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성심성의껏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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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3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2024년도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11월 28일 우리 시에 공고된 2023년도 고양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공고를 보니까 총 52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최종 시상자가 없음으로 선정 결과가 고시됐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에서 최종 시상자가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년에도 시민 우수제안 보상 해서 인센티브와 부상금이 적혀 있는데 지금 해당 공모전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어떤 퀄리티가 높은 제안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심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혹은 개선책에 대해서 구상을 해두신 게 있으신가요?

○박현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52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실무부서 검토를 통해서 1차 심사 때 올라간 안건이 단 1건밖에 없었고 2차 심사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최종 시상자가 없음으로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어떤 최소한의 질적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두신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공고문을 보니까 공모 대상이 아까 정책관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고양시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잖아요, 지역이나 연령 구분 없이.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것처럼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1건만 올라갔다라는 것은 나머지 51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뺐을 때 결국엔 살아남은 게 한 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모전의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할 만큼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의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절대적인 공모 아이디어의 접수 건수 자체가 낮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고양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2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혹시 홍보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박현우 위원  일단 내년에도 이 사업 추진하실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냥 편하게 50건 중에 1건만 건질 수 있다고 하면 100건을 접수받으면 2건을 건질 수 있을 것이고 200건을 접수받으면 4건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절대적인 아이디어 접수 건이 많아져야 그만큼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실제로 접목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제안참여 인센티브가 200만 원이고 제안자 부상금이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보니까 시상 규모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부상금이, 지급 기준이 점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99점 이상일 경우에는 600만 원, 95점 이상일 경우에는 4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미 잡혀 있는 예산 이상으로 공고문이 나간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을 봐도 우리 시에서 잡혀 있는 예산 이상으로 시상 규모가 잡혀서 공고문이 나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서 2024년도에는 제안자 부상금을 400만 원 예산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공고문에는 대상 기준이 예를 들어 부상금이 600만 원으로 기재돼서 나간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예산에 올려줬던 제안자 부상금이 400만 원인데 공고문에는, 어쨌든 최대치가 물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건 되게 희소한 확률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책정한 예산 이상으로 공고문상의 시상 규모를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가이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설정한 예산 이상으로 공고문을 이미 올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기준으로 해서 점수로 봤을 때 이번 공고문 기준으로 했을 때는 77점 이상이 70만 원, 70점 이상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진짜 너무 완벽한 제안이 나왔고 만 점짜리 제안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걸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미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어쨌든 예를 들어 이번에 제안자 부상금이 4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고문이 또 나가게 되면 대상의 부상금은 최대치가 400만 원으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박현우 위원  최대치에 맞춰서 우리 공고문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인구정책포럼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고 그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상으로는 인구정책포럼에 대해서 제13조에 전문가 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기존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들어가는데 그 조례상으로는 인구정책포럼에 대해서는 포럼과 정담회 등 해서 되게 세부사업 중의 작은 하나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혹시 이 인구정책포럼이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는지, 어쨌든 물론 본회의에서 혹시나 또 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명세서만 봤을 때는 당일에 인구정책 관련 전문 강사님 모셔서 강의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구정책포럼에서 발표자에 대한 사례금도 잡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구정책포럼 발표자라는 게 외부의 어떤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연구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로 기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떤 대략적인 기획안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나온 건 없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상세 계획 말고 원페이퍼짜리라도 간략한 기획안, 왜냐하면 이게 인구정책포럼이랑 강사 수당이랑 발표자 사례금까지 잡힌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에 대한 틀이 잡혀 있어야 사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포럼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포럼 1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전문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회가 열리는 그런 순서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중부대학교랑 JB지역사랑 프로젝트 경진대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12월 1일이니까 지난달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소식인데JB지역사랑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 고양시 대표 아이디어로 나가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이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런 사례처럼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또 이런 우수 아이디어 자체가 실효적인 걸 떠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발굴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번에 또 우리 장관 표창 받은 것처럼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보다, 적어도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갈수록 좀 더 활성화되고 강화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우리 시에 더 원활하게 적용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생각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장관상 수상한 아이디어 내용이 국민제안으로는 고양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 업소 지정 혜택 개선 방안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제안 분야에서는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고양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인가요?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돼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9페이지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요. 현재 지역별 정책 욕구조사 부분에서 2천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고양시 주요정책 및 시정평가 조사랑 어떤 차별화를 두고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시정평가 조사에서는 그런 지역별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었나요?

○장예선 위원  어쨌든 기존에도 진행됐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조사라고 하셨는데 굳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지역별 정책 욕구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민선7기요? 

○장예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전에는 지역별 시민의 욕구를 전혀 파악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외주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역별 정책 욕구조사의 경우 면접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조사로 진행 계획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직접 부서에서 나가서 인터뷰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장예선 위원  그러면 외주조사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조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외주조사가 면접조사보다 비용이 높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외주조사로 수월하게 저희 지역별 욕구, 정책 욕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왜 굳이 면접조사로…….

○장예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외주조사로 진행하는 주요 정책 조사나 정책 욕구조사나 비용이 2천만 원씩 같습니다. 같은데 비용 차원에서 면접조사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그러면 밑에 현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이 여론조사는 어떤 부분과 관련, 위에 2개 조사와는 별개 진행 과정인가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이런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여론조사가 몇 건이나 될까요? 올해 2023년도에.

○장예선 위원  여기는 4회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십 건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물론 따로 부서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진행한 부분들이 꽤 많은 건수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그건 가능할까요? 어떻게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있는 조사 건수를 여쭤본 건데 비예산 건까지 말씀드리면 20몇 건, 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들었을 때는 다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장예선 위원  그것도 다 여기서 말씀하신 건당 500만 원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건인가요? 지금 여론조사마다 비용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 500만 원으로 해서 4건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통상적으로 진행한 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그냥 500만 원으로 4건,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일률적으로 500만 원짜리 4건으로 진행한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 자료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여기 담당 부서에서 진행됐던, 비용이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진행되었던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조사이든 외주조사이든 고양시 전체이든 지역별이든 어쨌든 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진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고양시 지역별 정책 욕구조사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조사, 주요정책 시정평가 조사 부분에 지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뢰한다면 오히려 시민 공모를 해서 조사원을 뽑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2천만 원 별도로 해서 지역별 욕구 조사를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추후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거 할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예산 부분을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이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예선 위원  물론 이런 여론조사 사업들이 1건보다 2건을 진행하면 더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부서나 저희들도 훨씬 수월하겠지만 비용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기획정책관 박광영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먼저 하실래요? 

○김수진 위원  짧게.

○김학영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짧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기획정책관님, 좀 전에 박현우 위원님께서 국민제안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안심사가 예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다 통과돼서 제안심사회를 했을 때 거기에 점수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점수에 따라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점수를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누셔서 되어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90점 이상, 95점 이상 금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수진 위원  지급 기준은 압니다. 지급 기준은 아는데,

○김수진 위원  평가표가 잘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참석을 했어요.
  저는 뭘 여쭙고 싶었냐면 창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가 있는데 심사 점수에 따라서 창안 등급이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부상금의 지급 기준이 나뉘어요. 그런데 이 심사 점수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심사 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정해야만 하는 어떤 룰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절대평가 비슷한 거잖아요.

○김수진 위원  제가 제안심사위원으로서 제안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합니다. 그런데 예선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 번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고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인 걸 또 다 해요. 이 과정을 보면 운영 절차가 제안 접수하시고 예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하실 때도 이렇게 다 보완을 하세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물론 전문가들이랑 다 같이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안타깝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절대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평균점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1~2점 사이로 딱 나눠놓으신 절대등급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로 잘했던, 말하자면 1등이 됐다 할지라도 장려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이시고요, 저도 정말 배운 것도 많지만 부서의 이런 제안키우미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부서의 의견과 실효성과 채점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제안을 할 때 자기가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올라간 이 제안에 대해서 물론 어떤 포상만 꼭 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게 공고 내실 때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쓰셨으나 이렇게 1차적으로 예비 검토를 통과하고 실무심사위까지 통과하고 본 제안심사위원회까지 올라온다고 치면 본인의 제안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절대등급에 맞춰서 95점 이상이어야 하고 90점, 80점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번 포상이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널리 홍보하라고 하셨는데 널리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백날 제안하면 뭐 해, 내가 그 절대등급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걸. 이거를 단계 단계를 다 통과했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서로 안타까워한다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서로 굉장히 분리돼서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점수,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우리가 많은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들이 이렇게 우리의 실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결과가 시민들에게 또 이익이 가고 이러려고 이 제안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거르고 거르고 거르고 없다, 물론 그냥 일반 민원과 제안을 많이 혼동하셔서 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걸 1차에서 거르시잖아요, 힘드시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안키우미 그 통합 플랫폼은 일반인이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제안 공모전 아니면 국민신문고의 ‘제안합니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청으로 들어가서 ‘제안합니다’에 들어가면 국민신문고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는데 제안키우미로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안키우미 플랫폼을 아무리 찾아도 안 되고 그런데 내부 플랫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굉장히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이것 언제 하셨는지 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안창작소, 대학생 정책 제안 발굴 그리고 공무원들은 제안제도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키우미 이렇게 개발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일반 고양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청에 들어가면 ‘제안합니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안합니다’로 들어가서 국민제안하겠다 그러면 국민제안으로 들어가면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국민신문고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가 제안을 해야 될지를 본인들이 잘 모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제안키우미에 대한 것은 찾으면 기사가 엄청나게 떠요. 홍보는 무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안키우미 플랫폼이 무지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도 이렇게 쉽게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또 이게 업무량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쉽게 제안과 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구구절절이 어디에서 참여단 하고 어디에서 창작소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안 반영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제안 반영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시에 대한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런 시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보다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에 꼭 절대평가 그 부분이 어떤 거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면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예산 세우셨다가 절대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상금으로 세우시는 예산 같은 것 반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예산을 매번 그렇게 세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제안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어드벤티지를 폭넓게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예산담당관에서 요구한 연구용역비가 2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사업명세서 45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억이 요구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4천만 원 요구가 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예산을 요구하려면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김학영 위원  사전절차 이행,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모르세요? 

