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4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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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김운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또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경 위원님께서 김운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운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운남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등을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재호 위원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요.

○문재호 의원  내부적으로 정하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마음만 받을게요.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부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부미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부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역할은 밥 정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식당 정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등 이상 7개 부서를 일괄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따로 정회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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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안 설명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국은 업무보고는 빼는 건 어떤지, 동의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빼고 예산안 설명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해서 동의하는 걸로 하고 예산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최석규 사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다 뺐는데 우리 의회는 왜 이렇게 두셨는지요?

○고부미 위원  이렇게 존속할 이유가 있나요? 저쪽에 집행부는 우리가 다 삭감했는데 존속할 이유가 없으면 우리나 그쪽이나 다 제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국장님만 이렇게 자기 업무추진비 갖고 계셔도 되는지요? 

○고부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다 살려놓으셨네요.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본경비 전부 다 살려놓으셨는데 이거는……. 

○고부미 위원  집행부 거 다 잘랐으면 우리도 자진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그리 생각하세요? 
  페이지 11쪽에 업무추진비만 있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여비가 있지요? 

○고부미 위원  여비인데 우리 공무상 위원 국내여비는 다 잘렸는데 해외여비는 살았어요. 국내가 더 중요한데 해외여비를 살려놓으면, 국내여비보다 해외여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여비를 제로로 만들었으면 해외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부미 위원  국내를 다 잘랐는데 국외 갈 거 없잖아요. 국내부터 가서 모든 걸 좀 배워서 와야 되는데 국외 갈 거 있어요? 

○고부미 위원  그리고 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시장님도 다 잘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님도 같이 가야 되지 본인은 살려놓고 집행부 거 자른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협의회 부담금을 이렇게 살려둬야 되는 건지요?

○고부미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여비 한번 보세요.
  우리 국내여비 다 잘렸는데 이게 공무상 국외출장 의원수행 여비인데 국내여비는 어디 들어있어요? 여비에 국내여비는 없잖아요. 국내에 출장을 가면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에 제목조차도 없이 편성돼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국내여비가 잘렸으면 공무원들도 같이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국내여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공무원 수행여비에. 아예 편성조차도 못 했다고요. 
  지금 제 책자에는 안 됐는지, 아니면 다시 살피면 있는 건지, 제가 못 봤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예, 제가 못 봤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관업무추진비에요?

○고부미 위원  우리는 16페이지밖에 없는데. 19페이지에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15페이지 하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 국내여비.

○고부미 위원  우리 의원들이 국내여비를 제로로 만들어 왔는데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50% 잡혀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안 가는데 국내여비를 어떻게 쓸 건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는 여비를 조금 남겨둔 거지요? 출장냈을 때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가지 않는 출장을 공무원들은 따로 가실 수 있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원들 국내여비는 제로를 만들어 놓고 직원은 여비를 50% 감해서 주면 어느 것이 맞는지요? 

○고부미 위원  이것도 저쪽에서 여비에서는 국내여비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국내여비 있으면 우리도 다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하셔서 여기에 보냈지만 그래서 재심의, 예산결산에서 한 번 더 보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잘하셨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4년도에는 예산 요구액이 1,941만 6천 원, 이 금액은 전년 대비 88.8% 감액된 예산 요구액입니다. 예산 요구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액된 이유. 

○김미경 위원  의회운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잖아요. 

○김미경 위원  왜 예산을 88.8%까지 감액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김미경 위원  예산편성된 걸 보면 이해할 수 없고요. 좀 감정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부와 시의회와는 서로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페이지 보시면 입법 법률 및 재정분석 고문 자문료 60%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법률 쟁점사안 등 이런 걸 자문하는 역할인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60%나 삭감이 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경 위원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입법, 법률 제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데 입법지원팀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안 때문에 제안설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법적,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했는데 그걸 입법지원팀에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자문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과정에 이걸 어느 누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또 법률자문가한테 상임위원회 중에 그것을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제안설명했던 조례개정안이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자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게 벌써 민선 8기 들어오면서 1년째를 맞이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22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은 의원당?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두 명당 한 분이고?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이랑 지역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보좌 인력인데 지금 저희 건교만 봐도 아시겠지만 의원당 4인에 한 명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2인에 한 명이어야 되는데 4인에 한 명이게 된 기간이 얼마 정도 된 것 같습니까? 

○김민숙 위원  4~5개월이 지나고 조속하게 이제 대처하면 언제 다시 채용이 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각각의 다른 타 시군의 의회 인사 채용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도 면접을 볼 때 어느 점을 좀, 뭐 예를 들면 현장에 인력 배치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사무 경력이 더 좋은 분을 둔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백이 생겼단 말이지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채용을 하실 때 잘 선발했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혹시 채용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이렇게 병가를 내시면?

○김민숙 위원  바로 나가서 언제쯤 면접을 보시고 언제쯤 저희가 충분히 인원 배치가 될까요? 

○김민숙 위원  12월에 채용이 되면 저희한테 곧바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이번에 채용할 때 기준을 잘 보시고 그분들의 능력치도 잘 보셔서,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채용하실 때 좀 인력난이 있지 않을까요? 채용을 많이 하시려면 접수가 많이 돼야 될 텐데, 될까요? 그렇게 7개월이면 좋은 분이 오시기가……. 이분이 딱 임기가 7개월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연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건지.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들의 싱크탱크 역할로서 잘 활용될 수 있게, 저희 공백이 크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하고 싶어도 정책지원관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있으니까 빨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10쪽입니다.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 고문 자문료 삭감, 감액 이유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부족하다면’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건데 필수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올해 1,490만 원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며칠 기준인가요?

○정민경 위원  22년도 기준인가요?

○정민경 위원  22년도 1년 동안 1,490만 원인가요? 그럼 22년도보다는 지금 더 적은 상황인데요?

○정민경 위원  23년도 현재까지 얼마 사용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이건 8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저희가 심사하는 기간이 12월인데 11월 말까지 기준 없으세요? 8월 말까지 1,140이면 그 이후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추가가 얼마가 됐는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심사 들어오실 때.

○정민경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세출예산설명서 44쪽 띄워주세요.
  의회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로 살짝 내려 주세요. 예산 요구 사유, 증감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60%나 감액이 되었는데 증감 사유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전문성 및 의정활동 관련 법률 쟁점 사안 등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위해 편성함” 이건 예산 요구 사유예요. 이거 반복사업이지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감액이 60% 됐으면 감액된 사유를 적어 주셔야지요. 전년도 대비 1,800이나 감액이 됐으면 3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왜 감액됐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제가 뭘 질의했는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정확하게 증감 사유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요구액 증감 사유가 있습니다. 증감 사유를 명확하게 기입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른 추가적인 질의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위원들은 자료 보고 질의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 추계는, 1,2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민경 위원  강력히 요청하셨나요, 사무국장님? 

○정민경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근거에 대한 수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490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8월 말까지 1,140만 원입니다.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1,200만 원을 편성해 오면 이거는 무조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굉장히 밀접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편성 근거가 없는 거네요, 사무국장님?

○정민경 위원  제가 편성 근거를 물어본 거는 세출사업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월정수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30만 원으로 고문 5명일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잡으면 1,800만 원이에요. 최소한 이 수치라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도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최대 50만 원 고문 5명 했을 때는 최대 3천만 원이에요. 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월정수당에 대해 근거를 적어 놓으시고 편성 근거는 어디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병가를 내고 하는 사항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는 또 우리 시민이, 그리고 의원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디에서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빈 감사관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요. 소셜기자단 행사운영비가 38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300만 원이고 행사비가 8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비용이 드는 거는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행사운영비에 비해서 강사료가 많은 것 같아서, 강사료는 300만 원이고 운영비는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한 분의 강사료가 아니라 여러 분의 강사료라는 것이지요?

○조현숙 위원  지금 이 세부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에, 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SNS 광고마케팅에서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조현숙 위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제 더 많은 SNS를 광고하기 위해서…….

○조현숙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20페이지를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20페이지에 뉴스통신사 정보사용료가 있고 그 밑에 뉴스저작권 및 스크랩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는 기획정책관님, 안 계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제가 신청사건립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담당관이 해야 되지만 신청사건립단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을 하시는데 작년에 이게 예비비를 쓰셨어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금운용이나 예산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무관리비로 타당성 예비조사 수수료를 가져갔는지 청사관리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그렇게 그게 불요불급해서 달라고 얘기하셔서 주셨는지요?

○고부미 위원  MOU나 약정이 그렇게 계약서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나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예산팀에서 계속 내려준다는 것은 요구하면 내려주나요? 그게 불요불급했어요?

○고부미 위원  배상은 얼마나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7,500에 7,500을 배상해서 1억 5천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고부미 위원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늘 우리 고양시의 핫한 이슈잖아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그 정도로 무심한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신청사예요.
  그런데 그 신청사에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아, 예비비는 이런 데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로드맵이 내려왔다니까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무관리비를 타당성 조사에 넣어도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소송비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고부미 위원  아직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법무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예산의 의무부담인데요, 이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안 지켰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의회에 얘기하고 써야 되는데 이게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성립전으로 써야 될 예산 아니지요?

○고부미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었고 또 성립전으로 써야 되는 기본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당겨썼을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신청사에 대해서든 새청사에 대해서든, 신청사든 새청사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에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다 하는데 단, 예산을 쓸 때는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면 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늦게 써도 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당겨썼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279회 제2차 정례회 때 얘기하시기를 고양시나 전 세계적으로 재해재난이 잦다고 얘기하셨어요. “재해재난이 잦아서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나도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우리 재해재난 예비비가 올해 제로로 편성된 거 아시지요? 
  의무편성사항입니다. 예비비 편성목에 보면 일반예비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그다음에 내부보유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잘린 것은 내부보유금으로 다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에 대해서 편성목록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가 제로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  제가 봤는데 제로예요. 
  그날도 제가 시장님한테 시민이 이렇게 불안이 점점 커지고 불안하다고 시정연설에서 하셨기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물었더니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제로인데 시장님은 이 제로인 것을 시에서, 예비비는 아무 때나 쓰는 포괄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재난이 났을 때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리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게 공포되고 공지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편성을 봤을 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제로일 경우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예산팀에서 과장님한테 “그냥 목적예비비 아무것도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가 힘이 있는 기관이라서 그렇게 하시나요? 의논을 안 하셨어요? 
  우리 재난 대응에 대해서 얼마라도 편성해야 된다, 이게 의무편성인데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민도 제보를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러면 재난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재난대응을 하려면 이런,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편성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목적비로 편성해 달라.’ 이 소리를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으셨어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기관인가요?

○고부미 위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서 일반예비비는 몇 퍼센트라고 있어요. 그러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여기에 보시면 예비비에 편성 한도도 없어요. 한도는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목적을 가진 것은 꼭 필수 편성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게 그렇게 힘 있는 기관, 예산을 다룬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면 과장님은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응하시고 예산편성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은 대답하지 마세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재난대응담당관이시니까 우리가 재난에 대응해야 될 예산이 얼마 있는지,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작년에도 지금 예비비를 엉망으로 쓴 데가 있어요.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 운영에, 지금 예산팀이 오면 물어볼 건데 자산취득에 썼어요. 이게 불요불급했나를 내가 물어볼 건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여기에 시설비, 자산물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자산구입, 책상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게 그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했는지? 재해재난에도 편성을 못 할 정도로 이것이 불요불급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번부터는 과장님께서 재난이 나고 대응만 하실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이 예산의 편성목록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재난이 났을 때 예산팀에 쫓아가서 “일반예비비에서 주세요.”, 지금 거기 지하에 뭐지요? 차고지가 내려앉아서 어떤 플라자 하나가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럴 때는 급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왜 대응팀이라고 하세요? 나는 이 제목부터가 재난대응담당관이라고 그러는데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하면서 대응담당관이라고 그러면 현장에 쫓아가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삽 하나라도 살 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거? 그걸 구하러 다니시려면 담당관님이 힘드시니까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님하고 같이 해서 꼭 예산편성을 먼저 요구해 주세요.
  우리 책자가 나가면, 공포되면 시민들이 107만 7천이에요. 우리 인구가 107만 7,965명이 고양시의 현재 인구예요. 107만 7천 명 중에 누군가가 봐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거기에 얘기하지 마시고 꼭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먼저 올해 한 해 우리 담당관이나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이 이번에 문촌마을에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다른 2차 사고 없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고충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몇 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현재 세 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사무실도 계약도 아직 안 했고?

