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끝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의료관광 하고 있지요? 

○천승아 위원  의료관광이 어떤 사업이지요? 

○천승아 위원  관광과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천승아 위원  홈페이지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왜 제작했지요? 

○천승아 위원  홈페이지를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운영 목적이랑 누구를 위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떤 사용 용도로?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저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맞을까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가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우리 내부에서 서류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보고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이걸 홍보하겠다 해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고. 이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내부 문서보다는 홍보다? 홍보에 집중한 홈페이지, 맞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아니, 죄송할 이유는 없으시고요. 2024년도에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액이 올라왔었어요, 2024년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 한번만 지원관님 통해서 띄워주실래요? 

○위원장 김미수  잠시 자료 찾는 동안 위원님들 화면 띄울 것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천승아 위원  이게 원래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원관님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 잠깐 중단하고 다른 분들 하시는 사이에 지원관님 오시면 준비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질의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지요.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창작 공간으로 해움이랑 새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장예선 위원  입주작가 선정이 완료되었나요? 2025년도 3기,

○장예선 위원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작가는?

○장예선 위원  그런데 여기 새들 홈페이지에는 작가 소개에 2022년부터 2023년 작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장예선 위원  작년 연말에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이 1년 동안 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예선 위원  그러면 기간을 추가적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장예선 위원  현재 활동 중인 새들만 볼 때 새들 활동 입주작가님 누구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장예선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새들에는 입주작가 연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해움 같은 경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장예선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연장연장해서 어느 입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한정된 몇 분에 의해서만 계속 저희 시 예산도 들어가게 되고 운영이 되면 뭔가 퇴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예선 위원  제가 2023년도 행감 시정사항 처리 결과보고서를 안그래도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새들 같은 경우 기획형 입주작가로만 전원 모집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된 거잖아요. 

○장예선 위원  그런 것을 좀 발굴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장예선 위원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그런 작가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부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예선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예선 위원  오히려 그냥 해움 쪽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산을 굳이 투입시켜 가면서 접근성도 열악한 새들을 유지해서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장예선 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예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새들, 어쨌든 작가들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작가들의 그런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대관도 하고 기획전시도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장예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서 이렇게 장소 선정,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해움으로 해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편한 곳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에는 어쨌든 고양시 거주 작가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하셨지요? 

○장예선 위원  현재 그러면 해움이나 새들 작가들 거주지는 고양시 거주자가 몇% 되나요?

○장예선 위원  25년 우선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도 고양시 거주자를 선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장예선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고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많은 창작작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만 부서에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작가가 고양시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85%가 지금 24년도 2기생들, 

○장예선 위원  그럼 85%인데도 2025년 계획서에 보면 거주 작가 우선 선발을 해 놓으셨거든요. 굳이 100%를 달성하시기 위한,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셨어요? 천승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의료관광 홈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5개 언어로 돼 있고 제가 한국어랑 다 눌러봤는데 어쨌든 이것은 의료관광이니까 영어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다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메디컬 투어리즘 여기 부분에 한국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자료 다운받은 것, ‘MORE’ 들어가셔서 제가 눌러봤더니 그중에 여기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그것 말고 개인정보 있는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문서예요, 코디네이터 활동비 청구서. 아래 제가 개인정보라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홈페이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이게 게시물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홈페이지가 내부 결재를 위한 홈페이지냐, 그런데 관광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홍보지요? 

○천승아 위원  그리고 이거 자물쇠 잠금 설정 안 돼 있었지요? 

○천승아 위원  그런데 개인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돼도 되는 겁니까? 

○천승아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관리 누가 합니까? 관리 코디네이터가 합니까? 

○천승아 위원  이거 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천승아 위원  개인이 이것을 올렸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잘못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활동 내역 서류 안 보세요? 안 보시고 결재해 주시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근무확인서 안 보세요? 첨부서류가 근무확인서인데? 

○천승아 위원  그렇다 쳐도 홈페이지 관리 안 하세요? 

○천승아 위원  사실 의료관광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올해만 나오는 소재가 아니지 않나요? 의료관광 제가 여기 2022년 등원했을 때부터 계속 말 나오던 사업입니다. 이거 세심하게 안 지켜보셨어요? 

