 수공예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의한 공예품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 이용한 것도 공예예요.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구분 가능하세요?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구분 가능하세요?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지금 말씀하신 공예는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살려서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들어서 하는 게 공예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수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영어사전에도 찾아보면 이거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handicraft, handmade.’
과장님, 공예를 위한 조례와 수제품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국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과장님, 공예를 위한 조례와 수제품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국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각 지자체의 조례는 수제품이 아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공예가 더 많고 수제품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공예가 더 많고 수제품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예에 관한 조례가 가장 많고 수제 관련 조례는 전국에 딱 두 곳에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파주하고 저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수제품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제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수제품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셨어요. 공예, 수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공예산업에 지원하는 사업과 수제품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예품 안에 수제품이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맞지요?
계속 제가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셨어요. 공예, 수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공예산업에 지원하는 사업과 수제품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예품 안에 수제품이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구분이 안 돼서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로 다 합치고 위원회도 운영되지 않으면 다 합치는 거잖아요? 이 두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하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계속 진행되는 걸까요? 이것이 중복사업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경기도공예품대전 참가하고 수제품 경진대회는 별도로 따로따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따라서 지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같이 합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 폐지가 필요하면 조례 폐지 하시고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위수탁 체결을 하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체결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전 계약이 2018년이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1차 계약과 올해의 계약이 차이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첫 번째로 위탁한 게 2018년이고 이번이 두 번째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관리위탁비를 받았습니다. 킨텍스로부터 연간 17억 정도를 받았고, 이번 계약에는 수탁료를 받지 않고 킨텍스가 자체 보수하도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관리위탁비를 받았습니다. 킨텍스로부터 연간 17억 정도를 받았고, 이번 계약에는 수탁료를 받지 않고 킨텍스가 자체 보수하도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관리위탁 수수료를 산정하면 킨텍스 경영 상태에 따라서 그 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용역해서 나온 금액을 뽑아서 17억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더라도 수탁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경영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리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저희가 킨텍스 1전시장에 대한 대수선비를 고양시가 시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3년간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관리위탁료를 안 받는 대신에 매년 킨텍스가 직접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리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저희가 킨텍스 1전시장에 대한 대수선비를 고양시가 시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3년간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관리위탁료를 안 받는 대신에 매년 킨텍스가 직접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번 계약 전까지는 매년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제안이라기보다는 협의입니다.
○정민경 위원 협의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용역사를 통해서 관리위탁료를 산정하다 보니 저희가 관리수탁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수탁료도 한 푼 못 받고 킨텍스에 대해서 매년 거의 70, 80억 그래서 5년간 최대 500억까지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 고양시 입장에서는 너무 재정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킨텍스 측과 협의해서 시설 관리 대수선비에 대해서 킨텍스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상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 수탁료 산정은 위수탁 체결을 하기 전에 용역사에서 평가해서 정해 주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킨텍스의 운영 상황을 분석해서 이 정도 산출액이 나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2023년도부터는 수탁료를 거의 못 받는 상태로 결과가 나온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의 운영 수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과거 대비해서 몇 년 동안의 평균 수익을 따지다 보니 코로나 기간 중에는 거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35억, 40억 이렇게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익을 못 낸 상태에서 관리수탁료까지 부담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탁료는 저희가 포기하는 대신에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인 대수선료를 킨텍스가 대신 부담해달라고 협상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탁료는 저희가 포기하는 대신에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인 대수선료를 킨텍스가 대신 부담해달라고 협상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 대수선비 300억은 어떻게 측정한 건가요? 이것도 용역 결과물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에서는 관리위탁료만 나왔고 거기서는 마이너스라고 나왔고요, 그 용역과 별개로 킨텍스 건물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수 년 전에 용역을 통해서 매년 수선해야 할 시설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들어갈 수선료 중에 대수선으로 해서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킨텍스에 부담시킨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의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상임위에 보고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상임위에 보고 안 했습니다. 별도 보고절차는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별도 보고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보고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일상적인 보고는 있었지만 의회 동의를 밟는 절차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일상적인 보고는 있었지만 의회 동의를 밟는 절차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가 아니면 다 민간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조례나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도 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공에.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 하면 킨텍스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면 공공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면 공공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위원회는 지적을 그만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통자료 52쪽이고 기업지원과입니다.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촉기간이 23년 2월 23일부터 25년 2월 22일이에요. 그러면 모집은 언제 하셨을까요, 과장님?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위원회는 지적을 그만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통자료 52쪽이고 기업지원과입니다.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촉기간이 23년 2월 23일부터 25년 2월 22일이에요. 그러면 모집은 언제 하셨을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모집은 한 1월 초쯤에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22년 10월 11일이니까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계속 언급했던 이 사항을 그때도 했고 그때 분명히 일자리경제국에서 시정사항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또 위원 수가 총 20명인데 당연직 세 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남자 열네 분, 여성 세 분입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비를 10분의 6 이상이 안 되도록 조정했다는 것을 앞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투자유치위원회 성별을 맞추면 좋은데 공개 모집을 했더니 신청하신 분들이 원하는 성비대로 맞출 수가 없도록 들어오셔서요.
다만, 이쪽 투자유치 분야가 대부분 투자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통상 이쪽 관련이 대부분 남성들 위주로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성비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투자유치위원회 성별을 맞추면 좋은데 공개 모집을 했더니 신청하신 분들이 원하는 성비대로 맞출 수가 없도록 들어오셔서요.
다만, 이쪽 투자유치 분야가 대부분 투자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통상 이쪽 관련이 대부분 남성들 위주로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성비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국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비를 맞춰주시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 되고 회의록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1회 했는데 회의록 공개를 안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확인하셨을까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국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비를 맞춰주시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 되고 회의록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1회 했는데 회의록 공개를 안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확인하셨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회의록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원장부터 해서 그 부분은 확인했는데 회의록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록까지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안 하셨으니까 회의록은 오늘 끝나고 바로 올려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상공인지원과도 제가 이것은 그냥 언급할 테니 끝나면 바로 시정해 주세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명단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명단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고양시 공정무역위원회 명단 공개 안 되어 있고요, 명단 공개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위원회, 내년에도 또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촉하실 때 성별 비율 꼭 맞춰주시고 항상 공개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내년에도 또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촉하실 때 성별 비율 꼭 맞춰주시고 항상 공개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 발주를 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 발주를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할 건데 이거 용역 입찰이 두 번 유찰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용역 금액이 적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경기도의 시흥 배곧지구나 평택 포승지구 이쪽에 했던 용역을 경기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들 많이 퇴사하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이게 또 연구원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려웠고요.
용역비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응찰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경기경제청에서 산업연구원에 가서 설득, 설득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들 많이 퇴사하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이게 또 연구원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려웠고요.
용역비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응찰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경기경제청에서 산업연구원에 가서 설득, 설득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이게 용역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일정들이 뒤로 많이 밀렸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용역 안에 살펴보니까 사업타당성이나 비전 및 추진전략,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런 것을 담아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용역 자체가 시의 전반적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 좀 들어볼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저희가 작년에 경기경제청에 1차 신청을 할 때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팀을 꾸려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든 걸 산업연구원에다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산업연구원하고 경제청하고 고양시가 미팅을 계속 하면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이랄까 또 어떤 차별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꾸준하게 미팅을 진행하면서 담아낼 예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든 걸 산업연구원에다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산업연구원하고 경제청하고 고양시가 미팅을 계속 하면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들이랄까 또 어떤 차별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꾸준하게 미팅을 진행하면서 담아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뛰고 계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실 건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인천경자구역청에 갔었잖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천이 경자구역의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는데 가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얼마나 됐는지 매출 증대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일부러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후발 주자들이 조금 유리한 게 저희가 성공모델이든 실패모델이든 먼저 하신 사례들을 보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도 후발 주자들이 조금 유리한 게 저희가 성공모델이든 실패모델이든 먼저 하신 사례들을 보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제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천경자청도 자주 벤치마킹을 해서 신청하면서 그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특히 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연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연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아파트 자유구역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인천을 성공모델로 저희가 보고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자신하고 있으시니까 좋은 결과물을 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인천을 성공모델로 저희가 보고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자신하고 있으시니까 좋은 결과물을 내셔야 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 중에 업체명 가지고 조금 논란이 됐었잖아요?
업태를 한 칸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같아요. 다음번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게 무슨 회사인가요?”라는 질의가 나오지 않게 한 줄 더 그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태를 한 칸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같아요. 다음번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게 무슨 회사인가요?”라는 질의가 나오지 않게 한 줄 더 그으세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우리 전략산업과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잠깐 뷰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21년도 5월인가 고양시 관광컨벤션협의회에서 분리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환경경제에서 일을 하면서도 명확한 업무 기준 이런 분담이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뷰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뷰로의 역할에 대해서 또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뷰로의 적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유치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 마이스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고 또 최근 5년간 84건의 행사 지원도 하셨고 50만 명 방문객 유치를 하셨다고 저한테 어필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안타깝고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서 대형 마이스산업 개최 시에 우리 관내 시설물들을 같이 이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관이라든지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캠핑장 등등.
그런데 이게 대관 요청이 있을 때 사용 승인을 제대로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답변을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설물들도 고양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도와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잠깐 뷰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21년도 5월인가 고양시 관광컨벤션협의회에서 분리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환경경제에서 일을 하면서도 명확한 업무 기준 이런 분담이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뷰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뷰로의 역할에 대해서 또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뷰로의 적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유치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 마이스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고 또 최근 5년간 84건의 행사 지원도 하셨고 50만 명 방문객 유치를 하셨다고 저한테 어필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안타깝고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서 대형 마이스산업 개최 시에 우리 관내 시설물들을 같이 이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관이라든지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캠핑장 등등.
그런데 이게 대관 요청이 있을 때 사용 승인을 제대로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답변을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설물들도 고양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도와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실제로 과거에 고양시 공공시설물의 사용 승인을 안 해 줘서 유치에 실패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저희 노력도 부족했겠지만 사실 공공시설물 관리주체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행사 유치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저희 노력도 부족했겠지만 사실 공공시설물 관리주체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행사 유치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지 고양시 마이스산업이 계속 제자리에만 있을 것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어떤 성과물을 낼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민간협회에서 다 맡아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시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민간협회에서 다 맡아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이게 사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게첩이 힘든 상황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사실 고양시에서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순위가 밀려서 킨텍스 인근이나 개최하는 시설물 근처에 홍보 게첩이 안 되는 상황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이것은 저희 부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하고 위탁기관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지금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킨텍스 인근이라도, 저희가 무슨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곳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집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8월 달인가 7회째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디지털미디어테크쇼가 2회 차로 대표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데 더 많은 지속 행사 발굴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뷰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뷰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DMTS도 그렇고 GDW도 그렇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드론 UAM산업 관련하고 로봇 AI 관련해서 고양시가 특화될 수 있는 전시회를 국토부와 산자부, 과기부, 경기도, 킨텍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드론 UAM산업 관련하고 로봇 AI 관련해서 고양시가 특화될 수 있는 전시회를 국토부와 산자부, 과기부, 경기도, 킨텍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대형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S2 호텔사업 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2014년도에 외투 조건으로 그때 공시지가 152억이었나 그랬었지요?
그리고 고양시에 대형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S2 호텔사업 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2014년도에 외투 조건으로 그때 공시지가 152억이었나 그랬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 불이행되고 소송까지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부지금액이 많이 올랐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지금 공시지가로는 568억이고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을 경우에 82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820억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이게 킨텍스 지원부지로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 투자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2014년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S2부지는 저희가 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호텔을 유치 또는 매각하려고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온 것이 열댓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는 하는데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잘 안 맞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편성이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매각을 최우선으로 해서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기임대를 해서 호텔을 유치하는 방법도 2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호텔을 유치 또는 매각하려고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온 것이 열댓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는 하는데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잘 안 맞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편성이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매각을 최우선으로 해서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기임대를 해서 호텔을 유치하는 방법도 2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2014년에 계약불이행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꽤 긴 시간이 왔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킨텍스 관련해서 숙박시설의 문제제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많은 것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킨텍스 관련해서 숙박시설의 문제제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많은 것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동안 여건 변화가 많아서 GTX라든가 이런 게 곧 개통되면 아마 더 투자자의 관심을 끌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S2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호텔이 없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게 판단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킨텍스 지원부지 외에 관광숙박단지 부지에도 호텔부지가 지금 다 팔렸거든요.
예를 들면 KRT호텔이라든가 SM호텔, 한류월드호텔 이런 것은 다 부지가 매각되었고 한 대도 아직 거기에 착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못 팔아서 호텔이 없다기보다는 아마 호텔사업자들이 이 사업단지에 대한 매력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S2부지를 매각해서 호텔을 건립하는 것도 최대한 노력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부지의 호텔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S2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호텔이 없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게 판단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킨텍스 지원부지 외에 관광숙박단지 부지에도 호텔부지가 지금 다 팔렸거든요.
예를 들면 KRT호텔이라든가 SM호텔, 한류월드호텔 이런 것은 다 부지가 매각되었고 한 대도 아직 거기에 착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못 팔아서 호텔이 없다기보다는 아마 호텔사업자들이 이 사업단지에 대한 매력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S2부지를 매각해서 호텔을 건립하는 것도 최대한 노력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부지의 호텔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그런 호텔 부지에 큰 문제없이 호텔이 지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원마운트나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를 보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의 어떤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요. 시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원마운트나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를 보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의 어떤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요. 시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쿠아리움에 대한 재정분석 용역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쿠아리움이 실제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다시 재정상화가 될지를 일단 판단해서 부도가 나거나 도저히 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저희 시에서도 큰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원마운트와 아쿠아리움 상황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희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아쿠아리움이 고양시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검토해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원마운트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쿠아리움이 실제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다시 재정상화가 될지를 일단 판단해서 부도가 나거나 도저히 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저희 시에서도 큰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원마운트와 아쿠아리움 상황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희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아쿠아리움이 고양시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검토해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원마운트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새로운 상권들이 계속 형성되면서 기존 상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잖아요. 킨텍스도 그렇고 CJ도 들어오고 하면서 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다 보면 원마운트나 가로수길 정도는 어떤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치지만 라페스타나 웨돔 같은 경우에는 더 손을 쓸 수 없을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원마운트, 가로수길, 이쪽 킨텍스 지원부지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고양시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는 상황이 아직 더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고양시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는 상황이 아직 더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타 지역보다 나은 상황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공실률이 낮습니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단순한 상가들을 계속 고양시에 짓는 것은 기존 상가들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할 때 복합시설로 꾸미더라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이것을 30년 동안 처분 제한을 걸어놓았는데 그때 이 조례 제정을 한 이유가 공모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업체들이 오피스텔 같은 것의 분양 위주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는데 21년인가 중장기 활용방안 연구를 시정연구원에서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C4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예, C4부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C4부지에 대해서는 이후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미래용지로 지정한 다음에 그냥 30년간 부지매각을 보류한 상태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것을 21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활용방안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미래용지를 해제하고 뭔가를 짓겠다는 게 아니고 그 30년 기간 내에 이것을 임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위원장 손동숙 지금 임시로 꽃밭을 조성하고 임시주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제 지역도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기 부지에 먼지날림도 있고 사실 저희가 임시로 꽃밭으로 쓰기는 하지만 이번에 꽃박람회 때도 여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썼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차장 소음이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한데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30년 동안 제한해 놓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계신가요?
물론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계신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일단 30년 동안 부지매각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라도 정말 실현가능하고 획기적인 계획이 제안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이것을 그냥 활용하지 않는 것도 시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이것을 임대를 하면 1년에 임대비만 12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년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제안도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워낙 사업성이 안 나오고 허무맹랑한 계획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실현가능한 계획이 온다면 수시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전에라도 정말 실현가능하고 획기적인 계획이 제안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이것을 그냥 활용하지 않는 것도 시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이것을 임대를 하면 1년에 임대비만 12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년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제안도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워낙 사업성이 안 나오고 허무맹랑한 계획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실현가능한 계획이 온다면 수시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글쎄요. 제대로 된 활용계획이 나와야 조례 폐지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30년 동안 처분 제한을 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활용방안을 연구하시든 환경경제위원회, 시의회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어떤 활용방안을 연구하시든 환경경제위원회, 시의회하고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킨텍스에 질의하려고 기다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하고 마이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수탁 관련해서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셨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고양시의 기업이나 고양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전시장과 다르게 1전시장은 할인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2전시장하고 1전시장하고 위상이 다르잖아요. 2전시장은 킨텍스가 마음대로 운영하시지만 1전시장은 우리한테 위수탁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킨텍스에 질의하려고 기다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하고 마이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수탁 관련해서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셨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고양시의 기업이나 고양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전시장과 다르게 1전시장은 할인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2전시장하고 1전시장하고 위상이 다르잖아요. 2전시장은 킨텍스가 마음대로 운영하시지만 1전시장은 우리한테 위수탁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실 때 그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킨텍스에 질의하니까 여기 국에서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라는 훌륭한 걸 갖고 있기는 하지만 큰 행사가 들어올 때마다 고양시민들이 교통난에 굉장히 불편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킨텍스에 지속적으로 그 주변지역 그다음에 사회환원사업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킨텍스에만 드리니까 우리 국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킨텍스가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원이나 어디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보다 고양시에서 전시할 때 우리 고양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마이스 과장님한테 가구조합 15%밖에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고양시 사업 자체가 10%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특화사업이라 15% 받은 것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주민들은 할인을 받으세요. 제가 꽃박람회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전할인만 해 주지 말고 행사기간에도 고양시민은 할인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려요.
관광지 가보시면 알지요? 전국 관광지에 가면 그 동네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 30~40% 할인을 받는데 고양시만 그게 없어요. 그러면 관광지가 없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킨텍스 캠핑장도 마찬가지라서 거기는 보면 고양시민은 30% 할인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킨텍스를 운영할 때도 30% 할인받는 것을, 계약서를 오래 쓰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은 못 드리겠는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킨텍스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노력하지 금액이 똑같으면 뭐 하러 킨텍스에서 해요, 수원컨벤션 가서 하고 그러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라는 훌륭한 걸 갖고 있기는 하지만 큰 행사가 들어올 때마다 고양시민들이 교통난에 굉장히 불편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킨텍스에 지속적으로 그 주변지역 그다음에 사회환원사업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킨텍스에만 드리니까 우리 국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킨텍스가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원이나 어디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보다 고양시에서 전시할 때 우리 고양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마이스 과장님한테 가구조합 15%밖에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고양시 사업 자체가 10%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특화사업이라 15% 받은 것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주민들은 할인을 받으세요. 제가 꽃박람회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사전할인만 해 주지 말고 행사기간에도 고양시민은 할인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려요.
