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평생교육과 중간 상단에 보시면 세목이 현장 연계 지역 특화 산업 인재 양성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연계 인재 양성 3억 맞나요? 

○김영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교육발전특구 사업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김영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끝난 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자료 제출 좀 요구할게요. 가능하겠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 위탁 주나요? 

○김영식 위원  아니, 우리가 수중촬영장 1, 2차를 다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를. 

○김영식 위원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 목적이 뭔지 이해가 안 가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영화인들에 대한 그런 AI라든지 주제가 있을 텐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목적이 뭘까요? 

○김영식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질의하면 속기사가 다 알아요, 누구인지를. 처음만 하시고 계속 질의할 적에는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만. 왜냐하면 속기사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처음에 질의할 적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첫마디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영식 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김영식 위원  고양시민이에요? 

○김영식 위원  수요조사 해 봤나요?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영화라든가 수중촬영장 이런 것을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를 조사한 바가 있나요? 

○김영식 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다 알아요. 아는데 학생 중심으로 할 거 아니에요? 

○김영식 위원  중·고등학생들 거주하는 분 위주로 콘텐츠를 위해서 수중촬영장의 영상이라든가 영화 제작,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이런 수요조사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고양시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이러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진흥원에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은 효율성을 봐야 할 텐데 영화인들이 필요해요, 이건. 그다음에 영화를 위해서 젊은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이런 것을 좀 배워서 미래에 꿈을 갖기 위해 필요해요.

○김영식 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자료 보고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큰 틀에서 콘텐츠 문화, 인재 양성 다 좋아요.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우리 고양시에 영상·영화 학교를 수요조사해 보니 많은 학생이 교육특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나와줘야지요. 나와 있겠지요, 자료에?

○김영식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영식 위원  협의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지요? 

○김영식 위원  있지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쉽게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관심도가 높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1차 준비하고 2차까지 준비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중촬영이 효율성과 예산의 범주에서 과연 영화인들에 대한 큰, 전에 한 번 빛을 냈어요, 수중촬영하면서. 근래에는 사업성에 비해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수중촬영이 그 용지가 어떤 땅이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처음에 뭐였을까요, 이게? 처음에 이 땅이 어떤 거였어요?

○김영식 위원  정수장이에요, 정수장. 레코드는 저쪽이고요. 현장 가보셨나요? 

○김영식 위원  정수장 자리예요. 정수장 자리를 제가 6대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해서 개선사항으로 해서 수중촬영장을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요. 내가 위원장할 때. 너무 잘 아는 건데, 레코드는 저쪽이에요. 거기는 공릉천 옆에 있는 레코드사고 거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고양시 정수장이에요, 그게. 아시나요? 오늘 처음 들었지요? 

○김영식 위원  그 자리가 정수장 자리예요. 정수장 자리를 어떻게 해서 재생산업해서 다 허물고 작아서 크게 또 2차로 지었어요. 너무 수중촬영이 약하다 해서. 사업효과를 근래에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업효과가 있는지 의심적인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 그러나 필요는 해요.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대학생들, 영화인과 촬영하시는 분들이 수중촬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때로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나요? 

○김영식 위원  제가 자료를 안 보면서 예산만 보고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충분히 대변할 테니 자료를 봐야 설명이 이해갈 것 같아요. 예산결산심의 위원으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를 해줘야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겠나요? 

○김영식 위원  이거 하나만 좀, 다른 건 제가 질의 안 던질게요. 민간자본사업부터 많아요, 학교에. 중부대학교, 항공대학교 많아요, 보니까. 하나만 질의 던지고요. 
  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금액이 5천만 원 맞지요? 

○김영식 위원  지난 가을철에 우리 고양시가 범고양시민의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향우회, 고양 원주민들에 대한 고양회, 고양시에 있는 원주민 18개 학교의 모든 학생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하고자 했는데 법률적인 절차가 안 돼서 예산을 못 드렸어요. 예산이 맞나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고양시가 108만 도시이고 원주민과 자라난 젊은층인 고양시 초등학교 연합회, 고초연, 이런 단체와 주민들과 고원회하고 충청향우회, 강원도민회, 호남향우회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융합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김영식 위원  다음은 193쪽 상단에 보면 세부사업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김영식 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김영식 위원  배드민턴장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백석배드민턴장은 놔두고 그 옆에 있는 족구장 말하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아, 주차장 공간에? 

○김영식 위원  아, 그러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그냥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놔두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민경 시의원께서 지붕에, 처음에 물 새는 것을 제가 잡았다가 나중에 정민경 시의원이 마무리했어요, 그것을. 그다음에 놔두고 그 앞 공간에 경관녹지를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도변경해서?

○김영식 위원  그런 실시설계비 같은 건 다 없네요? 13억만 나와 있지. 

○김영식 위원  나갔나요? 

○김영식 위원  나왔나요? 내가 서류를 처음 봐서. 
  그러면 13억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요? 금액이 적지 않을까요? 

○김영식 위원  총금액이? 

○김영식 위원  올해 13억만 통과되고 나중에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김영식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김영식 위원  현재 13억 아니에요?

○김영식 위원  이어지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된 거예요? 이 예산 말고. 

○김영식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제가 6년 만에 처음 보는 거라 자세히 몰라서 자료 좀 주시면 이해 가겠네요. 13억이라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네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김영식 위원  13억이라서 과연 13억 갖고 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제는. 제가 그동안에 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범시민한마음체육대회를 말씀하셔서,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집행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한 개 단체면 예산 집행의 주체가 좀, 걱정이라기보다 약간 궁금한 게 없었을 텐데 이게 고양시에 있는 5개 향우회 주민들 포함해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될 때, 내년에 향우회들도 사실은 단체장들이 좀 바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5개 단체 회장님들이 모여서 집행부를 꾸려서 집행부의 매뉴얼대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가요?

○이종덕 위원  보니까 올해 몇 분 바뀌는 것 같은데, 향우회도. 

○이종덕 위원  일단 공모로 한다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공모한다는 전제하에 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공모하면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책자 보니까 몇 가지 좀 신설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고양특례시배 청소년 HADO? HADO 스포츠대회, 이게 뭔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HADO가 뭐예요, HADO? 

○이종덕 위원  그러면 청소년 대회면 학생 위주의 참가자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교육청 무슨 공모라든가 매칭이 돼 있나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저는 자체 예산으로 8천만 원을 여기다가 한다? 종목단체 500, 300도 보조금을 못 줘서 힘들어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에 8천이 배정된 과정이 있어요? 

