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72만 원을 증액한 1,503억 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세입 부분은 수납대행기관인 우리은행이 시금고에 이체하지 않아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연이체 변상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연이체 변상금 반영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거기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로 보입니다. 공사 자체가 늦어진 거지 저희 과 때문에 늦어졌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혁신지구 자체도 거기서 내려오는 것하고, 원당 4구역하고 합류돼서 내려와야지 2개 관로로 내려오면 그것 자체도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류시켜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집어넣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원당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박스가 또 옆으로, 횡으로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원래 밑에 주차장까지 끌고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당 4구역에서도 원당 지하차도하고 우수박스 사이로 지나가는 걸로 다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하차도하고요, 지하차도 횡으로 같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있고 그 옆으로 해서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니, 그건 지하차도 위가 아니고요, 지하차도 옆에 우수박스입니다. 그걸 피해서 갈 수는 있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어렵기는 하겠지만 찾아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찾아봐서 할 수는 있겠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올해 국비가 165억이 들어왔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총사업비가 218억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국비가 9억 5천이 들어왔고요, 도비가 3억 1,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12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시비는 그 이전에 저희가 14억이 기존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국비가 60% 그다음에 도비가 20%, 시비가 20% 이렇게 적용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 공사 기간은 2027년도 12월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일반사업에서 흥도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사업이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흥도동 사업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건 다 끝났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성사IC 위쪽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먼젓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사업비 자체가 한 1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국도비를 받는 것에서는 사업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특조비라든지 특조세를 신청해서 받는 걸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이거는 지금 2024년부터 하는 것은 공사가 대부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 대자1리 같은 경우는 덕은지구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설계는 저희가 기존에 사업이 지금 한 9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공사 자체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7개는 설계 중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설계 자체는 이미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했지만 한강유역청과 재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80%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먼저 배정받은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오수로 분리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공사는 올해 착공돼서요, 지금 약 7% 정도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주 관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가정별로 지관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26년은 좀 빠듯하고요. 오히려 지금 동절기라든지 여름에 이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하고 어디서 보셨는지를 잘…….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3000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228페이지면…….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찾았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이게 회계에 관련된 거라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매년 2023년도 7월부터 10%씩 해서 2026년까지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6억 정도 더, 기존에 저기 한다면 한 70억 정도 더 들어오고 내년에는 56억, 지금까지는 50억 정도가 더 들어온 상태고요. 아마 그게 유보자금으로 보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순수 잉여자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이 대부분 작년과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재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그 여유 자금이 순세계잉여자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놨다가 나중에 공사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또 투입되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별도로 관리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안정화기금에는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거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같이 하는 거는 통합안정화기금 거기다가 저희가 여유 자금에 대한 걸 집어넣고 저희가 필요할 때 또 빼쓰고 이렇게 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분류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21년도에 그걸 1건에 대해서 부과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부과는 많은데 그 1건에 대한 것을 우리은행에서 2021년도에 받았는데 그걸 시금고에다가 집어넣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는 냈다고 통보만 됐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은행에서 우리 시금고로 그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변상금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시금고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거를 어떻게 됐는지 한 건이 누락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실제로는 원인자부담금 자체는 한 2,332만 8천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붙기 때문에 5,70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570만 원입니다. 이자 지연율은, 570만 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572만 2천 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그거 자체를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거기서 개인이 그거를 잘못해서 누락시켜서, 아마 그게 개인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와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24년 본예산 대비 16.6%인 391억 5,708만 원을 증액한 2,746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는 79억 6,375만 원 증액한 981억 5,108만 원, 하수도는 311억 9,333만 원 증액한 1,765억 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재정상태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상하수관로 정비 등 주민 편의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둘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을 신설 및 확충하고 노후관 정비를 추진하며 셋째,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생활SOC 확충과 친환경 주민 친화적 하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의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안정화 공사 67억 원과 노후 상수관으로 인한 누수 방지 및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공공하수관로 확충 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파손,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215억 원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 사업에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재난 대비해서 배수지를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송수관로를 이중으로 복선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사업은 재난 대비해서 한 관로를 복선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상 시에 응급 때 있잖아요. 응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정화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2월까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414억 1,700만 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이게 잠깐 착오가 있습니다. 부대비 때문에 그런 건데요, 46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462억 9천만 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실시설계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실시설계비가 17억 정도 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보조금은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는 요금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보조율이 없습니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따는 것이고, 1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2단계는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조절지가 하나고 배수지가 18개소,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저수조 청소는 매년 분기별로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하게 돼 있는데 청소할 때 물로 세척하고 그러는데 원활하게 하고자 세척기를 사용해서 유해도가 없고, 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법령사항에 매년 2회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법령사항으로 내려오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체적인 평가는 지금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격검침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근무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건 맞고요, 그렇게 지금 직원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 설치되지 않아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지금 원격검침을 시행하고 있는 수량이 전체의 56%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됐는데 그거에 따른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그렇게 그냥 비용이 줄었다, 늘었다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저희가 계속해서 검침전수가 늘어나면서 검침인원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동결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지요. 인력을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검침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인력의 충원 없이 검침이나 요금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 또 원격검침 시스템들을, 검침기를 도입했던 거고요. 