○김희섭 위원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꼭 다음에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지금 이 예산이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세계포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올해 예산이요.

○김희섭 위원  그 전 예산은요?

○김희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지요?

○김희섭 위원  3억 가지고도 작년에 행사를 하시지 않았나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되긴 했는데 언론홍보담당관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작년에 49억이었지요? 

○김학영 위원  올해 67억 9천만 원을 편성해서 요구했어요. 증감률을 보면 굉장히,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18억 8천, 거의 19억에 상당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지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라고 거기 작년에 2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무려 31억의 요구액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 대상으로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 이게 14억, 15억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그 명분을 들어보면 말씀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시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을 기조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작년보다 5.69% 증액된 예산이지요.
  그런데 언론홍보담당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18억 8천이나 이렇게 올랐느냐, 예산을 다룰 때 상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퍼센티지가 어느 날 갑자기 홍보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어요?

○김학영 위원  타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예산에 비례해서, 물론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기계적으로 예산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김학영 위원  다 좋은데, 명분은 좋은데 그게 심히 상계를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된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게 될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홍보효과라든지 고양시에 내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많으니까 오히려 주마가편인가요? 그럼 더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기조실 홍보수수료, 언론사 대상으로 하는 이것의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그 홍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김학영 위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혹시 되나요? 무슨 객관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김학영 위원  온라인 및 방송 이용은 주로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어느 방송이요?

○김학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고양소식지 발행예산이 6억 8천이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지요?

○김학영 위원  2억 7천이 증액됐다?

○김학영 위원  이런 것도 과거에 보면 어쨌든 예산의 추이랄까, 상계가 있을 텐데 너무 급격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눈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게 의문이 생겨서 그것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김학영 위원  그 부분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특정 동에는 배부가 안 됐다고 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전혀 배부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김학영 위원  동에 비치한다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고 효율성 있게 다 배부돼서 수용되느냐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을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학영 위원  지금 종이매체라는 것이 사실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미디어 세상에서? 

○김학영 위원  신문도 많이 없어지고 그게 인구 대비 예를 들어 100%라고 하면 몇 %가 소진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건교위, 10페이지가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네요.

○조현숙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비인가요, 이게?

○조현숙 위원  연구용역비이지요? 

○조현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도 있고, 또 경관 및 디자인시설 연구 용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꺼번에 지금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현숙 위원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사실 제가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를 보면 경관을 계획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만 공공디자인도 해야 되고 또 경관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에는 경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 너무 단조롭다고 그럴까?

○조현숙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관을 위한 어떤 재정비 계획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됐고요.

○조현숙 위원  시민안전담당관님이요. 
  지금 여기 교육장 석면해체공사가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민방위 교육장을 말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장 말고도 석면해체작업을 해야 되는 공공건물이 있나요?

○조현숙 위원  그럼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건물은 그거 하나인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이요. 
  여기 지금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이게 지표를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디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럼 지금 지반이 침하되는 곳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할 건가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조현숙 위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고덕희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하나 더 할게요.

○고덕희 위원  예.

○조현숙 위원  4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님.

○조현숙 위원  배수펌프장에 외벽 방수 및 창호 교체, 또 송포배수펌프장에도 전기패널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대화배수펌프장도 그렇고.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구산, 송포, 대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건물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현숙 위원  특히 구산배수펌프장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외벽이 많이 손상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 의정소식지 있는 거 아시지요?

○고덕희 위원  우리 의정소식지가 지금 연간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고덕희 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고덕희 위원  저희가 7,700입니다. 몇 달에 한 번 발행되는지 아세요, 저희 소식지가?

○고덕희 위원  계간지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의정소식지 때문에 여러 번 작년부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비용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편집위원들 회의를 하면서도 조금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때마다 번번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7,700으로 그냥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증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완전 옛날 소식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에 한 내용이 거의 4월에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그 뉴스는 정말 다 퇴색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월간지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냥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7,700이라는 걸 숫자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예산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지금 7억 4,900이고요, 증감이 2억 2,000 정도를 증액해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덕희 위원  물론 아까 발행 부수를 많이 늘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의 발행 부수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고덕희 위원  예, 단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500원 계산해서 4,300부를 찍어 냅니다. 그 시정소식지는 어떻게 찍어 냅니까, 단가가?

○고덕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월간지도 나오는데 월 몇 부 찍고 얼마씩 해서 단가 계산되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1,500원이요?

○고덕희 위원  몇 부 찍어 냅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발간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고덕희 위원  오래 됐겠지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도 이게 제대로 배포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올해 해보니까 배포가 너무 안 됐다 이래 가지고 배포 횟수 늘린다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식지고요, 우리 의회 화장실에도 늘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WITH고양’이라고 해서 의정소식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50쪽이고요, 이건 60쪽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한번 저쪽으로 돌려주세요. 어떤 게 지금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잘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사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우리가 7,700이고요, 7억 4천입니다, 전체. 이거 한번 저쪽으로 줘서 비교해 보시라고 해보세요.

○위원장 김운남  갖다 주세요.

○고덕희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지역의원들이 끝날 때까지 한 번 정도밖에 거기에 인터뷰라든지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족하지요. 그리고 시와 의회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해주지 않으시면서 저희 3,400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여기 보이는데 그게 엄청 부족한 숫자거든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지역의원이 34명입니다. 3,400부 가지고 어디에 뿌릴 데도 너무 적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2만 5천 부를 찍어내도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왜 의정소식지는 증액시켜 주지 않고 이렇게 시정소식지만 증액합니까?

○고덕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똑같이 증액을 요구하는데 왜 시정소식지는 해 주고 의정소식지는 안 해 주냐는 얘기지요. 시의회의 역할은 뭐 별로입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안 해 주는 걸까요? 그리고 예산도 2억 2천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홍보지 보십시오. 그 홍보지 그 책자 정말 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 낸 거 보시면.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덕희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 편집위원들이 엄청 애쓰기도 하고요.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업체 단가를 완전히 진짜 욕먹을 정도로 해서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게 의회 홍보지에 대해서 예산도 계속 그냥 7,700, 전년도 예산이면 사실 지금 삭감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종이류나 이런 게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 올라간 부분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많은 예산을 충분하게 써서 시의회나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널리 알려주고, 또 우리가 지금 행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많이 알게 하는 것,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홍보를 안 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의회하고 시하고 이렇게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소식지 있잖아요.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진짜, 보기에도 그러시지요?

○고덕희 위원  물론 디지털도 있고 요즘 신문도 잘 보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다 의회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저는 활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인 면도 중요하고요. 올릴 때는 의회 홍보지도 같이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의회 예산은 전부 하나도 올려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혼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좀 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 좀 잘 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우리만 혼자 이렇게 증액하면 안 된다고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관련되는 질의인데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운남  의정소식지는 죄송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충분히 이야기할 부분이고 또 너무 안타까워서, 소식지의 질도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담당관실에 하면 안 될까요? 
  질의하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정소식지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시정소식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중복되니까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배부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영기 담당관님도 진급하시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느 동사무소에 근무하셨어요?

○문재호 위원  그러세요? 보통 가장 많이 배부하는 데가 동행정복지센터로 알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사실 갖고 가도 되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매월 남습니다. 그거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다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 배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총량은 똑같은데 배부처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답변하기 힘드시고, 또 그런 세부사항은 문서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배부처 그다음에 배부 부수, 그거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재호 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질의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문재호 위원  3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세세한 거는 질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그러니까 구독하는 게 무료로 우편 배송하고 있잖아요.

○문재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최초 우리가 소식지나 공보지를 만들 때 처음에 행할 부분이지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우편료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예산은 한정된 예산 갖고 서로 배분해서 쓰는 건데 마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총량은 전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배부처를 늘려서 보다 많은 고양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접근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런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담당관님 답변하기 곤란하시지 않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식지에 시민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해,가지고 글이 실리면 원고료를 지급하지요? 그게 보통 1회에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문재호 위원  30만 원은 어떤 경우가 30만 원인가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10만 원을 주나요?

○문재호 위원  제가 2012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고양시민기자로서 시정소식지에 저도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돈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1년이 흘렀는데, 물론 그 수당도 뭐라 그럴까, 등급,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1~2년도 차이가 아니고 12년이나 흘렀는데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재호 위원  그때하고 기준이 동일합니다.

○문재호 위원  예. 그때도 기본적으로 꼭지를 실어주면 두 페이지 분량을 줘요, 사진까지 포함해서.

○문재호 위원  그때 제가 10만 원 받았어요.

○문재호 위원  그런데 거의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 부서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문재호 위원  그게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분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의 격차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다.

○문재호 위원  아니요. 차별이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일부라도 올려주는 게 맞다는 거지요.

○문재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 명세서 8쪽부터 볼게요.
  이번에 예산조정 결과에도 보면 지금 소통협치 업무추진이랑 간담회 등 업무추진, 이게 두 개가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각각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차이점이라든지.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걸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나에 묶어서 업추비를 내시지 않고 하나하나 나누는 데에는 그 목적이 각각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김민숙 위원  모든 부서가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는 전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시책업무추진비에 이렇게 일일이 나눠서 하는 게 조금 저는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2층에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십니까?

○김민숙 위원  예, 직소민원실이요.

○김민숙 위원  횟수가 1일이나 월로 잡아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민숙 위원  다섯 분이라는 건 팀을 말합니까, 개별을 말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게 매일 잡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담당관님, 주나 월로 횟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예,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한 달에 몇 회 정도.

○김민숙 위원  한 달에 60번이면 매일이네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아니라면서요.

○김민숙 위원  아니시라면서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5팀이 아니라 5명이라고,

○김민숙 위원  ‘명’이라고 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너무 나눠져서 일일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마땅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게 그 설명서 보니까 갈등조정관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원래 없었던 거지요?

○김민숙 위원  채용을 하게 된 계기는요? 

○김민숙 위원  채용을 하게 된 내용, 그러니까 이 갈등조정관이 생긴 거는 대충 보니까 공공갈등 관리 강화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민숙 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채용자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명확하면 더 지원하기가 낫지 않으실까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또 이렇게 기한 내에 모집이 안 되면 다시 또…….

○김민숙 위원  갈등조정관 주요 역할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확실해지게 해서 채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랑 액정 모니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옆의 9쪽을 보면 컴퓨터 모니터랑 액정 모니터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성격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산이 없으면 갈등조정관이 와도 사용을 못 해서 큰일이겠네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구분이 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딱 눈에 띄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갈등조정관용’이라고 어떤 세부적으로 써 주시면, 

○김민숙 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빈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저도 언뜻 듣기로는 그냥 조례가 통과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조례에 맞춰서 간다, 막연히 이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나 계획이 잡혀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김민숙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도 추가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아직 베이스가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김민숙 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랬겠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일단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을 추진한 다음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공고도 안 냈고 세부적으로 내용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민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한 분도 질의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 아까 조금 전에 김민숙 위원님도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몇 가지가 좀 나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건 조금 다릅니다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공공갈등 이해관계자 면담 등이 있고, 그런데 이게 아마도 업무추진비하고 다 묶여서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돼 가는 그런 느낌인데 보면 그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그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경비잖아요, 최소 경비? 

○이철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일괄적인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 업무추진비에 묶여 있지만 내용을 세분화시켜 보면 일반적 성격의 업무추진비와 달리 기본적으로 운영 경비로서 필요한 최소 경비들이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구분해서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철조 위원  어쨌든 간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민원인을 응대할 때 들어가야 될 최소 기본경비라는 얘기시잖아요?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공공갈등 이해관계자 면담, 이것 조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철조 위원  공통되는 게 사실 시 행정도 공공서비스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공공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민원 업무 경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조 위원  이해관계자가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시 행정서비스와 관계되는 민원 사안에 수반되는 예산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철조 위원  그것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은 감사관실에 문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방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이 조례가 지난달에 제정이 됐어요.

○이철조 위원  이 조례가 상임위 안으로 제정된 거지요? 

○이철조 위원  혹시 조례 제정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감사관님 보시기에 상설기구라고 봐야 됩니까, 비상설기구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상설기구냐 아니면 그냥 비상설기구냐?

