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411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덕양구청장님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예산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40쪽까지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세입예산이 해당됩니다. 건축과에서는 공공기여 대상 부지비용 납부금으로 4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물관리과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배수문 및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경의로 및 중산동 일대 조도개선사업, 라페스타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13억 1,119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계속비사업 조서는 예산안 책자 19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기간과 연도별 사업비 등을 변경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1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소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와 일산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탄현동, 일산동 일원 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예산 27억 3,614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상급 관청의 유권해석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회에 대한 자리에 설 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퇴직을 한다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착찹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에서 소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참 가슴이 멍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34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궂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고양시 동료들이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 민선8기 그다음에 9대 고양시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퇴직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그런 시정과 또 의정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사실 찹찹한 마음으로 떠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제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았는데 부모님한테 좀 잘 못했고, 그래서 가정에도 충실해지고 좋은,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 가까운 곳에 계시면 자주 찾아뵈시라고. 저는 일한답시고 그런 것을 좀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선8기 고양시와 9대 고양시의회가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고맙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안 32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구분지상권 보상금 2,4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2쪽부터 196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는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풍동 교차로에서 민마루 간 도로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32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강매~행신 지하차도 침수 차단시설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3억 등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쪽부터 329쪽까지이며 제설장비 유류비 2,300만 원 등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67쪽까지 명시이월 조서는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의 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개선공사 등 1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하차도 가장 깊은 곳에 수위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30cm 이상 침수가 됐을 경우에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같이 연동이 돼서 저희가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현재 현장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cm 수위가 됐을 때는 차단시설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행안부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급이라는 게 지하차도의 연장도 고려가 되고 과거의 침수이력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장으로 따지면 500m 이상, 1,000m 이상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등급에 해당되는 지하차도는 없습니다. 고양시에 지하차도가 25개소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건 없는데 과거에 침수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8개소에 대해서 침수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서 작년, 올해 장항지하차도, 원당지하차도 2개소에 기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조금, 특교세 등을 통해서 나머지 6개소에도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자동배수장치라든지 펌프 같은 것들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침수이력이라든지 주변의 하천 여부 그리고 지하차도의 거리가 짧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서 나오는 곳을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 대상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대곡역 진입도로 동절기 공사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거고요,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명시이월 조서에 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82억 5,400만 원을 감액한 1,227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입 부분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 1단계 원인자부담금과 벽제3, 대자 1, 2,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류피해예방조치 명령이행 보전 국고보조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대자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국고 지원을 받아 증액하고 벽제3처리분구, 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와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00만 원을 증액한 37억 8,8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259만 7천 원을 증액한 377억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66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성사혁신지구 점유물 점유자 이주대책 사업비 전세금 차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능곡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검토 위탁수수료로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위탁사업비 이자와 정산 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억 1,259만 7천 원이 증액된 299억 4,6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검증 업무 정산수수료 등 기정액 대비 2억 1,259만 7천 원이 증액된 299억 4,6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02쪽입니다.
  능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도시정비과 2건, 도시개발과 4건으로 예산안 책자 238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행신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3억 5,040만 원을 명시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고양시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13억 4,53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 보조금 등 7,500만 원이 증가한 4억 132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으로 1억 원이 증가한 27억 6천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6,122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도시혁신국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06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백석 Y-City 소송 수행료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2억 1,0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2023년 고양시민의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써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해련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국 80여 명의 직원들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 편리 등을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도 열심을 다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00만 원을 감액하여 55억 2,0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8억 9,42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385억 7,5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억 1,03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741억 3,0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0억 1,03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910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139억 12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억 3,67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3,4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7,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억 9,37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7억 8,24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 추경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알뜰교통카드가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15회에서 60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21회에서 60회로 해서 내년 6월 말까지만 알뜰교통카드를 실시하고요, 7월부터는 K-패스를 운영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알뜰교통카드는 자전거, 도보로 800m 이상을 사용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시스템이고요, K-패스는 무작위로 21회에서 60회 사용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알뜰교통카드는 15회에서 60회를 사용할 경우,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800m 이상,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 7월 1일부터 K-패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K-패스’가 뭐냐 하면 걷거나 자전거 이용이 아니라 그냥 교통을 이용할 경우, 21회에서 60회를 이용할 경우 거기에 포인트를, 예를 들어 일반인 같은 경우는 1회당 25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교통포인트는 현재 15회 이하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처음에 6,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11월 기준 가입자가 1,23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조해서 이 사업은 접는 걸로 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6월 말까지는 알뜰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이용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더 경기패스’라고 해서 그것하고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더 경기패스가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K-패스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포인트는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때 도입을 하기 위해서 앱 개발을 했습니다. 