관광지 가보시면 알지요? 전국 관광지에 가면 그 동네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 30~40% 할인을 받는데 고양시만 그게 없어요. 그러면 관광지가 없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킨텍스 캠핑장도 마찬가지라서 거기는 보면 고양시민은 30% 할인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킨텍스를 운영할 때도 30% 할인받는 것을, 계약서를 오래 쓰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은 못 드리겠는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킨텍스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노력하지 금액이 똑같으면 뭐 하러 킨텍스에서 해요, 수원컨벤션 가서 하고 그러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도 킨텍스와의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개관할 때부터.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런데 달라진 게 개관할 때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킨텍스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요구한 게 주차요금, ‘고양시민이 전시회에 왔을 때 혜택을 줘야 된다.’ 우선 주차요금부터 할인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보고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1전시장이 관리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킨텍스의 전시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 계약서에 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위수탁시킨 거거든요.
킨텍스 전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전시사업자로서 전문회사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기는 어렵지만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 혜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킨텍스하고 좀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도 킨텍스의 회원 멤버가 되면 우리 고양시민에게는 30% 주차요금 할인을 받도록 하고 2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입점업체에서 일정 부분의 소비를 했을 경우에도 할인을 해 줘라.’ 다른 데도 다 할인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1전시장이 관리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킨텍스의 전시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 계약서에 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위수탁시킨 거거든요.
킨텍스 전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전시사업자로서 전문회사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기는 어렵지만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 혜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킨텍스하고 좀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도 킨텍스의 회원 멤버가 되면 우리 고양시민에게는 30% 주차요금 할인을 받도록 하고 2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입점업체에서 일정 부분의 소비를 했을 경우에도 할인을 해 줘라.’ 다른 데도 다 할인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양시에 관광지가 없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고양시민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호수공원 입장료를 받네, 안 받네 말이 나왔을 때도 그거였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왜 전 국민한테 무료로 해 주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공원을 전국에서 아름다운 곳,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려고 시 세금 100%로 하는데 전시사업 할 때만큼은 고양시에 전시사업 하시는 분들, 3전시장까지 생기면 이게 아시아 최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있는 전시라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야 돼요.
시민들한테 전시할 적마다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산서구가 저의 지역구니까. 전시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출퇴근, 주차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드시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걸 시가 해 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전시장에서 1년에 17억 받는 것을 아마 지속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적자 나고 이래서……. 그런데 저는 17억 받지 말고 대수선을 아예 처음부터 맡기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계약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왜? 17억을 안 받고 대수선을 다 하면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의 고물 같은 걸 받은 거예요. 망가진 것만 받은 것이라서 저는 이거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지요. ‘부서에서 되게 고민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와 설득력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수탁계약서에 이런,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원들 의견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호수공원 입장료를 받네, 안 받네 말이 나왔을 때도 그거였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왜 전 국민한테 무료로 해 주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공원을 전국에서 아름다운 곳,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려고 시 세금 100%로 하는데 전시사업 할 때만큼은 고양시에 전시사업 하시는 분들, 3전시장까지 생기면 이게 아시아 최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있는 전시라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야 돼요.
시민들한테 전시할 적마다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산서구가 저의 지역구니까. 전시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출퇴근, 주차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드시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걸 시가 해 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전시장에서 1년에 17억 받는 것을 아마 지속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적자 나고 이래서……. 그런데 저는 17억 받지 말고 대수선을 아예 처음부터 맡기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계약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왜? 17억을 안 받고 대수선을 다 하면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의 고물 같은 걸 받은 거예요. 망가진 것만 받은 것이라서 저는 이거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지요. ‘부서에서 되게 고민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와 설득력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수탁계약서에 이런,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원들 의견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목소리가 좀 안 나오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쯤 될 것 같은데요. 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의 주력산업이 바이오메디컬하고 미디어콘텐츠라고 했어요.
2021년도쯤 될 것 같은데요. 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고양시의 주력산업이 바이오메디컬하고 미디어콘텐츠라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도 그 방향은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예.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암센터와 동국대병원, 일산병원 이렇게 병원관계자들하고 투자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빅데이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암빅데이터센터나 신항암연구센터를 다 포함해서 바이오 컴플렉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때 같이 포함해서 관내 6개 대형병원에 심층 인터뷰를 다시 한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용역사에다가 관내 6개 병원에 가서 심층 인터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벌써 진행되고 있었던 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물론 테크노밸리가 기간이 지금 연장돼서 아직 진행이 더디지만 병원과 기업 간에는 협력을 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분야의 의료·바이오 계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 자체 내에서는 벌써 알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과 기업 간에 협력해서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찾아다니고 계시잖아요. 병원 간에도 협력해서 우리가 더 빨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테크노밸리가 기간이 지금 연장돼서 아직 진행이 더디지만 병원과 기업 간에는 협력을 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분야의 의료·바이오 계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 자체 내에서는 벌써 알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과 기업 간에 협력해서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찾아다니고 계시잖아요. 병원 간에도 협력해서 우리가 더 빨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저도 킨텍스 관련해서 킨텍스에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담당부서하고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킨텍스와 관련해서 위수탁 관련 업무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제가 킨텍스에 주문하는 것이 지금 킨텍스가 1·2전시장이 있고 3전시장이 건립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 자체가 주변에 아무런 부대시설 없이 거의 섬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역에 단순한 전시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3전시장이 건립되면 국제적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형시설인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대적인 주변 인프라가 같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에 맞는 기대가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킨텍스에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해서 주변에 민간개발이라든지 고양시나 이런 행정기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계를 이뤄서 3전시장이 건립되는 기간 동안에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개발되도록 하는 데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단순히 위수탁 시설이라기보다는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잘 갖추어진 기반시설이고 인프라예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 공동적인 어떤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못 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저도 킨텍스 관련해서 킨텍스에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담당부서하고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킨텍스와 관련해서 위수탁 관련 업무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제가 킨텍스에 주문하는 것이 지금 킨텍스가 1·2전시장이 있고 3전시장이 건립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 자체가 주변에 아무런 부대시설 없이 거의 섬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역에 단순한 전시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3전시장이 건립되면 국제적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형시설인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대적인 주변 인프라가 같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에 맞는 기대가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킨텍스에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해서 주변에 민간개발이라든지 고양시나 이런 행정기관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계를 이뤄서 3전시장이 건립되는 기간 동안에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개발되도록 하는 데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단순히 위수탁 시설이라기보다는 고양시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잘 갖추어진 기반시설이고 인프라예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 공동적인 어떤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못 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도 제일 큰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과에 마지막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시정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또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700만 소상공인이 있다고 집계되고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과에 마지막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시정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또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700만 소상공인이 있다고 집계되고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우리 고양시 소상공인의 수, 직종, 업체 수, 연령대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지금 고양시 본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410개이고 음식업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본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410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 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게 고양시 소상공인 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고양시 소상공인 수는 한 6만 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고양시 6만 소상공인의 연합회 회원이 410명이다.” 이 이야기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이게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연령대, 직종, 업체 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되고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DB가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인데 사업부서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고 있어도 사업 진행이 될똥말똥한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적절하게 답변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연령대, 직종, 업체 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파악되고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DB가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인데 사업부서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고 있어도 사업 진행이 될똥말똥한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적절하게 답변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파악하기로는 음식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
○위원장 손동숙 도소매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도소매업이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에 회원가입이 돼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위원장 손동숙 연합회 회원가입 410명 안에 지금 그 퍼센티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상공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가입되지 않은 분들…….
○위원장 손동숙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연합회 회원 수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고양시에 한 5~6만개 소상공인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아까 말했던 음식업이 제일 많고 순서는 비슷합니다. 도소매업 그다음에 소매점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말씀드린 직종별, 업종별, 연령대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되신 자료가 있을 거라고는 봐요, 아예 없지는 않으실 거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매체에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하고 줄도산한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우리 고양시 언론보도를 보면 기업유치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여기저기 기업유치 하러 시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뛰어다니시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희망이 있는 언론보도를 보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 소상공인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희망이 있는 언론보도를 보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 소상공인들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가 행감에도 몇 가지 사업들, 특례보증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끝나면 자료를 드릴 건데요.
저희 세 가지, 라페, 웨돔, 원마운트 이쪽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현황 그다음에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내놓을 텐데요.
사실 경제, 일자리, 이것이 어떤 한 부서나 어떤 한 공문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흐름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이 갖고 있는 일이 대부분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제적인 정세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금융, 물가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조금 더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거나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끝나면 자료를 드릴 건데요.
저희 세 가지, 라페, 웨돔, 원마운트 이쪽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현황 그다음에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내놓을 텐데요.
사실 경제, 일자리, 이것이 어떤 한 부서나 어떤 한 공문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흐름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이 갖고 있는 일이 대부분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제적인 정세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금융, 물가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조금 더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거나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파악을 지금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 업체가 도산되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본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아니, 계속하고 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책을 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해 주셨고 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좋은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좋은 여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특례시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키워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비 기준이에요. 창원시 280억, 수원시 232억, 용인시 264억, 고양시 101억입니다.
이마저도 고양시 101억 중에서 각종 운영비, 전통시장 관리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례보증비, 국도비 지원 예산 제하고 나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업 예산은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이 전부입니다. 다른 데가 우리보다 배 이상 사업 예산이 많다는 건 그쪽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특례시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키워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비 기준이에요. 창원시 280억, 수원시 232억, 용인시 264억, 고양시 101억입니다.
이마저도 고양시 101억 중에서 각종 운영비, 전통시장 관리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례보증비, 국도비 지원 예산 제하고 나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업 예산은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이 전부입니다. 다른 데가 우리보다 배 이상 사업 예산이 많다는 건 그쪽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저희도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다른 시군하고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비교하는 이 예산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확인 비교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분석해 보세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특례보증, 지역화폐 다 들어가 있지요. 저희가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타 시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사업,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게 파악이 되셔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보다도 작은 타 시도조차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흥군이에요. 여기에는 디지털 소상공인 일만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인력 채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1인 업체를 운영하고 이러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지원, 디지털 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 작은 군에서조차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신중년 근로자들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요. 그래서 여기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천안시에서는 영세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마켓 플랫폼 입점 지원으로 100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청년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품 기획, 포장, 디자인 개발,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맛배달이라는 앱 내에 구독 상품관을 만들어서 가맹점 혜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결제해서 배송도 받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350곳을 선착순 선정해서 마케팅 홍보비용도 지원합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 청년 소상공인 업체 30곳을 선정해서 취약계층에 도시락 지원사업을 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300곳에 배달을 해 주고 있고.
제가 다 열거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수원시에 가구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고 있지만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서 전통시장에 방문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 공공배달앱 등록 소상공인들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 공공배달앱 등록업체는 2,800업체가 되는데 별다른 예산 지원하는 것 없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타 시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사업,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게 파악이 되셔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보다도 작은 타 시도조차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흥군이에요. 여기에는 디지털 소상공인 일만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 소상공인들이 인력 채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1인 업체를 운영하고 이러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지원, 디지털 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 작은 군에서조차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신중년 근로자들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요. 그래서 여기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천안시에서는 영세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마켓 플랫폼 입점 지원으로 100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청년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품 기획, 포장, 디자인 개발, 크라우드 펀딩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맛배달이라는 앱 내에 구독 상품관을 만들어서 가맹점 혜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결제해서 배송도 받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350곳을 선착순 선정해서 마케팅 홍보비용도 지원합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 청년 소상공인 업체 30곳을 선정해서 취약계층에 도시락 지원사업을 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300곳에 배달을 해 주고 있고.
제가 다 열거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수원시에 가구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고 있지만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서 전통시장에 방문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에 공공배달앱 등록 소상공인들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에 공공배달앱 등록업체는 2,800업체가 되는데 별다른 예산 지원하는 것 없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
○위원장 손동숙 물론 우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사업을 발굴하시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어떻게 예산이 안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말로만 소상공인들한테 우산이 되어준다, 정말 의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정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나가면 소상공인들께서 설움이 북받쳐서 말을 못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그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자구역도 좋고 테크노밸리,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 경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허리 역할을 했었잖아요.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획기적인 지원 같은 것을 해야 그다음에 기업유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로 5천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을 발굴하시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어떻게 예산이 안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말로만 소상공인들한테 우산이 되어준다, 정말 의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정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나가면 소상공인들께서 설움이 북받쳐서 말을 못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까? 그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자구역도 좋고 테크노밸리,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 경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허리 역할을 했었잖아요.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획기적인 지원 같은 것을 해야 그다음에 기업유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로 5천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전년도 예산 5천만 원이 나갔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50%가 인건비, 경비로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셨을까요? 대표적인 것 기억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셨을까요? 대표적인 것 기억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
○위원장 손동숙 소상공인연합회 관리 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은 상생네트워크 사업, 클린케어 지원사업, 상생한마당 사업, 우수 소상공인 현판 배포 이런 사업들이 있고 장애인가장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은 상생네트워크 사업, 클린케어 지원사업, 상생한마당 사업, 우수 소상공인 현판 배포 이런 사업들이 있고 장애인가장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연합회가 그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어요? 그 사업내역은 다 알고 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클린케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39개 업체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었고요.
상생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먹거리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장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5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생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먹거리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장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5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상공인연합회가 했다는 그 사업들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상공인연합회에 3천 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하신 소상공인들께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다고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많은 사업들을 그 사람들은 못 받았나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많은 사업들을 그 사람들은 못 받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
○위원장 손동숙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양시에서 태동될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여기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시에서 연합회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3개 지회에서 다 오셔서 여기 본청에서 기자회견 하고 시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연합회가 구성되었지요.
그런데 또 연합회 내부를 살펴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격미달로 2021년 6월부터 공석이에요. 회장이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미달로 공석이란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시에서 연합회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3개 지회에서 다 오셔서 여기 본청에서 기자회견 하고 시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연합회가 구성되었지요.
그런데 또 연합회 내부를 살펴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격미달로 2021년 6월부터 공석이에요. 회장이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미달로 공석이란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저희가 지금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에 대해서는 덕양구나 동·서구 전체 다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산서구는 2021년부터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회원가입은 고양시 전체에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원들한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회원가입은 고양시 전체에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원들한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연합회가 없으면 당장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때 그렇게 절실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셨어야지요. 연합회에 10원이든 100원이든 5천만 원이든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연합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셨어야지요. 연합회에 10원이든 100원이든 5천만 원이든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권고해서 서구지회의 회장님이 선출돼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내년 1월에 지회장이라고 하지요. 지부회장이랑 연합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저희가 처음에 연합회 3개 지회 구성할 때 시끄러웠던 이유를 혹시 아세요, 뭐 때문에 시끄러웠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연합회가 2020년도 말에 아마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때 3개 지회장님들이 연합회장에 대한 경쟁, 라이벌 구도가 돼서 조례도 늦어지고 연합회 지원도 늦어지고 구성도 늦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가면서 조례 만들고 예산 세울 때 그분들이 그렇게 협조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노력이 저는 정말 허탈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지회 연합회장을 선출할 때 잡음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일 아니야. 연합회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관여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저희 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고 그 난리를 쳐가면서 조례 만들고 예산 세울 때 그분들이 그렇게 협조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노력이 저는 정말 허탈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지회 연합회장을 선출할 때 잡음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일 아니야. 연합회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관여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지금 덕양구지회 매니저 1명, 동구지회 매니저 1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 매니저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지회 매니저는 연합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했어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동구지회 매니저는 연합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했어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위원장 손동숙 제가 알기로는 동구 사무국장이 부자라서 무급봉사를 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적어도 매니저 채용 시에 공모에 준하는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적어도 매니저 채용 시에 공모에 준하는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동구는 정봉식 매니저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니저는 시에서 5천만 원의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50% 정도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개 시군이 시비로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중에 10개 시군이 대부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매니저를 선출하고 있고 화성시만 아마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매니저를 선출할 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중에 10개 시군이 대부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매니저를 선출하고 있고 화성시만 아마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매니저를 선출할 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된 모든 곳에 매니저가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연합회 지원금인 50%가 인건비로 나가고 경비로 나간다는 게 저희가 이 연합회를 만든 취지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연합회 운영지침에 보면 “인사관리의 책임은 연합회장에게 있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해요. 인사관리의 책임을 연합회장이 갖고 있다는 게 사적인 친분으로 채용해도 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의 역할 및 자격조건이 있어요. 연합회 회계관리, 행정업무, 조직, 회원 확장이지요. 온·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전 국민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연합회 활성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게 사실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정봉식 매니저, 아까 실명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 정도의 능력이 저는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에서 지원을 받는 공적인 단체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니저를 채용하냐는 거지요. 연합회에 시 지원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역연합회 운영지침에 보면 “인사관리의 책임은 연합회장에게 있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해요. 인사관리의 책임을 연합회장이 갖고 있다는 게 사적인 친분으로 채용해도 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의 역할 및 자격조건이 있어요. 연합회 회계관리, 행정업무, 조직, 회원 확장이지요. 온·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전 국민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연합회 활성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게 사실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정봉식 매니저, 아까 실명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 정도의 능력이 저는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에서 지원을 받는 공적인 단체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니저를 채용하냐는 거지요. 연합회에 시 지원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명단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원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신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런 공적인 조직이나 단체는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인사의 문제라든지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이 임원 명단을 보면서 선대위 명단인줄 알았어요.
지금 중간에 동그라미를 쳐서 글자를 하나씩 가렸지만 옆에 업체명을 보면 누군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당인이 아니어도 정당 색이 뚜렷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런 명단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숙 부의장님도 저기에 계세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간 걸 본인이 모르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도 모르게 저기에 임원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선뜻 저기에 발을 담그고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려볼게요.
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전 호남향우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전 민주당 시의원이십니다. 현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전 민주당 시의원이세요.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현 소상공인연합회 산악회, 전 민주당 시의원이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계세요.
