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계속해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 7,19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3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42억 6,20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9,6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26억 1,1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84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료 및 위원회 수당,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 9,1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거점시설 임대료 수입, 고양성사혁신지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113억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고양 성사혁신지구 사업 등 113억 1,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02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용역, 백석 Y-City 소송수행료 등 2억 6,8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이자수입과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청산금으로 각각 26억 8,34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감정평가 수수료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 공동주택리모델링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22억 3,117만 7천 원이고 22년도 수입계획은 8,212만 1천 원, 지출 계획은 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32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06억 2,258만 원이고 2024년 수입계획은 8억 6,01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5,974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크게 원당 지역에 있고요, 원당, 능곡, 고양, 화전, 일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이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인 것이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건물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일산 같은 경우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지금 거점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요. 거점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도시활성화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정책기조랑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도시재생이 주였다면 지금은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 위탁운영 플러스 재생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국토부가 인정해 준 단체가 있는데 마관협이라고 보통 저희가 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마관협에도 관리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재건축이랑 도시재생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비어 있는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꼭 마관협이 아니라 다양하게 채널을 열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점시설에 입주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전에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도 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는 하신데요. 사실은 지금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정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도 필요한 곳은 도시재생을 살릴 거고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재건축을 살려서 정책기조도 정책기조이지만 실무진들 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하고 해서 빈 공실이 없고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저희 감면 조례라는 게 있어서 거점시설을 운영할 때 원래 도시재생 관련된 법령에서 도시재생 관련 단체에서 그런 것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이미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1년은 100%, 50%, 70% 그건 차등 적용을 해서 감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걸로 봐서는 공기가 지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준공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에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러면 위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하려면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디벨로퍼 시행사한테 의뢰를 해서 일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최적의 관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2026년, 2027년에 100개소하고 303개소인가가 실효가 되는데요. 그것의 95% 이상은 GB해제 취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중소규모 취락이 48개가 해제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나 공원의 주차장이 지금 결정이 됐고 2007년에 대규모 집단취락 3개소가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서 또 발생된 게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는 10년 실효이기 때문에 그거는 2016년에 이미 86개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하고 도로 부분인데 그때 권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락지구의 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 부서에서는 존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취락 자체가 그 주택이 없으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실효가 돼도 통행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는 없고, 다만 그 취락이 해제가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하려면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2027년까지 400개가 넘는 시설을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제 취락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해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장이 그런 사항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난 의회 의견청취 때와 똑같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리부서가 있고 또 어떠한 실행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이면 도로정책과라든가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면 또 주차장 부서에서 개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각 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90% 이상이 해제 취락인데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변경 내지 입안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알 수는 없고요. 도로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제시를 했다는데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뚜렷하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2016년에 선제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86개소가 실효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GB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때 그 실효된 공원에 대해서는 거기를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 토지 면적의 15%를 공공기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공원하고 같이 준용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그렇게 정리가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줄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런데 사실 주차장 부지나 공원 부지가,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로도 그렇고요. 이게 해제가 되면 사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게 재산권에 대한 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효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대한 회복이 가능한, 다만 거기 도로에 편입이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건 있겠지만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실효가 되면 그것에 대한 재산권이 회복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 도로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나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 같은 경우는 마을 내에 이렇게 점 단위로 있는 취락에 대한 마을 안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이게 통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약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내년에는 이걸 그냥 용역만 진행할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하고 시설관리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여기는 지금 아직 학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무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학교용지는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게 학교 설립이 되면 사립학교이면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학교 설립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로 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현재까지는 그냥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것은 지금 저희 신청사 이전 문제와 연관돼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게 여기 신청사부지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알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회 추경 때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편성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반 나누는 개념은 아니고요. 전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되면 노후계획도시 대상이 아마 그 시행령에 담을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218개 단지가 되는데 그중에 일산신도시가 135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0억이 투자가 됐고 나머지 10억을 일산에 추가로 더 하고 나머지 6개 택지지구에 10억,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편성 요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구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예산서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산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 부분은 일산신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히 동·서구로 물리적으로 나누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동·서 구분 없이 같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더 그러네요.