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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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년도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 41일과 임시회 5회, 49일로 총 7회, 90일로 계획하였으며 새해 첫 집회인 제291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작년에 비해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이 하나 줄었지요? 이번에 1개 줄었어요, 2개 줄었어요?

○임홍열 위원  그건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미리 몰랐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스스로 왜 우리 의회에서, 이건 의회운영위라고 해서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분리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으신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위원장 문재호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식적으로.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내년 말이면 굉장히, 그다음에 또 선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행사가 많을 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처리하는 이런 시간들이 기본적으로 촉박하잖아요. 보통 각 상임위에서 3~4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쌓였던 것을 행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12시 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도 나온 판에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10월이나 이렇게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각종 송년회 모임이라든지 몰려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 연간계획은 현재의 제도와 규정대로 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해서 조례 개정을 운영위에서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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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12월 2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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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증이 된 게 있고 감이 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해요. 너무 앞부분에 뻔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신설된 것하고 감된 것하고 증된 것을요.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임홍열 위원님,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서 질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정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순증된 것이 이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항목별로 세워서 의회운영추진비가 순증이 된 거예요?
  국외여비가 실제적으로 물가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나중에 어떻게 결정해요, 이미 예산이 결정이 났는데?

○임홍열 위원  추경에 그게 가능해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저는 어떤 연유로 공무원들은 전부 다 빼고 의원들만 생방송되는 그런 것이 추진된 지는 모르겠는데, 국회방송도 보면 기본적으로 의원들도 보이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부서는 계속 바뀐다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서는 바뀌는데 의원들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해서 자세가 좀 흐트러져도 다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건데, 보통 보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12시, 1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지금 이 사항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홍열 위원  카메라 위치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홍열 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어쩔 수 없었던 위치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명색이 엔지니어 출신인데.

○임홍열 위원  그때 누가 결재했고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의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임홍열 위원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의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집행부에 있다가 오셨든지 어쨌든지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과정에 이걸 갖다가 의원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 잘 들었고요, 비교증감을 보니까 작년에 업추비하고 국외여비가 확정이 안 됐던 부분이라 많이 증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원종범 위원  의회운영지원비가 사업예산으로 2억 3,900 이게 증감된 부분이네요, 실질적으로? 

○원종범 위원  예.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실 노트북 임차료는 그전에도 저희가 임차했나요, 아니면 구매해서 사용했나요? 

○원종범 위원  사용이 임차가 2년이요? 

○원종범 위원  이게 더 효율적일까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원종범 위원  한 가지 더, 의회 근조기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근조기는 의장님 앞으로 나가는 건가요, 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근조기 나가는 대상자는 어디까지 포함돼요? 

○원종범 위원  그걸 평균 잡은 것이 월 25만 원인 거지요? 

○원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조기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우리 의회 내에 근조기 관리하는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이 별도로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대상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4년 중에도 의회사무국 내에 결혼이나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구성원 당사자 혹은 주변인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도 회사의 대표명으로 축하하는 의미로 축기나 화환이 가는데 정작 우리 의회 구성원들은 그런 일종의 최소한의 성의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근조기 예산이 잡혀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의회는 축기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런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본 위원이 추후에 제정하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다만 조기야 상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를 맡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장경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역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축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의원들은 제외하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마련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우리 의회사무국 내 구성원이 결혼을 하는데 그 구성원이 속한 회사라고 했을 때 회사의 대표가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이잖아요. 의장 명의 혹은 의회 명의 축기 하나 못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추경 때 가능하다면 축기 관련된 제작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성립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만 축기까지 했을 때 의원들까지 하면 아는 사람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용역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근조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무리 없이, 다만 축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은 제외하고 최소한 의회사무국만이라도 축기를 통해서 본인 혹은 자녀분들 결혼식이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기보다 다음 추경 때 반영을 검토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관련되는 거라 저도 추가질의를 하고 의견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근조기 업체 선정할 때 아까 답변해 주신 게 경기지역 3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나요? 

○위원장 문재호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 예를 들어서 수원 갈 때도 3만 5천 원이고 고양시 갈 때도 3만 5천 원이지요? 

○위원장 문재호  자세히 구분하는 것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고양시는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의장님 근조기의 대부분이 고양시에 가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근조기를 관내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 직접 가서 설치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다 해요? 

○최규진 위원  그게 근조기 설치하는 예산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빠르기는 빠른데 직원분들이 근조기 설치하러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 시간적인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 시간 내에서 다른 일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최규진 위원  그건 운전해 주시는 주무관님들 말씀이신 거지요? 

○최규진 위원  그 업무를 시키는 것이 맞아요? 그분 업무에 근조기 설치하는 업무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방향은 옳은 방향 같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규진 위원  집행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최규진 위원  집행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아니면 의회 예산을 조금 등한시하고 그럽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 내용을 보고받기 전까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실 때 우리 의회 몫으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할 거잖아요. 그 편성에 정작 담기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담기는 내용들과 형평성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최규진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예산사업명세서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얼마큼 반영이 됐고 얼마큼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이것만 받아본 것뿐이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내용까지는 담겨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가장 불공평하게 편성이 됐다라는 것 하나만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집행부 대비 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된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들이 1인당 250?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덜 받는다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같은 5급 과장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편성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최규진 위원  그럴 거면 3천 명 집단에 있는 5급 과장은 과장이고 여기 의회에 있는 5급 과장은 같은 과장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라는 시선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9대 들어오기 전에는 전문위원들도 집행부와 비슷하게 업무추진비를 받았었다? 지금은 깎이고? 그게 팩트지요? 

○최규진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집행부 예산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최규진 위원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몫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월요일부터 집행부 예산심의를 들어갈 텐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시각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큼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 의회의 몫도 제대로 반영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이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시책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전문위원님들 업무추진비가 부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부 과장에 비해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대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최규진 위원  홍보비는 어때요? 

○최규진 위원  또 뭐가 있을까요? 업무추진비, 홍보비,

○최규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말하기 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의회의 몫인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한다는 의미로 우리의 예산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예산기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의회의 예산심의는 오늘로 끝나지만 필요에 의하면 좀 취합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주시면 집행부 예산심의를 할 때 따져보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제가 추가질의가 있는데 27페이지 심도 있는 입법활동 적극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시간관계상 이거는 부서 미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48억 1,616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김종학 사무국장님이 퇴직이라서 공식적인 자리로 오늘이 마지막 자리십니다. 
  그간에 누구보다도 의회에서 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셔서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