○이철조 위원  일단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상임위에서 위원회 운영 경비가 통으로 다 지금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상임위 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렇게 된 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저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조례 제정 취지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여기 예산 사업에 올라와 있듯이 어느 정도 사무국을 두고, 또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 형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된 것 아닌가, 이런 재정 취지도 다 그런 데 맞춰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철조 위원  그래서 상임위 안으로 제정된 제정 내용과 예산편성 조정이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소통협치담당관님, 8쪽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산취득이 하나는 신규이고 하나는 대체예요. 대체는 기존에 있는 것이 오래됐으니까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데 현재 사람을 신규로 공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뽑힌다는 예상을 하고 이걸 했는데 만약에 안 뽑혔을 때는 이게 불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담당관이 아직 채용해도 잘 오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으니까 급여가 작아서 조금 불편해서, 조금 그래서 못 오신다 그랬는데 이 예산을 잡아놨다 불용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건지요?

○고부미 위원  아직까지 예산을 잡기는 다 잡아놓고 채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부미 위원  반납하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 불용을 예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불용이 예상될 것 아니에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고를 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이 예산은 그분이 채용 안 되면 불용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요불급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꼭 들어와야 되는지,

○고부미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이 나올 거라고, 지금 공고를 낸 상태에서 만약에 채용이 안 되면 이게 불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한 이후에 그때 세울 수 없나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사실 운영 자산취득을 예비비로 빼다 쓰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빼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불요불급한 게 아닌데 예비비로 이렇게 막 빼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채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채용공고를 낸 상태에서 이것이 만약에 6개월 이내에 7개월 이내에 아니면 이것에 대한 예비비가 이게 불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용되는 것을, 채용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는지요?

○고부미 위원  저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직까지 뽑히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공고를 내서 그게 되지 않았으면 1회 추경에 와서는 아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2회 추경도 있고요, 3회 추경도 있고, 전산이 이렇게 작지만 신규의 노트북이 모자라면 내 노트북 빌려 드릴게요. 왜냐?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면 신규 채용이 있는 다음 날로부터 그분이 그날 채용된 날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1회 추경이 있고요, 2위 추경이 있고요, 또 조그마한 추경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공고를 내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느냐, 이 말이에요. 불용액이 나올까 봐, 그해 예산은 그해에 다 쓰라고 있는 거지 불용하라고 예산 추계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아직까지 미지수잖아요, 공고는 냈지만. 그런데 제가 누군가 접수를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저도 ‘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완전한 자리가 아니고 불안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불안한 게 아니라 업무가 과중되고 보수에 비해서 좀 힘들다 싶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조건에 안 맞춰서 못 들어오면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산물품 취득,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용 물품 구입, 예비비에서 다 끌어다 써요. 이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고부미 위원  조직개편도 올 6월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주면 3차 추경에 써도 돼요. 2차 추경에 써도 돼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갖다 끌어 쓰고,

○고부미 위원  공무원 추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공무원 정원은. 그러면 이 업무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트북을 안 갖고 썼냐고요. 컴퓨터를 안 갖고 썼나요? 갖고 쓰실 거 아니에요? 다른 업무를 본 그 컴퓨터, 노트북 가져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잡은 신규 예산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갈등조정관이 올 거라 예상하고 잡는 예산이잖아요?

○고부미 위원  이번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전찬주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다가 지금 갔었는데 지금 예비비를 갖다 쓸 만큼 불요불급해서 이 청사이전사업 타당성 수수료를 갖다 쓰셨다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위약금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고 그러는데 위약금을 물을 때마다 우리가 예비비 끌어다 써도 되는 일인지요?

○고부미 위원  지금도 대답하시기를 위약금 때문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위약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는 써도 되는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된 거였잖아요. 예상된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이렇게 위약금 때문에 갖다 쓰면 다른 사람들도 다, 위약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사항은 극한 상황이에요. MOU를 체결했다, 계약을 했다든가 모든 상황에 위배됐을 경우에 위약금을 갖다 쓰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예비비를 당겨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페이지에 특이민원 관련 자료 제작이 악성 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자체 별도 내용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안전부 등 상부기관에서 만든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나요?

○김미경 위원  그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자체 매뉴얼 제작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상부기관에서 배부되는 매뉴얼을 사용한다고 하면 책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보다 관리나 사용적인 면에서 PDF 파일 등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미경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PDF로 하셨어요? 

○김미경 위원  자체 매뉴얼 제작비, 이것은 관련자료 책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책자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김미경 위원  PDF 파일로 이제까지 배부를 했는데 한 번쯤은 책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갈등관리 지침 제작,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미경 위원  책자로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홍보로 사용하시는 거죠?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페이지입니다.

○김미경 위원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매년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김미경 위원  그럼 교육 이수율은 100% 됩니까?

○김미경 위원  의무교육이다? 

○김미경 위원  그럼 교육 이수를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부패를 저지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피치 못한 상황에서 의도와 다르게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저작권 및 스크랩 용역,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에 매일 아침에 올리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24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액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용역 인건비라 그러셨거든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의 계약을 하신 거예요? 

○김미경 위원  전에도 입찰로 해왔는데 입찰 계약 변경이 23년 6월이라고 지금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데. 

○김미경 위원  입찰 계약으로 변경했는데 가격 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미경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이 올해로 다섯 번째 진행이 되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세계도시포럼이 지금 5회 차 개최를 했지만 또 계속해야 되는 이유와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꼭 수립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이게 용역 부분이 아니고 사업 성격을 띠는 부분이네요? 

○김미경 위원  작년에 5억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충분하게 잘 사업을 진행을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24년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건지? 

○김미경 위원  그럼 성과 난 부분, 정책적으로 좋은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김미경 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좋은 결과물 그다음에 또 이런 포럼을 함으로써 문제됐던 이런 걸 나중에 결과보고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이고요, 20쪽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이거 반복 사업이잖아요? 

○정민경 위원  증액을 했을 때는 증액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겠지요? 증액 사유 말씀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우선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 먼저 짚을게요. 
  도시브랜드 자원 적극적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고양시 도시브랜드 자원 정해져 있습니까?

○정민경 위원  우선 꽃박람회, 꽃박람회 그러면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브랜드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증액이 된 걸까요?

○정민경 위원  항상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할 때 요구하는 게 있지요. 증액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평가에 근거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평가 없이 증액만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평가도 없이 지금 증액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합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활용하는 곳은 그만큼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나요? 타 지자체 예를 드셨으니까. 

○정민경 위원  확인된 게 없습니다. 언론 홍보비가 많이 들수록 홍보가 잘 된다는 게 없어요.

○정민경 위원  브랜드 평판이 떨어진 것이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홍보비가 아니라.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니까, 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에 내는 것, 이거 예산 활용하셨을 때 지금 평가 안 되고 있잖아요. 평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시킵니까? 이 부분을 납득을 시키셔야지요. 납득시키실 수 있어요? 

○정민경 위원  이거 비용 분석할 수 있는 거 아시지요, 담당관님? 매체별로. 

○정민경 위원  얼마 전에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CPM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 CPM 분석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비용 분석도 안 하시고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만 증액해 달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정민경 위원  이 증액의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도시브랜드 평판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석 없이 그냥 느낌적으로 홍보수수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으니 홍보수수료를 늘려야 되겠다, 이거는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매체 선정을 잘못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아예 다른 요인,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자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거 없이 증액만 요구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평가할 수 있고 비용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체계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대 때부터 9대 때까지 여전히 계속 체계 구축 안 되고 있고, 답변했을 때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었겠지요.

○정민경 위원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이것도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증액의 분명한 사유. 

○정민경 위원  두 개가 연동이 되어서 결국에는 느낌으로 도시브랜드 평판이 낮아지고 있으니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이거는 아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유난히 다른 사업 부서는 예산이 감액이 되고 언론홍보담당관의 예산만 증액이 된 것,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민경 위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계속 답변을 요청해도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증액을 하실 때는 면밀한 평가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거 없이 3억, 5억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에 저도 쫓겨서, 어쨌든 같은 사항의 내용을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속기에 남기려고. 
  비목에 이렇게 쪼개서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꾸 이렇게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일단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11년 연속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시네요.(웃음)

○김민숙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좀 연결해야 되는데 바이럴 마케팅 말이지요. 요새 대부분 기업 특히나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많이 하는 마케팅인데 제가 정책사업 목표를 봤더니 어쨌든 SNS나 유튜브 구독자 수 목표 수치를 정하셨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 제일 큰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하되 최근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보면 “최근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 분석하여”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좀 안 와 닿지만 해마다 2천 명 증가하는 것을 목표, 그러니까 인스타는 2천 명, 유튜브는 3천 명 이렇게 해서 3년 치의 목표를 해놓으셨거든요. 3년을 똑같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너무 적게 잡아서. 

○김민숙 위원  또 이렇게 지표를 삼으려면 어쨌든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일맥상통하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약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콘텐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해서 고양시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서울 하면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시지만 고양은 아직 많이 미흡하잖아요.

○김민숙 위원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SNS 콘텐츠 증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SNS 콘텐츠는 광고 마케팅보다 제작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SNS 콘텐츠 제작 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원래 총액은 증액됐다는 건가요, 작년보다? 

○정민경 위원  예, 감액됐습니다. 앞서서 언론홍보담당관님이 SNS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SNS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인쇄 매체, 온라인, TV 이쪽의 홍보비는 늘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던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이거 다 인쇄 매체잖아요, 인쇄, 인터넷 신문, TV, 라디오.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홍보에 유용한 도구는 SNS예요. 동의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SNS 콘텐츠 제작 운영은 왜 감액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이게 바로 시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SNS 중요한데 충주시 홍보맨,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SNS가 지자체를 얼마나 알리는지 단적인 예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SNS가 중요한데 SNS 콘텐츠 제작 운영은 줄이고 앞에서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와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는 증액시키고 일관적이지 않아요.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금액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정민경 위원  정확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50만 원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과목 변경 어디에서 어디로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던 건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손 든 위원 있음)
  아까 고덕희 위원님 손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추가로…….

○고덕희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20쪽 보시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0쪽 보셨지요? 대도시권에 전광판 설치했는데 서울인지 어딘지 어느 쪽에 있는지 그 장소랑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고덕희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카카오톡 1 대 1 메시지 발송해 가지고 저희가 한 8,800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카카오톡 1 대 1 메시지 발송을 시에서 하는데 제가 발송을 받으려면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아니, 지금 2억에서, 포털사이트 광고 마케팅하고 2억이고 그전에는 1억 1,400이었던 것. 

○고덕희 위원  아, 밑에 것. 1억, 1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저는 메시지 발송을 카톡으로는 안 받아봤거든요. 이거는 신청, 

○고덕희 위원  현재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메시지 발송을 어떤 경우에 합니까?

○고덕희 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고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라디오 방송이나 TV 쪽으로 홍보해 주는 데가 몇 개 시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 좀…….

○김희섭 위원  예, 경기도. 아마 교육청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화성 그다음에 수원, 성남 있거든요. 지금 어디 어디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뽑아서…….

○김희섭 위원  아니, 라디오 방송으로 홍보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기 시를. 

○김희섭 위원  라디오 광고를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김희섭 위원  그래도 방송으로 시를 알리고 의회를 알리고 하는, 

○김희섭 위원  예, 교육청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좀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좀…….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1분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을 담당하시는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문복위원장이라서 증감률을 보고 너무나 능력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신다 싶어서요. 전찬주 담당관님도 예비비를 그렇게 끌어다 쓸 정도로 능력 있으신데 105.9%가 증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도 문화복지위원회 과장님을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을 좀 모셨으면 하는 생각에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300만 원 예산, 500만 원 예산, 100만 원 예산, 570만 원 예산, 세출예산 일괄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게 1,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짜리’라고 말합니다, 하도 작아서. 그게 10%씩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없이.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도시디자인담당관님처럼 이러신 분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오셔서 105.9%의 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에, 어찌하여 이렇게 105%를 증하여 편성하실 수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예산은 끝났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문화예술과 예총에 있는 예산은 일괄 10%씩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다 삭감됐어요, 일괄 하나도 없이 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받아서 세계도시포럼에 105.9%까지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신지요? 

○고부미 위원  그랬어요? 그래도 편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지만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노하우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알려줘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하면 이렇게 105.9%로 편성할 수 있는지. 우리 올해 예산이 전부 다 마이너스 예산이라 그래서 짜고 있었는데 막상 세입을 받고 나니까 5.7%가 늘었어요, 전체 세입에.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이건 예산담당관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추계를 이렇게 잘못해서, 5.7%인데 15.9%까지 추계를 잘못해서 늘어난 예산들이 있는데 105.9%의 증 예산을 하려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저희들도 배워 가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세요? 
  지금 내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았더니 정책지원관이 갖다 주셨는데 우리는 전체 삭감도 많습니다.

