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2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2일 (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시정에 관한 질문
ㅇ신현철 의원 질문
ㅇ손동숙 의원 질문
ㅇ임홍열 의원 질문
ㅇ고부미 의원 질문
ㅇ문재호 의원 질문
부의된 안건
[1]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성원 의원 발의)(최성원 의원 외 6명 발의)
[4]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권용재 의원 외 12명 발의)
[5]시정에 관한 질문
ㅇ신현철 의원 질문
ㅇ손동숙 의원 질문
ㅇ임홍열 의원 질문
ㅇ고부미 의원 질문
ㅇ문재호 의원 질문
(10시32분 개의)
○의장 김운남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024년 7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된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일자리재정국장으로 근무하다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된 한찬희 덕양구청장입니다.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된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된 김종구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된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인적자원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된 이재복 대민협력관입니다.
교육문화국장으로 근무하다 일산동구청장으로 임용된 김영남 구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님들 축하드리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심한 무더위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함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고양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중단과 주식회사 원마운트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가 문화산업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젝트로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이 중단되며 이 기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시 집행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경기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굳은 의지와 적극성을 발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의회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원마운트의 기업회생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마운트는 그동안 고양시의 주요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시민들에게 오랜 시간 여가와 휴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시와 체결한 35년 기부채납 조건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과 스포츠센터 회원 등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는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저와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아직도 미완 상태로 남아 있는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때 고양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예기치 못한 일정 발생으로 인해 의사일정 변경으로 시정질문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연말부터 계획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만 특례시의 시장으로서 불가피한 업무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장으로서 이해하였고 상호 협력과 협치를 위해 이러한 양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이 서로 간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원 여러분께서 느끼신 불편과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집행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양해했으나 앞으로는 의회 일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답변서가 정해진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서로 간의 존중과 협력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4년 8월 23일 엄성은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13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3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최성원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이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김운남 의장님께서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 경기북부 시군의회의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30일과 31일환경경제위원회는 8월 8일과 9일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1일과 22일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30일과 8월 16일에 각각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최성원 의원을 위원장으로손동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활동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 8월 2일 고양특례시 저이용 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브랜드연구회’가 8월 13일 도시브랜딩 전략 연구를 위한 특강 및 8월 23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성원 의원 발의)(최성원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최성원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예?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우리 전 김영식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때 “의장!”이라고 일어서서 해 달라는 그런 정말 괜찮은 문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시면 질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꼭 일어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앉아서 손들고 하면 되지…….)
괜찮은 좋은,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좋은 것만 따라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다음 안건으로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의사일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시정질문 계획이 화요일 하루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시장님 일정을 반영을 해서 우리는 시정질문을 오늘 하루 더 당겨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님께 또 다른 사항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된다는 것을 대표님도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9월 6일 금요일로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셨고 발의자인 이종덕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3항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고양시체육회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3차 본회의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권용재 의원 외 12명 발의)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A00015202##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3일 임홍열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시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62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행정 중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 법률을 이행한 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지방자치법」 9조에 청사 소재지에 관련한 사항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2024년 1월 4일 시장님의 시청사 이전 관련 발표 이후에 시의회의 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의 무단 집행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경기도의 투자심사에서 작년에 반려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이번 고양시의회 정례회 결산에서 미승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청사 관련한 모든 행정이 원인 무효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회는 관련자에 대해서 배상 조치 그리고 감사 의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행정 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야 되고부서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이전은 재산관리과장은 본인의 업무이고 그 업무빌딩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빌딩이 비어 있으면 누가 그 계획에 대해서 세워야 되느냐? 재산관리과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규칙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빌딩에 대해서 부서가 필요하면 부서 이전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동의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을 요약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 혹시 찬반토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일단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규칙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이고저렇게 할 것이면 저런 것 업무분장을 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의결 받을 때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해서 예산을 의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청사의 범위에 백석 업무빌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업무빌딩을 옮기고 나서 우리 고양시청사도에 백석 업무빌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 받을 때 그 예산은 백석 업무빌딩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석동 업무빌딩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과 부서의 백석동 이전에 관한 사항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시청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출입구 공사 및 백석동 업무빌딩의 시청사 이전 사업과 부서 이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백석동 업무빌딩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제안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사진행…….)
그러니까 찬반토론?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찬반토론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지요. 이의 있냐고 해서」하는 의원 있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찬반토론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파악하고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두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장예선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 중 하나로 백석동 업무빌딩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건축되었기에 청사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딩은 이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 명시된 바 있으며 토지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고양시와 산하기관의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료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시청사 이전 사업이 반려된 이후로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집행부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조례 제정갈등조정위원회 구성시민참여단 선발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첫걸음이 될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세 번째로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부서 이전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 부분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오히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의 부서 이전 계획에 있어서 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웃음소리)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적 예산삭감이나 정치적 행위로서의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청사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이는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안드리며 가부를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우리 의원들에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의결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또 우리가 증액권도 없고 오로지 감액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 사항을 거치지 않은 예산 집행 그리고 부서 이전이라고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부서 이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청사 이전이라고 계속 그런 인터뷰를 하셨고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당했는지그리고 백석동 업무빌딩 자체를 지금 시청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이런 걸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의원이 자기가 의결하지 않은 예산이 마음대로 쓰이는데 그걸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것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시면 청사라는 것은청사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내외빌딩현대충헌성광송암동남빌딩줌시티상하수도사업소 3층6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작년 12월에 의결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어제부터? 위치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갑자기 이제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백석동 업무빌딩이 저 도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 예산은우리가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것은 예산을 의결해 준 적이 없어요.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예산은 언제 의결했느냐? 우리 건교위에서 공과금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각종 세금만 내라고 그 부분만 의결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뭘 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 권한 중에의원님들의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의결권입니다.
우리가 의결하지 않은 예산을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예라고. 저번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걸리 축제 관련해서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결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왜 집행하는 걸 가만히 우리 의원들이 눈 뜨고 봅니까?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관련해서도 전임 시장도 그 위치를 정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지요자당 의원들로부터. 4년 동안 갈등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봉을 들고 도망가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갈등 과정이 숙의 과정입니다그런 갈등 과정이. 그래서 청사 위치가 결정되고 그때 다 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의회에 그 어떤 표결도 없이 왜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덕양구에 있느냐 일산구에 있느냐 주교동에 있느냐 백석동에 있느냐 화정동에 있느냐 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의원님 계시는 곳에 여기 의결정족수의 과반이 아니고 재적수의 과반이에요재적 과반.
그렇게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일우리 고양시 일의 한 90 몇 %는 시장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의회하고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이 관련 행정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눈 뜨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코를 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배상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진행할 때 민주당 쪽에서 크게 웃는비웃음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행위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 않습니다.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1명 중 찬성 19명반대 11명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면에 잠깐 뜬 것 같고지금 숫자가 틀립니다.)
혹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화면을 띄울 필요 없이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확인한 다음에 의장님께 보고하면 되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돌려 주세요. 아니왜 투표결과를 보여주지 않아?)
