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신인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22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미팅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팅은 해보셨나요?

○김희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최규진 의원님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제가 최규진 의원님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작은도서관이 좀 더 많이 늘어서 지원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최규진 의원  다시 한번만요. 

○김희섭 위원  기존에 있던 도서관센터에서 올라온 것보다,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지원하자고 작은도서관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최규진 의원  아니요, 그것은 다르고요. 도서관센터에서 2024년도에,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고양시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5개소에 대해 지원금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위치와 명칭을 담음으로써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킬 때 최소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안전장치라고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더 확대해서 더 설치하라는 이런 조례는 아닙니다.

○김희섭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하면,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랑 우리 위원님하고 서로 소통이 되셨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하면, 그런 조례들이 지금 산적하게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규진 의원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이미 고양시의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도서관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2024년도에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검토 보고에 의해서 아파트 내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였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라는 건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운영비는 지원하나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실으면 이 조례상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지원이 이 도서관들이 다 되는 거지요? 
  최규진 의원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최규진 의원  지금 현재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현재 운영 중인 16개의 작은도서관이 명문화되고 된다고 했을 때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의 영역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병하 소장님이 의견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을 읽고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의견에 보면 아파트 내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종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도서관센터의 의견은 첫 번째, 이 조례에 이렇게 명칭이 전체로 조례상에 다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 자체를 다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의견에 쓰여 있는 이 5개소만 빠지면 되는 건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소장님, 그래서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식이 집행부에서 결정된 그 5개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신 것인지를 한번 더 깔끔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명문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거네요? 

○최성원 위원  소장님, 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처음에 말씀이 나왔을 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2km 이내에 시립도서관들이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지요? 

○최성원 위원  몇 가지 사례만 좀 여쭤볼게요. 
  대화마을에서 대화도서관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버스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최성원 위원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소장님?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최성원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방금 답변에서 걸어서 가실 수 있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계산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최성원 위원  걸어서 30분이 걸립니다. 버스도 한 번에 없고요. 
  햇빛마을 20단지에서 시립 행신도서관으로 가는 버스 한 번에 있어요? 

○최성원 위원  버스로 한 번에 못 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대충 그 시간은 아셔야지요. 여기도 걸어서 30분이 걸립니다, 소장님. 

○최성원 위원  소장님, 판단들이 달라서,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가기에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조례를 입법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운영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나 싶어요. 
  사실 김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야기를 나누셨어야 하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상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반대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법권은 대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이 안에서 논의해보자고. 그러면 집행부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이 의견을 이렇게 반대로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제출에 보면 아파트 내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원종료가 돼서 사립 운영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2024년에 진행되는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개정안의 명칭이랑 위치를 규정하는 게 이제 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024년부터 이게 지원종료이고 사립으로 운영 전환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 최규진 의원님이 12월에 발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게 내년에 다시 새로운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면 사실 지금 이것을 올리는 의미가, 저는 어차피 이게 작은도서관이 안 되고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 이 명칭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두 차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정확하게 다 협의를 끝내서 시행규칙까지 마련된 사항인 건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협의 중인 거네요, 그러니까 도서관 내부에서만 확정인 것이고?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아래 4개소인 강촌공원, 마상공원, 모당공원, 호수공원도 운영 전환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협의 중이신 건가요?

○천승아 위원  저는 사실 지금 이 조례안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조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 쪽에서는 종료한다고 이미 통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새롭게 규정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또다시 이걸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최규진 의원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걸 추가적으로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최규진 의원  제가 차근히 위원분들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서관센터에서는 2024년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검토보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정했고 그게 9월 19일에 검토보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10월에 이 5개소에 대한,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으로 운영할 것이냐, 자체 운영할 것이냐, 이 마저도 힘들면 운영을 중단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20단지, 21단지, 대화마을, 고양윤창 등등 여기 작은도서관들은 협의나 소통과정 없이 도서관센터에서 정책을 이렇게 정했고 공문을 이렇게 보냈으니 당연히 민원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준비할 시간조차 도서관센터에서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대해 공립 작은도서관을 명문화시켜놨을 때 도서관센터에서는 이미 12월 31일부로 행정적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센터에서 결정한 문건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제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방적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명문화시켜놓고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할 때 추후에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겁니다.

○최규진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의 근거는 사실상 근거하는 그 조례가 있을 거고 법령이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 고유권한이고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맞춰서 저희가 개정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부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도 저희는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요. 
  당연히 지금 이것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잠시만요. 

