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각 구청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드릴게요.
  3개 구청이 똑같이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실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왜 사업 시행이 하나도 없는지 그것 좀 우리 김기태 서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김학영 위원  문제점이 드러나서요? 

○김학영 위원  아니, 들은 바로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김학영 위원  지금 김성호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구청에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시행해 보니 신청자가 올해는 없어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김학영 위원  자체에서 관리하겠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작년도 실적인 것 같은데 237대를 수거해서 폐기처리를 하고 약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게 237대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응하는 업체가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숫자라면 자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김학영 위원  서구가 유난히 더 많은가요? 서구에 예산이 300이 세워져 있었고 나머지 덕양구하고 동구는 270이 세워져 있었는데 뭐가 달랐어요?

○김학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학영 위원  처리하는 데에 237대는 그러면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단 수거해서 자체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김학영 위원  그거는 어떤 규정이나 법에 근거해서?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걸 1년씩이나 보관해야 돼요?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겠네.
  김성호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법에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하는데 굳이 제가 봐도 그래요. 거의 못 쓰는 자전거니까 방치될 것 같은데 그걸 1년씩 보관하려면 그것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꼭 1년씩 보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학영 위원  그렇겠지요. 237대를 처분했는데 80만 원이라고 그러면 대략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면 1만 원씩만 받아도 200만 원이 넘는 건데 거의 고철로 폐기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구청장님, 우리 동구청에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올해 2024년도 도로보수공사를 해 준 곳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할 곳, 그 자료들 좀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동구 조금 전에 뭡니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구에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추가로 올라온 게 1억 5천인가요? 동구는 지금 얼마가 올라와 있지요?

○임홍열 위원  우리 덕양구 안전건설과는 얼마 정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땅의 넓이나 어떤 인구수 이런 걸 봐서는 덕양구가 증액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증액이 안 되고.
  동구는 어디 쪽에 할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임홍열 위원  덕양구는 파손된 곳이 없나?

○임홍열 위원  덕양구는 파손된 곳이 없어요? 깔끔해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 부분이 미리 계획된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여기 덕양구가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을 보면 동구·서구에 비해서 비도시 지역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도 많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못 받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내가 보니까 특히 덕양구가. 
  우리가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미리 계획을 확정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가 동구만 크게 올라왔는데 어디 한 구역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이렇게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가?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영훈 위원  올라온 게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하고 모자라서 지금 한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또 우리 김성호 과장님한테 좀 잠깐만 할게요. 
  이게 영조물 피해인데 영조물이 주로 어떤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은 지금 고양시 전 지역으로 따져보면 그게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보면 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한 700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청에서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회사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100% 다 찾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나머지 것이 만약에 영조물이 가드레일이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손되어 있을 적에 신고가 안 된 것은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이렇게 각 3개 구청에다 얘기할게요.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일반시민이 가다가 술김에 했든 뭐 그냥 자의로, 타의로 해서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적이 없거든.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백 건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한두 건이라도 차로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자연부락 같은 데 이런 데는 제대로 CCTV가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가 그냥 다 하나? 

○이영훈 위원  그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3개 구청 안전건설과장님들한테 자료요청 좀 할게요. 몇 건이 지금 이렇게 영조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면 보험처리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이영훈 위원  그 건수 좀 한번 다 자료를 부탁할게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이 이번에 5톤으로 2대 제설장비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1톤은 몇 대가 있어요? 
  이건 각 구청 안전건설과장님들한테 공동질의예요. 

○이영훈 위원  동구는요? 

○이영훈 위원  어떻게 보면 서구가 제일 비율이 좋네?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1톤 차량이 구청 것까지 다 합류해서, 구청도 합류해서 거기다가 기계 살포기를 설치하나? 