(웃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하여튼 감안해서 최대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기업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변경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기간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요. 저희가 성사혁신지구와 관련해가지고 기업지원과라든가 전략산업과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지금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 건가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유치라든가 해가지고,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면서 지금 기업지원 유치 면적이 2만 6천 평방미터인데요.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을 저희가 바꾼다고 그러면 한 4만이 됩니다. 4만이 됐는데 기업지원과라든가 전략산업과하고 회의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4만 중에 3만 3천 정도는 저희가 유치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다고 지금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린생활시설 1만 4천까지 다 변경이 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7천 평방미터 정도만 저희가 AMC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원시설 면적이 2만 6천 평방미터입니다. 2만 6천 중에, 당초에 AMC를 통해서 2만 6천을 하게끔 있었지만, 일부 공공업무시설 제외하고 일반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저희가 전략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AMC하고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그러한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따져봤을 때 성사혁신지구가 내년도 말 11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생할 예산이 바로 투입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요구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들도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AMC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또 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기업유치과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카이저 공과대학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3만 3천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7천 평방미터만 유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분양가는 당초에 매입확약 임차계약 맺을 때 이미 계산된 금액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45% 정도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까지 회의한 결과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바이오센터라든가 그런 걸 한 1만 3,000은 가져온다고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서도 진흥원에 대해서는 1만 평방미터,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리고 카이저 공과대학교가 1만 평방미터 해서 3만 3,000인데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저희도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같이 MOU를 체결했지만 약간의 변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 공과대학이 만약에 못 온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 근생시설을 바꾸면서 4만 중에 한 2만 3,000 정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2만에 대해서 AMC하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우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 카이저 공과대학의 변수까지 포함해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내년 6월인데요. 퇴직 못 하게 누가 고발을 해 놨더라고요.(웃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웃음소리)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이 분야에 계속 참여를 하셨으니까 부족한 것은 가서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문제없게 잘 준공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면요, 행정절차상.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확정이 되면, 되기 전부터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세 번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업범위는 정해져 있고요. 콘셉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 자문회의도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온누리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1단계는 일단 준공이 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병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청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청산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설득은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그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수용을 했는데 요구사항 수용을 하면 다른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계속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게 또 제외도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래서 그분하고는 저희가 계속 말씀은 나누는데 최종적으로는 최종면적의 50㎡ 정도를 더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 공원에 있는 부분을. 그런데 그건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교환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토지로 50㎡를 드리고 50㎡를 저희가 받는 걸로는 제안을 했는데 그분은 그냥 더 달라고만 말씀하셔가지고 협상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본사로 가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조합원들이 당초에 1,700명에서 한 500명분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했고 지금 한 1,28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 중에 일부가 아마 가서 집회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일단 저희가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조합장도 올해 바뀌고 해서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저희 시하고 다다음주에, 원래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미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 일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다음주에 미팅을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런데 사실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어쨌든 조합하고 시행사하고 저희 시하고 3자 간의 협의를 다다음주에 만나서 진행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는 방법은 일반 정비사업도 있고 촉진구역이라든가 정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촉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원당이라든가 능곡, 일산 그런 데는 원래 슬럼화된 지역이 군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께서 자력으로 재건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해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해가지고 하는 사업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성사나 그런 경우에는 노후택지개발도시라고 해서, 이쪽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혁신지구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성사혁신지구 맞은편에 노후된 아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6·7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혁신지구 지정을 했다가 지금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건축 같은 경우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 대단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촉진지구라든가 그런 대규모에 제외된 지역들은 10만㎡ 미만으로 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인가 용역을 줘서 고양시 9군데를 지정했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행신동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성사지구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거기가 성사지구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고 있는 업무책자 127쪽에 보시면 일산신도시 외 6개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표에, 업무보고책자 127쪽에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거기 표에 보시면 대상 단지가 일산신도시는 135개 단지이고 일산신도시 외 6개 지구에 대해서 8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6개 단지가 탄현, 중산, 성사, 화정, 능곡, 행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원당마을도 성사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가 이번에 총 20억을 편성했는데요. 일산신도시에 10억, 그 외 지역에 10억 이렇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지금 두 번째 올리게 됐는데 그만큼 필요하고 원당지역을 전에는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으로 했는데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나마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표현을 달리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 원당역 역세권 그다음에 신원당아파트 맞은편에 상업복합구역 그다음에 지금 청사 있는 부지, 이 주변 땅들, 이 땅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자, 이게 본 용역 3억짜리가 되는 거고, 그중의 하나가 원당 지하차도 상부가 그나마 우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복합시설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 2개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위원님,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셨던 1월 4일에 발표했던 거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면 사실은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지요, 똑같은 말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조금 달리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주교주차장 부지는 빼고 순수한 의미에서 고양대로 북측으로 해서 그쪽에 뭔가 좀 하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걸 계속 신청사하고 결부지어서 말씀을 하시면 일반시민들도 혼동이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신청사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순수한 측면에서 해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신청사는 신청사로 따로 있는 거고,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연관이 됐었기 때문에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당역세권부터 해서 지금 청사 있는 부지까지 이쪽 땅을 갖다가 지금 원당4구역이 좀 있으면 입주하고 하면 조금 더 발전이 될 거고, 성사혁신지구도 또 되고 나면 발전이 될 건데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측면이고요. 
