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염려와 응원을 담은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동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방침은 무분별한 확대는 방지하되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외국투자기업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선순환·융합·연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인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여 경기 북부 발전의 교두보로 삼고, 그 산업적 상승효과를 대한민국 전 지역과 확산·공유·재분배하여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가 윈윈하여 동반 성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산업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반경 20㎞ 이내에 15개 이상의 대학이 위치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R&D 등 전문인력 수요가 큰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에 유치 가능한 기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도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기업 유치를 확정 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장 글로벌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고양시에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 SK E&S는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와 친환경 수소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양시와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는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제로-지’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로-지’는 미국연방항공국(FAA)의 승인을 받은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업을 하는 항공우주 전문기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킹스칼리지 스쿨과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글로벌학교재단, 난양공대의 글로벌 해외대학 연구센터, 미국의 명문사립 크린 루터란 고등학교 등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과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 설치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 룩셈부르크 고양 보건연구소(LIH-G)가 고양성사 혁신지구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고양시는 11월 현재까지 업무협약 63건과 투자의향 84건을 체결하여 약 6조 5천억 원의 투자유치 의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방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JDS지구 총사업비는 약 2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업비는 크게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되며, 공공개발은 경기 경제자유구역의 주체인 경기도와 함께 고양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고양시가 확보한 약 6조 5천억 원의 투자유치 수요를 통해 유상 공급 용지를 우선 분양하여 순차적으로 일부 사업 재원을 확보하면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해외금융, 투자 펀드 등의 투자자 모집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개발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약 32조 원의 미래 수익성을 기반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민간의 단위개발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기반 시설의 국가 우선지원 조항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교량이나 글로벌 캠퍼스 등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BTO 등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방식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간 자본’, ‘환지’ 그리고 ‘공공’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 해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농가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후변화로 인한 가격 변동성 증가로 혁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농업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산업을 유치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춤형 신산업 분야인 메디푸드 산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푸드는 2023년 전국 최다 매장, 최대 매출,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고양시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의 인프라로 ‘글로벌 K-메디푸드’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농업의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유치로 농지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입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하고,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도 이런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춰줄 것을 설득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목표와 노력,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JDS지구는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글로벌 게이트웨이-플랫폼’의 비전으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최대 관건은 입주수요 확보입니다. 정부도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충분한 수요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유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에 발맞추어 투자 및 기업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업무협약(MOU) 64건, 투자의향서(LOI) 84건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만나고 고양시의 발전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투자 수요를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 지정신청은 경기도와 산자부 간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자부 평가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후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권한은 경기도에 있고 고양시의 의도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 및 이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완하여 주신다면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진 로드맵을 보여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번에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시도 개발계획 수립도 나온 것처럼 원래 개발계획도 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전 컨설팅 시도 지정신청, 경자위 보고, 관계 부처 협의 이런 절차 속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보다는 절실한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다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후보지 선정하면 선정 이후부터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업유치 성과의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된다는 생각은 단 한 차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고양시는 그동안의 중복된 규제가 낳은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최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까지 각종 경제특구 지정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바탕으로 베드타운을 직주근접의 생활 터전으로 새롭게 일구는 일입니다.
  그동안 활발한 대내외 기업·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고양시가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동안의 기업 유치 성과는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각종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조성, 전후방 연관 산업의 결집에 적극 활용될 것이며,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일단 절차적으로 지금까지 일정에 얘기된 걸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없어서 만약에 우리 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4월에도, 지난 4월에도 바로 신청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경기도에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를 시켜 왔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한테 전달되기로는 올 연말까지는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그걸 또 새롭게 계획안 변경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계획안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진행이 되면 내년 한 상반기에 신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행 속에, 약간의 일정 속에 지연은 되더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동환  예.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창출형으로의 경자구역 지정이라는 그런 지침은 사실 특별한 게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또 기업 유치가 있어야 경자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이하 모든 우리 담당 부서가 노력 끝에 64건의 MOU 체결과 투자 의향 84건을 받은 결과로 저희가 신청을 계획했었습니다.
  다만 산자부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자구역 기 지정된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약 52% 정도밖에 분양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48%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한 면적이 조금 넓은 부분이고 또 그래야만 고양시가 앞으로 자족기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요청하니까 수요를 좀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신청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충분히 저희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준비는 해 왔지만 그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쉽게, 쉽게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진작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작도 안 하고 준비 안 하는 것은, 그건 또 우리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반드시 지정받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지금 이 신청의 시기는 수시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준비 부분이, 왜냐하면 이 개발계획을 다시 또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청을 준비할 것이고, 농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 대화 법곳에 있는 농지는 벌써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농지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자족의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도 또한 저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히 고양시만의 어떤 아젠다고 고양시만의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지금 안 된 것 아닙니다.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절차나 또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계속 여건이 조금 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계속 저희가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신청은 그냥 던진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정을 위한 신청 시기가 좀 조정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수많은,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90개 지구가 있습니다. 어느 지구도 한 번 지정할 때, 최근에 지정받은 울산도 사전에 농림부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국토부나 환경부에 협의해 가지고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요건을 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에는, 물론 시장님께서 장관님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우리의 여건 또 대한민국의 여건, 이런 부분을 지금 접근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농림부도 저희가 쫓아다닌다고 단순히 만나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 저희들이 외부의 도움을 좀 요청해서 지금도 시간적인 부분에 섭외를 좀 맞췄고요. 계속해서 설득하는 그런 부분, 이해시키는 부분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사실은 이 부분은 신청이 된 다음에 산자부에서는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각 부처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건 산자부에서 해야 될 절차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절차인데 지금은 조금 먼저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러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사실은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5년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망설였는데 저 5년이 5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고양이 혼자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협의에 대해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걸렸다면 5개월 아니면 5주에 협의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민간 도시개발 사업자도 약 76만 평을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다고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청서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공에 있는 고양시가 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 지금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최대한 준비하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질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몇 개 기업, 롯데푸드 이쪽도 만나봤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국대학교하고 메디푸드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부서하고 MOU 체결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메디푸드나 푸드테크는 지금의 농림부의 정책이 그 방향으로의 정책으로 일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메디푸드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R&D 위주의 메디푸드 또 푸드테크 이렇게 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농림부와 함께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콘텐츠의 산업을 앉히려고 하는 부분이고, 농림부도 명분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국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가 이 재원 조달을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지금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고양시나 여기에 참여할 개발 사업자들이 “난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다만 방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차원에서 산자부에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할 민간 사업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SPC를 만들면 추가적으로 브릿지론을 통해서 저희 핵심 은행과 거기에 대주주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자금을 만들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투자를 받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다 