○천승아 위원  과장님, 2024년 본예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올라왔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유지보수 한다고 올려놓고 서류 관리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홍보 목적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거 활동 증빙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홈페이지로 받는 것은 저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심지어 이거 2025년 예산 안 세워졌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승아 위원  그런데 저한테 방금 답변하실 땐 이런 거 없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천승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저도 그 고민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제가 11월 중국 활동내역 한번 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언제 캡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중국 사이트 웨이보를 한번 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옆에 보시면 조회 수가 있거든요. 웨이보 특성상 사용자가 많아서 해시태그 하나만 걸어도 노출이 돼서 1분 만에 제가 그냥 아무거나 리그램해도 최소 1천 개는 봅니다. 저 위에 있는 숫자가 노출된 횟수인데 제가 올려도 1천 개가 넘어요.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1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캡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1분 만에 저는 100회 되거든요, 제가 그냥 올려도. 그런데 지금 인플루언서랑 협업해서 하신다는데 이게 143명이 보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예. 여기 콘택트되는 사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천승아 위원  예.

○천승아 위원  이거 게시물 하나 올릴 때마다 예산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천승아 위원  파급력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나 이거 했다, 올렸다 하면 예산 주시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홍보잖아요, 홍보. 홍보인데 파급력 생각 안 하고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큰 금액이 아니어도 파급력, 홍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냥 고양시에서 알아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파급력 생각 안 하고 할 거면? 일부러 중국 코디네이터 섭외한 이유가 뭐예요? 웨이보로 올려서 중국인들 더 많이 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럴 거면 고양시에서 그냥 계정 만드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할 필요 없는 것은 미래 얘기고요.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고양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비 얼마 세우셨어요? 

○천승아 위원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얼마 세우셨어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왜 세우셨어요, 관리감독 안 하실 거면? 그럴 거면 2024년에 안 세우는 게 맞잖아요.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이것을 안 하게 될 거면 안 세우셨으면 됐는데 2024년에 세워 놓으시고 앞으로 안 할 거니까, 이걸 지금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2024년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그럼 2024년 활동분까지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문화복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급력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라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내부 문서 다 나와 있고.
  일단 이거 2025년 예산 안 세워졌다고 해서 사업 중단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여기에 지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광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잠깐 앞서 질의해 주셔서 이어서 간단하게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최근 며칠 동안 그 홈페이지를 한번 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블로그나 이런 데 이렇게 활동내역을 많이 올려주시고 의료통역 같은 것들도 하신 거라고 올려주는데 의료통역을 한 대상자가 사진 공개를 원치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통역을 한 사실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출받나요? 홈페이지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박현우 위원  명지병원 외에는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명지병원에서는 업무 협조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아까 SNS 자료 띄우셨었는데 그게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내역을 캡처해서 올리는 것은 저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플랫폼이 어딘가에 대해서,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도 있고 러시아도 있거든요. 이거 플랫폼이 어디에 올라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현우 위원  예.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각 언어권별로 맞아요, 대표 플랫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 웨이보가 유명한데 반대로 러시아나 몽골 같은 데서도 페이스북이나 하다못해 트위터가 바뀐 X나 이런 것들도 다 종종 쓰거든요. 하다못해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도 진짜 만국 공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플랫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이 사진만 딱 캡처해서 내용이랑 사진만 올려두고 하면 이게 어느 플랫폼에 올라가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활동보고서가 그대로 명지병원으로 취합되고 명지병원에서 다시 우리 부서로 보내준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알겠어요, 글도 올리고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이 몇 등급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막 번역해서 올리시던데 문제는 올리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요, 알고 계시는지. 

○박현우 위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활동했다고 그냥 글 써놓고 대충 만들어 놓고 보고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뭐 둘째치고서라도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올라갔는지 그 플랫폼을 부서에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현우 위원  방금 대표 플랫폼으로 올리는 거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라가는 것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단순히 활동보고서 형태로 취합된 내용 말고 그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박현우 위원  그럼 그냥 코디네이터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건가요? 

