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계속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소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고양시가 늘 초록색 물결이 넘치고 또 삶의 질이 높은 공원도 많고, 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평소에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행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신인선 위원  많이 있는데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라고 알고 계시지요? 

○신인선 위원  어떤 목적으로 만든 위원회일까요? 

○신인선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신인선 위원  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자주 열리나요?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밑에 보면 계획안을 부서에서 내고 행정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 번 더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공원을 짓게 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장소가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10월 25일에 저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장소가 백석동 업무빌딩 20층이었어요. 백석동 업무빌딩은 아직까지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라고 얘기를 했고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그리고 이후에 또 참석 여부에 대해서 문자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22일인가에 20층에서 열렸어요. 

○신인선 위원  백석청사에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었나요?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백석동 20층인 것 같고, 저 위원회 참고자료로 저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10월 25일이었고 22일에 했으면 거의 한 달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장소를 못 찾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좀 그렇습니다. 
  김수오 소장님! 

○신인선 위원  지금 하필이면 제가 김종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정해져 있지 않은 곳, 거기에서 뭔가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참석하지 말라는 거네’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런 얘기를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해림  그것을 왜 청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해림  그것을 왜 청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신인선 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인선 위원  회의장소가, 

○신인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 통보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내용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다음에 고양누리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고양누리길은 모두 몇 개 코스가 있을까요? 

○신인선 위원  행사 중 시민들하고 같이 걷는 행사가 있지요, 누리길을? 

○신인선 위원  한 번 하면 몇 분 정도 시민들이 오십니까? 

○신인선 위원  시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길 안내와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시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해설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고양누리길에 대해서 홍보물하고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고봉산에 전망대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망을 하게끔 해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이용료를 내더라고요.

○신인선 위원  2022년에 했으니까 그러면,  

○신인선 위원  3년 단위로요? 

○신인선 위원  누리길에 전망대가 있으니까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까지 더 잘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리길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신인선 위원  안테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신인선 위원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신인선 위원  매년 선발하나요? 

○신인선 위원  그분들은 그냥 자원봉사만 하나요? 예산을 보니까 실비 지급이 있던데요? 

○신인선 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해설사가 있는 관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자들을 50분씩 매년 선발해서 하는 것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걸어다니는 고양누리길의 홍보대사가 되실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설명하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50명의 고봉누리길의 여러 홍보, 걸어다니는 홍보맨들을 저희들이 같이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도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자원봉사자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인선 위원  누리길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인선 위원  이렇게 좋은 누리길을 2023년도에는 걷기활동을 안 했나 보지요? 예산이 없던데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대규모, 소규모로 바꿔가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네요?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신인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고양시민들에게 고양누리길을 알리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누리길이라는 것들이 둘레길을 처음 알게 된 게 제주 올레길 덕분에 저희가 여기 저기 둘레길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누리길은 고양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부 손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신인선 위원  고양시가 클린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길을 걸으면서 플로깅을 한다든가 그런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같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글짓기라든가 그림대회라도 같이 하게 되면 외부에서 참가하셨던 분들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올 수 있고 그러면 누리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냥 집으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처 식당에서 식사라도 하시고 그때 좋은 식당도 안내해 드리면서 길에서는 말을 못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친다면 이렇게 걷는 것 플러스 우리 고양시를 건강하게 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그런 점에 치중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현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사진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신인선 위원  성라피크닉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신인선 위원  이게 언제 운영을 시작했나요? 

○신인선 위원  예. 자료에 찾아보니까 22년 6월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감자료 444쪽에 보면 이용객 현황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올해 5월부터는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신인선 위원  달수로 보면 7월, 8월, 9월 다 줄었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다 줄었잖아요. 

○신인선 위원  제가 피크닉장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한번 이용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고양시에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두 번으로 주간은 10시에서 3시, 야간은 4시에서 9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성라에는 A, B구역은 고양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C, D구역은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테이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인선 위원  여쭤보는 것보다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A, B구역에는 20개 테이블이 있고 C, D구역에는 15개의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테이블에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몇 사람씩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는 불 같은 것을 가지고 오고 고기나 찌개 등을 끓여서 먹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맞지요? 

○신인선 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신인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신인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짐을 들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은 쉽게 갈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주차장이 필요한데 여기 주차장도 예약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신인선 위원  그런데 18대만 주차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 차면 적어도 35개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신인선 위원  주차장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인선 위원  예약할 때 그런 점을 명시해 주셔야지 주차장을 예약 못 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별도의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신인선 위원  위쪽 주차장 18면을 하고 나서 아래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신인선 위원  어떻게 유도를 하나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예약하는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한 다음에, 1주일씩 예매를 할 수 있어요.

