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108만 고양시민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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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4호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덕이동, 탄현동 주민들이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주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특히 바로 인접해 있는 탄현동 큰마을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김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초고압선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지금은 매설로 바뀌고 있지만 초고압선이 매설되지 않고 지상으로 연결될 때는 그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마을은 암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중단됐지만 파주에서 오는 5km 정도, 또 우리 고양시에 있는 500m 정도의 구간이 매설될 건데, 규정상 이게 60c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m에서 3m 정도로 매설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현철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권 취소에 대해서 부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풍동에 있는 신천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신현철 위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다르지요.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왜 여기에 차등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신천지는 허가 취소를 하고 이 데이터센터는 허가 취소를 안 하는 겁니까? 

○신현철 위원  저도 오늘 2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사전에 주민들과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나 시간 등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 맞지요? 

○신현철 위원  장소 같은 경우 우리가 서구청 말고도 다른 곳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공동발의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요구대로 직권 취소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꼭 협의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해련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추가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김미수 의원  예. 

○위원장 김해련  예, 하십시오. 

○김미수 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될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잘 내주셨겠지요. 그랬다면 고양시민이 힘들어하는 신천지 상황이라든가 지금 데이터센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본인이 설명하실 때 본인의 이야기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허가를 내주실 때 적법하다고 생각하셔서 허가를 내주셨고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직권 취소 과정을 밟으신 거지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나피에프브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로에 있는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본인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그냥 막연하게 다른 데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와서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못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권 취소를 한다면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적합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을 위한 정책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을 뭐하러 뽑습니까? 국·과장들이 다 적법한 절차로 하면 되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법하다고 하지만 신천지처럼 언제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강하게 촉구 결의안으로 직권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파주시가 작년 12월 20일에 불허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해림 위원  저희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갈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전력을 어디에서 끌고 오는지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낼 때 기준치를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허가를 내줬다는 얘긴가요?  

○이해림 위원  공급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보고 없이 그냥 우리가,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파주에서는 불허가를 냈을까요? 

○이해림 위원  파주시에 있는 신파주변전소에서 불허가를 낸 거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굴착 허가를 파주시에서 지금 안 내주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림 위원  파주시가 지금 소송 중인데 만약 파주시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굴착 허가가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해림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건축시행사가 어디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마그나피에프브이라는 회사는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신청해서 임대를 내주는 사업자였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고요, 파주시가 패소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고? 

○이해림 위원  저희가 건축심의 허가를 낼 때, 제가 심의를 몇 년 들어갔잖아요. 서로 페이퍼적인 요건은 대부분 다 갖춰서 들어와요. 다 갖추기 전에는 아예 심의에 올라오지 못 해요. 왜? 구청이나 그런 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외의 것들을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몇 키로와트짜리가 어떻게 매립되어 들어오는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예 전선이 들어올 매립 사항도 허가가 안 났는데 고양시는 무조건 내줬다는 것이, 그런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향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향동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림 위원  향동하고 탄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도 향동에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위치적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시다시피 향동은 뒤에 산이 가로막혀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도로, 그러니까 16m 도로 이상으로 떨어진 이전에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전력에 대한 부분도 매설의 문제가 없고 경의선을 치고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향동하고 탄현하고, 향동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탄현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할 때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민원 발생 예측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축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하다못해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것들 아니면 그 이후에 개발돼야 되는 것들, 2030, 2035 이런 것에 다 들어가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보고 안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정말 가능한 묘지, 묘비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인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대를 하고 직권 취소를 하고 보류시키고 부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심의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의에 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의나 아니면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나 정보 없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받을 때 주변에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간담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게 있었나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안 하세요? 

○이해림 위원  전문가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탄현 쪽에 물류센터를 하나 하더라도, 물류센터가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 오라고 저희가 조건을 달고 항상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시설을 할 때 어떻게 주민에 대한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졸속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인지, 제가 심의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아니면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얘기했듯이 저는 파주와도 왜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지 이것도 좀 의아스러워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고 단정 짓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왔다는 것은. 