○박현우 위원  한마디로 그냥 우리 부서는 예산만 지급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전혀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계시다는 의미네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냐 하면 결국에 결재권자한테 혹은 부서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일선 주무관이 확인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박현우 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당연히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저도 “이 수치 아세요?”라고 다 못 물어봅니다. 당연히 기억 못 하실 것도 알고 있고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담당 주무관이 확인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적어도 업무 흐름이나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시니까 지금 관광협의회 얘기하고 병원 얘기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과장님은 “확인을 하고 있다. 담당 일선 주무관이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지금 과장님 답변만 들었을 때는 코디네이터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하다못해 그 1차 검증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올려주면 예산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냥 눈먼 돈 나가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현우 위원  적어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데이터를 기억하고 이런 것은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적어도 구두상으로는, 그래도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서은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일산에 아람누리, 덕양구에 어울림누리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각각 언제 개관을 했지요? 

○박현우 위원  각각 2005년과 2006년경인데 그러면 2024년이고 얼마 뒤면 2025년이잖아요. 거의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당연히 내부 시설들이나 이런 게 노후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유지보수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이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나 이런 거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가 혹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러면 사실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첫 페이지 전체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행안부에서 내놓은 거지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보전재원으로 적립을 해 왔거든요. 이게 비연금성 경비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당해연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당시에 2019년까지 2년 동안 고양문화재단의 누적 적립금이 이자 포함 약 13억 원 가까이 적립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13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굉장히 충분하고 풍족한 예산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당장에 필요한 무대시설이나 이런 수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2년 동안 13억이면 굉장히 잘 모은 거 맞지요, 과장님?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2020년 11월 20일에 고양시 예산담당관이 담당관 명의로 결재를 해서 당시 문화예술과장한테 공문을 발신했습니다. 제목이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 감가상각비 적립금 시 반납 요청’이었거든요. 과장님, 이 공문 잘 아시지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도 그때 담당 팀장으로 계셨으니까요. 

○박현우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1년부터 관리위탁 행정재산, 다시 말해서 고양문화재단 대수선은 재산관리 부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되겠지요? “재산관리부서의 직접 시행에 따라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시에 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지요?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을 시에 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재단이 2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1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시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2022년 8월 17일 고양시가 다시 문화예술과장의 전결을 통해서 고양문화재단 이사장한테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목이 고양문화재단 공사비 편성기준 안내이거든요.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1년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수립 기준 2020년 9월 16일 기준에 따라서 수탁 행정재산의 대규모 수리보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대수선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사비 일체를 시에서 편성하여 집행해 왔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에 재단 공연시설의 전문적이거나 소소한 공사까지 시에서 관여하여 행정력 낭비와 재단시설 무대운영팀 전문인력의 능력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사비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공문에서. 그래서 공문에 있는 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을 보면 무대운영팀이 소관하는 각종 공사,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문화시설팀이랑 협의 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양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 안내가 왔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으로 해서 무대운영팀 소관과 안전시설팀 소관을 저렇게 협의해서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건축법」의 건물 증축 대수선뿐만 아니라 관리 위탁한 행정재산의 내부 설비, 예를 들어 내부 설비라는 것은 보일러나 엘리베이터 등을 뜻하는데 이 내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다시 말해서 대규모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사실 대규모란 그만큼 큰 예산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냈던 것처럼 고양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라는 의미거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예산 지침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문화재단이 한두 푼 모아놓은 아까운 13억을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다 빼앗아 온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근거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내부설비의 설치나 교체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 공연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 유지와 전문공연장 유지로 나눠볼 수 있고 대규모 공연장(어울림누리, 아람누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내부공연시설(무대 및 기타 설비)의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공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함이 보다 효율적임.”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의 마지막쯤에 “「건축법」에 따른 건물과 그 유지에 따른 부속시설(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의 교체, 대규모 수선 공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에 있는, 특히 아람누리보다 어울림누리가 좀 더 오래됐잖아요, 1년 이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어울림누리 내부의 시설유지비 항목들 아시지요? 어떤 것들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들인지. 

○박현우 위원  특히 무대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이 무대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으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울림누리만 기준으로 했을 때 무대 유지보수 비용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한 40억 정도?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보이시지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시행지침이 내려온 이후로 다시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또 모아갑니다.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또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무대 유지보수를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라고 했으니까 문화재단이 1년에 6천만 원씩 모아서, 아까 4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40억 충당 가능합니까?