어차피 기록표결이니까 다시 띄울 수 있잖아요.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그 전의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단톡방에 띄워 드렸으니까 단톡방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시정에 관한 질문
(11시26분)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한 분이며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2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현철 의원 질문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이가좌송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3년2009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005년 4월과 2011년 9월에 개관한 제12전시장은 강남 코엑스(COEX)의 3배부산 벡스코(BEXCO)의 2.4배 정도의 전시 면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킨텍스는 수십 년의 세월을 고양시와 함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조속히 선구적인 해결책을 찾아 더욱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은 킨텍스 출자기관인 경기도와 고양시코트라의 3자 합의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킨텍스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2013년 5월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또한 제1전시장은 킨텍스가 13년간 무상으로 운영관리권을 행사해 오다가 2018년 무상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유상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제2전시장은 킨텍스가 2030년까지 무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고 제3전시장도 완공 후 기부채납을 거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1전시장의 경우 2019년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및 컨벤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였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킨텍스와의 상생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위·수탁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고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대수선비 등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전시장은 내년이 되면 20년 차로 접어듭니다.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 신도시도 30년이 되니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년 한 해 대수선 비용으로 약 67억 원의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킨텍스가 자체적으로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약이 종료된 2028년부터는 킨텍스의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이 우리 시로 전환되며 시설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의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획과 특별회계 등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예방하고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하여 원활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선행될 때 킨텍스 12전시관은 그나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존 제12전시장의 노후화와 관련하여 협약 종료 시 예상되는 대수선 비용을 비롯해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고양시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킨텍스는 전시 및 회의실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시와 회의실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의실만 단독으로 임대할 때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회의실로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전시장을 지나쳐야 하는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혼잡함의 문제는 물론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방문할 경우 보안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킨텍스가 지향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회의를 유치한다는 운영 목표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본래 전시와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킨텍스는 회의 공간에 대한 동선 개선과 보안 강화 등 구조적 보완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시 관람객들은 대부분 전시회 관람 후 고양시를 벗어납니다. 만약 킨텍스에서 전문 회의국제회의학회 등의 회의를 유치하면 이 회의 참가자들은 고양시에서 여러 날 체류하면서 소비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킨텍스의 낙수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회의실 이동 동선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는지킨텍스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회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 킨텍스의 숙원인 제3단계 사업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의 유찰 끝에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중 최초로 조달청 주도의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되며내년 초쯤에 착공하여 늦어도 2029년 상반기에는 개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3전시장 건립으로 킨텍스의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과 확장을 통해 더욱 다양한 대규모 전시와 회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고양시 및 경기도의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제3전시장의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전시장들과의 구분을 위해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12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이동 동선의 제한과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은 방문객들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기존에 진행 중인 전시와 회의의 원활한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에 앞서 철저한 공사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사 진행 중에도 관람객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3전시장 공사로 인해 기존 전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GTX-A 노선이 개통된다면 킨텍스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킨텍스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전시와 회의 참가자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킨텍스의 이용률과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킨텍스는 앞으로 교통 인프라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설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마이스(MICE)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교통 변화에 대비하여 킨텍스의 운영을 극대화할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였던 킨텍스 부지 내 호텔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킨텍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21층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계획에 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호텔 건립 현황과 이를 비롯한 킨텍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는 단순히 킨텍스가 고양시에 어떤 도움을 줄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킨텍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킨텍스의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킨텍스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신현철 의원님께서 우리 고양특례시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와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협약 종료 후 킨텍스 제12전시장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제12전시장은 2013년 5월 기부채납받아 제1전시장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위탁사용료 대신 킨텍스에서 전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2전시장은 2031년까지 킨텍스에서 관리하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준공 후 19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크고 작은 교체와 수선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전시장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시설입니다.
작년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60억 원의 금액이 대수선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킨텍스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시설이 크고 노후된 만큼 앞으로도 수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을 위해 킨텍스와 지속해서 협의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킨텍스 회의실 이동 동선 개선안과 회의 전용공간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전시행사와 회의장 임대를 구분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고양시는 킨텍스와 마이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년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12전시장의 경우 전시회 참관객과 회의 참석자의 동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곧 건립될 제3전시장의 경우는 설계부터 이용자 동선이 구분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별도의 회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킨텍스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 중 기존 전시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전시장이 제12전시장 측면 부지에 건립됨에 따라 기존 전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일시적인 주차 부족이동 동선의 변화로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우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의 입찰 안내서에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시설물 이설 등 기존 전시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공사기간 중에도 12전시장의 정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2전시장에 공급되는 상수·전기·통신 등 지중 매설물의 이설신설을 사전 조치해 기존 전시장의 지속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용객과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해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립 공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주변 유휴 부지 등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전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GTX 개통에 따른 킨텍스 운영 극대화 방안과 인프라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우수한 입지시설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접근성 부족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분야의 행사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GTX-A 노선이 개통되면 그간 서울에서만 개최되었던 소비재 전시회아트 페어메디컬 전시 행사 등을 킨텍스로 유치하여 전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킨텍스 방문객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킨텍스 방문 시 교통수단 선택’ 설문조사 결과 3명 중 2명(66.1%)이 GTX를 이용해 킨텍스를 방문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고양시는 GTX-A를 이용해 킨텍스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킨텍스역에서 제1전시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보행로를 구축하는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킨텍스역과 킨텍스 주변 편의시설을 지하 무빙워크로 연결하는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텔·주차복합건축물 건립 등 마이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GTX-A 개통에 따른 킨텍스 및 주변 편의시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부의장님 답변되셨습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전시장의 경우 2023년도에는 대수선 비용이아 죄송합니다. 의장님시장님과 일대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신현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전시장의 경우 2023년도에는 대수선 비용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0억 정도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전시장 내외부의 낙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시장에 아직도 곳곳에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주식회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 고양시의 막대한 대수선비유지보수비를 들여서 희생할 당위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이동환 비가 새는 곳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비가 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까 19년 지났다고 하는데 한 30년 정도 되기 전에 20년 이상만 되더라도 웬만한 관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 전반이 아마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계획수선계획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지금 주식회사 킨텍스가 킨텍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2027년 이후에는 관리가 우리 고양시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장기 수선계획을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약 8천억 원을 들여서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시장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인데 라스베이거스시가 돈이 남아서 저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킨텍스는 어떤가요? 앞으로 20년이 넘어 낡고 오래된 저 전시관을 과감하게 리노베이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실제로 우리 킨텍스의 규모로 보면 국가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우리 시 자체에서만 이 대수선 계획이 되든 리노베이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80조는 아닌 것 같은데 80조를 들여서,
○신현철 의원 80조가 아니고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천억입니다.
○시장 이동환 8천억입니까? 어쨌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 우리도 만약에 대수선을 하게 되면 이 금액 자체가 상당하게 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아마 한계가 있을 부분인데 어쨌든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에서 먼저 수립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예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장밋빛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GTX의 개통은 바로 킨텍스의 위기라고까지 보여집니다. 시장님우리 킨텍스를 중심으로 반경 43km 내에 컨벤션 전시시설이 얼마나 있는지또 새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전시관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시장 이동환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신현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 전시장 또는 앞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전시장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지금 CJ라이브시티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고 얼마 전에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이 되었지요. 그 안에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실 마이스 복합지구도 확정이 돼서 지금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는 만큼 위기가 보이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강남 코엑스는 이미 국내외 전시와 컨벤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양한 지원시설과 교통 편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GTX-A가 개통이 되면 역으로 강남으로 향하는 관람객이 많지 않을까요?
주변 인프라와 서울 자체가 가지는 도시 콘텐츠수많은 호텔들볼거리즐길거리전통문화관광 등 관람객이 선호하고 많이 모여드는 조건이라면 전시 주체들도 그것을 선호하겠지요?
왜 좋은 방향만을 기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코엑스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45만㎡ 부지에 스포츠전시컨벤션문화수변공간이 연계된 잠실 스포츠 마이스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이스 산업 중심 개발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의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의 영동대로에는 지하 공간을 활용한 광역 복합환승센터가 2028년 4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5개의 철도 교통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특히 GTX-A와 C 노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누구나 더욱 편리하게 서울 주요 지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 남부에서 GTX를 이용하면 킨텍스로 가는 길목에 삼성역을 거치게 되어 있지요. 시장님도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요물론. 때문에 킨텍스는 코엑스와 잠실 스포츠 마이스지구 개발 등 여러 경쟁자들이 이미 강력한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만 합니다.
사실 지금 대응하기에도 늦은지도 모릅니다. 아니 많이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킨텍스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킨텍스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시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이고 전 세계에도 지금 제3전시장을 완공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5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의 경쟁력은 확실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실 복합 특구에 만들어지는 거기의 공간은 현재 우리 킨텍스의 12전시장 규모로 대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아마 서로 경쟁하는 체제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킨텍스를 뛰어넘는 다른 지역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해외 전시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고양시가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입지돼 있고그리고 앞으로 GTX-A 노선이 교통 편의에 있어서는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호텔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최근에 제가 해외 출장을 통해서도 이 호텔 부문을 아직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 고양시에 호텔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라고 검토돼서 요청이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철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리노베이션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무리 넓은 전시장을 가지고 있어도 비가 새거나 20년이 넘은 그런 전시시설에 과연 누가 올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맞게 앞으로 우리 킨텍스를 좀 잘 세심하게 들여다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시설의 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문객과 전시 주최자들이 더욱 매력적인 대안을 찾아 다른 곳을 선택할 것이고 킨텍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CJ라이브시티도 계약 해제되었고 원마운트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이제 하나 남은 킨텍스가 정말 걱정입니다.
