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7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681호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682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안건순서에 따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책자 16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3,11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54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801억 1,1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 3,47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267억 7,88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0억 3,47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445억 1,9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171쪽부터 1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4억 9,348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177쪽, 17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억 6,875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정책과 181쪽부터 184쪽까지의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각 5억 6,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187쪽, 18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40억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191쪽부터 195쪽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4,281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억 3,978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교통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주차교통과 199쪽부터 20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23억 2,896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서 책자 91쪽부터 92쪽 교통국 일반현황 및 비전과 전략입니다. 
  교통국은 교통정책과를 포함하여 4개 과 16개 팀, 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장 주시운  알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모자랐는데요. 설계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전체를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 자체가 모자라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는 저희가 구입 의뢰를 하면 제작사에서 이걸 제작해서 납품까지 처리가 돼야만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출고가 지연되는 게 대부분의 사유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상버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 119대 도입이 목표였는데 기 도입된 게 16대이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제작사에서 출고 예정인 대수가 한 55대 정도 예정돼 있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연내에 제작해서 납품하지 못하는 43대분을 저희가 명시이월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거는 정확히 제작사의 출고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올해 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제작 의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1분기 안에는 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잠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내년도에는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의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 버스 대수 보조금 확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대수가 일률적이지는 않고 수요하고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의 국도비 매칭사업의 물량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현재 수소 고상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충전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대화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아직 준공은 안 돼 있지만 수소충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업체에서 수소버스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라는 인프라가 구비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구매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충전소가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이거는 사업이 이루어져도 정산이 거의 2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올해는 집행을 못 할 것 같고, 올해 예산을 2개월 후에 정산해서 나오게 되면 24년도 예산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25년도 예산은 12개월분을 다 세웠고요. 11월, 12월분은 올해 예산에 대한 이월을 해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예상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시스템상으로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1년 치 예산은 그리고 또 이 기후동행카드가 이용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 치를 모두 세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자료가 추출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현재 저희가 아직 시스템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기후동행카드 시스템 운영사에 연락하면 자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11월, 12월 자료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추계를 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계는 그렇게 했지만 이용률 자체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개월 보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추계를 1년 한 10일 정도 쓴 양을 갖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비교 분석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가 11월부터 고양시에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 비율은 나올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월별로 비교 분석을 해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새기고요, 이용 추계를 달별로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자료가 131페이지에 ‘2025 고양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그 자료에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본예산에 7억을 요청했고요, 지난 6월 3일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6월 14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 정도 요구했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이건 국제 행사이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많이 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월 3일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백석동에 예탁결제원 있잖아요. 그쪽으로다가 도로공사가 이전 계획이다, 그런 말씀도 보고드리고 그랬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또 와서 좋은 일자리,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는 이게 행사성 예산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술대회라든지 기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70여 개국에서 한 5천여 명 정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20여 개국에서 장관이라든지 차관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도로기술협회 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명단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내려가서 일단 준비단도 지금 구성되고 그랬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오후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거기서 참석 여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참석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참석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13억 9,7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4억 1,9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24억 5,7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544억 2,0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38억 2,4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사업, 원당상가 지역 일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등 144억 6,3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분담금 등 9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등 199억 4,9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버스공용차고지 임대료 등 238억 4,5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지원 등 794억 1,2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4,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20억 7,6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등 247억 2,2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밤가시공원 노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276억 3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15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49억 5,0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999번이 한정면허 기간이 내년도 6월 11일에 