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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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동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일산동구세무과장은 퇴직준비교육 전 휴가의 사유로, 김선우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페이지 387이고요, 덕양구 세무2과입니다. 
  세무민원실 비치용 도서 구독 그리고 신문 구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정민경 위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도 범위가 없는 건가요?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아마 다른 구청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451쪽 일산동구 세무과입니다. 그리고 497쪽 일산서구 세무과, 이 3개 구청을 보면 월간지 가격의 단가도 다 다르고요. 월간지, 주간지, 중앙지, 지방지 각각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몇 부를 구매하는 내역조차도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구매하고 책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들께서 설명을 각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정민경 위원  이거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각 구청에서 월간지, 주간지, 중앙지, 지방지 무엇을 구독하고 있는지 목록을 일괄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무민원실 화분 구입하는데 이건 해마다 구입하는 건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화분이 1년 안에 죽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럼 그건 관리의 문제 아닌가요?

○정민경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구매했던 화분이 뭐였나요?

○정민경 위원  꽃 종류라 하면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정민경 위원  근데 지금 10만 원짜리 2종을 구매하신다고 하셨어요. 1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1년 안에 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경 위원  이거를 해마다 구매하셨는데 이 부분 동구청이랑 서구청을 봤더니 덕양구보다 더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일산동구청 세무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일산동구청은 5대를 구매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451쪽에 보면.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럼 해마다 새로 5대를 구매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여기도 그러면 해마다 구매한 식물들이 다 죽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민원실에 화분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정민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구청 공히 세무민원실 화분 구입 3개년도 어떻게 구매했고 그다음에 관리 어떻게 해서 현재 기존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정확히 기입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제가 먼저 요청했던 민원실 비치 도서 구독, 신문 구독 이것도 3개년도 각각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95쪽 덕양구 산업위생과, 불법 게임기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예. 

○정민경 위원  지난번 예산 추경 심의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불법 게임기 보관 창고에 단기간 임시 보관하고 폐기 처리하였으나 보관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곳은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운송비가 증가한 게 아닌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보관 비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관 비용은 증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송 처리 비용이 증가한 거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송 처리 비용이 증가한 건데 저희 세출예산설명서에는 보관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민경 위원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도 원래 있었던 부분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404쪽 도로교통 소음 측정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나가서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뒤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24시간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5회라고 나와 있는데 5곳이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하천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가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증액된 사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용들이 다 증액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415쪽에 보면 가로수 전정공사 기본적으로 단가가 18만 원인데 교통표지판 가림목 전정공사는 14만 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고요, 476쪽입니다. 
  나무의사 진단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이거는 일산동구만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다른 덕양구랑 일산서구에서는 이 사업비를 확인 못 했거든요. 
  덕양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정민경 위원  서구도…….

○정민경 위원  일산동구에서 이것을 특별히 책정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작년에 혹시 괴사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나요?

○정민경 위원  2023년도에 몇 퍼센트 증가했나요?

○정민경 위원  22년보다 배로 증가하셨다고요?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로 잠시 가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460쪽이고요, 예산안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이 3,600원 곱하기 1,000개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이 부분 맞나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출예산 설명서 3,094쪽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예산안에는 3,600원 곱하기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58개 곱하기 단가 4,16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우선 표기도 잘못됐고 785개 곱하기 4,169 하면 495만 4천 원이에요. 총액도 달라요.

○정민경 위원  본예산인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랑 그다음에 예산안이랑 아무리 맞춘다고 하셔도 이거는 총액 자체가 다른 것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민경 위원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총액이 다른 거는 문제가 되겠지요.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산서구 환경녹지과고요, 516쪽입니다. 
  3개 구청이 함께 하다 보니까 계속 자료를 3개 구청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동구랑 덕양구는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CCTV 유지관리 용역이 다 사무관리비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는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다른 두 개 구청은 사무관리비로 지금 다 편성목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편성목이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470쪽인데요. 
  쓰레기무단투기 고정식 카메라 유지관리 용역이랑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 CCTV 유지관리 용역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럼 고정식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 주요업무보고 책자요. 페이지는 167페이지 세무1과인데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에서 기대효과에 보면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의견 청취를 통한 가격 결정의 공정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의신청이 오면 높여달라고 와요, 낮춰달라고 와요? 