○신인선 위원  성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도 예약하고 자리도 예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인선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님께 알려드리세요. 

○신인선 위원  거기도 주차면으로 아예 예약을 할 때 그렇게 다시 예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비슷한 문제가 있군요. 
  권순군 과장님!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른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신인선 위원  여기는 고양피크닉시민공원이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관하는 데 같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캠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현황이 자료에 없어요. 

○신인선 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똑같이 하루에 2회씩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신인선 위원  여기는 고양시민을 위한 구역이 A구역이고 19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B구역은 무려 37개나 있더라고요, 굉장히 좁게 되어 있고. 
  주차장은 어딘지 아십니까? 

○신인선 위원  그림에 보면 P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과장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거기밖에 없어요. 

○신인선 위원  아까 성라보다 여기가 자리수가 더 많은데 주차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신인선 위원  23면이나 된다고요? 

○신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던데. 어쨌든 23면은 아닌 것 같았어요. 10대 이내로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보면 하나로마트 대화점에 주차장이 있어서 보통은 거기를 이용하고, 저도 그랬고, 길가에 노상 주차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신인선 위원  제가 두 분 과장님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도 고양시에 산지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22년에 세워졌고, 여기 고양피크닉시민공원은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신인선 위원  여기가 먼저 시작을 했네요. 제가 봤을 때도 테이블 마모 정도가 금방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해림 위원장,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시민들도 모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몰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은 요즘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짐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먹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장소가 없다고 치면 뭔가 공영으로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고양피크닉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길가에 하더라도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불안한 마음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자꾸 차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  너무 좋은 두 장소인데 아쉬운 점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콘셉트도 너무 좋고 우리 동네에서 무슨 산에 가지 않더라도 공원 테이블에서 자기 집에서 먹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들끼리도 못 했던 얘기도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화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신인선 위원  그래도 혹시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동영상 상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여기는 사설 식당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불이 저렇게 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더욱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2차, 3차라도 이런 화재나 안전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CCTV 같은 것들이 성라에는 26개의 등과 CCTV가 2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야간개장도 하잖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CCTV가 달랑 2개밖에 없습니까? 

○신인선 위원  순찰을 하더라도 뭔가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는 CCTV가 있는 게 좋고, 그리고 CCTV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통 음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괜한 시비가 안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잘 마련하는 것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신인선 위원  너무 좋은 장소인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괜히 갔다가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있고 술을 마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과장님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경을 세우시든지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선 위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화재나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그리고 권순군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일산호수공원에 대해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전거길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호수공원에 행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신인선 위원  기존에 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신규가 5개 생기면서 숫자가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줄이고, 줄이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은 너무 알려져 있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 사람, 강아지 그리고 자전거가 넘칩니다. 
  호수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신인선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로 나온 자료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올해 6월 8일에 노부부가 산책을 하는데 여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거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앞에 오는 자전거를 피하다가 할머니를 치었는데 할머니가 거기에서 다치셨고 9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지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두 사람이 번갈아서 타는데 한 명은 무면허였다는 거지요. 무면허를 하려면 이게 도로여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일까요, 도로가 아닐까요?’ 물었을 때 경찰은 도로라고 한 거예요. 도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는 자전거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제약이 없었고, 차단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출입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도로에서 들어오는 데까지. 그래서 도로라고 보고 이것을 무면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은 도로인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 일산호수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왔다 갔다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사람들이 횡단하면서 막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팩트에 근거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잘 하셨네요. 
  제가 20몇 년 전에 호수공원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무들도 정말 제 팔뚝만한 나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햇볕 가릴 데도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정말 신나게 잘 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무들이 30년 돼서 커졌고 여러 가지 기구나 설치물들이 많이 생겼고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호수공원 내에 보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신인선 위원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신인선 위원  1시부터 언제까지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하절기에는 예를 들어 2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여유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된 게 뭐냐 하면, 청춘남녀들 내지는 등등등 공공장소에서 불법행위가 서슴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없던데? 누가 단속을 해?” 그리고 그런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름밤이면 10시까지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김수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동지구 내 경관녹지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우리 부서하고는 회의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안중돈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향동지구 내 경관녹지인데, 택지지구 있는 데는 지금 경관녹지로 잡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반대편에 경관녹지로 잡고 있고 심지어는 폭이 지금 1m밖에 안 되는데 이 경관녹지로 인해서 사유지 침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출입로 자체를 못 열어요.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행위를 못 하게 막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LH에서 기부채납할 때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계속, 

○안중돈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저한테도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변경을, 지금 우리 소장님도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변경이 가능할까요? 
  고민하다 보면 이것이 부서에서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만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그것을 용인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요. 