  그 도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안정화되면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아직까지 디지털 계량기가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돼야 분석도 하고 인력을 어느 정도 감축해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검토도 하겠습니다.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축동 689-1번지에 대한 것은 창릉천변의 차집관로입니다. 그 차집관로가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차집관로 자체의 관이 약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기존에 지축동 있는 데 지축지구 그다음에 그쪽에 서울의 일부가 들어옵니다. 
  그 오수관로 자체가 모아지는 게 차집관로입니다. 그 차집관로가 난지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관로 자체가 약간 드러나서 그걸 보강공사하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주로 이제 하천변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에 돌이 와서 계속 친다든지 물이 친다든지 아니면 밑에 그 물로 인해서 세굴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공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창릉천에는 합류식 같은 것들이 일부 하천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이 정체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슬러지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 흐름에 있어서 내려올 때도 가끔 있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6월이면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때 조금 늘어나게 되면 아마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절차하고 재원 협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것은 반영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강유역청과 아직 재원 협의가 마무리는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조금 이뤄진 다음에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당초에는 합쳐서 신도창릉이라고 했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5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거는 재원 협의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주로 감리비하고 공사비에 사용이 됩니다. 한꺼번에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에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았다가 어느 정도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그때 발주를 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또 국도비를 받아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게는 아니고요, 삼송·지축도 저희가 빨리 하려고 별도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지금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은 981억 5,108만 원이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981억 5,108만 원이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동일하게 같은 숫자로 가야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정 현금 흐름표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금 계획서에 따른 내용인데 저희가 첫 번째에 있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의 급수수익 증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요금으로 인한 현금이 증가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두 번째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저희가 구축물을 취득한다든지 공기구 비품 취득이나 이런 비용들이 지출되면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잡히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상수도 시설물들이라든가 그래서 구축물들,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면 그 공사를 시행한 것들이 시설물로 잡히거든요.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게 자산으로 취득되기 전에 일단 현금 흐름에 지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축물 취득을 위한 지출 부분 또 공기구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 현금이 나가는 부분들을 현금 흐름에 의해서 지출돼야 할 부분들을 잡은 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돈이 나가야 되겠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일반적인…….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그런 구축물 시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시설이 된 구축물, 시설물에 들어간 그 가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그 부분은 저희 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가 달리 있어서 예산이 별도, 별도로 세워지다 보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위원님,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이것 자체가 저희가 주로 자본적 수입과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회계파트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주로 회계사가 다 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내년도에 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할 때,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시설에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올해 2024년 예산이 530억이고요, 내년도에 54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가했는데 그거는 장항지구 해 가지고 물 수요량이 많을 것 같아서 540억을 신청하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택지개발을 하면 장항지구 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증가가 될 것이다, 예측해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430.8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니, 432.8원.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5년 연간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물수요량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대충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400톤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1억 2,476만 8,946톤 해 가지고 1억 2,500만 톤 정도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지금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겠네요, 몇 페이지인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이거는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 구매를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재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에 따라 소구경 같은 데는 8년이고 대구경은 6년이거든요. 교체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물량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게 구경이 있는데 소구경하고 대구경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감소한 그런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이거는 원격검침 단말기 수요가 줄었습니다. 원격검침 단말기라고 하면 자동검침기인데요, 스마트 계량기하고 원격 단말기하고 같이 붙여서 자동으로 상황실로 전송되는데 원격검침 단말기 자체가 수량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자동으로 검침이 돼서 사무실로 되는데 지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원격검침 단말기가 자동으로 해서 검침이 되는데 그게 지금 설치가 한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021년부터 했는데 그게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블록 시스템 있잖아요. 배수지하고 블록 시스템이 연계되고 이게 완성되면 위원님 말씀 따라 그게 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하게 아까 검침원 그것도 있고, 그것도 완성돼야 인원이나 감축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 52%, 50%.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설치현황,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계속 사업은 추진돼야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계량기에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들을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해야 되는데요. 기존 계량기들의 내구연한이 가정용의 경우 거의 한 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8년이 도래하지 않아서 교체를 지금 못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8년이 경과된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다 한 거고요, 내년도에 그 물량이 줄어드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소진이 되면 이제 또 교체를,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수량에 따라서 예산이 좀 들쑥날쑥할 수 있고, 신규로 새로 발생되는 수량하고 그런 것들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아마 증감은 계속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1억 600.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이 2024년에 사업수입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동일한 공사 성격으로 자본적 수입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244페이지에 있는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 쪽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거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1억 600짜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1억 600이 들어가…….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265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니, 두 개 다 매칭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결산을 할 적에 위원님께서,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니, 결산할 적에 지적했고 행감 때 엊그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주택과로 왔는데 그것을 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하고 공용주택에 대한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행감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닙니다. 