○박현우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게 2025년도 고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거든요. 거기에 얼마지요, 그게?

○박현우 위원  일단 내년도 출연동의안에. 

○박현우 위원  183억이거든요, 약.

○박현우 위원  거기서 인건비부터 해서 이런 기타 부대비용 다 제외하면 이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남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출연예산안에 포함했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은원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고양문화재단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어떤 감가상각에 의해서 적립하던 것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당시에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셨었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적립하던 감가상각비를 당시 시 예산담당관이 문화예술과장한테 공문을 통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반납 처리를 시키고 이후에 시설 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 등의 대규모 공연장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대 및 기타 설비 등 내부 공연 시설의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도록 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답변까지 더 첨부해서 봤을 때는 출연안의 금액을 증액해서 거기서 자체 해결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재단 내부에서 모아지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적립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우리 부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산 확보의 노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이미 진작에 이 문화재단,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생활, 문화가 있는 삶에 대한 향유 증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거 과장님 되게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문화재단 무대운영팀 중기재정 지출 세부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대 기계 파트로 잡혀 있는 어울림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비용만 10억이고요. 무대 음향 파트로 잡혀 있는 아람극장 음향 메인 스피커 시스템 교체 비용이 20억입니다. 또 계획 수치가 100억이 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우리 부서에서 넘겼다라고 하지만 공연장만 특정해서 문화재단에서 수리 및 교체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 출연금 동의안 보고하고 해도 안 되고 현재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인 어떤 공연이나 이런 예술 관련된 사업들 해서 자체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예산 구조나 수익으로 적게는 진짜 억 단위에서 많게는 수십억 혹은 백억씩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나 예산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박현우 위원  하다못해 출연금을 조금 아끼고, 아끼고 뭘 한다는, 어디서 줄이실 거예요? 아낄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박현우 위원  예. 그러면 그 출연금에서 더 이상 아끼려야 아낄 수가 없는, 지금도 문화재단이 출연금에서 자체 수입이랑 해서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수억, 수십억, 백억 단위의 금액을 어떻게 부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개 사업만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20개는 예산 미반영을 사유로 아직까지 준비조차 못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공사비는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공문까지는,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실 때 그 공문까지 기억하시는데 그 뒤에 거 시행은 모른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나 어떤 현재 현황을 짚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으시고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나 혹은 이런 것들을 표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박현우 위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혹시 언제 오셨지요?

○박현우 위원  됐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박현우 위원  작년 말이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23년 12월, 11월?

○박현우 위원  20년 11월에 당시 예산담당실에서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셨었고 그러면 이 공문을 발송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고양문화재단의 어떤 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했던 이 항목에 대해서 반납 조치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나 복안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왜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을 때도 알고 계셨고 물론 중간에 어디 갔다 오셨다 한들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임은 어쨌든 2년을 하셨는데 고민에 대한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1년의 공백기는 어디 갔냐는 거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 “문화재단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수년 전부터 잘 알고 계시던 문제였고 그런데 그 고민의 시작은 작년 말부터, 이제 1년밖에 안 된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이랑 어떻게 할지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뭐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갔어야지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최근에 요즘 같은 시기에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원자재부터 상승하고 이런 것들에 모든 공사비가 다 영향을 받아서 대폭 증가했잖아요. 그냥 소폭, 중폭도 아니고 대폭 증가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1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답변이 오히려 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아리송하게 만들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조금씩 챙겼다면 결국에는 현상유지, 그나마 현상 유지지만 현장 방문 나가보면 의자가 삐걱거리고 앉으면 진짜 부서질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내구성의 문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좌석에 착석할 수 있는 관람객 숫자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관람객의 감소나 혹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재단의 수입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우리 시의 문화생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냉혹한 평가도 이어질 테고요.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랑 제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다 들으셨고 일련의 과정도 다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었나요?

○박현우 위원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장으로서 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됐나요?