○김학영 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심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니까 판단을 어떻게 했냐 하면 대상 여부를 전부 비대상으로 해놨어요.
  그 항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행사성 사업 사전심의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사전심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전부 비대상으로 판단했는데 왜 이게 비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비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김학영 위원  어떤 내용?

○김학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역 예산은 세출예산설명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심의 결과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비대상으로 판단했냐 이거예요.

○김학영 위원  잠깐만요.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김학영 위원  거기 3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예산담당관 신영호  정책이 저희가,

○김학영 위원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세출예산설명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심의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설명한 거에는 예외 조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예외 조항이 물론 있어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든지 또 지금 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 3항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요구가 1억 하고 4천만 원이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니까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비대상으로 판단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선의로 해석해 드릴게요.
  천재지변 복구 또는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아마 그런 걸 설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천재지변 복구나 법정 감염병 방제가 이렇게 긴급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걸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실행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급박하게 미리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거를 연구용역을 주는 데 이 조항을 적용한다, 이것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얘기하면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예산 편성 심의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김학영 위원  예비성이라는 게 사업 예산은 명확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전에 사전심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건데 예비성으로 덩어리에 뭉텅이로 해놓고 내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김학영 위원  아니, 참 겉도는 것 같은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연구용역을 하려면 이 조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예외 조항 빼고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왜 비대상이냐, 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김학영 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예산 요구에 연구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연구용역비는 정책연구용역이 아니에요? 

○김학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라고 신청한 이거는 실장님,

○김학영 위원  연구용역비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규정받지 않아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두 건이 다 4천만 원, 1천만 원이 넘었는데 왜 이거를 심사를 안 했냐 이거예요, 심사 반영을 안 했냐 이거예요.

○김학영 위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단서 조항은 여기 명기가 돼 있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조례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3조에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모든 정책연구용역비는 이 조례에 준해야 되는 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예외가 단지 있어요. 1천만 원 미만 이해한다 이거야. 그거 말고는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안 받았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딴소리하지 마세요. 당연히 받아야 됐으면 받아야지 왜 거기에 딴 말이, 그걸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법을 피해갈 수 있어요?

○김학영 위원  아니,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나 이런 거 말고 더 예측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미리 하지 못해서 몇 개월 내에 시급히 해야 될 사안이 뭐가 있어요? 이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빼고. 그거는 여기에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실행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건 연구용역이잖아요,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이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내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김학영 위원  그런 거 빼고는 예측하지 못한 거라는 건 실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알았어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지켰냐, 그런데 안 지켰잖아, 그러면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이거 옳다고 생각하느냐, 판단만 얘기해 주세요.

○김학영 위원  4천만 원은 예비비가 아닌데.

○김학영 위원  4천만 원은 예비비가,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김학영 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써요?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과 실장님, 잠깐만요.
  저도 재선 의원으로 위원장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성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관공통 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 긴급한 자체용역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관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이 맞아요. 그런데 김학영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게 문제냐면 제가 위원장 돼서 계속 사업근거를,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해 왔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워딩으로 계속 “예비비 성격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예비비로 쓰면 될 건데 예비비로 안 쓰고 예산담당관 안에다가 이렇게 연구용역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궁금해졌어요. 예비비 성격인 건 안다고, 그런데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안에서 기관공통으로 연구용역비의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 조정 전까지.
  왜 그러냐면 사업 근거라고 명시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셨지요, 실장님? 저는 이해도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참에 공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로 하면 될 일인데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담당관 안에 이렇게 타 부서의 용역까지 녹여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저희들에게 스터디를 시켜주시라고.

○위원장 송규근  아셨지요? 이건 어려운 주문 아니잖아요.
  사실은 김학영 위원님 문제인식을 저는 초선 때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참에 다 같이 한번 정확히 짚고 갔으면 좋겠다.
  예비비가 아닌데 예비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근거, 특히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1억을 잡아놓고 1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사실은 1천만 원이 넘더라도 분할해서 이렇게 써 왔잖아요, 우리가 용역으로.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법적 근거를 이번 참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혹시 더 개진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고요.

○김학영 위원  목적에 보면 “공공기관 정책 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관리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거에 부합해서 예산 편성이나 요구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실장님이 아까 사전에 사업 제안설명을 할 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세목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의회에 요구해야 되는 건데 그간 사실 관례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타 부서의 이런 예측하지 못한 것들까지 관장해 왔는데 이번 참에 저도 공부하고 싶네요, 그 법적 근거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계수 조정 전에 심사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기획정책관님께 문의드릴게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책정된 것보다 전년도에 520만 원, 올해는 5,200만 원 증감, 4,600만 원 증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선영 위원  증가된 걸로 나올 수 있다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 방문자 기념품 1천만 원, 시정시책추진 1,700만 원, 시정조정활동비 2천만 원, 시정현안업무추진비 2,700만 원, 시정기획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다 그러면 작년에 실행됐던 건가요? 작년에 다 쓰신 거로 하셨다니까.

○권선영 위원  동일한 금액이에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방문한 기념품으로 1천만 원씩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내역서를 알고 싶은데, 시 방문하신 분들한테 어떤 거를 답례품으로 주신 거예요? 기념품과……. 

○권선영 위원  많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권선영 위원  커피, 손수건이 1천만 원씩 들어가요, 기념품이?

○권선영 위원  그러면 항목을 나가는 거는 관리 안 하시고 그냥 예산만 세워 주신다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증감된 게 나오지요?

○권선영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권선영 위원  임금이 6억 1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지금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권선영 위원  저희가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가 자료가 또 있어요. 행정지원 예비비로 6억 3천이 증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돼 있던 걸 찾아보니까 예전에 시행된 예비비가 4,200만 원인데 3억으로 돼 있고,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될까요?

○권선영 위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자본지출도 1,200인데 올해는 2억 6천으로 되어 있고, 다 예비비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권선영 위원  처우 개선이 6억 1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선영 위원  임차료가 얼마인데요?

○권선영 위원  얼마요? 

○권선영 위원  연구원이 몇 명이 증원되는데 3억이 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초봉까지 했을 때 토털 얼마나 책정이 되시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인건비 아까 말씀하실 때 임차료가 6천만 원인가요?

○권선영 위원  통으로 말씀하지 말고 품목을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보고 싶거든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뭐든지 집행을 하신다 그랬지요?

○권선영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공직자분들이. 여기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고양시의회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거 아시지요, 예산담당관에서?

○권선영 위원  3,500만 원,

○권선영 위원  아예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논의조차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조례가 있으면 다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비비도 책정이 된다면서요. 조례가 있잖아요.

○권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2023년에도 안 되고 2022년에도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지원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책정돼서 올라온 건가요?

○권선영 위원  예산에.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권선영 위원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행사비나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없었고 2021년도도 없었나요? 

○권선영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갔던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경기도 시민이고 고양시 시민은 아니시네요? 

○권선영 위원  활동은 솔직히 고양시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경기도 고양시예요.

○권선영 위원  한이 없다고 그러시면 2021년, 20년에는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모든 걸 갖다가 도에서 한 조례에 따르면 도 것으로 하고 이제는 분명하게 하겠다는 소리시네요?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권선영 위원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권선영 위원  본인 생각이세요, 아니면 여기 시에 맞는,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제는 집행을 안 하시겠다?

○권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한 안 하신다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따져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를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권선영 위원  본인이 하신 거지요?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하십시오.

○엄성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제안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냥 내용을 모르면 기획정책관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하기 전에 업무개선으로 해서 이미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거기서 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가 제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박현우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 제안은 시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라고 했었을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엄성은 위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미 채택된 제안들이 그 중에서 좀 더 순위를 가려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절차상으로는. 