급수공사는 신청인에 따라서 수입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몇 건이 들어올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한 30억 정도 수입으로 잡아놓고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거기에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수입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계량기를 옆으로 이전하거나 위치 변동이나 이런 때 개조공사, 구경 변경이나 위치 이동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개조공사에 들어갑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아닙니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된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상수도 45명입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전체 그러니까 저희 행정만 45명이고요, 시설과까지 같이 하면 92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검침원은 지금 45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일단 인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돼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인사 시스템에서는 시장님, 고양시장이 상하수도에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현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 맞출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도 26명이지만 30명이 있지 않습니까. 30명이 그렇게 되는 것은 6급들이 팀장급인데 아시다시피 무보직 6급들이 있다 보니 무보직 6급이 정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7급 정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급 자체는 6급이기 때문에, 현원에 6급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현원 관리와 그거는 다 불일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급들이 첫 번째로, 6급이나 7급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의 인사 시스템에서 제가 보면 구청 같은 데가 상당히 하위직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보면 업무 난이도하고 특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업무 자체가 구청에 있는 업무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기획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시설직 파트에서 고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는 6급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무보직 6급들이 채워져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업무 난이도 때문에 고참들이 많이 있다는 원인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하수도 자체적으로 정·현원을 할 수 없고 고양시장이 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저희가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표기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가 한 게 맞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글쎄 소홀하다고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원·현원을 이렇게 가로로 표기하는 방식 자체는 저희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표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에서 평가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이 부분은 사업소가 조직의 특성상 아까 저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청보다는 인력이나 또 소장님이나 또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소홀하게 업무를 취급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그래서 그 관리자가 조금 더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리더십 평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부연,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그다음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리더십의 세부 지표는 관리자의 리더십, 경영전략, 경영혁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분류는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리더십만 있는 건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추가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특별회계지만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우리 정부 산하기관처럼 경영해야 되는 그런 기본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경영자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또 그냥 특별회계가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공기업으로 법령에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평가항목 자체에 어떤 기업체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항목 자체는 다 갖추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432.8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674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지금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로 말씀드리거든요.
  뭐냐하면 물을 사오는 값과 저희가 물을 공급하고 요금으로 거둬들이고, 요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것을 계산했을 때 요금 현실화율로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을 하면 결산서에도 요금 현실화율이 나오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85% 정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요금 인상 계획은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내년에 10.1%.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부터.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2016년도에 인상을 하고 7년간 못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공공요금이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한 30톤 내외 정도 쓰는 걸로 봐서,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내년도 인상분까지는 결정이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작년, 23년도에 결정된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저희가 홍보활동은 철저히 해서 계속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이미 다 나갔고요. 매년 또 인상하는 분에 대해서 가가호호 안내문을 다 미리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소만 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동봉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요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이고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저희가 총개수가 38,086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시다시피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이랬을 때 계속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0조씩 구입해서 더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것도 쓰는 거고 그다음에 남으면 또 남았다가 내년에 또 쓰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잠깐만요, 덕양구 같은 경우 142개가 교체됐고요, 일산 같은 경우 116개가 교체됐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한 260개 정도가 교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특별하게 내구연한은 없고요, 파손됐을 때 또는 신설됐을 때 이런 데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개수 파악은 제가 아직은 못 했고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변동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씩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열화라든지 겨울을 나고 여름을 나고 난 다음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품은 지금 안 쓰고 있고요. 대부분 쓴 데가 LH라든지 이런 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때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 철제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 수량 파악은 어렵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만 8천 개,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교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철제로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정전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맨홀이라고 하면 하수도도 맨홀이 있고 상수도도 맨홀이 있고 통신도 맨홀이 있고 전기도 맨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 정전 자체가 일반적인 하수가 아니지 않냐고 보이거든요. 저게 정전이라니까 우리 전기에 대한 정전을 말씀하시는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것은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가 항시 상수도24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련돼서 24시간 내내 그런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저희가 준설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빨리 전화를 받거나 뭐 하게 되면, 아니면 지역별로 10명씩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즉시 조치를 하고, 아까 맨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못 하니까 그 주변에 안전펜스라든지 아니면 러버콘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비용이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비용 계산은 안 해 봐서 제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예.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저희가 당초 요금 인상안을 작성하고 그걸 반영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100%를 목표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인상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내년도에 요금 인상까지 했을 때 약 97% 정도 현실화율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조에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도비, 우리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80%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노후 하수관로 공사는 50 대 50 그다음에 일반적인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70 대 30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신규 사업이 아시다시피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포함해서 국비가 129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한 54억인데 이건 시비하고 조금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났고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지방비 같은 경우 54억에는 일부 시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리고 우리가 비처리구역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8억 정도 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신규 사업이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국비가 당초에 70%에서 60%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10%가요. 그 대신 도비 20%가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서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2023년에 준공된 것부터 해서 2024년 신규 사업이 들어간 것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6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6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한 것을 매년 이렇게 교체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해는 또 많을 수 있고 어느 해는 적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전체적인 사업은 설명서 1691페이지 뒤쪽에 보시면요. 1단계 사업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454억,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169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내년에는 51억,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러니까 거기 169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연도별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마 추경에…….