○안중돈 위원  이렇게 많은 토지들이 지금 이용 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도로를 따야 하는데도 그것도 못 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중돈 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건너편에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지어요.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진출입이 되겠어요? 

○안중돈 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지역의 어떤, 향후 우리 창릉지구도 또 이런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같은 것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LH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양현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교동의 비호정 국궁장,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했는데, 왜 체육정책과로 이관이 안 되는 점은 뭐지요?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국궁장이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정책과에서 다 관리하고 주교동만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중돈 위원  예, 지영동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한테도 국궁대회 같은 문자를 보내면 주교동 대회 있을 때도 체육정책과에서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왜 저한테 문자가 올까요? 

○안중돈 위원  우리가 많은 궁도인이 있고, 고양시에서도 구단으로 이번에 승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성함은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그분이 승단을 하면서 국제대회를 여는데 지금 주교동 같은 경우는 과녁이 3개밖에 없어서 국제대회를 못 연대요.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비호정 관리는 누가 하나요? 

○안중돈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누구나 국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옆에 빌라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음이나 안전시설이 없고 그냥 나무 몇 그루만 이렇게 쭉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무나 사용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그냥 활을 쏘다 보면 주택가로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안중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중돈 위원  시설물 같은 것도 보수하려고 하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보수해 주고 있지요? 

○안중돈 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공원 내의 토사가 유출이 돼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중돈 위원  거기도 보면 그 건물 뒤쪽으로 경사지가 상당히 심해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안전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건물 뒤쪽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이용은 하는데 너무 경사지가 있고 펜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지금 비호정에서 활을 쏘잖아요. 그것을 수거하는 레일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 줬나요? 레일을 새로 신설했던데. 

○안중돈 위원  아니, 체육정책과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하는데 왜 지원을 해 줄까요?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은 공원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이쪽은 또 체육정책과에서 지원하면 이게 중복되잖아요. 

○안중돈 위원  소장님, 저는 우리 소장님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교통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중돈 위원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하고 거기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지요. 

○안중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공원 내에 맨발 밟기 황톳길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고양시에 조성되고 있는 것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조성되었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부서에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나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맨발 걷기에 세족장 설치된 곳은 있나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다가 이번에 세 곳이 신설되는 거네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에어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세족장이 없는 곳에 에어건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안중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황톳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테도 고양시에 그것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설치가 가능할까요? 

○안중돈 위원  일산공원관리과하고 덕양공원관리과도 그렇고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오는 데가 걷기연맹 부회장님인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와요. 황톳길에 대해서 우천 시에도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지금 서울시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왜 고양시는 안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중돈 위원  부서에서는 지금 설치할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들이 만약 계속 설치되면 고양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타 시군들도 보면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고양시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고요. 
  다음은 김종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교동에 누리길이 있잖아요? 

○안중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녹지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안중돈 위원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안중돈 위원  지금 배다리누리길도 보면 지속적인 민원이 에어건하고 세족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발보관함을 또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신발보관함을 설치한 곳은 있나요? 

○안중돈 위원  있어요? 

○안중돈 위원  그런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안중돈 위원  신발보관함하고 세족장 등 그런 전체적인 시설비용이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은 “어느 지역은 설치해 주고 어느 지역은 왜 설치를 안 해 주냐?”, 

○안중돈 위원  지금 우리 김종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태파악을 좀 해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불편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공원 수질 관리를 보면 추진계획에 나노버블발생장치 수리,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예산을 보면 수리 용역비가 있었어요, 나노버블장치. 이것이 수리 완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기가 또 고장이 나는 건가요?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는 않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상 비용이네요? 

○신현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것은 몇 년 정도 됐어요? 호수공원 11기짜리.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8년 정도 됐나요? 

○신현철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도입된 것이 있고 또 2018년도에 도입된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나노버블장치가 호수공원 수질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네요. 
  지금 우리 호수공원이 호수 생활환경 기준 2등급 이상인데, 이것이 1B인가요, 1A인가요? 