시장님우리 고양시에 앵커호텔 하나 들어서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또 지금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호텔이 들어올 예정인지또 이런 호텔들로 인해서 경제적 혜택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인식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호텔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킨텍스 내에서 지금 호텔 한 300~400실 정도 되는 규모로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오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호텔부지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CJ라이브시티 옆에도 호텔부지고 그 옆에도 호텔부지고 또 지금 매입만 돼 있습니다만 저 위의 부분도 호텔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S2 부지는 지난번 얘기가 된 것처럼 그 부지도 호텔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호텔부지에 대한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현재 있는 호텔을 포함해서 5천 실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호텔부지를 지정한 지가 기억에는 거의 한 1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유치를 아무도 제대로 못 했지요. 그래서 지금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텔은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께서 방금 CJ라이브시티 내의 호텔부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호텔부지에 우리 킨텍스를 위한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 이동환 호텔 들어서면 킨텍스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지요. 지금 이용자가 우리 고양시 킨텍스의 외부 방문객이 600만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년에. 그보다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고요. 천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킨텍스에서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 말씀은 CJ라이브시티 내 호텔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이동환 지금 CJ라이브시티 옆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옆. 지금 저기 보시면 색깔이 연보라지요. 연보라 색깔이 바로 호텔부지입니다.
○신현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도 한 장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애초에 킨텍스 부지를 지원부지활성화부지 해서 저렇게 마련을 했지만 지금 저기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서서 허리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상첨화였던 CJ라이브시티도 계약 해제돼서 언제 완공될지 묘연한 상태이고요. 또 지원부지 중의 하나인 원마운트도 지금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저는 이게 마이스 산업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들이 같이 있어야 저 밥맛이 더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킨텍스는 어떤 상황이냐? 그다음 이미지요. 거의 이런 이미지라고 저는 봅니다. 주변의 지원부지나 활성화부지가 전부 쇠락해 있고 주변 상권도 모두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면 저런 밥만 제공하는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킨텍스를 찾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저런 밥을 하나 먹으려고 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벌써 저런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추고 우리와 경쟁 상대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에서 벗어나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킨텍스 지원 활성화부지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 킨텍스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주식회사 킨텍스와 협업하고 킨텍스를 잘 이용하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 시스템을 체계화해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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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변화를 통해 킨텍스가 단순히 행사를 위한 장소를 넘어 고양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킨텍스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주식회사 킨텍스와 긴밀히 협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킨텍스보다 몇 배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고양시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잘만 하면 고양시의 큰 자산이자 선물이 될 수 있는 저 킨텍스마저 고양시가 잃는다면 과연 고양시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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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네 분의 의원님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손동숙 의원 질문
○손동숙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마두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수수방관하듯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CJ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자본 사업으로 장항동 일대 약 10만 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되자마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경기도 행정사무조사 약 11개월2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 14개월3차 사업계획 승인 13개월아레나 건축인허가 12개월 등 경기도 및 고양시의 인허가에만 무려 50개월이 소요되며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한전이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를 통보하면서 사업은 다시 한번 좌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CJ라이브시티는 공정률이 20% 미만인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고 인허가 관청이자 발주자인 경기도청이 완공 기한 연장을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 롯데타워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CJ라이브시티의 88층 규모 전망대 빌딩 계획도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상징적 건축물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지지부진했던 적극행정의 미흡함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자족도시를 꿈꾸는 우리 고양시에는 절대 무산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의 실패를 넘어서 지역경제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고 우리 시 또한 글로벌 자족도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해제 발표 이후김동연 도지사는 도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적인 책임 자본 확보건공운민 방식 추진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CJ측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해명에 나섰으나 시민들은 제시된 대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논란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시는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는 지난 7월 4일 고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7월 1일 계약 해제가 발표된 후 3일 뒤입니다. 시민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고양시의 발표 내용 어디에도 CJ라이브시티를 통해 K-컬처밸리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계획도사업 무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기업과 경기도 간의 사업이지만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껏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조차 없으며자족도시 실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건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피해는 고양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테크노밸리경제자유구역 지정과도 직결되어 고양시의 미래 비전이 흔들릴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난 2년간 시장님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감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첫 번째 단추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두 번째세 번째 단추도 잘 끼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시장님! 해제 발표 이후부터 고양시 미래를 위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외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바쳐 공사 현장과 경기도청을 누비며 대안을 찾으려 고군분투한 사람은 시장도 아니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도 아닌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미래를 꿈꾸며 9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온 시민들은 이렇게 애를 태우며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라고 낙관적인 예측만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시민들의 입이 되라고 우리 모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관련 부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할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뒤로하고 절박함에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 땀범벅이 된 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목이 찢어져라 공사 재개를 외치고 있으며매주 백여 대의 차량이 백지화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이슈로 국정감사 요청하는 청원이 5만을 달성하는 일은 드물다고 하는데 어제 5만을 넘었습니다. 이걸 가벼운 지역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행정의 절차는 나중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시민입니다.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장님과 책임자들이 나서야 할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대안 없이 침묵만을 지키신다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집행부정무직 임명자들관계공무원들의 CJ사태 현안 대처 방식을 보면서 “고양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시장님의 뜻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시장님이 나서야 할 그 완벽한 타이밍에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가리고 입장표명은 뒤로 한 채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어 한류천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CJ라이브시티와 고양시는 친수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방식 검증과 행정절차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류천 사업이 선행됐어야 했지만 계약 해제와 함께 추진 방향을 잃은 현재 상황에서 시가 이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 CJ라이브시티 무산은 단순히 K-컬처밸리 조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미 많은 공실과 자본 잠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산가로수길과 원마운트 등 주변 대형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며 일산의 상업적 활력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사회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CJ라이브시티 사업이 수차례 지연되며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고양시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수수방관에 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가 이 사태에 대해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장님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고양시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뜬금없이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할 것이라며 고양시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장을 허수아비로 보지 않았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시장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108만 시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왜 당시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우리 고양시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산자부에 신청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우리 시와 별도로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심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산자부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입안권자가 광역이기에 고양JDS지구도 경기도가 신청하고 K-컬처밸리 부지도 경기도가 신청한다면 저는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JDS 534만 평보다는 K-컬처밸리 10만 평과 안산을 지정해 줌으로써 두 지방의 민원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도 JDS지구 534만 평보다는 도지사가 신경 쓰고 지시하고 있는 K-컬처밸리 10만 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설마 고양시 JDS경자구역 신청이 6개월 정도 빠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고양시의 경우 25억 원 제영향평가즉 교통환경재해경관농지산지 결과를 가지고 각 부처협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이미 준비가 끝난 완벽한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K-컬처밸리 경자구역은 부지협의만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제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없이 많은 돌다리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기업 유치를 위해서 스스로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6조 4천억이라는 성과를 말씀하고 계시니 산자부가 요구하는 기업 유치를 충족시켰다 가정하고 제가 제기하는 세 가지의 장애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지방에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하게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과 대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규모로 지정받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곳은 대통령 공약과 약속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별개로 고양경제자유구역 보상비와 조성비 약 23조는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534만 평 중 80%가 절대농지입니다. 다시 말해 420만 평 절대농지 해제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한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중단된 현재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인해 일산가로수길과 원마운트 등 주변 대형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응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경기도는 공영개발로의 전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GH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장님 말씀처럼 상업시설과 호텔 등이 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시민들은 GH가 아파트를 지을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대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아홉 번째지난 7월 16일 김동연 도지사와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주민설명회 하루 뒤 즉각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양시를 책임지고 계신 이동환 고양시장님은 철저히 패싱 당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강력한 시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었다면 고양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한 건 여전히 시민들이었습니다. 