○이영훈 위원  지금 저기 한 게 뭐냐면 자연부락 같은 데라든가 이런 골목에 들어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반일수록 이게 항상 언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5톤 차량이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동사무소 기능에서도 살포를 하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눈이 왔을 경우에 각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같이들 자기 지역 순찰을 해서 예비 살포도 그때 다 하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3개 구청 과장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주의보가 있었을 적에 요새는 보니까 죄다 핸드폰에 다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구름대라든가 눈구름대라든가 다 나오는데 어떤 때는 눈보다 제설제가 더 많이 뿌려져 있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설제가 염화칼슘이 부식을 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일단 하수도도 부식돼, 도로 부식돼, 초목도 그건 가끔 가다 많지는 않지만 죽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무한정 막 살포해서 뿌리지 말고 그래도 그냥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것보다, 민원이라는 게 눈비 오면 조금씩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진짜 언덕지역, 위험한 지역에 뿌려야 할 것이 다 나오거든. 그래서 구청에다 대고 거기 가서 좀 뿌릴 것 같으면 적당량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눈만큼 뿌려대니까. 그래서 눈이 오기 전에 눈이 온 것처럼 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자제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김기태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실은 그게 우리 자동차 하부에 가장 크게 부식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적에는 꼭 그렇게 과도하게 뿌려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번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지역들이 다 파악되어 있다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가 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언덕이나 이런 데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적정량, 그러고 있다가 또 눈이 오면 조금 더 추가로 하면 되거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영조물 배상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취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조물이 현재는 본인이 현장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첨부해서 신고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덕양구는 특히 또 어르신들도 많고 현장에 부득이하게 사고를 당해도 신고도 못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미리 올인돼서 그러니까 소진돼서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게 우리 고양시의 돈이 다 끝났으니, 배상할 돈이 없으니 의정부에 가서 문의를 하시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보험금이 3월까지,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계약기간이 동일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게 있어서. 
  4월에 다시 가입하고 그러는 게 아니세요? 1년 치로 해서 1월부터 12월? 
  매년 보험사는 바뀌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행정공제회를 통해서 그 보험사하고 아까 연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민숙 위원  저도 민원을 이런 경우에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현장에 사진을 다 청구해서, 물론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하는 또 현장 이런 걸 받아들이고 하기는 하는데 보험금이 지금 우리 고양시가 부족하니 의정부에 가서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제가 100% 다 받는 건 아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보통 대물 건에 대해서 100% 다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맥시멈이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저는 영조물 배상이 이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도로 상태가 그러니까요. 항상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곳을 열 번, 백 번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돼서 증액하고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각 구청은 지금 이렇게 한 명당 10만 원씩 잡아서 증액하시는 걸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건당 10만 원씩 자기부담금을 줘서 그걸 늘리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아무튼 이런 자기부담금이 자꾸 안 늘도록 도로 사정을 잘 개선을 자꾸 해야 될 것, 그게 우선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상은 다 해 주되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민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더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안 634페이지 덕양구 안전건설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재창고가 덕양구에 없었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물색 중인데 일단 2차 추경에 먼저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니면 지금 속기에 남기기는 애매해서 말끝을 흐리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김해련 위원  장소는 몇 가지 물색된 곳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 구 의회 자리에 있는 그것들도 다 이쪽으로 옮기실 계획인 거예요? 

○김해련 위원  주 자재창고를 새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이거는 저희 3개 구청에 지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작년에 제설트럭을 자산취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별 제설장비 관련해서 5톤 트럭, 1톤 트럭 그리고 살포기 이런 제설장비를 구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자재창고가 구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재창고 위치하고 규모 이런 것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668페이지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지금 여기가 아마 대상 시설물이 서구에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밀안전점검 용역하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진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사업비가 매해 상반기, 하반기에 해야 되는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용역도 있잖아요. 지금 21년, 22년, 23년에 세웠던 용역비보다 올해 훨씬 많이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많이 세운 이유가 있나요? 올해 많이 세웠던 이유가? 

○김해련 위원  7,200은 펌프장 교체하고 남은 사업비 잔액인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사업비 잔액이 커요. 

○김해련 위원  일단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나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기는 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이거를 놓쳐서 과태료가 이번에 3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챙겨서 안 하는 건, 과태료를 안 내도록 하는 건 좋은데 예년에 비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가 또 감액하니까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게 이런 용역을 할 때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용을 잘 산정해서 감액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영조물 배상 도로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트홀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포트홀이 생긴 곳을 어떤 게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아스콘만 올려서 눌러놓고 간 데가 있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공사를 잘하고 간 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에요? 물론 파손된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종범 위원  수로원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보면 이게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원종범 위원  예산이 지금 동구도 세워졌는데 서구는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서구는 기존에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원종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상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을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덕양구가 특히나 포장도로 표면이 움푹 파인 곳이 다녀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세워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원종범 위원  이제 장마 끝나고 지금 한창 더 많이 바쁠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로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왕 공사하는 것 좀 더 세밀하게 지시해서 그 기간이 좀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고요.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인가요? 