  위원님, 마스터플랜이 우선시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상징가로 저기 원당지하차도를 후순위로 하더라도 먼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거기에 도서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거기 원당4구역에서 공공,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서관과에서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사항은 경미하다고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성사1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의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성사혁신지구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지원시설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국토부에서 경미하지 않다고 의견이 맞을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 저희가 포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그거는 좀 오해시고요. 국토부도 그 의견을 저희가 했을 적에 의사를 조금 늦게 전달해 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그걸 법률자문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8월 말에 의뢰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린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도시정비과랑 도서관과로 두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재건축 하면서 부지 제공만 한 거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도서관과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해서 총괄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공공기관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성사1동 사무소를 도서관하고 같이 건립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키셔서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적으로는 늦어지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하고 저희가 성사혁신지구 내에 성사1동사무소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전계획을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중대한 변경이다라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법률자문,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사혁신지구에 근린생활시설도 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같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저희는 하는 거고, 좀 더 저희가 보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중대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법제처에,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관련, 사실 임홍열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들도 그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가고 싶고 원활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거와 갈등이 있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사혁신지구에 근린생활시설을 상업지원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경미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공공지원시설 일부도 상업지원시설로 변경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라든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저희가 학교용지 지연 손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업무빌딩 지연 손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억 7,000 중에 학교용지에 대한,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승소 사례금 8,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빌딩 9,000만 원 해서 1억 7,000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 변호사는 김앤장이 수행을 안 하고요. KHL이라는 데서 수행을,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저희 측,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요진 측은 김앤장이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김앤장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건 별건 소송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거는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모르는 일이 아니고.(웃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 그거는 저번에 충분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랑 저희 집행부가 주장하는 거랑.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근저당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거는 손해율 5%, 2.5%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결정이,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집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저께 기획위를 통과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치유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대주단하고 조합하고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같이 진행이 돼야 대지권 등기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채무 대주단과의 관계는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저기하지만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대지권 등기까지는, 이게 조합하고 대주단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대지권 등기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거기 확정측량을 진행해서 그 확정측량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공사 준공에 대한 신청을 저희한테 하고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환지처분을 또 해야 됩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후에 대지권에 대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가 하여튼 빠르게 진행을 해도 최소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어쨌든 대주단하고 조합하고의 합의만 도출이 된다 그러면 절차상에 기간만 소요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은 다 진행된 것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제가 오고 두 번째고 처음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LH랑 그거하고 제가 순간 착각해가지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거기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직까지 확정이 다 된 것은 아니고요. 법안 내용이 최초 3월에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니까 그 범주 내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주대책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시행령도 구별해야 되고 법 시행도 공포하고 4개월 뒤에 시행인데 그 기간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확정된 게 안 나오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의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채만식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책자 143부터 144페이지 일반현황과 2024도 상하수도사업소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고양시 업무제휴 및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6%, 301억 7,680만 원이 증액된 2,354억 9,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는 14억 2,860만 원이 증액된 901억 8,733만 원, 하수도는 287억 4,81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재정상태는 장기적인 당기순손실 증가로 적자가 누적되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한 반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민편익 필수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중점 방향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방공기업 경영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 신설, 확장, 관 세척을 추진하고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주민친화적 하수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상수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현대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양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44억 7천만 원과 송수 안전 확보 및 노후관 송수관로 정비를 위해 고양계통 2단계, 3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공공하수관 확충 사업 및 노후하수관 파손,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7억 원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 유지 사업에 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2월에 공고 내고 공고 기준에 맞춰서 급수 구경별 계량기가 신청이 되면 공고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택지개발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의원발의해서 위원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공고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약수터는 고양시에 지정이 11개이고 비지정이 2개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지붕 보수나 약수터 주변 소독 환경정비 시설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산 약수터에 보면 하수도 배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지정 약수터가 한 17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지정 약수터가 11개, 비지정이 2개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고양시에 있는 지하수도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보통 600만 원씩 세우다가 중산 약수터에 배수관 부분이 파열된 게 있어요. 3천에서 4천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항상 건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가들이 현재 지반 침하로 인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도 그것에 관련 있다고 보고 재난안전기금으로 2배 이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 하수도는 지금 노후하수관 교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0.78% 그대로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재난 예비비는 한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좀 있을 때 예비비를 많이 적립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작년에 재해재난 예비비 거의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이고 수입 대비 지출을 100% 맞춰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에다 집어넣고 필요할 때 그걸 제일 먼저 꺼내 쓰는 사업이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이 남을 때 제일 많이 집어넣는 곳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거짓 없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재해재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정확히 말하면 돈이 남을 때 사업예산을 쓸데없이 설치하지 않고 쟁여 놨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의 하수도 부분은 한 75%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예요.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면 돈이 남겨졌을 때 제일 많이 쟁여 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고양시는 계속 내년에도 후년에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불용 처분하기에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나쁜 데 쓰려는 게 아니고 적금하려고 놓은 돈이라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신도, 창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내년도 저희가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는 아직 내시를 못 받았지만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입니다. 