○이종덕 위원  일단 알겠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같이 하실 때는 최소한 교육청하고 매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체의 자부담 없이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8천만 원을 지원한다? 저는 공감이 일체 안 갑니다.
  일단 물어볼게요, 몇 가지. 
  또 새로 들어왔는데 보드게임은 또 뭐예요? 이게 새로 생겨서 어느 정도 어떤 협회가 생겼다든가 체육회 산하에 있든가 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아예 대회 전반적인, 상식적으로도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예를 들어서 보통 고양시에서 큰 전국대회 해 봤자 5천만 원 보조금 지원, 그렇지요? 11개국이 참가한 국제대회도 작년에 5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고 했는데 보드게임 5천만 원 책정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5천만 원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세부 내역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종덕 위원  삭감했는데 이 정도라 이거지요?

○이종덕 위원  그냥 심한 얘기…….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 신생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전국 여성 풋살 8천만 원, 이거 도대체 몇 명이 참가하고 대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말 저도 생활체육을 오래 하고 예산집행을 많이 해 봤지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이 훅훅 올라와서 좀 걱정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겠지만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예산 지원이 맞다는 소리지요? 예를 들어서 풋살이라는 종목이 우리 체육회 산하 단체에 들어가 있는 정식 종목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축구협회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산하에는 배드민턴 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산하에는 여성부도 있고 청년부, 어르신들 실버부 등등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8천만 원씩 다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 한번 대회할 때마다 보조금 300인가 200 주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제 의견만 드린 거예요,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 치르면서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 있었지요? 

○이종덕 위원  매칭 사업이지요? 

○이종덕 위원  5 대 5여서 4천은 고양시에서 내고 4천은 어디서 주지요?

○이종덕 위원  그거 혹시 가보셨지요?

○이종덕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대회 총예산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인데 주최를 누가 했지요? 

○이종덕 위원  다문화 배드민턴 대회. 모르시지요? 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협회가 했는지 아니면 경기도 배드민턴에서 했는지 아니면 연합에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들은 바로는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목단체에 있는 그분들은 가서 인건비 몇 푼 받고 그냥 봉사활동만 하고 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갈, 여태까지 계속사업하셨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종덕 위원  이거 매칭 사업은 저희가 안 해도 다른 시도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꼭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다문화가족, 고양시민도 있지요? 

○이종덕 위원  고양시가 다문화가정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주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으면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4천만 원에 대한 내역은 잘 받으시나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매칭된 4천은 여기서 검토하나요? 그건 안 하지요, 또? 

○이종덕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래서 관광버스 오고 몇 명씩 데리고 가서 대회는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대회로, 정말 목적이 벗어나는 대회로 자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고양시에서 4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해야 되나 해서 좀 안타까움에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종덕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편안하게 많이 하셔도 돼요.

○이종덕 위원  여기 보면 각 종목단체 축구, 배구, 야구, 이게 51개 산하단체이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산하단체의 바로 또 아래에 있는 산하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성 축구단은 축구협회 밑에 여성 축구단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어딘가 단체에 소속돼 있는, 독립단체는 아니잖아요. 여성 배구단도 독립 단체인가요?

○이종덕 위원  거기서 하고. 여성 야구단도, 

○이종덕 위원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목단체도 모든 대회, 모든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자부담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업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모임으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부담 일체 없이 전체적인 지원을 다 해주는 게 맞는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종목단체에서 세분화된, 예를 들어서 여성부, 청년부, 중년부, 어르신부 이렇게 나눠서 하실 때는 이분들이 어느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100% 지원해 줄 생각이신가요?

○이종덕 위원  지금 이게 3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종덕 위원  볼링도 여성 볼링단 만들고 여성 태권도 별도로 만들고 그러면 그거는 도 대회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이번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타당하다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공정성 시비에 휘둘려서.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이건 무슨 실업팀도 아니고 협회 소속인데, 협회가 관리하는 단체가 되는데 그러면 모든 지원을 협회에 해야지 개별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이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종덕 위원  저는 일단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요. 걱정되는 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산하단체 선수단이 결성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 일체를 다 부담해 주실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운영비, 피복비, 급량비, 보험료까지 내주네요. 보험료, 대회 출전비, 대회 참가비, 예비비, 이 정도 해준다 그러면 직장운동부 엘리트 수준이잖아요, 여기에 월급만 책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종덕 위원  아니, 예산이 많으시면 해줘도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또 창단되면 3천짜리 2천으로 깎아서 2천 주실 거예요? 

○이종덕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기 전국 족구대회도 팀 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이런 데도 책자를 보면 1천만 원, 전국 테니스 1천만 원, 전국 어르신도 700, 기본 매뉴얼 있잖아요. 
  국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드, HADO 이런 데다 8천, 5천, 이런 금액을 넣는 게 맞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덕 위원  다시 돌아가서 성사 시립 테니스 전천후 구장 LED조명 설치 공사로 해서 1억 3,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종덕 위원  이것은 원래 실외테니스장에 돔을 띄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 면적 내에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실외에 있을 때는 조명 등이 구장 밖에 설치돼 있고 전천후로 하실 때는 안에 별도로 조명 설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전천후 구장 실내에는 조명시설이 안 되게 설계가 돼서 계속 시공을 했다는 소리인가요?

○이종덕 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고요. 사실은 워낙 고양시에 전천후 구장이 없다 보니까 테니스 동호인들이 정치인들을 찾아와서 “고양시에 잘 돼 있는 시설이, 어떻게 전천후 구장이 하나 없냐?” 그 발단으로 해서 한 3~4년 전에 도비를 일정 부분 받아서 시작한 줄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이종덕 위원  10억으로 출발해서 넣다 보니까 한 30억 이상 공사가 돼서 어차피 공사는 시작됐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전천후 구장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면 항상 “언제 완공하십니까? 왜 늦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상당히 질의가 많아요. 사실 제가 거기를 자주 안 가면 덜한데 집 앞이다 보니까, 제 운동할 때도 가다 보니까 질의를 워낙 많이 받아서 제가 맨날 “올 7월에 될 겁니다.”, 또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12월 중에 될 겁니다” 했는데 또 보니까 LED 조명장치가 돼도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도 검사 판정 통과 됐나요? 안 됐지요? 

○이종덕 위원  2등급이라는 게 뭐예요? 보강 공사 필히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LED 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책정돼서 올 봄에 되더라도 2등급이라는 건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내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천후 구장 버금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할 때는 처음에 설계 실시할 때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과정을 살펴 봤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동호인들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서 내 취미생활이라든가 나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조성되는데 제가 짧지만 한 2년 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백석, 탄현 또 현재 완공된 관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처음 실시할 때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그냥 예산만 딱 보지 마시고 제대로 운동할 수 있고 완공 시점에 딱 맞출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라든가 체육정책과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덕 위원  한 번도 안 됐어요. 

○이종덕 위원  아, 잠깐. 이거 특조비 필요 없이 시비로 가능해요? 