○신현철 위원  제가 2022년도에 직원분들하고 직접 호수공원 수질을 측정했어요. 그때 0.24NTU가 나왔어요. NTU라고 하면 보통 탁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시는 물, 음용 기준으로 1NTU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보다 훨씬 깨끗한 거지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대장균과 수소이온 농도가 조금 높아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P도, 총인도 지금 얼마로 나와 있지요? 
  총인이 0.007, 이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호수공원을 좀 더 맑고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 부탁드립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제가 중간에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양궁장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협의하겠다,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남북통일도 아니고 1년 동안 왜 소통이 안 돼서 또다시 행감장에 이 내용이 올라오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분명히 체육정책과하고 재산관리과 이관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하겠다고 작년 행감 답변 자료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그것을 질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안을 내놓더라, 아니면 죽어도 안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갖고 오셨어야지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예, 맞아요. 

○위원장 이해림  아니, 대회도 개최하시고 모든 지원도 해 주시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 이관을 안 하시겠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1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해림  남북통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같은 시청 안에서 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우리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날짜 협의는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들한테 며칠에 가능한지, 며칠에 안 되는지, 그래서 날짜 조정도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장소 조정도 하셨어야지요. 
  저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신인선 위원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장소 조정만 안 되는 겁니까? 선택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분명히 전달했잖아요.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지요. 저도 “날짜는 되는데 그 장소에는 못 갑니다.”라고 전달해 드렸고 신인선 위원님도 전달했어요. 
  날짜 조정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장소 조정을 못 하셔서 저희가 참석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심의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수십 명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면, 장소가 정 없으면 선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10명도 안 되는 분들, 의회 영상회의실도 비어있고 2층 대회의실도 비어있었을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위원장 이해림  제가 10월 25일 비어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이 요청해서 도시 전정작업하는 심의를 저희가 했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한전 요청으로 인해서 전선에 간섭되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의를 끝냈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그때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것을 행감 기록에 좀 남기려고 합니다. 
  한전이 요청해서 전정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선에 간섭되는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 행신동이다 그러면 행신2동에서 그 부분만 전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전정작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의 전정작업 하는 팀과 시간을 맞춰서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 한전에서 요구한 그 부분만 전정작업을 싹 해 놓고 나머지는 또 사람들 보행이나 아니면 외관상 막 흐드러지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과장님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전정을 해 오다가 전선에 간섭되지 않는다고 갑자기 딱 끊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해림  왜냐하면 그 옆 나무가 다른 나무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인선 위원  안곡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습지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습지보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륙습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내륙습지에 대해서 기본 실태조사 등등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곡습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신인선 위원  언제 기본조사를 했나요? 

○신인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신인선 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서류로 받아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때 같이 있던 여러 분께서, 아까 황톳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곡습지 주변에 황톳길을 조성하다 보니 황토가 쓸려서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습이 막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계셨던 많은 분들한테는 ‘그런가?’, 습지가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정발산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습지공원이 있는 쪽은 새 소리가 정말 많이 나고 없는 쪽은 거의 새가 없을 정도로 습지로 인한 그런 생물 다양성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기본계획 건하고, 이 황톳길과 안곡습지의 보전에 관한 그런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신인선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의 우리 최해찬 팀장님, 저기 끝에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수 식재하느라 굉장히 힘드셨어요. 상인분들하고 주민분들이 그냥 치고받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업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산공원관리과 권순군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기를 킥보드 안전문제 때문에 공원 내에서는 4~7km 정도 속도 제한을 한다고 하신 거지요? 
  그것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킥보드가 공원 내에 들어오면 속도 제한이 걸린다고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손동숙 위원  제가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7km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봤더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속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공원에 킥보드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위법인 거네요? 

○손동숙 위원  그냥 가지고, 소지하고 들어가는 것은, 

○손동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운동하려고 들고 오지는 않을 것이고 타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규제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궁여지책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지금 안전대책으로는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동숙 위원  우리 공원관리과나 직원분들께서는 이것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민분들이나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킥보드 안전문제 때문에 마드리드나 몬트리올 같은 도시에서도 공유서비스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봤더니 이것에 대해 사망자가 24명 그리고 사고는 한 2,000명 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여기저기 기사에 났습니다. 노부부가 산책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도보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안전대책이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오늘 질의드린 건데 속도 제한을 7km까지 걸어놨다는 것이 지금 최선이라면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동숙 위원  우리 공원관리과는 좀 억울하실 거예요. 킥보드 사고가 공원에서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받고 계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분들이나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법률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킥보드 사용자에게는 규제가 되게 강화되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또 동승자를 태우면 안 되는 규제도 있지요. 그랬을 때는 운전자는 4만 원, 동승자는 2만 원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공유서비스가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지요. 면허 인증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또 이것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법률로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없다 보니 시민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키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킥보드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스스로도 이것이 위험한 운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95%가 넘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것을 기다리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규제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호수공원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거롭겠지만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에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공모, 비공모 용역 주신 내용을 보니까 지원 단체가 과연 이 사업명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 2022년은 차치하고 316쪽 2024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뽑고 줍고 보고 즐기는 고양 하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고양지부라는 단체한테 주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고양지부는 어떤 단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이나 환경 관련된 단체인가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숲사랑 고양시지회는 생태환경복원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생태환경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해림  모니터링만? 