○이해림 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등 이런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 고양을 지역구도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 추이나 고양시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요. 

○이해림 위원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양시의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고 도장을 찍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미수 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내용은 모르겠고’라고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탄현동과 덕이동은 파주시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파주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과 고양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서 추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파주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전기 매설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행정소송에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이런 절차를 하시는 게 파주시의 행정인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문제의 발단이지 않습니까, 파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고양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파주시처럼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소송을 하고 시민을 위한 변호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권 취소를 했지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100%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주민을 보호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데이터센터도 파주시처럼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직권 취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다면 고양시는 법 이상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것, 풀어가는 방법, 하나씩하나씩 찾아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생각이 바뀌는 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답변하실 때 항상 아쉬운 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타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면서 약간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대비를 해서 어떤 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 내용을 상의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능동적으로 어떤 해결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시면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라도 대답을 해 주셔야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집행부가 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김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은 서운한 겁니다, 지금 집행부가 하시는 이 처사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허가를 냈으니 진행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니 이게 어떻게 진전이 있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 협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명회가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고 반영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김민숙 위원  항상 힘든 자리에서 애쓰시는 것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시민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나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저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의 얘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그 부서한테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수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과장님, 힘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겹쳐서 하여튼 고생하시고.
  지금 그거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따랐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어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근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설명회만 개최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검토의견이나 김미수 의원님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인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거기는 임대업자예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고양시에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집행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따가 오늘 설명회를 하실 텐데 그 설명회를 하실 때 단지 설명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박문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그쪽의 얘기를 듣고, 보나마나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전자파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법정기준에 미달. 그 정도는 아니다.’ 보나마다 설명회 때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의 유해 요소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시에서도 방법론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끌어내는 게 또 공무원들의 일이고.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이것은 파주시나 뭐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니까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인허가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인사문제가 있어요. 건축 인허가 부서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특별히 문제없는 인허가가 대부분이지만 풍동의 신천지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줄 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이지만, 풍동은 그 뭡니까? 인사철에 인허가 서류를 해 달라고 낸 것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임홍열 위원  딱 보면 알지요. 인사가 7월에 나는데 6월 14일인가 그때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철에 왔다갔다하면서 신경을 안 쓸 때 한번 밟아보자고 하는 건데, 본회의 때도 답변하실 때 몰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문서대장에 다 남아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 

○임홍열 위원  그때 결재했던 것, 그때 2018년도 인허가 절차가 문제됐던 그것도 아마 문서대장에 남아 있잖아요? 왜 그것을, 

○위원장 김해련  참고로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풍동 158번지 신천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답변하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문서대장에 다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몰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때 2018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시장님 결재하고 이런 게 다 문서대장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때 논란이 돼 가지고 인허가가 들어오고 주민들 서명부 나오고,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어제 본회의 때 고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분 발언 내용 중에 부서의 답변이 ‘담당자가 잘 몰랐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기재된 내용이 없어서 담당자가 2018년에 그런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그것과 관련된 문서대장 목록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그것에 대해 우리 시에 있는 문서대장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인허가 부서가 우리는 허가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린 자료를 화면에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건축을 하는데, 저기 보세요. 지금 원당1구역 관련해서도 저기 1구역이 다 철거된 거잖아요?

○이영훈 위원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한 본질만 얘기하세요.  

○임홍열 위원  아니,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지금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임홍열 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일단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과정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저기 철거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려면 무엇부터 전제가 돼야 됩니까? 철거 서류가 나오면 그냥 인허가를 해 주면 됩니까? 

○임홍열 위원  예. 