이게 어디 내년 총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명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계신 임원분들이 사실 나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직책 후원금, 협찬금 이런 걸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빠요. 여기 시의원들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저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의도 없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누가 이렇게 허락도 안 맡고 명단에 올렸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연합회가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5조(정치관여의 금지)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누구든지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치행위가 머리에 띠 두르고 가슴팍에 어느 당인가 명시하고 나가서 명함 뿌리는 것만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계신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렇게 임원분들이 98명이 계시고 나머지 한 300명 정도 해서 연합회가 410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합회 회원이 410명이에요.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원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신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런 공적인 조직이나 단체는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인사의 문제라든지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이 임원 명단을 보면서 선대위 명단인줄 알았어요.
지금 중간에 동그라미를 쳐서 글자를 하나씩 가렸지만 옆에 업체명을 보면 누군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당인이 아니어도 정당 색이 뚜렷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런 명단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조현숙 부의장님도 저기에 계세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간 걸 본인이 모르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도 모르게 저기에 임원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선뜻 저기에 발을 담그고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려볼게요.
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전 호남향우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전 민주당 시의원이십니다. 현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전 민주당 시의원이세요.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현 소상공인연합회 산악회, 전 민주당 시의원이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계세요.
이게 어디 내년 총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명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계신 임원분들이 사실 나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직책 후원금, 협찬금 이런 걸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빠요. 여기 시의원들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저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의도 없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누가 이렇게 허락도 안 맡고 명단에 올렸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연합회가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5조(정치관여의 금지)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누구든지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치행위가 머리에 띠 두르고 가슴팍에 어느 당인가 명시하고 나가서 명함 뿌리는 것만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계신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렇게 임원분들이 98명이 계시고 나머지 한 300명 정도 해서 연합회가 410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합회 회원이 410명이에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까 과장님이 전체 6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연합회에 410명이 들어와 있어요. 저런 정치인들 포함해서 98명 빼면 한 300명 남짓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 얼마든지 더 증액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저희는 예산편성, 삭감할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 얼마든지 더 증액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저희는 예산편성, 삭감할 겁니다.
○조현숙 위원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위원장 손동숙 예, 말씀하세요.
○조현숙 위원 저는 그 연합회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고요. 저기에 보면 시의원 후보로 되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웃음)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연합회라고 생각했고 저는 한 번도 산악회에 간 적도 없었고 인사하러 간 적도 없었는데 제가 저렇게 실명이 거론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연합회라고 생각했고 저는 한 번도 산악회에 간 적도 없었고 인사하러 간 적도 없었는데 제가 저렇게 실명이 거론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해 보세요.
○김미수 위원 잘 상기해 보시면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지만 소상공인들이 90% 있어야 되고 소상공인 아닌 명예회원이 10%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리스트를 받아서 개수를 다 셌지요. 세서 “10%가 넘습니다. 소상공인 정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구가 지금 지부장님이 안 계신 이유가 사업체가 없으신 분이 지부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지역이 된 거예요.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법령에 되어 있지만 밑에 단, 정관이나 이런 건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못 건드린다.”고 하셨어요. 속기록을 다시 보세요. 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회의를 진행하셔야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만들고 고양시에 소상공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 무엇, 무엇은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연합회면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요? 음식업지부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은행협의회에 가면 은행하시는 분만 모이지 거기에 다른 분들이 누가 옵니까?
그런 것처럼 부서에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 명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오늘 이런 지적을 안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너무 관리를 안 하시니까 지금 더 크게 터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면 말씀 좀 들어주시고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지만 소상공인들이 90% 있어야 되고 소상공인 아닌 명예회원이 10%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리스트를 받아서 개수를 다 셌지요. 세서 “10%가 넘습니다. 소상공인 정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구가 지금 지부장님이 안 계신 이유가 사업체가 없으신 분이 지부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지역이 된 거예요.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법령에 되어 있지만 밑에 단, 정관이나 이런 건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못 건드린다.”고 하셨어요. 속기록을 다시 보세요. 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회의를 진행하셔야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만들고 고양시에 소상공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 무엇, 무엇은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연합회면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요? 음식업지부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은행협의회에 가면 은행하시는 분만 모이지 거기에 다른 분들이 누가 옵니까?
그런 것처럼 부서에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 명확하게 정리하셨으면 오늘 이런 지적을 안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너무 관리를 안 하시니까 지금 더 크게 터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면 말씀 좀 들어주시고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고요, 아까 띄워놓은 자료는 아마 특별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는 것을 저희가 통제하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의해서 사업체가 없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서 진정한 소상공인의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상의해서 사업체가 없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서 진정한 소상공인의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명단 그리고 지금 410명 안에 들어가 있는 100여 명 가까운 분들 중에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들, 지금 보면 조현숙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많으시다 봐요. 그러면 이런 분들 다 빠지시고 사업체는 있지만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이 빠지시면 연합회가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서 정말 순수하게 소상공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날을 만든다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여기에서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누가 있으세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관리 감독의 책임을 과장님하고 우리 국에 묻고 있는 거예요.
정당인들이라서 말하기 불편하고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이야기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명단 그리고 지금 410명 안에 들어가 있는 100여 명 가까운 분들 중에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들, 지금 보면 조현숙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많으시다 봐요. 그러면 이런 분들 다 빠지시고 사업체는 있지만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이 빠지시면 연합회가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서 정말 순수하게 소상공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날을 만든다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여기에서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누가 있으세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관리 감독의 책임을 과장님하고 우리 국에 묻고 있는 거예요.
정당인들이라서 말하기 불편하고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이야기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정한 소상공인의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앞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연합회 운영비 통과를 안 시킬 겁니다.
물론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라서 크고 안 크고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이런 식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이 들더라도 직접 사업 발굴하시고 직접 공모하셔서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아요.
물론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라서 크고 안 크고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이런 식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이 들더라도 직접 사업 발굴하시고 직접 공모하셔서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가지 더, 저희는 환경경제위원이고 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일을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문으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고문으로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렇게 명단에 들어간 것도 문제이고 또 명단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문으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고문으로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렇게 명단에 들어간 것도 문제이고 또 명단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로 절대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음 행감 때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소상공인과는 구색 맞추려고 만들어져 있는 과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또 나름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 소상공인과에 계신 팀장님, 부팀장님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로 직원분들께서 애쓰신 노고까지 폄하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줄도산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방안 강구하시고요.
다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소상공인과는 구색 맞추려고 만들어져 있는 과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또 나름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 소상공인과에 계신 팀장님, 부팀장님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로 직원분들께서 애쓰신 노고까지 폄하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줄도산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방안 강구하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말씀 한번 더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소상공인에 대한 염려와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조언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상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흡하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다른 시의 사례까지도 일일이 파악해서 알려주셨는데 다른 시군의 좋은 정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상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흡하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다른 시의 사례까지도 일일이 파악해서 알려주셨는데 다른 시군의 좋은 정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고양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고양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고양산업진흥원 원장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 부원장 고영일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희 원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희 원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 원장 오창희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를 수감할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미래전략팀 주형준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콘텐츠산업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디지털산업팀 박은희 팀장입니다.
혁신창업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를 수감할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미래전략팀 주형준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콘텐츠산업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디지털산업팀 박은희 팀장입니다.
혁신창업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서는 189페이지입니다.
우선 고양산업진흥원의 업무 영역, 방향성, 두 번째는 내부적인 조직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고양산업진흥원이 큰 틀에서 거시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고양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집행부의 전략산업과하고 연계돼서 또는 거기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분명 한계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또는 많은 시민분들이 고양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주신 것도 주로 제목 위주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중장기 계획 사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서는 189페이지입니다.
우선 고양산업진흥원의 업무 영역, 방향성, 두 번째는 내부적인 조직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고양산업진흥원이 큰 틀에서 거시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고양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집행부의 전략산업과하고 연계돼서 또는 거기의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분명 한계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또는 많은 시민분들이 고양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주신 것도 주로 제목 위주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중장기 계획 사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주요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대 시민 관련된 어떤 인식이나 혹은 홍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진흥원이 어떤 방향을 더 보강하고 미래에 어떻게 포지셔닝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고양시가 규제로 인해서 일반 제조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고양시는 예전부터 전략산업으로 지식기반산업들을 육성해 왔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과 그다음에 디지털산업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영상 분야 혹은 영화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쪽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쪽이 일단 첫 번째 업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서 디지털 관련된 기술의 중요성이나 산업의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이 부분 역시 콘텐츠와 같이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쪽이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새로운 산업 경제에서 주축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 지원 그런데 경기북부에서는 사실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남부에 비해서 혹은 다른 수도권의 도시들에 비해서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혁신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자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주요하게 업무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산업진흥원이 뭘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도대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홍보하고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은 늘 저희가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진흥원이 주로 타기팅을 하고 있는 고객은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산업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창업을 위한 어떤 벤처기업들이라든지 그쪽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저희의 1차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양산업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이전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이름으로 원래 태생 자체가 소프트웨어 진흥센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ICT 쪽에 포커싱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콘텐츠 부분을 보강하면서 두 개의 산업이 주로 고양산업진흥원이 육성하고 진흥하는 산업 분야로 세팅이 됐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고양산업진흥원이라는 약간 범용적인 기관명을 가짐으로써 고양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 도시로서의 비전에 고양산업진흥원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어야 한다는 저희 진흥원의 목표와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일반 규제 혹은 기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확산시킬 것인가가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 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산업육성과 진흥이라는 부분들이 만족하게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원장의 입장이나 또 저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지원이라든지 사업 지원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의 성격은 첫 번째는 자금 지원이고 두 번째는 공간 지원이고 세 번째는 네트워킹 지원이고 네 번째에 마케팅 지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간 고양시가 100만의 대도시로 커오면서 공공 인프라로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좀 더 사업의 성과 달성이나 확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판관비 빼고 사업예산으로 한 70억 정도를 가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정적인 임대 관리라든지 이런 것 한 20억 빼면 5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해서 산업육성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고양시 일반예산 2조로 따지면 한 1% 미만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적으로도 집중할 수 있는 혹은 확대할 수 있는 바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길게 답변드려 죄송한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고양시가 규제로 인해서 일반 제조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고양시는 예전부터 전략산업으로 지식기반산업들을 육성해 왔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과 그다음에 디지털산업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영상 분야 혹은 영화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쪽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쪽이 일단 첫 번째 업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서 디지털 관련된 기술의 중요성이나 산업의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이 부분 역시 콘텐츠와 같이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쪽이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새로운 산업 경제에서 주축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 지원 그런데 경기북부에서는 사실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남부에 비해서 혹은 다른 수도권의 도시들에 비해서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혁신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자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주요하게 업무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산업진흥원이 뭘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도대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홍보하고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은 늘 저희가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진흥원이 주로 타기팅을 하고 있는 고객은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산업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창업을 위한 어떤 벤처기업들이라든지 그쪽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저희의 1차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양산업진흥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이전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이름으로 원래 태생 자체가 소프트웨어 진흥센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ICT 쪽에 포커싱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콘텐츠 부분을 보강하면서 두 개의 산업이 주로 고양산업진흥원이 육성하고 진흥하는 산업 분야로 세팅이 됐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고양산업진흥원이라는 약간 범용적인 기관명을 가짐으로써 고양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 도시로서의 비전에 고양산업진흥원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어야 한다는 저희 진흥원의 목표와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일반 규제 혹은 기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확산시킬 것인가가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 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산업육성과 진흥이라는 부분들이 만족하게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원장의 입장이나 또 저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지원이라든지 사업 지원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의 성격은 첫 번째는 자금 지원이고 두 번째는 공간 지원이고 세 번째는 네트워킹 지원이고 네 번째에 마케팅 지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간 고양시가 100만의 대도시로 커오면서 공공 인프라로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좀 더 사업의 성과 달성이나 확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판관비 빼고 사업예산으로 한 70억 정도를 가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정적인 임대 관리라든지 이런 것 한 20억 빼면 5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해서 산업육성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고양시 일반예산 2조로 따지면 한 1% 미만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산적으로도 집중할 수 있는 혹은 확대할 수 있는 바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길게 답변드려 죄송한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아닙니다. 원장님 답변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까지 포함해서 잘 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시민이라고 표현한 건 기업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4페이지랑 17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고양문화창조허브 운영을 보면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가 됐건 기타 자료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원입니다, 지원.
여기도 보면 콘텐츠 분야 창작가 발굴 및 지원,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 유통 채널 확보 지원, 다음은 콘텐츠산업 진흥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마케팅 지원, 홍보 지원, 협업 참여 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의 어떤 조직체계에서 사실 중장기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시적인 것만 또 추진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성과표를 추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미시적인,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한 십여 년 전에 고양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1기 수료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경험에 비춰보면, 물론 그 이후에 많이 우리가 개선되고 더 성장했겠지만 고양시는 누구나 다 기업하기 어려운 법률, 상위법의 규제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공서나 어떤 정책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무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한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대부분 기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기업명을 전환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체를 갖고 있으니까 변경하기가 쉽고 또 예를 들자면 주로 관공서에 납품하는 기업들 있지요? A4용지라든지 소모품을 하는 분들은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지원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우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교육을 받고 창업한 기업들이 연차별로 몇 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명을 좀 적어주세요. 거창하고 세밀한 자료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고 그러려면 실무자들이 문서 만드는 것에 일을 못 하시고 힘이 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을 통해서 한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그것만 간단히 정리해서 한 장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부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큰 맥락에서 고양산업진흥원의 업무나 조직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부원장님 업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시민이라고 표현한 건 기업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4페이지랑 17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고양문화창조허브 운영을 보면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가 됐건 기타 자료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원입니다, 지원.
여기도 보면 콘텐츠 분야 창작가 발굴 및 지원,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 유통 채널 확보 지원, 다음은 콘텐츠산업 진흥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마케팅 지원, 홍보 지원, 협업 참여 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의 어떤 조직체계에서 사실 중장기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시적인 것만 또 추진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성과표를 추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미시적인,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기 한 십여 년 전에 고양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1기 수료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경험에 비춰보면, 물론 그 이후에 많이 우리가 개선되고 더 성장했겠지만 고양시는 누구나 다 기업하기 어려운 법률, 상위법의 규제라든지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공서나 어떤 정책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협동조합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무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한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대부분 기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기업명을 전환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체를 갖고 있으니까 변경하기가 쉽고 또 예를 들자면 주로 관공서에 납품하는 기업들 있지요? A4용지라든지 소모품을 하는 분들은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지원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우리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교육을 받고 창업한 기업들이 연차별로 몇 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명을 좀 적어주세요. 거창하고 세밀한 자료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고 그러려면 실무자들이 문서 만드는 것에 일을 못 하시고 힘이 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을 통해서 한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그것만 간단히 정리해서 한 장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부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큰 맥락에서 고양산업진흥원의 업무나 조직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부원장님 업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부원장 고영일입니다.
저의 업무는 진흥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원장님을 보좌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우리 부원장님이 국장 출신이라서 모범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원장님을 감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 질의의 맥락을 짚어주세요.
부원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부원장님의 역할이 아니라 저희가 들을 때는 원장님을 보좌하는, 제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좌관, 비서실장, 아니면 기획실 팀장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게 원장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뭐라 그러셨지요? 직원들의 뭐라고 그러셨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원장님의 업무 영역이 따로 있는지, 부원장님이 수행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저의 업무는 진흥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원장님을 보좌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우리 부원장님이 국장 출신이라서 모범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원장님을 감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준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 질의의 맥락을 짚어주세요.
부원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부원장님의 역할이 아니라 저희가 들을 때는 원장님을 보좌하는, 제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좌관, 비서실장, 아니면 기획실 팀장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게 원장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뭐라 그러셨지요? 직원들의 뭐라고 그러셨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원장님의 업무 영역이 따로 있는지, 부원장님이 수행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고양시 산업 육성 전략 및 중장기 발전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라든지 외부 자원하고 협력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라든지 고양산업진흥원의 연간업무를 계획할 때 우리 부원장님이 작성해서 원장님한테 보고드리세요?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제가 손수 다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호 위원 각 부서의 팀장으로부터 받잖아요?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예. 보완도 하고.
○문재호 위원 올해 고양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또는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 부원장님이 방향성으로 정하신 고양산업진흥원의 업무는 어떤 건가요?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지금 보고드린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재호 위원 14가지 사항이요? 14가지 사항이 뭐지요?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업무보고,
○문재호 위원 업무보고 한 거요?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예. 그게 우리 진흥원이 하는 일입니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구조를 보면 원장 밑에 부원장이 있고 부원장 밑에 각 개별 5개 정도의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팀장하고 원장이 바로 직결돼서 업무를 하면 그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조직의 중간에서 그 부분을 총괄하는 직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원장님이 필요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내부적인 행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웬만한 것은 다 부원장님한테 전결하고 있고요.
또 부원장님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업무처리 방식이라든지 혹은 행정상의 어떤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부원장님이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장은 놀러 다니냐, 이런 취지는 아니고 부원장님이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을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은 조직과 사업을 모두 함께 총괄하는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구조를 보면 원장 밑에 부원장이 있고 부원장 밑에 각 개별 5개 정도의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팀장하고 원장이 바로 직결돼서 업무를 하면 그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조직의 중간에서 그 부분을 총괄하는 직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원장님이 필요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내부적인 행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웬만한 것은 다 부원장님한테 전결하고 있고요.