만료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11일 이후에는 시장님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거는 지금 이게 적자보전지원금 지원율이 100%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행 상태, 운행 실적을 보면 1일에 한 5천 명이 타는 노선으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지원율을 한 85%로 낮춰서 다시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6월 11일이니까 공모 날짜를 충분히 잡아야 되니까 2~3월부터는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철도 파업 관련해서 버스 비상상황이 또 있어서 금요일로 하루 연기가 돼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곽미숙 도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운송업체인 KD운송그룹에서는 3200번에 대한 적자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폐선은 되지만 7400번을 지금 약 6대 정도를 운행해서 3대 정도는 3200번 노선으로 가고 3대 정도는 7400번 노선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상주직원 할인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자 누적하고 상주직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서 상주직원 정액할인은 없는 대신에 7400번이 시외버스화되면서, 시외버스는 거리비산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3천 원 정액할인이 안 되더라도 인천공항하고 가까운 데서 타시는 분들은 기존에 9천 원을 내던 것에 비해서 요금이 1천 원 안팎으로 할인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거기까지 정액할인율을 폐지하는 대신 거리비산제 요금으로 따지면 한 3천 원 할인받던 사람들이 1천 원 범위 내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3대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KD운송그룹도 7400번을 개통 분리 식으로 따로 또 노선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운전기사를 투입하는 게 내부적으로 절차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을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7400번 6대를 함으로 인해서 과연, 물론 주민들께서는 3200번, 7400번이 직선 노선화돼서 자주 다니는 게 좋겠지만 또 일부 3200번을 타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KD운송그룹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25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7400번이 개통 분리해서 3대, 3대 다니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도비 보조는 7400번 적자분에 대해서 매년, 24년도 운행한 거를 갖고 25년도에 그 적자분을 지원해 주고, 25년도 운행분은 26년도에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데요. 경기도에서 한 40~50% 사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체에서는 그 할인에 대한 걸 경기도에서 반밖에 안 해 주니까 고양시에서 나머지 재정지원을 경기도 비율에 따라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어차피 검토를 저희가 7400번을 개통 분리해서 3대, 3대 뛰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금 문제는 한꺼번에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기존에 3200번 상주인원도 많으시고 또 3200번으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버스 외에 다른 공항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한도로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7400번을 3200번 노선으로 3대, 기존에 7400번 노선으로 3대, 이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금 문제는 저희도 도하고 향후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적자노선에서 적자금액이 줄어들면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아울러서 3200번을 타시던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까도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업체는 또 대폐차에 따라서 신청하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올해는 전기버스 구매가 그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광역버스나 직행좌석버스를 할 때 준공영제에 편입되는 노선 중에 수소버스를 지정해서 대광위에서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대폐차를 하면서 특히 명성이나 고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화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폐차를 할 때 수소버스를 일부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수소버스는 수소나 전기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광역버스냐, 일반 시내버스냐, 좌석버스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많은 부분이 광역버스, 특히 급행좌석이나 직행좌석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수소고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물량이 한 13대 되고요, 명성에서 4대, 고양에서 3대고 수소저상버스는 명성에서 5대, 고양에서 15대인데요. 
  대부분 명성하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대화버스차고지가 출발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수소충전소가 내년 1월쯤에 준공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대화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수소충전소하고 발전시설이나 수소 생산시설에서 ‘수소’자가 들어가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은 수소하면 폭탄 터져, 이런 이미지가 강하신데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관련해서 터진 사례는 거의 없고요.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모아놓은 충전저장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터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현대 전문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이 수소가 터지려면 일반적으로 수소폭탄으로 아시듯이 압이라든지 수소 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터지지 그게 그냥 터지는 경우가, 갖다 불을 붙여도 터지지는 않는다고 저희한테 누누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깨끗하고 또 한 번 충전으로 종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깨끗한 연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 국민,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소하면 그냥 터진다는 선입견이 너무 많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나 임홍열 위원님이 지역구로 계신 원당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차고지에 수소든 전기든 충전시설은 법상으로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거시설 옆에 있는 거는 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정책과장, 주무부서장 입장에서는 버스차고지인데 또 현재 흐름상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에서 더 효율이 좋은 그리고 깨끗한 수소차로 가는 정부 시책이나 정책 기류에 저희가 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인식이 수소하면 터진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하고 적극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정상으로 수소충전시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현재 시에서는 N004, 55번 중복노선이 폐선되면서 N002노선에 1대 그다음에 N003을 하나 만들어서 장항지구하고 GTX 킨텍스역을 연결시켜주는 노선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물론 누리버스가 많이 있으면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유동 지역에 저도 추가로 투입해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런데 덕이동 지역도 저희가 GTX-A 노선을 개통하면서 GTX 킨텍스역까지 노선을 연장시켜서 운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바람에, 그렇게 연장시키면 또 기존의 배차간격보다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1대를 더 투입해서 배차시간을 맞춰드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물론 지금 누리버스 중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N005번이 배차간격이 제일 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에 노선을 조정할 때는 신경을 써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N003번도 실질적으로 장항지구하고 GTX-A 노선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의 그 연결을 빨리 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편도로 순환하는 노선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점차 노선화시켜드리면 또 누리버스 중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N005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N005번에 대한 검토를…….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니시면 뭐…….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답변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N005번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바닥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바닥신호등은 저희가 총 23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니, 올해는 37개소를 했고 2020년부터 한 게 총 232개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2020년도에는 3개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12개소, 2022년도에는 61개소, 2023년도에는 119개소, 2024년도에는 37개소, 총 232개소를 지금 설치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때는 한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많이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지금 설치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고양시에 16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전광표지판이 현재 고양시에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고요.