고양시민이 고양시장이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서 대신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시장님은 도지사 항의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 번째지금 고양시는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도 긴급 임시회를 열고 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계획인지시장님의 비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기대했던 자족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그리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깊이 성찰해야 할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천지인 이 고양시에 앞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입주물량만 1만 8천 세대입니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고양시가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자족도시 실현은 공염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건 저 한 명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가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의 현실적이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CJ라이브시티 무산 사태를 계기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우리 시의 더욱 배가된 노력을 주문하는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CJ라이브시티 무산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고양시가 충분한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이 지난 6월 28일 고양시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이 해제되고 사업이 무산되어 시장인 저 또한 매우 당혹스럽고 많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울러 K-컬처밸리 공영개발 결사반대 집회와 차량 시위국정감사 요구 청원 등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108만 고양시민들의 분노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간 고양시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전면 폐지 등을 담은 고양관광문화단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미조성 숙박용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PF조정안에 대해서 전력공급 재개까지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CJ라이브시티 측과 끊임없이 적극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난 7월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옛 CJ부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공영개발 추진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CJ와의 분쟁아레나 공연장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영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K-컬처밸리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에 CJ와 재협상 등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로 사업방식 재전환K-컬처밸리와 경제자유구역 분리 추진다자협의체 구성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 발표에 대한 고양시의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고양JDS지구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19일간 고양JDS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 책임하에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산자부경기도고양시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가 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고양시가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앞에서 추진기관들의 이해관계는 무의미합니다. 고양JDS지구와 K-컬처밸리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산다는 시각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좁은 국토를 단순히 지역 구분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사회경제 구조가 변화한 만큼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은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선순환·융합·연계 모델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그 산업적 상승효과를 대한민국 전 지역과 확산·공유·재분배하여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가 윈윈하여 동반 성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 도입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기준」을 개정“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촉진”“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또는 연계” 항목의 평가 기준을 강화·신설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은 외국투자기업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2023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별 신고금액의 경우 수도권이 195억 5천만 달러비수도권이 81억 9천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이 약 2.4배의 외국인 투자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바로 고양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고양JDS지구 사업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JDS지구의 총면적은 17.7㎢이며 총사업비는 약 23조입니다. 일부 사업지구는 공공사업시행자인 고양시LHGH 등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지구는 조건을 갖춘 민간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는 17조 원으로 추정되나 이는 산업용지의 조성원가 분양일부 주거 및 상업용지 분양 등 유상분양을 통하여 예상되는 미래수익인 약 32조 원을 활용한 담보대출과 해외금융투자펀드 재원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기준에서도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제외되었지만 이미 많은 외국개발자들이 고양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고양JDS지구의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적정성을 중심으로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양JDS지구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고양JDS지구의 핵심 전략은 푸드테크입니다. 고양시는 대표 전략산업인 바이오·정밀의료 분야와 연계하여 현재 국내외 대형식품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 부지를 조성하여 산업군을 유치하고 공급처리시설 부지에 수직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강점인 7개 대형병원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밀의료 연계선상에서 대체식품과 배양육 등 메디푸드라는 새로운 영역의 푸드테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에 110년 역사의 75개국 2500여 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캠든 BRI와 아시아 식품연구소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동국대학교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대한민국 배양육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외 대학 및 기업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시는 과거형 1차 산업의 쌀 생산에 가치를 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더 많은 식량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미래 4차 산업 ‘고양형 푸드테크수직형 스마트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제안하며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발전 방안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한류월드를 개발하며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수질개선이 안된 상태로 2015년도에 우리 시로 인계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하수 재이용수 활용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19년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내용 중 하천 2등급 수질 확보 조건이 있어 호수공원수를 활용한 수질개선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민선 8기에는 기존 호수공원수를 이용한 수질개선 방안이 호수공원수 수질 악화 우려와 연간 2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 등의 문제로 한류천을 복개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비 분담 대상이 없어졌고 하천 2등급 수준 확보 조건 또한 없어진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하천 3등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고양시는 경기도와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CJ라이브시티 무산이 주변 대형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응계획으로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주변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살피고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널리 알려서 상인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변 상권에 연결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 상권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및 상가 주변 체류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제도와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소비층이 찾을 수 있도록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 공영개발 전환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또한 많은 시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주거 기능의 건축물 입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고양시 패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J라이브시티 관련 고양시와 협의 없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협약 해제 발표에 이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일방적인 사업 대안 발표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경제전략의 수정·보완비전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로 길거리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외치는 시민들의 울분과 분노에 저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감정과 도시계획가로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깊이 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난 30년 넘게 베드타운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업·투자 유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업무시설 용지를 호텔·오피스텔·주상복합 용지 등으로 변경하면서 베드타운을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의 10년도 역시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 탈피를 위한 우리 시의 경제전략은 단기에도 장기에도 오직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실현이어야만 합니다.
경제자유구역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 각종 경제특구 지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눈앞에 놓인 일산테크노밸리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을 신속히 조성하여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입주기업의 상시 고용인력을 기반으로 상권의 유행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튼튼한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자족도시 실현이 공염불단지 헛된 바람에 그치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국제전시장 주변의 수많은 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주거로 변경하여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킨 사례를 더 이상 답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먼저 경자구역 관련해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경자구역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저는 우리 고양JDS경자구역이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답변으로 산자부가 JDS 534만 평과 K-컬처밸리 10만 평 두 곳을그것도 수도권인 고양시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낙관적인 답변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죽어라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자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그러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한다면 경자구역이 지정 안 됐는데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왜 동분서주하시고 전력투구하시는 겁니까?
80% 절대농지 해제방안을 푸드테크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성 있는 답변인지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부서의 답변을 보니 갈 길이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에서 현실성 있는 면밀한 대책보다는 뜬구름 잡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제 걱정만 더 늘게 생겼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현실성 있는 답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CJ사태 관련해서 시장님 모시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손동숙 의원 시장님, 경기도와 CJ 협약 해제 언제 아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장 이동환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때가 언제일까요?
○시장 이동환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신문 보고 아셨다고요? 그러면 7월 1일이거나 그 이후가 되겠네요. 이 중차대한 사태를 시장님이 보도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경기도에서 한 번도 우리한테 협의한 적이 없고 그 사안에 대한 내용에 지금도 우리가 공문,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이유도 그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경기도와는 아예 소통을 안 하시고 있는 겁니까?
○시장 이동환 이후에 요구를 다시 했었지요.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지금 절차적인 부분에 수차례 걸쳐서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손동숙 의원 저 같은 시의원도 김동연 도지사가 해제 발표하기 몇 달 전부터 공영개발 추진한다는 신뢰하는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 정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부서에서, 시장님이 아무것도 보도가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확인되기가 힘들었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 내지 알려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고 최소한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장 이동환 참고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겠지만 실제로 PF조정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의 수용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계속 했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했던 것도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 중간에 그렇게 해제를 발표할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손동숙 의원 저 같은 일개 시의원도 알고 있었던 것을 왜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건 시의원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발표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의원 예측하고 대비하셨어야지요.
○시장 이동환 예측이라는 것 자체는, 행정은 예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장내 소란)
○손동숙 의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CJ사태가 터졌을 때 시민들은 즉각 시장님을 주목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보를 하실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더 서운해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혹시 시장님 옆에서 이 심각한 현장 얘기를 전해주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행보에 대해서 제언해 주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동숙 의원 이 정도 시장님의 반응이라면 저는 시장님이 방관자 역할밖에 못 한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나는 방관자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시티 해제되는 부분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민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시민을 떠나서 고양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더 안타깝지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필요하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그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손동숙 의원 시장님, 시민들이 시장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밝히는 겁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판단은 시민들이 하실 겁니다.