또 부원장님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업무처리 방식이라든지 혹은 행정상의 어떤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부원장님이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장은 놀러 다니냐, 이런 취지는 아니고 부원장님이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을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은 조직과 사업을 모두 함께 총괄하는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신상과 연결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저도 다른 고양시민분들의 어떤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부위원장님은 내부진급을 해야 됩니다. 원래 조직이라는 게 내부에서 진급해야 조직을 잘 알고 인사관리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공모를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야 되고 만약에 인사 관리가 중점이라면 내부진급이 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이 고양시 산하기관으로서 시장님이나 기타 관계 부서하고의 업무 연관성이 있지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닌데 고양산업진흥원이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환경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질의드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업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만 적지 마시고 그렇다고 없는 자료, 있는 자료 다 복사하게 해서 잔뜩 보내주셔서 보는 저를 질리게 만들지 마시고 진짜로 제목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부위원장님은 내부진급을 해야 됩니다. 원래 조직이라는 게 내부에서 진급해야 조직을 잘 알고 인사관리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공모를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야 되고 만약에 인사 관리가 중점이라면 내부진급이 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이 고양시 산하기관으로서 시장님이나 기타 관계 부서하고의 업무 연관성이 있지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닌데 고양산업진흥원이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환경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질의드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업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만 적지 마시고 그렇다고 없는 자료, 있는 자료 다 복사하게 해서 잔뜩 보내주셔서 보는 저를 질리게 만들지 마시고 진짜로 제목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문재호 위원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드린 부원장의 업무 성격과 역할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부에서 승진해서 발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또 더불어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진흥원이 그냥 여타 민간 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 집행부나 시의회 또 기타 저희들이 다른 공공기관 등 해서 공공 쪽에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의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직전에 있었던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놓고 보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퇴직 직전의 공무원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경영본부장으로 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집행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역시 고영일 부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역시 고영일 부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로 역할론입니다. 저도 선출직으로서 임기가 4년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부원장 자리를 공모하면 저도 지원자격이 되면 지원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로 역할론입니다. 저도 선출직으로서 임기가 4년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부원장 자리를 공모하면 저도 지원자격이 되면 지원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답변하신 방향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저는 행정경험이 있는 국장님들이 산하기관장에 갔다는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이 더 발전적으로, 여기 지금 들어오신 경력직 직원분들이 다 대기업에서 근무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왜? 대기업 업무환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 예를 들면 관련부서 8급, 9급 공무원 주무관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조직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부원장의 그 자리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무슨 낙하산이다, 이런 쪽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산업진흥원이 더 발전적으로, 여기 지금 들어오신 경력직 직원분들이 다 대기업에서 근무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왜? 대기업 업무환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 예를 들면 관련부서 8급, 9급 공무원 주무관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조직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부원장의 그 자리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무슨 낙하산이다, 이런 쪽으로의 방향성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재호 위원 기회가 되면 저도 거기 그 자리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갈 겁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 직원도 겸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본인도 사퇴하고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업무보고 173쪽이고요. 지금 홍보채널을 통한 시의성 높은 정보 수시 전달이라고 추진성과에 적혀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홍보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업무보고 173쪽이고요. 지금 홍보채널을 통한 시의성 높은 정보 수시 전달이라고 추진성과에 적혀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홍보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네이버 블로그랑 페이스북, 인스타.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작년에 콘텐츠 제작을 해서 올렸던 건이 블로그는 108건이고 인스타그램은 107건, 페이스북은 107건의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좋아요’나 반응 수는 어떻게 되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 보는데 ‘좋아요’가 한 20건 이하 그런데 커피를 준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옵니다. 한 천 명 이상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 보는데 ‘좋아요’가 한 20건 이하 그런데 커피를 준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옵니다. 한 천 명 이상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각각의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월 15건 이상의 정보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문장 끝에 전년 대비 구독자 20%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팀장 주형준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팔로워가 3,594명이었는데 4,634명으로 129% 증가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누적 팔로워가 1,156명으로 도달률이 초기 개설에 대비해서 1,65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작년에 누적 방문횟수가 8,471명이었고 누적 조회수도 9,485회로 되어 있어서 작년 대비 한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작년에 누적 방문횟수가 8,471명이었고 누적 조회수도 9,485회로 되어 있어서 작년 대비 한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방금 언급했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4,400명이 넘는 거잖아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등록되어 있는 팔로워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표를 따질 때 콘텐츠 도달률, 도달한 다음에 유저가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는 히트 수,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인 팔로워 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워 수를 계속 확장하고 팔로워들이 저희 채널을 자주 이용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강화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디지털마케팅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미흡한 측면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이번연도는 예산이 삭감돼서 직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마케팅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미흡한 측면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이번연도는 예산이 삭감돼서 직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홍보채널 중에 3개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의 채널이 있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유튜브는 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약간 간헐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관리영역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채널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유튜브 검색을 하면 고양산업진흥원으로 뜹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가끔씩 업로드되기는 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봤더니 마지막 동영상 업로드가 2022년 고양혁신창업챌린지스타트업 오디션이었고 2달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유튜브 채널을 따로 운영하는데 유튜브 채널의 특성이라는 게 동영상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쇼트 콘텐츠를 어쨌든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로드가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주로 올라가는 카드뉴스 콘텐츠는 저희 직원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편집툴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지만 쇼트 콘텐츠를 직원들한테 제작하라고 할 수는, 아직 그런 스킬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즐겨하거나 할 만한 친구들이 아직 없어서 활성화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속 운영은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유튜브 채널도 고양산업진흥원의 홍보채널로 이용하실 예정이신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평가해 봐야겠습니다.
유튜브가 사실 올라가서 빈 집 같이 있으면 오히려 이미지를 깎아먹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계속해야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사실 올라가서 빈 집 같이 있으면 오히려 이미지를 깎아먹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계속해야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영상은 조회수가 50이고 3개월 전에 업로드한 건 조회수가 13회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계속 그렇게 안 좋았냐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1년 영상은 그래도 꽤 잘 나왔어요. 100회 이상씩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잘 운영되던 것이 동력이 떨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또 그게 계속 그렇게 안 좋았냐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1년 영상은 그래도 꽤 잘 나왔어요. 100회 이상씩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잘 운영되던 것이 동력이 떨어져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전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물론 산업진흥원의 타깃층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곳은 유튜브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들 유튜브에서 검색하지 다른 검색엔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진흥원이 이 유튜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채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백번 맞는 말씀이고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잘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이 전년 대비 약간 소홀해진 게 제가 추정컨대 아마 돈이 떨어져서 그쪽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일단 평가를 해 보고 다른 어떤 디지털 SNS마케팅 채널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아니면 멀티유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이 전년 대비 약간 소홀해진 게 제가 추정컨대 아마 돈이 떨어져서 그쪽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일단 평가를 해 보고 다른 어떤 디지털 SNS마케팅 채널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아니면 멀티유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홍보의 문제가 계속 벌써 두 번째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사실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트렌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웃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대가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흐름에 맞춰서 홍보채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알겠습니다.
바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평가해 보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71쪽이고요. 여기 지금 기업 입주 지원실 일자리창출 현황이 있습니다. 이 창출 현황에 고용 수가 있는데 이 고용 수는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정규직만 집계가 된 건가요?
행감자료 671쪽이고요. 여기 지금 기업 입주 지원실 일자리창출 현황이 있습니다. 이 창출 현황에 고용 수가 있는데 이 고용 수는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정규직만 집계가 된 건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 부분은 담당 혁신창업팀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총고용 이 숫자를 도출해 내는데 통상적으로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다 포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설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총고용 이 숫자를 도출해 내는데 통상적으로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다 포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규직이랑 기간제,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기간제, 임시직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일자리 실적 집계 시 퇴사 후 재취업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실적 수치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래서 팀장님이 나중에 추후 보고도 와서 하셨잖아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 결과에 적혀있는 게 “차년도 2023년부터는 명확한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정규직, 계약직 등을 마련해서 일자리 실적을 집계하도록 개선하겠음.”이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구분이 돼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건지?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맞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지금 총고용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로데이터상에는 기간제, 정규직, 임시직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지금 총고용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로데이터상에는 기간제, 정규직, 임시직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빛마루랑 타워Ⅰ, 타워Ⅲ에 영화, 드라마 제작사에는 단기고용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단기고용 건이 있었던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굿피처스 같은 경우 신규채용이 34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통상적으로 영화 제작을 위해서 로케이션을 하는 데 들어가는 단기직 또는 임시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아모스 같은 경우도 39명으로 신규채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굿피처스 같은 경우 신규채용이 34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통상적으로 영화 제작을 위해서 로케이션을 하는 데 들어가는 단기직 또는 임시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아모스 같은 경우도 39명으로 신규채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빛마루는 굿픽처스랑 크레아모스 두 군데인 건가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제가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받을게요.
빛마루랑 타워Ⅰ, 타워Ⅲ에 단기고용 인력분류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단기고용 인력 중에서 중복된 사람들은 존재하나요?
빛마루랑 타워Ⅰ, 타워Ⅲ에 단기고용 인력분류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단기고용 인력 중에서 중복된 사람들은 존재하나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여기 총고용 숫자는 2022년도 12월 말 시점으로 했을 때 고용 중인 인원이 총고용 숫자에 들어간 것이고요.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채용 됐던 인력이 여기에 신규채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고용하고 신규채용과는 상관성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채용 됐던 인력이 여기에 신규채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고용하고 신규채용과는 상관성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677쪽이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내용입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창업과 고용 수치는 줄었는데 2022년의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677쪽이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내용입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창업과 고용 수치는 줄었는데 2022년의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창업 건수 같은 경우는 예비창업자인 상태에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이 입주하신 경우에 저희가 말미를 일정 기간 드리면 그 기간 동안 보통 창업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이미 창업을 하신 상태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예비창업자인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비창업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그해에 아무래도 창업자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인창조센터나 중장년센터들이 1년 치 매출을 뽑아보면 30억에서 50억 정도, 편차가 큽니다만 그 사이에서 보통 측정되는데 1개 기업이나 2개 기업이 10억 정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하는 경우에 그 숫자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창업을 하신 상태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예비창업자인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비창업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그해에 아무래도 창업자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인창조센터나 중장년센터들이 1년 치 매출을 뽑아보면 30억에서 50억 정도, 편차가 큽니다만 그 사이에서 보통 측정되는데 1개 기업이나 2개 기업이 10억 정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하는 경우에 그 숫자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들이 성과를 잘 냈을 때 매출액이 급증한다는 거지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683쪽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인데 683쪽 아래에서 네 번째 슬로패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2022년도에 판로개척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 매출액은 공란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이고요, 683쪽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인데 683쪽 아래에서 네 번째 슬로패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2022년도에 판로개척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에 매출액은 공란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슬로패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메가쇼 같은 곳의 공동관에 전시참여를 하셨던 기업이거나 아니면 장터에 조그마한 부스를 얻어서 들어가신 경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매출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조사가 된 것으로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판로개척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이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이라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을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을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지금 4개 공간에 입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 평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간 임대료하고 관리비 해서 한 12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12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순수 입주기업의 입주공간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백석동 업무공간으로 들어가면 보증금도 빼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네요.
거기에서 지금 약 3,514억 원이 총매출액이라고 하고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 고용인원이 895명이라고 하고 그중에 34%인 308명만 우리 고양시민이에요.
더 많은 고양시민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고용인원이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약 3,514억 원이 총매출액이라고 하고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 고용인원이 895명이라고 하고 그중에 34%인 308명만 우리 고양시민이에요.
더 많은 고양시민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고용인원이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따른 편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조업 공장이 유치되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제조업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타워Ⅰ이나 성사센터 이런 곳은 전부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이거나 또는 고부가가치를 가졌지만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업종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도 특정 업체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전체 평균적으로는 10명 또는 20명 이하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매출은 평균적으로 다 10억 미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숫자가 많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에 따른 편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조업 공장이 유치되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제조업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타워Ⅰ이나 성사센터 이런 곳은 전부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이거나 또는 고부가가치를 가졌지만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업종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도 특정 업체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전체 평균적으로는 10명 또는 20명 이하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매출은 평균적으로 다 10억 미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숫자가 많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용인원이 저희 고양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28청춘창업소 같은 경우에는 S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을 주고 평가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28청춘창업소 같은 경우에는 S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을 주고 평가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이 사업이 중기부의 국비를 받아서,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28청춘창업소 안에 있습니다만 중기부 사업을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창업진흥원이라는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창업진흥원이라는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대단히 등급을 잘 받으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682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 및 지원현황을 보면 두레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682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 및 지원현황을 보면 두레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 것 같아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
○조현숙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누가 말씀하시나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말씀해 주신 두레협동조합이 지금 매출액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R&D 지원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해서 장터에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케이스의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나 또는 며칠짜리 장터 같은 것을 열었을 경우에 많이 판매가 되는 곳은 몇 백만 원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몇 십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소액이라서 아마 매출을 잡지 않았거나 또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매출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R&D 지원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해서 장터에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케이스의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나 또는 며칠짜리 장터 같은 것을 열었을 경우에 많이 판매가 되는 곳은 몇 백만 원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몇 십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소액이라서 아마 매출을 잡지 않았거나 또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매출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두레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몇 개의 협동조합이 그렇게 매출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2페이지이고 용역실시 내역인데요, 용역명이 2022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고양 스마트시티 전시관 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유찰 후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유찰된 이유가 있나요?
감사자료 312페이지이고 용역실시 내역인데요, 용역명이 2022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고양 스마트시티 전시관 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유찰 후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유찰된 이유가 있나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디지털산업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월드스마트시티 전시를 위한 용역을 입찰했던 용역인데 그 당시에 단독 응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코로나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서 단독 응찰의 경우에도 저희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월드스마트시티 전시를 위한 용역을 입찰했던 용역인데 그 당시에 단독 응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코로나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서 단독 응찰의 경우에도 저희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응찰자가 한 기업이세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사실 많은 응찰자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도 거의 8,5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전시관에 20부스 정도를 하는데요, 그것을 하기에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벅차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편입니다.
이 용역도 거의 8,5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전시관에 20부스 정도를 하는데요, 그것을 하기에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벅차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편입니다.
○원종범 위원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게 무엇인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아시아 최대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전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본인들의 솔루션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관련된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큰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들이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전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본인들의 솔루션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관련된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큰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냥 기술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가 2023년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같이 관련된 건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관련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 사업으로 시비 200억, 국토교통부 예산 200억 해서 총 400억의 예산으로 국비 유치를 했는데요, 이때 저희가 7개의 서비스를 제안했고 그 외에 이노베이션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나 고양시가 기존에 했던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통해서 성과를 확산했던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브리핑했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경험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진흥원이나 고양시가 기존에 했던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통해서 성과를 확산했던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브리핑했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경험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종범 위원 저희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운영을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나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예. 저희가 고양시 위탁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 센터는 2016년도에 과기정통부 고양시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유치를 해서 그해 12월에 브로맥스 타워Ⅰ에 있는 남정시티프라자에 조성해서, 2016년 12월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저희 고양시 일부만 되는 것이지 전체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거점형 스마트시티 말씀하십니까?
○원종범 위원 예.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우선 저희가 제안을 하기로는 고양시 전역으로 제안했지만 일부 서비스들이 실증하다 보면 지역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실증이 되고 나서 성과들이 입증되면 이 이후에라도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증이 되고 나서 성과들이 입증되면 이 이후에라도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 것은 현재 있는 지원센터에서 구축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아니요, 저희 센터에 구축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이 예를 들면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내에 데이터센터를 같이 건립해서 시너지가 나게 구성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구축을 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이 사업은 고양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약을 맺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저희 진흥원 외에 다른 기업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주로 그 기업들이 기업의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 구축을 하고 저희 진흥원은 이노베이션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노베이션센터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리빙랩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해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기술실증 컨설팅이라든지 만들어진 성과에 대한 홍보, 확산 이런 것들을 저희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노베이션센터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리빙랩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구축해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기술실증 컨설팅이라든지 만들어진 성과에 대한 홍보, 확산 이런 것들을 저희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단기 사업으로 볼 수 있지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지금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원종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산업팀장 박은희 2023년 7월로 아직 협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총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신문기사와는 다르게 일산이나 고양 모두에게 좋은 일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기업유치나 일자리가 생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당장 내일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터 관련 기반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종들에 있어서는 관심사항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의 향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들을 놓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기업이전에 대한 어떤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고무적이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센터라는 것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 이 지점이 하나의 거점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는 데를 잘 설정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관련된 생태계에 있어서의 교류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의 향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들을 놓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기업이전에 대한 어떤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고무적이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센터라는 것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데 이 지점이 하나의 거점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는 데를 잘 설정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관련된 생태계에 있어서의 교류라든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고양시의 도시 문제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융합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셔서 좋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입니다.(웃음)
원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시정연구원도 그렇고 산업진흥원이 있는 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시지요?
제가 작년에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셔서 좋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입니다.(웃음)
원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시정연구원도 그렇고 산업진흥원이 있는 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시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감사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시킨 자료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하다. 이 부분은 지시를 했는데 저희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조금 건드리면 저희가 전산 관련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드릴 때마다 이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업로드시킨 자료가 오픈되어 있지 않다,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하다. 이 부분은 지시를 했는데 저희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조금 건드리면 저희가 전산 관련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건드릴 때마다 이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로 그것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진흥원에 전산 관련 전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 IT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직접 하시지 왜 이걸 용역을 주세요?”라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왜 없으실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흥원에 전산 관련 전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 IT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직접 하시지 왜 이걸 용역을 주세요?”라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왜 없으실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지금의 정원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인력 중에 일부를 전산훈련을 시켜서 멀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 집행부에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 관련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하다못해 보통 전산은 정규직을 뽑기보다는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약간 정비를 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 관련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하다못해 보통 전산은 정규직을 뽑기보다는 용역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약간 정비를 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사업공모가 난 것도 로그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공모는 로그인이 아니더라도 읽어봐야 이걸 내가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로그인을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할 수도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만 들어도 사실 산업진흥원이라는 게 되게 시민들에게 어렵게 다가가는데 홈페이지는 더 어렵게 되어 있어서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국가연구원급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인지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웃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공모는 로그인이 아니더라도 읽어봐야 이걸 내가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로그인을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할 수도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만 들어도 사실 산업진흥원이라는 게 되게 시민들에게 어렵게 다가가는데 홈페이지는 더 어렵게 되어 있어서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국가연구원급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인지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웃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좀 있고 처음 구축을 할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연구원은 자료하고 뭐하면 그냥 클릭해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하고, 진흥원에도 우리가 용역 줬던 것을 예전 것을 찾아보고 싶어서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상임위 공통책자 307페이지예요.
지금 보면 연번 2번하고 4번에 콘텐츠 역량강화 이게 프로그램들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연번 2번하고 4번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상임위 공통책자 307페이지예요.
지금 보면 연번 2번하고 4번에 콘텐츠 역량강화 이게 프로그램들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연번 2번하고 4번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
○김미수 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냥 편하게 팀장님들이 다 하세요, 마이크 앞에 앉으신 분들이.