앱 개발을 하는 데 그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앱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이것은 사실 15회 이상 이용자에 한해서 국가나 경기도 더 경기패스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5회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교통카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더 경기패스가 있고 국토부에서는 알뜰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6월 말까지 계속 운영하고요, 알뜰교통카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자전거나 걷는 것로 해서 15회에서 60회로 했던 것을 관계없이,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것은 집에서 출발했을 때 앱을 틀고 출발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m 단위로 합니다. 800m 이상 1회 할 때 일반인 기준으로 250원을 적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 법령 위반으로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저희들이 중단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전액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2022년도 작년에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6일에 이것에 대해서 마을버스 통합관리하는 조합하고 경기도가 소송 중에 있고요.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사업을 중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액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예산을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울산광역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우리에게 과다하게 세입이 들어오고 우리는 지출이 적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불용과 명시이월을 반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기부해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전액 감액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페이지수 알려 주시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1일 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수초 한 군데하고 냉천초 한 군데, 한국경진학교 세 군데, 백마초 세 군데에 대해서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 밖 차도로 나오게 되면 뒤로 물러나라는 이런 음성 안내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비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2회 추경 때 심의 결과에 삭감이 된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예비비로 잡았다가 향후에 다시 예산을 세출로 쓰는 게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2회 추경에 심의과정에 삭감이 되면 그걸 예비비로 세웠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450만 원을 증액하여 637억 9,7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29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900억 7,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서관 건립 타당성분석 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1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요금 1,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라든지 홍보 이런 것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8월에 고양시정연구원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요, 12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고양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도시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거의 다 나와서 저희가 자료 일부는 이미 받아 놨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콘텐츠라든지 입주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사항들의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과거라든지 미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개인 소장이 아닌 전체적으로 누구나 와서 보고 홍보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설립하려고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유물이나 고고학 자료, 예술품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홍보와 교육과,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고양특례시에 맞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촉박하게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에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요, 12월 말에 나온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에서 12월 말에 나오다보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고양시에 좋은 시설물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내용을 용역에 담아서 알차게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적정 규모, 입지를 어느 위치에, 남녀노소가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규모도…….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입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생각하는 데는 있는데, 어쨌든 용역 자체가 그런 입지나 규모를 결정하고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정연구원에 용역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직 규모 정도는, 저희가 전국에 14개 정도 전시관, 박물관 이런 걸 보니까 규모가 2,000에서 2만 넘게 있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중규모로 해서 2,000에서 4,000 정도 그런 규모로 할 것이고요. 예산은 정확하게 계산 안 했지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게 되면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활용을 전시, 교육,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건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래서 1,200평 정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정도이면 전국에서 고양특례시 규모에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연구원 내용에도 4,000㎡이니까 한 1,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장님, 보통 사전에 다 설명드리는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 용역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촉박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하여튼 도시관 건립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도시브랜드 콘텐츠 마케팅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368만 원을 감액한 11억 3,3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보다 안전한, 또 나아가 가장 안전한 도시 고양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95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87억 3,669만 5천 원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469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6월, 7월의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 9,800만 원과 대설한파 대비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00쪽부터 20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208억 5,407만 3천 원보다 2억 2천 원이 증액된 210억 7,407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 4천만 원과 대설한파 관련 전액 도비 1억 3,098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생요인은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비로 인해서 21개소가 대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온 시점은 피해가 난 다음에 도비, 국비가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다보니까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피해가 나고 조사를 한 후에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것은 국문, 영문 각각 해서 가로포맷하고 그다음에 숏츠형 세로포맷 해서 총 4편 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편집으로 해서는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각각 축제에 대한 아이콘같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내용인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하여라키를 만들고 있거든요. 대전제 안에, 예를 들면 문화 카테고리 안에 축제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각 행사에 대한 디자인을 픽토그램 형태로 작업을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맥락에서 답변하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것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1,400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것은 상반기에 홍보대사 관련한 영상 제작 비용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반납하는 게 영상제작 3,000을 계상했다가 2,500에 총 7편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영상 마케팅에 5,000만 원을 했다가 금액 1,5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영상 제작 홍보를 해외에 나갈 때 활용하려고 했다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그냥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올해 상징물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체계가 완전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브랜드 위계가 다시 정리가 되면 올해는 문화축제 관련된 문화 카테고리만 제작을 했는데요. 방문,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브랜드 위계가 아직 잘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것을 제작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판단 하에 올해 예산을 반납하고 1,800으로 삭감해서 다시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4,000만 원으로 계획했다가 중복해서 제작하는 것을 막고자 일단 부서의 현황도 살피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상세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조금 더 만들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전년도에 시행을 못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까 그 축제 영상 때 보신 아이코닉한 것들이 1차로 영상에 삽입한 것이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축제 영상은 올 초에 제작한 게 아니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브랜드 홍보 영상은 국내 홍보에 활용했던 걸로만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내용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일요일부터 해서 25일까지 이것을 노출시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피드백을 봤는데 페이스북만 해도 어제 기준으로 10만 회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리소스 자체가 축제에 대한 스케치영상 같은 것을 다시 편집업체가 리터치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홍보 자체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영상을 찍은 거라기보다는 각각의 축제 영상을 갖고 와서 그것을 톤앤매너를 맞춰서 리터칭을 하다보니 약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찍기는 예산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데 찍어서 그것을 영상까지 만들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 기대 수준에 맞출만한 고퀄리티로 하려면 영상팀이 별도로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조금 더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의 유수지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얼마큼 용량을 늘릴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예산 5,000만 원을 세웠던 건데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소관인데요, 거기에서 실시하는 한강신평지구 치수안전도 강화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인 국가사업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2023년 중하반기에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신평배수펌프장이 여기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복성이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수지 확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을 넘기게 됐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딱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