○김운남 위원  소장님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들어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고. 
  지금 답변은 천승아 위원님이 누구한테 답변을 받을 것인지, 누구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정확히 지적해서 질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한테 답변을 받는지,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지, 두 분이 계속 답변을 하기 때문에 천승아 위원님이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최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규진 의원님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이렇게 해서 조례안으로 개정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개정안에 있으니 새롭게 지원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입법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원, 

○천승아 위원  최규진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최규진 의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부는 그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는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그 조례안대로 행정부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행정부가 임무를 해태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다리세요. 
  천승아 위원님이 끝나면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앞서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면 이게 지금 입법이 돼도 그냥 입법만 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물론 따라오는 것이 맞는 행위인데…….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시지요. 

○천승아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우리 최규진 의원하고 서병하 소장님 그리고 최경숙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답변을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답변할 때 정해진 부분만 답변하게끔 정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굉장히 상반되는 생각이라는 걸로 전달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입법화시켰을 때 집행부의 입장은, 도서관센터의 입장을 보면 작은도서관이 5개가 지원이 종료되면서 사립으로 변경되고 또 4개, 2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립에서 사립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만 봤을 때 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인데 만약에 이것을 당장에 5개의 지원이 종료되고 사립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이걸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사립으로 전환시키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건데요. 
  보니까 윤창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단지가 주민들의 찬반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존립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폐관을 해라.’ 왜냐하면 단지 내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도서관의 이용을 사실 잘 안 하는 부분도 많아요. 이러다 보면 한쪽에서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의견 대립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지원이 아예 끊기는 건 아니지 않나요?

○고덕희 위원  다른 부분은 지원되는데 사서 1명 부분은 이제 자체에서 운영해야 된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이게 전환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자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사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자마자 다시 또 내년에 개정, 이게 다 명칭을 지금 여기다가 명문화시켜놓으면 할 때마다, 빠질 때마다 계속 이것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최규진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건의도 받고 또 5개 공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한테 ‘이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라는 걸로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맞습니까, 최규진 의원님? 

○최규진 의원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부미  집중하세요. 
  최규진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신 분으로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위원이 말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김운남 위원  5개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걸 여쭤봤습니다.

○최규진 의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도서관센터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시민분들께서 집단 탄원서까지 제출했을 정도로 반발이 있었고 5개소 중에 2개소가 저희 지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이 조례 입법을 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는,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탄원서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군데가 다 탄원서를 냈습니까? 

○최규진 의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20단지와 21단지는 탄원서를 전부 다 작성해서 도서관센터에 집단민원 식으로 제출했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시장의 뜻을 아마 답변으로써 받았을 겁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소장님, 우리 최규진 의원이랑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대화를 하고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김운남 위원  아니, 아쉬움이라는 건 어디의 아쉬움입니까? 

○김운남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해 주십시오.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규진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그 말씀입니까? 

○김운남 위원  어떤 것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슨 말이 정확하게 핵심은 없고 빙빙 돌리고 계세요? 

○김운남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드려볼까요?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70%가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80%도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파트에서 이용률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100으로 봤을 때?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10% 이내로 보거든요. 
  정말 그 10% 이내에게는 엄청 소중한 거예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지도 않는 70%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100명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보면 정말 5% 된다고 봅니다. 정말 5%인데 그 5명이 정말 소중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의 이용하지도 않는 분들이 어느 단지의 지하공간 아니면 1층의 공간, 2층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소중한 권리, 우리는 책을 읽으라고 엄청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거든요. 
  또 다른 데로 나가버렸는데 소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정리 좀 해서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그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이건 정말 오류거든요. ‘70%의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정말 오류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낮게 잡아서 5명이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결정,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김운남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최규진 의원님과 소장님 의견충돌이, 생각의 차이에서 접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소장님께서 “공감합니다.”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공중도덕에서 70% 이런 것은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5명이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중한 장소인데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걸 해버리면 이 논리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아,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간곡하게 이런 방향이니까 좀 부탁도 드리고 어떨 때는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야지 하고 싶은 사항은 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접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마음의 부재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원인 거지요. 최규진 의원님이 이걸 어떻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이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보고 최규진 의원님이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제도에 브레이크를 이렇게라도 좀 걸어볼까?’라는 것 같아요. 
  최규진 의원님, 맞습니까? 

○최규진 의원  그러니까, 

○김운남 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최규진 의원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발의자인데 저한테도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되게 많이 고민해 본 지난 시간들이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과 행정부,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저는 굉장히 중재안으로서 중재의 역할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집행부 도서관센터의 입장이 너무 강경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오히려 이게 저는 더 확대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목적과 집행부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고양시민이 잘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목적은 같기 때문에 결국 고양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게 작은도서관의 개정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정리 좀 해 주세요. 1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장님,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31일에 여기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통과가 돼서……. 

