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성원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정책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장 이창형입니다. 
  건축정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녹색건축팀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의회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컬처밸리와 관련한 저희 정책건축과 소관 사항은 건축허가 업무입니다. 
  K-컬처밸리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지난 7월 30일 출범한 시의회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K-컬처밸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협의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력 공급에 대한 결정은 한전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력 공급 신청 처리절차가 전력수전예정통지를 한국전력에 신청인이 접수를 하게 되면 한전이 공급 방안 사전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CJ와 한전 간에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 가능 회신도 일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3년 2월에 한전 경기북부 본부에서 대용량 예비 1만kw 이상에 대해서 전력 공급 불가가 통보됐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상위계통 변전소 공급 여력 부족에 의한 대용량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이고 그 당시에 T2부지에 대해서만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28년 이후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한전에서 상위계통의 공급 여력 부족에 의해서 불가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각종 건축 인허가 이후에 한전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종 건축 인허가라든지 개발계획 인허가 이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사업자, 신청인 측에서 계속 유동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일단 우리 고양시에 이런 변전소라든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한전의 문서상에 보면 대용량, 1만kw 이상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걸로 그렇게 했고 28년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게 어떤 신청순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한전에서도 전력 공급 가능 부분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에 신청을 하고 그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한전의 문서대로 하면 결국 상위계통 공급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파주랑 고양 일대, 경기북부 지역에 전력 공급을 보강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것이 28년 이후로 그렇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전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다만 이런 대용량 사업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일정 시기 이후에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원래 빠져있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JDS지구에 포함해서 같이 가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지니까 K-컬처밸리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이 걸리니 우리가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고 건의드려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기 개발지라 물량만 소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척을 시킨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보면 지구가 크게 영종, 청라, 송도가 있듯이 또 거기에 지구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몇십 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지구가 있고 지금 경기도에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만 있으면 산자부에서도 5개, 6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물량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국가가 갖고 있는 물량이 총 360㎢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 같은 데도 2개 지구가 있거든요. 포승, 현덕.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JDS지구, K-컬처밸리지구 이렇게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초의 기본협약서 체결이 2016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건축허가까지 그 기간의 공백이 컸던 이유가 사업시행자인 CJ가 그 기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세 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두 번째 사업계획 변경을 했고 2019년도에 사업계획 3차 변경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 6월, 그러니까 당초의 사업기간이었던 2020년 6월에 사업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사업기간 연장도 있지만 당초에 있었던 개발 콘셉트가 세 차례 동안 많이 변경이 되면서 경기도와 CJ 간의 변경협약이 있었고 그게 완료된 이후에 시에 개별 인허가가 접수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굉장히 공백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합의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협약서의 변경 요청은 사업시행자인 CJ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여러 번 변경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간단히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민간이 빠른 시간에 사업을 해 달라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TF팀을 구성했고 그거에 대해서 각종 사업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세부사항은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주관으로 9월 8일에 2차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때 저희 시장님께서 행정1부서에 전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검토해 달라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셨던 민간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 경기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을 구성해 달라는 내용,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다자협의체, 경기도, 고양시 말고 시의회도 포함되고 주민도 포함되는 다자협의체 구성도 요청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시도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건 절대 저희는 불가하다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는 배제한다는 것을 계속 시민분들께 입장을 표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고 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업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도도 고민하고 있고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도에서도 그런 어떤 도의 입장을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빠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시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관이 경기도에서 TF팀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앞서서 당연히 시민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TF팀 회의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도에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회의할 때부터 대외비, 비공개 서약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제자유구역 부분은 이미 도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분리 부분은 이렇게 했었고 그 부분도 TF팀 회의 중 하나의 안건이었고 나머지는 사업 시행방식이라든지 조례 부분, 재원 확보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부적인 결과는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반환금이 이번 도의 추경에 1,524억 원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당초 회기 기간 중에 안 돼서 아마 9월 26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구성해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바로 전에 상임위 통과가 돼서 19일하고 20일, 그러니까 예결위가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레나가 있는 부지가 T2부지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레나는 T2부지 쪽인데 T2는 전력 공급이 문제없는 걸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28년 이후에 가능한 걸로 한전에서 통보가 됐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6월 28일에 경기도가 CJ에 협약 해제 통보가 된 이후에 CJ에서는 경기도에 재검토 요청을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9월 5일에 CJ에서도 같이 협약 해제를 통보했기 때문에 쌍방이 어떤 의사가 합치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이 해제된 것이라 일단은 아마 민간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사업방식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잠깐 재계약 부분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협약 해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이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 거쳐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필요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CJ하고 계약 해제하는 바람에 잠시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중간 정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한류천 본류가 있고 바이패스관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불명수라든가 나오는 관이 2,600㎜하고 3,000㎜ 2개 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60㎝ 정도의 적체물이 쌓여있습니다. 그걸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전에 본류를 한번 준설한 다음에 전보다는, 인수를 2015년도에 받고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60㎝ 정도의 슬러지를 걷어냈더니 전보다는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한류천이 생태자연도라고 해서 1등급이었습니다, 전 구간이. 1등급이면 하천에 손을 못 대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생태원에다가 한류천을 조정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사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내지 4등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맹꽁이가 나와서 한 250m 구간이 1등급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250m가 존치되어 있으면 그 구간은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맹꽁이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중류 정도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면 그런 복개공사를 할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생태자연도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후에 복개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한류천 상류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맹꽁이 서식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맹꽁이 서식처를 만들었는데 걔가 밤마다 그렇게 뛰어다녀서, 그쪽으로…….