○엄성은 위원  심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공된 아이디어가 시정 전반에, 본인들의 각 부서에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 시행된 내용들이 심사를 다시 거쳐서 상을 주는 그런 절차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해 보면.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글쎄요. 앞으로 실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심사하면서 의아했었거든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데 심사 기간 자체가 아이디어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르겠습니다. 참여할 때는 대부분이 다 시행하는 거였어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사를 했었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앞으로 실행할 것에 대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말씀드려요.
  제일 처음에 시민들의 제안이 부서로 먼저 갑니다. 해당 부서로 가서 해당 부서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또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이미 적용한 것도 있더라고요, 부서하고 논의가 돼서.
  그런데 저는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이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문턱을 못 넘은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서의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안에 대해서 심사가 엄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색해,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제안들은 이미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실행해서 어떻게 결과가 됐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가 어떻게 보면 엄격한 가운데서도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평가를 했다면 거기서도 순위를 나열해야 되는데 절대평가라는 것은 다른 제안에 비해서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진입하기는 쉽지만 어쨌든 제안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해 문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채택되고 나서 심사하러 올라오는데 사실 부서에서 올라오기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제안을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단계도 있더라고요. 이미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올라온 제안인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각도로 고민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산 반영하시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끊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공소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뭘까요? 

○공소자 위원  예산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 개정해서 의무화됐는지 기억하세요? 

○공소자 위원  몇 년이요?

○공소자 위원  2011년도 3월에 된 거 아니에요?

○공소자 위원  시행은 12년도부터 했어도 개정은 2011년도 3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2년도부터 작년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추진현황을 한번 뽑아본 적 있나요? 

○공소자 위원  관리하셨어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2년까지 검토 건수라든지 반영 건수, 반영액 갖고 계세요?

○공소자 위원  부서에 있어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부서에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22년도까지 검토 건수는 238건이고요, 반영건수는 61건, 반영액은 5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 자료를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22년까지.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분과별로 지금 몇 개 분과가 있지요? 

○공소자 위원  6개 분과가 있어요. 그러면 6개 분과가 분과별로 현장을 나가는 일이 있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 모든 분과가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공소자 위원  두 개 분야만 참석을 한다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은 주로 뭐가 있나요?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공소자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44개 동 추천위원을 통해서 지역회의 제안사업이나 홍보 그런 것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적극 참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홈페이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하시나요?

○공소자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공소자 위원  운영은 좀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보는 거니까 최대한 폭을 넓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분과별 특성화사업 제안을 위해서 분과회의 개최하는 데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아까 간담회도 하고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공소자 위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공소자 위원  1년에 3번이요? 

○공소자 위원  1년에 3번.

○공소자 위원  1년에 3번인데 지금 이분들은 3번 이상을 원하시는 건가 봐요?

○공소자 위원  임원회의 같은 것을,

○공소자 위원  아무튼 분과가 6개가 있는데 2개 분과만 열심히 참석한다기보다는 다른 분과도 열심히 동참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소자 위원  나머지 분과는 참석 잘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소자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과별 특성화사업 제안을 위해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거나 임원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다른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도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할 때 저희 시의원들이 일부러 가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 주변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런 회의를 함에 있어서 들려서 갔을 때 그게 상당히 불편하십니까? 

○공소자 위원  지금 당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민주당이어서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당 의원님하고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표하셔서 그냥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시의원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그 주변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모여 계시기에 들렸는데 그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

○공소자 위원  안 계셨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쭤본 겁니다, 그게 불편한 건지 안 불편한 건지.

○공소자 위원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른 거지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예산도 저희 의회에서 다 알아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어느 특정 당 한 사람이 갔다 그러면 조금 그게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님에도 그런 표현으로 난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맛있는 점심들 하셨나요?(웃음)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51쪽 추진계획에 재해재난 안전관리, 기후위기 극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예산들을.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고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든가 재해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일련의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활 재난재해 수준이 됐어요. 여름에 폭우가 어쩌다 한 번 오고 이게 아니라 매번 어떤 시기가 되면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특히나 고양특례시는 30년 가까이 된 1기 신도시이다 보니까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측정치 양을 넘어서서 침수도 되고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재해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하 2층 주차장 벽면이 붕괴되는 등, 그래서 추진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해재난이나 안전관리, 기후위기 극복 등에 예산을 항상 우선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수진 위원  그 밑에 보니까 투자재원 다변화로 재정여력 확충, 미래준비 투자 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투자재원을 마련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수가 줄어든 측면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추진계획으로 세우신 만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기조 유지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으로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자치법규 입안 단계별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 팀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을 의원들이 하거나 그럴 때 단계별로 어떤 실무협의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시나요?

○김수진 위원  지금 길게 설명을 해 주셔서 프로세스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라는 것이 물론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제정하는 조례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좀 모호한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기타 지자체들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담당부서들이 저희 조직체계와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조례에 관련된 담당부서들을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부서들하고 조율을 지금 법무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이건 본 위원의 경험입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서로 담당부서들에서 핑퐁게임을 했어요. 돌리기를 했습니다.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 가라고 하고 A는 B로, B는 C로, C는 다시 A로. 그래서 법무팀에 협조를 요청드렸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그랬더니 법무팀은 또 어디로 핑퐁을 했냐면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기획정책관 조직팀은 법무팀으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법무팀에서 조직제안팀에 상의를 해서 그 조직 구도를 파악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겠다 내지는 두 부서가 또는 그 이상의 부서가 같이 관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걸 조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그냥 기획 조직제안팀에 넘기시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냥 넘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홀히 하셔놓고 추진계획에는 적극적으로 입법지원을 하시겠다고 쓰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추진계획을 보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전부 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의원 좋자고 조례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하는 겁니다. 또는 고양시민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발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 이걸 어디에 갖다 말을 해야 합니까? 계획만 세우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앞으로는 실천될 수 있으실까요? 

○김수진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6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한 시정 만족도 제고 해서 중앙부처 법령 등 개선 건의, 규제 중심의 시민 불편사항이나 기업애로 청취 및 법령·제도 등 개선을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건의하신 예가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아시지요? 

○김수진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그런데 고양시는 30년이 다 돼 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또는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승강기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를 동시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강기 교체해야 하는 시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도래하겠지요. 
  물론 전국적으로 놓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성을 가지는 몇 개 신도시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계획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도시에 고양특례시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각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어요. 승강기는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리고 올 연말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든지 승강기를 중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중앙부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건 고양특례시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신도시 같은 곳은 유예를 해주든지 어떤 법령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건의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른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요. 또 시민들의 대표들이 굉장히 많이 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행안부로 직접 가신다고도 하셨어요. 
  이렇게 추진계획에만 써놓으시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고양시를 대표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니 건의라도, 개선 건의를 하신다면서요. 이거는 우리가 개선할 수는 없지만 건의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보기 좋은 문구로 읽어보면 ‘아, 그럴싸하구나.’ 이런 거 세우지 말고요.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거 하나하나 세우시라고요. 시민이 불편해 죽겠다는데 추진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추진계획만 세우시면 뭐합니까? 추진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진 위원  앞으로는 작은 것 하나하나, 이건 예시를 든 거지만 시민이 불편한데 직접 중앙부처까지 갈 수 없다면 고양시에서 시민을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실 거지요?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님. 

○김수진 위원  이번에 저희 행정업무서비스를 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김수진 위원  저희는 어땠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중앙 차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실 수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혹시 이런 경우에 대책들이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해킹이냐 아니냐 말도 많았잖아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64쪽에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해킹메일 모의 훈련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모의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하나만 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가상화 서버를 증설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토리지 개념의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김수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외부망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지요? 

○김수진 위원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외부망으로 가상화 서버에 연결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지금 운영관리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방재정관리 강화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게 2023년부터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예선 위원  작년도 예산이 7,200만 원인데 올해 배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장예선 위원  한정적인 재정관리만 위탁해서 이루어져 오다가 이제,  

○장예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이 금액이면 그다음 예산은 어느 정도…….

○장예선 위원  지금 뒤쪽에 보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도 이런 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과 회복을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쨌든 이게 디지털 시스템에 민감한 재정적인 부분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기술적 문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방식과 같이 이런 보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준비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장예선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보다 오히려 이런 보안적인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가 더 먼저 갖춰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보안문제라든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전산망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장예선 위원  지금 지방재정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쨌든 다방면으로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에서 이번에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을 올리셨어요.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디지털에 대한 키오스크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인데요. 특히나 디지털 교육의 종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키오스크 교육 정말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다 공감하시잖아요. 요즘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키오스크 없는 식당 없습니다,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든지. 그래서 이 키오스크 교육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도 가끔 가서 주문했는데 확인을 안 눌러서 ‘왜 내 건 안 나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 구청의 정보화교육하고 지금 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차이는 뭘까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4곳을 지정하시려고 계획 중인데 그 4곳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실 건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530만 원에 대한 예산책정은 어떻게 구분되었는지요?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및 강사비에서 이때 하는 정보화교육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성은 위원  개인정보 교육.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정보화교육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만 한정되어 있나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아마 자치행정국인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요. 왜냐하면 회계과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어쨌든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다른 계약을 할 때도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정보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정보 입력을 담당하는 담당자에 의해서 틀리게 되는 바람에 실제로 서류만 봤을 때는 수의계약자가 세 곳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단순히 정보 기입 오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오류가 되는 경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실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또 그것이 시스템상에서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입력에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에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정보화교육이 사실 그게 정보화교육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문서와 관련해서는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간과하는 교육까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교육도 하지만 아주 단순한 업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쳐서 실제 정보 오류로 인해서 굉장히 이상한 일까지, 큰일까지 벌어지는 난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본인의 업무 관련해서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오류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가 혼란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행정감사 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오류에 대한 걸 찾아냈거든요. 하여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능력? 능력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서류를 그대로 입력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넣었다는 거지요. 시스템 상에서도 분명히 사업자명이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면 대표자명, 그것들만 그냥 입력해도 되는 간단한 것들을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전 부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 건수에 1천 건 중에 한 700건 정도가 다 오류가 생겨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입력자의 자의적인 실수로 결과는 밝혀졌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류 하나 입력하는 데 있어서도 꼭 어떤 교육이든 간에 적절한 교육 안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기획정책관님, 고양시정연구원 담당하시잖아요. 시정연구원 원장이 몇 급 대우예요?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시정연구원 원장이 4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시정연구원 원장을 채용할 때 몇 급 상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정책관님, 있다니까요. 당연히 산하기관장님들이 급수가 몇 급 상당이 다 있어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위원장 송규근  다 그래요? 