○김미수 위원  아, 높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의견청취를 통하면 받아주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 퍼센티지로 계산이 되나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것에서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작년 재작년도에 계속 가능하면 다 우리가 조사를 좀 잘 다녀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줄면 문제가 없을까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비가 줄어들면 자체 시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질의의 핵심인 거예요.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건비를 그냥 줄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파견 나가실 분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정리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 가보셔야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진행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해요. 다 나가셨는데, 7~8월에 끝났어,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면 현장 가실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날짜가 줄어든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랬는데 고양시는 민원이 더 많아서, 10일이 아니라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럼 편성하지 않더라도 부족분이 생기면 직원이 직접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는 보니까 유채꽃 행사랑 그다음에 코스모스 행사랑 대형 행사가 2개나 있으시더라고요. 2개 합쳐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동구는 없고요, 서구는 몇 페이지였지요? 서구는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11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스트리트댄스 대회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덕양구는 억 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천 단위로 예산 올리시고, 더군다나 주엽 꿈드림 무대공연은 아예 예산이 없으세요. 
  어쨌거나 인구가 보통 30만 가까이 되면 자체 행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할 때 고민 안 해보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덕양구는 2억인데 서구는 1천만 원으로 가자고 그러면 이게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는데 덕양구청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건가 이거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미수 위원  사실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축제도 하고 가을꽃 축제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봄, 가을로 1억, 1억 2억씩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어요. 
  그런데 스트리트댄스는 전국대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날 가서 봤더니 하루에 진행하기에는 너무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요? 2~3일 진행을 하면 정말로 고양시가 우리 문화의 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CJ아레나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데 시에서 못 하니까 구청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장님, 좀 고민을 하시고요, 추경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이 행사 너무 비좁게 너무 빠르게 행사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주엽은 예산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넣으신 거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미수 위원  그럼 여기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구청은 정책 분야가 아니고 실행 분야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질의를 안 하려면 우리를 이해시키셔야 돼요. 
  사실 시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고 시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넣는 곳이 구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서 가능하면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406페이지 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 서구의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대한 예산이에요.
  3406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를 잘 써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칭찬드려요. 일산서구 세무과 칭찬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증액하는 이유, 감액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만 봐도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 이유만 써주셨어요. 동구청은 세부 사업설명서 보시면 2991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사업의 내용만 써주신 거예요.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지 않았으면 사업 내용만 써주시면 되는데, 그렇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사업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됐을 때는 내용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3406페이지 저기 보세요. 예산 증감 이유. 그렇지요? 
  “원자재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그 밑에도 보시면 금액이 얼마큼 늘었는지. 이걸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다 보세요. 
  증액이 되지 않거나 감액이 되지 않은 건 저런 내용 안 쓰셔도 돼요. 사업 내용만 쓰시면 되는데요, 증액이 됐거나 감액이 됐을 때 저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라고 세부 사업설명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릴 게 없어요. 세무과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셨어요. 다른 부서는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셨는데 일산서구 세무과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예산 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는데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덕양구로 와서요. 409페이지 산불방지, 이거는 자료 필요 없고요, 그냥 여쭤볼게요. 
  산불 방지하시는 분들 410페이지에 보면 개인진화장비에 장갑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김미수 위원  장갑은 없지요? 

○김미수 위원  그거 확인차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소방관님들 장갑은 본인 돈으로 구매를, 한 번 사주면 끝이라서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주고 만다 그래서 본인이 자비로 사든가 기증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서 고양시 산불 방지는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항목을 못 찾았어요. 
  3개 구청 공히 고민하셔서 일회용품은 아니지만 소비성외 물품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 찾겠네요.(웃음)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CCTV와 이동식 카메라들을 설치하는데요. 매번 설치를 하지만 계속 불법은 또 저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구청을 보니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할까요? 1억까지는 아니지만 3천만 원 이상 늘고 7천만 원 아니면 9천만 원 이렇게 늘어 있습니다. 늘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청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서구청에는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9천만 원 늘은 것 같은데요. 7천만 원……, 서구청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몇 개가 늘은 거예요? 

○조현숙 위원  9대 설치…….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도 많이 늘었네요.

○조현숙 위원  쓰레기무단투기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정식 카메라나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지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서구청에서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서구청에서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쪽에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조현숙 위원  굉장히 부지런히 치우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불법 투기가 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신고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예산안 471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에 차량 운영 경비가 어떤 것들이 쓰이는 겁니까? 예산 사업명세서 471페이지요.

○이철조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분야별로 위에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차량 운영 경비 월 90만 원이 잡혀 있고 유류비는 월 30이 잡혀 있는데 통상적으로 차량이 가장 많이 쓰이는 포지션이 오히려 유류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유류비보다 매월 차량 운영비가 3배 잡혀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왜 이렇게 잡혔을까. 