  (웃음소리)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가 한류천을 9년 동안 담당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는 5등급이었습니다. 5등급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부분 3등급 내지 4등급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은 무턱대고 어떤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질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우선 한류천 보면 한류천이 감조하천입니다. 감조하천이 뭐냐 하면 인천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입니다. 6시간 동안은 물이 내려가고 6시간 동안은 물이 올라오는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하천처럼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하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가 없으면 한강 하류가 5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류천 전체가 5등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호수처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하천이고 창릉천이나 공릉천 같은 경우는 수원이 있습니다. 공릉천은 예를 들어 장흥에서 내려오고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한류천은 없습니다. 일산신도시에 비가 오면 그걸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밀물과 썰물이 반대쪽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하천이지요. 이 수질 등급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는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100% ‘A가 답이다.’, ‘B가 답이다.’는 제가 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물을 쏟아부으면 하류까지 나가는데 우리 한류천은 위에서 쏟아부으면 하류까지 안 갑니다. 중간에 펌핑을 해서 물을 강제로 배수 펌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심이 한 1~1.5m 되는데 이 수심을 과연 30㎝ 정도로 낮춰서, 아까 호수공원수에 4천 톤 정도 1일 투입하면 호수공원의 수질 악화 우려가 있으니 호수공원의 수질을 담보로 해서 최적정량, 1,000~1,500톤 정도를 투입하면서, 원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수질을 한번 잡아볼까, 수심이 너무 1.5m에 고정되다 보면 많은 물이 들어가서 수질을 잡아야 하는데 수질을 최대한 한 30㎝,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로 해서 수질을 한번 잡아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모색과 전문가 자문도 더욱더 해서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이 공법이라든가 형식을 어느 정도 확정한 다음에 경기도와 협약할 때도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분담하겠다, 대신 고양시가 수질 개선사업 용역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이 장기간 걸쳐서 진행돼 왔고 담당 CJ하고도 협약이 해지되고 또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경기도와 같이 논의하면서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법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낼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95%는 3등급이고 1등급이 중간에 250m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T2, T1 상류 쪽에 맹꽁이가 출몰해서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고 생태자연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정 신청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했는데 계속해서 맹꽁이가 출몰하는데 저희들은 CJ 아레나가 본격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아마도 맹꽁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CJ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맹꽁이가 계속해서 서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항상 저희들이 사업할 때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입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을 하든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기도가 아직까지 CJ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통상적으로 산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면 6개월 정도 행정 소요가 걸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중앙부처 협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림부, 국방부, 환경부 여러 가지 부처가 있잖아요. 그것이 원활할 때의 전제조건이고 거기에서 보완이 나왔다든가 어떤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을 때는 6개월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다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본적인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기간이고 환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추후에 주민설명회도 모여놓고 “우리가 JDS 개발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10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10월 21일까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두 가지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이 있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T2부지는 1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지하 골조 공사가 진행돼서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A6-1블록은 아마 원상복구를 하고 반환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추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1,524억 세워놓은 것이 반환하려는 건데 C블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CJ가 계약 당사자고 A6부지 같은 경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다 보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거기는 도공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이사회에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맺었던 부분이 기본협약이 있고 각 부지별로 매매계약이 있는데 이 사항에서 보시면 협약 해제에 따라서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일정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을 무조건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다만 이런 것들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 어떤 철골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식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려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1년 안에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레나를 계속하는데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제2부시장과 사안에 따라서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초창기에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최영수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곱 차례 그동안 TF회의가 있었는데 고양시가 참여한 것은 다섯 차례였습니다. 두 번은 경기도 내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기 때문에 다섯 번이었는데 일정이 갑자기 잡히다 보니까 되면 가급적 저희 2부시장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저희 시가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시의회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좌관분께서는 고양시의회 추천 몫으로 들어가 계시기는 하는데 일단은 다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시의회도 참여하고 도의회도 참여하고 경기도 고양시 주민분들을 하는 더 큰 다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저희가 그때 건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검토를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듣지 못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TF팀을 경기도에서 구성했을 때부터 경기도는 고양시의회 몫으로 추천을 요청했는데 시는 거기 말고 저희 시 몫으로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TF팀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그 부분은 CJ와 경기도 간의 사항이라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저희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도 할 