○위원장 송규근  다? 이따가 시정연구원에 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산하기관장님들은 자기가 몇 급 상당인 것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기획정책관에서는 시정연구원 원장님을 4급 상당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요. 연구원이 5급이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위로 봤을 때 몇 단계가 있는데 원장님이 4급이라고요? 연구원이, 박사가 5급이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다시 또 6급으로.(웃음)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갑자기 얘기가 첨예해질 수 있는데 우리 부연구원들이 8급 대우로 해서 받는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시요. 시정연구원의 처우, 그러면 연구원을 5급 대우를 해 줘요? 박사급을 5급 대우?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5급 과장님들하고 연구원의 급여 처우 수준이 같아요? 비슷해요? 

○위원장 송규근  그거 정확히 하세요. 

○위원장 송규근  알아요, 알아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연구원하고 부연구원, 원장 채용할 때 별정직 몇 급 상당이 다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를 내세요. 자료를 내 주시고 당연히 있지요. 진흥원장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다 살다 재선의원 하면서 시정연구원장을 4급으로 본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시정연구원장님이 그 얘기를, 이따 확인해 볼게요, 본인이 4급 대우인 줄 알고 오셨는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급 대우 아닐 겁니다. 
  연결해서 시정연구원 원장님 올해 업무추진비가 연 72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올해는 얼마나 편성됐어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연 720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 500으로 하셨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럼 감액된 거네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올해 연 150만 원이었고, 

○위원장 송규근  제가 720만 원으로 과다하게 생각했네요. 
  다시 정정할게요. 올해 2023년도에 시정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연 150만 원이었고, 올해는 증액되어서, 그럼 증액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내년에는 50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41만 원, 올해는 한 달에 12만 원, 그렇지요? 과장님, 내년 24년도에 과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올리셨어요? 얼마로 책정됐어요? 

○위원장 송규근  1년에?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조실장님,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거 4억 7천만 원 감액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편성하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4억 7천만 원을 감액하셔서 편성해서 제출하셨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전체 예산. 

○위원장 송규근  의회 예산이요. 지금 업무추진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액 중에 4억 7천만 원을 최종 감액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하셨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렇거든요. 여러 면에서 감액된 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업무추진비 등, 의원부터 솔선수범해라,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감액의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 요구한 것 중에 4억 7천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셔서 저희에게 심사하라고 제출하셨는데 그 취지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방금 그것을 선의로 해석해서 경제가 어려우니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으로 편성하신 거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아까 업무추진비 얘기했지만 상임위원장들 포함해서 의장까지 다 해서 10%만 편성해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나 산하기관장들 업무추진비는 일부 또 증액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요. 그런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깊게 새기고 올해 결손예산이 9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기조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잘 심사해서 저희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고 자료 요구했던 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억을 하셔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했었던 자료들 모두 다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2024년도 고양시정연구원 수입·지출예산서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조정부 소관인데 지금 경영기획조정부장님이 정작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박현우 위원  아, 제가 예전에 데이터센터장 하실 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박현우 위원  경영기획조정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해당 문서 24쪽을 보면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있어요. 이 시민의목소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내년 2024년도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현우 위원  산출내역에 회의운영비 항목을 보면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10만 원씩 10명 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규정인 것 같아요. 공개모집과 내부추천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20명 이내인데 절반에 해당하는 10명으로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과 내부추천 병행이잖아요? 

○박현우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이세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에 있는 분들의 시민의 목소리라고 해서 고양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당연히 다 외부위원이시겠지요, 연구원 내부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질의드린 건 공개모집과 내부추천을 병행한다는데 내부추천이라는 건 개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아시는 분들을 능력이나 역량이 된다고 하면 추천을 하는 거지 그게 내부에 있는 연구원을 추천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선발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혼용되는 것 같은데 내부추천과 공개모집 두 개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계신 분들이 추천을 하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걸 받든 다 일반 고양시민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현우 위원  시민의목소리위원회를 사실은 저도 한 번 해봤어요. 초회 때인가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시정연구원에 가서 강당에 그냥 앉아서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거 듣고 이 정도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능을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선정에도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기존과는 다르게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면서 뭔가 기능이 강화되고 더 확대된 듯한 것 같아서.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발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청드리고요. 

○박현우 위원  그리고 질의 종료되기 전에 연구원에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여럿 되지요? 

○박현우 위원  우리 연구원 산하에 각종 위원회 구성 명단 그리고 경력 정도는 포함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서를 봐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자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해야 될 만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면면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현우 위원  이건 어디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고양시정연구원 2.0 혁신추진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이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연구과제 시정 활용률과 연구과제 수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드리면 될까요? 
  (…….)
  2.0 혁신추진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연구사업 주요현황을 보면 연구과제 시정 활용률이 2022년도에 80.6%에서 2023년도에 83.8%로 3.2%p 증가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봤다가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7건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절대적인 수치가. 그래서 이 연구과제 시정 활용률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22년도에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게 42건에서 23년도에 38건으로 결과적으로 사실 줄어든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계획도 제가 봤는데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연구과제를 몇 건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한 82건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박현우 위원  아니, 목표치가 82건이라 하시면 그거 달성하시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굳이 그 이상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박현우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게 82건이라 상당히 증가된 수치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준예산 체제나 연구원에서 보유한 우수인력들의 인재 유출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거의 배에 가까운 어떤 목표수치를 제시하셨기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현우 위원  당연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브레인분들만 모이신 곳에서 노력해 주신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보충 현황이나 계획안들을 봤을 때 사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사전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으로 빠진다든가 혹은 외부 다른 연구기관으로 빠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서의 어떤 하후상박 기조로 해서 그걸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우리 연구원에서 보시기에 지금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마련이 가능할까요? 

○박현우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여러 지역을 통해서 사실 특례시만 두고 봤을 때 특례시 4개 기관 중 가장 처우가 좋은 데가 창원이잖아요. 창원이 왜 좋은가 했더니 창원 특성상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한 인력들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려는 기조 때문에 당연히 어딜 가든 예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 비교하기 좋게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제일 좋게 설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런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수도권대로 우리 고양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모든 상임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조정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중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연구내용에 부장님께서는 시민이 주제를 제안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고양시민에게 직접 연구주제를 제안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에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장예선 위원  오타네요? 시민이 이 일을, ‘시민에’라서 저는 ‘에게’로 제안하는 부분이어서. 

○장예선 위원  예.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시민이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때는 연구 주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와 ‘에’에 대한 차이가 있었네요.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이 150만 원 1회로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수행계획에는 총 3건 수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장예선 위원  150에 1회는,

○장예선 위원  이거 잘못된 것……. 

○장예선 위원  1식이 아니고 1회로 되어 있잖아요. 브레인 집단에서 이런 사소한 오타를 해서 이렇게 해석에 완전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게끔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장예선 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1회잖아요. 150만 원 1회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 수행계획에는 총 3건 수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부장님은 또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오해 맞는 거지요? 

○장예선 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오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유형에 보면 기본연구와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연구도 이 또한 결과가 정책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정책연구를 별도로 수행하고자 하는 게 계획에 들어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장예선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는 시에서 요청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기본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어떠한 생각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정이라는 거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누가 주도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장예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연구가 횟수가 더 많고 정책연구가 오히려 더 적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점이 있었던 거군요?

○장예선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장예선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원은 얼마라고 했지요?

○공소자 위원  예, 2024년도. 

○공소자 위원  창원은요? 

○공소자 위원  수원이 60억 아니에요? 

○공소자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소자 위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수원하고 창원은 예산이 많고 고양시는 작다, 이렇게 사전설명을 하셨지요? 

○공소자 위원  공간도 작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늦게 주셨잖아요. 

○공소자 위원  늦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고 저희가 근거로 예산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한테 주신 요약된 예산서 25쪽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6%가 줄었지요? 

○공소자 위원  예.