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후 하수관로 공사가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구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마무리가 다 됐고요, 3, 4단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국비가 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국도비가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이게 정밀조사로 해서 따로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국비가 3단계 115억 그다음에 4단계는 127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일부가 정밀조사를 한 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정산해서 그 나머지 50%에 대한 것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그러니까 항목별로 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3, 4단계 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아, 죄송합니다.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아니고요, 3단계만 해당됩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죄송합니다. 3, 4단계가 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 하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 업무협약 결과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사업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책자 199쪽부터 219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총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공사과 소관 38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책자 261부터 263쪽까지 명시이월조서이며 설계보완에 따른 공사 지연 사유로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등 공사과 1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행안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3단계 대상 시설물로 정밀안전점검 실시 후 시공 결정에 따른 시공 지연 사유로 관산교 내진보강공사 등 도로관리과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 업무협약보고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예, 좀 추가되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설계변경중에 있고요, 원래 당초에는 12월 14일까지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게 약간 3개월 정도 지금 지연하는 과정이고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던 17억 6,000만 원 중에 거기서 5억 원을 감액하고, 저희가 5억 원을 가져와서 그래서 약 17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1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전등이라든지 내부의 벽면이라든지 그런 내장재가 있습니다. 내장재 부분들을 저희가 해 놓고 다시 뜯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테리어에 맞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내장재와 전등입니다. 내장재와 전등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사양을 삭제하고 그쪽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양대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보건소에서 원한 것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보건소가 당초에는 내년 4월 정도까지 준공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가 12월 14일에 끝나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저희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그쪽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면 4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사과와 보건소가 협의해서 가장 빠른 방법과 공사비 절감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17억 6,000만 원의 예산액이, 

○공사과장 이인석  ……. 

○공사과장 이인석  (담당직원과 대화 후) 전체 사업비는 464억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그게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464억이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17억 6,000만 원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17억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17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12억 6,000만 원으로 5억을 감액해서 3차 추경에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집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기가 5억 원이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인테리어를 그쪽에서 설계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기존에 돼 있는 설계상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쪽 부분을 변경해 준 것이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또 아마 소소하게 있을 것입니다, 소소한 부분들이. 

○공사과장 이인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추가비용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3월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준비하면 아마 4월이나 5월경으로 예상을, 한 달 정도는 아마 여유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2025년도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3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1억 6,095만 원이 증액된 45억 3,46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5억 8,646만 9,000원이 감액된 409억 7,8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0쪽이며 통일교 재가설 공사, 특수상황 지역개발 국비보조금 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쪽부터 345쪽까지이며 소애촌, 서원촌 도로개설공사 7억 원,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등 도로개설공사 분야에 102억 8,300만 원,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 5억 원, 사리현IC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등 도로 확포장공사 분야에 17억 3,300만 원 등 총 121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50쪽이며 봉산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1억 5,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352쪽부터 360쪽까지이며 도로제설작업 관련 39억 8,600만 원, 무원로 재포장공사 등 덕양구 도로관리 분야에 53억 1,000만 원, 백석동 150-24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 등 일산동구 도로관리 분야에 10억 5,300만 원, 탄중로 재포장 공사 등 일산서구 도로관리 분야에 4억 6,800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등 도로구조물 관리 분야에 65억 4,989만 원 등 총 234억 6,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은 364쪽이며 수수료 수입 4억 3,0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4억 7,160만 원 등 총 20억 9,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66쪽부터 369쪽까지이며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5억 4,768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1억 1,131만 원, 행정운영경비 9,446만 원 등 총 7억 8,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어느 일정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사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상이 일시에 안 되는 것이 저희가 대부분 토지주라든지 건물주들하고 협의를 하면 협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쳐지는 것이 수용재결, 수용재결을 한 다음에 이의재결 그다음에 행정소송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보상은 실질적으로 길게 가면 1년 반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보상액을 한꺼번에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소액으로 세워줍니다. 
  이게 소액으로 반영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행정행위를 할 때 계속 행정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도 사실 일정규모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25% 정도 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일단 저희가 작년까지는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기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사무인데 왜 자꾸 기금을 쓰느냐고 해서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아예 그것은 기금으로만 썼습니다. 그때 이해림 의원님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으로 반영해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올해 하는 게 229억 정도 됩니다. 29억 7,000만 원 정도.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아니요, 29억.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29억 7,000만 원.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저희가 48억 정도 작년 대비 좀 늘었는데요, 나머지는 도로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경계석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6㎝로 지금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일단 저희가 경계석을 지금 20㎝, 6㎝로 낮추었다고 해서 그게 차가 올라타는데 20㎝는 못 올라타고 6㎝는 올라타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게 6㎝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56사단 앞에도 설치하고 했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실제 봤을 때는 6㎝가 20㎝보다 상당히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6㎝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 20㎝보다는 덜 하겠지만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은 제 생각에 어차피 6㎝를 탈 것이라면 20㎝도 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고가 많은 지점에는 6㎝나 10㎝ 이상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집산도로나 국지도로 같은 경우에는 6㎝로 하고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6㎝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1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총 50억 원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작년에 5억에서 4억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4억이 들어왔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13억 정도에서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총 3년간에 걸쳐서 보조받을 계획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저희가 금년 말경에는 아마 최종안이 나와서 내년 초쯤 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전체 사업비고요. 
