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3일 (금) 14시
- 의사일정(제3차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 [1]업무보고의 건
-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도시계획정책관,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업무보고의 건
-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도시계획정책관,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소관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도 집행부 제1차 업무보고 이후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도 집행부 제1차 업무보고 이후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의사결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부서 현안 발생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먼저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후 표대영 과장님은 퇴장하겠으며 도시계획정책관,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3개 부서는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부서 현안 발생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먼저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후 표대영 과장님은 퇴장하겠으며 도시계획정책관,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3개 부서는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먼저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업유치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먼저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업유치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대영 과장님께서는 먼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계획정책관,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3개 부서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대영 과장님께서는 먼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계획정책관,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3개 부서 업무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업유치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업유치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식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식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입니다.
고양시 기업유치 활성화와 경제 자족도시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업유치특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장예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래산업과장 박성식입니다.
고양시 기업유치 활성화와 경제 자족도시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업유치특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장예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입니다.
고양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협력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시개발과장 이성실입니다.
고양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협력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손동숙 위원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중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국토위 조정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CJ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해서 조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원 컨설팅은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만약에 양측이 이 조정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공사 중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국토위 조정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CJ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해서 조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원 컨설팅은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만약에 양측이 이 조정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PF 조정안은 어떤 강제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사항이었으면 수용하기 가장 좋은 부분인데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권고 내용 7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체상금의 감면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체상금을 안 받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배임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 의뢰를 한 부분이 있고 3월 22일에 감사가 의뢰됐는데 현재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통보돼야 그걸 가지고 내부적 방침 결정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PF 조정안은 어떤 강제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사항이었으면 수용하기 가장 좋은 부분인데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권고 내용 7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체상금의 감면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체상금을 안 받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배임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 의뢰를 한 부분이 있고 3월 22일에 감사가 의뢰됐는데 현재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통보돼야 그걸 가지고 내부적 방침 결정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감사원의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반적으로는 한 3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감사원이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 없이 신청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정도 안에는, 이번 달 안에 나오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조정안은 약간의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 부분은 결국에 저희 시보다도 경기도와 CJ 간의 협약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많이 제약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권고사항 7가지 중에서도 저희 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J랑 계속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감사원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권고사항 7가지 중에서도 저희 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J랑 계속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감사원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어쨌든 감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CJ라이브시티가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계자들이 배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내서 감사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이 건물이 계속 건립되다 마는 상태가 되면 일단 자재에 손상이 올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모든 공직 사회에서도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관계자들이 배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내서 감사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이 건물이 계속 건립되다 마는 상태가 되면 일단 자재에 손상이 올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모든 공직 사회에서도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시도 경기도, CJ랑 계속 협력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얘기를 듣기는 지체상금인가?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는 약간 서로 협의가 끝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협의라기보다는 일단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를 지금 경기도도 가장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지체상금 관련해서 우리 지방계약법 적용 부분을 검토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상한선이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정해지게 되면 CJ도 어느 정도 내에서는 부담하겠다는 것을 경기도랑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당초 올 연말에 착공할 계획이 있었는데 공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약간 유동적이어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건설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자잿값이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루속히 착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방송영상밸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현재 토지 조성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토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선뜻 공급자나 이런 부분이 아직 나서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 공급 승인조차도 지금 협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 공급 승인이 나가고 나면 토지에 대해서 활용은 아마 활발히 일어나기는 하는데 건축 경기나 기타 이런 사항들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잿값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CJ라이브시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J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기업체 부담을 적게 해 주려고 재산세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세는 비과세,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공용지를 활용할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논하고 있는 거라든지.