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은 2009년도에 설치한 능곡IC 서울 방향하고 현천IC 파주방향, 두 개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1개당 지주까지 하게 되면 1억 원이 훨씬 넘고요, 현재 4억 3,500만 원을 세운 게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대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휘도 불량이라든지 모듈이 고장난 상태가 많이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계획서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노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만 세운 것은 일단 기존에 GTX 개통과 관련해서 대곡역사 244대의 주차장하고 그 옆에 또 저희가 임대로 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주차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이 용역비는 도로정책과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소송을 해서 찾아온 도로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그것은 설계하고 나서 추가적인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시설비를 세울까 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몇 페이지이신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401에 01이 동일한 부분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그 토지를 소송을 통해서 찾아왔고요, 현행은 차로 수 2개에 인도로 해서 한 12m 폭원으로 조성돼 있고요. 도로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데는 한 20m까지도 됩니다. 평균 한 15m, 17m 정도는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동의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시장 일원에 성사혁신지구라든지 원당4구역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으로 뺄 수 있는지 하고 또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에 대한 신호체계라든지 버스정류장 아니면 주차 개선사업 같은 이런 것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이번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린 사유는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 예산이 너무 적다 보면 성과 산출물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10억 이상 보조금을 받는 버스 운송업체는 감사보고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감사보고를 하는 게 좀 부실하다고 할까? 제 기간 내에 내지 않는 업체들이 좀 있어가지고,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감사보고까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충실하게 해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를 내실 있게 하려고 그렇게 용역비용을 약간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물론 10억 이상 재정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하게끔 돼 있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3개 업체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업체명은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의무사항은 업체에 있지만 저희가 감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조금 더 비용을 해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감사보고서 자체를 용역사에서 3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3개 업체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3개 업체는 여산교통, 보람운수, 홍성주식회사인데요. 이 업체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래서 타 지자체도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봤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사보고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용역을,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어느 지자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적자노선을 저희가 다 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선은 많은데 시민들이 계속 버스 운영이라든지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불편이 많으시다는 의견을 계속 주시니까 그것을 한번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노선을 좀 개편해서 이왕이면 기존 노선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같은 버스노선이나 버스 대수를 이용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빨리 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광역버스,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버스별로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침범한다랄까,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담아서 효율적으로 개편할까 생각 중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내년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럴 계획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버스정류소 쉘터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간략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소 쉘터 유지보수 용역 예산으로 1억이 있었고요,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2억이 있어서 총 3억이 있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24년에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은 경기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신규 교체 예산을 7 대 3 비율로 매칭해서 저희한테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42페이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신규 부분은 이 개선사업 한 군데로 몰아놓고 버스정류소 쉘터(일반, 스마트)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총괄 예산으로 2억을 세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새로 설치하거나 거기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예산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거기다가 6억 2,37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것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상하기로는요, 쉘터 설치 및 교체가 58개소, 온열의자 설치가 39개소, 송풍기 설치 21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 예산을 다 세워 주었으면 좋겠지만 1차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예산을 다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으로 85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다 세워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자체적인 심사과정에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56억으로 조정됐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거의 6월 안까지는 쓸 수 있을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럴 수도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실질적으로 추경이 늦어진다고 하면, 추경이 어느 정도 늦어질지는 저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추경이 만약에 그렇게 상반기 이후로 늦어진다고 하면 모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 부서에서도 추경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지를 예단할 수 없어서 계속 자체 심의할 때도 전체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2023년도 자료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2024년도,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24년도는 12월이 아직 안 갔기 때문에 11월까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24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시내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거는 제가 좀…… .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쉘터 관련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비용적으로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닙니다. 이것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통신비용인 것이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와이파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로는 쉘터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하는 일부 쉘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쉘터의 와이파이는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게 없고 수립한 것도 없기 때문에,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쉘터는 저희가 버스정책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유지 관리비 예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스마트폰 충전기가 있는 쉘터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충전이 되는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 부분은 저희가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 쉘터는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충전이 되는지, 안 되면 시정해서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인지 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보면 버스 BIS 관련하고 ITS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ITS라고 하면 도로전광판이라든지, 검지기, 버스안내정보기, 주차정보시스템, 자가통신망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들인데요. 매년 유지 관리비하고 시설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올해는 조금 더 특별히 늘어난 것들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113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지보수 용역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설물 교체비는 매년 세웠던 사업들이고요.