○이종덕 위원  아니, 이번에 특조비 안 올라갔나요? 행안부에 특조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종덕 위원  아,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님들하고 정무적으로 상의를 안 하고 그냥 과장님이 급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이종덕 위원  한 가지, 그러면 이번에 조명이 설치되고 실내가 어느 정도 환경이 완비되면 개장을 하는 건가요?

○이종덕 위원  안전도 검사 상관 없이? 

○이종덕 위원  그러면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필로티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잘못된 거지요, 필로티 위에 한다는 게. 왜냐하면 비 오고 눈 오면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물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H빔이 당연히 쇠인데 암만 페인트를 발라도 부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면 너무 흉물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주차장하고 그 윗면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우선 가능한지, 페인트 다 밀어내고. 예전에 제가 어떤 건축물을 봤는데 그 페인트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큰 비용 없이도.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허공에 떠 있는 거라 그게 전체 체육공원의 이미지가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워낙 그게 흉물스럽게 보여서. 그 환경개선사업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백마 화사랑 운영에 대한 예산안 올리셨어요.

○김수진 위원  백마 화사랑 요즘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행복학습정원사 활동지원이 백마 화사랑에 있는 건가요, 한 분?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거랑 백마 화사랑에 들어가는 예산이 행복학습정원사 인건비랑 기본적인 운영관리비, 이런 정도를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총 얼마예요, 백마 화사랑 운영비가?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2,692만 8천 원 맞나요? 인건비 별도, 일반운영비 별도, 이렇게 되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백마 화사랑 운영비가 1,593만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가 2,692만 8천 원.

○김수진 위원  이 백마 화사랑은 뭐로 지정돼 있어요? 

○김수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상징건축물은 저희가 조례가 있나요? 

○김수진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상징건축물이 되면 그냥 쭉 상징건축물이에요, 아니면 그 상징건축물에서 해제도 할 수 있나요?

○김수진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백마 화사랑이 왜 상징건축물이 되었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백마 화사랑이 백마 화사랑 맞아요? 

○김수진 위원  지금 숲속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김수진 위원  지금 숲속의 섬으로 불리고 있어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백마 화사랑이었던 건 맞아요? 저도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신촌에서 기차 타고 와서 백마 화사랑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 화사랑이 맞나요? 

○김수진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원래 백마에 있었던 화사랑은 1979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백마역, 지금 말씀하셨던 주점, 카페촌의 원조이면서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80년대, 70년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586이라고 불리는 그런 민주화 운동 세대 중 일부에게 이 백마 화사랑이 문학과 예술을 논했던 청춘의 그런 해방구적인 역할, 추억의 사진첩 같은 역할, 그런 것을 한 곳이에요.
  그런데 현재 백마 화사랑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숲속의 섬이라고 불렸던, 다시 말하면 몇 년도냐 하면 1980년대 아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그냥 풍동 애니골 입구에서 숲속의 섬이라고 불렸던 찻집이에요. 이런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었던 곳은 사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재개발도 하고 이러면서 풍동 쪽으로 옮겼다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굳이 그런 역사성과 상징성도 없는 건물을, 찻집이었던 건물을 우리의 역사성을 가진 건물처럼 이름을 바꿔서 시민이나 다른 분들에게 왜곡까지 해 가면서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상징건축물로 지정을 했어요.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80년대 건물을 상징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80년대 건물 고양시에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요. 80년대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사랑에 깃들여있던 어떤 추억, 정신, 이런 것들을 함께 상징한다고 느껴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고 무슨 평생학습관으로 대관하고 이런 것으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어요,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 해제할 수 있으면 지정 해제하고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징성이 있는 그 건물로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워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수진 위원  그걸로 복원을 했다고요? 화사랑으로 복원했다고요? 