○이철조 위원  차량이 다 렌털이에요?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환경녹지과고요. 473페이지에 하천·소하천·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 2억 3천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일산 동구에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이런 게 증가됐나요?

○이철조 위원  청소용역비 2억 3천 사업이 없던 게 추가됐는데 그동안은 유지관리비에서 해오던 것을 지금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신규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철조 위원  제가 지금 왜 하천이 늘어났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밑에 또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비도 전년 대비 1억이 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 예산들이, 또 폐기물 처리비도 8천이 더 올라 있고, 1억 2천이던 게 2억으로. 
  전체적으로 다 상향이 돼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가 됐나 했는데 소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에 하천변 진입 차단시설 설치 작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이철조 위원  도촌천이나 공릉천 쪽의 안전 시설이네요, 그럼? 재해재난 시 차단 시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안중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 산업위생과고요, 불법 게임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고 보수 비용이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종범 위원  20년이 됐다고요? 

○원종범 위원  근데 보관창고가 노후화된 건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원동고가 밑에 있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분쇄자갈 도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안에 하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창고 안에요? 

○원종범 위원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갈을 도포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기 공사가 안 돼 있었어요? 

○원종범 위원  아, 야간에도 이용을 해요? 

○원종범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시설을 설치를 하세요?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고요, 419페이지 녹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비용이 많이 증감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가 예초는 연간 4회 하고 제초는 3회 하잖아요. 그 이외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예산을 예비비로 하나요?

○원종범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민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연부락뿐만이 아니라 도심 지역도 인도에 풀이 또 많이 자라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민원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늘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원종범 위원  앞으로 예초·제초 작업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종범 위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고요, 470페이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총 62명에 대한 건가요?

○원종범 위원  그냥 인건비 증액 사항에 대한 사항이, 예산 오른 게 그 부분이에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고요, 404페이지 살수차. 
  서구하고 동구는 120일인데 덕양구만 100일인 이유가 뭘까요?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날씨가 똑같을 텐데 덕양구는 100일밖에 운영을 안 하시고 동구·서구는 120일 운행하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시청 들어오는 길에 시청 앞 오거리에 살수차가 서 있는데 오전에 비가 왔나 그랬어요. 살수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서 계시는데 계속 물을 버린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버린다고. 하고 계셔서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구청 시청 번갈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인 나도 살수차가 어디 소속인지 몰라서 민원을 이렇게 뺑뺑 도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정리하셔서 하시고요. 
  문제는 이게 날씨가 더울 때 미세먼지 때문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업 목표가 그거더라고.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살수차 운영하는 게 시청에서 하는 거는 열 저감 때문에 여름에 하거든요. 구청은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에 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단가를 어떻게 하느냐, 차량 운행으로 하느냐, 물 사용량으로 하느냐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3개 구청 공히 살수차들 운행 일지랑 점검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CCTV는 늘어나는데 쓰레기무단 방치는 줄어들지 않으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여기 시청 앞에 건널목 지나서 오다 보면 거기에 이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 밑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계를 왜 설치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을 보면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 처리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설치가 되면 무단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들어야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고. 
  그런데 CCTV 설치비는 계속 늘어나고 무단 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그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작년엔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과태료를 어마무지 세게 물려서 범법자가 안 나오는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이중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고양시 예산도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게 덕양구는 늘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늘지 않았어요. 
  구청은 아까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풀비라는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비. 
  전정, 나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전정을 급하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특히 이정표가 가려지는 거는 전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 급하게 고장 났을 때 처리해야 되는 이런 예산 그다음에 특히 저희 하천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3개 구청 공히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소규모 준설사업 예산 같은 경우 이런 건 가능하면 청장님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풀비를 많이 갖고 있어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책정을 하셔서 시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천 이런 거 정비 안 돼서 범람되면 그 이후 재난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시장님을 설득하셔서라도 다음에 좀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 거지요?

○조현숙 위원  질의라기보다 환경녹지과장님 만났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신상훈 과장님, 식사동에 3차 식사자이가 생기고 거기 이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은편 풍동지구 쪽으로 벚나무들을 하천변에다 많이 심었더라고요, 양쪽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천, 천 관리가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현숙 위원  도촌천일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유지관리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 싶기도 하고,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에 가장 가까운 구청에서 해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과 그리고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그리고 신상훈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12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다들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안타깝습니다.(웃음) 
  추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때 또 출석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요한 건 저희가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우리 청장님도…….

○위원장 손동숙  퇴임하시고도 더 열정적인 인생 2막 시작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