○위원장 이해림  지금 주신 사업 연번들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그냥 쪼개기, 나누기로 전에 했던 단체에다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다 비공모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고양지역환경본부, 무엇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환경에 관한 전문 단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국민속문화협회 이런 분들이 매년 ‘지속 가능한 하천 꾸미기’라는 사업을 가져가고 있어요. 민속문화협회에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기에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이기에 이 사업을 매년 가져가고 있을까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의 다가 하천 모니터링하고 정화활동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이렇게 여러 단체가, 많게는 1,700, 적게는 600~700씩 가져가시면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저희 하천 청소는 대부분 법면을, 저희 의원들이 대부분 자리에서 민원을 받아서 법면은 각 구청 과에서 와서 또 정리해 주시고, 이분들은 어디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천 바닥이요? 

○위원장 이해림  성사천,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그저께 성사천을 거의 1km 넘게 쭉 걸었습니다. 비닐이나 쓰레기가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율적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예산이 쓰이는 데는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모여서 친목단체처럼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다음에 지원금을 지급하실 때는 좀 더, 그전 해에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셨는지, 이분들이 정말 친목단체처럼 그냥 모여서 얼굴만 보고 오신 것은 아닌지, 또 도대체 1년 내내 하천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보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녀봐도 솔직히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히 넘어갈 내용은 아닌데, 저희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용역 발표회에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발표를 보고 되게 답답했어요. 거기에 같이 참석하셨던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아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시장님도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3,200억이라고 그렇게 사방에 광고하셨던 사업이 근 1년 반만에 답답한 사업으로 변해야 하는 그 진행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사업 구상도 좋지만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국비 500억 뚝방사업, 그것도 맨 마지막 4단계에 있는 뚝방사업 외에는 지금 하나도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LH가 중간에 2단계 사업인가, 2구역 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LH사업은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1,020억,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1,020억 정도 예상하고 나서 나머지 2,180억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서울시 분담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해림  만약에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은평구 건너편 쪽만 하겠지요? 

○위원장 이해림  은평구가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가난하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은평구가 그 구간 하나를 뚝 잘라서 주겠어요?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그 500억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래 4km 그다음에 LH 4km, 나머지 10km 남아요. 그 10km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위원장 이해림  서울시는 왜 들어가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은평구는 은평구대로 구 예산을 넣고 서울시 예산은 또 따로 넣고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이해림  얼마나요? 

○위원장 이해림  아니, 거리로 하신다면서요? 

○위원장 이해림  은평구가 아시다시피 북한산 쪽에 잠깐 닿아있는 은평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자기네 지역이 한 1km 된다고 쳐요. 그러면 길 건너는 또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면적으로 치면 자기네 1km도 아니고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전체 10km 중에 굉장히 작은 면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18억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서울시 빼고.

○위원장 이해림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은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림  맨 위에 치수를 하고 또,

○위원장 이해림  예, 그러면 4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창릉천까지 끌고 내려오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1단계 창릉천 쪽은 사실 거의 200년 동안 한 번도 범람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 뚝방 높이로. 
  제가 코스모스밭을 7년 전부터 씨를 뿌리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지만 한 번도 침수되지 않았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강매동이 침수가 한 번 됐었어요. 그것은 강매펌프장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강매펌프장이 지금 거의 495억?  

○위원장 이해림  495억이 맞지요?  

○위원장 이해림  495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두 배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매동도 절대 물에 찰 이유가 없는 데예요. 
  즉, 여기는 치수가 필요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온통, 예산은 거기만 들고 나머지 정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상류층부터 해 와야 되는, 주민들이 누려야 되는 권리는 하나도 지금 할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지금 주민들은, 특히 창릉에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강매동 주민도 마찬가지고 행신동, 삼송 쪽, 지축 쪽 주민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 온갖 플래카드를 걸고 당장 무엇을 만들 것처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고 넘어가기에는,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데 예산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게다가 LH가 지금 맡고 있는 3단계, 맞지요? 3단계 맞나요? 