○임홍열 위원  아니,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뒤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을 막고 철거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민원은 제대로 접수돼서 뭐가 됐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도 그런 식으로 인허가 됐다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이 끝나면 정회를 해 주시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계속 민원이 날 거예요, 이동환 시장님 4년 내내. 그리고 거기는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 하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허가를 내줄 때 관련 민원을 참고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철거현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밤에 다니는데, 학생들이 다니는데 저런 상황에서 다닐 수 있습니까? 철거할 때 저런 게 다 고려돼야지요.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노련한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인허가를 해 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서류를 보고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민원은 데이터센터나 원당1구역 철거 문제 그리고 신천지 문제뿐만 아니라 무조건 과장님은 허가를 내주고 다시 번복하고 취소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영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홍열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위원장 김해련  짧게 정리를 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박문희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도시주택정책실의 조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봐요. 저쪽에서 서류가 넘어오니까 나는 무조건 해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답변은 충분히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자파 유해성 조사 실시와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주민들의 많은 불안감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안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을 위협받는 그런 데이터센터 때문에 불안감이 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양원을 허가내려고 할 때 앞에 주유소가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까? 

○김미경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데이터센터로 인하여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초고압선 매설로 인해서 불안감과 24시간 소음, 전자파, 지반침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양원은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는데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센터 건축 계획은 전면 백지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문제점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하실 거지요? 

○김미경 위원  아무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준다면 전면 백지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혐오시설, 안전 유해시설로 판단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책임지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의 절차를 밟았던 부서는 건축정책과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하고 건축정책과는 우리는 서류절차만 밟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도시주택정책실의 조정 기능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혐오시설, 그래서 노련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행정을 왜 하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두가.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수렴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 나는 법적으로 다 맞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방청을 오셨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 불합리하고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데이터센터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주거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다는 반복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착공은 안 들어갔지요? 

○신현철 위원  반드시 착공이 안 되도록, 착공할 수 없게끔 해 주시고 결국에는 직권 취소로 전면 백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수 의원  죄송합니다. 
  발의자로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건교 상임위가 아니라서 몰랐던 것을 또 새롭게 배우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주민설명회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관은 고양시이지만 주체는 마그나피에프브이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을 다시 심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심의할 때 심의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주민설명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지는 주민설명회는 업체가 나와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역주민들이 이 주민설명회는 주민설명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지속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주민협의체를 만드시는 것을 같이 도와주시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의견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건설업체가 와서 ‘우리는 안전합니다.’라는 이야기만 끝없이 하는 설명회는 주민설명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설명회는 우리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주민설명회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건교 상임위에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주민설명회에 대한 것을 좀 더 부서하고 잘 논의해 주실 것을,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리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부서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가 업체에서 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설명회이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고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모두 시민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센터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건축물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소통이 선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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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정형 부시장님이 원당 재창조한다고 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이 절차가 개시된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성사혁신지구 때문에 이 지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성사혁신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의무적으로 도시재생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하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든지 해야지,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임홍열 위원  2억 7천만 원이면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도시재생비용 중에서 제일……, 제가 여태까지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포장 하나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거기가 원래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해제된 지역이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2억 7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돼요.  

○임홍열 위원  이 지역의 가진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버려진 건물들이 있어요. 밑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을 안 봐서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하수배출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버려진 건물들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 관련해서도 밑에 하수를 다시 재정비해서 예를 들면 건물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안에서 넘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따지면 여기는 너무 예산이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홍열 위원  이 넓은 지역을 2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상업지구잖아요. 상업지역에 2억 얼마를 들여서 한다니까 참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성사·주교동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이 사실은 19년부터 그림이 그려진 거지요? 

○이해림 위원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사업내용도 세웠는데 이제껏 진행이 한 걸음도 안 간 이유는 뭐예요? 

○이해림 위원  아니에요. 주민들은 다 의견을 냈는데 갑자기 신청사문제 때문에 원당재창조가 나오는 바람에 이 사업도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페이퍼로. 그게 맞지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19년도에 주민의견들을 받아서 이 상가 주변에 조금이라도 뭘 더 해야지만 성사혁신이 같이 살겠다, 이 조건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그 내용이 19년도에 주민의견을 듣고 20년도에 그림을 그려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이해림 위원  바닥사인물, 로고라이트, 바닥 방향 표시하는 것 등 이런 것이 과연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 사업계획이 이전 거예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 유물을 들춰내서 다시 하겠다고 하시면 사업 내용을 다시 수정하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성사혁신지구가 살아야 돼요. 제가 주구장창 노래를 하고 빨리 뭔가를 하시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발언을 하는 이유가 성사혁신지구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계획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따로, 지금 분양 회사는 정해진 거지요? 