  행안부에서 이것은 단년도에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총 3개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배분이 된 것이고요. 공사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산 자체는 해당 과에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그걸 끌어다가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시행 품의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그쪽에 품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실질적인 예산은 그쪽 해당 과에다가 수립됩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탄현 같은 경우는 일부 건축공사를 제외한 것이 발주가 되고 있고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주가 되고 있고.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정책과에서 현재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 정도에,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일단은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차액 범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체육정책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빨리 방침을 결정해 달라,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아무튼 그것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16억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2차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16억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올해 본예산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개소수는 4개소이고요, 상하행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4개소에 상하행이니까 8개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1개소당 2억.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2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2억입니다. 16억에 8개소이니까 2억씩.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만 올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은 1회 추경에 이게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11월에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실제로 들어가는 게 한 5월이나 6월쯤 돼서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려고,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설계비 포함해서 총 20억을 지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4개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올해 4개소를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 개소당 2억으로 잡아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해 보니까 2억 가지고는 정류장의 한 스팟을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 정류장이 평균적으로 76m인데 이게 돈이 모자라서 76m를 다 못 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낙찰잔액까지 다 끌어 모아서 공사를 해도 8개소에 대한 것을 온전히 버스정류장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약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개소수는 똑같지만 올해 요구할 때 사업비를 조금 요구를 잘 못해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1개소당 2억 5,000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상하행.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4개소면 5억이고요, 8개소면 2억 5,000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정류장이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하행으로 있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게 상하행을 1개소로 보면 올해는 4억이지요, 4개소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서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동부경찰서인가 그곳을 다 못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 버스정류장 길이가 76m가 되면 그 중에 한 50m밖에 못 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많이 했는데,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거기는 올해는 못 했고요, 아마 올해 예산이 이월돼서 서울시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업비는 여기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은 저희가 공법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로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PC콘크리트에 대한 특허는 지금 4개 업체인가가 가지고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저희가 올해는 덕양하고 일산을 나누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군데 업체가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공법 심의를 해서,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1개의 업체가 올해 했다고 계속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할 때마다 저희가 공법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결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그것만 따로 뽑아본 적은 없는데,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보통 아스콘 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아르당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100헤베당. 100㎡당,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300에서 350만 원이 드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경제성만 놓고 보면 사실 PC로 하는 것은 경제성은 당연히 떨어지지요. 그냥 아스콘으로 해서 계속 땜빵하는 게 경제성에서 더 유리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심한 데는 1년에 두 번까지 포장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그렇다고 파손된 게 오늘 당장 파손되었다고 내일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포장하는 기간이 3~4개월 정도 파손이 계속 진행돼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포장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만 놓고 보면 저희가 굳이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계속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43개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올해 4개를 했고요, 내년에 4개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역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올해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하면 9개소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032년까지,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4개소를 한다고 하면 2032년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도심지에 버스가 계속 정차하는 구간은 파손이 심한데 저쪽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2028년이나 2029년이면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지금 내구성은 한 20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스콘 포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20년 기준으로 삼아도 사실 아스콘으로 땜빵을 하는 게 더 경제성은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올해 4개소를 하면서 16억을 가지고 했는데요, 계속 아낀다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하고 또 추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행신초 앞하고 동구청하고 거기는 다 했는데 동부경찰서인가 거기는 저희가 버스정류장을 온전히 다 못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못 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20억 정도 요구해서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저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이것은 꼭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시민들이 저렇게 불편을, 저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것을 감수하고 저것을 타시기 때문에 또 포장을 하면 금방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그때도.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일단 임차를 무상으로 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무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땅을 매각하려고 매각공고를 계속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리는 기간까지는 일단 무상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도로 진입 부분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한 15일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감리단이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낙찰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감리단장님하고 감리 투입인원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사무소하고 감리가 투입되면 겨울방학 때 아마 토사 기초에 대한 가시설과 일부 토량이 반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총 44개의 작품이 접수돼서요, 저희가 1차까지 일단 거르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업체를 고르는 작업을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모는 끝났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지금 최종 6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 작업만 남은 것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설계를 내년도에 하고요, 내년 말 정도에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아마 2년 이상 잡아야 될 것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했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미처 마무리를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많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세우지 못해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일부 조금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권율대로에 지하차도 2개가 있는데요, 고양대로를 횡단하는 지하차도는 행신지하차도이고요. 거기에서 자유로 쪽으로 오다 보면 경의선 철길을 올라가는, 횡단하는 지하차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강매지하차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번에 거기는 지하차도 안에 재포장공사를 올린 것이거든요. 포장 상태가 안 좋아서 거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도시정비처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산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은 2,05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71억 원 대비 77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와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보상비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1,184억 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661억 원입니다. 