○위원장 이해림  2단계 구역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저류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호수공원이라고 쓰는…….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요. 그때 LH의 답변이, 시장님이나 저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LH는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벌말지구에 생기는 2,500세대, 거기에 대한 수익금만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호수공원을 만들고도 남고, 또 화도교 문제도 크잖아요. 당연히 창릉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대교를,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LH는 몰라라 하고 있고, 이것도 400몇 억 들지요? 거의 500억 가량 들지요? 

○위원장 이해림  이것도 또 고양시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 땅을 빌려서 개발을 다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어느 정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인구 피해를 주고 나서 수익은 LH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창릉통합하천이라는 사업 자체를 사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도에서 500억을 준다고 하고 이것이 국가 기조라고 하니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위에 있는 단계들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 진행을 같이 수립하셔야 해요. 이것은 MD계획 수립이랑 똑같아요. 어느 예산이 언제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릉천 이야기만 하면 밤을 새워도 안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설계 과정에 있어서 상류층에 보를 만들어서 담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표했더니 또 환경단체 쪽에서는 흰수마자가 나오고 멸종위기종이 나오는데 보를 하게 되면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또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환경적인 면도 충분히 살펴서 다시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또 고양항 이야기가 하나 남았는데, 그 전에 손동숙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덕양공원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우리 공원관리과로 편입되면서, 62개소인가 편입됐잖아요?  

○손동숙 위원  90개 정도인가요? 

○손동숙 위원  그때 용역원이 한 6명 정도 추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손동숙 위원  그러면 그 많은 개소를, 6명이 추가되었지만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손동숙 위원  저는 이분들한테 업무 과중이나 처우 같은 것이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3개 과에 용역원분들이 다 합치면 얼마나 계시지요? 

○손동숙 위원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늘 그분들을 뵙잖아요. 저는 그런 용역원분들이 안 계시면 도시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나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항상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업무지시나 과업지시 같은 것은 용역업체하고 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원분들은 다 고양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은 또 자기들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또 시의원들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어떤 규정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의 말이 얼토당토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이 고양시민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는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 같은 것이 1년에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동숙 위원  매월 한 번인가요? 

○손동숙 위원  다 똑같이 공히 매월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손동숙 위원  매월 한 번씩 그분들을 만날 일이 있으신 건가요? 

○손동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용역원분들을 매월 한 번씩 만나는 자리가 있다? 

○손동숙 위원  아니요, 저 뒤에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렇게 자주 만나신다고 하면…….

○문재호 위원  아니, 공무직 직렬이 다양하고 하는 역할이 달라서 어떤 직렬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획일적으로…….

○손동숙 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 같은 데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호 위원  아니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개입해서 죄송해요.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 직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손동숙 위원  저는 용역원이라고 알고 명칭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원분들, 미화원분들, 

○손동숙 위원  예, 그런 분들을 다,  

○문재호 위원  공무직입니다. 

○손동숙 위원  공무직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문재호 위원  예. 용역은 또 별도고요.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용역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동숙 위원  이해하셨지요? 

○손동숙 위원  그래서 안전교육 같은 그런 장치가 있다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분들을 막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부서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용역업체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될 텐데.’라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걸러지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수고롭지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손동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동숙 위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들이 듣는 것과 또 우리 직원분들이 듣는 것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 위원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된 건데요. 
  제가 해야 되는 것을 손동숙 위원님이 다 하셔서 첨언만 할게요. 
  1, 2, 3, 4가 아니고 4, 5입니다. 재방송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공무직이 있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은 시의 부서에서 담당자, 팀장님이 관리하고 용역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내용을 아시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은 용역회사의 관리 간부가 있잖아요. 그 용역원을 우리가 직접 고용한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을 통해서 담당 주무관이 업무지시를 하잖아요, 맞지요? 

○문재호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직 직렬별로, 대부분 환경직렬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용역, 공무직 인원, 그다음에 용역 인원, 용역 인원 현황을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1개 업체인지 2개 업체인지 여러 개 업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용역직원들이 10명이라면, 10명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A라는 업체 소속 용역직원, B라는 업체 소속 용역직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현황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문재호 위원  그래서 첨언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30분만이라도 현장에서도 업무를 하시지만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나무 하나를 관리하는 것, 자르고 약 주고 가지치기 하는 것은 공무직 또는 용역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접촉면이 가장 높으니까 그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안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것 같고, 사실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제 스스로의 방향성이나 대안을 만들지 못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의 유니폼을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또 용역회사 직원이든 공무직이든 하는 업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들은 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그 유니폼의 의미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도로변에서 가로수 관리나 이런 현장 업무를 하는 분, 또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포트홀 작업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공적인 업무를 하니까 소속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통일하는 것이 맞는데 그분들의 직렬이나 하는 업무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업무를 하는데 옷이 불편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안전요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자 그 직렬에 따라서 또는 역할에 따라서 유니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적어도 푸른도시사업소는 같은 조직 내의 역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조직, 국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문재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적해야 할 것들과 질의할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저희가 용역을 하나 했는데 용역 제목이 ‘행주나루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용역 제목이 맞습니까? 원 제목이 뭐예요? 