참,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2018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흥원하고 킨텍스에 전부 다 남성분들만 계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성분들 진급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흥원에서 두 분이나 와서 앉아계시고 킨텍스에도 여성팀장이 두 분 생기셨거든요.
원장님, 감사드려요.
참,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2018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흥원하고 킨텍스에 전부 다 남성분들만 계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성분들 진급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흥원에서 두 분이나 와서 앉아계시고 킨텍스에도 여성팀장이 두 분 생기셨거든요.
원장님, 감사드려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아니,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자기 실력에 의해…….
○김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희가 왔을 때 정말 남자분들밖에 안 계셔서 유리천장을 제가 실감했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진급하셔서 팀장님 자리에 앉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웃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에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콘텐츠에 대해서 창작자나 창업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창업 5건이라든지 스타트업 110건 이렇게 지원, 투자유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학교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유튜버가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집중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교육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17명이 수료해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에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콘텐츠에 대해서 창작자나 창업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창업 5건이라든지 스타트업 110건 이렇게 지원, 투자유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학교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유튜버가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집중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교육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17명이 수료해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창조허브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대상은 일반시민이네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일부 일반시민이 있으시고 또 예비창업자들도 있으십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당시 28청춘창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입주기업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차원에서 80% 정도는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었고요,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창업교육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시 28청춘창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입주기업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차원에서 80% 정도는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었고요,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창업교육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대상 10%, 20%라도 청년이었잖아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8청춘창업소는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고양시 100만 도시에 청년을 위한 게 없다고 해서 급하게 만드느라고 컨테이너로 만든 것인데 자꾸 이걸 시민한테 확대하신다고 하면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입주기업 80%, 입주하지 않은 청년 20%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고양시민’ 이렇게 쓰시면 28청춘창업소에 일반인도 가도 되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아까 홈페이지, 전산전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연번호 6번, 연번호 10번 웹툰 공모전 개최 용역은 실제적으로 웹툰전을 진행하라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번호 6번, 연번호 10번 웹툰 공모전 개최 용역은 실제적으로 웹툰전을 진행하라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김미수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가를 모셔오고 심사위원도 모셔오고 시상식도 하고 이러는 거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 부서는 시 부서에서 직접 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공모전 용역을요?
○김미수 위원 예. 행사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한마당 이렇게 굉장히 큰 것 아닌 이상 시에서 직접 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이 예산을 아끼셔서 직원을 두시고 그 직원이 일을 하게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를 같이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 예산을 아끼셔서 직원을 두시고 그 직원이 일을 하게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를 같이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 중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거를 용역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나 계약직 직원을 하시면서 그분이 홈페이지 관리까지 같이 하시면, 웹툰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용역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나 계약직 직원을 하시면서 그분이 홈페이지 관리까지 같이 하시면, 웹툰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렇지요, 알아야 되지요.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으로 그걸 하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연번호 13번이요, 고양 미디어 특화 1인창조기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직원은 누구예요? 진흥원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기 위한 직원을 따로 뽑으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직원은 누구예요? 진흥원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기 위한 직원을 따로 뽑으시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이것은…….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김미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것인지, 직원도 있는 것인지, 직원은 누군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이것은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가 사업을 운영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이게 소위 말하는 미디어콘텐츠 창업 엑셀러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사가 창업시켜주고 창업에 의지가 있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그래서 미디어콘텐츠 분야도 알아야 되고 창업 관련된 스킬도 있어야 되고 약간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1인기업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물론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이기는 하지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1인기업의 정의가 5명까지 정도는 1인기업으로 저희가 정해놓았기 때문에 말은 1인기업이라고 하지만 창업에 도전적으로 응모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미디어콘텐츠 분야 창업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고도화시키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콘텐츠 분야 창업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고도화시키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는 현재 정규직 1명 이승환 선임하고 시급제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는 현재 정규직 1명 이승환 선임하고 시급제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아쿠아스튜디오 앞에 계시는 기간제 경비분 급여는 여기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해당 안 되지요?
○콘텐츠산업팀장 이유정 예. 정규직 급여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정규직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안 나가잖아요? 그건 고양시에서 나가잖아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그 부분은 고양시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채용도 고양시에서 해서.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고양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순환보직하면서 거기를 갔다 오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아예 아쿠아스튜디오를 지키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문가로 하시는 게 맞지 왜, 경비라는 표현이 맞나요? 여기 지키시는 분이 공무직이시지요?
청경분을 왜 그쪽으로 자꾸 순환보직을 시키는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원장님 안 계실 때인가?
그래서 전문가로 하셔야지요.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안내하시고 뭐하고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시청 청경이 그쪽에 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아예 아쿠아스튜디오를 지키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문가로 하시는 게 맞지 왜, 경비라는 표현이 맞나요? 여기 지키시는 분이 공무직이시지요?
청경분을 왜 그쪽으로 자꾸 순환보직을 시키는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원장님 안 계실 때인가?
그래서 전문가로 하셔야지요.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안내하시고 뭐하고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시청 청경이 그쪽에 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하여튼 시에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 되면 원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청경이 가시지 않게…….
아쿠아스튜디오를 우리가 영상단지를 만들면서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민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아쿠아스튜디오를 우리가 영상단지를 만들면서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민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청경이 계실 게 아니라 여기에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그 동네 안내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청경이 가시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같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입주시설에 입주하신 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주신 자료에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40개에서 460개로 늘어났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리스트에 나온 사회적기업은 제가 7~8년 전에 본 사회적기업하고 거의 90% 그대로예요.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늘어나셔도 지원을 안 받으시나 봐요. 초창기 멤버들만 지원을 받으시나 봐요.
죄송한데 리스트를 보면 제가 시의원이 된 지 5년차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의원 전에 문재호 위원님이 사회적경제 1기라고 하시는데 저도 1기는 안 했지만 사회적기업 처음 만들 때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때 분들이 지금 다 지원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경제 지원만 받으셨지 센터에 입주는 안 하셨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센터까지 입주를 하셨어요.
원장님, 제 말은 뭐냐면 인건비 지원받아, 판로 지원받아, 사업개발비 지원받아, 거기에다가 사무실까지 지원받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5년 이상이 됐어, 제가 아는 거니까 7~8년은 된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원장님?
그다음에 제가 입주시설에 입주하신 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주신 자료에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40개에서 460개로 늘어났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리스트에 나온 사회적기업은 제가 7~8년 전에 본 사회적기업하고 거의 90% 그대로예요.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늘어나셔도 지원을 안 받으시나 봐요. 초창기 멤버들만 지원을 받으시나 봐요.
죄송한데 리스트를 보면 제가 시의원이 된 지 5년차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의원 전에 문재호 위원님이 사회적경제 1기라고 하시는데 저도 1기는 안 했지만 사회적기업 처음 만들 때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때 분들이 지금 다 지원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경제 지원만 받으셨지 센터에 입주는 안 하셨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센터까지 입주를 하셨어요.
원장님, 제 말은 뭐냐면 인건비 지원받아, 판로 지원받아, 사업개발비 지원받아, 거기에다가 사무실까지 지원받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5년 이상이 됐어, 제가 아는 거니까 7~8년은 된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원장님?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러면 지원규제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입주시설도 제가 봤을 때,
○김미수 위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최장 15년까지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15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김미수 위원 15년이 아니고 7~8년인데, 지금 이 책자를 진흥원 것만 가지고 계시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제 제도안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를 들면 673페이지에 별사탕학교하고 룰루랄라는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계세요. 그리고 별사탕은 따로 기업으로도 선정되셔서 따로 또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은 안 했어요. 판로개척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 그런데 지금 봤더니 타워까지 들어오셔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은 안 했어요. 판로개척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 그런데 지금 봤더니 타워까지 들어오셔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뒤로 넘어가서 같이 말씀드리면요.
682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주신 건 지원현황이 창업지원, 판로개척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공통자료 84페이지 거기에는 21년, 92페이지는 22년, 94페이지 23년 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70%가 거기에서 지원을 다 받고 계세요.
뭐 받고 계시냐면 사업개발비 받으시고 일자리 관련 일반인건비, 전문위원 인력지원비, 다 받고 계세요.
페이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이 책 받으셔서, 부원장님, 이 책 받으실 수 있지요?
682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주신 건 지원현황이 창업지원, 판로개척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공통자료 84페이지 거기에는 21년, 92페이지는 22년, 94페이지 23년 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70%가 거기에서 지원을 다 받고 계세요.
뭐 받고 계시냐면 사업개발비 받으시고 일자리 관련 일반인건비, 전문위원 인력지원비, 다 받고 계세요.
페이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이 책 받으셔서, 부원장님, 이 책 받으실 수 있지요?
○고양산업진흥원부원장 고영일 예.
○김미수 위원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4페이지, 92페이지, 83페이지, 86페이지 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기업 그대로 지원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6~7년 계속 지원받고 계세요.
특히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두레는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이에요. 처음에 협동조합 하셨다가 지원받으시고 사회적기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시는 40개에서 406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개수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여실히 느끼고 저는 이것은 행감 때 꼭 지적해야 되는 것이라 앞에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3년 이상 지원하지 마라. 왜, 복지면 평생 해 드리면 돼요. 그런데 복지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한두 건의 지원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걸요? 지원신청서에 고양시에서 타 지원받고 있는 것을 작성하라고 해서 그런 것은 웬만하면 적격심사에서 빼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특히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두레는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이에요. 처음에 협동조합 하셨다가 지원받으시고 사회적기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하시는 40개에서 406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개수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여실히 느끼고 저는 이것은 행감 때 꼭 지적해야 되는 것이라 앞에 부서에도 말씀드렸어요. 3년 이상 지원하지 마라. 왜, 복지면 평생 해 드리면 돼요. 그런데 복지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한두 건의 지원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걸요? 지원신청서에 고양시에서 타 지원받고 있는 것을 작성하라고 해서 그런 것은 웬만하면 적격심사에서 빼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제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8청춘창업소는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 있지요? 난방이랑 전기 용량 키워달라는데 현장에 갔을 때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전기 용량 키우는 게 지금도 어려운 건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전기 용량을 키우는 부분은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 증설은 어려운 것으로 의견이 왔고요.
지금은 여름철 더위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임시방편이겠습니다만 방충망을 설치해서 기업들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철 더위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임시방편이겠습니다만 방충망을 설치해서 기업들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김미수 위원 여름에는 방충망이 괜찮은데 겨울에는 손 시려서 못 있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해결이 안 되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진흥원의 역할이 자금, 공간, 네트워킹이라고 이야기하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게 사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세 번째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킹은 사실 정보인데요. 정보를 소수만 받으니까 지원 받으시는 분만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킹을 좀 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지금 하시는 것처럼 4백 몇 개 사회적기업 그분들 플러스 청년들, 1인 창업기업들 이런 분들이 다 소통할 수 있으면 고양시에 진흥원에 관련된 게 2~3천 개 기업일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 있는 소상공인 말고도. 그것을 확대하셔서 네트워킹을 하시고 그래야만 우리 진흥원의 원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진흥원의 역할이 자금, 공간, 네트워킹이라고 이야기하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게 사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세 번째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킹은 사실 정보인데요. 정보를 소수만 받으니까 지원 받으시는 분만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킹을 좀 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지금 하시는 것처럼 4백 몇 개 사회적기업 그분들 플러스 청년들, 1인 창업기업들 이런 분들이 다 소통할 수 있으면 고양시에 진흥원에 관련된 게 2~3천 개 기업일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 있는 소상공인 말고도. 그것을 확대하셔서 네트워킹을 하시고 그래야만 우리 진흥원의 원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77페이지, 투자 및 지식재산권 3년간 투자유치 2억 6,300만 원, 출원/등록 총 198건 달성이라고 했는데 22년도에는 제로예요.
행정사무감사 677페이지, 투자 및 지식재산권 3년간 투자유치 2억 6,300만 원, 출원/등록 총 198건 달성이라고 했는데 22년도에는 제로예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8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인 미만의 거의 대부분은 원맨컴퍼니(one man company)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기업한테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 국비유치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해에는 신규 입주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민간투자하고 국비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숫자가 지금 0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8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인 미만의 거의 대부분은 원맨컴퍼니(one man company)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기업한테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 국비유치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해에는 신규 입주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민간투자하고 국비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숫자가 지금 0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보면 투자유치가…….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8,500만 원입니다.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출원·등록은 특허 IP 지재권 등록도 있고 디자인 관련된 실용신안권도 있고 모든 소위 말하는 IP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투자유치는 매출하고는 상관없이 민간투자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유치 건을 여기에 적다 보니까 그해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국비 유치가 안 되거나 민간투자가 안 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는 매출하고는 상관없이 민간투자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유치 건을 여기에 적다 보니까 그해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국비 유치가 안 되거나 민간투자가 안 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출원하고 등록 건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원하고 등록한다고 해서 그게 꼭 국비를 유치하거나 매출을 올리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변을 많이 확장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안중돈 위원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문재호 준비가 안 되셨으면 김미수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아까 682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에 보면 직원 수하고 조합원 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이미 일반인력, 전문인력 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직원으로 여기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에 대한 원칙도 있어야 되는데 한 해에 두 분의 인력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이 1명이라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내부직원만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인력지원 받으신 분들을 포함한 것인지,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협)행호유람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 1명에 조합원 5명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동감마을교육 협동조합은 조합원만 있고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기업체에서 주시는 대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원칙을 정해서 주세요. 조합원을 정리하시려면 다 하시고 아니면 빼고 직원만 하고, 우리가 파견 직원이면 거기에 물어보세요. “시에서 파견 직원 받은 분 계시냐.” 여기에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분들이 시에서 인력지원을 받고 있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 리스트를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해서 이건 추가로 꼭 주세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아까 682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혜기업 리스트에 보면 직원 수하고 조합원 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이미 일반인력, 전문인력 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직원으로 여기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에 대한 원칙도 있어야 되는데 한 해에 두 분의 인력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이 1명이라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내부직원만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인력지원 받으신 분들을 포함한 것인지,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협)행호유람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 1명에 조합원 5명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동감마을교육 협동조합은 조합원만 있고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기업체에서 주시는 대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원칙을 정해서 주세요. 조합원을 정리하시려면 다 하시고 아니면 빼고 직원만 하고, 우리가 파견 직원이면 거기에 물어보세요. “시에서 파견 직원 받은 분 계시냐.” 여기에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분들이 시에서 인력지원을 받고 있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 리스트를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해서 이건 추가로 꼭 주세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안중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6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기업 입주 지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임차보증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6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기업 입주 지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임차보증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혁신창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 빛마루, 성사센터, 타워Ⅰ, 타워Ⅲ는 모두 자체 공간이 아닌 저희가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발생되고 통상적으로 건물주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여기에 있는 보증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 빛마루, 성사센터, 타워Ⅰ, 타워Ⅲ는 모두 자체 공간이 아닌 저희가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발생되고 통상적으로 건물주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여기에 있는 보증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110억, 거의 120억 정도 되네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는 얼마예요?
○혁신창업팀장 사공진 …….
○안중돈 위원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임대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증금 한 120억 정도 들어가 있고 각 종합공간 전부해서 임대료가 연 기준으로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빛마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임대료가 나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월 기준으로 3,300 정도가,
○안중돈 위원 3,400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임대료로 주고 있고요.
○안중돈 위원 성사센터는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성사센터는 1,500 정도.
○안중돈 위원 1,500만 원이요, 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월.
○안중돈 위원 그런데 타워Ⅰ.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타워Ⅰ은 3,700 정도이고,
○안중돈 위원 타워Ⅰ이 3,700 정도이고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타워Ⅲ가 5,600. 타워Ⅲ가 조금 비쌉니다.
○안중돈 위원 5,600이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안중돈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총 인원이 8백 몇 명이던데? 총고용인원이 895명.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안중돈 위원 진흥원이 그쪽에 들어가면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아직 계산은 안 해봤는데 임대료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고.
(문재호 부위원장, 손동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재호 부위원장, 손동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출퇴근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임대료는 일단 나가지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임대료 나가지 않고 보증금도 들어갈 필요 없고.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보증금은 환수해서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진흥원 원장님은 우리 시장님한테 그런 제안 같은 것은 안 드려 봤습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전략산업과에서 “요진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흥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면적 혹은 기업 또 기타 다른 요소를 포함해서 의견을 드린 적은 있었지요. 제가 시장님한테 어떻게 “요진 건물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웃음소리)
(웃음소리)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2개의 빌딩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1개 빌딩만 하더라도 진흥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인데, 그렇지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예. 그건 객관적으로 면적비교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러는데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신청사를 백석동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진흥원장님이 전략산업과하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그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웃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임대료 보증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120억이라는 보증금이 있고 월 3,400하고 1,500하고 3,700하고 5,600이면 1년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임대료 보증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120억이라는 보증금이 있고 월 3,400하고 1,500하고 3,700하고 5,600이면 1년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어쨌든 고양에서의 기업 보육, 육성 이런 데 있어서 공공 인프라로써 거점공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디를 특정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괜히 지금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될까봐 좀 그렇기는 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안중돈 위원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나요?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 …….
○위원장 손동숙 되셨나요?
○안중돈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류재원 사업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전시관 개최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킨텍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킨텍스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류재원 사업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전시관 개최와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킨텍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킨텍스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경영부사장 김환근
감사 홍중희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존경하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바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관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엔데믹 선언 이후 금년 킨텍스의 운영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제3전시장 건립, 고양특례시와 함께 신사업을 개발하는 등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킨텍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귀담아듣고 경영에 반영하여 고양특례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환근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중희 감사입니다.
윤양순 제3전시장 건립단장입니다.
김경수 안전경영실장입니다.
김기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보균 전시전략실장입니다.
조현 전시사업1팀장입니다.
정형필 마이스운영팀장입니다.
배정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의중 CS홍보팀장입니다.
김종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경수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강유신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임종호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류재원 사업본부장은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규사업으로 개최 중인 K-MED EXPO에 참석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는 킨텍스 경영전략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엔데믹 선언 이후 금년 킨텍스의 운영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제3전시장 건립, 고양특례시와 함께 신사업을 개발하는 등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킨텍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귀담아듣고 경영에 반영하여 고양특례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환근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중희 감사입니다.