  교통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고양누리버스, 공영주차장 등 관리 운영비로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사업 추진과 교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은 별도의 개발사업을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창릉지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4,900만 원을 계약해서 용역을 착수한 건데 기존에 우리가 사업 타당성 검토할 시점과 지금 인건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또 자재비 이런 것이 상승한 지금 시점에서의 사업성을 재분석하는 용역입니다. 별도의 착수 보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실무자 선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하는 건데 우선 지금 시점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가서 또 자재 단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런 어떤 사업비 변경에 대한 검증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사업비가 증액된 결과물을 갖고,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요,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이런 어떤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조금 설명…….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이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창릉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올라갔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갔고 공사비가 올라갔고 이런 요인을 용역회사가, 전문기관이 조사해 가지고 창릉지구 개발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이 용역 자체는 보고드릴 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결과를 갖고,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저희가,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아니요, 하게 되는 거지요. 창릉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그래서 얼마가 올랐는지를 조사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얼마가 올랐다라고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24년도에 4,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천만 원을 24년도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천만 원 그다음 연도에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집행계획을 일단 세운 겁니다. 3년 동안에 검증 자료 수집을 하는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전체 예산이 4,900만 원입니다. 계속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24년도, 올해.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25년도 예산이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전체 예산 중에 천만 원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당초 계획된 대로,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주택 물량이 2,500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맞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것은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19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는 없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전체적으로 각종 주택 유형별로 10%가 지분별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현재 12조가 이 사업비로 인지하고 있는 거고,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고양시는 1조 2천억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투자한 현재 금액이 4,200억 정도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가야 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러니까 현물하고 현금출자를 해서 그걸 갖고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현금과 공사채를 같이 지금 투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자금은 현재 다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가 1조 2천억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당연히 공사비가 오른 만큼, 당초 액수도 오른 비용만큼 저희도 상승하게 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를 들어서 18조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1조 8천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추가재원 확보 검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검증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앞으로 1조 8천억을 더 투입해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투입된 범위 내에서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고 시장님 방침도 필요하고, 그 절차를 향후에 밟을 예정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35%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총사업비가 8,50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 거로 한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아니,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전체 사업비고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2,973억이 저희가 투입하는 금액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320억.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320억,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청산할 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25년 정도…….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거는 토지공급이 조성원가가 확정돼서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된 이후에 분양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맞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 15% 정도 진행, 올해 말 기준으로 한 15.6%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분양은 토지공급 승인이 나면 바로 분양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준공하고 상관없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저희가 원래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공급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조금 지연돼서 내년 초에, 상반기에 그렇게 실시계획 변경 및 토지공급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분양을 목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현재 부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가 부서에서 준 의견 중에 조금 반영하는 여부, 그게 조금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고요. 
  그게 도로 부분에 턱 낮춤 부분이 있어서 내년 정도, 1월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맞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게 나면 저희가 토지공급 승인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승인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 이후에 감정평가도 하고 그걸 갖고 분양공고를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그렇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현재 일산테크노밸리에 10만㎡가 공업물량을 받아서 지금 준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테크노밸리에 10만㎡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전체 65 대 35가 이렇게 구역이 구분된 게 아니고 GH 주관, 저희 지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맞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거는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토지공급 승인권자가 고양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일산테크노 이익금이 32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32억으로 수정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라 하시면,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지금 LH에서 발표된 그 구역계 자체가 저희 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고 발표만 된 상황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지금 고민 중일 뿐이고 구체적인 안이 여태 미팅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저희 공사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일산테크노밸리는 532억이 투입돼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현물로 해서 공사채 1,500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여기는 롯데백화점 옆에 그 부지를 활용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리스트는 시에 다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현물출자 부지는 현재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거의 다 공사채를 발행한 담보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사업을 위한 저희들의 담보 제공능력은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현물출자를 받아서 금방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우선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한 리스트는 일단 첫 번째 C4블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동의 백석 학교용지 이거 2개를 제출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답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용역을 말씀하신 대로 수탁받아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기경제청이라든가 산자부든가 농림부 등 이런 기관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요구사항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모두 착수되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70% 이상 과업은 수행되었고요, 그것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계기관들의 어떤 보완사항 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것은 시에서 일정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가 25년도 8월 말에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내년 8월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신청하는 것은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지금 계속,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것은 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나 농림부나 경기경제청 요구사항들이 수시로 보완되는 사항이 있고 보완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그림이 수시로 바뀌는, 면적이 변동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되는 시점을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중앙부서에,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자구역추진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내년 8월에 용역 준공목표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 전에 신청도 하고 뭐를 또 하는 것들은 저희 심사가 제출되면 심사위원들이 보완사항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런데 보완사항이라는 게 법적사항을 보완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너무 크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 농림부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척해라, 포함시켜라, 이런 어떤 법적사항보다는 중앙부서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정부의 심사사업 용역을 수행할 때는 과제에 대한 기본 골격이 잡히고 있더라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신청 업무에 대한 사소한 지원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업을 종결짓게 되면 용역사에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용역사에 그런 협조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용역계획을 할 때부터 기본적인 큰 골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신청을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은 그런 AS 차원과 지원 차원에서 과업기간을 늘려서 계약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자료 같은 것도 주지 않고.