○이해림 위원  결정한 회사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이해림 위원  네이밍을 하라고 한지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답답합니다. 네이밍을 빨리 하시고 빨리 분양하셔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따로 다른 부서로부터 받아봤어요, 입찰안내서.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건설회사가 해 주기로 했던 것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 등에 관해서는 지금 굉장히 숙제가 많으신데 꼼꼼히 살펴보고 하다못해 벽지나 유리 하나라도 조건이 있어요. 

○이해림 위원  이렇게 154쪽짜리 입찰계획서를 만든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 성사혁신지구가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사업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량에 대해서 저희가 내놓은 안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로고라이트를 달고 바닥에 그림 하나 그리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는 일이거든요. 시청 쪽에서 원당역을 앞에 두고 화정으로 우회전하는 차선, 확장 가감차선을 하는 것을 저도 2년 전부터 계속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 왜? 사업하는데 기한은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 없이 그냥 같이 하는 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시민들이 그 앞에서 불법으로 금 밟고 차선을 침범하는 것을 안 하게끔 부서에서 먼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린 게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지? 

○이해림 위원  그러면 미팅을 하셔서 왜 그런지를 알아보셔야지요.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국토부 선정사업이에요. 

○이해림 위원  국토부에서 안 해 줄 리가 없고 선제조건이 그거였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1월에 접수했으면 이제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해림 위원  예, 설명을 직접 하셔야 돼요. 

○이해림 위원  이 사업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그 부분인 것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것은 직접 가셔서 이게 왜 필요한지, 또 GB해제라는 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도로 가감차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것부터 하시고, 2억 7천 예산은 적지만, 지금 사업내용을 열심히 만드시기는 했지만 충전벤치 이런 것들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 덕은지구에도 LH에서 충전벤치들을 만들어 줬어요, 스마트벤치라고. 그런데 설치하자마자 사용불가인 것들이 거의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 하시게 되면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과연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아시지요? 이것 잘못 됐다가 또 나중에 엄청나게 지적당하신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분양업체가 정해져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받으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MD계획은 세운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MD계획을 세워서 분양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해련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위원장 김해련  향후 계획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쯤 뭐를 하고 언제쯤 뭐를 할지에 대한 향후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떠 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성사혁신지구에 넣으려고 했다가 중간에 2023년에 다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넣는 것으로 시도했다가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는? 

○위원장 김해련  빨리 확정을 하셔야지요. 지금 분양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검토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해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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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김해련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3호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4쪽 제4조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만 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고양시에는 지금 장애인 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164개 중에 한 군데군요? 

○김민숙 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에요? 

○김민숙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상주차장이 없을 때 불편함은 없을까요? 조례 제4조의 1항 5호에 보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이런 말이 있어서요. 

○김민숙 위원  감안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폐지할 이유는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저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6호에 보면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이것 때문일 것 같은데, 제4조 1항 6호에 보시면, 

○김민숙 위원  제가 5호하고 6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노상주차장이라는 내용이 이 위해 요소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4조제1항에 보면 5호하고 6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이라는 내용으로 5호가 있는데 이렇게 폐지를 하거나 이전을 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이 편의성이나 편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5호는 6호하고 겹치거나 또는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위해 요소라고 생각하시니까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오히려 노상주차가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5호에 대해서는.  

○김민숙 위원  따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위해 요소는 노상주차장과는 다른 개별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자라 질의는 아니고요, 제5조(실태조사)를 보면 “시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실시한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실태조사라는 것은 23년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아마 소병훈 의원이 하셨을 거예요. 통과된 법에 의하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태조사 내용 항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조례 문구를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태조사의 당위성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림 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그것은 거기에 따라 한다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하는 게 200몇 개가 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강제성이라도, 왜냐하면 필요 없는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곳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 남아 있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들한테는 그게 운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태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을 담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필요 없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