○조현숙 위원  위원님, 해당되는 내용만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해당되는 능력을 좀 배워갈라 그랬더니 그 능력도 못 배우게 막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 능력을 문화예술과장님께 잘 얘기해서 우리도 일괄 10%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안 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소통협치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많겠지만 소통협치담당관이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수도 없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알다 보면 많은 이유는 있겠지만 시와 의회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부서가 이런 걸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고양시에 소통과 협치는 있는가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 일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은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기 전에,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책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점들이 보여서 실장님께 그냥 저도 의견을 드리는 거고 또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가 되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뭐 뭐 뭐 4억 곱하기 1식 하고 얼마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무슨 사업인지 세부 내역이 없다 보니까 알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예산 오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그랬던 게 기간을 촉박하게,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상임위 예비심사 며칠 몇 주일 전에 제출하는 그런 관행이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또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듣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심의하는데 다 보려면 자세히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걸 노리신 건지 모르겠으나 내년부터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됐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시장님 결재 이후 즉시 저희한테도 알려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산 총칙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이런 조항이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 이용 금지,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 총칙 이 책자 보면 제7조를 보세요. 7조는 위 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총칙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 예산심의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보셨어요? 제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조2의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패싱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의회의 의결은 지나가고 이렇게 예산을 그냥 편성하기도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고양시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용 내역이 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안 쓰셔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칙 제7조를 전년도에 이어서 포함하는 것은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에 대한 이유인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어떠세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책용역은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 편성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록을 뽑아봤는데 사전 심의 대상 용역이 한 20개 중에 11개가 미실시예요. 혹시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9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 시 세출예산설명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심사, 잠재적으로 이렇게 용역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 심사 과정의 삭감이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는 아니더라도 20개 중에 11개 미실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양한 상임위에서 나오는 결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산 편성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보느라고요. 사업 명칭 관련이에요. 살펴보다 보면 행안부 것 잠시만요……, 저도 책자가 하도 많아 가지고…….
  (자료 찾는 중) 뒤적거리니까 막 당황스럽지요?(웃음)
  제가 행안부 조항을 찾아놨었는데 행안부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업명은 사업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방금 있었는데……. 책상이 너무 좁습니다.(웃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가족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가족서고가 뭐예요?

○김민숙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족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이게 밑에 보니까 가족관계 문서고. 근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요.
  여러 상도 수상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있는데 조금 더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되려면 이런 사업명도 그렇고 지침에 따라서 부서의 사업 명칭 부여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숙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잘못된 사례 명칭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정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도 말한 총칙이라든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사업 명칭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 때 좀 주의 깊게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민숙 위원  일단 시민보다 의원들도 몰라보는 문구가 많다는 거지요. 그것 좀 챙겨주세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잠깐……,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할 게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비 사용에 대한 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다뤄봤던 바가 있어서 추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라는 게 그날도 다뤄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45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1억에 대해서 지금도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영 위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적용범위에서 예외적 사항을 명확하게 해 놨어요. 그걸 우리가 임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비적 성격으로 용역비를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데 1억을 뭉뚱그려서, 1천만 원 이상은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따로 뽑아놓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판단해서 쓰겠다,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행이라고 해서 적법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학영 위원  관행이 옳았든 옳지 않든 관행으로 해 왔던 것을 당연한 명분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영호 예산담당관한테 여쭤보겠는데 그래서 연구용역비 지금도 1억을 편성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김학영 위원  그건 들은 얘기고요. 그러냐, 그렇지 않으냐로만 대답해 주세요.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게 명확하게 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근거해서 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김학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김학영 위원  1억을 편성해서 요구할 때 사전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사전심의절차를 밟지 않았잖아.

○김학영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는 편성에 법적 근거가 없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예비비에서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판단한 건가요?

○김학영 위원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의 사안을 두고 두 개가 해석이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어떤 기준이 상충하는 의견을 냈으면 하나는 뭔가가 잘못된 거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김학영 위원  아니, 의견이 배치되는데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위원장 김운남  정책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정책담당관님.
  답변의 태도에서부터 보면 맞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제가 듣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제 주관인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원장 김운남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답변에서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그런 게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김학영 위원  저는 주관적으로 진심이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법조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근거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이 개입하거나 자의가 개입하면 그것은 행정으로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까 김민숙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이런 거를 집행할 때,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예외조항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검토보고서를 낸 의견은 잘못된 거네. 

○김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 법무팀 올해 예산 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예산 짜느라고. 그러나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는 예산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의 예산, 예총 예산 일괄 10%씩 다 감액하고 30만 원, 50만 원 감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일단 고생하신 건 칭찬드리고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이거 먼저 안 하고요, 세수추계 현황이 있습니다. 있지요, 세수추계?

○고부미 위원  그 세수추계에 보면 작년에 오차율이 왜 이렇게 큰지요?

○고부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고부미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수추계는 고양시 거 지방세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022년도 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2년도 예결산에서는 세수추계가 15.5%까지, 11.7%까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5% 이내로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왜 이렇게 큰지요?

○고부미 위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이게 작년에 2022년도는 제가 반년의 회계를 봤기 때문에 그 전년도 회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77억이나 증가하는 것이 맞나? 차액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오차가 너무 큰 게 맞나?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1년을 채워서 이 자리에 있고 우리도 계약직이라서 4년 있으면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계약직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 예산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도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와도 세수추계가 11.3%, 12.3% 막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추계를 잡을 때,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짤 때 얘기를 해 보면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민감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뭐든지 하나 더 해 갖고 가려고 세출만 보지 세입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올해는 마이너스 예산 짠다, 예산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세수가 부족하다,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아서 10%씩 마이너스 예산을 짜는 경우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10% 감해서 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자꾸 보니까 전체는 5.7%가 늘었어요.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5.7%가 늘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세수결과표를 같이 갖고 있는데 매년 주민세는 늘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매년 느는 거?

○고부미 위원  재산세는 조금 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예산은 추계에 이것도 과소합니다. 그런데 이 세수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가, 조금 잡았다가 그다음에 많이 늘어나면 ‘아,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가장 궁금한 거는 추계를 왜 이렇게 작게 받아놨다가 11%나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수추계를 그렇게 작게 잡아서 저희가 예산 달라면 “예산이 없습니다. 20% 감예산입니다. 일괄 10% 감예산입니다. 지금 감예산짜기 어렵습니다.” 그 소리를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막상 예산 뚜껑을 딱 여니까 세수추계를 작게 잡았기 때문에 감예산을 짜고, 그리고 연간에 딱 했더니 증감률이 이렇게 10%, 작년에 15%라는데 내가 반년을 봤으니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3%, 12.3% 이거는 어떻게 하여 예산추계를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을 좀 정확히, 세수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짜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많은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도 좀 부탁드리고요. 

○고부미 위원  예. 2023년도의 세수추계를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의원들 34명이서 다 세출만 봤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제가 한번 보니까 돈이 들어와야 짜는데 들어오는 예산이 이렇게 세수추계를 작게 잡아서 높이 올라가서 11.3%, 12.3%까지 올라가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한테 하기 때문에 그 세대주는 거의 일괄적으로 10%나 20%나 늘어나면 우리의 전산에서 나타나는데도 어떻게 주민세가 11.3%의 증이 짜여지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세대주가 얼마가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이건 전수조사할 것 없이 주민자치과에서 뜨면 나오는 건데 이 세수조차도 이렇게 못 잡으면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못 잡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세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짜셨지요? 내가 일자리경제국 세정과에서 이 질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수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추계를 잡는 것은 세정과이기 때문에 나도 세정과에 준비를 해 놨는데 예산에서는 이 정도 마이너스 예산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올해는 세수가 안 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좋냐? 고양시가 마이너스 예산을 짜야 된다.” 그렇게 우리들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여니까 예산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예산과에 갔을 때 “올해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짜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나오는데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 세계도시포럼이라는 데는 105.9%가 증입니다. 그랬을 때 일괄적으로 500만 원, 50만 원 떼고 300만 원 30만 원 떼고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과에 예총에서 그렇게 떼고 문화원에서 그렇게 떼고 물가반영률도 없고 500만 원짜리 도당제를 지내면 거기서 50만 원씩 떼고 물가반영률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05.9%의 예산을 증해서 잡아줄 때와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우리 것까지 문화예술의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감해서까지 이렇게 증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 문복위 예산은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80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미흡으로 나온 거지요?

○고부미 위원  그래서 10% 일괄 삭감하셨습니까?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평가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잡으려면 추계분석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추계분석보고서는 세입예산에 추계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제출을 안 해 주셨는지…….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 세입예산은 세입 규정의 지출 규모에 맞추도록 하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대로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자 그랬는데 현재의 세입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그때 우리가 세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럴 때는 계속 마이너스 예산이라 그랬는데 그 마이너스 예산이라 그랬을 때의 시점은 언제쯤인지, 그때가 11월 25일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추계가 넘치도록, 10%가 넘치도록 세수추계를 잡아놓고 넘치도록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1월 20 며칠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제가 들었거든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지막 추경 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 때?

○고부미 위원  다음번부터는요,

○위원장 김운남  죄송한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 질의가 15분이 안 됐고요, 답변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를 15분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안 됩니다. 질의하는 시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음번부터는요, 우리가 맨날 세출만 보는 위원인줄 알고 있는데 세출 아닌 세입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세출에 대해서 상세명세서만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계예산까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분석보고서를 내셨다는데 거기에도 세부내역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세정과에 얘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30분 더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볼라 그러는데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이상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 38페이지요.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여비가 있습니다. 
  연수여비가 6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6천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교육인원의 숫자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비용의 인상분이라는 얘기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연수를 간다고 그랬어요, 50명?

○조현숙 위원  세부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인상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에 예산이 두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세출예산서에 두 배가 늘어난, 증액된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관님 이번에 예산 짜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 노고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나름대로 굳건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저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 예산을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수치로 말씀하는 거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큰 틀에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우선 한두 가지만 먼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 2023년도 예산을 짤 때 하고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짤 때 크게 달라진 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비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담당관님으로서 이번 본예산의 방향이라든지 주요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는 삼각됐지만 늘어난 예산이나 신규사업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동환 시장님께서 본예산을 짤 때 부서별로 보고 받고, 회의의 형식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서별로 일정을 정해서, 예산 용어가 뭔가요? 따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하고 귀동냥도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정을 정해서 예산 보고를 했지요? 그 회의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 배경 그다음에 시장님이 강조하신 사항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재호 위원  거기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전 부서 배석하셨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만 참석하셨나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신 회의 내용만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문재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보고만 받으셨나요? 

○문재호 위원  아무런 의견을 안 내셨어요? 

○문재호 위원  그럼요. 세부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님이 그걸 하신 배경이랄까, 시장님의 시정 기조는 뭔가요?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을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 1년 반이 됐는데 해외출장을 10회 이상 나가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는 해외출장의 예산이 반영됐나요? 