○공소자 위원  그런데 1쪽에 사업운영계획표를 보시면 인력관리 계획에서 연구원님들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었는데 인력을 어떻게 해서 늘리는 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소자 위원  예?  

○공소자 위원  가능하세요? 

○공소자 위원  예산서 39쪽에 보시면 인사노무 및 소송위임료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자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냥 현재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 것 아니고요?  

○공소자 위원  아직 해결이 다 안 끝난 거예요? 

○공소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구위원님들하고 연구원님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근속기간이 짧고 고양시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소자 위원  결론은 임금 때문에 간 거네요? 

○공소자 위원  아무튼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의 정책을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될 연구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건 우리 시 입장에서 큰 손해라고 생각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시정연구원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던 얘기들을 다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처우개선부터 시작해서 공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선8기뿐만 아니라 민선7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결과로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담당자는 경영기획조정부 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사무공간 환경개선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연구원에 가보면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매번 놀라면서도 그렇게 별 뾰족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고 현재 사무실 추가임차료에서 16층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일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래 이게 진흥원에서 쓰던 공간이었나 봐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진흥원이 쓰던 공간이니까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책정이 될 때 이미 책정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산업진흥원이 우리 상임위 소속이라고 하면 진흥원에 물어보겠지만 시정연구원만 우리 상임위 소속이라서, 그러면 절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산업진흥원은 절반 공간을 시정연구원에게 어떤 형식이든 주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양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1인당 어느 정도 공간을 사용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나 봐요? 

○엄성은 위원  지금 문제점에 보면 행정실 같은 경우는 1인당 1.8평인데 고양시 조례보다 미흡하다고 해 주셨어요. 

○엄성은 위원  예.

○엄성은 위원  뒤에 계신 담당자분들 저희도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조례에 명시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건 제가 좀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건 여담이지만 공간이 확보되면 이 조례는 충족이 되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그래도 타 지방 연구원 청사 현황보다는 못 하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한테 사무공간 환경개선 비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일부는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한말씀드리면 78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보통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는 그래도 따로 약간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신문구독료에서 16부라는 것은 동일한 신문에 16부가 아니지요?  

○엄성은 위원  가끔 어쩔 수 없는 언론과의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요. 시정연구원과 아주 연관이 있는 언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연구원과 그래도 도움이 되는 신문들을 구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이 책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걸 보면 한참을 봐도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혹시 끝으로 지금 문헌정보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말이 문헌정보실이지, 그렇지요? 일부 작은 북카페 수준도 못 되는 정보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보면 주로 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 필요로 하는 서적들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의 연구비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엄성은 위원  총예산이 얼마이고 1인당 대략,

○엄성은 위원  월은 아닌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연구할 때 연구비 안에, 우리가 연구를 의뢰하면 의뢰한 비용 안에 필요한 서적들이나 이런 자료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 잔액은 없겠네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대개 조직도가 바뀌었나 봐요.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조직이 개편된 게 확정이 안 됐습니까?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조금씩 바뀌신 것 같아서 시정연구원의 조직에 대한 고양학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조직도를 알 수 없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수입지출예산안 설명서 주신 자료 32쪽을 보니까 고양시정연구원 조직변경안 이렇게 해서 기존과 변경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데이터센터나 경제자유구역연구센터 이런 건 센터의 이름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예산안 내신 걸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맞지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순증을 했는데 전액 국가지원금에서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예산안을 잡아놓으셨고요,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도 변경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혹시 어떻게 조직이 운영될 예정인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수진 위원  어느 부서든지 답변해 주셔도,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이 자료를 저희에게 주셨나요? 

○김수진 위원  안 주셨지요? 

○김수진 위원  아니, 저는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김수진 위원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없기에,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변경안에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셔서 별도로 탄소지원중립센터도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그쪽으로 아예 여기에서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떤 분이……. 

○김수진 위원  그래서 시비 1억에 국비 1억 해서 2억 예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은 17가지 적시되어져 있는 일을 하십니까? 

○김수진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별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로 그런 게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전액 다 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2억 전체가 다 운영비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실행해야 하는 17가지 그런 게 들어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김수진 위원  저는 주신 자료 160페이지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저는 주신 자료 중에 예산안에 대한 자료에서만 봤습니다. 총 2억을 받으셨는데 2억 중에 필수적으로 수행하셔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쭉 학술교류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 물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받으신 비에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로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목이 해당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 국내여비 이런 것도 쭉 있으시고 전문가 회의비 이런 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꼭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먼저 편성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걸 추후에 고양시와 의논해서 연구를 다시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추후에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설치하라고 해서 고양시청 안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게끔 이번에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저는 알고 싶기 때문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센터가 그대로 있어요, 맞지요? 여기 데이터센터장님이 바뀌셔가지고.(웃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에서는 업무가 바뀐 게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데이터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데이터센터를 보면 지금 올리신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분석 기자재 같은 것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센터장님이나 아무나. 

○김수진 위원  아, 데이터에, 

○김수진 위원  투입되었던 기자재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서 분석을 하는 기자재는 필요가 없고,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중을 할 예정이신데요? 

○김수진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다 됐다고 데이터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시 안에도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지요?

○김수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냥 센터의 이름만 데이터센터라고 한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수진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에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체크 좀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혹시 시정연구원 안에서 각각의 연구원님들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검증하는 장치가 있지요? 

○위원장 송규근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송규근  연구원 입장에서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오셔서 연구원분들의 복리후생이나 처우들이 개선되는 건 나름의 좋은 쾌거일 수 있어요, 시설이든 처우이든.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잘 아시겠지만 연구의 수준이나 질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연구원 내부에서는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어. 숙원과제가 해결됐어.”그건 내부의 얘기니까, 그렇지요? 대외적으로 모든 연구원분들이나 원장님이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준이나 결과물들이 고양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또는 학계 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퀀텀점프가 되었다는 것을 같이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검증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박사들이신데. 그런 걸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연구원분들의 연구 결과가 관련 학회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권면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일을 했다고 지탄받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예정이에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규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학술지에 게재돼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있나요? 

○위원장 송규근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좀 더 홍보되거나 하는 장치가 있나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취지는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국책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 연구결과는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되잖아요, 차용해서. 저도 얼마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하나가 30분 가깝게 JTBC인가에서 다루더라고요. 모든 학자들이 다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러려면 시정연구원 안에서 관련 학회에 게재되고 하는 것들도 권면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그 권면이 자체 학술 게재비 지원도 그렇고 포상금도 그렇고 다 좋고. 최소한 지역언론이든 해서 더, 특히 고양시민의 삶과 관련된 연구결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는 싱크탱크가 우리들을 위한 지표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구나 하면 좋겠고, 원래 조직의 장들은 직원들 포상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 관련해서 포상이 되고 대외적으로 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일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은 아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같이 축하해 주고 게재되고 해서 값지게 하신 연구들이 더 많이 활용되고 주목받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은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저의 당부말씀의 핵심은 시정연구원 연구의 수준이 김현호 원장님 재임기간 동안 획기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업적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처우와 환경이 개선되었다가 아니라, 아셨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반대급부 얘기들이 나오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응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문정화 실장님 발언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서운하시면 한 말씀 하고 가세요. 새롭게 24년 본예산 심사니까 각 조직 안에서 포부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한말씀하셨나요?(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총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제1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직장운동부 선수들하고 저희 기획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양종합운동장에는 직장운동부가 테니스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지요, 운동하고 있지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체력 운동할 때 그 기계가 너무 노화되고 좀 더럽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까?

○공소자 위원  그것 좀 빨리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선수들이 있는데 그 옆에 아마 콜센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태권도 선수들이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기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콜센터에서 와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들인데 기합소리를 안 넣고 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이 부분은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상임위하고 같이 한 간담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미란 체육관에 대해서도 1처장님께 말씀드리면 되나요? 2처장님?

○공소자 위원  장미란 체육관에 보면 고양시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숙소가 몇 개가 있어요?

○공소자 위원   현재 몇 명이 재실하고 있나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숙소가 부족해서 한 6개 정도를 더 원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할까요?

○공소자 위원  내년 몇 월이면 완공이 될까요? 

○공소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장미란 체육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숙소를 쓰는 선수들의 건의사항이에요. 숙소에 방음이 너무 안 돼서 옆에 방에서 말하는 게 너무 가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조치가 가능할까요?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비둘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비둘기 때문에 창문 쪽이 너무 더러워서 창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런데 창문을 안 열어도 너무 창문이 노후화가 돼서 완전히 닫히지 않으니까 먼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방바닥을 닦을 때 굉장히 새카맣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해줬고, 그런 상황 전혀 모르셨지요?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숙소 샤워실에 수압이 약하고 온수가 안 나온대요.

○공소자 위원  지금은 잘 나와요?

○위원장 송규근  수압, 수압.

○공소자 위원  수압도 약하고.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겨울인데 난방도 잘 안 된대요.

○공소자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차공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면 아무나 다 열어줘서 주차를 다 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훈련을 하고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오히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공소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무원분들 하시는 말씀처럼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직장운동부에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당연히 도시관리공사에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선 조치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후 보고를 받으면 훨씬 좋겠어요.