○원종범 위원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이거는 총 1년 예산인 거지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덕양구 건축과에 한번 뭐 여쭤볼게요. 
  설명서에 아까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급량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포상금 여기에 대한 비용이 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갑과 을이 있잖아요? 특히나 어느 쪽으로 좀 더 치중돼 있는 게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 지금 딱 와닿는 문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민숙 위원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의 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김해련 위원님께서 덕양구 자재창고 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히 자재창고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재창고를 신설하는 사업이지요? 

○최규진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기존에 덕양구가 제설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공간이 도시관리공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미 지금 협소해졌다고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즉, 제설작업 자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대체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신설해서 조성하는 사업 아니에요? 

○최규진 위원  이미 지어졌어요? 

○최규진 위원  원래 이 부지가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지요? 아까 구 의회 부지라고 하셨나요?

○최규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될 부지.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39번 국도 우회도로 밑에 그 하부공간에 이미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지금 자재설비 보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펜스를 치는 용도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추가 신설? 

○최규진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곳만 여쭤보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대장동 551-5번지 거기 밑에? 

○최규진 위원  아니, 부서의 답변이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급하지 않은 거네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사업위치나 이런 것들도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39번 국도 밑에 유휴공간에다가 이미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최규진 위원  우회도로라는 것을 밑에 하부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국토관리청이랑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랑 해서 협의가 돼야만 거기 밑에 공사가 되고 진행되는 거지요, 행정상? 

○최규진 위원  그런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행정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먼저 취득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규진 위원  물론 필요한 이런 사업이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돼야 함에도 이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또 일부 근처에 보면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진 체육시설들도 지금 하부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스포렉스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자체가 기존 일반도로도 아니고 그 농로길이잖아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해련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정해진 것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최규진 위원  39번 국도,  

○최규진 위원  우회도로 밑에 하부공간 여기든 저기든 여기든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여기에 제설차량들도 다 보관되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그럼 제설차량들은 어디에 보관돼요?

○최규진 위원  혹시 아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곡동에 내곡 지하차도라는 곳이 있잖아요?

○최규진 위원  이거 혹시 아시지요?

○최규진 위원  여기가 전진기지예요? 

○최규진 위원  여기가 지금 한쪽 차선 자체가 아예 그런 용도로 방치라기보다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아예 그냥 그런 시설을 좀 하면 더……. 

○최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한번 더 볼게요.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최규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서구청의 김기태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법곳동의 무인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인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김학영 위원  6기가 있는데 이번에 2대만 교체한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게 이제 노후돼서? 

○김학영 위원  1대를 교체하는 데 1억 5,100만 원 정도 그래서 2대 해서 3억 3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교체가 다 완료됐지요? 

○김학영 위원  가동되고 있나요?

○김학영 위원  주로 이제 우기 때, 폭우 시에 이때 필요한 거지요? 

○김학영 위원  아무튼 수해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의문이 나는 게 좀 있어요. 
  사업비가 총 6억 3,3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실제로 집행 결과 5억 1,756만 7천 원으로 이게 정산됐다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준설비용 5,100만 원, 펌프 교체비가 3억 3백만 원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3억 9천 또 정기안전점검 용역 2억 9천 이렇게 되는데 그 세부내역하고 전체 사업비하고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5억 1,700만 원이 총사업비잖아요?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준설비 항목은, 세부내역은 4가지 항목이잖아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같아야 되잖아, 네 가지 합이? 

○김학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나 싶어서. 
  얼른 이해가 안 가세요?  

○김학영 위원  예. 그 뒤에 누가 팀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질의한 게 맞아요? 시설비라고 하는 거가 5억 1,700만 원이 밑에 4개 항목의 합이 그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  

○김학영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김학영 위원  이게 눈에 맞지 않아 보여서.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9,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거야. 