협약 해제 보도가 된 다음에 도지사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셨는지어떤 대화를 하셨는지경기도청 방문하셨는지안 했다면 이유가 뭔지그런 전화 항의라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소통의 요구를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걸 경기도지사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지사의 요청은 그 이전에도 수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CJ라이브시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관리계획의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 자체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동숙 의원 시장님이 도지사가 연락을 주시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의 방문하셔서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보도가 됐다면 시민들은 더 많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태의 본질을 잘 피해가시는 것 같아요. 제 본질문에서 언급했지만 행정의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분노하면 공감하고 같이 소리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시장님이 같이 거기에 공감하셔야 대응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 나가서 분노하는 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어떤 대응책을 찾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런 한계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냥 주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절차적으로 행정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그 내용의 항의는 제가 유감을 표명한 내용으로 충분히 전달은 됐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행정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시장님도에서는 공영개발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어떻게 신속하게 추진합니까? 공영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 때문에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J가 소송이라도 할라치면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공영개발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조례가 벌써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 답변을 보면 민간개발 주도의 사업방식 재전환을 경기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뒷북 치듯 지금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는데재전환 촉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무시가 된다면도지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시장님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 이동환 끊임없이 요구도 하지만 지난번에 경기도 문화국장이 왔을 때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방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기에는 도에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합니다만 바꾸는 것의 모든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봅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아레나 부지를 제외한 지원부지, 거기에 9년 동안 우리 고양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제안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아레나 부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레나 부지 주변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손동숙 의원 지금 도에서 도지사가 그리는 그림 말고 우리 고양시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야지요. 그게 시장님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원안 추진이지 다른 제안을 또 필요로 합니까?
○손동숙 의원 당연히 제안하셔야지요.
○시장 이동환 어떤 제안을,
○손동숙 의원 원안 추진대로 간다면 우리 고양시가 9년 기다려 온 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고양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제안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나은 제안이라는 것이 원안을 제일 필요로 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새롭게 뭘 제안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손동숙 의원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경기도의 고양시 패싱이 저는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고양시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경기도에서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부서 직원끼리 소통한 겁니까? 어디 하나 보도가 된 것도 없고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시장 이동환 경기도가 패싱을 떠나서 협의가 미흡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손동숙 의원 저한테 주신 답변 제대로 안 보셨나 봐요. 거기에 보면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건 회의 도중에 나온 얘기일 수는 있겠지요.
○손동숙 의원 그러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받은 것이 없네요.
그러면 도지사가 시장님 그때 대안 발표할 때 패싱한 것에 대해서 사과받으셔야지요.
○시장 이동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리고 일방적인 사업 해제에 대해서, 또 고양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도지사 사과받으셔야지요.
○시장 이동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또 일방적인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발표, 그리고 보도자료 말고 직접 사과 받으십시오, 도지사님한테.
○시장 이동환 그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받을 수 있도록. 만나야 사과를 받든지 하지요.
○손동숙 의원 찾아가셔야지요. 도지사가 그러면 여기 내려옵니까?
○시장 이동환 찾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일정이라도 확인을 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될,
○손동숙 의원 항의는 쳐들어가는 겁니다. 항의를 어떻게 일정을 조율해서 갑니까? 가서 도지사 책상이라도 뒤집어엎어야지요. 패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야지요.
○시장 이동환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같이 가서 한번 엎어볼까요?
○손동숙 의원 저는 가겠습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시면.
○시장 이동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 가야지요.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계속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H가 개발을 할 때 아파트가 지어질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공식 입장 내고 차후 문제 소지가 없도록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공식입장을 내고 경기도의 약속 받아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그동안 우리 고양시가 베드타운이 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것이 더 이상 자족용지시설을 용도변경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동숙 의원 물론 시장님이 아파트 부지를 용도변경 안 해 주면 못 짓지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민선 6기 킨텍스 지원부지 용도변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때의 안타까움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고양시의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손동숙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시면 더욱 좋겠지만 시장과 도지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경기도의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건 경기도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바뀌는 사항이라고 전제하시면 바뀐 시장이 그걸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도지사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요. 다른 시장님이 되셨을 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민선 6기에서 학습효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공식적인 문서는 남아있어야 할 말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동환 무슨 문서를 남길까요,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손동숙 의원 경기도에서 주장을 하지 않게 시장님이 의견을 내셔야지요.
○시장 이동환 당연히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공식적인 걸 받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어떻게 공식적으로 할까요?
○손동숙 의원 도지사를 만나시든지 찾아가셔서 문서화하시든지,
○시장 이동환 도지사하고 관계가 없다는데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도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손동숙 의원 경기도의 입장을 받아달라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용도변경하는 개념이라면 용도변경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손동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런데 도지사한테 얘기하면, 도지사는 안 바뀝니까?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과 도지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달라고. 제가 여기 시의원으로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시장 이동환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우리 방향은 여기에 주택을 짓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손동숙 의원 저도 시장님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경기도와 GH가 고양시에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할 건데 고양시민 또는 고양시장을 패싱하지 않도록 강하게 압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압박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패싱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손동숙 의원 아니, 고양시가 막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만만한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만만한 도시 아니라는 것 우리 시민들이 다 압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지사한테 지금 패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런데 왜 패싱을 했을까요? 패싱이 왜 됐을까요? 도지사가 본인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걸로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동숙 의원 그만큼의 목소리를 시장님이 내셨어야지요. 그러면 패싱을 하지 않았겠지요.
○시장 이동환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그런 사안이 전개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내용 받아주지 않잖아요.
○손동숙 의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에 31개 다른 지자체장들은 수도 없이 항의 방문을 한대요. 시장님은 왜 이렇게 경기도청에 가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 같으면 지난번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도지사가 있든 없든 갔을 거예요. 도청 앞에서라도 사진 찍고 왔을 거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와 같이 분노하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시장 이동환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의원 정치행위가 원래 형식적인 겁니다.
○시장 이동환 정치행위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또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저렇게 나가서 알아서 소리 내고 시장님은 행정 쪽만 보시고 이렇게 따로 놉니까?
○시장 이동환 지금 말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손동숙 의원 그것도 하시고요,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 나가서 위로하고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저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알려드립니다.
○손동숙 의원 행위는 안 하실 건가요?
○시장 이동환 행위가 어떤 행위를 원합니까?
○손동숙 의원 현장에 나오시라고요. 시민들 만나 보시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시장님?
○시장 이동환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이후에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시민들께서 잘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 가장 지금 제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저희가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는 사치입니다. 정말 많은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민분들은 시장님을 뵙고 싶어서 찾아뵐 때 시장님도 어떨 때는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우리 31개 시군을 제대로 대우 안 해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더어떨 때는 낮은 자세로 어떨 때는 부탁으로 어떨 때는 강압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임홍열 의원 질문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1·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석빌딩 시청 이전 시 자족시설 2만 평 날아가!!’라는 제목으로 백석동 벤처 업무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성격과 효용가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동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백석 업무빌딩으로 명칭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일산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건축 허가상 주 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명칭을 정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인 벤처를 삭제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고양시 당국과 여기에 경도된 일부 세력이 백석동 업무빌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내역에 있는 향후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에서 공공청사라는 부분만 확대해서 마치 공공청사 용도로 건축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공청사 용도로 건축된 것이라면 600억이라는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을 마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결정 부분 내용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효력 부분은 당연히 결정 사항에 있는 부분으로 주 용도(도시형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소프트웨어 진흥시설)를 전체 면적의 50% 이상 지정(고양시 역점 추진 사업인 Bromex 사업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백석 업무빌딩의 지구단위계획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백석 벤처빌딩을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령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녹색 건축물장애인 등 공공청사에 맞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 백석 벤처업무빌딩은 그렇게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개조하기 위해 600억이라는 막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투입되어도 안 되는 지상 주차장 문제와 향후 확장성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십시오. 새롭게 취득하여 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축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행안부의 지침은 취득한 건물도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축으로 여겨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청사에 맞게관련 법 규정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법」상 별표1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여러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백석 Y-City 관련 업무용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의 핵심은 주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공공청사가 용도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고양시에서 공공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정당화하려는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에 백석동 자족용지를 주상복합 용도 변경하면서 그 대가로 기부채납된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자족 기능으로 지정된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즉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석 업무빌딩에 대하여 2008년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시장님께서 참여하여 자문한 고양시의 백석 유통업무시설 활용 방안 용역에서 어떤 용도로 권고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역의 연구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 2.1 도시개발에 대한 합리적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이고 2.2에서는 그 연구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LCD 사업과 고양시 BROMEX 사업 등과 같은 주변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발전 축 및 고양시 중장기 시책사업과 유기적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도입시설을 검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과 공공 부문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자족시설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입니다.