○문재호 위원  제가 아까 모두발언했듯이 세부사항으로 질의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질의드린 이유가요, 물론 다음 행정지원과에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직원들 해외 그룹연수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기조가 있을 겁니다. 시장님으로서 자기 시정의 공약이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게 맞고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그거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자주 가시는 이유는 물론 출장마다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해외기업 유치 및 고양시를 알리겠다, 그런 기조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겠지요? 
  또 한편으로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 직원분들 연수가 전액 삭감된 거를 예로 들었듯이 국비가 삭감된 거는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시도비 붙는 건 삭감되는 거 맞고 그걸 제외한 우리 시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절감이라는 그런 기조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랑 시장님이 출장을 가는 여비를 만드는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했거나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번에 예산을 확정지을 때 어떤 방향과 기조로 확정지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문재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 말씀드리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출장 예산 또는 여비와 관련돼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책과 시정의 방향이 그렇다면 우리 예산부서나 각 부서는 그거에 맞게 시장님의 출장 예산의 항목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부서가 가는 거에 거기에,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편승해서 같이 가는, 계획하지 않은, 만약에, 달리 접근해 보겠습니다.
  부서가 가는데 시장님이 같이 갔다, 최초 계획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한다면 그 부서 내에서 공무원분들 나름대로 정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무조건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 명, 팀장님 한 명, 그다음에 실무담당자, 그다음에 내부적인 규율에 의해 서열 또는 근속연수, 업무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정작 공무원분들이 가야 될 자리에 시장님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판단해서 어느 부서에 편승해서 간다,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고 담당관님 의견이나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팩트잖아요. 시장님이 부서가 출장하는데 같이 동행한다는 거는 동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예산은 편성돼 있고 시장님이 참석함으로써, 물론 시장님의 역할도 있지만 다른 공무원 직원들, 담당부서 관련자들이 가야 될 인원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을 총괄적으로 짜오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한말씀드리면 상당히 예산안을 보고 사실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예산을 봤는데요. 의회운영 업추비가 처음에 저는 10%만 감액하고 90%가 남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90%를 자르고 10%만 남겨서 왔더라고요. 10%만 남겨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라는 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고덕희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거에 전혀 다른 답을 하시는데요. 업추비를 10%만 남기고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10%에 대한 게 어떻게 해서 10%로 예산을 짜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이 결정을,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데서는 10%로 업추비가 내려갔을 때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10%로 결정됐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업추비 써온 거는 아무런 의미가, 안 줘도 되는 업추비를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까? 왜 10%로 세우셨어요? 10%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잠깐만요.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정회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마무리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10%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결정은 누가 했는지, 분명히 시장님도 보셨을, 결재권자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이 10%가 세워졌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10%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고요. 지금 고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추비 문제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놔두고 굉장히 민감한 쟁점이 됐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현재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철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누구의 잘잘못, 원인이 어디 있고 이거 다 덮고요. 그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반대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정상화 과정을 거쳐왔는데 올해 또 역순으로 이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행대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는 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없으시냐는 거지요.
  지금 예산 업추비가 전액 삭감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확정이 됐을 때 집행부의 업무에 문제가 없겠는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업무추진비 정상화를 위해서 증액 동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철조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어떠십니까?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조현숙 위원  여기 뒤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운남  질의 다 끝나면 발언권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조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운남  그래요?

○김미경 위원  연결 질의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연결된 질의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지금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철조 위원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10%가 깎이게 된 원인이 예전에 산하기관이 있을 때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를 깎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지금 예결위 기간 동안에 어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의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결위가 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드나드시고 하셨는데 지금 그냥 아무런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에 동의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은 시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운남  예. 

○이철조 위원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산하기관 2개인가의 업추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부 전체의 업추비를 10%만 남기는 걸로 삭감안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제가 “형평성이 명분이라면 집행부의 업추비를 전액 거의 삭감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업추비도 같이 깎아야 됩니다.”라고 제안했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제안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 봄에 국내연수도 저는 안 갔어요, 그 부분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김운남  정리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상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게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현 상황을 이대로 유지했을 때 집행부의 업무나 의정활동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관련된 추가질의고요. 자료 요청 건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깐만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 없어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제 시간 2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추가질의 및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회의 예산이 삭감된 게 그전부터 다른 시 화성시나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총 예산이, 총량이 과잉 측정된 게 있어서 조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맞지요?

○문재호 위원  다른 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이거는 공론화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도 제대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삭감해서 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아마 1년 뒤에 그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진급해서 다른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문재호 위원  그다음에 저는 3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담당관님 자리에 옆에 동료거나 아니면 저 뒤에 계신 후배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직업공무원분들은 규정과 방침이라는 큰 틀에서 내부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동일한 업무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맞고 필요하다면 그거는 의회 스스로가, 최초 협의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자료요청만 주세요.

○문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아, 아까 안 했네. 김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페이지입니다. 
  정책워크숍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워크숍 횟수 증가 내년에는 1,500만 원씩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한 번 했나요? 

○김미경 위원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능할까요?

○김미경 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올해는 추경예산 세워서 두 번 다 하셨다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정책 워크숍을 하면서 어떤 정책들이 발굴되었나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 워크숍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예산집행 현황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 예산관리에 보시면 기관공통 기본운영비, 기관공통 급량비 쭉 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를 또 보면 “사전 예측 불가능했던 수요 및 돌발적 상황, 집단민원 등 신속한 해결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예산”이라고 사업 목적을 작성해 놓으셨거든요, 맞나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김미경 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이것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이걸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적지 못하고 하니까요.
  2023년도 기관공통 예산관리 예산들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예산이 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총 15명인가요? 

○김미경 위원  현재 14명이요. 수당 산출내역 보면 50만 원, 15명,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당 5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세부내역과 전문분야 외부 자문료 지급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실 때 어떤 건으로 지급됐는지 이것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시간 좀,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시간 주신다 그랬는데 답변이 15분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안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예결위에서 세출예산만 했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물어봐야지요. 

○위원장 김운남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먼저 공직자 여러분 참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할 거 같으면 저도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을 가지고 왔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정책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학습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제 시간인 5분 안이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음……. 

○김민숙 위원  천천히 하세요. 

○고부미 위원  예비비 페이지인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예산결산비교표에 보면 477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477억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477억입니다.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고부미 위원  예산결산보고서 페이지는 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차율 15%라고 그러고 2023년도에 460억인데 이 자료가 추계 현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좀 더 세심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예비비 현황 좀 올려주십시오. 예비비 지출내역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그다음에 기획정책관에 업무용 물품 구입비 있지요? 그다음에 사무실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신청사 타당성 조사인데 여쭸더니 그것이 위약금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로 썼답니다.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해서 쓴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보면 도로제설 관련한 4개 부서에서 22억 8,700만 원을 썼습니다. 22억 8,700만 원을 썼는데 상세 지급 지출서와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요불급해서 썼는지 아니면 그걸 해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예비비 지출 중에 14건이 있는데 46억 9천만 원 중에 65.2%가 6건에 35억 6천만 원이 예비비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에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불요불급했는지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하도 하시라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부 예산편성 기준표 13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 중에 우리가 올해 예비비가 얼마 편성돼 있어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예비비 편성이 1%를 꼭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그 안에 해야 되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예비비는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본예산에서 잘린 예산이 있잖아요? 

○고부미 위원  삭감된 예산인데 그 예산은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내부유보금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지요? 

○고부미 위원  우리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경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모든 예산은 우리가 내부유보금으로 보내도 되는 거지요? 확정해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예비비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보낼 것이고요.
  5분 안에 질의하려니까 뭐! 

○위원장 김운남  천천히 하세요. 

○고부미 위원  내부유보금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건은 사업계획서를 안 봤어요. 다른 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제 지역구만 봤습니다. 왜? 내 지역구만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 월권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삼송취락, 화전취락 그다음에 용두취락 그리고 화전취락1, 2, 지축동 취락 그다음에 지축동 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162-3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중장기 예산으로 돈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중장기 지방계획표가 이렇게 책자에만 있을 정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우리가 집단취락지역이 있지요. 거기가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한 가정이, 여덟 가정이 하나의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가정이 저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공대학교 앞에 가면 아직 음식점을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여기 고양시의 관계자 되시는 높으신 분들 다 모시고 가 봤습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중장기 지방계획이라니? 중장기 지방계획이 이 책자에만 실려서 있는 건지요? 아니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요? 

○고부미 위원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 책자는 어디든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공포도 하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계속 신경을 써서 기본계획의 몇 퍼센트 정도,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줘야 우리 시민들도 ‘아, 이게 중장기구나.’ 그래서 이걸 믿고 따르는데 지방재정계획을 책자에만 올리고 5년이 지나가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을 때에는 시민들이 이 재정계획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얀 색은 백지요. 그다음에 검정색은 글씨요.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실망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계획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의 추이를 보고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 추이를 전혀 안 보고 그냥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실리지 않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것은 그냥 책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공지하시는지, 왜 띄우시는지 나는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좀 그 안에 이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국가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공직자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국가를 바라보고 있지요. 공직자는 국가인데 저도 국가를 바라볼 때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책자요, 이렇게 해서 책에만 실려 있는 중장기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장기 계획의 예산편성은 몇 퍼센트로 잡아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영된 용역예산이나 기본설계비나 용역이 돼 있잖아요? 있는 것도 있지요? 

○고부미 위원  있으면 그거는 계속사업비로 계속해서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한 해 예산을 주고 예산부서에서 끊었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이것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시해놓고 계속해서 예산이 끊기면 시민들이 이 책자를 바라보고, 살펴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 계속 105.9%의 이렇게 증액예산을 짤 수 있으면 이것은 100%만 짜도 되고 5%, 여기 갖다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증액예산을 짤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짜면 안 되지요. 

○고부미 위원  477억이 추계를 못 잡으셨는데 그것이 초과된 것은 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안 가고 정치적으로 예산을 짜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정책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계속 하세요.

○위원장 김운남  안 됩니다. 그만 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고부미 위원  다음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상임위 세 구청을 할 때 좀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니터링하셨어요? 모 위원께서 일산동구 건축과에 선서를 시켰었거든요. 
  법무담당관님, 항상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었는지요? 

○김민숙 위원  모 위원이 권용재 위원인데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 민원을 보면 이렇게 보면 가능할 것도 같고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 가능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권용재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일산동구청 건축과장님한테 선서를 하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극적 행정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적극적 행정을 하는 것에 교육이나 뭐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업무보고서나 두루두루 나오더라고요.
  세입설명서를 보면 1412쪽입니다. 거기를 봐도 그렇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운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찾아보니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극행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김민숙 위원  조금만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행복권이라든지 건강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적극행정에 따라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행안부 주관 대회에 참석한 그런 기사들도 보이고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상을 받았던 사례도 있고, 저희가 수상한 내용이 이번 2023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는데 있었던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 많으니까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요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1개 팀이 제출했는데 6개 팀이 본선 진출, 이게 주관이 고양시인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선까지 진출하신 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렇게 뽑히는 것은? 100% 온라인이에요? 

○김민숙 위원  온라인 참여도는, 투표할 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김민숙 위원  저는 솔직히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직접 접하면서 이 적극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데 하여튼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아까 조현숙 위원님이 먼저 들어서,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리가 무너지면 이런 사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분만 하자고 했다가 또 항의하고 계속 하니까 “그래 하십시오.” 이게 무능한 거예요. 제가 무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너졌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최대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기획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6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서에 있기는 하겠지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쭤 봐도 되는데 기획정책에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늘어날까 하고 질의드려봤고요.
  예산담당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하려면 다 같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양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위한 어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려는 계획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시정연구원도 필요하고 산업진흥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는 다 같이 노력해서 긴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의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고양시의 시민, 저는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원이나 집행부는 고양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친밀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맨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가까이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무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요. 53페이지에 보면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등 의회사무국 협력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해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줄어들었다고요? 이게 준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만 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추경을 세워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조현숙 위원  나중에 세워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도의원이 시의원들하고 만난 적 있나요?

○조현숙 위원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조현숙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당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나눠서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당보다는 타당을 더 먼저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간담회를 하든 뭐를 하든 똑같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앞서서 존경하는 저희 조현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등 의회사무협력 추진 3개연도 자료로 22년도, 23년도 세부내역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서서 답변하실 때 성과평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지방보조금 말고,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조정협의회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민경 위원  그 기준이 있었나요?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저는 국도비가 아니라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시 기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민경 위원  어떤 기준이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증액된 사업들의 사유는 뭔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여기서 사업을 다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액을 결정한 사업들의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저의 질의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은 없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증액되는 거고 어떤 사업은 감액되는 거네요? 

○정민경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심의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어떤 사업은 증액하고 어떤 사업은 감액하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것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똑같이 답변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냥 협의 조정을 했지 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 기준이 아니라 제가 증액된 사업들과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서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정민경 위원  예. 

○정민경 위원  “그 예산사업설명서에 그 증거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평가기준이 있냐고 지금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예? 

○정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있잖아요! 

○정민경 위원  저희는 산출근거, 사업근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고 심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증액된 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정민경 위원  타당성 근거에 대한 산출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그게 자료로 있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지요. 3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사업은 증액하고 어떤 사업은 감액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감액하고 증액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건건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운남  죄송한데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예. 우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  예,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자료만 요구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PPT에 띄워지는 것, 예비비 지출내역이라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위원장님이 하도 빨리 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하고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자료요청만 해 주시지요. 

○고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죄송하지만 문재호 위원님, 어떤 질의세요?

○문재호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추가질의요. 

○위원장 김운남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문재호 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3차에 걸쳐서 질의할 건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다음에 계속 질의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저는 말을 더듬어서 빨리 말을 못 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분적인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정소식지하고 의정소식지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정소식지는 예산이 늘었어요. 우리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발점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 금액이 동일해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고요, 예산이 증액됐다 삭감됐다는 건 비율로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여기 언론홍보담당관한테 질의했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시정소식지는 예산이 늘어났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문재호 위원  아, 그런가요? 