  풀 깎기는 상수도 배수지 내에 잡초나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연 2회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험수목은 배수지로부터 인근의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고사되고 이런 수목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그것은 조금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배수지가 산 속에 있는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배수지 주변의 바닥에 있는 풀 깎기는 당연히 용역이 깎는 것이고요. 산 속에 있는 나무, 바깥에 있는 나무가 한 20~30년 됐거든요. 그걸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잘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나무에 대해서는 장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성이 있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번에 없던 예산을 한번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 민원이 접수돼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흠결과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난 뒤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공고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 재질에 대해서 관망 진단을 했기 때문에 관명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그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공고는 잠시 내린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다 회수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뚜껑 자체가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고재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수입으로 잡아서 공사 발주를 할 때 고재처리 단가 자체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서상에요. 그래서 고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을 세우도록 돼 있고요, 재난예비비는 얼마를 세우는지에 대한 건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도가 없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재난 관련 예산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게 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수도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것은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도는 예비비로 쓸 돈까지 현재 적립한 돈을 이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수도는 현재 돈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할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수도는 그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비비나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끌어서 사업목적비로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50억, 또 추가로 3회 때 한 50억 주시겠지만 100억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정확히 말하면 예비비 1% 미만에 대한 부분인 법적 부분은 세워놨고요. 재난예비비는 현재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수도 부분은 쓸 수 있는 돈은 가용재원을 다 썼다라는 부분이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예비비로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노후 하수관로공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공사에 대해서 4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2단계는 올해 마무리되었고요, 3단계 사업은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3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 중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은 145쪽으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봉산터널 세부 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35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도 81호선남측 도로개설공사, 통일교 재가설공사에서 확보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 보조금 2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7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 개설 분야에 사리현IC 주변 시도 11호선(남측) 도로개설 26억 7천만 원, 원신2통 마을안길 도로개설 8억, 행주로에서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7억 등 삼성당취락 도로개설공사 6억 원, 총 16개 사업 88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확장 분야에 호수로 도로 확장공사 4억 등 총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으로 105억 원을 계상하여 총 201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사업비,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소애촌, 서원촌 도로개설공사 등 1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2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4쪽부터 372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 장비 운영 임차 용역 등 도로제설작업 35억 6천만 원, 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구간 포장 성능 개선사업 16억 원 등 보도정비, 도로 재포장 등 도로관리 분야에 89억 7천만 원, 교량 등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59억 6천만 원, 기존 시설 관리에 34억 7천만 원 등 총 186억 2,23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76쪽,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6억 1,5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4억 7천만 원 등 총 22억 8,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78쪽부터 381쪽까지이며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4억 8천만 원, 청사 유지관리 2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천만 원 등 총 9억 8,8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연간단가가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천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정자교 교량 붕괴라든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에 구조물 안전에 대한 시민분들의 어떤 우려라든지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 요청이 상당히 많아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연간단가로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위사업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36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위에 보시면 교량 등 시설물 개선공사라고 해서 7억을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단가라기보다는 조금 더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이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연간단가는 조금 더 전년도보다 줄어들게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꼭 붕괴사고라기보다 시설 구조물들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지보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민분들 신고라든지 전기안전 각종 점검에서 유지보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올해보다 더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182페이지에 있는 지하차도 25개는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한 1, 2, 3종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시설물까지, 통로박스라든지 그런 것까지 1, 2, 3종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시설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1종 시설물이 연장 500m 이상 그리고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00m, 100m 그런 각종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보통 길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내 통로박스는 아무래도 지하차도보다는 관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구청이랑 같이 해서 회의도 하고 확인했던 게 관내에 지금 121개의 통로박스가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일단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부분과 그리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 부분에 대한 역할이 서로 명확하지가 않아서 최근에 저희가 두 차례 같이 구청하고 회의해서 지금 시설물 유지는 시가 하고 그런 긴급한 사항의 통제는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역할을 지금 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두 차례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구청 법곳동에 아마 교행 알리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여기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수위계를 설치해서 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 시설은 실제 저희 도로관리과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3,300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관내에 있는 통로박스 전체에 대한 설치는 차이가 있는 게 경사가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통로박스도 있고 수평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시설들이 지금 서구 쪽에 몇 개소가 더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지하차도를 우선 침수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고양시에 121개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위원님, 다시 한번 페이지…….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전체 제설기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 1개소, 각 구청 3개소 해서 발진기지 4개소가 있고 전진기지 6개소 해서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있는 제설창고 대부분이 다 지금 야외에 있다 보니까, 교량하부라든지 야외공간에 있다 보니까 제설재나 이런 장비들이 항시 야외에 노출돼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은 제설재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킨텍스 지원부지가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최근에 국토부 주관 도심항공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일산서구 쪽에 저희가 도로부지 중에서 안정적으로 제설창고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외보다는 타 지자체나 국토관리청 제설기지 사례처럼 창고를 건립해서 안정적으로 장비나 제설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보도교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폭은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데요. 한 6에서 8m 정도…….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저희가 6m로 현재 잡았는데 예산사정을 봐서 한 8m까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보행교이기 때문에, 