공공개발이 아니고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예를 들면 트램 또는 아니면 교량, 학교 이런 부분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자로 추진하고, 또 이 경자법에 보면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사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로 천억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국가의 한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일단 우리은행하고는 주 은행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국민은행과도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에 보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조금 세부적으로 좀 있었다가 지금은 투자 여건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 유치 이런 쪽으로 잡혀있는 것이지, 현재 자금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의 질문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고, 아마 질문에 대한 취지에 조금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었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도 보면 재정 부담이나 민간 자본의 유치 방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질문을 받을 때 투자가 확정됐냐 이런 질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답변을 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조금 잘 못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신현철 의원님께서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재단의 발전을 위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꽃박람회 출연금이 2024년도 대비 10억 원 증액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7일 동안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71억 원 편성하였으며, 시 출연금으로 38억 원 지원, 재단 자체재원으로 33억 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꽃박람회 예산 74억 원 대비 약 4%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재단 보유자금 부족으로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전년 대비 출연금 지원을 약 1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년 박람회는 실내·외 화훼 전시연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고양시 화훼농가 사전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겠으며, 계약재배 외에도 전시에 사용되는 화훼류를 최대한 관내에서 수급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화훼농가와 상생하는 꽃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시와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꽃박람회 개최 시 고양시민을 위한 입장료 혜택 추가 지원 방안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꽃박람회의 일반 성인 기준 입장권 가격은 15,000원이었으며 고양시민 사전예매권의 경우 33% 할인된 10,0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현장 입장권에도 고양시민 할인 정책을 신설하여 3,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등 고양시민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불한 입장료에 비하여 관람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 박람회는 꽃에 집중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민 혜택 확대를 위하여 고양시민권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2자녀 이상 가족 입장 할인 등 일반 관람객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도 추가로 검토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행사기간에 있었던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꽃박람회 행사구역에 호수공원 보행로 일부가 포함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내년 꽃박람회 행사장 조성 시에는 외곽 보행로를 포함하지 않고 우회 동선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의 평가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매년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과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고양시민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민우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행사기간 중 인근 상권의 매출 추이 분석을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고양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꽃박람회를 통한 지역경제의 효과적인 환원과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꽃박람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파악해 보고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스마트시티과에서 통신데이터와 BC카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행사 전·중·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꽃박람회 기간 중 일산동구 방문 인구가 약 5% 증가하였고, 소매 유통 및 음식 카테고리의 카드매출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AI미래행정과에 의뢰하여 전년도 박람회와 금년도 박람회 행사구역 인근 지역인 장항2동과 주엽1동의 BC/하나/삼성/롯데/KB카드 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확대된 행사구역 인근 지역인 주엽1동의 외식업소 및 편의점 카테고리 카드매출이 행사기간 주말 6일 기준 전년 대비 약 315% 증가하였고, 장항2동 매출 역시 전년 대비 5% 증가 추세를 보여 꽃박람회가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꽃박람회 성과 조사 시 행사장 인근 외식업 등 상가 116개소를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80% 이상이 꽃박람회로 인한 1일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그중 30% 이상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답변이 40%를 상회하여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람객 유입이 인근 지역 상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인근 상권으로 박람회 관람객의 유입 확대를 위하여 상가협회 등과 사전 협의하여 메뉴 할인, 서비스 제공 등 꽃박람회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홈페이지, SNS, QR 사인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역 상가 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지역 행사에서 진행한 영수증 추첨 이벤트는 내년 꽃박람회 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 외에도 인근 상인들이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토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박람회 행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매년 꽃박람회 행사에 대한 성과 조사 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조사를 통해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 관람객 및 입점업체 만족도, 인근 상권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기 행사에 반영토록 하여 보다 발전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통신, 카드매출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행사 개최에 따른 방문객 및 지역 상권 매출 추이 등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내년 박람회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행사 성과 조사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재단이 아닌 시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상권의 매출 데이터 자료 분석도 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컨벤션뷰로와 꽃박람회재단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임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연말 운영본부장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재단에서는 신임 본부장 채용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어 꽃박람회재단과 고양컨벤션뷰로의 통합 절차 추진 시 유기적인 기관 결합과 마이스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양컨벤션뷰로 현 근무자의 고용승계는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직급별 경력제한 공개채용을 통해 마이스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전문 업무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한적 순환근무제 등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박람회를 하고 나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화보집을 발행해 왔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발행했던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보집의 발행 목적이 기록도 남기고, 또 하나는 작년 올해에는 화보집을 만들면서 이것을 또 판매용으로 하자 해서 재단에서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이렇게 발간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화보 발간에 있어서 보다 목적을 명확히 하고 활용성이 높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포스터 제작과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포스터안이 나왔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포스터 제작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꽃박람회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금년도에 본부장 임기가 3월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박람회 임박한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본부장이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12월까지 임기를 연장했던 사안이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새로 뽑아서 내년 1월부터 신임 본부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촉박하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임 본부장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25년도, 내년도의 박람회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 맞춰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고, 본부장의 임기가 박람회와 촉박하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2년의 임기로 하다 보니까 그때 채용 당시의 시기가 그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답변했는데요, 검토하겠다고.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장예선 의원님께서 고양시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의무고용률 등 관련 통계치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 현황은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메뉴에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이후 공무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 대비 2021년에는 3.4%, 2022년과 2023년에는 3.6%, 2024년 이후는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정원 역시 2021년도 2,942명에서 2024년도 3,44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무고용률의 단계적 인상과 정원 증가에 따라 우리 시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21년에는 101명, 2022년 118명, 2023년 123명이었고, 2024년에는 2021년 대비 30명이 증가하여 총 131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임용시험 공고 시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있으며 2021년 15명, 2022년 29명, 2023년 27명, 2024년 19명을 공고하여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응시률 저조,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인하여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인원은 2021년 7명, 2022년 5명, 2023년 6명, 2024년 5명으로 공고 인원 대비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시 장애인 구분 모집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직원을 충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여 고용부담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관부서 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에서는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공무직근로자 장애인 고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도 및 인력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채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는 등록장애인의 수가 많은 지역으로서 일자리 수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약 34억, 36억의 예산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와 부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약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예산 규모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인원의 경우 매년 소폭 증가하였으나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증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증원을 요청하여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직업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일자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현황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기업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기관인 킨텍스, 출연기관인 고양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정부에서 5년 단위로 정하고 있고, 2021년 3.4%, 2022년~2023년 3.6% 그리고 올해는 3.8%입니다.