○위원장 송규근  운동기구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체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줄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아세요? 기구 수가 오히려 최근에 기구를 몇 개를 뺐대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선수들이 기계가 안 빠졌는데 운동기구가 빠졌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걸까요? 

○위원장 송규근  아무튼 확인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무슨 의미의 말인지, 그렇지요?
  하여튼 직장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고양특례시의 입장에서 뭐랄까, 상상도 못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연봉이나 기타 등등 경제적 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공소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운동하는 선수가 기합소리를 내는데 옆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한다거나 방문을 닫고 출전하고 와보면 방바닥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다는 이런 얘기들은 정말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체육정책과에도 이것들을 공문으로 전달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최소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있어서는 책임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선수들 휴게실에 냉난방기가 없대요. 다른 종목이에요.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모르셨지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올해 선풍기 처음 들어왔대요.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 올 겨울에 난방기 하나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운동부를 9개나 갖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너무 깜짝 놀랄 얘기들이 나와서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공소자 위원님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 봐요.

○공소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풍기도 몇 년 만에 얘기를 했는데 한 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히터 얘기도 하더라고요. 춥잖아요? 그래서 히터는 체육정책과에다 얘기해서 오늘 히터는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도록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관련 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오다가다 만나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39쪽에 제가 해당 부서를 잘 모르겠으니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신규회원 진입 확대를 위한 수강신청 제도 개선하셨다고 하셨어요. 대기정원제, 월 자유수영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소하셨을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수영이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냥 수영은 자유수영반을 한 개 더 개설하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2개 종목만 동시에 수강하는 쪽으로 해서 대기 인원 적체를 해소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수진 위원  사실은 수영이 제일 문제였잖아요.(웃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 이외에도 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적체 현상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수영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영장 2개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김수진 위원  시간이 맞지 않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양 어울림누리에서는 어떻게 생존수영 하시고 계신 거예요?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고양체육관에서는 하고 있고 어울림누리에서는 못 하고 있고 이렇습니까?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수진 위원  어울림누리가 덕양구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체육관은 일산서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거기는 지금 하고 계세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 하고 계세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요?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소규모 수영장의 수온을 측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린이 전용 수영장은 있어요. 전용 수영장은 있는데 그 이외의 수영장들의 수온이 각기 다 다릅니까?

○김수진 위원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지 않아서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발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도시관리공사 생존수영 이렇게 쳐보면 뜨는 자료에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엄청 도시관리공사에서 생존수영 많이 했다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학교 측에 물어보면 수영장이 없어서 멀리까지 가야 해서 차를 대절해야 한다든가 그러면 버스 대절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영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안 되고 비용이 굉장히 타이트함을 겪는데 고양시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생존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점 점 점 줄어요?
  아니, 그리고 더더군다나 덕양구 어울림누리 이쪽은 시간도 되고 풀도 되는데 뭘 못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줄고 그 학교들은 수영장을 못 구해서 동분서주하고 이런 상황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수진 위원  아니, 그리고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해서 이렇게 딱 치면 도시관리공사 생존수영 이래가지고 쫙 나오는데 올해는 2개고요, 하고 안 하고 또 점점 줄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김수진 위원  이 방법은 좀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생존수영이라는 건 일반수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난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시 자산이고 이 시 자산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작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안 하시고 점점 줄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실 수 있으면 개선해서 고양시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수영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체육문화1처요. 고양체력인증센터 있지요?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거 싱가포르에 가서도 “우리나라에도 있다, 고양체력인증센터.”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전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거와 우리나라의 고양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이 유사해요. 그래서 되게 자랑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리신 거 쭉 이렇게 보니까 홍보 어디에 하세요? 홍보, 고양인증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홍보 어디에 하세요?

○김수진 위원  어디 홈페이지요?

○김수진 위원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출장을 요구하는 곳은 어디를 보고 출장을 요구하나요? 어디로 대부분 또 출장을 가시나요?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직장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가신 그런 데이터가 있으실 거네요. 기록이 있으시지요?

○김수진 위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고양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방문해서 돌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자랑했다니까요.
  그런데 고양시민 중에 이러한 체력인증센터가 있는지 아시는 분 별로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은 또 그냥 방문하시는 분 없으시면 다들 노세요, 가만히 그냥. 그래서 이게 물론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체력인증센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 기기도 있고 우리가 측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력 측정하시고 또 체력 측정하고 나면 사후에 프로그램들이 또 있더라고요. 관리를 해주는 거를 얘기를 좀 해줘요, 그분들이.

○김수진 위원  아주 좋아요. 고양시민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거고 미연에 질병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산에 홍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안 하시고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고양시민한테 홍보해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있습니까, 어디?

○김수진 위원  미달은 아니에요, 미달은 아니야. 아시는 분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겠지만 보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김수진 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니까요.

○김수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캠핑장이요. 어디 관할이신가요?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예약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약 관리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취소를 할 수도 있나요?

○김수진 위원  그게 며칠 전까지예요? 이틀 전? 이틀 전 취소하면,

○김수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일 취소, 시스템에 이거 많은 분들이 요구하세요. 아깝잖아요. 물론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피치 못해서 당일 취소하시는 분 계세요.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적극행정 해달라고 주민이 요청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막 올라와 있어요. 당일 취소돼서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일 취소됐으니 그냥 무작정 가보자,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 현장 결제해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고 이 적극행정을 실시해 달라, 이 좋은 킨텍스 캠핑장을 당일 취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약은 너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으면 당일 취소한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자를 받아서 연락을 좀 드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당일 취소는 당연히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일 취소 분은 남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공실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일 취소되는 분을 어떻게 하면 예약이 이렇게 어려운 이 캠핑장에 예약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나, 이용하실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김수진 위원  그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대기자를 세 팀, 네 팀 이렇게 받아놨다가 당일 취소 분에 대해서 연락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 정말 좋은데 너무 예약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김수진 위원  노래하는 분수대 너무 좋아가지고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분수대 거기 인근을 다 관리하시는 거지요? 분수대,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수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인근 다.

○김수진 위원  많은 행사들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끔 나가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푸드트럭이 들어와요. 무슨 불초밥도 하고 등등 하여튼 푸드트럭이 들어옵니다. 그 푸드트럭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별적으로 푸드트럭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행사하는 업체에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고양시 행사가 됐든 무슨 행사가 됐든 도시관리공사에서 허가해준 행사에 푸드트럭이 같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김수진 위원  조리합니다. 조리하니까 즉석에서 조리해서 줘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푸드트럭이 들어왔는데 즉석에서 조리 안 하고 그러면 완제품 갖고 와서 줍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 사용하는 무슨 행사를 할 때 시에서 하는 행사만 허가한다,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일반 행사와 고양시 행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고양시에서 허가해주면 일반 행사도 고양시 행사로 보시는 건가요?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해 주시고 푸드트럭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관할 부서가 고양시 전체이겠네요? 고양시 전체 어떤 부서에서든지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허가를 한다, 그러면 개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민간단체나 사단체 이런 데서는 전혀 거기를 사용할 수는 없네요? 민간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다시,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데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네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행사하는 데 나가 보셨어요, 푸드트럭 들어와 있는 거를? 만약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없었습니까?

○김수진 위원  확신하세요? 그러면 그 단체, 지금 3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올해 전체적으로 행사했던 단체명과 이런 걸 좀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도시관리공사 2처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어울림 키오스크 예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인이 말씀하셨던 발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권선영 위원  수영장 입구. 

○권선영 위원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권선영 위원  지금 덕양어울림 수영장이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오고 싶으신 대기자분들이 많고 저 또한 들어가고 싶은데 6개월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물 수온도 27도, 28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낮추는 것의 비용 때문에 높게 수영을 해요, 28도로. 그리고 겨울에는 오히려 낮은 데서 수영을 해요. 27도, 어떨 땐 28도예요. 31도까지 회원들이 원하지도 않고 31도 된 다음에 회원들이 아마 수영을 하시다가 더워서 못 하실 거예요, 그 많은 회원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되시는 회원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답을 못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모르시니까 그 답을 여기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회원님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게 한 개 반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권선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덕양 어울림에 알다시피 내년 수영장 예산을 보시면 유지보수비를 봤을 때 고양어울림은 258만 7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양체육관은 650만 원, 고양백석체육관은 657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주셨지요, 제가 갔을 때. 그만큼 덕양 어울림의 유지보수비가 다른 센터보다 낮게 책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1일 회원권으로 제가 입장을 했을 때 말씀드렸지요,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저도 몇 번이나 이게 실행이 안 돼서 계속 있었다고. 그런데 민원분들께서 그거를 저한테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서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권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 어울림 센터에 다니시는 회원분들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세요. 다른 고양체육관이나 백석체육관이나 똑같이 이런 시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 저희 덕양 어울림체육관은 다른 센터보다 3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수선유지비를 받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선영 위원  2011년이면 지금 2023년이지요, 12년 된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발권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권선영 위원  락커로 이용되는 게 몇 대,

○권선영 위원  그런데 신형 3대도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잘 안 돼서 일반회원들은 되지만 1일 회원, 그러니까 자유이용권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키오스크에서 넘어가질 않는다고.