○김수진 위원  아니, 다시요. 
  이 건물을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이게 화사랑으로서 그런 가치가 있고 또 80년대 건물이니 상징건축물로 지정해서 우리 고양시민이 이것들을 상징건축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 진짜 화사랑, 진짜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진짜 화사랑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상징건축물까지 지정할 정도라면 이 숲속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화사랑이 아닌데 이걸 화사랑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벽에 있는 일부러 그려놓은 낙서에 ‘아, 이게 그때의 진짜 화사랑이었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니지요. 이건 왜곡이지요. 숲속의 섬이었잖아요. 그러면 숲속의 섬이라고 붙여놓고 풍동 애니골의 그 분위기의 찻집으로 쭉 해 왔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든가요. 어디에 화사랑의 그런 추억과 어디에 화사랑의 그런 것이 담겨 있습니까? 왜 거짓말로 상징건축물을 지정하신 겁니까? 물론 그때 과장님이 지정할 때 계시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잡아야지요. 해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징적으로 하셨으면 원래 숲속의 섬으로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속의 섬도 80년대 후반에 문을 열어서 거기 있었어요, 2019년까지. 그런데 굳이 왜 백마 화사랑이라고 명명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화사랑은 웬만한 사람들이,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공유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 맥락을 이어간다고 하면서 화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 건물이 화사랑 건물인 줄 알아요. 이건 기만하는 거지요, 상징건축물까지 만들면서. 그냥 숲속의 섬으로 그 가치가 상징건축물이 될 수 있는 가치였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정하는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언론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백마 화사랑으로 명명해서 지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정했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안 되니까 평생학습관 대관을 해 주는 쪽으로, 평생학습관 대관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을 고양시 상징건물로까지 지정을 했으면 그 상징성을 살려서 이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 그 상징성이 없는 건물을 지정해 놓고, 수십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래 놓고 그 다음 관리는 애매모호하게 평생교육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을 할 공간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수십억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매입을 한 다음에 이걸 상징성도 없는데 상징성이 있다고 화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왜요, 자신있으면 숲속의 섬으로 그냥 갔어야지요. 숲속의 섬도 상징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화사랑으로 바꿨어요. 왜곡한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화사랑 건물인 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상징성에 맞지 않게 지정이 됐으면 부서에서는 해제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화사랑의 상징성과 숲속의 섬의 상징성은 달라요. 화사랑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 추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진 것을 다른 곳에다가 이게 화사랑이야라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 차라리 그러면 괄호를 해서 이거 숲속의 섬이었는데 백마 카페촌 시절에 화사랑의 어떠한 추억을 기리려고 하니 화사랑으로 명명한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든가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올바르게 우리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양시 상징건축물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3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다 보면 나머지 2개에 대한 부분도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머지 두 건물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3개의 건물 지정 자체에도 의구심이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굳이 또 이걸 왜 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부서에서 올리실 수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지금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제가 기획에 와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갔었어요, 처음에도. 제가 84학번입니다. 저도 기차 타고 신촌에서 화사랑을 두 번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애니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화사랑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통기타 치고 하던 그 학사주점이 아니고 제가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화사랑이 있더라고요, 통나무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게 철길 건너 애니골 초입에 있었어요. 나름 그것도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80년대에 학생들이 찾던 명소 화사랑은 애초에 제가 신도시 되어서 이사 왔을 때는 없어졌어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골이라고 하는 카페촌이 참 잘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라이브카페도 있고 기차카페도 있고 거기가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먹거리인가 이런 특별하게 거리 조성도 하고 지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거리가 갑자기 빌라들이 들어오고 중간이 잘리고 이러면서 고양시의 명소였던 카페거리가 아예 훼손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환경경제에 있을 때도 소상공인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명소로 조성된 거리는 그 명소를 특화시켜 주고 유지시킬 수 있으면 그걸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에는 좋아요. 모든 상권이 아주 조그마한 특색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특화되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던 데가 애니골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체가 이미 훼손이 돼서 사실은 보존가치랄 게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비싼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한 번 옮겨서 이름을 쓰던 화사랑도 아닌 전혀 다른 건물을 사서 화사랑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그냥 우리 기억과 추억 속에 있는 그게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한 번 여쭤보려고 했고 메모를 했던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을 하셔서 쭉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건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의미와 상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애니골 입구에 팻말 정도 하나만 놔둬도 돼요. 과거 80년대에 뭘 하던 그런 곳이 있던 터 내지는 그런 것과 함께 조성되었던 카페촌 거리, 이런 걸로 기억 정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건축물을 매입하고 지금 그걸 어떻게 쓸까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 없는 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게 아마 여러 과가 걸쳐있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예산이 쓰이거나 소모적인 행정력이 쓰이는 것은 막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문화예술과와 소상공인지원과, 이제는 이미 그 거리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산관리과나 평생교육과나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는 있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코 행정력이나 예산이 소모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우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화사랑 부분은.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소상공인지원과 때도 얘기했지만 신사동의 가로수길도 그랬었고 이태원의 경리단길도 그랬었고 8평, 10평짜리 가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파키스탄 로컬음식 만들고 옆에 인도 로컬음식 만들고, 그 옆에 태국 것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먹거리 골목이 돼서 엄청나게 핫플레이스가 됐었어요. 이게 한 방에 무너진 것이 왜 그랬냐면 건물주들이 20만 원 받던 8평짜리 임대가 활황이 되니까 이걸 200만 원씩, 10배, 20배씩 임대료를 튀기니까, 그리고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하던 로컬음식의 메리트가 뚝 떨어지면서 한국인들이 하는 그런 식당이 되니까 그 거리만의 특화가 하나씩 하나씩 훼손되면서 한 2년 정도 핫플레이스가 됐던 것이 2년 만에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애니골은 정말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리예요. 여기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일부러 찾아왔었는데. 외국에서 오는 제 친구들도 애니골을 기억하고 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는 카페거리로서, 먹거리 거리로서는 많이 훼손됐어요. 특화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일단 이건 약간 얘기가 샜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 소유 건물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재산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이 재산의 효율성이 없다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까지도 다 열어놓고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관리과나 문화예술과나 평생교육과나 관련 부서들이 전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탄현동 체육관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계획은 원래 올 11월에서 12월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철조 위원  현재 25년도 예산이 25억 요구되어 있네요. 이게 공모사업 된 것이잖아요. 
  지금 시비 비율이 몇 퍼센트였어요?

○이철조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대체 주차장은 진행되고 있지요? 

○이철조 위원  그쪽 녹지공간 쪽으로요.

○이철조 위원  이게 사실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뭔가 확실한 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도 많고 뭘 하기는 하냐 이러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예산 증액분은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이철조 위원  지금 세부 실시설계는 끝난 거지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착공시기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과장님, 저한테 사업설명 한 번만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이철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하세요.

○이종덕 위원  정민경 위원님 질의,

○위원장 공소자  아니, 이따가 오후에 하려고요. 지금은 위원님 하시고 중식을 하고 하려고요.

○이종덕 위원  저는 오전 중에 마무리합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있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두 가지로 경기도대회가 있네요. 

○이종덕 위원  경기도체육대회도 연간 한 번 개최하나요? 

○이종덕 위원  생활체육대축전도 한 번인가요? 

○이종덕 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는 체육정책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주로 엘리트 위주로 출전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출전하는 거고, 맞지요?

○이종덕 위원  경기도체육대회에 체육정책과에 속해있는 고양시 실업팀은 몇 개 종목이 출전하나요? 간단하게, 

○이종덕 위원  예.

○이종덕 위원  25개 종목이 여기는 그냥 실업팀 대회가 아니고 생활체육도 포함해서 나가나요?

○이종덕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전 있잖아요. 이건 고양시 실업팀은 안 나가고 직장팀 안 나가고 생활체육종목만 나가지요?

○이종덕 위원  이건 몇 종목이 나갔어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축전의 종목은 상당히, 고양시도 생활체육종목이 51개 종목에 준단체까지 하면 58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나머지 안 나가시는 종목단체는 생활체육대축전에 경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건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축구단, 여성축구단, 야구단 등등은 여기에서 어느 대회로 나가나요? 경기도체육대회도 출전하고 생활체육대축전도 출전하고 다 하나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사실 생활체육대축전은 동호인들의 한마당이고 경기도체육대회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엘리트체육을 받아서 실업팀이라든가 직장운동부에 속한 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 생활체육종목단체가 가서 어차피 경기종목에 맞추려고 억지 출전을 하면 가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종덕 위원  어차피 대회를 출전하는 목적은 홍보도 있지만 성적도 있어요.
  사실은 경기도에 특례시가 서너 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생활체육종목이든 직장운동부든 나가면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 너무 무관심하시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체육 종목이 경쟁 종목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정 정도 성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건 제 의견입니다. 
  예전에 저는 참가는 못 해도 구경하고 응원하러 많이 갔어요. 항상 우수한 성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참가에 의미가 있나 정도로 면이 안 설 때가 많더라고요. 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 생활체육 나갈 때 선수 구성을 제대로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선수 유치를 위해서 연봉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봉사하면서 나가면 평일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전적 피해가 있으니까 안 나가려고 하지요,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국제경기유치금하고 홍보운영비라고 해서 2억 8천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고양시에 국제경기가 있나요? 대비해서 신설하신 건가 해서요.

○이종덕 위원  이번에 월드컵 예선전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이종덕 위원  예선전이 또 남았어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건 고양시에서 하는 게 거의 확실시됐나요?

○이종덕 위원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단어가 유치금이라는 것은 어떤 대회를 치른다는 약속을 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드는 보증금조인가요? 그래서 나중에 치르고 나면 반환받는 돈인가요? 잘 몰라서요.