○공사과장 이인석  예, 충분히 교행은 안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시비가 10억 들어갑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저희가 예산에 대한 확정만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 방식과, 현재 발주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방식이 검토가 되고 하면 저희가 지금,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디자인이 아니고요. 발주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PQ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턴키 방식으로 해서 설계와 시공,  

○공사과장 이인석  예, 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 저희가 경관까지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발주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그러니까 1, 2, 3종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하고 1, 2종 시설물들은 2년, 5년에 한 번씩 각종 진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보강 공사도 그런 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금년에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보수·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금 저희가 소규모 경미한 부분들은 연간단가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 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단위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점검이라든지 진단용역 비용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그랬고,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금년도 그렇고 재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편성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재원상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단은 저희가 각종 점검이나 진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재원 확보 부분이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재난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시작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담당실하고 충분히 논의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러니까 안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쓰자 그러면 저희 역시 계속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지적도 매번 있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그렇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세워준다 그러면 문제제기를 더 강하게 했었을 텐데 그러면 기금으로 줄 테니 써라 하니까 저희도 좀 의아하면서도,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논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상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동구보건소는 내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54%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내일꿈제작소는 4월 1일 준공을 목표로 78%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은 현재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흥복합문화센터, 백석체육센터, 탄현체육센터는 다 지금 사업변경계획이 다 결재를 받아서 현재 넘어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지금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과에서 3회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할 것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업과 저희가 설계변경과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을 성사2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계획이 의회 본회의에서 저번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돼 있고요, IP융복합은 현재 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아마 해당부서에서 계속비사업조서가, 지금 이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주를 하려면 계속비사업조서 이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아마 해당 과에서 3회 추경에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사전에 행정절차는 다 완료를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은 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변경안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2020년 12월 경에 넘어왔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은 건축설계 공모를 먼저 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원흥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추경에는 계속비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보완설계가 있는 것들은 보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전체 다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웃음소리)
  지금 조금 조금씩 저희가 건축계획이 전부 다 변경되기 때문에 구조계산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단순하게 건축설계만, 건축 인허가만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현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규모를 먼저 확정짓고요. 이것에 따라서 어디까지 설계 변경을 할지 이걸 확정지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가 진행되는 것들은 변경을 하면 되는데 설계가 마무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마무리돼서 그 업체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다시 찾아서 그 부분은 다시 보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원흥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거의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설계용역사에서 저희 과업내용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산을 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 안 뽑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안 밟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과업내용에서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산을 할 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8억 9,000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선금하고 기성 해서 약 50% 가량, 50% 내외 정도 나갔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새로 설계하는 방법이 설계 변경이 있고 새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해당 설계사에서는 더 이상 설계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사를 물어봐서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그렇게 의사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타절을 하고 새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일단 저희 과업대로 어느 정도는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업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것은,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은 인정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설계 변경 사항은 추가적인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설계 변경을 원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해당 용역사하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일단 관련 행정절차하고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설계 변경이 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 각종 인증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발주를 위한 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설계변경과 그걸 하면 6개월에서 한 반 년 이상은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일단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가 많이, 지금 계속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재원 협의라든지,  

○공사과장 이인석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현재 재원 협의를 한 것도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게 건축공사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를 재원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달라, 현재 해당 과에다가 보낸 상태이고 총괄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3회 추경에 바꾸겠다 그런 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 저희가 150억 이상 되는데 그 비용은 추가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건축 공기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확신이 서면 저희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예산 세운 게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쪽 제설창고 내에 이런 마대들을 많이 쌓아놨었는데 이게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 올린 게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연간단가 개념은 아니고요. 1억 내에서 사업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용역으로 폐기물처리 용역 발주해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한 네다섯 군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법령에 따라서, 용역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테고 아니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이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 예산상에서는 아마 입찰로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유지보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이 