CJ라이브시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J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기업체 부담을 적게 해 주려고 재산세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세는 비과세,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공용지를 활용할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논하고 있는 거라든지.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C1, C2, C3부지랑 A6-2부지가 해당하는데요. 일단 「지방세법」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비과세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주차장이라든지 활용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라든지 최종 결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시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C1, C2, C3부지랑 A6-2부지가 해당하는데요. 일단 「지방세법」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비과세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주차장이라든지 활용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라든지 최종 결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시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딱 구상하시는 게 주차장 용지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쪽에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GTX 킨텍스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 환승주차장이나 주차장 개념 그리고 호수공원 쪽에 가까워서 주차장하고 또 시민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거리가 멀어서 주차장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GTX역에서 환승역으로 해서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그다음에 또 A6-2부지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후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 감면에 따라 시에서 못 받는 세금이 어느 정도라고 그러셨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재산세는 1년에 약 9억 5천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재산세 말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56억 5천 정도가 돼서 전체 합쳐서 한 66억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56억 5천 정도가 돼서 전체 합쳐서 한 66억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세금을 충분히 걷지 못하는 만큼 손해 보는 것이 많으니 공용부지 활용을 잘 생각해서 세이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여기도 물론 다 지체되고 있어서 연간사업계획을 보니까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런 계획이 잡혀 있으세요, 주요 사업들을 보니까.
그리고 미래산업과, 여기도 물론 다 지체되고 있어서 연간사업계획을 보니까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런 계획이 잡혀 있으세요, 주요 사업들을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것은 없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크게 건축하고 전시체험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데 일단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해서 당초 계획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전시 용역 착수 보고회는 좀 늦게 4월부터 시작이 되네요, 개최되네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왜냐하면 건축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에 전시하고 같이 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전시 용역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부분이 그래도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김민숙 위원 그래서 11월에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12월에 하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일단 연말을 목표로, 지금 공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조금 일정에 차질이 있는데 11월,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시설 설계 같은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매달, 매달 이렇게 딱딱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최대로 지금 이걸 맞춰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연말이 목표다 보니까 하는 것보다는 잘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체크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킨텍스역.
○조현숙 위원 거기 부분에 원시티 중앙공원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아레나 공연장이 생기게 되면 GTX에서 내린 고객들이 중앙공원을 거쳐서 아레나 공연장으로 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통과해서 갈 건데 엘리베이터가 그쪽에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중이니까 새로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공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면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는 사항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공원으로 공연을 보러 가는 아주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진출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통로가 너무 비좁을 것 같다는, 만약에 계단으로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부채꼴 같은 계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중앙공원으로 공연을 보러 가는 아주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진출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통로가 너무 비좁을 것 같다는, 만약에 계단으로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부채꼴 같은 계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말씀해 주신 대로 관람객을 집객 할 때 어떤 이동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드리자면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예산도 편성이 다 됐는데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우리는 행정을 하는 데서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참 문제라는 생각을 시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좀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드리자면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예산도 편성이 다 됐는데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우리는 행정을 하는 데서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참 문제라는 생각을 시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좀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21년도 3월에 문체부 쪽에서 공모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2021년도 11월에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데 지금 저희 판단에는 한 3개월 정도 일정이 약간 늦춰진 건데 그건 거기 부지 활용도에서, 부지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비가 약간 증액된 것은 처음에 문체부하고 기재부가 공모할 때는 대략적인 공사비였다면 금년 1월 기본설계에 나온 건 실제 건축사가 설계해서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지체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는 크게 늦췄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비가 약간 증액된 것은 처음에 문체부하고 기재부가 공모할 때는 대략적인 공사비였다면 금년 1월 기본설계에 나온 건 실제 건축사가 설계해서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지체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는 크게 늦췄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런 방향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2021년인데 지금 4년이잖아요. 3년 동안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렇게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CJ라이브시티 부분 이런 것도 같은 경우인데 배상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현실에는 다가왔는데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나중에 탈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디에서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빨리 일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하는 게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서 진행하면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과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또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엄청난 당면과제이고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 경제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인데 이런 것에서 많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CJ라이브시티 부분 이런 것도 같은 경우인데 배상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현실에는 다가왔는데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나중에 탈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디에서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빨리 일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하는 게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서 진행하면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과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또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엄청난 당면과제이고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 경제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인데 이런 것에서 많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잘 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로 종료되는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로 종료되는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