윤양순 제3전시장 건립단장입니다.
김경수 안전경영실장입니다.
김기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보균 전시전략실장입니다.
조현 전시사업1팀장입니다.
정형필 마이스운영팀장입니다.
배정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의중 CS홍보팀장입니다.
김종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경수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강유신 컨벤션마케팅팀장입니다.
임종호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및 직원 인사)
류재원 사업본부장은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신규사업으로 개최 중인 K-MED EXPO에 참석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는 킨텍스 경영전략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87쪽부터 611쪽까지 행사명하고 일정하고 계약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할인율이 있는데 최소 10%를 할인해 주고 최고는 50%를 할인해 줘요. 이것에 대해서 할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87쪽부터 611쪽까지 행사명하고 일정하고 계약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할인율이 있는데 최소 10%를 할인해 주고 최고는 50%를 할인해 줘요. 이것에 대해서 할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신규로 유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계약을 하든지 1전시장과 2전시장 구분해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에 보면 장기사용자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10%고 어느 업체는 20%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만약에 3년을 하면 첫 해는 20%, 두 번째 해는 15%, 마지막 해는 10%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할인율이 내부규정에 되어 있나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기준은 다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서 정규라고 적혀있는 것은 뭐예요? 다 받는 거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정규는 할인율이 없는 거예요.
○안중돈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대기업들은 할인율이 많이 높더라고요. 대기업들은 할인율이 높고 오히려 중소기업 가구박람회도 보면 매년 행사하는 것 같은데 10%밖에 할인을 안 해 줘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규모나 기간에 따라서 할인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크게, 예를 들면 전 전시장을 터서 쓰거나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특화해서 박람회나 전시회를 하는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것을 고민을 좀 더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넷플릭스는 40%를 할인해 줬더라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나 장기로 했느냐, 단기로 했느냐 또 규모를 우리가 대형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관을 터서 하면 할인율을 더 해 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특화 전시회 등에도 그에 준하는 혜택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7페이지부터 보면 행사계약 내용들이 쭉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1전시관, 2전시관.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21년도에 총 113회의 행사가 있었고 22년도에는 179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풀리면서 22년도에 횟수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입장객 수를 보면 21년도에 112만 4,851명 그리고 22년도에는 525만 3,280여 명, 대략 한 4.7배 정도 입장객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뒤에 보니까 직영 및 임대사업 매출 현황이 있는데 관람객은 4.7배가 늘었는데 매출은 한 십몇%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킨텍스에 있는 부대시설들이 이용자들의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은 무려 4.7배가 올라서 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매출은 고작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직영 및 임대사업 상세 현황이 613페이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봐서는 어디가 직영이고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출만 보면 직영 매출이 있을 테고 임대 매출이 있을 텐데 다 합산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로 직영과 임대 현황을 구분해서 직영매출과 임대매출도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관람객 수가 대량으로 증폭되는데도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부대시설의 배치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업종에 문제가 있든 뭔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587페이지부터 보면 행사계약 내용들이 쭉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1전시관, 2전시관.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21년도에 총 113회의 행사가 있었고 22년도에는 179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풀리면서 22년도에 횟수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입장객 수를 보면 21년도에 112만 4,851명 그리고 22년도에는 525만 3,280여 명, 대략 한 4.7배 정도 입장객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뒤에 보니까 직영 및 임대사업 매출 현황이 있는데 관람객은 4.7배가 늘었는데 매출은 한 십몇%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킨텍스에 있는 부대시설들이 이용자들의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은 무려 4.7배가 올라서 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매출은 고작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직영 및 임대사업 상세 현황이 613페이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봐서는 어디가 직영이고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출만 보면 직영 매출이 있을 테고 임대 매출이 있을 텐데 다 합산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로 직영과 임대 현황을 구분해서 직영매출과 임대매출도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관람객 수가 대량으로 증폭되는데도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부대시설의 배치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업종에 문제가 있든 뭔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위원님 지적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늘어나는 관람객에 비해서 수익이 그만큼 못 따르는 것은 시설이 좀 많이 보완돼야 되는 측면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임대를 여쭤보셨는데 직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임대입니다.
그리고 직영과 임대를 여쭤보셨는데 직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임대입니다.
○이철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직영 및 임대사업 상세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이것은 다 임대인데 그냥 제목을 직영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직영은 없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다시 한번만.
○정민경 위원 52, 53. 계약자가 고양시청 맞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할인율이 52번은 주주기관 특별할인이어서 10%이고 53번은 정규, 그러니까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계약할 때 주주기관 특별할인이 10%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할인요청을 안 한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53번,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53번은 필수 적용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규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필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이것도 역시 임대기준에 해당되는 거라 별도로 구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의아한 것은 앞 591페이지 26번입니다.
고양시 중장년일자리박람회 이것도 같이 시청이고 장소도 동일하고 같은 일자리정책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6번은 10% 할인을 받았고 53번은 정규라는 거지요.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고 계약자도 동일한데 왜 할인율이 다를까요?
고양시 중장년일자리박람회 이것도 같이 시청이고 장소도 동일하고 같은 일자리정책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6번은 10% 할인을 받았고 53번은 정규라는 거지요.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고 계약자도 동일한데 왜 할인율이 다를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이것은 사실 아마 10%를 적용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여러 가지 임대하고자 하는 이 기관과 저희 사이에 할인율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계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사항이었음은 틀림없는데 협의할 때 하나는 10%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이고 하나는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우선 처음에 어느 기관이나 주주기관이든 아니든 정규할인을 먼저 적용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데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한테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주의 경우에 적용하는 율의 맥시멈이 10%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할인요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그러니까 1전시장, 2전시장이 다르고 언제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할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폭이 다 다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드려서 그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드려서 그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주주기간 특별할인의 최대치는 10%라는 거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대부분 오후, 저녁 때 이전에 다 끝나는데 최근에 음식점 하나가 오후에도 하는 음식점이 생겼어요. 1전시장 3층에 생겼는데 저는 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오후에 개장하니까 많든 적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니까 전시장이 조금 활력을 띠더라고요. 저는 가급적 오후 장사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까 합니다.
○정민경 위원 오후 장사를 하는 업장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를 들면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왜냐하면 오전에는 다른 전시하고 섞여 있는데 그것만 주차 혜택을 줄 수는 없고 오후에 음식점을 찾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만 원짜리 먹었는데 주차비가 비슷하게 나오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주차 공간에 충분한 여유가 되니까 주차 할인을 해 줘서 방문하시는 분도 편리하고 대부분 지역 주민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생긴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킨텍스를 평일 낮에 가면 부대사업장들이 대부분 닫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사업장들이 오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아마 좀 더 킨텍스를 활력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킨텍스를 평일 낮에 가면 부대사업장들이 대부분 닫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사업장들이 오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아마 좀 더 킨텍스를 활력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대사업자 계약 방법에 입찰이랑 수의가 있는데 이 조건 설명 부탁드릴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대부분 다 공모해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코로나 때는 매장이 조건을 아무리 낮춰서 좋게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입찰로는 도저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입찰과 수의가 지금 조건이 다른 건 없고 입찰하고 안 되면 그다음에 수의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입찰로 합니다. 입찰해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공간은 계속 비어있는데 입찰할 사람은 없고 할 때 적합한, 물론 적격성 심사는 해야 됩니다. 아무나 업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금 금액이랑은 상관없네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아무래도 여러 번 입찰했는데 도저히 인기가 없어서 안 되면 조금 여러 가지 페이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율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것 조정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담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수수료율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것 조정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담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정민경 위원 지금 킨텍스에서 직접 대수선 시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맞지요?
우선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와 협의된 1전시장 5개년 대수선 및 소수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2022년 12월까지 의뢰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음.” 이것을 완료하신 건가요?
우선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와 협의된 1전시장 5개년 대수선 및 소수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2022년 12월까지 의뢰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음.” 이것을 완료하신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완료한 서류는 못 봤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고칠 계획은 매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대수선비가 300억이 책정된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금년에만 해도 120억 투입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KMS라고 시스템비가 포함되기는 하는데 매년 그래도 한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금년에만 해도 120억 투입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KMS라고 시스템비가 포함되기는 하는데 매년 그래도 한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매년 100억 가까이 되면 5년이면 300억보다 더 넘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더 들더라도 왜냐하면 1전시장이 18년 됐잖아요. 이제는 슬슬 나이가 들어서 고쳐야 될 데가 많이 생겨요. 2전시장이 12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2전시장은 조금 나은데 킨텍스의 가치를 계속 지속시키려면 수선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방침으로는 노후화된 데는 이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방침으로는 노후화된 데는 이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킨텍스 입장에서는 계약 금액은 300억이기는 하지만 매년 대수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 진행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계획 자체는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내고 대수선을 시에서 고쳐주는 방법과 저희가 임대료를 안 내고 우리가 그냥 수선하는 하는 것하고 교환한 건데 대략 300억 선, 그때는 계산적으로는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맞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켜나가되 추가로 킨텍스 가치를 올리고 인프라를 유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가로라도 고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대수선을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시장을 전면 다 수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우선 원칙은 안전에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예를 들면 제일 급한 게 보도블록 교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나 이런 안전에 문제되는 것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회의실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향 시스템이 잘 안 들린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보면 쭉 나오거든요. 거기 중에서 시급하고 심각한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시장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하실 부분일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인테리어 중에서도 품위를 훼손시킬 정도로 벽이 훼손됐거나 화장실이 문제가 됐거나 하는 것은 고쳐야 되고 일부러 더 플러스해서 시급하지 않은데 서두를 필요 없는 부분은 뒤로 미뤄놨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킨텍스가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콘셉트가 동일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의 특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3전시장까지 건립했을 때 똑같은 전시장 3개가 있는 것이 과연 킨텍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대수선을 진행하면서 전시장별로 콘셉트를 새로이 잡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시장은 특화하거나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3전시장까지 건립했을 때 똑같은 전시장 3개가 있는 것이 과연 킨텍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대수선을 진행하면서 전시장별로 콘셉트를 새로이 잡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시장은 특화하거나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설계도를 전제로 해서 1전시장은 바닥 하중도 5톤을 견디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스펙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닥 하중을 5톤을 견디고 기둥도 없고 천장이 15m되는 전시장이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전시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 특징을 살려서 대규모 산업재 같은 것은 1전시장이 적합한데 3A전시장이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3A가 5개 홀이면 1전시장과 3A를 묶어서 2전시장까지 건너가지 않고 거기 안에서 10개 홀을 터서 대형 전시는 거기서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전시장은 아시다시피 통으로 다 튼 게 아니라 7, 8, 9, 10 이렇게 나눠지고 6은 조금 천장도 낮고 콘서트할 수 있게 밑에 카펫도 깔려 있잖아요. 거기는 약간 끊어서 할 수 있게끔 소비재에 특화된 데가 어울릴 것 같고요.
나머지 3B전시장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전체 CES같이 18홀을 다 틀 때는 같이 트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고양시나 경기도 이런 데서 하는 문화행사나 문화전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세 군데 큰 유형으로 특화시킬 수도 있겠다, 전제는 전체 18개 홀을 다 틀 수 있는 초대형 행사를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2전시장은 아시다시피 통으로 다 튼 게 아니라 7, 8, 9, 10 이렇게 나눠지고 6은 조금 천장도 낮고 콘서트할 수 있게 밑에 카펫도 깔려 있잖아요. 거기는 약간 끊어서 할 수 있게끔 소비재에 특화된 데가 어울릴 것 같고요.
나머지 3B전시장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전체 CES같이 18홀을 다 틀 때는 같이 트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고양시나 경기도 이런 데서 하는 문화행사나 문화전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세 군데 큰 유형으로 특화시킬 수도 있겠다, 전제는 전체 18개 홀을 다 틀 수 있는 초대형 행사를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별로 전시장 콘셉트를 잡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약간 스펙하고 구조상 1전시장과 3A전시장이 쌍둥이처럼 될 것 같고요.
지금 2전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밑에 톤도 그쪽은 3톤인가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에 가까운 전시회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3B는 문화전시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전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밑에 톤도 그쪽은 3톤인가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재에 가까운 전시회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3B는 문화전시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이번에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두와 근처에 쇼핑몰, 숙박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 킨텍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가 주변에 잘 구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킨텍스가 그런 악조건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했을 때 저는 공간이 주는 차별성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전시장과 함께 3전시장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의 차별성, 각각의 공간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내적인 인테리어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1, 2전시장, 3전시장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립을 앞두고 있고 또 대수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전시장과 함께 3전시장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의 차별성, 각각의 공간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내적인 인테리어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1, 2전시장, 3전시장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립을 앞두고 있고 또 대수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추가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대수선을 제가 체계적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3전시장이 생기면 3년 후면 비교가 확 되거든요. 1과 2와 3이 너무 나이 차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고쳐서 새로운 3전시장이 될 때쯤이면 너무 격차가 안 나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킨텍스 운영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수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 295페이지입니다.
용역 실시한 내용이고 연번 32번, 33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설계 공모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감사자료 공통 295페이지입니다.
용역 실시한 내용이고 연번 32번, 33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킨텍스 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설계 공모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원종범 위원 공모하는 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양해해 주신다면 3건립단장…….
○원종범 위원 예.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안녕하세요? 3전시장 건립단장 윤양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시장 사업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컨소시엄으로 두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심사 결과 지금의 설계를 받고 있는 해안건축과 분야별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된 업체가 선정돼서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시장 사업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컨소시엄으로 두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심사 결과 지금의 설계를 받고 있는 해안건축과 분야별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된 업체가 선정돼서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라는 건 복수의 업체가 같이 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단일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가 워낙 종합적인 건설 플랜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보통신, 소방 등등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금액이 커서도 해당 되겠네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규모가 여러 분야에 공조가 필요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아파트나 조그만 소규모 컨벤션 그런 시설보다는 종합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저희들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은 설계사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준공 그 이후까지 책임을 같이 하는 건설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감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2015년에 법이 생기면서부터 CM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 11월 24일에 설계사가 선정되고 12월에는 CM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하고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시공사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아니요, 시공사는 KDI 사업비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7월 말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 정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이 다시 나가는데 그때 실시설계업체하고 시공사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공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데 CM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 공정기간을 발주처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는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 정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이 다시 나가는데 그때 실시설계업체하고 시공사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공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데 CM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 공정기간을 발주처하고 같이 진행하게 되는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그러니까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라는 게 현재 해안건축이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그 사업비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처하고 같이 검토하고 실시설계와 입찰이 나갈 때도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시공 상태에서도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공 때까지 같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C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도 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이…….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C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M도 컨소시엄에서 들어왔습니다.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2022년도, 2023년도 이게 월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인데 2년처럼 보이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올해 가입한 건데 금액이 비슷비슷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2년을 생각했고 이것은 2023년도…….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1년 치 보험료가 2,900만 원 나옵니다. 표기가 이게…….
○원종범 위원 개월 수를 좀 명확하게 쓰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맞습니다. 개월이 빠져서 마치 2개년씩 된 걸로 됐는데 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저희 3전시장은 건립 착공이 언제 되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3전시장 착공 예정이요?
○원종범 위원 예.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총사업비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수정하려면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기재부가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설계적격성을 검토해 오라 해서 해 왔더니 한 번 더 KDI에 검증을 받겠다고 해서 현재 검증 중이고 7월 중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이면 아까 3전시장 건립단장 보고대로 10월까지는 입찰을 할 거예요. 입찰 절차를 밟고 10월 이후에 실시설계와 시공사가 정해집니다. 턴키를 두 개 묶어서 실시설계와 시공사가 정해지면 그 일정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내년 3월에서 4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설계적격성을 검토해 오라 해서 해 왔더니 한 번 더 KDI에 검증을 받겠다고 해서 현재 검증 중이고 7월 중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이면 아까 3전시장 건립단장 보고대로 10월까지는 입찰을 할 거예요. 입찰 절차를 밟고 10월 이후에 실시설계와 시공사가 정해집니다. 턴키를 두 개 묶어서 실시설계와 시공사가 정해지면 그 일정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내년 3월에서 4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원종범 위원 착공이 그렇게 가능하면 완공은 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그로부터 3년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여기 보고서에는 전부 26년 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검증기간이 또 추가로 소요돼서 3년을 플러스하면 27년 3월,
○원종범 위원 27년도로 저희가,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27년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아직 26년 말입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킨텍스가 고양시에 글로벌 고양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해서 호텔 증설 문제나 교통문제, 또 주차장 확보 문제가 시급한데 계획대로 잘 준비 되시고 있는지?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의 가장 큰 숙제가 그 세 가지거든요.