처리 용역은 물량하고 따졌을 때 저희가 한 번에 용역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나눠서 그렇게 3개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지금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변경할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의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2024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2023년도 협약 보고사항 그리고 2024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협약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 협약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0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8억 4,737만 원보다 2억 1,061만 원이 감액된 16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797억 5,353만 원보다 121억 1,574만 9천 원 증액된 918억 6,9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 2개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865억 796만 원보다 165억 3,443만 6천 원이 증액된 1,030억 4,2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035억 5,858만 1천 원보다 173억 370만 2천 원이 증액된 1,208억 6,2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안 106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448억 2,9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392억 2,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4쪽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122억 7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22쪽,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분담금 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25쪽은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친환경버스 구매 보조 등 226억 9,7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3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버스승강장 공유재산 사용료 등 262억 5,7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 지원 등 671억 2,8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45쪽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4,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5,8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등 320억 5,1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56쪽부터 161쪽까지의 세출예산으로는 토당동 858번지외 6필지 주차장 조성사업,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360억 1,4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책자 1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15억 8,9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8쪽부터 172쪽까지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42억 8,3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찾았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네 가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가구를 다 편입해서 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워낙 보상비가 막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개별로 해서 계속 이해·설득 중이고요. 어느 정도 이해·설득이 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지금 세 가구 정도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두 가구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한 가구 정도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두 번,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1월에 설계하고 3월부터 해서 늦어도 6월 정도에는 조성을 완료하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것은 과장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그게 아마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본인이 자기가 계속 영위하고 있던 그런 건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게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계속 행정처리 이행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교통정책 업무추진하고 교통종합 업무추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 내용들이 뭐냐면 철도는 대부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광역교통정책이라든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라든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런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실수한 것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 시스템 장애로 온나라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저상버스는 내시가 도에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적게 내려왔고요. 전기버스하고 저상버스의 차이가 전기는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또 저상은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1 대 1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1 대 1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상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데 매칭이 아니다 보니까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래서 저상하고 전기버스하고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추경에 아마 국비나 도비가 내시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747에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745쪽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버스승강장에 대한 연간단가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스마트폰 충전기, 선풍기, 온열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로 1억씩 각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반,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747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작년, 금년도에는 1억 7,000을 버스정류소 쉘터 유지보수로 세웠는데 필요가 없어서 한 7,000만 원 삭감한 거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751쪽은 도비 보조금이 신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보조금 3 대 7로 30%, 시비 70% 해서 이 예산을 신규로 수립해서 신설 및 교체를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사전에 행안부 시스템 오류가 났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다음부터 더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타조에 관한 어떤 그 부분인데요. 제가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 못 해서 평가결과에다가 말도 안 되는 기대라든지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것들은 저희가 8월 23일 운영기간이 종료돼서 자연스럽게 없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만들지는 못 했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께서 지금 질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금년도 8월 3일 타조가 끝나면서 전동킥보드라든지 유사 기능을 하는 공유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유자전거 3,767대 그다음에 킥보드가 6,700대, 공유자전거가 1,500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1만 1,000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성을 확보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단 타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떤 반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좋은 점, 나쁜 점, 어떻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능곡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타조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 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는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똑버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한 10개 시군이 똑버스를 운영하는데 식사동의 민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 최초로 출퇴근 시간에 현장결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갈릴레이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그게 제주하고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이전부터 현장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민원이 많아서 그 원당역하고 풍산역, 식사동에서 가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제외했고 식사동에 두 곳을 또 추가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그리고 수요응답형을 할 때에는 백마 학원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고요. 고봉동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전화 호출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9월 18일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투여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퇴근 시에 백마역 정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대곡역보다도 백마역에서 이용하는 승객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백마역을 제외할 수가 없다, 그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100%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가좌동의 똑버스를 금년 4월경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택시 관계자들이 항의 방문을 금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는 게 전철 역할도 있고 버스 역할, 택시 역할, 똑버스 역할이 있는데 그 가좌 쪽에다가 똑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택시 관계자들이 수익금이 현격히 감소한다고 해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님하고 개인택시 조합장들이 저한테 방문해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고요.