○문재호 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업내용이니까 담당 실무부서가, 아! 단순히 배부만 늘어났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전산에 입력해서 그대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사업은 별도의 부서가 예산부서에서 협의 또는, 협의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정소식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내려간 겁니까,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겁니까?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시정소식지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증액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는, 언론홍보실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내려보내신 겁니까?

○문재호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속기록을 다시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그전에 예산심의할 때 담당부서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달라요. 상충되는 것은 차후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부서가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와 같이 국비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서에서 올라왔다, 승인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지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단지 예산이 늘어난 게 발행부수를 늘렸고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진급하셨을 때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셨겠지만 이것을 비치해 놓으면 다 배부되지 않고 대부분 월말에 폐기처분되거나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업부서가 할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의정소식지는 우리도 예산을 계속 증액요청을 이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은 왜 증액이 안 되는 겁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았고요. 의회소식지는 왜 증액이 안 되는 겁니까?

○문재호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3조 원 예산을 전체 총괄하고 전산에 입력된 것을 추출하는 것만 보니까 세부내용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부서하고 의회홍보팀하고 전혀 지금 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관님은 답변하는 입장이고 실무자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 확인 다시 요청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게 증감이면 증감, 감액이면 감액, 그 기준이 그게 예산담당관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건건이 보면 똑같은 것이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발점이나 발행 부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실 예산이 어떤 비율이 늘어났다면 저희도 같이 늘려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삭감되고 거기는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게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정 관리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또는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또 추가질의할 때 이 부분은 매듭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다. 더 추가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건별 그 예산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위원장 김운남  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재호 위원  그 뒤에 실무자분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김운남  팀장님, 앞에 설명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저기 나와서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셨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문재호 위원  잠깐만, 여기서 진행순서라는 게 있어요. 저기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문재호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내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반영하거나 삭감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근거, 사유 다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다양성과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시간도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답변태도와 답변내용에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딱 이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노조에서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띄운 성명서 있지요? 확대해 주세요, 거기 쭉 위에 마지막 쪽에 그 내용이 저도 안 보여서. 
  제가 읽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 절차에서 실무담당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작 필요한 예산의 반영보다 예산편성에 있어 부서장의 언변이나 사적능력 즉, 눈에 띄는, 잘 보이는, 힘이 센 이한테 우선시되는 편파적 예산편성이 횡행하다는 것이다.” 이게 노조성명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저는 ‘그러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한찬희 실장님은 그래도 이해라도 되게 답변합니다. “말 못할 말이 있습니다.” 다 정무적이거든요. 답변을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요. 답변을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에 ‘아니다, 기다.’ 이건 오히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분들인데 제가 오늘 정말 질의 좀 할 게 있는데 오늘 안 하고. 사실은…….
  우리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작성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운남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위원장 김운남  사실은 제가 이 4년 치를 봤어요. 숫자만 많이 다르고 똑같습니다. 
  왜 이게 똑같으면 안 되냐 하면 최근의 경제상황 그다음에 수입 측면, 지출 측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가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재선 때 업무보고할 때 똑같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부탁,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기획을 해내는 부서인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계속 나가는 방향이라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핵심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 예산편성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삭감을 하겠다, 차라리 이러면서 와닿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운남  우리가 공직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도 있지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만들 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고민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생하십니다. 
  일단 1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안에서 인력관리계획입니다.
  설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연구원에 지금까지 계시는 분은 몇 분이 계시는지요?

○고부미 위원  아니요. 

○고부미 위원  전체 인원 중에 설립할 당시에 최초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남아 계시는지요?

○고부미 위원  설립할 때 몇 분이 계셨지요? 인원이 30명 정원 그대로 계셨나요?

○고부미 위원  정원은 그대로 30명 있지요?

○고부미 위원  현원은 35명, 2024년 계획에 47명으로 있습니다, 인력관리계획에.
  그러면 설립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나 일반직 근로자들은 그대로 계실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3명이 처음부터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고부미 위원  기초과학연구나 연구소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계속 연구직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야 되고, 2014년, 15, 16년경 시정연구원이 생길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연구원이 가장 연구를 잘하는 것은 그 직에 계속 있으면서 그 변화의 흐름을 계속 추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연구를 잘하는 것이고 그 직원을 잘 보호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확실치 않고 직장이 불안하면 연구에도 전념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정원이 30명이면 지금 35명 중에 3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직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정연구원의 흐름이, 그만큼 우리 연구원의 조건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고부미 위원  그래서 어디서든 연구과제를 하려면 처음부터 연구를 했고 시를 알고 그다음에 시예산 추이를 알고 추계를 할 수 있어야 연구가 되는데, 자꾸 변화를 주는 것도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줘도 좋다지만 여기에 연구를 할 때는 직장이 안정돼야 그다음에 가정이 안정되고 그 가정이 안정돼야 정신적으로 여기에 쏟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원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부미 위원  원장님께서 이 대안을 좀 가지고 가셔서 연구원들의 사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기를 주는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연구원이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고양시민이 있는데 정책을 어떻게 내놔야 하지, 정치적으로 이것을 쓰고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연구원은 순수하게 연구를 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연구원이 정치적으로 이분이 오시면 이 정책이 맞고 저 정부가 오면 저 정책이 맞는 이런 식의 연구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그랬을 때 연구원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말고 정책적으로 비전이 있으신지요?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착화되는 것은 좀 변해야 되지만 원장님이나 다들 연구원들인데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고양시를 위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께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 4천이나 넘겼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될까 싶어서 작년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서 이렇게 넘어온 것인지요? 왜냐하면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자기 출자금에 대해서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출자금을 너무 많이 줄이면,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추계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려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면 남는 예산을 일부 내년에 넘기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넘길 때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다 써야 되고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메꿀 수 있는 것에 해야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넘기기 위해서 그해 예산을 너무 긴축예산으로 써서 현재에 있는 연구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이걸 묻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이것은 인건비가 남았다는 소리지요?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하는지, 그냥 다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주시는지요?

○위원장 김운남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고부미 위원  그럼 퇴직충당금이 여기에 안 보이는 거지요?

○위원장 김운남  그것 나와야 되지 않나? 없을 수가 없지.

○고부미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에 보면 대행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어떻게 대행사업 수입이 발생했는지요?

○고부미 위원  예. 

○고부미 위원  그럼 고유사업 경비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고유사업을 안 하셨는지요?

○고부미 위원  예. 

○고부미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연구소에는 우리 출연출자금 가지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입에 연연해서 수입지표에 수입이 잡히면, 연구를 하는 것보다 수입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이나 그것을 봤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저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이슈브리핑인가요? 그게 가끔 가다 보면 방에 넣어져 있어서 굉장히 자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쪽에 보시면 원장님, 시정연구원 사무실이 빛마루 11층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원장님은 어디로 출퇴근하십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고양시정연구원으로 가세요, 아니면 사무실로 가세요? 여기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고덕희 위원  그 빛마루 쪽으로요? 

○고덕희 위원  그럼 고양시 시정연구원은 보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고덕희 위원  그 사무실 말고, 사무실은 1,167제곱미터지요? 

○고덕희 위원  이거 제곱미터라는 얘기잖아요, 면적이 1,167? 이것 면적 아닌가요? 당년도 전년도 해서 제곱미터에서 그다음에 면적이 안 써 있어요. 면적 맞지요, 367이?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걸 대략 계산하면 한 350평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마루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아마 한 190평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고덕희 위원  33명이요? 

○고덕희 위원  전체가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가 보지요?

○고덕희 위원  임대료 얼마입니까?

○고덕희 위원  월? 보증금 얼마예요?

○문재호 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경영기획조정부장이 답변하시는 게는 맞을 것 같은데요. 

○고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아까 관리비만 6,700만 원, 

○고덕희 위원  한 달에?  

○고덕희 위원  1,500? 

○고덕희 위원  그럼 1억 8천이네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빛마루 11층에서 지금 16층으로 다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은 전체 부지가 몇 평이고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 거기 빛마루 사무실 말고 행주산성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고덕희 위원  거긴 연구원이 아니에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7명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다른 재단을 보면 사실 정원이 30명이다 하면 현원이 훨씬 적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거든요. 근데 우리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그럼 정원이 30명인데 35명을 쓸 때는 어떻게 해서 추가로 씁니까? 

○고덕희 위원  이거는 정규직 정원을 하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는 거기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덕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보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고덕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연구 용역이 잘 될까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기간제라고 해도 거의 석·박사들이 정규직이 아니지만 실력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덕희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박사가 두 분이나 그만두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만둔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조건 때문에 가신 건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두 분 그만두셨는데 아직 채용 못 하셨지요? 그럼 그 좋은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고양시가 지금 조건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좋은 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거예요? 

○고덕희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9%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실 이전비라든지 확장하는 거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덕희 위원  물론 타 도시에 비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다른 데는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좋은 정책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고덕희 위원님의 질의를 조금 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이라는 건 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갖췄어요?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구하신 과제들을 이렇게 보니까 연구의 기간을 보통 얼마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고양시에서 중점적으로 대표적으로 연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희섭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고양시가 발전하는 데 꼼꼼히 챙겨서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선 예산 심의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발전을 위한 예산서 보니까 연구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실 원장님은 연구 학자 출신이시고 살림살이는 여기 직원분들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맡기시고 저는 조직의 안정화와 근무 여건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원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직원분들은 경직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신 원장님들이 연구원의 특성상 학자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실 경영이나 이런 데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에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직원분들한테 맡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부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연구원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 다 떠나셨어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 문정화 실장님이나 임지열 실장님 오랜 기간 남아 있으셨는데 너무 고맙고, 저는 자체 연구용역도 물론 이 연구원의 주목적이지만 자체 발전 방안을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외부 공표가 아니라 이게 단계적으로, 어차피 우리 김현호 원장님은 임기를 채우시면 물론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계속 연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연구원이라는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오해 없이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단순히 현지에 계신 연구원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그 실적을 제가 저평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이상 시에서 하는 연구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거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물론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춰야겠지만 인건비만을 늘려서 이 문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경영기획조정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무실 자체가 급여는 월급 받을 때 이야기이고 내가 한 달 동안 근무하는 이 공간이 너무 비좁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매년마다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우리 원장님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걸, 인건비나 이런 거를 늘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겠지만 당장은 직원분들 복지라든지 근무환경부터 먼저 개선돼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충원하는 그 직원분들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 연구원은 말씀해 주셨듯이 똑같은 특례시라도 수원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격차가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올라가야 될 부분이지만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직원을 충원할 때 우리의 여건에 맞는 직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최초 선발 과정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옷 사이즈는 90인데 110을 입는 분을 채용을 하니까 그분이 출근해서 끊임없이 다른 이직할 데를 찾아가지고 저는 옮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원이 독립하고 더 안정화되기 전까지 인원 충원할 때 우리 여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야지 단지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중에서 최고를 뽑으면 그분은 반드시 이직한다, 저는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에서 자체 연구를 할 수 있는 내부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예산이 없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 우리 의원들 연구용역비로 다시 용역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으시잖아요.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들이라 굉장히 우리 연구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직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총괄표를 보면 8억 1,123만 7천 원이 증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정책관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기획정책관의 세출예산서를 보면 6억 1,123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증감된 비율이 18.8%이고 여기 시정연구원에서 온 자료에 보면 증감률이 21.93%예요. 그래서 금액이 딱 2억이 차이가 나는데 2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된 건가요?

○조현숙 위원  내려왔어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서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2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수행으로 해서 예전에는 시정연구원이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책자도 발행해 주시고 성과를 지금 많이 내고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재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구과제를 시정연구원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3년도에 연구과제가 몇 건이었지요?

○조현숙 위원  46건, 그러면 2024년도에는 82건으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과연 그 많은 건수를 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저는 고양시정포럼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주로 하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현재 현원이 35명이라고 했나요?

○조현숙 위원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이 35명이에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의 성함,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성함만 이렇게 해 가지고 박사는 몇 명이고 이런 조직도라고 할까,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예산안 23페이지와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서 18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출 총괄표, 예산안 23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8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8억 2,250만 원이에요. 이것 계산이 다르네요.

○김미경 위원  설명서는 18페이지고요. 거기에 예산 총괄표, 24년도 예산 요구액이 8억 2,250만 원이고 예산안의 지출 총괄표, 23페이지에는 8억 3,60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왜 다른가요?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여기 표기에 207-01 연구용역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도 207-01 연구용역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 번호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가 8억 3,600만 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23년도 정책연구과제는 46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연구과제 중에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연구가 더 많이 되었나요?