  고양연구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산업진흥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킨텍스,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9,4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해 직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장애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지원자가 없어 채용을 하고자 해도 채용을 못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각 기관의 장애인 직원이 자진 퇴사하는 경우 그 다음 채용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해당연도 장애인 고용이 일부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 사전설명회 및 홍보를 통해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 계획을 적극 안내하고, 장애인 직무개발 컨설팅, 장애인 채용공고 연계, 장애인 고용환경 진단 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보다 더 높아지도록 다양한 정책 실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예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캐릭터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캐릭터 개발 등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이후부터 고양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집행액 기준으로 1억 6,900만 원이며 매년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고양시 홍보영상, SNS 및 방송매체를 통한 정부 광고 등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들어놓은 상징물 등의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상징물은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시 상징물 조례에는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시기, 휘장, 시화인 장미, 시목인 백송나무, 시조인 까치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징물 중 하나인 심벌마크 중 글자로 이루어진 로고 타입은 현재 한-영문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심볼은 선과 면을 사용하여 나타낸 ‘고양’이라는 글자를 인식하기 힘들어 주된 제작 의도가 희석된 상황이며, 시의 정체성을 함축하여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활용을 재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의 경우 정책슬로건과 중복된다고 판단하며 정책슬로건을 우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화, 시목, 시조는 대상만 지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시각화 디자인 작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 상징물은 고양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꼼꼼하게 잘 검토하여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수립하였으니 잘 준비하여 도시브랜딩을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SNS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기몰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며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홍보전략입니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캐릭터 없이도 도시브랜드와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SNS 홍보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첫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직원들이 직접 출연, 기획, 촬영, 편집하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시리즈물 형태인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숏폼 콘텐츠는 3~4만 조회수를 달성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제작한 창릉유채꽃축제 영상은 무려 109만 조회수를 달성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소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SNS 바이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행사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민과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 참여 도모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호수예술축제 현장 인증 이벤트, 수험생 이벤트, 빈 그릇 챌린지 등 다양한 주제로 매달 평균 2회 이상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고양시 특산품 5종인 가와지쌀, 일산열무, 비모란, 장미, 행주한우를 알리는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내 지역 민간기업과 고양시 간 협업을 추진하여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대백화점, 이마트,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농협하나로마트 등 관내 민간기업 홍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홍보 마케팅 협업을 이끌어 각종 축제 및 행사 유입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는 수원시, 용인시처럼 용역으로 운영하지 않고, 직원들이 손품과 발품을 들여 직접 제작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양시 SNS 예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적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원시 SNS 예산은 3억, 용인시 SNS 예산은 7억인데 반해 고양시 SNS는 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 고양시는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SNS 홍보를 진행하였지만 SNS 홍보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어느 한 가지 틀에 구애됨 없이 급변하는 환경과 트렌드에 맞춰 유연하게 홍보할 예정이며 좀 더 뛰고, 좀 더 찾아가고, 좀 더 밀착하여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고양고양이 캐릭터 리뉴얼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브랜드 파워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 상징물 조례에는 아직 공식적인 캐릭터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공공저작물이 가지는 영향과 현재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브랜딩을 위해 우리 시가 소유한 하위브랜드의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시의 유·무형 자산을 위계와 분류를 통해 정리한 브랜드 자산 체계도를 바탕으로 차기 연도에 주요한 시 자산에 대한 상징 아이콘을 구성하려 준비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2012년부터 고양시 공식 SNS 채널에서 활용하여 젊은 세대들 사이에 꾸준히 인기를 끌었으나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전략은 고양시라는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고양이 캐릭터에만 매몰되어 정책홍보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고양고양이 캐릭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시작했고, 2021년에는 캐릭터 리뉴얼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캐릭터 리뉴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SNS 활성화를 위해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포함해 전반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용역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과 재건축에 대한 시정 방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준용적률 설정 근거와 5개 신도시의 용적률 차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2월에 제정되고 2024년 4월에 시행되어 2023년부터 국토부가 만들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수용가능한 인구 규모를 산정하여 그 인구 규모가 가장 적은 기반시설의 용량 이하로 계획인구를 설정해야 하며, 현재 일산신도시 내 기반시설을 분석했을 때 상하수도, 도로와 학교가 부족하여 부족분의 확충계획 용량 내에서 수용가능한 인구수에 맞춰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주택유형별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300, 연립 170, 주상복합의 주거 260으로 설정했습니다.
  신도시별로 기준용적률이 다른 이유는 각 신도시의 기반시설 여건과 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 정책 방향이 달라서 적정밀도와 기준용적률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산신도시는 지금도 파주~일산~서울 간을 통과하는 교통과 내부 교통량으로 인해 정체 구간이 많고, 향후 재건축 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까지 가중되면 광역과 내부 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광역교통은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기본계획에도 담을 수 있고 내부 교통개선 또한 일시에 재건축 추진과 도로 확장을 통한 도로망 정비가 필요하지만 민간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강제적인 일시 정비는 불가능하며, 더욱이 중앙로상의 상업, 업무지역과 후곡, 백마마을 학원가의 존치, 지하 매설물 저촉 등으로 현실적으로 도로 확장은 어려운 여건이며, 실현가능한 교통개선 대책 없이는 기준용적률 상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재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박탈감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 여건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졌고, 일산의 집값이 분당에 비해 저평가되어 시민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분양 물량을 늘리고 아파트만 더 짓는 것이 향후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방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산의 주택 가치 하락과 빈집 증가세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미래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주택 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도시로 성장시켜 경제활동 인구와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때 저절로 배후 주거지로서 일산신도시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최근 발표한 대곡역세권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및 주민들이 바라는 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와는 다르게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 초기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고, 올해는 2024년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덕양지역까지 확대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특별법 및 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설명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교육도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2024년 1월에 각 신도시별로 1개소씩 개설한 LH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컨설팅을 받고 사전에 특별정비계획 제안을 준비 중인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용역에서 설문조사를 각각 시행하여 일산신도시 주거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정비 시 우려되는 점, 중요시하는 정비 목표 및 선호 사항 등 주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일산의 공원·녹지 현황에 만족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도로 혼잡도였습니다. 그다음이 공원·녹지 감소 등 쾌적성 훼손이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 확충이 필요한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시설이 1순위였고, 특히 타 지역으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민분들의 이러한 바람들을 기본계획에 담아 도시계획시설 및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이어서 추진할 6개 택지지구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설문조사와 함께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을 통한 생활 인프라와 공공시설,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및 기본방침상 재건축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비율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에서 산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부지 제공 또는 비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에는 공원, 상하수도, 학교, 도로, 생활SOC 등이 있으며, 공원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보행자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남북으로 연결된 근린공원축 양측 또는 편측으로 재편하여 공원을 확장하고 학원가 주변 공원 하부에는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으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교통개선 방안으로는 승용차 통행 비율 감소를 위해 주요 역 및 인구 밀집지역을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나 GTX, 킨텍스역과 연계한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자전거도로, PM, 보행로 확보 등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생활SOC 시설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 현황 및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확충이 필요한 시설을 제시하였고, 향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시 통합정비구역 내에 필요 시설을 계획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방안과 시에서 계획 중인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신속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형 계획수립 패스트트랙 방안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운영안을 마련 중이고, 향후 국토교통부 방안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과 올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단지에 대해 정비사업 방안 및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등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여 사업 진행 전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행정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LH에서 영구임대단지를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정비하여 이주단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창릉지구, 장항지구, 탄현지구, 기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관내 신규 주택 물량이 약 77,000호 이상 공급 계획이 있어 전월세 공급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건축 이주 수요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및 개발을 위한 각종 계획 중 가장 상위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계획인구도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되어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사항이며, 이번에 수립되는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계획인구, 기반시설 확충 및 부문별 계획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빌라 기준용적률 170%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르면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내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밀도를 말합니다.
  계획인구 설정 시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수용가능한 인구 규모를 산정하고, 수용가능한 인구 규모가 가장 적은 기반시설의 용량 이하로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산신도시 내 기반시설 용량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공원을 제외한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수용가능한 인구를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단독주택용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기 조성되어 있어 단독주택의 일조권, 스카이라인, 경관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용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용적률을 상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용적률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주거환경의 쾌적성, 기반시설 용량, 이주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정비구역별 용적률 및 공공기여량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공기여금은 기준용적률 이하로 정비할 경우 1구간으로 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기준용적률을 초과하여 정비할 경우 2구간으로 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41%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별로 기반시설 용량, 정책 방향, 타 개발사업 현황 등 고려되어야 할 여건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준용적률 또한 다를 수밖에 없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찬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에서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회기에서도 덕이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데이터센터는 4차산업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로 필수 불가분한 시설인 반면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많은 양의 서버와 건물로 인입되는 고압선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입증은 안 됐지만 암 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등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데이터센터와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매우 미미하여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 네이버 춘천 데이터센터와 평촌 엘지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의 1% 수준 정도라는 측정 결과가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용인시 죽전동의 데이터센터의 경우 처음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시 관양동의 데이터센터도 주민 협의를 거쳐 