  그전에 여기 대곡역도 대장동인가요? 그쪽도 검토를 했었고 지축동도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그 택시가 맞물려 있어서 거기 고양시 한복판에 똑버스를 집어넣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그 덕은지구하고 향동지구는 가양역과 화전역으로 가는 거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 걸로 했고 원래는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버스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똑버스를 그쪽은 도입을 했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택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 택시 관계자들의 영업하고는 조금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한정면허 999번이 19년도 10월 28일에 개통이 됐는데 그때 인가대수가 13대였습니다. 그런데 4대만 운행을 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4대만 운행됐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작년 9월에 그 13대가 다니는 걸로 하고 그 운송 적자분에 대해서 100%를 지원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4대 다닐 때는 얼마큼 지원했냐면 8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85%를 지원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9,400, 2020년에는 3억 3,000 하다가 작년 9월 26일부터 말까지 100%를 하다 보니까 거의 6억 원이 늘어났고요. 내년도에는 한 1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6억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6억만 집행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이것 감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차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금 이용객을 보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대당 한 342명을 정도 탑니다, 1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는데 한정면허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정면허를 일반노선으로 내는 데에 전환할 예정이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대수도 좀 줄일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회당 57명이 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왕복하면 한 120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한 번 가는 데.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신원마을까지 가는 데 한 57명, 그래서 왕복하면 한 140명 정도가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16만 5천 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걸 또 대당으로 한번 해보니까 49만 5천 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렇지 않고요, 한 12억 정도를,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설명할 때 재정이 없어서 일단 상반기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 1월에 13대에서 한 10대 정도를 줄이고, 두 번째가 내년 공고를 통해서 100% 주던 거를 일반노선으로 변환하면서 85%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999를 준공영제로 편입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방안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들이 협약할 때 만약에 95%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버스 정보시스템에 당연히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경영분석을 통해서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한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걸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12월 21일까지 일단 연장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제본을 받아서 회계사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이게 낙찰 금액이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4,400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분석 비중을 높여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위원님한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을 해서 2022년 12월에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달라고. 지금 진행상황은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12월 정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도 열고 내년 2024년 하반기까지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웃음소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금년도에는 95억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 10월 7일에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같게 했습니다. 그래서 1,450원 똑같이 했고 이게 아마 전국의 모범사례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돈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70억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15억을 삭감하고 5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무사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5월 중에 1회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봐서……. 아니, 꼭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한 것이 올해만 용역비가 5천이었고 작년과 전년도에는 8천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업체가 조금 부실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타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저가 낙찰 금액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걸러 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진행 중이고요, 일상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2월 중순이나 말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위원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30%에서 70%까지 돼 있습니다, 보조금관리 조례가. 그래서 그것을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30%가 아닌 40~50%로 그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금년도에 와서 저희 부서에서 경기도에다가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걸 지원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빼고 30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같이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했고요. 또 세 번째가 북부시군시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고요. 또 네 번째가 31개 시군·시장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아마 경기의회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0개 시군에서도 김민숙 위원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타 시의회에서도 한번 결의안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이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양동에서 가양역으로 해서 영등포로 가는 노선에 광역버스를 신설하는 걸로 대광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서 위원님 지역구를 1순위로 올렸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일단 세입은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금액인데요. 세입은 세정과에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넘어가서 특별회계 세출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아까 이해림 위원님 말씀 내용인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몇 페이지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이것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이 사업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도에다가 납부하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지원하기도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22일에 평가를 해서 20며칠에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서 내년 1월부터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다음 주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업체 결정이 되고 12월 말경에 계약을 해서 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업체를 등록하는 기간이 있어서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12월 11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2일까지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36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런데 가동률하고 그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확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 10월까지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최종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입니다.