○이종덕 위원  국제경기를 고양운동장에서 유치하려면 일정 어떤 단체에다가 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이 인건비, 운영비 해서 3억 9천 책정됐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고양시체육회는 4억 2천 맞지요? 

○이종덕 위원  이게 현 고양시체육회 상황에 맞춰서 올리신 거지요? 

○이종덕 위원  고양시체육회가 추후에 정상화되면 추경으로 다 올리실 건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정상화가 돼도 운영지원이 안 되면 정상화가 상식적으로 힘들잖아요. 사실 여기 운영비를 봐도 제일 큰 체육회가 4천만 원, 그에 비해서 일정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회 운영하는 운영비는 6,700만 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체육회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종덕 위원  4천만 원 가지고 1년 치 운영비가 돼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에 대해서 정상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정상화가 되면 그에 따른 인원 충족이라든가 등등, 예를 들어서 정상화되면 당연히 사무국장도 뽑아야 되고 등등 인원이 충족되는데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추경이라든가 등등 해서 충원이 안 되면 어떻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종덕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종목단체 선거가 요이땅 한 것 같더라고요. 등록도 되고 선거인단도 마무리돼서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하는 데는. 
  그래서 벌써 서너 번 얘기했는데 서너 번 얘기해도 저는 안 해 보니까 좀 불안불안해요, 선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은 그래도 가장 상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하든지 해서 1월까지 선거가 있는데 관심 있게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질의에 앞서서 어제 경기형 과학고 4개 지역이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 전에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체육정책과 먼저 질의할까요? 이어서 바로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166쪽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과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해서 성인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3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세출예산설명서를 다 읽고 들어오는데 세출예산설명서에 이 예산 감액된 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재원 매칭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앞서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다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세출예산 요구가 있고 그 아래 예산요구(증감사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왜 증액되었는지 또는 왜 감액되었는지를 적어 주셔야 되고, 사업의 목적이나 근거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보면 사업개요에 기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예산요구 증감사유에 적어주신 내용은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의 세출예산설명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요구 증감사유에는 증액과 감액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오전 시간에 백마 화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백마 화사랑은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백마 화사랑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6조와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제2호에 의해서 행복학습정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정원사가 지금 증액 편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지금 24년도에 백마 화사랑을 전혀 운영을 안 하셨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우선 세출예산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에는 백마 화사랑 전담 운영 해서 위치 있고, 면적 및 규모 있고, 운영시간이 13시 30분부터 21시 30분 그리고 기존 23년 운영시간 10시 30분에서 13시 30분으로 조정 그리고 행복학습정원사 배치 3명, 운영시간 조정, 기존 23년 4명에서 3명으로 조정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24년도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25년도에 3명으로 조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24년도에 운영을 안 하셨으면 24년도에 운영을 안 했고, 25년도에 이때 다시 운영을 할 부분이다라고 명시를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행복학습정원사가 24년도에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25년도에 3명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해 주셔야 명확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겠지요. 맞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24년도에는 왜 운영을 안 하셨을까요? 

○정민경 위원  그 고민의 시간이 1년여가 걸린 거네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평생학습공간으로 잘 활용하겠다는 부서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는 기획행정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평생학습공간이고, 이 평생학습공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24년 백마 화사랑 이용 및 대관 잠정 보류안내 해서 계속 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공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66쪽 아래에 보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했을까요?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이 없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항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167쪽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실시 용역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평생학습 성과관리 체계구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실시 용역이요. 

○정민경 위원  지금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한 후 어떻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정민경 위원  이게 12월 말에 발표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23년 12월 말에 발표된 2023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가 예산에는 반영됐지 않았더라도 24년도에 그러면 이 23년도의 조사를 바탕으로 24년도의 개선안이 마련돼야 되고, 그러면 25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요,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3년도 지표조사가 25년도의 예산안에 반영됐다거나 아니면 24년도에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23년도 지표조사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고양시가 기존에 평생학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3년도 지표조사에 보면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참여 여부에 대해 고양시민 참여는 15.6%로 한국성인 28.5%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이 결과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고양시가 전국 평균보다 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보시고 24년도에 뭔가 정책 개선이나 시책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25년도 예산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1년이 지났는데요? 이 조사 발표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됐으니까요. 

○정민경 위원  이제 곧 24년도 지표조사가 나올 테니 그걸 보고 다시 고민해 보시겠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사실 지표조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지표조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확인 후 정책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지표조사의 목적인데 앞서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누차 지적한 거지만 지표조사에서 또는 여론조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투여해서 할 필요 없지요, 반영도 안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앞서서 답변하실 때 24년도에 나오는 지표조사와 작년의 지표조사를 비교해서 점차 개선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며 내년도에는 저희 방금 읽었던 23년도의 통계치가 조금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더 만족하시고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평생교육과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체육정책과, 우선 세입부터 볼게요. 
  세입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고양체육관의 임대를 보니까, 제가 하나씩 봤는데 고양체육관의 임대는 6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되었을까요? 

○정민경 위원  유난히 왜 고양체육관 내 임대료만 감액이 되었을까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해 안 되시는 것처럼, 감정평가액이 떨어져서 지금 임대료가 줄었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임대료와 25년도 임대료 예상 수입, 그렇게 되면 아마 임대하는 곳의 목록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각각 얼마에 임대하는지도 나오겠고, 그래서 그 목록 작성해 주시고, 이 임대가가 어떻게 측정되는지까지 파악을 해 주시면 왜 이 부분이 감액됐는지 명확히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아래에 주차요금 수입에 보면 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부설주차장이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감액사유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저희가 세입은 안 볼 거라 생각하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무책임하게 들려요.

○정민경 위원  과연 그럴까요?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주차장은 사실 늘 그리 편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민경 위원  제가 뒤에서도 세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 부탁드릴게요. 저희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 늘 재정의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정의 위기일 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자산이 많은 곳 중의 하나가 체육정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을 잘 살펴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 뭐가 증액됐는지 뭐가 감액됐는지는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아래, 저희 종합운동장 대관료 봤더니 1,3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그리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확정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은 사실 정해진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종합운동장 대관료가 2억 6,300으로 잡혀서 예산서에 올라온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아래 기타 체육시설의 대관료, 수강료 해서 2억 7,000 증액된 것, 고양체육관 6억 증액된 것, 어울림누리 체육시설 5억 증액된 것 이 부분은 다 과장님이 사유를 모르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대관료 확실히 이것 파악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금액 얼마인지 파악해 주시고, 나머지 저희 기타 체육시설과 고양체육관 그리고 어울림체육시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분이 어디에서 증액된 것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 아래 보면 종합운동장 임대분 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종합운동장 임대분 관리비 수입으로 적혀 있는데 통금액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게 각각 얼마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사실. 이것도 모르시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래 있는 종합운동장, 어울림누리, 고양체육관, 기타 체육시설 이것 다 분류해서 세부내역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181쪽에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PBA), 반복사업이지요? 