  이번에 더 추가된 것들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노후 네트워크 장비인 백업장비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에서 고도화 사업, 그 2개가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스템 교체, 노후 네트워크 백업장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한 1억 5천 정도가 더 세워졌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없었는데 내년도에 6억 5천 정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면 과기부에서 이번에 2024년도에 주관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진행한 2024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돼 가지고 한 7주 동안 직원들이 나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개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기술 지원이 중단된 서버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서 그것을 이번에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기술 지원이 중단된 것들은 그 서버에 의해서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도입 연도가 2009년부터 다양한데요, 2012년, 2014년 그렇게 그때 서버 지원이 종료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는 게 여러 서버 중에서도 특이한 한 종류에 대한 서버가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그런 서버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애로점보다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사업들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단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된 거고요, 유지 관리비는 계속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내년 2025년 예산이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 이후에 예산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총괄적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맡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상임위 때 저기에서 별도로 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성사혁신지구 내 주차장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플러스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탄현역 환승주차장하고 화정역 환승주차장 일부에 보수할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탄현만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것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게 한 4억 7,300에서 7,400 정도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1억 8,200 정도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관리비하고 소화기하고 근무복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역하고 백마역은 동일한 사항이고요. 역사 옆에 보면 조그마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가 개보수하면서 같이 유료화로 전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백마역 올라가기 전에.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니요,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다 보면 파주 쪽으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파주 쪽에 보면 길가에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이것은 법적 사무가 되겠고요.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관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나 수요분석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용역보고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제가 정확히 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대로 고양시 관내를 분리해서 동별로 주차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고, 안전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 짚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차장이 러프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동의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것은 제가 와서 좀 수정한 부분이 상생주차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향후에 원상복구 개념도 저희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기본적인 주차라인 시스템만 잡으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주차장 형태를 잡기 위해서 바닥이라든지 메쉬펜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와 가지고 그런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고 최소한 입간판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안내 위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접수 기간인데 접수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연말까지 아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공동구?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는 환기구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환기구 자동 개폐장치를 해서 원격으로 본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공동구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공동구 출입구 50개가 있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일산에만 지금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고양시에는 유일하게 일산에만 있고요, 창릉 신도시 거기는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는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공동구가 나오기 좀 어려운 형태예요. 그래도 거기도 어찌 됐든지 간에 공동구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서 여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습도 같은 게 높아지고 그런다면 자동으로 작동돼서 환기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지금 어디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공기가 더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어디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차단 장치 같은 것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 것으로 해서 1개 블록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공동구 1개에 문이 한 5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문들 다 저희가 한꺼번에 제어되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우리가 길을 가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기능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기능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집어넣는 게 되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대부분 자동화가 되었는데 저희도 자료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붉은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회색 정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중앙관제실에서 보이는 게 되겠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952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공사비를 따져봤더니 한 15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공사비 자체가 추정했을 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연소방지설비 이것을 정비하는 데 한 1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15억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원인자들이 공동구 내에 있잖아요. 통신도 있고 전기도 있고 우리 상수도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하고 이것에 대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비율별로 나누어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15억을 나중에 거기에서 낼 돈이 크다 보니까 일단 금년에는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게 된 배경은 소방안전협회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연소방지설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올해지요. 올해에 해 가지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고양시에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통신공사 그쪽하고 LG에서 일부 쓰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통신. 그래서 상수도가 36%이고요, KT가 43%, 한전에서 17%, LG유플러스에서 1.32%, 딜라이브에서 0.8, 철도공사 거기서 0.7%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5,600을 우리가 들여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 공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때 시설비를 세워서 내년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12월에 서로 정산하게 되겠지요, 이 5,600만 원을 포함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5,600만 원을 포함을 해 가지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협약을 해서 종전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나눠서 정리하기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에 공동구를 준공했기 때문에 아마 95년도 12월 31일 자로 일산 신도시 자체도 신도시 전체를 준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인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아마 2000년 내외로 해 가지고 그 분담 비율을 확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작년도에 저희가 LED 보수 보강작업 그것을 좀 했어요. 
  그 포지션, 그 금액을 해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금액이 작년에 컸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게 올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완료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좋지 않은 물건들 그런 게 일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도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시고 그럴 텐데요. 
  저희가 10개 도로 부분 있잖아요. 11월 8일인가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11월 18에는 시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조성해야 되는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고요.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 지방도, 시도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도로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계획도 있고 4차 경기도 도로계획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2026년도 12월에 실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법정계획으로 그런 도로들, 우리 고양시에 있는 거의 전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한 65개가 되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게 한 460개 노선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어떻게 폐지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고양시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운영하는 도로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들 그게 26년도에 실효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검토한 것이 반영되냐, 안 되냐, 그런 취지로 물으신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여기 올 때마다 자유로 지하화에 대해서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도로건설 관리계획 자체는 도로가 아닌 우리 동맥 같은 것들, 실핏줄 같은 도로들 그거 위주로 가고.