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몇 달 정도 일반적으로 여유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신청이 되면 신청 이후에 종결이 나는데 중앙부처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것과 자문위원 의견을 들어야 되는 심사를 거쳐서 아마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아니요, 상반기에 신청하면 내년 8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님, 용역기간은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저희가 그 용역을 하다가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8월에 하든 아니면 내년 4월에 하든 기간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계속 같이 갑니다, 끝날 때까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내년으로 보고,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반기로.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원금은 아직 상환하지 않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4월, 8월, 24년 4월, 9월에 그 네 차례에 걸쳐서 받은 공사채 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네 번에 걸쳐서 받은 것입니다. 24년 4월, 24년 9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100억 받았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합해서 다 1,000억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80억.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것은 21년 8월에 22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22억,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일산테크노가 22억 9,800만 원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22억 9,800만 원.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보상채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보상채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합쳐진 게 2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처장이 답변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우리 경영처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사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총금액은 1,500억이고요. 승인이 완료되었고 그 금액이 1,500억 중에,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아닙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총 1,50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용지보상채권을 2002년 5월, 8월, 10월 해서 3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2002년 5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죄송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22년 5월, 8월, 10월과,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5월, 8월, 10월과,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다음에 23년 1월 총 23억의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했고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래서 발행금리는 2.13%에서 3.54%로, 만기는 3년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공사채 1,000억을 2022년 4월 7일에 300억, 발행금리는 3.89%, 만기일자는 3년으로 했고요. 
  2023년 8월 30일에 300억, 발행금리가 4.4% 해서 3년. 
  2024년 4월 4일 100억,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3년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이런 경우에는 단기자금을 상환하고 재발행하고 이런 경우도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 자료하고 확인해서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변동사항이나 위원님이 기 배부된,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중간에 저희들이 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지금 저희 자료로는 3년으로,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3%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중간에 저희들이 60억을 상환한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환한 금액이 빠지고, 최종 금년도 행감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상환한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위원님의 기 자료하고 현재 매칭이 안 되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금년도 9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상환한 금액까지 다 디테일하게 해서 한번 와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60억은 6월하고 9월 초경에 2회로 해서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지금 저희들이 억 단위로 표시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54억 9,000만 원.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채 상환 관련해서 채권이자가 총 49억 2,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도 기금 발행 관련해서 2억 4,000짜리가 있고요, 또 용지보상채권 관련해서 1억 7,300 해서 총 53억 3,300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전년에 49억, 이자가 6,000이고 금년도에는 53억 3,000이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감률을 보면 3억 7,000 정도가 증감되었다고 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니까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22년에 3년짜리면 내년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총액을 승인받은 내역에서 저희들이 만기가 도래되면 상환을 하고 재발행을 또 합니다,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윤을 낮추든가 그렇게 해서 재발행 공고를 해서,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거기에서 할 것인지,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연장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낮춰야 하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재공고해서 금리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낮출 예정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상환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가 수익이,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상환한 것 그런 실적까지 다 넣어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보완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창릉이 되었든 일산테크노밸리가 되었든 원금 상환하는 것, 채권 발행하는 것, 중간에 저희들이 재발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예산목에 각각에 자금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자 수수료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각각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작성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193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지금 시설비에 조성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저희가 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면서 분담받은 4공구 그것은 60사단 이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요, 그 외에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내년도에 쭉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쭉 진행되면서 분담비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저희가 35%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에 대한 분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GH가 65%, 저희가 35% 그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기성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성비가 내년에는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공급계획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목표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답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상반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이 부분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괜찮으시다면 아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재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감사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4페이지에 나오는 공사채 상환은 만기 도래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상환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 재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저희들이 상환을 하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채의 승인금액은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자본금에서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이 사항은 도시전략 쪽의 예산안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죄송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공사채 발행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공사채 발행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당초에 공사채 발행계획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금액보다 실제 발행하는 금액이,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당초에 올해는 2,200억을 발행했고,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24년에. 그리고 25년에는 1,150억 이것으로 낮아졌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정입니다. 전체가 4,20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작년에 2,200억을 발행했고 올해도 2,200억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150억으로 계획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낮아졌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의 분담금인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있고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담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이것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ㅇㅇ역세권, 백마역세권 그 부분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확정이 된다면 이것을 내년에 지방행정연구원 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런 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 대표분, 그분들을 각 관공서의 추천을 받아서 공사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청취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고양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민참여협의회를 분기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일산테크노하고 창릉하고 성사혁신지구, 이 세 가지를 지금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3~4년 된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목적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보유세입니다. 