○정민경 위원  이것도 작년에 시행한 거여서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은 부재한 거지요? 

○정민경 위원  202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정책성과 등을 온·오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 시 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진행했잖아요. 진행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기대효과에 기입된 대로 PBA사업을 통해서 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민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그 아래 세출예산설명서에 적으신 걸 보면 “향후 계획에 사업추진 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에 또 올리셨을 때는 이 검증을 통해서 올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민경 위원  추정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세출예산설명서에는,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2025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객관적인 검증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향후 계획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요. 저희 세출예산설명서 1227페이지에 “향후 계획, 사업추진 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적으셨다고요. 

○정민경 위원  방금은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누군가 봤다, 뭔가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은 사실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집행했을 때 그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지만 평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의 상황에서는 멈추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분명히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셨고, 제가 작년에는 기획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적으셨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말로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제고가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들으신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니 저는 이 부분이 과연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객관적인 검증’ 이런 용어 기입하지 마세요, 과장님. 
  저희 실제 방송하는 것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고양특례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맞나요? 

○정민경 위원  다른 문구들은 뭐가 나갔을까요? 

○정민경 위원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양특례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이게 제가 봤을 때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말고 ‘미래를 바꾸는 힘!’ 뒤에 다른 어느 도시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고양시를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로 말씀해 주신 출산율 제고, 출산장려 이런 문구가 나갔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고양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신다면 문구 작성에 있어서 고양특례시만의 문구를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민경 위원  그것은 지금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연고프로팀 경기 지원 및 입장권 구입, 연고프로팀 연계 행사 및 홍보비 봤더니 사실 지난 연도 집행액이랑 대동소이한데 여기 예산안에 있는 비교증감에는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게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변경되었을까요? 

○정민경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입장권 구입은, 지금 아래에 있는 연고프로팀 연계 행사 및 홍보비도 대부분 이게 현수막이었던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현수막이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연고프로팀 경기지원 및 입장권 구입하면 이것 입장권을 구입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입장권을 구입해서 누가 사용하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입장권은 구입해서 누가 사용하냐고요, 정확히? 왜냐하면 이것은 시비잖아요. 시 세금인데 시 세금으로 입장권을 구입했어. 그러면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배부되는지 모르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그것은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배분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후생복지에 의거해서 입장권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예. 

○정민경 위원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신청은 부서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그리고 배부도 부서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주시고 또 경기장의 인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 재정을 투여해서 이렇게 진행할 때 이게 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다면 여기의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내용 해서 사업내용 안에 이 티켓을 구매해서 누구에게 배분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민경 위원  이것 우선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에서, 부서에서 직접 구매해서 부서에서 직원들에게 신청받아서 배분을 하는 게 적절한 절차인지, 그리고 다음 세출예산설명서에서는 이것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연고프로팀 연계 행사 및 홍보비는 지금 2,8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대부분 현수막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대부분 현수막, 버스쉘터 이런 걸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전시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1,200만 원인데 이게 뭘까 봤더니 고양시 스포츠 브랜드 SC고양에 대해서 스포츠 홍보부스 예산 75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에 마케팅 예산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것 정확한 변경사유랑 이것을 마케팅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홍보부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에 마케팅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홍보부스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 아니신 거예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마케팅 예산이라고 용어를 변경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적합하겠네요? 

○정민경 위원  182쪽 국제경기 유치금 및 홍보운영비, 저희가 유치금으로 2억 5,000에서 2억 7,000 이것 필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우선은 차분하게 행사 실비 지원금에 보면 유스프로그램 급량비 및 교통비가 있어요. 여기 세부 내역에 보니까 25명인데, 우선은 유스프로그램 급량비 및 교통비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것을 유스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분들이 25명 정도 되는 거고요. 

○정민경 위원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스포츠도시 고양특례시 인식 제고입니다. 국제경기 유치금 및 홍보운영비 2억 8,600을 투여하면 스포츠도시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저희 작년에도 경기를, 올해인가요? 

○정민경 위원  22년도에 한 번 있었군요.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싶다는 의지이실까요?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경기는 과연 유치의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양종합운동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A매치 경기를 한다, 그런 운동장으로 갈 것이다 했을 때는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2~3년에 한 번씩 했을 때 2억 8,600을 들여서 유치를 해서 과연 스포츠도시 고양특례시의 인식 제고를 일으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이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에게 고양특례시를 떠올렸을 때 스포츠는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있는 도시브랜드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예. 

○정민경 위원  그 아래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봤더니 감액이 꽤 됐어요. 그렇지요? 
  총으로 보면 2억 1,000 정도 됐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감액 사유가 뭘까 쭉 봤습니다. 봤더니 선수단 인원 10명 감축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감원을 이미 했나요? 

○정민경 위원  우선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지금 감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여서 감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감원을 하신 건지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10명 모두? 

○정민경 위원  특정 종목 2명이 나간 부분은 어디인가요? 

○정민경 위원  역도요? 

○정민경 위원  역도가 지금 몇 명인데 2명이 나간 건가요? 

○정민경 위원  9명에서 7명.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따르면 역도만 2명이고 나머지에서는 한 분씩 다 감원이 된 거네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는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더 나간 사람이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가신 분들은 더 많겠네요? 

○정민경 위원  우선 지금 발언하신 상황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먼저 감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민경 위원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걸까요? 

○정민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여러 문장들에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감독과 시 집행부의 관계는 원활한 상황인가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감독과 시의 관계가 원활한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선수 영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독이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감원과 함께 인력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맞지요? 

○정민경 위원  사실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활동과 또 그분들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고양시의 위상이 한번 높아진 것은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발란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고양특례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들기 시작했어요. 

○정민경 위원  물음표가 들기 시작했어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2개를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박혜정 선수랑 간담회를 했을 때 박혜정 선수가 여성 역도선수 1명 충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민경 위원  충원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된 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아무리 계약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금 일이 진행된 걸까요? 

○정민경 위원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번에 선수를 영입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선수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독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더 이상 고양시에서 고양시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의 다음 스텝이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에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선수 본인이 가지는 타격이 클 텐데 그런 상황에서 또 실직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선수의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지,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2억 5,000 증액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일반훈련비가 있어요. 3,200만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가 일반훈련비가 사실 내년에 보니까 주요 대회가 없는데 주요 대회가 없으면 일반훈련비는 오히려 증액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훈련비가 감액이 돼서요. 

○정민경 위원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정민경 위원  원래는 그러면 67명이었던 부분이에요? 