건립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데이터센터 전자파 우려 해소를 위해 홍보방안을 마련 중이며 전문가 초청 콘퍼런스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주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압선 전자파의 유해성이 굉장히 낮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우리 시도 씽크탱크인 고양연구원에서 고양특례시 데이터센터 산업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문제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양자택일의 관점이 아닌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의 긍정적 효과와 안전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건설공사 단계 및 시설물 운영 시 발생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 등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데이터센터의 건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공존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아쉽게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전파 분야 전문연구소에서 덕양구 향동동 소재의 데이터센터 주변을 방문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측정되는 전자파의 양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파 신호등 시범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하여 소통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환경 문제, 안전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의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과 데이터센터 건립이 개발 호재로 인식되어 인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인근 부동산 가치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은 시 행정을 이끌어 나아감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안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고양특례시 데이터센터 산업에 관한 기초 연구가 2025년 9월경 완료되면 그 결과를 많은 시민들께 홍보하여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 이동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에너지에 관련돼서 전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한전과, 주변의 인근 지역에서의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데이터센터하고는 관계없어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도 분산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발전소에 해당되는 미니 수소 도시의 내용을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9.9㎿를 실제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라는 것이 이렇게 고양시처럼 대도시인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필요합니다, 엄청 큰 규모가. 이를테면 발전소가 만약에 석탄발전소를 아니면 석유발전소, 이를테면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돼 있는 고양시 현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신재생에너지,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카본프리 에너지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방안으로 원전까지도 고민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이동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 전력은 사전에 한전의 주변 지역에서의 공급 또는 한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고양시에 공급되고 있는 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고양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자체적으로 발전소가 또 있습니다. 백석동에 가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열병합발전을 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실제 용량에 비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한 20%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면 많은 양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동환  사전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시장 이동환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어떻게 환경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 환경의 용적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이 280%를 넘어선 곳이 없습니다. 서울도 280 넘어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밀이 되면 사는 사람들이 아마 앞에 있는 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눈에 그냥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동간격이 그렇게 좁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300%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용적률이 높아지면 가장 간단하게 부담률이 줄어들 것이다, 아닙니다. 부담률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담률은 어떤 면에서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통 건축을, 빌딩을 지을 때 50층 이상을 안 지으려고 하지요. 50층 이상 지어서 용적률 많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50층 이상이 되면 공사비가 두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을 안 짓고 49층, 50층 이내로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 똑같습니다, 원리가. 만약에 우리가 300% 이상으로 적용을 해서 만들어놨을 때 부족한 우리 인프라 그것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고양시가 그래도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의 하나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쾌적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 안 되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재건축을 왜 하겠습니까? 재건축은 더 나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은 환경에 할 수 있는 최대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고양시의 주거환경은 열악해지지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동환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당, 일산, 군포의 산본, 안양의 평촌, 중동 이렇게 5개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일명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있는 용적률에 비해서 1.7배가 늘어났습니다, 1.7배. 산본이나 평촌, 중동은 1.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1.8배입니다. 분당은 원래 조금 우리보다 높았지요. 높고, 여기를 실제적인 용적률 증가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일산이 128%가 높아집니다. 군포, 산본은 123, 평촌은 126 그리고 중동은 134 그다음에 분당이 140인데 우리는 중간 위치에서 그래도 유지돼서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너무 무리한 표현이세요. 재건축은 용적률 높여서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가 재건축하는 것이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대곡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여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양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베드타운이 아닌 고양시의 자족 허브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곡역세권 개발이 과거 추진한 사항과 다른 사유와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양시 의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자로 발표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과거 2009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습니다. 질문하신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2016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과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때의 개발 구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검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금회 발표 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의 명칭을 부여, 20% 내외의 주거비율로 최소화, 대곡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선제적 개발 추진,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할 것 등에 대해 요구하였고 대부분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역 경계는 중앙부처에서 도시와의 연계성 부족과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우려하는 정책적 기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일부 지역인 D지역 편입 필요성과 취락지구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사업추진의 기조를 가지고 발표된 사항으로 고양 대곡을 비롯하여 서울 서리풀, 의정부 용현, 의왕의 오전·왕곡 등 4개 지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서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사업구역에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D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비처리 하수구역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중으로 취락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취락지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지구와의 연계성 강화 방안, 기반시설 확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족기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위주의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상황임에도 우리 시는 주거용지 최소화 및 자족기능 강화라는 민선 8기 정책 기조를 고수한 결과 최소화된 주거비율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곡역 활성화를 위해 주거비율이 20% 내외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지구의 인구밀도는 핵타르당 108인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창릉지구, 장항지구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인구밀도로 계획되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밀도는 대곡역세권은 108.4인, 창릉은 113인, 장항 174인, 삼송지구 130인, 지축 189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소로 돼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대곡과 함께 발표된 서울 서리풀 등 3개 지구의 인구밀도에 비해 가장 낮은 인구밀도로 주택공급 위주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자족기능 강화 및 주거비율 유지를 위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실현 방안은 기업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곡역은 5개 철도역이 집결되는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에 위치한 기업들이 대곡역 주변으로 모여들 수 있는 지리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자족성이 확보된 자족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용지확보가 아닌 주요 앵커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대곡역 주변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기업유치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기업상속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거비율이 20% 내외가 된 것은 주거비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고양시의 정책방향이 담겨있는 것으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단독적인 사업추진으로 주거비율이 확대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우리 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자족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곡역세권 사업의 무리한 사업 일정 추진보다 고양시 미래 비전에 맞춘 계획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이면 GTX-A 노선과 교외선이 재개통되어 대곡역은 5개 철도 노선이 집중되는 펜타 역세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곡역은 주차장, 대중교통 노선, 철도 환승체계 등 조성된 사항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대곡역세권 복합환승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고양시민의 교통편의성 증진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갖춘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며, 대곡역세권을 자족특화단지로 구상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추진 시 주택 위주의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고양시 주도의 협의체 구성 및 시민과의 소통창구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사업시행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부와 LH와의 협의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8개 부서가 참여하는 시 자체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위주의 개발사업이 아닌 민선 8기 정책기조에 부합되는 자족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대곡역이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의회와도 긴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계획에 따른 주교동 신청사 입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전례 없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공공사업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비용 역시 초기 예상액 2,950억 원에서 무려 4,300억 원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2.8%, 재정자주도는 56.2%, 재정력 지수는 0.77에 불과하며, 이는 국가와 경기도 의존도가 높아 자체 재원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 국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세입 여건마저 악화된 지금 신청사 신축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추진된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공사비를 4,453억 원에서 6,726억 원으로 51%나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이 네 번이나 유찰되는 등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 대구, 강원도, 청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청사건립이 무산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결국 청사신축은 지역의 논리가 아닌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고양시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기반시설 확충과 민생 중심의 사업을 우선순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는 대중교통의 교통망 확대, 경제자유구역 추진, 미세먼지 및 감염병 대응강화,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등의 순이었으며, 청사 신축은 시민 관심사에서 밀려난 상황으로 민생 중심의 사업에 더 큰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백석동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약 40여 개 부서가 외부 민간 빌딩 8곳을 임대하여 연간 약 12억 원의 임대료 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외부 청사를 통합 이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결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현재의 재정여건과 공사비 급등 속에서 신청사 건립 문제를 특정지역 논쟁보다는 재원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절약한 재원을 시민이 바라는 교통망 확충과 자족도시 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청사 논쟁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 고양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이 이번 질문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까? 