  또 이 용역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대곡 역세권도 어찌 됐든지 간에 엊그제 구역계가 설정이 됐잖아요, 확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거라든지 JD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 광역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본적인 도로망을 구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오전에도 좀 말씀을 주셨었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저희가 7억을 요청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명칭은 2025 고양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와 도로공사 간에 올 초부터 접촉이 있었고요, 그래서 6월 3일에 일단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렸고, 지난 2024년 6월 14일에 협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은 국제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 재정, 인력 지원분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협력, 기타 등등이 되겠고요. 대회 기간은 내년 10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LH하고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상세한 계획은 지금 받지 못하고 개괄적인 자료는 받았는데 아시아 대양주에서 한 20여 명의 장차관님이 오실 예정이고요, 아직 우편이라든지 이런 건 발송이 안 된 상태이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인원이라든지 참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1/4분기 내에 확정을 지어서 10월에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게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34%라고 맨날 말씀하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보고서에 행사라고 써놓고 행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런데 대양주라든지 아시아에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는 기술자인데요, 기술자 입장에서 이런 어떤 도로대회는 참 중요하고 큰 행사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산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3.5억이 넘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꼭 좀 도와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서울시 위상보다는 고양시 위상이 적어 보이는데 이런 큰 행사들을 서울시도 겨우겨우 유치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이런 좋은 행사를 우리 좋은 시설, 킨텍스에서 하게 돼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1년 예산이 한 3.5조 원 이상 되는데 거기서 한 7억 원 정도를 배려해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럼요. 기업인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굴지의 설계회사라든지 시공회사라든지 용역회사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그러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리다가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우리 백석동에 금융결제원인가요? 증권박물관, 거기도 어찌 됐든지 간에 서울사무소 자체를 그쪽으로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사원들이 한 200여 분 오실 예정이고 그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거래를 마치고 1월에 잔금만 치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사만 보고 갔던 건 아니고 수도권 본부라든지 그런 것 유치 같은 것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킨텍스라는 좋은 시설이 있는 거, 있으니까 저희하고 협의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그런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백석동에 지금 계약했고요, 일부 직원들은 들어와 가지고 정식업무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을 끝 마치고 내년 12월 말일까지 한 200여 명의 직원들이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0월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위치는 어디냐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거기에 평화누리길 거기도 바로 접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 자전거 관련 수리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저희가 수거해서 고쳐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하나의 센터가 되겠고요. 
  고양시에서 가장 힘들다는 경관심의 그것도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비를 세워주시면 예쁘게 주위하고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자전거 도로가 조금 혼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개선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종전에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라든지, 거기가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메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서 자전거 수리점을 하시는 분도 한번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정적인 의견 같은 건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저희가 그걸 만들면서 기존에 업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지도 한 1천여 평 되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좀 전에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주변 상권들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충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 자체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운영권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 주체를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깐깐하다는 경관심의 그것도 6차례인가 그걸 거쳐서 만든 부분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와서 ‘고양시에 서울시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이런 느낌도, 이런 사인도 주고 싶은 마음이 저희 부서 마음이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2016년도 12월하고 2014년도 4월에 설치된 것이라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내구연한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컴퓨터나 이런 거는 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기존 회사가 업그레이드되는 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런데 DB하고 AP 정도는 어떤 사항이 되는지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는 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 답변을 잠깐 드리면 외부 자문은 저희가 구하지는 않고요, 전산 같은 것을 서버 교체를 하면 일단 정보통신과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한 거고요. 
  저희가 1개소인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마저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예산을 4,2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올해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거나 마련할 것이 많이 있어서 협약하면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전액 시비이고요. 