토지 현물출자를 받은 보유세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도시개발처장 김승용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은 우선 2차선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것까지 다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우선 이게 광역교통에 따른 도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시 도로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업자 측면에서 필요한 송수관로 매설이나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지금 크로스체킹을 하면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이것은 저희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소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지금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르면 이달 안에 아니면 내년 1월에는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를 통해서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지금 우선 삼송 광역에 4차선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사업을 공사대행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행을 줬을 때 환매,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고 해서 큰 꼭지는 그 두 개로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것은 장기미집행 공원 3개소 대덕, 화정, 행주산성 역사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훼손지 복구로 결정되었고요. 그것 외에,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그것은 국토부 중도위에서 심의 통과한 사항인데 이게 아직 개발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외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대외비로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우선 훼손지는 복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중도위에서 그렇게 결정됐고요. 고양시에서 필요한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최소한에 한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게 6개소다 보니까 공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훼손지로 복구된 사업은 그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다가 어떤 설치를 하려면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훼손지 복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끔 관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발처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시설은 최소화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할 것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설치기준이 훼손지 복구사업 규모에, 적정성에 맞게 설치가 돼야 하는데 훼손지 복구사업이 규모가 작거나 그랬을 때는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시설 이런 게 전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려면 그 사업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협의도 잘 안 해 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복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은 체육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설치가 지난하다,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예. 그것을 바꾸려면 국토부 산하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조인동 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 용역은 입찰공고가 나온 대로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올려드린 내년도 예산은 행정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검증 용역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의뢰하는 별도의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백마역으로 해서,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거기 사업성이,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사업성이 있는 대상지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려서.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교통사업처장 신호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는 노후차량 증가에 따라서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반비용이 증액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차택시 대수 조정에 대한 운영지원금은 금년에는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3대로 내년에는 감소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증가는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원들이 85명, 86명에서 95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업무용 차량이 금년에는 승용차를 한 대, 5,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했고, 내년에는 봉고차량이 있습니다. 시설정비반이라고 순회를 하면서 정비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가 노후화돼서 3,000만 원짜리를 내년에는 세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5,000만 원, 내년에는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소가 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 쪽하고 착각했는데요. 업무용 차량을 금년에 구매했고 내년에는 구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도 금년에 구매했고 내년에는 구매가 없습니다. 그것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맞습니다. 내부인원은 안 주고요, 기간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면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면접위원들한테 주는 비용인데 저희가 면접을 볼 때 내부인원도 쓰지만 외부인원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면 2명은 외부인원, 1명은 내부인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정도 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간제분들을 채용할 때는 12월에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채용 이후에 운전원들이 몸이 아프다든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을 1명이라도 채용해야 되겠지만 기간을 좀 보고 또 저희 운전원들 중에서 혹시 그만두실 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통 뽑으려면 2명 정도에서 3명 정도 되었을 때 뽑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위원을 모셔서 면접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현재 85명이고요, 내년에 95명이 될 것인데…….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아닙니다. 85명에서 현재는 한 분이 몸이 아프셔서 그만두셔서 현원은 85명 정도 되고요, 원래는 86명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95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현재 78대이고요, 내년에는 1대가 증가돼서 79대가 될 예정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임차택시는 금년에 원래 20대로 출발했는데요, 중간에 세 분이 그만두셔서 추가로 뽑지 않고 내년에는 13대로 시하고 협의돼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아닙니다. 임차택시는 개인택시를 모아서 저희가 개인별로 계약하고 그분들이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78대인데 현원은 한두 분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84명.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78대에 8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맞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지금 콜이라기보다는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등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12월 1일자로 경기광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통공사에 하고, 일부는 예약제보다는 즉시 콜 위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저희가 12월 1일 자로 광역화가 되고 관내는 50%, 관외는 50%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외 차량은 이전에 할 때는 외부로 나가는 것은 만약에 오후에 나간다고 하면 오전에는 운행을 안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차가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콜을 받아서 그것도 일부 운행하는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연되는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8명이 또 증원됩니다. 그래서 휴차 운영을 이용이 제일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9시에서 10시, 12시에서 14시 정도, 퇴근시간하고 이때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휴차 운영, 8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 자로 광역화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교통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광역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충분히 운영 상태를 보고 개진할 예정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혹시 장애인 체크카드가 신한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바우처 택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요. 
  바우처 택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서두에 얘기가 나왔듯이 공사비가 상승되었는데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하겠느냐는 질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급 시에 조성원가가 당초보다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조성원가, 토지공급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택용지보다는 자족용지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저렴한 토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업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것을 분석하는, 검증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이렇게 계속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 부분은 다른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줄인 신도시도 있는데 저희 고양시만큼은 현재 지구계획 4차 변경을 하면서 자족용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녹지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2,500세대가 늘었다, 아직 고양시는 자족용지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발표 때는 그랬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맞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운행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이분들이 며칠, 며칠 운행한다는 것을 매월 근무명령을 냅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업처장 신호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