○시장 이동환  질문 내용을 보면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 이동환  추가질문 내용이 원질문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시장 이동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참고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거고요. 그것이 대곡역 역세권 개발의 연계선상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갑자기 1월 4일 얘기를 한다는 것이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 지금 원래 질문도 없을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이잖아요.) 
  질문내용에 없었지만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거라고 얘기드린 거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왜 했냐고 안 했으면 될걸.)
  그전에 내용 자체가 여기에 원래 당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장 이동환  다뤄왔다고 해도 여기 오늘의 질문내용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 답변은 질문하고 관계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질문자가 결정합니다.)

○시장 이동환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 이동환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동환  거기에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가 증명한 주교동 신청사 입지의 타당성입니다. 주교동 입지의 타당성이지 백석동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 이동환  그 관련된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된 내용이 다르다면.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 발언기회 주세요.)

○시장 이동환  이 내용은 그러면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거부가 아니라 다음에,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타이머, 타이머 멈춰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게 지금 무슨 질문입니까?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타당성 조사를 뭘 타당성 조사,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는 백석동 얘기입니까? 

○시장 이동환  그러면 그 백석동 이전에 대한 내용을 그때 타당성 조사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제 답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시장 이동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내용이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질문 내용에 관련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인데 그 내용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전체를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알고 있어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의 요지가 있었더라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지요. 그런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에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 기간이 아마 2021년으로 돼 있지요?  

