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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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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3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2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학영·조현숙 의원 외 4명)
  4. [3]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운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는 장마철을 맞아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재난 대비와 대응계획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과 가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1일 회기입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프로젝트로 이 결의안이 고양시와 시민 여러분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9대 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불참여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상임위 활동, 각종 위원회 배정 및 정책지원관도 배정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우리 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고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4년 7월 22일 최성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30일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7월 2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최성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7월 23일 임홍열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7월 3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학영·조현숙 의원 외 4명)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고양시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현숙 의원, 김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덕 의원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61호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0분)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 여덟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김수진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이철조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이철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철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시의원 이철조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일방적인 CJ라이브시티 계약 해지 건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오늘 부의된 안건이 정치적 요식행위가 아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쟁점을 되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한 사업으로 총면적 약 10만 평에 공연장,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짓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CJ라이브시티가 완공된다면 경기도 내 한류복합 문화공간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경기 북부의 문화 콘텐츠 산업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J라이브시티로 인해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 창출과 향후 10년간 약 33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24만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 고양시민들은 경기 남부에 비해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1일 경기도는 CJ와 맺은 라이브시티 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하며 CJ 측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금인 지체상금을 감면해 줄 경우 특혜 배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CJ가 최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 8년간의 사업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면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경기도의 승인 지연 등으로 인허가를 받는 데만 5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017년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몰이와 맞물려 별다른 의혹의 근거도 없이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경기도의회의 사무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증했고, 결정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아레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 2028년까지 대용량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2023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전력공급이 안 되면 아레나 부지를 제외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고, 부대시설이 없는 아레나는 상당 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끊임없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 사업협약 등과 관련해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PF 조정을 신청했고, 해당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고양시 및 시공사의 완공 기한 연장, 전력공급 재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전력공급 재개 시까지 재산세 면제 등을 담은 PF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CJ라이브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CJ 측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는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과 함께 지난 3월 감사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해당 컨설팅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중재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의 결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CJ라이브시티와 비슷한 시기에 착공해 작년 말 완공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시가 39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지체상금 없이 완공 기한을 연장해 준 덕에 국내 1호 아레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신속하게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발표를 믿는 고양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미 7천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자 고양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단칼에 뒤엎어버리는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늘 구성될 특별위원회가 CJ라이브시티의 조속한 공사 재개와 K-컬처밸리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미경 의원님과 김미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108만 고양특례시민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2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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