  간단하게 기후동행카드를 말씀드리면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고양시 관내 지하철 3개 노선, 26개 역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서울지하철 김포 골드라인 그다음에 별내 진접선 그다음에 서울시 면허 시내 마을버스, 따릉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후동행카드가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원래 실질적으로는 지축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겠지만 서울권역으로 들어가서 고양시 권역이 아니라고 지축이 빠졌는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까도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잠깐 여쭤보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쉘터 설치 및 교체가 58개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온열의자 설치가 39개소, 송풍기 21개소 등 그렇게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반 쉘터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신규 설치 비용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에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현재 스마트 쉘터가 설치된 게 15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쉘터를 설치한 것은 의원님 상시 사업비로 덕이동 쪽에 스마트 쉘터 하나 한 것하고 나머지 그 외에는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된 게 나머지 14개 군데가 스마트 쉘터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좀 있고요, 그 우선순위에도 건교위 위원님을 특별히 배려하는 우선순위를 둬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은 광역교통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0%, 지방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그 부담률에 따라서 총 12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내년도는 9억 7,750만 원을 분담하는 걸로 계산돼서 그것만 일단 올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우선 올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분담금은 124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당초보다 사업비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장홍대선을 대장 쪽에서 많이 분담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가는 거고요, 잘하면 올해 12월 말에 착공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2030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선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원래는 구룡사거리 쪽으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덕은 쪽으로 온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출장여비는 매년 올리는 겁니다. 올해만 올린 건 아니고요, 직원들 관내외 출장 때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거는 인원 수마다 2시간 이상은 관용차량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에 관용차량을 안 쓸 경우에는 2만 원이고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경우에 1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12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잡은 것은 인원당 한 달에 12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산한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기술자들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갹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그런 데는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서울시도 정확한 추계는 아닌데 기억으로는 32억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숙박시설 같은 것도 고양시에 풍족하게 있으면 숙박도 가능한데 숙박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 주체들하고 그러니까 LH가 되겠지요. 아니, 도로공사가 되겠지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게 거기도 와서 행사를 한 일주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디 다닐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고양시에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요관광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들은 고양시 관내에서 해결하시고 잠자리까지는 안 돼도 파주시 그런 데에 상징적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지려고 그럽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우리나라만큼 이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설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급자재로 조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렇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용 데이터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면수는 지금 27면, 31면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 이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면수는 27면하고 31면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추계 자체를, 저희가 그런 주차장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차질서 확립 차원도 있거든요. 지금 거기를 무단으로 열어놓다 보니까 무단방치 차량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관리 자체가 너무,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이동조치를 해야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거는 저희가 인적 조회를 하든가 계고하든가 해야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50면 정도는 감안하고 있는데,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거는 유형적인 효과보다는 무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걸 관리를 함으로써 어쨌든,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순환도 될 수 있고요, 무단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요. 
  비용 자체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의 콜센터나 서버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 비용만 갖고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는 데이터가 당연히 축적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파악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데이터는 없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협약 결과보고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먼저 15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47억 1,303만 9,000원보다 3억 6,690만 원이 증액된 50억 8,02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와 대설 대비 지원금 및 한파대책비 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16억 5,792만 원보다 3억 6,650만 원이 증액된 120억 2,44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대설 대비 지원금 성립전예산 및 한파대책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협약 결과보고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은 100% 도비보조금으로써 한파대책비는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3회 추경하기 전에 시비 매칭도 없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은 한파 대비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에게 방한용품을 배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갑이나 양말, 이불 같은 것을 사서 노인층 및 취약계층에게 배부했습니다.
  장갑이 천 개, 양말이 2천 개, 이불이 천 개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90회 고양시의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는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억 6,959만 원을 증액한 19억 4,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 4억 5,055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 7,000만 원, 2025 세계도시포럼 행사운영비 5억 2,000만 원,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1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4,416만 2,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1억 5,073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3,842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5년 자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이 10억 4,048만 3,000원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고양시 지정게시물 민간위탁 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9,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예산 대비 2억 8,120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8,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7,223만 8,000원을 증액한 70억 6,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시설개선사업 1억 7,500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3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먼저 125쪽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 97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38억 7,452만 원이 증액된 244억 8,42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28쪽 수입계획, 129쪽부터 130쪽 지출계획, 1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 대비 7억 7,352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4,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으로 2025년도 강매, 대화, 장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4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4억 7,619만 2,000원이 감액된 118억 4,0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 57억 원, 배수펌프장 운영비 12억 원, 유수지 및 준설공사와 준설도 폐기물 처리비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19만 원을 증액한 3,0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2,82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1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69억 2,206만 3,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9,701만 1,000원이 증가한 2,281억 1,907만 4,000원입니다. 
  135쪽부터 1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봤지만 건립에는 이전사무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서 건립이 아닌 이전사업을 하는 게 정당한지가 청구사항의 내용에 들어갔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환원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어쨌든 지금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서 정책을 변경하고 나서 그 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시 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정책이 환원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어서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측량 및 지장물조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1년 경과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유효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보상 관계는 지금 측량 및 지장물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사항만 확인해서 공시지가나 이런 기준으로 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실제적으로는 내려갔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고양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토지는 다 내려갔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토지보상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그 당시 그린벨트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에서 약간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것은 유효기간이 없고 감정평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하고자 한다면 지장물조사가 기존에 된 데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만 다시 현장 확인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측량하고 업체가 해서 종결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했던 업체와 추가로 협의하든지 검토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또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요, 지장물조사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만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적게 들이고자 한다면.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무래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세금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관련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현재는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전절차로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반영해 놨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경기도 투자심사 올리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 추진도 부결되고 했지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 의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의회에서는 그렇고요, 개별적으로 따지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보고 그렇게 작성한 사항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돼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저희가 최초에 계획한 것은 어쨌든 백석동 이전사업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의회 예산 의결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필요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실제적으로,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가 결정되면 후속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어쨌든 행정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시민안전체험교육이 없는 기간에 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62,000명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훈련을 실시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요일별로 해서 시민안전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 6,2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에 따른 직원들 6명이라든가 그 직원들의 급식비이기 때문에 대관료하고 이런 비용하고 따지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직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의 급식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에 대한 급식비이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현재 2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근무했을 경우에 급식비이고요. 그리고 대관이라든가 시민안전체험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현재 6명이,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5명이 민방위교육장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별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사용되는 예경보시설은 자연재난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시민안전 쪽에서는 약간 민방위 쪽에 사용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격은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별도로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이고요. 