○시장 이동환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걸 이용을 진작했으면 70억이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2억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됐으면 임대료도 절약을 하고 우리 자체에 70억이라고 아까 평가하셨는데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데서 임대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임대가 됩니까, 지금? 

○시장 이동환  감정가라고 하지만 임대가 됩니까? 

○시장 이동환  그게 법원의 판단 부정입니까? 지금 운영을 했다는 걸 전제하의 얘기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그게 버린 것이 아니라 이용을 못 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벤처 50, 청사 50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겠지요. 

○시장 이동환  우선 우리 임대로 가 있는 사무실, 우리 청사로 이용하는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그때 우리 청사로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이전에 소송 제기되는 시기는 2022년 이전이지요, 소송이 제기됐던 시기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2년 전에도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요. 

○시장 이동환  연결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 이동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되는 내용이, 이번에 항고해서 결심을 받은 내용이 사실 그게 터무니없었다고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되돌아오도록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 평가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이상 해 봐야 그렇게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 있었습니다. 

○시장 이동환  말씀하세요. 

○시장 이동환  무시하는 내용 아니라고 아까도 설명을 했고,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오늘 시정질문 사전에 전달한 질문내용하고 좀 벗어난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장 이동환  그러면 벗어난 것은 정확한 수치가 되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사전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이동환  그걸 무시했다고 이해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장 이동환  추가질문도 사전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하고 관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이동환  그 말씀에는 시정질문 내용이 사전에 그런 내용하고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얘기하면 그 답변이 혹시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걸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확인하고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시장 이동환  아니요. 그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시정질문 내용에 그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운수업계의 인력난, 경영난의 해결방안 및 준공영제 실시계획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사통팔달 교통 허브망 구축이라는 시정 목표에 맞춰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3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및 202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였고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대광위 및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업계의 인력난, 경영난의 해결방안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대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버스 18개 업체 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업체는 2023년 기준 14개로 경영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 간 환승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2023년 10월에 마을버스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에 맞춰 인상하여 소폭이나마 재정난을 완화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운수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시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지원금 현실화, 인수·합병을 통한 시내버스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여 용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송비용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정지원의 근거 법령을 마련한 후 일부 필수 공익노선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우리 시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547명 중 51%에 해당하는 279명이 65세 이상이며, 이 중 70세 이상은 120명으로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수업계 내부적으로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시내버스나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못하는 고령 근로자만 남게 되거나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시내버스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변동으로 시작한 운송 수입의 하향 정체와 운송원가의 지속적 상승, 운수종사자들의 배달, 택배업종으로의 이직 등의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젊은 신규 운전기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전기사를 교육하여 공급하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23, 2024년 교육 수료생을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도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유출되었던 인력은 대부분 다시 운수업체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운전기사의 수급에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현재 시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운전기사 인건비의 95%, 유류비 100%, 기타 비용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 간 환승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2023년도에는 마을버스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에 맞춰 인상해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난을 개선하는 데 힘썼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 운수업체의 내부적 재정 상황과 타 지자체 준공영제 도입 등 외부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인건비 보조율을 조정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인력 유출을 막고 운전기사의 고령화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타 지역 이탈에 대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이탈 역시 앞서 말씀드린 임금 인상 및 준공영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고양시에 인접하고 있는 파주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2개 지자체조차 준공영제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버스운전기사의 총수요량에 비해 총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임금 인상과 함께 운전기사의 수요 자체를 줄이거나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며, 운전종사자 양성사업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버스 도입, 2층 버스 확대 운행, 굴절버스 도입 등에 대한 검토를 함께 실시하여 운전기사 1인당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1000번 버스에 2층 전기 저상버스 5대를 도입하여 기사 1명이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 수용량을 기존보다 30석을 늘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고양시 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가 파주시, 하남시, 용인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하남시, 용인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로 운전기사의 인건비 수준이 민영제인 고양시와는 달라 운송원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표준운송원가는 현행 실적 운송원가를 기반으로 향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미래의 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제로 고양시 운수업체에서 인건비 지급기준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러한 운송원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같은 선상에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준공영제 연구용역 추정값을 보면 고양시 마을버스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인가 대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운송원가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의 대당 운송원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말씀하신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지자체 표준운송원가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 수준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의 경우 운수업체의 실제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계없이 운수업체는 실제 지출 원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운수업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 손해를 보는 측면은 없으며 준공영제 도입 시에도 타 지자체보다 불리한 측면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시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4년 1월부터 고양시 버스준공영제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최종보고회 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송비용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재정지원의 근거 법령을 마련한 후 일부 필수 공익노선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는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마을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별 운송 수지를 분석한 결과 수익 요인 중 하나는 적은 대수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마을과 가장 인접한 철도역을 연결하며 대중교통망의 모세혈관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일부 반영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간, 더 나아가 철도와 버스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고양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2025년도에 수행하여 효율적인 노선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걸 의미합니까? 