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중요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는 사용을 못 하고요,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83억 말씀하시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것은 교통약자 특장차 운영하는 그 운영비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다 포함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임차택시가 지금 17대 운영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올 연말까지 20대를 확보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안 되면 내년 초에 20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4대였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85명입니다. 운전원도 4명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3명 늘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시에서 운영할 때도 하긴 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야간에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적고 주간에 좀 많고 출퇴근 시간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에 노후된 미터기가 있습니다, 특장차에. 미터기 2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업무용 차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게 좀 빠졌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도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잡혀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에 11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가 13년도 차거든요. 그래서 한 30만에서 35만 km를 뛰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대폐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등록된 인원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1만 4천 명 되는데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 1만 4천 명이라는 게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타 시군하고 서울도 다 포함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등록이 돼야 그분들이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올해 끝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역은 정해지지 않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목적도 있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을. 그런데 현재까지는 인상을 안 한 부분인데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원가분석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원가분석 차원에서 한번 하고 그 현실화도 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것 할 때 분석을 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이게 현실화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판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용역 4천만 원 세웠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쓸 돈, 수리라든지 판매를 할 때 쓸 돈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저희가 최근 5년간 304회, 13,941명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해서 계속비사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여기 위치는 행주동의 제2자유로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부, 주유소 가기 전에 제2자유로 있잖아요. 그 오른쪽 하단부인데 부지가 한 1천여 평 됩니다. 1,003평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점유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자전거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뭘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지도 1,000여 평 되고 그다음에 그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거기가 거의 성지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치를 잡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직 운영 방식까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저희가 실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실내에 대해서도 아직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안 나왔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행신동에 1억 3천인가 들여서 자전거 보관대 가지고 있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것. 그것도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자전거 저변 확대라든지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제 생각에는 그전하고 자료가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이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나열을 했고요. 맨 위에다가 총괄을 기입하고 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도 의회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종전에는 도면 같은 게 안 들어 갔었거든요. 위원님들 보시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집어놓은 거지, 저희가 자료 만들기가 싫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설명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다음부터 저도 성심성의껏 만들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백석~신사 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쯤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LH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과에서 도로를 매입한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협의 절차라든지 일단 대광위가 개최가 돼야 하는데 대광위가 내년도 한 6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고 유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지금 39선 우회도로 양주에서 능곡 가는 것, 그 노선 중에서 되지 않은 것, 통일로에서 양주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삭제가 됐었잖아요, 위원님,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게 없어졌는데 그걸 지금 되살리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를 종전에 부과한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시설비를 대고 저희는 용지비 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을 요청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노선에 대해서 다시 지금 손을 보고 있고 타당성검토 결과는 내년도 한 1월 말 내지는 늦어도 설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먼저 해온 구간 있잖아요. 토당~관산 구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처음 저한테 그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개통이 돼서 지금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광역도로 자체가 지금 토당에서 이어져서 39호선 우회도로가 이게 의정부, 양주까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 일부 구간 한 20% 남은 게 그게 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도로 자체가 고양시민만 또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양주 가고 파주 가고 포천 가듯이 포천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의정부 사람들도 고양시 올 때 그런 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좀 죄송한데요. 
  그게 해서 도농복합시하고 우리 대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기 일단 환기구가 있고요. 환기구가 있고 거기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국가안전 위급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사단 공병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방어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안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 거기 안에 있는 환기시설이라든지, CCTV가 한 230여 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당연히 배치가 돼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랑 협의한 건 없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런데 저희가 중재를 한다고 그래도 권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설계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사업비는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본예산에 같이 올렸다가 설계도 안 됐는데 그 예산 7억을 편성해놓는 것은 불필요한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7억.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까 아스피린 하나를 먹었더니, 감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 정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올렸다가 설계하는 데 아무리 안 걸려도 3~4개월 걸리고 행정절차도 한 1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까지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건 추경 때 시장께서도 바로 세워주기로 하셨으니까 추경 때 편성을 해가지고 설계도서 나오고 행정절차 마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