○권선영 위원  제가 10월에 그거를 문의드렸지요?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에 곰팡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맞습니다. 그게 닦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계속 계속 쌓여서 쌓여서 그게 닦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만큼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덕양 어울림체육관에 대해서, 수영장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나 이런 게 책정되는 부분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처장님도 다른 센터에 있다 오시다 보니까 비교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무를 해보시면.
  그런데 저도 그 이후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뭐 말로 생각하면 ‘이거 진짜 다 한 건가?’ 할 정도로 대충 그냥 닦아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민원분들께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진짜 되는 거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아마 타일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내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김승용 처장님 아시지요?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처장님하고 그때 주차장 용역비까지 했는데 보고가 안 와요, 보고가. 보고가 안 와.

○위원장 송규근  왜 그러셨대요.

○권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중간 중간 보고해 달랬는데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건교위는 그렇게 잘 가시더라고요? 일어나 보세요. 저도 힘듭니다. 
  나와 보세요, 한번.
  (김승용 도시전략처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몇 달 됐지요? 3월에 제가 미팅했을 거예요, 아마.
  처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위원장 송규근  직책이?

○권선영 위원  어떻게 되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처장이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자격은 되시지요.
  권 위원님, 살살.

○권선영 위원  아니, 지금 3월에 와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건 아예 일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권선영 위원  일을 안 하세요, 이렇게. 잘 보세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됐지요?

○권선영 위원  11월에 하셨지요? 

○권선영 위원  본예산 오기 전에.
  제가 3월에 분명히 미팅하면서 5월이나 6월에 중간보고, 제가 한 달이 아니라 두 달만이라도 중간 중간 보고 달라 그랬는데 그동안 뭐 하신 거지요? 저한테 그런 보고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으신가요?

○권선영 위원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권선영 위원  작년 9월에 저희가 여기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가결이 돼서 넘어간 상황이에요. 1년이 넘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해주고 나면 마음 변해서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뭐라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권선영 위원  행정감사나 본예산 때만 와서 이런 말씀하세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얼마나 불쾌한지 아세요? 

○권선영 위원  중간 중간 와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논의하거나 덕양구청에 그런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권선영 위원  양해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장 송규근  처장님, 말씀 주신 사항들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다음 주 중에 권선영 위원님하고 박현우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세요.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괜찮으시지요? 권 위원님 그렇게 꼭 보고 받으십시오. ○권선영 위원  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직원분이 일 잘하시는지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공표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중간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알겠지요?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의견에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답변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8월 24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때 화정동 956번지 부지에 대해서 안건이 다시 올라왔었고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처장을 맡으셨던 조인동 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릉지구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에 재투자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는 고양시의 정책 방향에서 정한 사업도 있지만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장기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의 이 부지는 저희 중장기 개발 계획에 반영되기에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현물출자 과정에서 기획위 위원님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개발되는 시점에서 화정동의 이 필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빠른 시기에 개발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제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속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지만 사실 화정동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덕양구청 옆에 있는 가장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이 땅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서 사용했으면 한다는 지역주민분들의 염원이 상당한 상황에서 창릉지구 개발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을 어쨌든 이 땅을 담보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여기 계신 우리 권선영 위원님과 제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사가 어떠한 개발계획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제안도 없었고 단 한 번의 보고도, 특히 저한테는 더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사가 우리 상임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단 1%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조인동 개발처장님께 확답을 요청드렸고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두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우선순위에 두기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향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개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조인동 처장님께서 “예, 우선순위에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시길래 다시 한번 더 강조해달라 말씀드렸고 “예.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라고 확답을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개발 계획도 우리 위원회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공사에서 서둘러서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실에서 공사의 인권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박현우 위원  인권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들의 구성이 외부위원들인가요, 내부위원들인가요?

○박현우 위원  방금 외부위원이 2분, 내부위원이 3분이라고 하셨지요?

○박현우 위원  외부 3, 내부 2, 이 외부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선발하게 됩니까? 

○박현우 위원  외부위원이 2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박현우 위원  외부위원 3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의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추천을 받겠다 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와 공사에서 중복돼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이 인권위원회가 어쨌든 우리 공사에서의 어떤 인권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이나 개선권고, 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등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알음알음 추천돼서 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지 추천해서 그 한정된 인재풀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기가 끝나신 분 또 재위촉하고 이렇게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건강한 인권경영 증진에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고 하면, 물론 본 위원이 이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게 되고 기존에 우리 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추천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초기에는 투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또 사실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다 보면 사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본질의 훼손에 대해서 그것들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외부로 개방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어떤 투명성과 최초에 본질적인 의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시에서 추천받고 하면 사실 공사에서 또 몇 년 동안 활동하셨으면 공사에 있는 직원분들도 아실 거고 시청에서도 아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사에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뭔가 중대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그래도 내가 누구와 아는데, 혹은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를 아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솜방망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외부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의견을 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청렴 혹은 인권과 관련된 분야만큼은 최초의 어떤 본질적인 도입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다 전문직군이신데 그분들이 사실 1회 회의 참석수당 15만 원 받자고 하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어떤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공리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면서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엮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계속해서 기조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조실에서 주관해서. 청년이사회의 도입 취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박현우 위원  그럼 실제로 이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21년도에는 미운영되었고 22년도에는 3년간 결산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청년이사회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활동하는 건 좋습니다. 지역의 공기업 입장에서 어쨌든 관을 대신해서 일손을 보태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공사라서 하는 것인지 청년이사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혼란스러워서요. 

○박현우 위원  실장님, 사실 말이 좋아서 공사를 대표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연차의 낮은 직급의 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 앞장세워서 봉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활동을 하는 건 좋지요. 그게 어느 정도 자발성이 있고 해야지 직급이 낮으신 분들 청년이사회랍시고 몰아넣고는 거기에서 “청년이사회니까 공사를 대표해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으니 가서 구호활동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청년이사회가 구성된 본질적인 취지가 맞습니까? 

○박현우 위원  올해 5월에 강릉시 산불재해 복구 관련해서 지원활동을 했었잖아요?

○박현우 위원  우리 공사에서 몇 번 가셨어요? 

○박현우 위원  한 번 가셨지요?  

○박현우 위원  그리고 세부설명서에 대표사진 넣어주신 셋 중에 하나가 강릉 산불 복구 지원에 가신 거거든요. 여기 현수막에 쓰여 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청년이사회라고. 국가적 재난상황에 청년이사회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이사회 말고, 그때 강릉에 분명히 국가적인 재난이었거든요. 최근까지도 회자가 되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 공사 청년이사회 빼고 언제 가셨어요? 

○박현우 위원  그럼 질의를 바꿔볼게요. 
  청년이사회에서 혁신사례 발굴한 게 혹시 어떤 게 있나요? 

○박현우 위원  아니, 청년이사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혁신사례를 발굴한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그냥 심사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사회가 주도해서 우리 공사의 경영에 대한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혁신사례 발굴된 케이스가 있느냐는 거예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청년이사회로서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도대체 청년이사회가 하는 역할이 저연차 저직급이라서 봉사활동에 끌려가서 하는 거 빼고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박현우 위원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장님, 지금 이 청년이사회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우 위원  이게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당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목표나 설정한 기능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누군가는 가야겠고 봉사활동을 할 때 직급 낮은 사람들만 보내면 뭐라고 말이 나오니까 청년이사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그룹을 만들어서 보내버리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사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이런 사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손가락질을 하겠지요. “저기는 중간 관리자 이상은 안 오고 밑에 저연차 직원들만 보내서 하네.”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기능이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과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현우 위원  다음 계속해서 기조실입니다. 
  우리 SNS 시민기자단 운영하시지요? 

○박현우 위원  SNS 시민기자단의 활동 경비를 보면 예산요구 사유에 ‘인플루언서 SNS에 업로드되어’라고 되어 있고요. 원고료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언론보도 홍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사에서 SNS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소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시각에서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인플루언서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건데, 차라리 그거예요. SNS 시민기자단, 말 그대로 시민은 평범할 수도 있고 특출날 수도 있는 것이라 하지만 보편 대다수로 봤을 때는 평범한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시민기자단이면 시민기자단답게 뭔가 특별하기보다는 보편 대다수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카드뉴스나 어떤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공사에서 지금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시민기자단에서 말하는 시민이 일반적인 시민인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요.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요구 사유는 수정이 돼야 되는 게 ‘SNS 시민기자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SNS에 업로드되어’라는 표현이 맞지, 인플루언서 SNS에 업로드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로워가 몇천 명 내지는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하자니 사실 활동경비가 되게 적어요. 인플루언서들 사실 이렇게 의뢰 맡기고 하는 건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요구 사유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NS 시민기자단에서 쓴 기사가 실제로 언론에 보도가 되나요?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나 다음 제휴된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송출이 되나요? 