○시장 이동환  수료한 사람은 2023년도에 수료자가 94명이고요, 취업자가 61명입니다. 2024년에는 수료자가 112명이고요, 취업자가 82명입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모릅니다. 

○시장 이동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 이동환  답변드릴까요? 

○시장 이동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답 내용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시장 이동환  그게 아니라 여기에 답을 했던 내용이. 그래서 향후에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마을버스가 우리 고양시에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버스 운행하는 그 자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행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기도 했고, 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지역의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버스에 2명~3명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 차원에서는 고민이 아주 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 그것 답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시장 이동환  그래서 우리 예산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 운전종사자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물론 준공영제 얘기가 되면 더 현실화될 수 있다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버스에 대한 보전비용이 70%가 시에서 부담합니다. 마을버스는 100%입니다. 이게 도에서 30%를 하는데 그것은 시내버스 그다음에 광역,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 예산에 대한 부담이 좀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검토를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우선적으로 우리 고양시 버스노선 체계개편 연구용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준공영제에 대한 실행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중에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재정부담을, 지금 손실보전하는 재정부담을 50%까지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시장 이동환  결과 나오는 것은 고양시 버스준공영제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니까 같이 나오는 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장 이동환  예. 그 내용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노선을 개편하자는 얘기가 같이 병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 하는 이유는 아까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 이동환  예, 지금 많은 종사자들이 외부로 이탈이 되고 있어서.