○김학영 위원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다른 사업이 있다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한번 좀 할게요. 우리 김성호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김기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데도 그게 아마 대장동만 해도 한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아까 자동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 그 구간이. 수해랑 우기 때만 사용한다는 것. 

○이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곳에 설치해서 됐다 그게 아니고 사실 지금 대표적으로 우기 때면 제일 침수지역이 심한 곳이 덕양구에서 대장동이거든요. 한때는 거기가 비 많이 왔을 때는 양쪽이 다 고립돼서 차고 뭐고 움직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나마 몇 군데 설치해서 조금 용이해졌는데 몇 군데에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이번에 우리도 거기 지금 조사는 하고 있어요? 대장동뿐이 아니라 덕양구 쪽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훈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제설장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설장비 특성상 교통이 용의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대응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설제를 싣고 빨리 출동하고 있는 곳이, 지금 덕양구나 일산구에 보면 가장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고가 밑, 그렇지요? 

○이영훈 위원  그런 것들이 많고 아까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장동 지하차도의 한 차선이 제설장비로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백석 간 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돼서 한쪽이 빈 것으로 돼 있어서 임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훈 위원  거기는 그 제설장비 차량밖에 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통되면, 그것도 개통해야 되거든. 그거는 시 장비지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아까 39호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또 지방도로 하는 데서 제설장비창고 하나를 크게 지어놓은 거 있지요? 

○이영훈 위원  그 근방에다가 하실 생각인가요?

○이영훈 위원  그래도 덕양구는 그래도 고가 밑이 많이 있지요? 

○이영훈 위원  그 분포도도 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속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별안간에, 요새는 기후 변동이 하도 심해서 언제 폭설,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근방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곳으로 생각을, 이거는 각 안전건설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건축과 쪽에서 강제이행금이 발생하지요? 민원상 불법이라든가 건축과에도 있고 또 여기 안전건설과에는 없나, 강제이행금을 하는 것이? 

○이영훈 위원  안전건설과에는 통용되는 게 없나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각 구청 건축과장님하고 안전건설과장님들한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올해하고 내년, 2년 치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내역 그것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좀, 계실까요?

○김민숙 위원  사전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 여기에는 지금 되게 상반된 게 사전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제작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고 우편 같은 경우는 증액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여러 가지로 초기에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 고지서는 성과가 있어서 감을 하게 됐다고 사유가 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예. 오류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아, 1월에 됐는데 7월에? 

○김민숙 위원  그전에 기존에 초반에는 오류가 제법 많았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민숙 위원  여전히 아직도 불편한 것들은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또 보면 우편요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류 때문에……. 

○김민숙 위원  또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 비율이 똑같네요? 

○김민숙 위원  비용은 당연히 더 비싸지만. 

○김민숙 위원  저도 궁금했던 게 기사로도 접했었지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우리 구청에도 잘 적용되고 있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 여전히 오류는 있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정착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민숙 위원  행안부에는 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구청예산 중에서 도로 유지관리비하고 이게 뭡니까? 보안등 관련해서 증액된 걸 보고 이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부서 예산회의에서 예산담당관이 있고 시장님이 계시고 예산회의를 하는데 구청에서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게 다시 반영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동구청만 반영돼서 올라갔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임홍열 위원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이고.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거든.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러거든. 

○임홍열 위원  아이 무슨 말씀 하세요?

○임홍열 위원  이게 안 해 줘요. 기본적으로 안 해 준다고. 

○임홍열 위원  읍소하면 들어주는 예산담당관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통은 안 해 주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하지 관심이 없어요. 

○임홍열 위원  구청의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청에 있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이하다 해서 제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성호 과장님, 부서가 달라서 모르실 수 있는데 이번 세출예산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예산 중에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 올린 제설창고 리모델링 환경개선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시하고 구청하고는 사업의 대상이 달라서, 

○김해련 위원  각자 제설창고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이걸 할 때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설창고도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도로관리과가 지나가서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도로관리과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예산사업명세서 623페이지에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조정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131억 753만 9천 원, 특별회계 4,169억 9,660만 7천 원, 총액 5,301억 414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3,455억 9,914만 6천 원 중 100억 4,569만 원을 삭감한 3,355억 5,345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169억 9,660만 7천 원 중 8,533만 7천 원을 삭감한 4,169억 1,127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