○김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1시간째이기 때문에, 

○김희섭 위원  위원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 고부미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계시고 최규진 의원님 그리고 소장님이 다 계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행정과 입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정했다고 해서 입법하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건립 건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행정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안 실었어요.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입법의 그 순서는 저는 입법이 먼저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복지관들의 명칭과 주소 심지어 필수 적정인원까지 다 조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주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우리 시가 관리 운영 지원할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의원님,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먼저 내셨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 작은도서관 태생의 배경에는 사실 독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자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외졌던 21단지나 20단지 그런 곳들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됐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 2에 따라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운영되던 공립 작은도서관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작은도서관의 이런 탄생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걸 누렸던 시민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훨씬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이미 10년 이상 운영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삶에 이미 녹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좀 우려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의견을 물어보면 주민분들의 70% 이상이 폐관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돼 왔는데 지원금이 당장 끊긴대, 그러면 그 지원금 끊기는 것만큼 아파트 내부적으로 주민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각 세대당 약 3만 원 정도를 관리비에 추가 납부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유지시킬 것인가?’라고 물으면 당연히 폐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관이라는 답변이 나온 것이고 도서관센터의 일방적인 행위 때문에 폐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공립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립으로 운영 중인 도서관 대출 서비스, 회원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중지됩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띄워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그것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햇빛 작은 21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서, 그것 좀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양시와 햇빛 21단지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이에요. 빨간 줄을 친 데를 보세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하기로 협의한다.” 이거 분명히 협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행정이라고 보고 제가 제동을 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2021년에서 22년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곳이 18곳이나 되고요. 그런데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하남시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인상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양시가 도서관정책 자체가, 계속 정책이 후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법권과 행정권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행정은 입법에 대한 입법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 이런 행정들을 바로잡고자 제가 작은도서관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김운남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운남  감사합니다. 
  서병하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고부미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에 조례안 발의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부위원장, 고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이경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금 교부 중지가 됐잖아요?

○최성원 위원  예산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월에 중지가 됐어요. 중지결정이 됐고 그런데 우리 2023년도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 3차 추경까지는 어쨌든 이것을 감액해서 예산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2024년 본예산에는 또 없어요. 이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4년부터는 도에서도 예산 지급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는 보조금 교부 중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혔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감액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행액이 하나도 없음에도, 당연히 없겠지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동엽 과장님, 세출설명자료 49페이지거든요. 뇌병변 장애인 흡수용품 지원 그래서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산 증감사유 중에 하나가 선정대상자의 중도 포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살펴보면 뒤쪽에 50페이지 추진실적에는 2023년도 실적이 103명이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는 7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중도 포기한 사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산출근거, 산출내역에 보면 5만 원 곱하기 78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 증감사유에는 중간에 ‘월 구입한도 10만 원 미만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산출근거에는 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50페이지의 사업내용에 보면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 지원. 2만 5천 원 최대 지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두 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그 다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의 50%이면 5만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50페이지의 사업내용에 보면 또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 지원, 이게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처럼 10%에 50%를 해서 5만 원인 거예요?

○최성원 위원  아,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했네요.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원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서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서은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건 엊그저께 가봤더니 문화재단 외곽도로 차단기 이전설치, 철거작업과 동시에 이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왜 다시 질의하냐 하면 이 예산집행에 대한 과정을 알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사실은 2년간 행감 할 때 계속 질의를 통해서 이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걸 통해 검토해서 예산을 실행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다든가 어떤 의원님한테 이것 좀 예산 꼭 마련해 달라고 압박을 받았다든가, 부탁을 했던 적이 있나요?

○이종덕 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 문화복지재단이 저희 상임위인지 알고 또 거주하는 데가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민원을 받아서 행감을 통해 집행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시장님을 통해서 억지로 받아냈다, 집행부를 통해서 받았다, 이런 등등 쓸데없는 소리가 나와서, 하도 갑갑해서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받아야 제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동구보건소에서도 설명서를 봤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혹시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최성원 위원  설명서에 예산집행액은 안 적혀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액이 적혀 있는데 덕양구는 신청자 수는 증가했는데 집행액이 안 쓰여 있어서 이것도 집행이 언제 되는 건지?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확인만 해 주세요. 
  설명자료 121페이지에 예산집행액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죄송해요. 
  우리 고양시에도 마약류라는 것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마약류 위반은 뭐예요? 과태료가 될 정도이면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마약을 가져와서 했는지? 마약이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마약이 아니고 의료적인 기관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나 과다 처방했다든가 그런 부분이겠네요?

○위원장 고부미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청정지역일 것 아니에요. 맞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회의 시작에 앞서 한창익 덕양구청장님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황선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시는 일산서구청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정윤식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은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에게 꽃다발 전달)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507억 2,514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834억 6,991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7억 3,40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7억 6,34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