또 3장에서는 공간 구조상의 지식기반산업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현재 Y-City 도시개발하면서 저 자족기능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이동환 시장님께서. 위원을 비롯한 본 용역 자문위원이 연구용역의 자문위원도 하셨습니다. 의견 또한 비즈니스 파크 개념 및 상징적 기능·시설 도입 필요하다고 자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 또한 “벤처타워 건설을 요함”이라고 명확히 용역보고서 '6.3주민의견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일컫는 백석 벤처집적시설은 일산신도시의 자족시설의 연장선에 있고 당시 이동환 도시계획위원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주민들이 염원하던 그런 정통성이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백석동 업무빌딩이 비어 있으니 시청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장님의 정책은 심각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완료된 시정연구원의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서의 정책 제언에서도 이 건물의 활용방안에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운영하는 경우 고양시가 지닌 베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를 일부 탈피하고방송영상4차 산업혁명 등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 경우 인근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 활용을 통해 우수한 업무환경 조성이 용이하며시 소유의 건축물임에 따라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 현재 고양시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추후 증가가 예상되는 필연적인 업무공간으로써 활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이를 통해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어떤 환경에서 나왔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연구는 2022년 8월에 시작하여 11월 21일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4일 시청사 이전이 발표되면서 부서에서는 시정연구원의 연구 방향에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 18일 기존의 연구에서 시청사로서의 활용방안까지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연구자의 양심은 백석 업무시설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석 업무빌딩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자의 정책 제언 내용이야말로 시청사보다는 자족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용기 있는 제언이지 않습니까? 연구자는 이 업무빌딩이야말로 고양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내자마자 박사님은 결국 고양시정연구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의 서두와 말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었을까요?
2023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 신기술기업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호 활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기반이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로서 벤처기업 집적화가 가능해져 입주기업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 대상 기업도 기존 벤처기업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기업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중소기업에서 고양시가 제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왜 자족도시가 되지 못한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없어서입니까뭐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고양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농촌·군사도시에서 바로 신도시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공업 물량이 없습니다. 성남시가 1기 신도시 당시 고양시 발전 속도와 비슷했습니다. 집값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났던 이유는 고양시의 10배가 넘는 공업 물량의 차이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고양시의 공업 물량은 6만㎡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은 얼마입니까? 174만 4천㎡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공업 물량은 전임 시장 시기에 10만㎡를 추가하여 16만㎡에 불과합니다. 5만 평이지요. 2020년 이전에는 거의 30배의 차이가 났었고 지금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공업 물량의 차이만큼 고양시와 성남시의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고양시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 물량이 왜 중요합니까? 이 공업 물량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과세를 하고 있을까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2배)·등록 면허세(3배) 및 재산세(5배) 중과세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양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입니다. 고양시에 입주하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옆 파주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고양시에 있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및 재산세(5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규모가 2만 평에 이르는 약 6만 6천㎡라는 것입니다. 고양시의 소유로 시정연구원 박사님의 근거처럼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통해 고양시의 정책에 맞는 기업을 취사선택해서 입주시킬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업유치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백석동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고양시의 소유이기에 공유재산가액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면적 2만 평에 달하는 건물의 공유재산가는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용역서에 보면 865억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서울과 그 인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곡 GTX와 가장 가까운 자족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기업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소하는 기업은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과밀 억제권의 예외 지역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세계 전역을 다니시고 있습니다. 이제 남극하고 북극만 가면 다 간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이야말로 고양시가 그렇게 원하던 자족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시 소유로 확정된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기업을 유치하여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디딤돌을 놓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시장님께서 존재하지도 않는 경제자유구역을 위해MOU를 찾아 삼만리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자족시설이나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시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지어야 할 건축물을 짓지 않는 것이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시장님의 논리대로라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당위성도 없습니다. 마땅히 지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마땅히 건설해야 될 건물을 건립하는 것인데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그리고 백석동 벤처업무시설과 같은 자족시설을 훼손하는 것이 무슨 예산 절감이란 말입니까?
공유재산가 865억의 80%에 해당하는 약 6백억의 예산을 들여 벤처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도 아니고 시청사도 아닌 기괴한 건물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108만 특례시청사는 시청사대로 100년 가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건립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앵커기업을 제대로 유치해서 자족도시를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장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대체 원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답변 안 듣고?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일문일답한다고 그러고.)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안 듣고 바로?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시고시장님답변 안 듣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 시정연구원 보고서 정책 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동환 검토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그러면 저 부분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동환 동의를 떠나서 충분히 연구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의원 왜 저렇게 안 하시나요?
○시장 이동환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임홍열 의원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시키는데 시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 꼭 하라는 법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는 왜 합니까?
○시장 이동환 참고하기 위해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벤처에 대한 내용도 있고 청사 활용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시장 이동환 보고서대로 다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보고서대로 다 하라는 법은,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정치적 당위성은 없다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정치적 당위성이 무슨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족기능을 가지고 공공청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시장 이동환 혹시 자족시설에 대한 개념 이해가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족시설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임홍열 의원 저런 걸 자족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이런 걸 자족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 그게 자족시설입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 그런 것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일에 백석동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시청사로 옮긴다고 하면 백석동에 원래 주어졌던1기 신도시 당시에 정책적으로 주어졌던 자족기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이동환 어떤 해명이 필요합니까?
○임홍열 의원 그 부분을 다 없애고 지금 주택이 다 들어섰는데,
○시장 이동환 그 주택을 제가 들어서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위원 25명이 각자의 분야에서 검토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주택 들어서라고 얘기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들어선 시기는 도시계획위원이 끝난 후내가 도시계획위원이 아닐 때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언제 그만두셨지요?
○시장 이동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11년 정도,
○임홍열 의원 2011년 2월입니다. 유통업무시설설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2010년 2월입니다.
유통업무시설설비 활용방안 용역 띄워 주십시오. 2010년하고 10월에 이미 다 결정 난 겁니다. 거기에 주상복합 개발하는 것 다 결정 난 겁니다. 그거 시장님께서 모르시나요? 2011년 2월에는 이미 다 결정 난 사항이에요.
○시장 이동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임홍열 의원 방금 전에 부정하셨잖아요, 결정 안 하셨다고.
○시장 이동환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에 참여하면 다 결정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최종결정은 당시의 시장이 하는 겁니다.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홍열 의원 2005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백석동 출판문화단지가 용도변경될 때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도시계획위원 25명 중에 한 명이지요. 25명 중에 한 명이면 모든 것이 도시계획위원 1인한테 그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임홍열 의원 자문위원으로도 1차, 2차, 3차까지 다,
○시장 이동환 자문위원회에도 언급은 했을 수도 있지요. 연구용역에 아까 보고서가 참고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런 애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제 질문내용 중에서 2023년 5월 회기의 질문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때 이동환 시장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시장 이동환 언급을 해 주시지요, 그 당시의 발언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임홍열 의원 저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회를 보신 듯한,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고 시장님 부분만 부서에서 제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5월 부분을 나중에 우리 의원 단톡방에 띄워드릴게요.
○시장 이동환 예, 띄워주세요. 만약에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면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저기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1차 자문회의, 비즈니스 파크 개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시청사 옮긴다는 건 시장님의 심각한 자기부정입니다.
○시장 이동환 자기부정이 아니고 왜곡입니다. 자족시설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임홍열 의원 자족시설이 어떤 겁니까?
○시장 이동환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임홍열 의원께서 자족시설을,
○임홍열 의원 시장님이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자리,
○시장 이동환 물어볼 수 있지요. 시장은 왜 물어볼 수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지요.
