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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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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3. [2]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ㅇ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최규진 의원 발의)(최규진 의원 외 16명 발의)
  3. [2]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안)
  4. ㅇ휴회결의: 2024. 12. 11.~12. 19.(9일간)

(09시30분 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는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를 겪으며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안 표결 부결 등 일련의 사태가 국민들의 분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의 책임 또한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중심을 잡고 시민 여러분의 염원과 목소리를 담아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12월 9일 최규진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재개 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3일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최규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문구 수정을 위해 12월 10일 철회되었습니다. 
  수정된 동일 제명의 안건이 12월 10일 최규진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1차 회의를 열고 임홍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학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최규진 의원 발의)(최규진 의원 외 16명 발의) 

(09시33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내란수괴와 더불어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한민국의 내란에 가담한 모든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헌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고, 내란에 가담한 행안부, 국방부 장관들이 사임했으며 내란의 책임자였던 각 요직의 군부대의 장들이 하나같이 양심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에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제2의 계엄이 일어날지, 언제 북한과의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초유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민의 안전과 안녕질서를 위하여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야시키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안) 

(09시41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 의원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25일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계요구안 접수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15일 신현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징계요구안,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징계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및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건의 징계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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