  지금 세입예산명세서에서 첫 번째에 있는 강매지구는 저희가 2022년도에 신청해서 2023년도에 선정된 지구로서 강매배수펌프장이 1펌프장이 있는데 10년 빈도 정도로 설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년 빈도로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확장 플러스 강매 제2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한 5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에 내시된 금액이고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전체는 진행되고 있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540억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지구는 이것은 2023년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2024년도 올해 국도비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역시 2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산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첫 번째 배수펌프장이거든요, 대화제1배수펌프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엔진 배수펌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고요. 이것을 다시 부서의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금 엔진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역시 지금 여기에 있는 2억 3,700은 올해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만, 전체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역시 계속비로 관리되고 있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장월 이것도 2024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국도비 확보가 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3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국도비로 내려오는 4억만 지금 계상했는데 이것도 계속비로 관리되는 것이고, 장월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설계비만 지금 세출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국도비만 4억이고요, 시비까지 다 하면 한 16억이 설계비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설계부터 전부해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8년, 29년 이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대화지구하고 장월지구는 올해 지정됐기 때문에, 대화지구는 올해 설계비는 집행되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다음에 장월지구는 집행된 게 전혀 없고요, 내년 2025년부터 처음 설계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세입예산 3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3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42페이지에 대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은 지금 9억 5,000을 했고 전년도 예산이…….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올해 2023년, 전년도면……. 잠깐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올해 처음 설계비를 7억 정도 계상해서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매년 준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10개 배수펌프장을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떨어지고 지정되지 않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준설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어디에나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연간단가로 똑같은 금액이지만, 매년 한 만큼 세웠지만 연간단가로 이번에는 사업구상을 해서 마치 신규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준설공사를 매년 해 왔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 이유가 매년 했는데 왜 신규처럼 보이냐 하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대화펌프장과 신평펌프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강매배수펌프장과 구산펌프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만 준설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쓰지 못하는, 탄력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올해는 이번에 전체를 연간단가로 해서 같은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작년에 대화펌프장으로 해서 8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예산설명서에 표기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 부분은 연차별로 3년간 집행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폐기물 처리는 엄격한 「폐기물관리법」이 있어서 운반부터 수집, 처리까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준설 실적하고 폐기물 처리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부서업무수행 출장비는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을 못 했었는데 연차별로 작년에 감액시켰다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감액시켰다가 작년에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다시 복원해서 이 정도로 복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실제 저희가 다른 벤치마킹에 쓰지 않고 직원의 출장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관내에 어떤 일상적인 업무출장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일비 2만 원, 이렇게 개인당…….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강매의 경우에 540억.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다음에 대화만 200억 그다음에 장월지구 330억.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전보안관의 3만 원 활동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1인 한 달에 3만 원 정도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4천 원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시간 미만일 때 4천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일 때는 8천 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게 자원봉사자나 이럴 때 아주 실비 개념에서 교통비 수준으로만 책정돼 있어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들도 이게 좀 적고 그래서 안전보안관분들하고 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떤 자원봉사 실적, 이런 게 다 확보되다 보니까 그 실적하고 이건 약간의 보상금,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외에 물품이나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물품이나 이런 거는 같이 지급해 드리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장갑이나 그다음에 조끼 같은 것 그다음에 모자 정도? 이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방한용품을 따로 이분들한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러면 민선 7·8기 그다음에 지금하고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구매는 저희가 사용을 계속하면서 오래된 제품들 그다음에 사용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전산직이 있거든요.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하면서 너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방화벽하고 웹 방화벽 장비가 단종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종되면 소모품이 오래돼서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이게 사용된 지가 15년에서 20년 됐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해 놓고 있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래서 이게 그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방화벽이 100%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스위치라고 해서 17년도에 사용된 일명 하드웨어지요. 이거를 교체,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는 유지 관리를 하다가 기간이 돼서 사용된 건 아니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체된 것이 13년도 것 하나하고 17년도 것 이렇게 도입된 것을 지금 3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담당자의 의견에 의존하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준설 폐기물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자료에 최종 도착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1년에는 2억 65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억 9,800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2억 9,600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래도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 자료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해외 연사 말고 국내 연사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모든 연사들에게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왕복으로 계산해야 되니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연사료 포함 그다음에 패널 포함, 전체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저희가 행사의 성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명망이 있거나 그런 연사분들의 페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요. 