○정민경 위원  제가 체육정책과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증액, 감액 사유를 소상히 적어주시면 질의를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갈게요, 184.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1억 감액됐거든요. 스포츠도시를 향해서 가고 싶은 우리 고양시가 우수선수 육성지원에는 왜 1억을 감액했을까요? 

○정민경 위원  선수가 줄었다는 거지요? 지금 세출예산설명서에는 종목별로 130여 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줄은 걸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13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올해는 82명이었어요? 

○정민경 위원  이게 대상자가 고양시 소속이고, 그러니까 거주지와 학교 모두 고양시 소속이어야 해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좀 적은 건가요? 

○정민경 위원  종목은 상관없이 모든 종목을 다 지원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봤더니 사업 집행이 고양시체육회더라고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는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어디서 수행하고 있을까, 주체가 누굴까 봤더니 고양시체육회예요. 그러면서 사업 추진 절차를 봤더니 사업 추진 절차에 지원계획도 체육회가 세우고, 추천종목 및 선수 기준 심사 검토도 체육회가 하고,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도 지금 체육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체육회의 상황에서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수들이 잘 검토가 되고 지원이 될까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저는 우려가 당연히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육정책과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지경까지 이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는 당연한 거고, 하지만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마땅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면밀하게 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187쪽 의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로 각 협회단체 개최 희망종목 수가 증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21개 종목, 2024년에는 25개 종목, 2025년에는 33개 종목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25년도 의장기배 대회 희망 개최 종목 적어주신 것을 세어봤더니 33개입니다. 2개는 그냥 혹시나 몰라서 두신 건가요? 

○정민경 위원  아니, 33개를 신청하셨는데 목록에는 28개예요. 안 세어보셨지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5개 종목 어디 갔을까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지금 5개 여유롭게 잡은 것은, 

○위원장 공소자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2개 정도는 여유 있게 잡는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신청 안 했다가 갑자기 하는 종목이 늘어난다고. 

○위원장 공소자  저 그 소리 들었는데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것 예산 잡으실 때 딱 정확한 종목에 대한 예산만 잡아요? 

○위원장 공소자  딱 600만 원씩만 잡아요? 그러다 만약에,  

○위원장 공소자  있지만 또 신청을 못 해서 하는 종목 있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고 다 했는데 깜빡하고 신청을 못 했어. 그런데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여유롭게 안 잡아놓으면. 

○위원장 공소자  예, 알았어요. 계속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사업량에는 33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2025년 의장기배 대회 희망 개최 종목을 하나씩 다 세어봤더니 28개예요. 세고 계시는 거지요? 5개 종목 어디 갔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희망 개최 종목에 5개 종목을 기입 안 하셨다는 거네요? 

○정민경 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입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것 적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지금 5개 종목의 이름을 생략하십니까?  

○정민경 위원  똑같이 아래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도 사업량에는 37개예요. 제가 갑자기 퀴즈를 내고 싶네요. 그런데 2025년 협회장기배 대회 개최 희망종목 사전조사에는 34개예요. 여기 3개 종목은 또 어디 갔습니까? 

○정민경 위원  저희 사업개요에 보면, 1319페이지에 적혀 있잖아요. 2025년도 협회장기배 대회 개최 희망종목 사전조사 해서 검도,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세어봤더니 총 34개입니다. 또 3개는 ‘등’에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정민경 위원  지금 또 입력하시다가 힘들어서 3개 종목은 입력 안 하신 거지요? 
  어떻게 세출예산설명서를 작성하시다가, 분명히 정확하게 집행이 된다고 하시고서는 이 종목을 앞의 의장기배에서는 5개를 ‘등’에다가 넣고 협회장기에는 ‘등’에 3종목을 넣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188쪽 고양 플라워 마라톤 대회, 반복사업이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3개년 결산현황이 없는데 이것도 24년도에 집행이 처음이어서 그런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우선 이 고양 플라워 마라톤 대회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내역에 그냥 2억 있고 행사(행사운영비, 시설 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2억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24년도에는 1억 5,000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5,000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증액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 
  자, 바로 앞에 있는 고양청소년 3X3 농구대회에는 산출내역, 그러니까 여기 집행내역이 500만 원인데 산출내역이 세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운영비에서 메달, 트로피, 상해보험료, 시합구, 인건비에도 심판, 기록원, 진행요원, 의료지원비, 홍보비에도 현수막 해서 홍보현수막 1식 해서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과장님도 그 산출내역을 안 가지고 계시고 파악하고 있지 못 하시다고 답변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고양 플라워 마라톤 대회 심의 안 해도 되고 편성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인 거지요, 지금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는 건 심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민경 위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신중히 숙고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심지어 과장님도 모르세요. 그러니 저희는 심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행사운영비, 시설 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산출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 올해 1억 5,000 집행했습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편성했어요. 5,000만 원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걸까요? 

○정민경 위원  이것 자료 제출하실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올해 24년도 사업하고 사업평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산 요구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 플라워 마라톤 대회를 고양 꽃박람회 전에 개최하여 꽃의 도시 고양특례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그러면 고양특례시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했는지 확인을 하셨을까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평가 없이 우선 증액을 하신 겁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주변의 이야기를 공식화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질의 더 있으시지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온 대회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들었을 때 내용이, 그러니까 제안을 한 대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지요, 신규로 들어온 대회들은?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나씩 좀 집을게요.
  청소년 HADO 스포츠대회, 제가 사실 원래 추진배경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이 HADO 대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보드게임 가족 한마음대회는요? 

○정민경 위원  자, 고양특례시장배 전국 여성 풋살대회. 

○정민경 위원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정민경 위원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전국 여성, 가족 한마음, 청소년 HADO, 이것은 타기팅이 분명하거든요.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모든 고양시민을 위한 사업인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대상을 보면 고양시 초등학교 총연합회, 강원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가령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서울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대상을 딱 지칭해서 대회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저의 의문은 과연 이게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대로 봤을 때 과연 강원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 향우회에 가입된 20~30대가 있을까요? 있기는 있겠지요, 물론. 