주차 문제는 3전시장이 착공이 당장 내년 3월에 되면 1전시장 앞에 주차 면적으로 쓰고 있던 1,500면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2전시장 쪽에 나대지가 있어요. 거기 2,400대를 대고 있었는데 도합 3,800대의 면이 줍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도 여전히 전시회는 진행될 텐데 주차 대란이 우려돼서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주변에 시가 소유한 땅을 최대한 주차면으로 임시로 쓸 수 있는 것, 나아가서 주변에 기관들이 있어요. 서구청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건기원 이런 데다가 MOU를 해서 한 3년 공사 기간 동안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문제는 아시다시피 어디 국제 행사를 하거나 큰 전시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스펙에서 일단 5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호텔이 있느냐, 없으면 서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호텔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최대한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호텔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교통 문제는 내년 말에 GTX가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킨텍스역이 완공되면 역이 바로 오피스 빌딩으로부터는 거의 200m뿐이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역 근처고 그래서 교통난은 확실히 해소가 될 겁니다만 그거하고 연계한 대중교통체계라든지 또 역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말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3전시장이 착공이 당장 내년 3월에 되면 1전시장 앞에 주차 면적으로 쓰고 있던 1,500면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2전시장 쪽에 나대지가 있어요. 거기 2,400대를 대고 있었는데 도합 3,800대의 면이 줍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도 여전히 전시회는 진행될 텐데 주차 대란이 우려돼서 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주변에 시가 소유한 땅을 최대한 주차면으로 임시로 쓸 수 있는 것, 나아가서 주변에 기관들이 있어요. 서구청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건기원 이런 데다가 MOU를 해서 한 3년 공사 기간 동안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문제는 아시다시피 어디 국제 행사를 하거나 큰 전시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스펙에서 일단 5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호텔이 있느냐, 없으면 서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호텔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최대한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호텔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교통 문제는 내년 말에 GTX가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킨텍스역이 완공되면 역이 바로 오피스 빌딩으로부터는 거의 200m뿐이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역 근처고 그래서 교통난은 확실히 해소가 될 겁니다만 그거하고 연계한 대중교통체계라든지 또 역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말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더 많은 입장객들이 유입될 것 같아서 주차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호텔 유치뿐만 아니라 킨텍스 인근 지역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하신 것부터 먼저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사실 GTX가 킨텍스랑 가깝게 돼야 되는데 조금 멀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에 우리 사장님이 가셔서 답변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경기도의원들한테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걸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3전시장도 그렇고 GTX역사부터 지금 킨텍스 지하도 관련한 게 다 도비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도의원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니까 도비를 갖고 오는 데 걱정 없겠어요.(웃음)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하신 것부터 먼저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사실 GTX가 킨텍스랑 가깝게 돼야 되는데 조금 멀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에 우리 사장님이 가셔서 답변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경기도의원들한테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걸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3전시장도 그렇고 GTX역사부터 지금 킨텍스 지하도 관련한 게 다 도비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도의원들한테 인기가 많으시니까 도비를 갖고 오는 데 걱정 없겠어요.(웃음)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재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가능해서 꼭 도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김미수 위원 기재부는 당연히 줄 건데 도의원들이 왜 고양시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냐고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재부에서는 지금 얘기가 일정 정도 된 거고 원자잿값 다 됐는데 경기북부 도의원이 많지 않잖아요. 경기남부 도의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도비 갖고 오는 데 주력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게 뭐냐면 테크노밸리랑 GTX역사랑 킨텍스 제3전시장의 교통이나 도로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테크노밸리 하나 하고 제3전시장 하나 하고 GTX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경기도시관리공사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잘 진행될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는 해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게 뭐냐면 테크노밸리랑 GTX역사랑 킨텍스 제3전시장의 교통이나 도로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테크노밸리 하나 하고 제3전시장 하나 하고 GTX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경기도시관리공사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잘 진행될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는 해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경기도시공사 사장하고 만나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자료는 공통자료고 301페이지 각종위원회. 위원회가 21년에는 7개, 22년 8개, 23년에는 6개로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여기 임원추천위원회는 23년에 열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최된 위원회만 세워서 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진 거고 인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아서 넣지 않았는데요.
○김미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랑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상설인지 비상설인지가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비상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열렸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상설인지 비상설인지가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비상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열렸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것은 여기 잘 안 싣거든요. 원래 여기 싣는 건 상설만 싣는 거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자료가 잘못 제공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상설로만 하시는 걸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도 의회에 선정위원회 이런 비상설은 위원회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 사실 세월호, 이태원 이런 것이 되면서 건물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즘 행사를 치르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얘기해요.
특히 전시사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덜 하지만 킨텍스에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몰렸을 때 안전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안전보건경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심의하고 하시는지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 사실 세월호, 이태원 이런 것이 되면서 건물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즘 행사를 치르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얘기해요.
특히 전시사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덜 하지만 킨텍스에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몰렸을 때 안전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안전보건경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심의하고 하시는지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사실 기관장인 저부터 내부위원들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전경영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안전정책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것은 여기서 해야 되고 이것 못지않게 제가 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회사의 안전보건협의체예요.
그 안전보건협의체를 만들어서 자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우리 경영진이 가서 시설운영팀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실제로 미화, 기계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인 지적과 개선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더 실질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전보건협의체를 만들어서 자회사 대표가 참여하고 우리 경영진이 가서 시설운영팀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실제로 미화, 기계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인 지적과 개선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더 실질적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해요.(웃음)
실제적으로 안전은 회의체가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간부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 정말 밑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는 게 생겨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안전은 회의체가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간부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 정말 밑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는 게 생겨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공통자료 620페이지 보시지요.
위원회랑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사가 다 킨텍스 분들이네요, 자회사 이사인데. 이게 자회사 관련 자료 아니에요?
위원회랑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사가 다 킨텍스 분들이네요, 자회사 이사인데. 이게 자회사 관련 자료 아니에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사회는 전부 다 킨텍스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대표이사 이ㅇㅇ 이분은 자회사 대표시고요.
○김미수 위원 자회사 대표지만 킨텍스에 계시다가 내려가신 거잖아요. 결국은 자회사를 킨텍스에서 다 좌지우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 전부 다 킨텍스 분들이 계시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노조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성비 비율로 넘어갔는데 말씀드리는 건 이거 자회사잖아요. 자회사 이사회를 어떻게 킨텍스 직원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사회라고 볼 수 없지. 킨텍스 이사회에 외부분 안 계세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노조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성비 비율로 넘어갔는데 말씀드리는 건 이거 자회사잖아요. 자회사 이사회를 어떻게 킨텍스 직원분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사회라고 볼 수 없지. 킨텍스 이사회에 외부분 안 계세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사외이사는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사외이사 임명하고 겸해서 별도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법인, 기업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이사회에 사외이사라고 정해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나 이런 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외부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외부분이 다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단을 딱 봤을 때 ‘자회사 뭐 킨텍스에서 다 하는 거네.’라는 오해는 받지 않게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사실 우리가 6개월 만에 행감을 하는 거라 작년에 같은 얘기가 겹쳐서 굳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별로 바뀌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620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향후계획이 자회사의 독립적 운영체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체계를 하시겠다는데 이사가 다 킨텍스 직원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독립적으로 되겠어요?
그러면 이ㅇㅇ 분이 현직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킨텍스분들이 본인을 임명한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620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향후계획이 자회사의 독립적 운영체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체계를 하시겠다는데 이사가 다 킨텍스 직원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독립적으로 되겠어요?
그러면 이ㅇㅇ 분이 현직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킨텍스분들이 본인을 임명한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지적하신 임대료였나요? 잠깐만요.
할인율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위수탁계약서를 쓸 때 좀 더 국장님이 고민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면 2전시장은 킨텍스에서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1전시장은 고양시 거잖아요. 위수탁계약을 할 때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익을 창출 못 하면 출자출연기관이라 시에서 또 해 드려야 되니까 이익을 최대로 창출하시는 건 동의, 그런데 1전시장은 고양시 거기 때문에 고양시가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고양시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할인폭을 크게 만드는 것을 위수탁계약서에 왜 작성하지 않았냐고 제가 지적해 드렸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건데요, 2전시장이 아니고 1전시장만큼은 고양시에서 예를 들면 가구박람회가 다회성이다, 다회가 몇 번 이상이 다회인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킨텍스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인폭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킨텍스에서 행사할 때마다 특히 모터쇼하고 이럴 때는 킨텍스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지역주민들 불편하고 출퇴근 하시는 분 불편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왜 혜택을 안 줘?”라는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생기기 때문에 1전시장에서 고양시가 주최하는 행사만큼은 할인폭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할인율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위수탁계약서를 쓸 때 좀 더 국장님이 고민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면 2전시장은 킨텍스에서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1전시장은 고양시 거잖아요. 위수탁계약을 할 때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익을 창출 못 하면 출자출연기관이라 시에서 또 해 드려야 되니까 이익을 최대로 창출하시는 건 동의, 그런데 1전시장은 고양시 거기 때문에 고양시가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고양시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할인폭을 크게 만드는 것을 위수탁계약서에 왜 작성하지 않았냐고 제가 지적해 드렸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건데요, 2전시장이 아니고 1전시장만큼은 고양시에서 예를 들면 가구박람회가 다회성이다, 다회가 몇 번 이상이 다회인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킨텍스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인폭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킨텍스에서 행사할 때마다 특히 모터쇼하고 이럴 때는 킨텍스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지역주민들 불편하고 출퇴근 하시는 분 불편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왜 혜택을 안 줘?”라는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생기기 때문에 1전시장에서 고양시가 주최하는 행사만큼은 할인폭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그게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대수선은 집주인인 고양시가 내고 소수선만 킨텍스가 했는데 지금은 다 하시게 됐으니까 고장나지 않게 엄청 잘 고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일단 적기에 고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면 시에다가 예산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사장님이 바뀌셨군요. 고양시의회 9대가 입성해서 7월에 킨텍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복도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났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에어컨 고장난 날짜랑 뭐뭐가 고장났는지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행감 끝나고 받았는데 우리가 행사한 날 에어컨 고장난 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회사에서 보고하고 이러는 게 세심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그마한 고장을 감추게 되면 큰 고장이 생겨서 대수선비가 생기면 고양시에서 많이 물어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사장님이 바뀌셨군요. 고양시의회 9대가 입성해서 7월에 킨텍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복도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났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에어컨 고장난 날짜랑 뭐뭐가 고장났는지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행감 끝나고 받았는데 우리가 행사한 날 에어컨 고장난 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회사에서 보고하고 이러는 게 세심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그마한 고장을 감추게 되면 큰 고장이 생겨서 대수선비가 생기면 고양시에서 많이 물어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사실 그런 자잘한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바로바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결재했습니다.
아마 15일 자로, 오늘 행감인지 그것은 어쨌거나 했습니다.
아마 15일 자로, 오늘 행감인지 그것은 어쨌거나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쨌거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그 전에는 꼭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어서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듣던 것 중에 하나가 자회사에 직원이 부족해요. 작년에 40명 정도 부족했는데 지금도 현원이 43명이 부족해요.
이것은 안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뽑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안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뽑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금년에 기계하고 미화 이쪽에는 뽑을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619페이지에 32명을 뽑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40명이 모자라서 32명을 뽑았는데 이제는 43명이 모자라, 그러면 더 많이 나가신 거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퇴사한 분들이 그 사이에 여섯 분이 생겼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급여라든가 체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나가시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성과급까지 주신다니까 체계를, 복지나 이런 것을 좋게 해 주셔서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야 이게 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회사 사장님 오셨나요?
(○킨텍스자회사사장 이동선 답변석 뒤에서 - 예, 왔습니다.)
자회사 사장님, 부탁드리는데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익창출은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킨텍스 자회사에 계시는 직원들은 100% 고양시민이세요, 그렇지요? 정규직 직원들은 고양시민 아니신 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차츰차츰 이사 오시는 걸로 알지만 이분들은 100% 고양시민이라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킨텍스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킨텍스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자회사 사장님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얘기 좋게 해서 킨텍스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야지. 그래야 킨텍스 이미지가 좋아져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킨텍스에 동의할 때 쉽게 동의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것은 사장님보다 자회사 사장님이 훨씬 더 잘 하셔야 돼요.
자회사 사장님 오셨나요?
(○킨텍스자회사사장 이동선 답변석 뒤에서 - 예, 왔습니다.)
자회사 사장님, 부탁드리는데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이익창출은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킨텍스 자회사에 계시는 직원들은 100% 고양시민이세요, 그렇지요? 정규직 직원들은 고양시민 아니신 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차츰차츰 이사 오시는 걸로 알지만 이분들은 100% 고양시민이라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킨텍스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킨텍스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자회사 사장님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얘기 좋게 해서 킨텍스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해야지. 그래야 킨텍스 이미지가 좋아져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킨텍스에 동의할 때 쉽게 동의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것은 사장님보다 자회사 사장님이 훨씬 더 잘 하셔야 돼요.
○킨텍스자회사사장 이동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노조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사장님도 노조분들 체육대회도 다녀오시고 소통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요.
물론 이게 직접 고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게 직접 고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킨텍스자회사사장 이동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김미수 위원 6개월 만에 하니까 다른 건 다 빼고요, 이것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킨텍스 임금 체불 관련해서,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행감에서 이것을 지적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사장님의 설명과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행감에서 이것을 지적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사장님의 설명과 답변 부탁드릴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저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현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노조에서 저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결정이 6월 말, 7월쯤에 나올 거거든요. 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원만하게란 단어가 아주 나쁜 단어예요. 누가 생각했을 때 원만한 거냐인 거거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노조가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만하게”가 아니라 “노조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합의를 하시겠다.”이렇게 말씀하시면…….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근로감독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해가 가능하게끔 해결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책자 156페이지요.
이것도 앞에 대관료하고 같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킨텍스 주관 전시회는 대관료가 없지요? 킨텍스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지금 156페이지에 16개 있어요. 이분들한테 대관료 안 받으시지요? 받아요?
이것도 앞에 대관료하고 같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킨텍스 주관 전시회는 대관료가 없지요? 킨텍스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지금 156페이지에 16개 있어요. 이분들한테 대관료 안 받으시지요? 받아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주관전시회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한테 주는 것이라 회계상에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1전시장에 대한 할인폭을 늘려달라고 한 게 직접 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시 행사는 킨텍스하고 공동주관한다, 이러면 고양시의 중요한 행사는 할인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고요, 대학생 전시회 기획 공모전인데 다른 건 보니까 23년, 24년 쓰여 있는데 국제화훼산업전, 특수촬영 전시회는 연도가 안 쓰여 있어요. 이것은 진행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공모한 작품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제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서 수상을 받은 친구들은 인턴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 전시회는 굉장히 대상을 받을 만큼 의미 있는 거라서 대상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회를 하실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해서 집행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학생들이 전시산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실제 전시회로 연결하는 데는 좀…….
어쨌든 대학생들이 전시산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실제 전시회로 연결하는 데는 좀…….
○김미수 위원 안타깝네요. 웬만한 작가 이러신 분들은 공모 선정되면 다 드라마로 나온다든가 실현되는데 이것은 그냥 서류로 묻히는 거네요? 실현되지 않는 전시회네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명칭은 채택해서 쓰기는 쓰는데 이분들이 기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대학생들은 당연히 손 봐야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그런 것도 실제 전시까지 연결되는 성공사례 같은 것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섯 가지가 우리 전시회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인턴까지 채용하셨는데 이분이 정규직까지 갈 건가요, 인턴으로 끝나는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정규직으로 가려면 공개채용 때문에 요새는 경력 이렇게 해서 채용을 안 하거든요. 이분들이 인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채에 응시해서 되면 좋은데 워낙 또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여기 인턴이 실제로 채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공모에 한 번 됐다고 정규직이 될 정도면 너무 훌륭한 공모전이니까.
알겠습니다. 6개월 만에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대수선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자주 가서 볼게요. 그다음에 노조하고 활동하시는 것, 거기 지역주민들.
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1전시장 3층에서 하는 저녁 행사를 두 번 간 적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널널하다는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넓어서 좋고,
알겠습니다. 6개월 만에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대수선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자주 가서 볼게요. 그다음에 노조하고 활동하시는 것, 거기 지역주민들.
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1전시장 3층에서 하는 저녁 행사를 두 번 간 적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널널하다는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넓어서 좋고,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음식점으로 오셨었어요?
○김미수 위원 예. 행사할 때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무 문제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더 좋은 건 뭐였냐면 저녁 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음침했는데 행사가 있으니까 되게 밝아졌어요.
우리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변이 굉장히 밝아져서 사람들이 킨텍스에 저녁 때도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거기를 밤에 8~9시까지 사용하니까 되게 밝아져서 좋았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도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변이 굉장히 밝아져서 사람들이 킨텍스에 저녁 때도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거기를 밤에 8~9시까지 사용하니까 되게 밝아져서 좋았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도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더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킨텍스 전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고 오시면서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장님이 신경을 덜 쓰셨던 미화 이런 부분, 자회사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쓰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매출이 빵빵 올라서 킨텍스가 정말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보다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체인 교체 공사가 2022년도에 10대, 2023년도에 11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완료된 건가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보다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체인 교체 공사가 2022년도에 10대, 2023년도에 11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완료된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담당직원과 대화 후) 완료되었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담당직원과 대화 후) 저희가 손을 봐야 될 게 30대인데 지금 21대는 완료했고 9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가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수량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3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질의해서 답변을 듣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건축디자인이라는 게 너무나 단조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있고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번에 제3킨텍스가 생기면 조금 더 외관상 좋은 건축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된 거지요?
제가 제3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질의해서 답변을 듣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건축디자인이라는 게 너무나 단조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있고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번에 제3킨텍스가 생기면 조금 더 외관상 좋은 건축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된 거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기본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미관을 고려하도록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킨텍스가 지하화되면서 GTX A노선이나 이런 데와 연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와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동시에 착공해서 연결하는 공사는 그쪽의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 것을 하게 되면 GTX 개통 자체가 늦어져서 일단 A노선 진행하고 그 뒤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이나 계획이 확정되면 할 수도 있게끔, 원래 설계도상으로는 우리 쪽으로 나오는 입구가 뚫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공조실이 있고 기계실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 설계도상으로는 다 치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의지만 있으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 것을 하게 되면 GTX 개통 자체가 늦어져서 일단 A노선 진행하고 그 뒤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이나 계획이 확정되면 할 수도 있게끔, 원래 설계도상으로는 우리 쪽으로 나오는 입구가 뚫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공조실이 있고 기계실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 설계도상으로는 다 치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의지만 있으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에 총사업비가 4,931억 원에서 건자잿값이 상승해서 6,517억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그 금액은 원래 설계비 빼고 공사비가 확정되었던 게 4,500억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최종 조달청에 받은 설계 적격성 검토는 6,300억으로 확정을 받아서 1,80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1,800억이 너무 큰 액수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그 액수가 적정한지를 KDI에서 지금 검증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최종 조달청에 받은 설계 적격성 검토는 6,300억으로 확정을 받아서 1,80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1,800억이 너무 큰 액수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그 액수가 적정한지를 KDI에서 지금 검증 중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군요. 하루빨리 건립돼서 자잿값도 상승하지 않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상승이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건립을 빨리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건립을 빨리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 정말 실현가능하도록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 하셨나요?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의견을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전략산업과 행감 중에 제가 거기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고양시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용역과업을 보니까 거기에도 킨텍스 인접부지에 지원시설 인프라 구축과 활용전략 그리고 전시 컨벤션을 위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복합개발 방향의 전략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논의될 때 킨텍스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킨텍스는 이미 1, 2전시장만으로도 상당한 규모가 갖추어져 있고 또 거기에 제3전시장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규모의 전시장이 되는데 자체만의 확장과 자체만의 투자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개발에 따른 민간 협조라든지 관의 협조라든지 이런 대외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또 시기를 놓치지 않게 집중화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략산업과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더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셔서 주변이 동반 개발되고 인프라가 동반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산업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같이 구축돼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의견을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전략산업과 행감 중에 제가 거기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고양시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용역과업을 보니까 거기에도 킨텍스 인접부지에 지원시설 인프라 구축과 활용전략 그리고 전시 컨벤션을 위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복합개발 방향의 전략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논의될 때 킨텍스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킨텍스는 이미 1, 2전시장만으로도 상당한 규모가 갖추어져 있고 또 거기에 제3전시장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규모의 전시장이 되는데 자체만의 확장과 자체만의 투자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개발에 따른 민간 협조라든지 관의 협조라든지 이런 대외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또 시기를 놓치지 않게 집중화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략산업과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더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셔서 주변이 동반 개발되고 인프라가 동반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산업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같이 구축돼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어요.(웃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 대표이사께서 본인 법인카드 외에 부서나 비서실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관외에서 무차별 사용했다는 게 드러나서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났어요.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어요.(웃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 대표이사께서 본인 법인카드 외에 부서나 비서실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관외에서 무차별 사용했다는 게 드러나서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났어요.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은 모르시나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제 카드는 저하고 비서실 2장이 있고요, 저 부분은 아마 다른 팀이나 부서의 카드를 플러스해서 4장이 더, 6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해서 카운트가 된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제 카드는 저하고 비서실 2장이 있고요, 저 부분은 아마 다른 팀이나 부서의 카드를 플러스해서 4장이 더, 6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해서 카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제가 전 대표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이렇게 감사기관 의혹제기가 있고 언론보도가 나가면 킨텍스가 업무추진의 투명성과 방만 경영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언제쯤이나 우리가 킨텍스를 상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렇지만 감사장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시일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율 대표님이 새로 오시면서 저는 킨텍스의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노력도 하시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표이사님하고 임원진 여러분들께서 되게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킨텍스 성과가 고양시의 경제적 파급으로 이어지고 있냐는 것은 저희가 계속 감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여전히 들어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2년도 관람계획,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어요. 한 55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2년도 전시박람회 규모 대비 이게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개최하는 전시규모 대비 적정 예상하는 관람객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실까요?