○임홍열 의원 시간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시장님만큼 동등한 시간을 주면 할 수 있어요.
○시장 이동환 참고로 시장도,
○의장 김운남 잠깐만, 시장님 죄송합니다. 임홍열 의원님께도 죄송합니다.
임홍열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시정질문의 자리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시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홍열 의원님도 질문을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임홍열 의원 질문을 하니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자족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시설을 자족시설이라고 합니까?
○시장 이동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완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기업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청사도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족편의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행정시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프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턱대고 자족시설 아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시청사하고 거의 결합을 시켜놓네요, 자족시설하고.
자족시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설이지요. 그리고 기업지원시설을 자족시설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백석 업무빌딩은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당초부터 공공시설로 한정해서 기부채납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시장 이동환 여기 나와 있는 업무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까지는 청사활용에 대한 내용이 있고 50% 이상은 우리가 벤처시설에 대한 벤처업무기업이라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처럼 여기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서울시는 이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DMC 지원시설 개요 및 운영 현황을 띄워 주십시오. 제가 거기 방문해서 관련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상은 돌고 돌아서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의 오세훈 시장입니다. 저건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DMC첨단산업센터가 싱가포르의 과학단지두바이의 미디어시티베이징의 중관촌처럼 도시 내 산업클러스터의 서울형 모델이 될 것이며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산실이 되길 기대합니다”고양시가 원하는 시설 아닙니까? 저기에 시청 가야 돼요저런 데에다가? 저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린벨트에서 싼값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고양시에서 어렵게 탄생한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의 유작인 벤처업무시설이 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예산 절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는 자족시설을 위해서 계속 짓는 겁니다.
혹시 저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장 이동환 있지요.
○임홍열 의원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동환 싱가포르의 과학단지라든가 두바이의 미디어단지, 의미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단지라는 것 자체는 건물 달랑 하나 있는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그 안에 청사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빌딩으로 별도의 회사가 직접 하나의 빌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서울시의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센터가 뭡니까? 공공산하기관이지요. 그래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서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을 유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건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청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청사가 꼭 규정되는 것 자체가 기업만 청사가 될 수 없고 청사는 행정업무만 하는 곳이다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백석동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현재 50%까지는 여기가 청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은 벤처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의원 그러면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구단위계획대로 50%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나머지는 공공청사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장 이동환 현재는 우리가 외부에 임대 청사로 활용하는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임대 청사로 활용하면, 그거 다 있는 청사 활용하면 그냥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임대료를 다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활용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임대기간이 지난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동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 말씀으로는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이동환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홍열 의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시청사를 안 지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거기에 산하기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요. 집회 및 문화시설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대로 하면 본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본청은 지금 여기에 있지요.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본청은 어떻게 건립하냐고요.
○시장 이동환 어떻게 건립을 하냐면 이용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현재도 청사가 무려 9개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임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에 해당되는 사무실부터 먼저 이용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임홍열 의원 주교동의 신청사가 만약에 건립이 예상대로 되고 있으면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겠지요? 시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구단위계획대로 거기 벤처기업 입주계획은 언제 잡으실 예정인가요?
○시장 이동환 일단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아시겠지만 청사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투심이 나오면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청사 이전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은 결정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지구단위계획대로 이행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사는 다른 곳에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임홍열 의원 누가 누구를 왜곡합니까, 지금?
○시장 이동환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계속 추진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부터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17명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두 분은 앞으로 시장님 정책에 손을 안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어떤 실행 가능성을 얘기합니까?
○임홍열 의원 당론으로 백석동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하는 것이고 시청사는 원래 원안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당론입니다.
○시장 이동환 민주당 당론이 그렇다면 그렇게 당론으로 정한 것은 자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는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홍열 의원 마이웨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이동환 마이웨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다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임홍열 의원 많지요, 한 열세 분 되더라고요. 실제로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백석동 벤처업무시설을 방치하는지금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는 말씀은 현재 방치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으로 시청사로 쓰겠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시청사에 대한 정책적 의지.
그런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업무시설 외에 나머지 부분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장 이동환 갑자기 민형사상의 문제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임홍열 의원 실제로 그 건물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구단위계획대로 하신다고,
○시장 이동환 혹시 들어올 벤처기업이 있습니까? 찾아보셨어요?
○임홍열 의원 제가 시장이라면 찾아보겠지요.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서는,
○시장 이동환 시장 아니더라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벤처기업을 찾아와서 입주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뛰어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경제자유구역은 솔직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땅이지요. 존재하는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창릉3기 자족용지, 그다음에 이런 벤처기업 집적시설 이런 것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곳에 해외 다니면서 여기 오라고 하면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시장 이동환 하여튼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일이고 백석동 청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활용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임홍열 의원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도 현재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동환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실제로 아까 보니까 업무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빌딩은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재산관리과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재산관리과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공공기여 이 부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협약서입니다. 협약 체결한 것이지요. 거기에 9장 두 번째 업무용지를 보면 "업무시설빌딩에 벤처타운을 건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줄기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여의 조건이 있었다면 저것대로 이행 안 하면 위반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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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고양시 정책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시설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양지식정보진흥원에서 위탁운영 제안이게 다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협약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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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고부미 의원 질문
○고부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부미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일부 취락이 2006년에 해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불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에도 공공시설의 기본이 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신축이나 매매조차 되지 않는 반면산세는 서너 배가 오른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화전동 소재의 지역입니다. 도로가 없이 40여 년 전에 지어진 가옥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이름과 면적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부분에 대한 전체 현황시행이 완료된 부분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 사항을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도로개설을 위해 우리 시 실정 등을 감안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시기까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실효되는 도로현황과 현재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인 도로 현황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확보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은 실효 예정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시 집행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2026년 7월 실효 전까지 모든 대응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총괄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도로시설 신속집행을 위해 업무상 각각 나뉘어져 있는 관계부서의 협업을 위해 특별지시와 함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부미 의원님께서 2006년, 2007년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및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규제로 인한 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응달촌 등 소규모 취락 19개소 71만㎡2006년 11월 서재동 등 중규모 취락 25개소 249만㎡2007년 1월 삼송 등 대규모 취락 3개소 131만㎡총 47개소의 취락에 대하여 세 차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47개소 취락지구 내 기반시설 중 도로는 49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24년 현재 기준으로 102개소의 도로시설이 집행 완료되었고 390개소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390개소의 미집행 시설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공사 또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10개소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12개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설이 13개소로 총 3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는 약 1500억 원 상당으로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도로개설 편성 가능 예산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경우 특례시라는 지위와는 어울리지 않게 재정자립도가 2024년 재정공시 예산 기준 33.68%로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의 수원용인성남화성 등에 비해 열악한 수준입니다.
고양시의 3개년 평균 세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9천억 원이며그중 도로 부분의 경우 670억 원으로 예산 대비 2.3%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670억 원은 도로의 개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를 포함한 예산금액으로 도로의 유지 및 보수를 제외한 도로 개설을 위해 편성 가능한 예산액은 현실적으로 최대 300억 원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년 7월 실효 예정 도로 현황 및 현재 설계·보상 중인 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7개소의 취락에 대하여 2026년 7월 소규모 19개소2026년 12월 중규모 27개소2027년 1월 대규모 3개 취락 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소규모 취락 내 미집행도로 76개소2026년 12월 중규모 취락 내 미집행도로 236개소2027년 1월 대규모 취락 내 미집행도로 78개소 등 2027년 1월까지 총 390개소의 미집행도로가 실효될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도로 개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효과주변개발의 여건지역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도로 390개소의 개략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으로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1년 투입 가능 예산 대비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도로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실효에 대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 관련 부서와 방향성 설정 등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본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선제 대응하기 위한 해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과업에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내 도로 선정 및 집행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할 계획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다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존재하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항상 시민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의장님, 시장님을 단상 위로 나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고부미 의원 시장님, 답변서에 없어서 묻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묶인 도로계획선 안에 있는 사유재산권의 대출·매매·신축 등에 대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평온하고 고요하게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갑자기 71년에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2006년도에 주민들에게 “너무나 기쁜 해지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또 묶어놓고 사유재산이 주권 없는 완전 그림자가 되어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묶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시장 이동환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고부미 의원 그린벨트로 묶었다가 해지라고 하면서 풀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도로나 다른 부지로 묶여있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습니다. 대출도 되지 않지요, 매매도 되지 않지요. 그 도로계획선 안에 있는 사람은 신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묶어놓은 고양시에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보상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장 이동환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수십 종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지역들은 제한을 하고 그 지역을 사전에 우선 수용을 하고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시행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제도도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제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가 해제 위기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로 묶여진 시기에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그린벨트에서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때에 도시계획을 해서 넘어왔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시 시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도시전문가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요? 그린벨트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고부미 의원 그러면 71년도 이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못 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탓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책의 기조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들었는데요대규모 취락인 화전 법정동 창릉동이 있습니다. 인접해서 창릉신도시가 됐는데 화전 벌말을 신도시에 편입하여 태워 가는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화전 벌말은 신도시에 태워 가는 중이라고 LH의 담당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도시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법정동 화전동 항공대 앞이 저지대입니다. 상습 저지대라서 창릉신도시를 만들어도 거기는 계속해서 저지대 침수지역인데 항공대역이 우리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은 시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법정동 화전동을 신도시에 태워볼 수 있는 고민은 해 보시는지요?