○김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시정 현안에 대해서 더 많이 비중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 보고는 언제 합니까? 연구 끝난 후 바로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합니까? 

○김미경 위원  과제별로는 다르겠지만 중간보고하시고 나중에 최종결과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김미경 위원  고양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하시는데요. 고양시의 향후 방향성을 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연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부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생하십니다. 다들 칭찬하시니까요. 
  고양시의 연구용역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은데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용역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고부미 위원  우리 고양시에 연구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있는데도 그 자잘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고양시에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그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전체 연구용역비가 고양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추이를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그리고 예산지출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사업 계획에 연구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기본연구 16건인데 1인 1과제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누가 1인 1과제를 하시는지, 23년 것 아니면 22년 것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제 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시장의 공약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연구를 2014년, 15년인가 16년인가 설립됐을 때 선거 때마다 정치적인 시장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바라기 하면서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요. 고양시의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연구원에 수행 예정이고, 이거 예정인 것은 제목이 정해져 있는지요, 뭐를 수행할 건가? 전략연구 5건도 있는데 이 5건도 제목은 정해져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리고 의정연구과제가 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연구과제가 23년도에만 이렇게 4건입니까, 아니면 22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고부미 위원  작년에는 몇 건 하셨어요?

○고부미 위원  2건의 자료는 우리 의회에다가 배포해 주셨는지요? 의정연구를 했으면,

○고부미 위원  아니요. 연구원에서 2건을 했는데 그 고양특례시의회 의정활동에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과제.

○고부미 위원  괜찮아요.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과제를 안 받아본 것 같아요.

○고부미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의뢰가 오면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예산만 책정해놓고 건수만 4건이라는 건 예산을 보는 거니까 예산으로 예견되는 건수를 올린 거지 이 건수를 다 한다는 건 아니지요?

○고부미 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예산에서 예정된 거를 올린 거지 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한 건이라도 주면 그 과제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고부미 위원  시민이 제안해서 연구한 것은 있나요, 지금 예산에는 3건이라고 잡았는데?

○고부미 위원  시민과 함께 하실 거지요?

○고부미 위원  지금 제가 교육문화관광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랬는데 특목고 설립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종합대학 및 수도권 규제 때문에 종합대학하고 특목고 설립 유치가 될까요? 연구만 하는 연구로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금상첨화거든요.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 관련된 것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렇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시정연구원이 갈 건가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인데 업무 제휴 이런 거 하나도 못 물어봤는데…….

○위원장 김운남  빨리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교통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가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연구원들이 작은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것까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해 가려고 잡으셨는지요?

○위원장 김운남  잠깐만요. 위원장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운남  불러 드릴까요?

○고부미 위원  예, 불러 주십시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나오십시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고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하고 환경 빅데이터 이것은 너무 큰 연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물으면 위원장님한테 제재 당할 것 같아서 복지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이라 그랬는데 이것 연구용역을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당성 검토 해서 9천만 원이 타당성 검토비로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와 행안부에 묻고 있는데 이게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설립에 관한 것입니까?

○고부미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 우리 고양시에서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게 행안부까지 올라가나요, 보건복지부까지? 
  경기연구원에서 타당한지 아닌지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부미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고부미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기관을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그 줄이는 기조에 맞지 않다고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하면 여기서는 연구할 게 없네요?

○고부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 했는데 자르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위원장 김운남  그렇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죄송합니다.

○고부미 위원  다름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의 업무협약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김운남  다 했다면서요?

○고부미 위원  다 했는데 지난번 질의 안 했는데 너무 급하게 달려와서 하나도 못 했어요. 지금 안 할게요.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이상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지금 질의 종결하려고 합니다. 

○고부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조인동 도시개발처장님은 공무국외연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고양체육관,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어울림누리, 고양국민체육센터, 마상 배드민턴장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운영비가 조금 더 늘은 건가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짧게, 203쪽에 보시면 태양광사업 있거든요. 위수탁사업 인력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위탁사업을 하는 건지. 위수탁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덕희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시유지, 공유지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시유지나 공유지에다가 아까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 원래 어디에 한 게 대표적입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덕희 위원  내년부터 사람을 써서 인건비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kW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광 받는 수입은 매일 매일 다를 수 있지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대신에 우리가 설치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고덕희 위원  지속적이면 올해 처음 인건비 반영한 게 아니라, 내년에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서 인건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고덕희 위원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태양광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고덕희 위원  12년 정도요? 

○고덕희 위원  제가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지점을 8년 정도 보더라고요. 그때 되면 그후부터는 순수익이라고 했는데 전기세가 오르고, 그것에 따라서 연도가 차이는 나겠지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태양광사업이 상당히 투자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 대비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항상 저는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략 12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태양광시설을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몇 년 정도 봅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면 최초 설치보다 수량도 늘어나지만 연한이 지나면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투자 또는 인력이 필요하시잖아요.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시점이 12년 정도 됐을 때 내구연한은 남았다고 하지만 그만큼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는 더 증가되지 않을까요? 

○이철조 위원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태양광시설에 대한 투자 대비 실효성 같은 것들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실효성, 실제로 하나의 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량이나 그로 인한 수익성이나 유지보수라든지 인건비 등등을 다 제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김운남  예. 

○김희섭 위원  고양시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있나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이게 운영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김희섭 위원  꽤 오래됐네요. 예산이 좀……. 

○김희섭 위원  예산이 삭감됐길래 질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운영비가 삭감된 거예요? 

○김희섭 위원  어떤…….

○김희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못 찾고 있는데 혹시 대화동 체육관에 전기시설차량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예. 

○위원장 김운남  체육관 앞에 시설 잘 돼 있잖아요. 거기는 유료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전하러 가는 차를 거의 못 봤습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민간을 죽이면 됩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 말씀에 공감되시지요, 전기시설 설치하고 손님이 없는 것? 

○위원장 김운남  못 하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공감 안 되세요? 

○이철조 위원  주차장이 유료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김운남  예, 유료이기도 하고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의외로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공감 안 되세요? 

○위원장 김운남  거기 충전시설만 7대 있습니다, 충전시설만.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충전하는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걸 하게 만드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예.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530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체크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집행하셨고요, 23년도에는 행사 내역이 없는데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지출내역이 없어요. 

○김미경 위원  작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행사를 했다고요? 

○김미경 위원  행사를 매년 10월 1일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도부터 10월 1일에 하는 건지요? 

○김미경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예전에는 체육대회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체육정책과에서 하다가 행정지원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김미경 위원  22년도에는 1억 예산으로 집행됐었고 24년도 1억 5,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경제도 어려운 시점이고 긴축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좀 22년도 수준에 맞춰서 올해 행사규모를 줄일 수 없을까요? 

○김미경 위원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알뜰하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행사가 되면 좋겠고요. 식전행사라든가 연예인 초청도 하고 그러시지요? 

○김미경 위원  연예인 초청하다 보면 출연료를 많이 지출하게 되겠지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로 재능기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4억 2,100만 원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충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런 거지요? 

○조현숙 위원  센터가 없어진 건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때 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조현숙 위원  거기 센터에서 활동하는 꿈드림인가? 

○조현숙 위원  예, 활동가들 있었잖아요. 그런 활동가들은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2,300만 원 정도면 활동한다는 얘기지요? 

○조현숙 위원  제일 마지막 맨 밑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50% 삭감이 됐는데…….

○조현숙 위원  그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에서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2,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 늘어난 근거 좀…….

○조현숙 위원  복무요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107페이지 주민자치과, 특례시 및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 사업,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온 건지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분할해서 내서 같이 합쳐서 4개 특례시가, 

○조현숙 위원  우리가 특례시가 돼서 자치분권을 한다고 하는데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중앙분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우리 시는 자치분권을 지향하고 있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위에 201 일반운영비 있지요? 201. 

○고부미 위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15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책정된 건지요, 언제쯤 15만 원이? 

○고부미 위원  그러면 6시간 근무하면 얼마 정도가 되지요? 

○고부미 위원  결산검사위원을 모실 때 어려움이 있지요? 5급 이상 공무원을 얼마간 해야 되고 이런.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 예산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이건 규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해서 줄 수도 없겠네요? 

○고부미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모셔 오기도 힘들고 금액을 더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네요? 

○고부미 위원  금액이 이렇게 낮으면 전문가가 와서, 회계사도 금방 회계를 딴 분하고 오랜기간 동안 숙련된 분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공무원 오래 근무하면 직제로 인해서 높은데 숙련된 분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하려면 이 단가를 가지고 되려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근무를 하고 봉사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고부미 위원  능력 좋으십니다. 이렇게 15만 원 단가에 회계사를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건 야……, 회계과 정말 능력 좋다고, 회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분이 5급 이상?  

○고부미 위원  그것도 몇 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봉사직이라고 하더니 정말 봉사직에 노고가 많으심을 표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요. 

○조현숙 위원  시 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에 5,2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왜 그렇지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지요? 증액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이거 149페이지 백석동 업무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149페이지. 

○조현숙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149페이지예요. 어떤 시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라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위에 청사유지관리비 있잖아요. 149페이지 바로 위에 청사유지관리비 이건 삭감이 됐어요. 1억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어디 청사유지관리비가 삭감된 거지요? 청사가 하도 많아서……. 

○조현숙 위원  149페이지 맨 위,. 못 찾으셨어요? 임차 사무실 운영에서 9,6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조현숙 위원  다른 것부터 할게요. 그동안 다른 분이 찾아주세요. 
  150페이지, 여기도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에서 8억 9,4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 청사는 어디 청사지요? 

○조현숙 위원  올해는 환경개선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내년에는. 
  그리고 150페이지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에서 예산 6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조현숙 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조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지만 6억 6,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현숙 위원  시정연구원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정연구원, 진흥원만 가도 임대료 보증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1별관 수배전반 교체공사, 이것도 새로 되는 건데 제1별관은 또 어딘가요? 151페이지. 

○조현숙 위원  일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동으로. 
  청사 신축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에서 또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조현숙 위원  내년에 설계비가 들어가면 내년 착공하나요? 

○조현숙 위원  착공을 시작하면 얼마 정도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주민자치과 102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현숙 부의장님께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직영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감액된 건 이해를 했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첫 번째,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제가 원래 알기로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방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네이버밴드는 승인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의 이유가 주민분들이 많이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승인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밴드만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겠지요? 

○정민경 위원  네이버카페도 승인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픈돼서 모두 다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에서 네이버카페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게 관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클릭하면 없는 페이지로 나옵니다. 

○정민경 위원  수정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2,360만 원입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중에 운영비가 1,740만 원이고 사업비는 6,620만 원입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수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웃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620만 원이에요. 퍼센티지로 하면 26.2%입니다. 이거 운영하실 수 있겠어요?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냐는 저의 질의입니다. 

○정민경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도 명시를 하셨지만 밀착형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분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활동하는지, 마을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직영으로 전환을 하셨으면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책정은 73.8%이고 사업비는 26.2%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명확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민원여권과만…….

○김민숙 위원  세출예산 설명서를 봐도 되고요, 1,026쪽, 1,019쪽. 1,019페이지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잠시만요, 저도 페이지를 좀 찾아야 돼서……. 찾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일단 이 두 건이 보니까 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김민숙 위원  증액한 이유는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랑 포상금에 대한 건이 있잖아요. 명세서 119쪽을 보셔도 되고요. 비목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전화친절도 외부평가,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액수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친절우수부서 시상금 여러 가지 포상금까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김민숙 위원  물론 하시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격려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포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건…….

○김민숙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몇 분 정도세요? 

○김민숙 위원  국민신문고가 20%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점차 느는 추세인 건가요? 

○김민숙 위원  작년 대비, 3년 예를 들면,

○김민숙 위원  지금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곡선이네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민신문고에 있는 6명은 올해부터 주시겠다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기존에는 안 주시고, 그때는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 자꾸 길어지니까, 평가기준 같은 거는 당연히, 

○김민숙 위원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근평도 그러시겠지만 항상 평가를 하실 때 누구는 소외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일 하시고도 말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김민숙 위원  다행이네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73쪽 시민의견수렴 및 민원해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73쪽 시민의견수렴 및 민원해소라 해서,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전화친절도 외부 평가라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김희섭 위원  누구한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디, 시민들? 

○김희섭 위원  평가가 나오는 거에 또 포상이 있나보지요?

○김희섭 위원  자료가 지금 있나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인적자원과. 