○위원장 이해림  예, 그렇지요. 
  갑자기 ‘고양항’에서, 고양항이라 함은 선착장, 즉 수상택시라든가 수상버스라든가 선박이 드나드는 항을 고양항이라고 하는데 왜 용역 맨 마지막 최종 보고회에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위원장 이해림  제가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동환 시장님이 민선8기 되고 나서 오세훈 시장님을 두 번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두 번 다 고양항, 즉 서울 리버버스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양항을 만들자 해서 만드시려고 용역까지 태우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리버버스 사업은 예전에, 2007년부터 시작했나? 리버택시. 망하는 사업하고 지금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으니, 여기가 무슨 리버버스로 수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뒤늦게 깨달으시고 용역의 방향을 바꾸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해림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이해림  용역사의 건의라는 것이 뭐예요? 

○위원장 이해림  이름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루라는 이름도 괜찮고 옛날의 행호강도 괜찮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용역의 방향이 완전 180도로 바뀌는 것이 문제예요. 
  처음에 한강수변 거점 행주나루 조성사업 할 때 맨 처음 1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선착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계류시설이에요. 
  그 선착장이라 함은 분명 리버버스의 선착장으로 처음 설계된 게 맞아요. 용역의 목적을 그렇게 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저기서 뭘 찾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뭘 연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가능성 없는 한옥마을도 나오고, 거기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용역을 했는데 거의 B/C도 안 나오고 장소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이름을 넣었지만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진입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국가어항은 아직 멀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소방정이 튀어나와요.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즉 서울시민들,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 이것은 저희 몫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용역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뭘 갖다 붙이시는데 우리 몫이 아닌 것을 왜 갖다 붙이세요? 

○위원장 이해림  역사문화공원은 그 밑에 있는 공원의 명칭이고, 위에 있는 것은 행주산성공원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는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해림  행주나루도 마찬가지예요. 어촌계라는 역사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저희 파밭에 조성된 원래 이름은 한강평화공원이었던 행주평화공원도 연계가 돼서 그 일대가 하나로 특색있는 공원이 연계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고양시 예산 4천억이 깎인다고 시장님이 하다 못해 주민들 탄원이 들어간, 800명 이상 집단 민원이 들어간 1억짜리 예산도 지금 다 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시겠대요. 용역을 처음 태울 때 목적과 중간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 용역 시작이 리버버스 때문에 시작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위원장 이해림  예산은 예산 심의하실 때 가서 답변을 하시고요, 지금은 용역에 대한 내용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리버버스에 대해 전체적인 서울시 계획안을 보면 저희 것은 없어요, 정류장이. 저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과장님이 그 동네를 잘 아시지요? 

○위원장 이해림  왜냐하면 저랑도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파밭에 있는, 아니면 대덕생태공원 쪽에 있는 시설들이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위원장 이해림  제가 리버버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맨 처음에 행주항을 아마 어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만나시고 이렇게 용역이 진행됐는데, 저는 안전과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즉 가덕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것도 아주 단시간 내에 안전성 없이 만들어낸 그 리버버스에 고양시민이 타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덕중공업이라는 데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에요. 그리고 법인설립도 서울시하고 계약한 후에 했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웬만한 50톤급 소방정 1대 만드는 데 한 1년 5~6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리버버스는 한 150톤급 정도 돼요. 즉 3배 정도 돼요, 배 사이즈가. 거기다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배에요. 기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되는 그런 배인데 6개월만에 만들었대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배에 고양시민이 타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사실 하셨는데 안 주신 것 같기도 해요. 뭐냐 하면 수요조사라든가 우리가 하루에 몇 명이 탈 것인가에 대한 조사는 하셨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거기다 넣으실 거예요, 하루에 몇 명이 탈 건지? 