말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고 이번에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이게 정말 사전에 시의 그런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J 사업자에게 갖는 권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한테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사용승인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단 저희 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인허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에 CJ가 이렇게 사업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당초에 경기도와 CJ 간에 맺은 기본협약에 따라서 지체상금 부분이 가장 큰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인허가 이전에 기본협약에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권한이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이번에 저희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지사 직속 전담기구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건의드렸고 주민설명회 부분도 분기가 됐든 월 1회가 됐든 계속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지 않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주민설명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어떤 권한을 못 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했고 계속 경기도와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런 부분도 결국에 K-컬처밸리 추진 권한 부분을 하려면 땅이 고양시 땅이 되어야 하고 고양시가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결국 저희 시가 권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일부분 한번 저희가 목소리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시가 일정 부분 권한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건의를 했던 사안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건축정책팀장 이양금입니다.
  답변 대신 드려도 될까요?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최초에 A6-1부지에 소규모 아레나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경기도하고 변경되면서 T2부지에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이 계획되고 건설이 되면서 이쪽의 아레나는 계획을 변경시킬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사 중지하고 본 아레나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최초에 동시에 하려고 받은 건 아니고 시간 차가 있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최초 계획은 A6-1부지 아레나가 먼저 진행됐었고 CJ 부지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되면서 대규모 아레나가 이쪽으로 계획되면서 그쪽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이양금  예, 경기도하고 CJ 간의 계획이 변경돼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총 4차례 변경이 됐는데 1·2·3차까지는 A6-1부지가 공연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2년도에 4차 마지막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T2부지로 공연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공연장이 최초에 있었던 부분보다 크게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A6-1부지는 지금 숙박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부터 똑같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B동이라고 하시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A6-1부지는 당초부터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하고 플러스 공연장을 처음에 같이 계획하다가 공연장 부분이 4차 계획 때 아예 크게 확장해서 하면서 T2부지로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A6-1부지는 숙박시설입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 자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명단은 알고 있는데 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보좌관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와 계시는 걸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아레나라는 특성상 이것은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부터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 멈춰있는 부분만 기부채납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지적재산권, 실시설계 내용이 같이 와야지만 그것대로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같이 지금 경기도, CJ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수질은 수질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BOD, TOC, SS,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생태자연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생태자연도는 수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을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건축허가는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기본적으로 「건축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하고 부서 모든 협의가 20곳 내외를 협의해서 개별 개별의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예, 맞습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K-컬처밸리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건축허가는 부지별로 개별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이 건물은 주변에 새로운 큰 아레나가 생겨서 중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계획에 의해서 향후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중지될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새로운 큰 걸 하니까 이걸 중지해도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가 이 필지에 나간 건축허가 건을 변경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지된 걸로 저희는 처리하게 됩니다.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현재 이 상태이고 아마도 전체적인 계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해제 의사가 표시됐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이 부지를 반환해야 하니까 원상복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하는 해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있었거든요. 

○녹색건축팀장 이창형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 해지가 분명히 다르고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거기 때문에 무효사항인데 정확하게 하면 경기도도 해제 통보를 한 거고 CJ도 그래서 9월 5일 해제 통보를 같이 한 거라서 해제가 맞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기본협약서상에 해제 요건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해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당초에는 그런 안을 갖고서 저희들이 한 건데요, 지금 해제가 된 상황에서는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원래는 CJ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6월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7월에 해제가 되는 바람에 협약 당사자가 없어진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 당시에 우리가 쭉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해놓고 우리가 그동안에 와 있던 과업내용을 가지고서 협의를 한번 해 보자라는 그 준비단계에서 해제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100% 딱 정해놓고는 아닙니다. 
  복개방법은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고 맹꽁이라는 생태자연도 문제가 걸리는 거고 또 호수공원수 4천 톤은 수질의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류천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묘안, 묘안이라고 하면 공무원 말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수심을 낮게 해서 최대한 호수공원수를 적게 투입하면서 수질을 잡아보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결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이런 말도 있듯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