사실 이재율 대표님이 새로 오시면서 저는 킨텍스의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노력도 하시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표이사님하고 임원진 여러분들께서 되게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킨텍스 성과가 고양시의 경제적 파급으로 이어지고 있냐는 것은 저희가 계속 감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여전히 들어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2년도 관람계획,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어요. 한 55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2년도 전시박람회 규모 대비 이게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개최하는 전시규모 대비 적정 예상하는 관람객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실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지금 발표되고 있는 수치는 주최자들이 카운트해서 합계해서 발표되고 있는 수치인데 2018년도에는 630만 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속하게 회복 중에 있고요.
550만이라면 금년에는 그 이상으로 지금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과연 그게 고양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느냐, 비례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제가 와서 몇 개월 쭉 전시하는 것을 보니까 비수기 때 와서 성수기를 거치고 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서 3시, 4시면 싹 빠져나갑니다. 왜인가 보니까 저녁약속이 서울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차가 막히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게 하는 비율을 높여서 그게 1박이 되고 2박이 되고 아니면 최소한 저녁 늦게라도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 개발도 중요하지만 호텔 같은 게 빨리 유치돼서 이 많은 인원이,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오는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할 가장 시급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과의 연계하고 호텔 건립, 주차장 확보 이렇게 저는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50만이라면 금년에는 그 이상으로 지금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과연 그게 고양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느냐, 비례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제가 와서 몇 개월 쭉 전시하는 것을 보니까 비수기 때 와서 성수기를 거치고 봤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와서 3시, 4시면 싹 빠져나갑니다. 왜인가 보니까 저녁약속이 서울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차가 막히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게 하는 비율을 높여서 그게 1박이 되고 2박이 되고 아니면 최소한 저녁 늦게라도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 개발도 중요하지만 호텔 같은 게 빨리 유치돼서 이 많은 인원이,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오는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할 가장 시급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과의 연계하고 호텔 건립, 주차장 확보 이렇게 저는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킨텍스에서 큰 성과를 내면 사실 저희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말씀드렸고 대표이사님도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움이 커요. 지금 수년째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오늘도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2019년 12월에 킨텍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킨텍스 인프라 평가항목에서 숙박시설이 최하위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3년도니까 4년이 지났잖아요. 그 상황하고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말씀드렸고 대표이사님도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움이 커요. 지금 수년째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오늘도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2019년 12월에 킨텍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킨텍스 인프라 평가항목에서 숙박시설이 최하위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3년도니까 4년이 지났잖아요. 그 상황하고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아직까지도 숙박시설이 인프라 항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그렇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약간…….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스산업에서 숙박시설은 필수요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희가 고민하시고 검토하신다고는 하지만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제가 전략산업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S2부지 관련해서 고양시하고 킨텍스하고 협의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만 서로 원하는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고양시가 조성원가로 이것을 제공할리는 만무하고 또 우리 킨텍스는 9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기에는 또 안 맞는 거잖아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부지 값만 900억을 대기에는 너무 크고 또 이게 경제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도, 킨텍스도 몇 년째 호텔산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도, 킨텍스도 똑같이 절실하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킨텍스도 정말 앞으로 제3전시장까지 생기면 숙박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오는 관람객들이 불편해하고 그것이 더 킨텍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도, 킨텍스도 똑같이 절실하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킨텍스도 정말 앞으로 제3전시장까지 생기면 숙박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오는 관람객들이 불편해하고 그것이 더 킨텍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고 지금보다 더 절박하게 협의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자신감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하고 지금보다 더 절박하게 협의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자신감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이 호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시하고 협의할 건데 호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가도 내놓을 스펙의 호텔이 없어서 그러니까 호텔이 제일 기본적인 필수요건이라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만 오신 분들이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시에서도 그 입장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시하고 같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제가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만 오신 분들이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요.
시에서도 그 입장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시하고 같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제가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 시에서 킨텍스 관련 자체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시에서요?
○위원장 손동숙 예.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서로 열심히는 뛰는데 다른 데 보고 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3전시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검토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그 사업내역이 실현가능한 사업내역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3전시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검토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그 사업내역이 실현가능한 사업내역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저희도 알아야 발을 맞춰서 뛸 수 있거든요. 잘 아시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3전시장이 곧 시작돼요. 내년 3~4월에 착공된다고 아까 이철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셨는데 3전시장이 건립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주차 공간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3전시장이 곧 시작돼요. 내년 3~4월에 착공된다고 아까 이철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셨는데 3전시장이 건립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주차 공간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호텔사업보다는 주차장 문제가 조금 더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아주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주차장 조성계획도 실현가능한 세부계획을 주셔야 해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다음 행감에도 그때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저는 우리 집행부에도 똑같은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은 다 한다고 하시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행보거든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은 다 한다고 하시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행보거든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코엑스하고 벡스코하고 조금만 비교해 볼게요.
코엑스는 대형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서울카페쇼 같은 경우에는 A, B, C, D홀 전 관을 다 쓸 정도로 굉장히 큰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벡스코는 저희가 가봤지만 킨텍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모터쇼나 G-STAR, 마린위크 등 대표 전시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코엑스는 대형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서울카페쇼 같은 경우에는 A, B, C, D홀 전 관을 다 쓸 정도로 굉장히 큰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벡스코는 저희가 가봤지만 킨텍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모터쇼나 G-STAR, 마린위크 등 대표 전시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킨텍스 대표 전시회라고 하면 서울모터쇼, 심토스(SIMTOS) 이런 것 말고 또 이야기해 주실 것 있을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저희가 대형 전시라고 하면 5만㎡ 이상이라고 봤을 때 한 8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우려해 주신 국제급이라든지 초대형급, 우리 위상에 걸맞은 건 사실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우려해 주신 국제급이라든지 초대형급, 우리 위상에 걸맞은 건 사실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번에 신규 전시회지요. 디지털미디어테크쇼 이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이것은 2개 홀 정도 2만㎡ 규모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한 것치고는 나름 성과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참 키워야 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한 것치고는 나름 성과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참 키워야 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것도 킨텍스 대표 전시회가 되려면 아직도 규모가 많이 커져야 되는 거네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킨텍스 전시회가 지금 위원장님 기대 수준에 맞추려면 우선 고양과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상당히 특화된 전시회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규모, 예를 들면 10만㎡급 이상을 유치했을 때 저희가 당당하게 세계적인 전시회를 유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이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사적으로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0월이면 선을 보이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첨단 로봇이나 AI나 드론, 지금 말씀을 주신 미디어를 결합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상당히 선도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고양과 경기도에 특화된 분야이기도 하면서 상당한 규모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다 글로벌한 브랜드를 입히면 분명히 고양이 CES, MWC급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전략 전시회로 저희가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향후에 이것에 수반되는 필요한 예산이 있을 시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다음 감사 때 보고할 때는 상당히 희망 섞인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0월이면 선을 보이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첨단 로봇이나 AI나 드론, 지금 말씀을 주신 미디어를 결합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상당히 선도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고양과 경기도에 특화된 분야이기도 하면서 상당한 규모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다 글로벌한 브랜드를 입히면 분명히 고양이 CES, MWC급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전략 전시회로 저희가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향후에 이것에 수반되는 필요한 예산이 있을 시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다음 감사 때 보고할 때는 상당히 희망 섞인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는 지원해 드리려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와 킨텍스가 합을 못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킨텍스가 나름 글로벌 인지도도 있고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킨텍스가 나름 글로벌 인지도도 있고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개장이 20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마땅한 대규모 전시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세 번째로 대표이사님을 뵙는 것인데 킨텍스에 대한 자부심들이 굉장히 크세요. 자부심만 크세요,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고양시민들이 ‘아, 우리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제가 처음에 대표이사님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해마다 행감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지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보다는 이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지금 대표님이 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번에 다른 대표이사님을 뵐지 이 자리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시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시간낭비, 열정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민들이 ‘아, 우리 고양시에 킨텍스가 있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제가 처음에 대표이사님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해마다 행감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지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보다는 이제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지금 대표님이 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번에 다른 대표이사님을 뵐지 이 자리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시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서로 굉장히 시간낭비, 열정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킨텍스가 제3전시장까지 만들어놓고 벡스코, 코엑스한테 밀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3전시장 건립 시에 관급자재 분리발주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킨텍스가 제3전시장까지 만들어놓고 벡스코, 코엑스한테 밀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3전시장 건립 시에 관급자재 분리발주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킨텍스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등 그런 법률에 꼭 관급자재를 써야 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관급자재를 요청했었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대표이사님, 제가 왜 관급자재를 분리 발주해 달라고 했는지 그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예산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일단 45% 정도, 조달청에서 1,200억 가까이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에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상당히 반영한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일단 45% 정도, 조달청에서 1,200억 가까이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에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상당히 반영한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더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렇게 70개 항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527억을 반영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추가 반영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하셔서 제가 그때도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로 관급자재 추진에 대해서 한 묶음의 서류를 가지고 있듯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숫자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현재 기준으로 6,298억 중에 전체 자재비가 3,842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조달청에서 선정한 관급대상 자재비가 1,166억이에요. 그중에 45.2%인 527억 원이 현재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7월에 KDI 사업비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반영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비 내에 관급자재 비율이 변동될 수도 있고요, 변동된 비율 속이지만 저희들은 사업비를 더 아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27억보다는 더 많은 관급자재가 사용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하셔서 제가 그때도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로 관급자재 추진에 대해서 한 묶음의 서류를 가지고 있듯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숫자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현재 기준으로 6,298억 중에 전체 자재비가 3,842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조달청에서 선정한 관급대상 자재비가 1,166억이에요. 그중에 45.2%인 527억 원이 현재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7월에 KDI 사업비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반영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비 내에 관급자재 비율이 변동될 수도 있고요, 변동된 비율 속이지만 저희들은 사업비를 더 아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27억보다는 더 많은 관급자재가 사용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반드시 우리 집행부하고 관급자재 적용을 협의해 나가셔야 돼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잖아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이 관급자재를 적용하게 되면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국가정책에도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지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1, 2전시장에는 관급자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책임소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어쨌든 지금 윤양순 단장님께서 한 묶음의 서류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22년 10월에 1차 요청하고 23년 1월에 2차 요청하고 23년 4월에 3차 요청까지 킨텍스에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윤양순 단장님께서 한 묶음의 서류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22년 10월에 1차 요청하고 23년 1월에 2차 요청하고 23년 4월에 3차 요청까지 킨텍스에 했단 말이에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데 이렇게 답을 안 주시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시에서 당연히 그 부분도 조율했던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공문을 받고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게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금년에 고양시에서 감사를 왔었어요. 감사를 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국회에 입법 건의된 내용도 고양시 감사팀에 정책건의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안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4월 17일에 전략산업과에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답변내용 중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 혼선이 조금 있는 것은 제가 단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현재 1,166억 중에 45.2%인 527억은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다음에 사업비 확정 후에는 실시설계 플러스 시공사 선정 시에는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말씀은 단장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갖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시에서 당연히 그 부분도 조율했던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공문을 받고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게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금년에 고양시에서 감사를 왔었어요. 감사를 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국회에 입법 건의된 내용도 고양시 감사팀에 정책건의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안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4월 17일에 전략산업과에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답변내용 중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 혼선이 조금 있는 것은 제가 단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현재 1,166억 중에 45.2%인 527억은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다음에 사업비 확정 후에는 실시설계 플러스 시공사 선정 시에는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말씀은 단장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갖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기재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추가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추가 반영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기재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추가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추가 반영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하나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통신에 통합배선 설비공사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이 두 가지가 관급자재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하나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통신에 통합배선 설비공사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이 두 가지가 관급자재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공사에서 중요한 품목이라고 생각해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능이나 가격 또 납품기일 확보가 담보되는 우수 조달업체들 견적을 받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관급자재 반영이 안 되는, 불가능한 건가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방이나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대규모 사업에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도 해서 저희가 세종시에 가서 답변도 드리고 왔는데 관급자재 선정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특성을 감안한, 이후에 수리가 문제되었을 때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설계사, CM단, 발주처, 조달청 이 4개 기관이 합의해서 이런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기하고 통신에서 들어와 있는 분리발주 요청도 작년 5월 18일 경기도 심의 때 통합발주 방식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왜냐면 자재 선정과 공사, 규모 있는 전시장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고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에서 통합발주 방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현재 경기도청사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장 사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발주에 응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도 협회에서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통신에 대한 부분은 발주처의 단독적인 판단 가지고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CM단이든가 조달청이나 종합적인 검토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사가 선정되면 지금 안 된다고 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이나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대규모 사업에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도 해서 저희가 세종시에 가서 답변도 드리고 왔는데 관급자재 선정이라는 게 단순히 가격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특성을 감안한, 이후에 수리가 문제되었을 때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설계사, CM단, 발주처, 조달청 이 4개 기관이 합의해서 이런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기하고 통신에서 들어와 있는 분리발주 요청도 작년 5월 18일 경기도 심의 때 통합발주 방식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왜냐면 자재 선정과 공사, 규모 있는 전시장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고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에서 통합발주 방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현재 경기도청사라든가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장 사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발주에 응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도 협회에서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도 드렸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통신에 대한 부분은 발주처의 단독적인 판단 가지고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CM단이든가 조달청이나 종합적인 검토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사가 선정되면 지금 안 된다고 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관급자재를 쓰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이고 일단 사업비가 다시 확정돼서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작성하고 조달청 PQ를 거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시설계자와 시공사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손동숙 아, 그러면 변동의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위원장 손동숙 1, 2전시장 수선비 내용에 이런 배선 설비공사가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셨지만 저도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하여튼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두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사나 CM단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예. 그리고 3전시장 설계기준이 공공건축물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단장님?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녹색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좀 들어도 될까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질의하실 줄 알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전략산업과를 모니터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친환경자재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현재 이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된 부분에는 이것에 대한 반영여부도 상당한 작용을 했습니다.
가령 녹색건축인증 같은 경우에는 3A는 우수등급이고 3B는 우량등급입니다. 이 법상에는 최우수, 우수, 일반, 우량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사업비에 맞춰서 3A는 우수, 3B는 우량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32% 이상이 법정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성능지표라든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것은 1AA등급, 3A나 3B나 이 등급기준을 다 맞춰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든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도 제반 법 규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비율을 32.18%로 규정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지금 친환경자재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현재 이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된 부분에는 이것에 대한 반영여부도 상당한 작용을 했습니다.
가령 녹색건축인증 같은 경우에는 3A는 우수등급이고 3B는 우량등급입니다. 이 법상에는 최우수, 우수, 일반, 우량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사업비에 맞춰서 3A는 우수, 3B는 우량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32% 이상이 법정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성능지표라든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것은 1AA등급, 3A나 3B나 이 등급기준을 다 맞춰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든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도 제반 법 규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비율을 32.18%로 규정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위원장 손동숙 태양광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이것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장기적으로 볼 때 태양광 발전이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나중에 패널 처리도 좀 우려가 되잖아요. 연료전지 같은 것 적용은 안 되나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때문에 국회도 자주 가서 건의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향후 어떻게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 하에서 꼭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요.
혹시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변화된 부분들은 반영을 또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CM이 또 설계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향후 어떻게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 하에서 꼭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요.
혹시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변화된 부분들은 반영을 또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CM이 또 설계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법 규정상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꼭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도 마찬가지이고요.
법정사항이 상당히, 저희들 예타 이후에 법에 의해서 규정지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일괄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법정사항이 상당히, 저희들 예타 이후에 법에 의해서 규정지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일괄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태양광에너지를 꼭 써야 된다는 그 규정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어쨌든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들었고 이게 제대로 적용되는지 공사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셔야 됩니다.
○제3전시장건립단장 윤양순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2027년이지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우리 킨텍스에 정말 큰 숙제가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엊그제 이재율 대표이사님께서 킨텍스 매출 천 억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2027년이지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우리 킨텍스에 정말 큰 숙제가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엊그제 이재율 대표이사님께서 킨텍스 매출 천 억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고양경제포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하여튼 인도 전시장도 있고 잠실 마이스 운영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인프라 해소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에 킨텍스가 정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바처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예.
○위원장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킨텍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킨텍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