○정민경 위원  저는 만약에 이렇게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면 향우회를 기반으로 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기획정책관에서도 젊은 연령층의 만남을 위해서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추진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사실 이런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를 젊은층이 참여하게 유도해서 행사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고 세대 간 화합을 위해서도 전 연령이 화합할 수 있는, 정말로 고양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누구를 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유익이 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명칭을 바꾸셔야 돼요. 5개도 아니고 사실 4개 향우회입니다. 4개이기 때문에 ‘범’ 아니라고요.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아니라고요. 
  ‘향우회 체육대회’ 이렇게 하시든지 명확하게 타깃을 변경하세요. 딱 보면 느낌상 ‘범고양시민’이라고 하면 모든 고양시민이 여기에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특정 향우회 4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료 요구를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과연 고양시의 인구분포도는 지역별 출신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더해서 각 4개 향우회에 가입된 소속 고양시민은 과연 몇 명이고, 제가 고양시민이 107만 1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107만 1천 인구 중에 향우회 가입된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민경 위원  이게 과에서 찾아야 하는 업무이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진짜로 추진하고 싶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민경 위원  이번에 체육정책과 예산을 보면 신규 대회가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민경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4개예요. HADO 대회 8천만 원, 보드게임 가족 한마당 대회 5천만 원, 시장배 전국 여성 풋살대회 8천만 원, 범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5천만 원, 그래서 행사성 예산이 유난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재정적 위기라고 분명히 이동환 시장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 정책이 아닌 행사성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이 재정 위기의 상황에서 신규 대회가 증가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정민경 위원  저는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행사성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했던 행사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이며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고양시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 더 명확하게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191쪽부터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도 있고 공공체육시설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공공체육시설 중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에도 집행이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것만?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해서 부기명에 제가 언급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내용에 사업 위치가 성사테니스장, 실내 배드민턴장,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내 배드민턴장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위치가 잘못 작성된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웃음)

○정민경 위원  아,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하나 항목인 배드민턴장 16개소 소방안전관리 용역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이 두 개는 확실히 민간위탁하는 곳에는 투여되지 않는다, 집행되지 않는다. 이것이 맞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거의’ 아니고 확실히? (웃음)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193쪽,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투자심사가 조건부더라고요.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정민경 위원  예. 심의 결과가 조건부예요. 심의 일자는 2024년 7월 4일. 

○정민경 위원  그래서 4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발주시기 언제예요, 이거? 

○정민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3차 추경에도 11억을 편성했더라고요. 3차 추경과 본예산에 이렇게 별개로 올린 사유가 있으실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서랑 협의도 안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린 건가요? 

○정민경 위원  백석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이 경관녹지에 조성됩니다. 맞지요?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 주민간담회 진행하셨습니까? 

○정민경 위원  매우 거셀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백석동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지으면서도 했고요. 원래 무료로 개방하던 주차장이 유료로 바뀌면서 그때 주차장 보수공사할 때도 수목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공사를 할 때는 수목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조건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거기가 시민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는 곳이에요. 거기 수목 안에 중간에 길 있는 거 아시지요? 주민분들이 걸어가시는 거 아시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산병원 옆에 있는 백석공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부서에 확인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수목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공사하는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같아요. 왜냐하면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과 같은 의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누구의 의견으로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그리고 주민분들을 설득시켜야 하실 거예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웃음)

○정민경 위원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시의원이에요.

○정민경 위원  저의 답변은 “저는 백석동 주민분들이 뽑아주신 시의원입니다.”라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정민경 위원  (웃음)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5분만 쓸게요,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다들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아까 종합운동장 대관료 25년도에는 30억 이상의 수입이 창출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공소자  맞아요. 

○위원장 공소자  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관리공사 1처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내년에 11개 정도 예정이 돼 있어서 올해 공연 16억의 2배 정도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린 거고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산 설명서는 다른 분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더 궁금한 건 있지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체육회에 운영비 4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운영비 안에 노무사 자문비가 있어요.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위원장 공소자  16만 5천 원씩 나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체육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민선 체육회가 권력남용이나 불공정한 인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동 관련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의 체육회 현실은 내부적으로 매번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고발이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도 사실 빡빡한데, 체육회 예산도 빡빡한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노무사비를 매달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1년을 따지면 198만 원이에요. 어찌 보면 “198만 원이 예산이 뭐 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체육회 예산상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 노무사비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지, 그런데 제가 법적근거를 한번 봤어요. 이거 보면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2항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를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장 공소자  그때마다 의뢰하면 안 돼요?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저는 이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노무사 없이도 본인들끼리 잘 치유하고 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더 그걸 믿고 자기네들이 서로 잘못된 거 모르고 남의 잘못된 것만 잡아내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이야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 이건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보면 일간지 구독권이 있어요. 신문을 9개인가 보고 있어요. 한 달에 13만 5천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신문 1만 원짜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신문은 1만 5천 원씩, 그래서 제가 보기에 8개인가 1만 5천 원씩 하니까 12만 원, 거기에 고양신문 1만 원 하니까 13만 원, 이것도 1년을 따지면 156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신문도 많이 돼 있어요. 
  체육회가 잘 되고 있으면 당연히 홍보도 해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되고 필요해요. 또 회장님도 정식으로 처음부터 계셨다면 회장님도 신문 많이 보시면서 일간지랑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회 홍보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종목단체 홍보도 하고 이러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8개씩, 9개씩 필요할까요? 

○위원장 공소자  제가 이 자그마한 예산을 집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체육회 사태가 이런 사태고 운영비가 얼마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는 ‘참 저 사람 못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예산까지도 삭감을 하려고 찾아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얼마밖에 없지만 그래도 체육회가 잘못하고 있으니 다만 10만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잘못된 예산, 낭비되는 예산은 찾아내서 삭감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2개. 2개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안 할게요, 예산 같은 것도. 

○위원장 공소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 위원님 의견 수렴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문화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니,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거는 사실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데 아까 뭐지요? 상징건축물 건 잠깐 나왔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왔는데 제가 문화복지 위원님한테 부탁은 드렸었는데 질의를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고양고등학교 내에 이룸학교가 있어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룸학교 내에 차오름이라는 강당이 있습니다. 이룸학교 내에서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차오름 강당을 교육청에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미 상징건축물로 시에서 돼 있어서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풀어주든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 차오름강당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알아봐 달라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미 다른 상임위 다 끝났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길래 여쭤봐야겠다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알아보시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액을 의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708억 9,493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5,693억 9,606만 5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937억 3,822만 7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5,364억 8,990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8일간 13개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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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많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조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안은 의결사항이 아니라 그냥 보고사항이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엄성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철조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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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였으며 연수자는 저를 포함한 기획행정위원 3명과 직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문기관으로는 난강소프트웨어 파크, 대안운동센터, 타이베이시립 영춘고등학교, 대안고급공업직업학교 등 교육·체육 등의 기관의 현장견학을 통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효율적인 행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대만의 사례를 검토하고 체험함으로써 고양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정책 벤치마킹 핵심 연구과제와 접목 가능한 사업은 첫째, 스마트 단지 및 민관 협력 방안.
  둘째, 투명한 수익형 공공-민간 체육시설 운영.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 협력.
  넷째, 디지털 교육의 혁신적 접근.
  다섯째, 학교별 국제 교류와 글로벌 교육 기회 확대.
  여섯째, 친환경 관광 및 지역 문화 연계.
  일곱째, 청년 창업과 문화 허브 조성. 
  여덟째,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회기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