○위원장 이해림  부대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은 데도 민간사업자가 택시를 운행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루에 택시에 3명 타니까 용역할 때는 하루에 2만 명이 탄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하루 평균 100명도 안 타는 거예요. 2만 명하고 100명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요. 왜? 빨리 해야 되니까. 저희 용역도 그럴까봐 걱정인 거지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부대시설 위에서 치킨집 같은 식음료를 해요. 그런데 망해요. 그래서 지금 다 택시는 택시대로 고장나서 서있고 민간업자들은 뱅크업 돼서 알거지가 됐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용역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접근성이 저렇게 열악한, 지금 열악해요. 2차선으로 들어가는 큰 차를 돌리기도 굉장히 힘든 데다가 만들어놓고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 올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소장님. 
  용역은 처음에 세울 때 용역비 한두 푼 드는 것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용역비 지금 얼마나 들었지요?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처음에 했던 목적과 다르게 해놓고 시장님은 진행하고 싶어 하시니까 막 이것 저것 갖다 붙여서 용역의 방향을 바꾼다,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붙일 것은 없으니까, 지금 행주산성 방문객에 대해서 약 30만 명이라고 하셨지만 꾸준하지 않습니다. 행주문화제 할 때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이고 그래서 빠져나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고 그 외에는 솔직히 음식문화거리에 국수집 밀리는 것 외에는 여기 다 적자를 보고 계시고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실지도 걱정이고 또 용역에 무엇을 태워야 될지도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과장님! 

○위원장 이해림  수익이 수십억씩 나면 저희 행주산성에 잘 해놓은 카페들도 수익이 나야 됩니다. 거기는 수십억씩 내고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해림  저희 행주산성에 관광객을 더 끌어 모으려고 입장료도 없앴는데 사실 동네분들만 많이 오시지 외부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무슨 소리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리버버스 때문에 시작한 것을. 

○위원장 이해림  소방서 인명구조 건은 국가예산을 받아오세요. 

○위원장 이해림  아니, 예산은 나중에 얘기하시라니까요.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여기 있네. 찾아주셨네요. 2023년 3월 20일 제1회 추경 때 이동희 생태하천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고양항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하고” 조성하는 목적은 블라블라 해놓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양시민들이 서울시민들처럼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수상레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울시를 위해서 용역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뭔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용역을 세울 때 용역의 목적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세운 다음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가셔야 되지, 우리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오세훈 시장의 숙원이고, 지금 배 진수식이라고 해야 되나? 10월에 뜨기로 한 배가 12월에 부랴부랴 안전성이 안 된 배가 나와서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라 하시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보면 배를 못 띄울 정도예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서울항 때문에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처음에 세웠던 용역은 용역비를 세워주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 내용이 막 바뀌어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위원장 이해림  아니, 서울항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접으셔야지요.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게 안 되니까 레저시설을 넣고 소방정을 위한 계류장을 넣겠다, 완전히 다른 용역 내용이라니까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1억 주고 하셨던 용역과 다른 내용의 용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 생태하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성하는 목적이 그렇다고. ‘고양항 조성 타당성 용역은 조성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에 있던 환경경제위원님들은 무엇을 듣고 정하고 용역비를 세워드립니까? 
  그리고 또 회기가 바뀌어서 저희가 앉아 있는데 ‘용역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변경된 것을 갖고 오면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해림  그렇게 출발했으면 용역 출발한 대로 가셨어야지요. 그 출발점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용역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역 목적에 맞게 용역을 하다가 사업성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용역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리버버스는 우리 고양시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맞다고 하고 거기에서 용역을 끝내시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은 칭찬합니다. 왜? 안 하시면 땡인데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칭찬하지만, 처음에 세웠던 용역 목적과 다른 용역 변동은 안 됩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즉 지금 심의하고 있는 저희에 대한 기만일 수 있어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이해림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는데, 저는 이해림 위원장님하고 약간 반대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밑그림이 나와요. 우리는 무엇을 한다, 앞으로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리버버스가 운행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시대는 변해가고 있고 우리 고양시는 과연, 서울시에서 리버버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든 뭐든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고양시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할 건지 말 건지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주산성 주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이용객들을 위해 과연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까? 저는 그 밑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약간의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꾸 반론하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2017년도에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그려왔던 그림이고 제가 꿈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적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마음이 앞서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늘어놓으셨어요. 많이 하셨고. 10만 평짜리 파밭도 조성을 잘 해놓으셨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고. 대덕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잘 해놓으셨고 잔디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것은 잘 보입니다.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은 훼손지 복구사업이 끝나고 나서 도로가 진입로라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한마디만 하세요.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김수오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답변도 서울항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행주항을, 우리 행주항도 최소한 수상택시라도 다니게끔 하도록 용역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겁니다. 수상택시는 지금 망해서 문 닫은 것 아시지요? 
  이 용역의 목적은 소장님도 잘 아시고 전에 있던 이동희 생태하천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래 놓고 중간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재정국,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