  흔히 시민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분야의 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사실 개인 1명이 연사비만 몇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 조금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또 행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에는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연구원하고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정책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처음 와서 포럼을 봤을 때 연구원에서 백서도 만들고 정책 요약본도 만들고 해서 이게 세계도시포럼의 하나의 루틴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포럼을 운영하는 도시브랜드팀에서 정책 내용까지 다 뽑아낸다는 게 전문성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는 연구원의 힘을 빌려서 그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실행이라든지 정책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의제는 제가 다루고 싶다고 해서 다루거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행사의 주제를 결정할 만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행사를 운영하는 데서는 주제랑은 조금,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주도를 한다는 입장보다는 조절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각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따라서 협업하거나 아니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연사도 섭외하고 연사도 추천을 받고 그랬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연구원에서 정책으로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될 거고요,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각종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뭐가 앞뒤로 그러니까 상위다, 하위다라고 하기에는 모호한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닙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반영은 하되 이전에 수립되었던 말 그대로 재정비입니다. 이전에 수립되었던 시 전체를 보는 경관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크게 변화되는 경관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그 사이에 수립된 지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서 변경된 내용도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국토부하고 회의를 할 때도 5년 단위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냐, 10년 단위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경관이라는 게 아주 빠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경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경관계획을 따라가든 아니면 경관계획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따라가든 이게 어느 한쪽이 전체 경관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합성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수립할 때는 10년 정도는 경관 기본계획의 큰 틀은 바뀌지 않도록 하면서, 지난번 저희가 조례 개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원할 때는 세부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즉, 비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야간 경관이라든지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 변경을 요청드렸고 그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의 큰 틀을 보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번 한 번으로 가고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향후에 필요하면 필요한 단계에서 조금 작은 단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이번에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전반적으로 매크로한 경관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 마이크로한 경관에서 특히 예를 들면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전 방식의 사진을 통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완전히 마이크로한 것은 사실 이 기간이 18개월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2년이 소요가 될 텐데요. 이 표준품셈에 의한 용역비로는 사실 아주 마이크로한 것까지 건들기는 어렵고요. 
  마이크로한 것을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관계획의 틀을 다시 잘 정리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합당하다면 유지되는 거고요, 용역과정 중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될 겁니다. 
  경관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 심의도 받고 그래야 돼서 18개월이라고 계획했지만 2년에도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제안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은 가격 입찰이어서요. 가격이나 실적을 갖고 하는 거라서요. 이런 경우에는 제안서 안에 저희가 제안을 요청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담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우리 시는 경관계획을 10년 단위 정도로 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그러면 누가 이 용역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평가하기 때문에 각자 응찰하는 그런 업체에서 보다 나은 제안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더 이 용역을 잘하겠다는 그걸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수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우선협상자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안요청서가 나갑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인쇄료도 있고 여비도 있고 감가상각비도 있고 출장여비도 있고 통신비도 있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항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걸 제경비라는 항목으로 묶었는데요. 
  이 요율은 그 밑에 네모박스에 보시면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30만 단위로 기준이 끊기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90만에서 120만 사이에 요율을 적용해서 이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게 박혀서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도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군이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평창군이나 이런 데처럼 면적은 되게 넓은데 인구가 적은 데서는 인구 기준으로 용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면적을 돌아다니면서 경관자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인구는 많은데 면적이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짧게 돌아다니면서도 용역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국토부에서는 변함없이 이 기준을 지켜서 인구 단위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래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라는 항목이 지금 표준품셈에 따라서 잡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경비가 제경비 항목,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기서는 별도의 이윤을 산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저희가 학술용역 기준단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앞에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일반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윤이나 부가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뒤에 전체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말 그대로 용역업체의 이익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금액이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840일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 부가가치세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가 10% 해서 1,600이니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니까 이윤이 5%가 지금 단위 하나가 잘못 올라가서 표기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부가가치세가 1,600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윤은 84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도 지금 좀 놀랐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법정계획이라서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공 시기를 생각하면 1년이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라기보다는 변경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잘 만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싶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런 심사 기준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한 경관에 대한 기준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이 잘 정합성을 맞출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명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수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러면 저희가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