○김희섭 위원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김희섭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예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김운남  방금 하라 했잖아요. 

○고부미 위원  제가 하면 지난번에도 길게 한다고 위원장님이 자꾸 제재를 해서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좀 전에 회계과의 과장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수당이 15만 원에 시간제 계산 한다 그러셨는데 여기 잠깐 찾아보니까 수원특례시, 인천광역시 100만 이상 되는 데는 다 수당이 상향돼서 2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잠시 찾았습니다. 더 찾으라 그러면 앉아서 더 찾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도 모시기가 힘들고 그분들의 많은 재능을,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을 모시려면 인상의 여지도 있어야 되는데 인상을 하실 여력은 없으신지요? 생각을 좀 감안해 주실래요? 

○고부미 위원  인천광역시와 특례시와, 우리도 특례시에서 특례라는 단어가 일반 시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감안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지요?

○고부미 위원  검토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이에요. 이게 2,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1년에 소멸성 보험인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1년에 회계 관련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계과 직원 말고 그다음에 일반 고양시 안에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전체 회계 담당자가 있는데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위한 보험인데 보장은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2,500만 원이 소멸성 보험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보험사에 이걸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요? 2,500~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수의계약 범위인데 그 수의계약 범위에서, 

○고부미 위원  입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2천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건데,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이지요? 그래서…….

○고부미 위원  서울보증보험이에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서울보증보험이라면 괜찮은데 혹시 사기업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된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소관위에 보험 하나를 계약하는데, 이건 삼성이 할, 죄송합니다, 명칭을 얘기해서.
  어느 보험회사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느 보험회사나 잘 해 주는 건데 우리나라 보험도 해 줘야 되지만 보증보험에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네요.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 과장님, 121쪽에 보시면,

○고덕희 의원  민원콜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전년보다 1억 2,200이 올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돼도 콜센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인력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장비 관련이 왜 삭감이 되지요? 작년에 신규 구입하고 올해는 구입 안 하고 그런 장비인가요? 
  (김운남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거지요? 

○고덕희 위원  아직 답변을 안 했어요.

○부위원장 고부미  아, 답변을 안 했어요?

○고덕희 위원  운영하는 데,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콜센터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고덕희 위원  53명이요. 그러면 흔히 시민들이 고양시에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일단 시청에 전화하면 콜센터의 직원들이 받잖아요. 받아서 안내를 해 주는데 대기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거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20초 안에. 별 문제는 없네요. 

○고덕희 위원  저도 전화를 했을 때 특별하게 대기를 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워낙 시민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거는 특히 인력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하면 인적자원과 과장님. 

○고덕희 위원  88쪽에 봤더니 운전연수 아카데미라고 해서 8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운전연수 아카데미는 운전면허증이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따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됩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면허증은 있는데 약간 초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이네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7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선종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운남  하지 말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운남  하십시오. 

○고부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세정과지요?

○고부미 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추계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추계를 어떻게 잡는지요? 지금 추계예산 중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대주 있는 데 나가는 거니까 추계를 거의 잡을 수 있고 통계도 잡을 수 있고 그러는데 2022년에 15%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을 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는 어떤 식으로 잡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시면 올해 8월부터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8월 이후에서 연말까지 세법이나 부동산 정책 등이 변한 게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국세는 제 작은 지식에 의하면 추이를 너무 크게 잡아서 세수가 마이너스 난 거고요. 우리는 추계를 너무 작게 잡아서 플러스 11%, 15%예요. 그런데 세수추계를 너무 많이 잡아서 마이너스 나는 국세에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세수추계를 왜 이렇게 작게 잡아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설명하신 것은 가장 작게 차이나는 재산세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차이나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대주 사항을 언제든지, 우리 인구가 107만 7천 명 정도거든요. 7천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107만 7천몇백 명의 인구는 전산에 언제나 뜰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 세수추계를 너무 작게 잡았다가 그 작게 잡은 세수추계의 11.3%가 오버된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15.5%가 더 들어왔고요. 그 세수추계는 예측할 수 있고 통계도 있고 우리가 자료도 다 갖고 있고 주민세는 1만 1천 원이에요.
  주민세 경감해야 되는 대상자가 딱 나타나고,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 1932년 이전 생들이에요. 이후에는 없습니다. 1933년생은 6·25참전 유공자도 없어요. 1932년 이전 생들까지 6·25참전자가 있는데 그 참전자도 혼자 계시면 주민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도 주민세는 1만 1천 원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계를 왜 이렇게 못 잡으시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렇게 차이가 얼마 없는 재산세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차이가 이렇게 11%, 15% 난 것에 대해서는 통계도 있고 추계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여론조사 통계도 0.5%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고양시의 큰 세수추계를 하는데 지금 11%, 15% 이렇게 난다는 것은 정확도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못 갖고 있다는, 2022년도에 12.5%가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의 차이를 좀 줄일 수가 있었는데 그 세수추계를 못 해서 이것도 주민세가 11.3이에요, 항상.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2.3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재산세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 도중에 취득세가 나왔는데 취득세는 국세이지요? 지방세, 시세가 아니지요?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래가 활성해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고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데 우리 고양시는 취득세가 올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건 세수추이를 마이너스 2.2%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추이를 잡아놓은 데서. 2.2%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요, 재산세를 얘기하시면서 종부세도 지방세에 속하지 않고 국세이고 영향이 없는데 종부세도 말씀하셨어요, 언어 중에요. 그러면 재산세의 추계를 제일 잘 잡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일 못 잡은 오차율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맞아요, 주민세하고?
  그러면 이렇게 2022년도 예산에 47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추계에서 이만큼이 더 걷힌 거예요, 세수가. 세수추계를 적게 잡아놨다가 477억인 돈이 더 걷혔어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할 때 추계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 편성 과정에서 위원들은 골목길 공사, 공사가 많아서 찾아가면 세수가 너무 없다고, 마이너스 20% 편성하니, 마이너스 예산 짜니 막 이러거든요. 결국은 마이너스 예산 짰는데 와서 보니까 세수추계가 잘못돼서 우리 전부 다 ‘고양시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세수추계를 잘못해 놓고는 그다음에 열어보니까 올해 전체 세수의 5.7%가 증가됐어요. 그럴 때 10월에 본예산을 짤 때는 세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20 예산을 짜느니 마이너스 30 예산을 짜느니 그래서 우리도 걱정했었는데 막상 5.7% 더 세수가 걷혔을 때의 이 세수추계는, 과장님 혼자서 하십니까? 

○고부미 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매년 증가하고요, 재산세는 매년 감소하고요, 다음 자동차세는 2023년에 과소추계가 되고요. 담배소비세는 매년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도세 배부는 확인해 보셨어요? 

○고부미 위원  예. 지방소비세에 도세가 배분되잖아요. 그 배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고부미 위원  언제쯤 확인되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계를 하지 않아도 그냥 8월까지 세금이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에. 

○고부미 위원  예.

○고부미 위원  우리 보고서에 보면 추경의 추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왜 포함하지 않았는지요? 

○고부미 위원  추계, 추계. 
  추계보고서에 상세내역을 안 하셨어요. 왜 포함 안 하셨는지요? 

○고부미 위원  오늘부터. 

○고부미 위원  올해부터요? 그런데 제가 못 찾는 거예요?

○고부미 위원  그래요? 내 책 줘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8월부터요. 세입추계 보고분석서 의회제출 근거라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올해 8월부터 해서 붙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을 붙이셨는데 예산안을 우리 세입규모에 맞추도록 양입제출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입하여 하신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요?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이렇게 추계를 11.3%, 15.5%, 11.7%, 22년, 23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3.1%의 추계를 제일 잘 잡으셨어요. 담배 소비세 잡으셨습니다. 이 추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게 너무 적게 잡는 추계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세심히 살피셔서 잡아주셔야 예산과에서 올해 예산의 세출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징수과에서 하시는데 오차율을 최대한 크게 잡지 마시고요, 최대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히 살피시고요, 더 연구하시고요, 더 하셔서 그 해 예산이 정말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추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2022년도에 오차가 477억입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오차를 내시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면 5%의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고부미 위원  징수도 잘 하시고요. 

○고부미 위원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15분 이상 질의하지 말라 그래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내일꿈제작소에 관해서 여쭤보려고요. 세출예산 설명서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가 50쪽으로 되어 있네요. 잠시만, 저도 찾고요.

○김민숙 위원  찾으셨어요? 저는 지금 찾고 있는데. 
  내일꿈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화정동에 있는 우체국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거에서 도시공사에서, 여기 지금 28청춘창업소라고 아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게 내일꿈제작소로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청취다방은 들어가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서 좀 맞물려가지고. 아, 28청춘은 그래서 도공 설계용역에서 뺀 거군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준공이 목표 개월 수에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주차도 좀 확보는 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거기가 워낙 상습 주차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도 많이 오고 음식점 가시는 분들 다 그러신데 서로 협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유료주차가 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든 주차 문제가 커서 저는 이렇게,

○김민숙 위원  56대요? 

○김민숙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건물이 그래도 착공이 가능하니까 하셨겠지만.

○김민숙 위원  지금 내일꿈제작소에 청년들을 위한 내용들이 청취다방 외에 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청취다방이 터미널 2층에 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여기서 보니까 임차기간이 연장됐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쪽이야 쉬는 공간이니까 여기에서 계속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지요. 여기는 임대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였지요?

○김민숙 위원  예산이야 전년도에 비해 늘고 그런 것도 없고 차이는 없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내일꿈제작소가 빨리 되는 것도 기대는 하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예. 잠시만요. 혹시 그러면 28청춘창업소는 거기에 계속 있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28청춘사업소인가요? 그거는 계속 거기에 있게 되는 건지.

○김민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가 당연히 부족한 상황인데.

○김민숙 위원  3분의 1가량의 면적을 지금 거기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왜 무산이 됐습니까? 원래 애초에는 여기 들어가기로 했는데.

○김민숙 위원  모르십니까?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는지요? 

○위원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지도 세출예산설명서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예산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대비 200% 증감된 2024년 예산 요구액이 3천만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그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업에다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지원금은 기업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기업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보면 세무지원도 받고 수출지원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업한테만 되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아, 여기 되어 있어서…….
  그러면 박람회 때 참여 못 한 이런 사람들은 현장 면접을 못 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채용지원에 관한 분석자료, 실적자료 있지요?

○김미경 위원  3년간 분석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일자리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페이지고요. 
  기업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운영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기업인사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김미경 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채용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정보공유나 이런 여러 가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워크숍이나 인사 실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미경 위원  연 2회 실시하고 계시나요? 

○김미경 위원  기업의 구인난 해소나 시민들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공유는 중요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형식적인 커뮤니티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지치시지요?

○위원장 김운남  안 된다 하면 안 합니까?

○김민숙 위원  짧게 할게요. 
  김민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김성구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지원 여기에 증액이 제법 됐어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 100% 올랐고 전통시장은 50%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60% 넘었나요?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에는 전통시장 유지·보수로 써 있네요.

○김민숙 위원  별도로요? 그런데 한번에 묶어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판촉이 어디 쓰여 있습니까? 예산명세서 30쪽에 보면.
  거기 비목에다가 같이 섞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곱 개가 아니고 쓰여 있는 세출설명서에 보면 네 곳 같던데, 118쪽 맞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또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김민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설명서에도 118쪽에 보면 전통시장 유지·보수 해서 증감비율이 66.7이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판촉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서. 
  전통시장(4개소) 및 상점가(3개소) 총 7개소는 맞는데 유지·보수 지원이라고 쓰여 있지 어떤 홍보를 한다거나 공모를 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산출내역을 해 주시든가. 

○김민숙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권익보호 이게 100% 오른 이유는 뭘까요? 수당이 왜 이렇게,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늘은 겁니까? 

○김민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액이 400인데 전년도는 200인데요? 명세서 보면 32쪽이고요.  

○김민숙 위원  증감비율이 100%인데요.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

○김민숙 위원  사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10명은 맞는데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올해 3회를 했고 내년에 4회인데 인상분이 100%가 올라가요? 좀 산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횟수 때문에 그러셨나보다. 

○김민숙 위원  산출내역에 4회로 해놓으셨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4회라고 딱 해놓고 요구액을 400으로 해놓으시니까 어렵지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웃음)
  좀 더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오늘 환경경제위는 질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철조 위원  예.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갑자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소상공인지원과 32페이지에 가구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이 전년도에 5억 1,100이었는데 지금 이게 혹시 가구박람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천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