○시장 이동환 지금 창릉신도시 지역의 구역을 확장해 달라 이런 말씀인 거지요?
○고부미 의원 인접지역은 LH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창릉신도시에 같이 수용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더 확장해 달라, 그 뜻 맞습니다.
○시장 이동환 사실 창릉신도시 구역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차원에서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상당 부분은 다 국토부에서 신도시 발표하면서 정해진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이, 우리 고양시에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벌말마을이였습니다. 벌말마을만 그 중간에 다 빼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자족용지뿐만 아니라 호수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걸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답변을 명확히 안 한 사항입니다만 화전동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사실은 지금 화전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올드타운이라고 해서 옛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마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배제 시킨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방향 차원에서 현재 화전동을 포함시키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께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고양시 관문이라고 화전동은 흔히 말합니다. 집단취락마을로 관문에 어울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러시면 도시정비계획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셨는지요?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인구정책에 유입 정책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은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니 그러면 화전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저희들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계획에 도시정비구역으로도 지정해 보시는 것을 고민해 주실지는요?
○시장 이동환 질문입니까?
○고부미 의원 예, 도시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건지요?
○시장 이동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인구 유입 정책을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고 수십 년간 걸쳐 오면서 주택을 너무 과다하게 공급하다 보니 입구가 집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택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택을 너무 과다하게 공급하다 보니 자족시설을 비롯해서 베드타운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화전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서울에서 들어서게 되면 관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를 관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면 자유로 쪽도 관문이 될 수 있고 화전동도 관문에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재정비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거기가 들어서면서 고양시의 멋진 도시 모습의 첫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부미 의원 시장님께서 도시정비계획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또한 고뇌가 깊으시지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시장님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2부시장 앞으로 나와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시장님 나와주시지요.
○고부미 의원 시장님은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PPT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화전취락 중로 3-122호선3-101호선입니다. 그 집중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부시장님23년 1차 추경 때 160에 6천만 원161에 1억의 설계비가 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왜 안 하시는지요?
○제2부시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부미 의원님께서 저를 찾아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도로건설사업소 담당과장에게 조속히 시행을 하는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시행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설계가 되지 않았고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공사비라도 사업비가 50억이라도 책정된다면 설계를 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건 사적인 대답이니까, 사적인 대답이라도 제가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설계비가 되었으면 설계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2부시장님은 예산이 태워졌는데도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이 지금 8월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설계를 하실 것으로 저하고 여기서 약속해 주실 겁니까?
○제2부시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공사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담당과장한테 그렇게 들었고요. 공사비가 책정될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서둘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원칙에 따라서 처리토록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고부미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면 설계 먼저 하고 그 공사비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지 않고 다음 공사비 걱정을 합니까? 이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얼마인지 예측되고 다 나오는데 예측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설계비가 태워졌으면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설계도 하지 않고 사업비 걱정 먼저 하시는지?
○제2부시장 이정화 잠시 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미집행도로가 굉장히 많고 그에 대한 사업비는 고양시 재정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여야 예산이 불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부시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이정화 공식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 의원 의장님, 부시장님 들어가시라고 해 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화전 소로가 있습니다. 이 소로가 지금 여기 어른들이 앉아계시는 저쪽이 개인소유의 땅이라서 사람들이폭이 10미터길이가 15미터입니다. 그런데 저 30평의 도로가 이제는 막힐 지경입니다. 나머지 사유지가 막히면 저 30평의 도로가 없어서 이 뒤에 있는 150세대가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화면을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랑이논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황소를 몰고 가는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농부인 아버지.
저 다랑이논은 구경하는 저희들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어른은 저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쳐다보기만 멋있고 그림은 좋지만 저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듭니다. 화전의 그린벨트아직까지 연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탄이 2만 장 있어야 화전은 한 해가 지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교행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만 틀었습니다. 덕은초등학교 입구 100미터덕은동 40미터안동네 30미터그러나 계속 입구만 열고 나갔는데 결국은 대흥관사 7통8통의 입구가 30평으로 인해서 막힙니다. 다음 달이면 저 도로를 막는다고 얘기하니까 30평의 도로에 도시계획된 도로는 언제 내어주실 건지그것은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니까 제가 예산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농부의 심정입니다.
이상 고부미입니다.
○의장 김운남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재호 의원 질문
○문재호 의원 의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관산동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적절한 설치 및 미흡한 사후관리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증가했지만 부적정 설치율도 작년보다 늘어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전체 적정 설치율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편의시설의 질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안내시설의 부적정 설치율이 1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질적 증가가 미흡했던 주요원인으로는 재건축 등 건물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설치가 늘거나 사후에 편의시설을 자의적으로 없애는 행위 등이 지목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 기준과 달리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또 건물주가 추후에 편의시설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하게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고양시는 어떠한 지원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과 같이 지금 불필요하게 설치가 잘못됐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하는데 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고양시의 산하기관 시설도 1~2년도 아닌 수년에 걸쳐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2022년도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인데도 지금도 굳건하게 계속 사용하지도 않는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고양인재교육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고양시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너무 적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가로 편성한 예산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8885만 5000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지원된 예산 규모는 도비 30%시비 70%로 시 자체 재원은 합쳐 총 1억 7942만 7000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및 유지관리 확인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인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고양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이 9000여 개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요?
자료화면을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마다 편의시설 설치 및 부적정 설치 건수 등이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 관리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우리 고양시가 만든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8곳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3900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우리 고양시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사후조사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타 지자체의 여건과 견주어 볼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우리 고양시의 편의시설 중 안내사인과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평균 설치율보다 크게 낮은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올해 개최된 2024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도 이러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사업이 편의시설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휠체어 장애인들을 배려한 낮은 매표소 설치가 대표적이며 안내지도에 장애인화장실 등 위치를 표시해 편의시설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고곳곳에 휠체어 대여소를 배치해 노약자와 이동약자의 관람도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고양시가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편의시설 개선에 실질적 행정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늘 총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정질문은 문재호 의원님까지 진행하고 남은 여섯 분의 의원님은 내일 9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의원(31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1명)
고덕희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고부미
○출석의원
김운남 신현철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수진 김영식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운남 신현철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수진 김영식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11시01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운남 신현철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수진 김영식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1명)
○14시02분 속개 시 재석의원
김운남 신현철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수진 김영식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1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운남 신현철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용재 김미경 김수진 김영식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이상 26명)
○청가의원
김민숙 박현우 안중돈 최성원 (이상 4명)
○출석전문위원
김현철 이홍연 오미근 김두한 김학배 임은미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제1부시장 박원석제2부시장 이정화기획조정실장 윤경진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덕양구청장 한찬희일산동구청장 김영남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자치행정국장 박노선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사회복지국장 유선준기후환경국장 이도연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교통국장 주시운도시혁신국장 조용주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