○시장 이동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검토해서 고민할 일이라서,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성사혁신지구 입주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당시 성사혁신지구 자체 사업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양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역세권 입지에 적합하도록 고양성사혁신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성사혁신지구의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획지1을 혁신지구에서 제외하고, 획지2에 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대폭 늘려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고양시의 시청사 활용의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활용하지 않는 획지1과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고 신청사 기금과 획지2 개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사혁신지구 내 카이저 공과대학 유치 및 입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4월 카이저 공과대학 설립추진위원회와 카이저 공과대학교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고양특례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필요로 하는 교사 확보 시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카이저 공과대학교는 2025년까지 교육부에 대학 설립인가를 완료하여 2026년 3월 개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카이저 공과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2026년 개교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설립 시 지자체, 교육부, 학교법인 등 각종 기관이 관여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학교법인 설립인가와 2026년 3월 개교가 완료되면 카이저 공과대학교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 입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의료·바이오 BI센터는 2020년 6월 우리 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상호 협약서를 맺고 2020년 9월 동국대학교에서 의료·바이오 특화 Post BI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진행된 동국대와의 협의에서 동국대는 창업성장센터는 동국대가 운영하는 연구시설을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의료·바이오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위수탁 사업자를 공고하면 동국대는 수탁사업자로서 창업성장센터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임차 의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성사혁신지구 자산관리사인 AMC는 동국대에 재차 임차 의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동국대에서는 임차 의사가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성사혁신지구 입주계획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의 입주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및 이민정책연구원 각각 2023년 2월 19일, 2024년 3월 7일 최초 성사혁신지구를 방문한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이민정책연구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차의향서를 접수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입주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두 기관이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사혁신지구 창조혁신캠퍼스 내 진흥원의 입주 공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고양시 산업 육성 및 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빛마루, 타워I, 타워Ⅲ, 성사센터 4개의 기업입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건물 임차 후 기업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고양시 소유 건물에 집적화된 통합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업입주실의 총면적은 14,283㎡이나 입주기업 사무실 외의 IR룸,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등의 기업지원 공간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2002년 처음으로 기업입주실이 조성된 성사센터의 임차계약이 올 12월에 만료되고 기업입주실과 기업지원 공간이 집적된 공간조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성사 창조혁신캠퍼스 내 3개 층에 입주실과 기업지원 인프라를 집적한 공간을 만들어 이전하고자 합니다.
  층별 구성안은 창조혁신캠퍼스 10층은 IR룸,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장, 지원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지로 조성하고 11층, 12층은 5평대의 소규모 입주실부터 10~20평형대의 입주실, 30평 이상의 입주실로 구성된 기업 입주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처캐피탈 상주공간을 마련하여 창업 관련 기관, 투자사 등이 집적된 상호협력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유망기업과 우수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사센터를 시작으로 기존 입주시설을 순차적으로 운영 종료할 예정임에 따라 기존 기업들을 창조혁신캠퍼스 내 기업 입주실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흥원이 운영하는 고양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한 관외 기업 28개사의 경우 사업 선정 시 고양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진흥원이 직접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수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사혁신지구의 유치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계획 유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성사혁신지구는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습니다. 협의 내용에는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 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계획 수립 또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 변경 검토가 확정된 이후 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사혁신지구의 유치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계획 시작 및 준공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사가 발주한 임차인 유치전략 수립 및 임대 대행계획 용역 시작 시점은 2023년 12월 21일입니다. 임차인 유치전략 수립은 시장조사 및 임차인 유치계획 수립이 주 과업내용으로 유사, 인근 시설의 시세 등을 조사하여 층별 도입 업종계획, 임대관리계획 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준공 시점은 성과물 제출 시까지입니다. 
  또한 임대 대행계획의 주 과업내용은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협상하고 유치하는 것이며, 준공 시점은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또는 임대 완료 시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찰제안서는 자산관리사로부터 제출받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던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므로 공장 및 산업단지가 입지하기 곤란하며, 2024년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3.7%로 경기도 내 타 시 평균 55.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동주택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시설 확충이 절실하여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원당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성사혁신지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시범지구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검토, 협의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임에 따라 사업변경 검토과정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혁신지구의 자족을 위한 공간과 고양시가 지닌 잠재력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의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회복을 위해 신혼부부 등에게 소형주택을 분양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원당의 활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으로 대기업 등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효과가 확실한 시 자체 공공시설을 입주시키고 구도심 지역주민들을 위한 부족한 생활인프라 등을 채우는 민간의 역할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사혁신지구는 구도심을 살리는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의 첫 단추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일부 공실 등으로 미비하게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고양선이 들어오고 일산신도시 재개발과 창릉신도시가 완성된다면 원당은 고양시의 핵심을 연결하는 가교역할로서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고양시의 무한 잠재력이 구체화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실 최소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의 보증금 등 지원은 민선 7기에 확정된 임차 확약에 따른 사항이지만 민선 7기뿐만 아니라 민선 8기인 현재에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사혁신지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다만 성사혁신지구는 이제 막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공실률 제로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조혁신캠퍼스는 이제 갓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왜 걷지 못하느냐 질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사혁신지구에 다른 기관들이 입주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임차인들이 안정적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이 입주해야 활발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막 준공을 하였는데 왜 공실이 발생하였느냐라고 질책만 하지 마시고 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전반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단번에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행사인 성사리츠와 LM 용역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변경을 하고자 국토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업변경 사항에 대한 추진 또는 진행단계가 아닌 국토부와 검토 및 협의 중인 사항이었습니다. 사업변경에 대한 사항이 중대한 변경이었고, 실제 중대한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의회와 협의 등 소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협의 단계에서 진전이 없었기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성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은 민선 7기에 시작하여 중간에 진통이 있었으나 민선 8기인 현시점에 잘 마무리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이 시점에 누구의 공이 더 큰지, 과가 있었는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서로가 합심하여 업무 및 상업시설 입주가 완료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나서 주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한 혁신지구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성사혁신지구만으로는 원당의 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 시가 적극 지원을 하고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과 같이 공공의 역할이 있는 곳에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수치는 모릅니다. 

○시장 이동환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니, 저 자료가 내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서. 

○시장 이동환  산업지원시설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거기에 주택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서 주택을 줄이자,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 당초에 있는 것의 약간 더 크기 정도밖에 없어서 원래 거기가 역세권 개발 개념이 접근되려면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늘렸으면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리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하여튼 뭐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꾸준히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이동환  편의시설은 어떤 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까?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치는 내가 알고 있지 않아서.

○시장 이동환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계약이 된 것을 확인해 드리면 공공행정은 현재 60%고요. 그다음에 업무, 우리 산업지원에 관련된 것은 15%입니다. 그리고 근생은 9%입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 계약이, 

○시장 이동환  계약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이동환  (국장을 향해) 계약서 안 썼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좌석에서 일어서서 - 계약된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시장 이동환  빨리 채워야지요. 

○시장 이동환  참 안타깝긴 한데 그때 당시에 HUG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HUG하고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모든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고양시에 다 넘겨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 이동환  그걸 민선 7기 때 다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시장 이동환  이 내용의 공실은, 

○시장 이동환  아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2년 전에 할 거면 그러면 그 이전에 준비하셔야지. 

○시장 이동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시장 이동환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시장 이동환  ……. 

○시장 이동환  MD계획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상황 자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계획안을 변경을 좀 하자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MD계획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용역 발주하는 시간 때문에 MD계획이 12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 이동환  선정하는 데는 이게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MD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지금 12월까지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그때 TF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이 내용은 뭐 논의되고 검토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내용을 내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이것 자체에서는,  

○시장 이동환  아마 부시장하고 검토만 했던 내용이어서 보고를 안 한 걸로 판단됩니다. 

○시장 이동환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 불거진 내용 같습니다. 

○시장 이동환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시장 이동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이동환  회의 중에 나온 내용이라서,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데 확인이 되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시장 이동환  연구진이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공간도 50평 정도입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예. 

○시장 이동환  거기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아마 우리 시에 있는 의료기관하고도 연계돼 있고 암센터와 공동연구가 있기 때문에 영향은,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동환  임대……. 

○시장 이동환  임대료를 우리가 좀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그쪽에서 내고. 

○시장 이동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몰랐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건 지금 진행 중이라서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이동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의 절차에 의하면 사실 기간에 공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공간을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 사이에 모두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이동환  이것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 이동환  만약에 다른, 들어오는 기간이 아니면 기업이 있으면 우선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시장 이동환  산하기관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된 내용 같은데요. 
  (국장석을 향하여) 부서 혹시 없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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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