○박현우 위원  SNS 시민기자단 원고를 보면 공사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홍보 외 다양한 플랫폼으로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가 나가는 게 없다고 하면 지금 없는 사실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더라고요. SNS 시민기자단이 보도자료를 써서 그게 공사의 명의로 보도자료가 송출이 될까? 본적도 없는데 검색해도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넘어가고요. 
  지금 기조실 스마트정보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번에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MS오피스 2021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사용자 30명 분 구매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혹시 이 30명 분에 대한 견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스마트정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중의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MS오피스 2021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걸 30명 분을 구매해야 된대요. 이 30명 분에 대해서 예산 견적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나요? 

○박현우 위원  아, 감액 사유로?

○박현우 위원  그러면 30명 분이 지금 얼마지요? 1,244만 1천 원이라는 거지요, 30명 분이?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갈게요. 
  그리고 역시 또 계속 기조실인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내부직원 대상으로 단체교육을 진행하시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59만 원, 1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강사에 대한 강사비 수당인 거지요? 

○박현우 위원  이 강사비 수당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보통 관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매년 만들어서 배포를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이걸 잡은 건가요? 

○박현우 위원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강사비에다가 원고료에다가 출장비까지 합친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건비에 대한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급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박현우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박현우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두 개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육문화1처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체육문화1처장님,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예산 올려주신 걸 보니까 음악저작권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스트리밍료와 저작권이 나눠서 지금 들어가 있던데 지금 어떤 데는 스트리밍료만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저작권료만 포함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저작권을 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에서 저작권료를 내고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비영리로 한다는 건데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영리시설로 구분을 하나요?

○박현우 위원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저작권법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운동종목시설이나 혹은 기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단서조항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체육시설들이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사실 아닌데 그런 데서 저작권료를 이렇게 납부하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유권해석이나 법률적인 자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현우 위원  마지막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 하는 건데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할까요? 혹시 인사 쪽 담당하시는 분 어떻게 되실까요?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에 소속된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 의견수렴이나 기타 이런 것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까지 중간 내용이 공유된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과 백여 명 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사에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되신다는 의미인가요?  

○박현우 위원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건 아니에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누가 지급하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관계부서라고 하면 우리 시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를?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이나 그런 걸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경영지원처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직원 현원이 413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 자료 124페이지와 152페이지에 복리후생비와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각각 다 달라요. 혹시 달리 표시된 이유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 표시는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현원으로 해서 지금 413명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장예선 위원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표시되는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정원에 현원을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나요? 

○장예선 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라는 거지요, 지금? 

○장예선 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전문직이 두 곳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전문직인가요? 여기에 보면 일반직 178명, 전문직 41명, 현업직 74명, 전문직도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 

○장예선 위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장예선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디에다 갖다 붙여서 수를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자료를 이해하기에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예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이걸 가지고 예산자료를 저희가 검토한다는 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비에서 이건 알기는 알지만 그냥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회의비 산출내역에 있어서 8천 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건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회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해서 그냥 8천 원으로 일괄 맞추신 거지요?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의하는데 그냥 간단한 커피를 제외하면 굳이 8천 원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여기에도 안 맞고 저기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하셨군요. 

○엄성은 위원  그리고 홍보는 누가 하시나요?

○엄성은 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홍보하는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사실은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예산 관련된 심의기 때문에 홍보 관련해서 박현우 위원님도 SNS 시민기자단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분이 계시겠지요? 

○엄성은 위원  공사에서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어떤 소속에 있는 팀원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블로그도 하실 테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활발한 것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영상을 잘 만드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홍보채널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채널에 비해서 여기에 와 계신 분들조차 외면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내 일 외에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우리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어쨌든 인건비만 들였든 아니면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크든 작든 간에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은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엄성은 위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내가 조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북에 한 번이라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페이스북을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얼굴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분이 꾸준히, 매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 이름을 그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누구인지 압니다. 그분을 제외하고는 ‘좋아요.’ 한 번이 없어요. 그냥 나 홀로예요, 페이스북이 계속. 블로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블로그는 사실 SNS 중에서 블로그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그 접근성이 편하신 분이 계시고요. 페이스북이 편하신 분이 계신데 대부분 우리가 분류할 때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그래도 페이스북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너무 홍보에 관심이 없으세요, 거기에 다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새소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래도 블로그는 상당히 신경 써서, 막상 저도 한번 해 보면 숙련돼도 꽤 시간이 들여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것들을 부서에 계신 분들조차 외면하고 계신다는 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도시관리공사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카드뉴스는 보니까 2022년도에 6개를 만들었고요, 2023년도에 4월 4일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냥 하는 거지요. 그냥 남이 저기에 가니까 나도 그냥 가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도시관리공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알리기는 하는데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또 다른 사람조차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같이 관심이 없으신 거지요. 
  그리고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시에서 만든 시민기자단의 일부분이 도시관리공사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체로 뽑는 건지요? 

○엄성은 위원  직접 뽑으세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아까 1년에 몇 백 건을 올린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냥 검색이 되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 평생교육과에 생존수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존수영을 검색하면 도시관리공사가 나와요. 그래서 대신 평생교육과가 혼났지요. 왜냐면 평생교육과에서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절반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절반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가운데서 교육지원청은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업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홍보로 나왔는데 정작 그 예산을 세우고 총괄하는 부서는 그 부서가 뭘 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관리공사가 뭘 하고 있는지가 광고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책자 26쪽에, 카드뉴스도 그렇게 안 만드시고 여기 홍보물 제작 플랫폼 이용권에 카드뉴스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전체에서 정기간행물 구입을 매달 47만 원씩 하고 있어요. 이 정기간행물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그리고 22쪽에 이것도 기획조정실 혁신기획팀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포상금이 이렇게 한 번에 쫙 있으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내용을 전체 보다 보면 부서별로, 주로 기획조정실에 있는 각각의 팀에서 이름을 달리해서 포상을 하는 게 여러 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각 팀에서 그 팀에 어울리는 포상에 대한 제목을 달고 도시관리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겹치게 상을 받는 일은 없겠네요, 포상은? 

○엄성은 위원  아니, 혁신기획팀 말고도 있어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도 제안제도가 있는데,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제안제도가 있으면 이런 불편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제안을 하셔서 개선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엄성은 위원  보니까 하여튼 되게 포상금 자체가 다양하게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팀별로 뭘 하는 것에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요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협의체 참석이 있어요, 위원회 중에서. 이건 어떤 겁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공사와 연관된 열다섯 분을 이렇게 참여협의체를 만들어서 위촉하신 거군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양각색의 분들이 오시겠네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엄성은 위원  저희 상임위는 주로 기획하고 경영 그다음에 주로 문화체육시설이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야도 몇 분 그다음에 환경 같은 부분도 몇 분, 이런 식으로? 

○엄성은 위원  열다섯 분, 이분들의 임기는 2년인가요? 

○엄성은 위원  1년 단위로?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년 임기에 1년 연임할 수 있고 이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연임이 계속 가능하면 3년, 4년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주민참여협의체에 어떤 분이 계시고 열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약간, 이런 용어를 쓰면 그렇지만 너무 잘잘한 것까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열다섯 분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운영수당은 열다섯 분으로 하셨어요, 산출내역을. 그런데 회의에서는 왜 스무 분으로 되셨어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의비에서 보통 직원이 참석하시는 것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산출내역을 하나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 부서에서 조율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 저희한테 회의비라고 해서 산출내역이 8천 원 곱하기 몇 명에 몇 회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은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직원들까지 숫자를 다 포함하신 거예요?  

○엄성은 위원  그래도 20명은 아니잖아요. 회의비에서는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5명이 맞는지, 20명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직원들은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맞춰야 맞는 거지요. 들어가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려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저희 상임위 건만 얘기한다면 고양종합운동장 그런 것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이 기본회원으로만 해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엄청나게 있어서 인기가 있고 하지만 그것 말고 대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저희가 그냥 예약할 수 있잖아요. 예약할 수 있는데 예약을 다시 취소하기까지 내가 그냥 한 달 정도는 걸어놔도 되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런데 결국은 그 목적에 맞춰서 대관을 했으면 아주 엑설런트한 거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그걸 잡아놓고 결국 못 했을 경우에는 저는 모두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지요. 
  그래서 대관을 예약할 때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물론 시가 대관하는 건 편리한데 시는 그 시간에 딱 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외부에서 그것을 대관할 때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또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별로 대관이 안 온다는 거지요. ‘상관은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 신임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대관해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했다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도시관리공사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너무 안일합니다. 빙상장도 마찬가지고요. 국제빙상장이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치를 안 해도 월급이 나오고요, 유치를 안 해도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손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지 저희가 예산에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도 당연하다,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하고 저희 예산심의 할 때 표정이 다르게 뿜뿜 하는 표정으로 오셔서 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엄성은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사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아까 권선영 위원님도 여러 배려를 하고 저희가 어떤 걸 문의를 해도 웬만하면 “이메일로요.” 이러거나 혹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멀리 있어서. 그런데 멀리 있다는 이유로 저희가 배려를 한 것이지 저희는 늘 가까이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계셔도 저희가 배려하는 만큼 가까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