○박현우 위원  그게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이시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재단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하셨다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시에서 뭔가 기금처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서 비용을 기금식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라기보다는 진짜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시면 했지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우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건데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문화국을 하다 보니까 고양문화재단이 사실은 교육문화국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는 않아요. 또 출연금도 183억이라는 예산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오는 금액일지언정 절대적인 금액 수치로 봤을 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산하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셨고, 물론 향후 계획이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은 드러내 주셨으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도 수년, 진짜 거의 5년, 6년 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해결책 고민은 작년 말부터 하셨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부서가 상당히 고양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미비했었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처리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도 없고 예산도 못 따오고 시도 예산이 힘드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난제들을 그냥 떠넘긴 거예요.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고생스럽겠어요. 당연히 지금 본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 겁니다. 부서랑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부서랑 어떻게 머리를 맞댔고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랑,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고 어떻게 고민한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왜? 사실은 과장님께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하다가 질의는 안 했지만 1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났으면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23년 말에 고민을 시작했으면 24년 내내 통으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하면 25년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솔루션이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이고 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향후에 일말의 기대는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이 추진하시고 과장님 추진하셔서 과연 이 고민이 또 1년 뒤에는 “고민한 지 2년 됐습니다.” 또 그다음 해에 “고민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뭐 해서.” 다 같은, 우리 관내의 모든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거리잖아요, 예산 따오기 어렵고 예산 받기 어렵고 예산 가져오기 어려운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수행하느냐,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느냐, 협력을 요청하느냐,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액션이 없잖아요. 고민만 하면 진짜 허송세월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다 얘기하시는데 홈페이지 정도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저도 컴맹이라 원래 안 들어가는데요, 제가 행감 때는 꼭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인장전시관부터 홈페이지 잘못된 것, 영어 잘못된 것 옛날에 저도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최소한 그것은 보고 들어오셔야지요. 더군다나 예산을 쓰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면 행감 준비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신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절차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안 된다면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있을 이유에 대해서, 되게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참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주산성 일원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시려고 공청회인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권선영 위원  제가 실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9월 5일에 장효근 선생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당시에 서은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주산성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시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덕양구에는 관광사업이라고 해봤자 서오릉과 능 위주로만 다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을 따라서 한강 리버버스라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제가 신문기사랑 매체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역사적인 독립운동가인 장효근 선생의 생가가 행주산성 안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권선영 위원  알고 계시지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성사업으로 그곳이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공원사업으로 딱 돼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생가만 빠져 있어요. 장효근 선생 생가가 저희 고양시에 현존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뿌리나 다름없는, 생가 보존도 안 하면서 관광사업, 어떤 것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하는지. 독립유공자 생가 지정이 돼 있어요. 애족장으로 지정이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가가 저렇게 보존이 안 돼 있어서 진짜 차마, 아마 어디 매체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매체에서도 기사화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다른 데크 설치 이런 부분에만 중점을 두시는데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으로 아이들이, 저희 자녀가 다닐 때도 다른 유적지 관광을 다니게 했어요, 관광이 아니라 탐방을 다니게 했어요. 저희 고양시에 유일하게 생가 보존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이렇게 보존을 못해서 관광사업으로 활성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선영 위원  생가는 빠졌다고 돼 있더라고요.

○권선영 위원  아주 그냥 어떻게 딱 거기만 지금 빠져 있어요. 시에서 매입을 하셔서, 그것을 만약에 땅을 매입해 주시면,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지정을 받으면, 매입이 돼 있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따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존시설로. 이게 시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매입이 안 돼 있으니 저희가 현충시설로 지정을 한들 그게 어떤 보존 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부서 간에.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검토 필요하시지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한옥마을만 지으면 뭐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고양시에 한옥마을이 한 20년 전인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설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셔서 지금 폐허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옥마을을 보존하자는 게 아닙니다. 
  독립유공자가 우리 고양시에 계셨던 분이고 후손도 저희 행주동에 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독립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지켜주는 데 앞장서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제가 고양시 시티투어라는 버스를 봤어요. 금, 토, 일 행주산성에 시티투어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왜 그게 돼 있지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안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아예 그냥, 저도 이 홈페이지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정보였네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접수를 하면 그쪽으로 연계된다는 소리겠네요?

○권선영 위원  별도로 돼 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면 저희 고양 관광을 하려고 보면 고양시티투어가 나오더라고요. 

○권선영 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관계부서가 본인 부서 말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과에도 아마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독립유공자 현충시설 문제나 그런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거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관광자원도 많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후손이 생존하셨고 생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관광과 말고도 세 부서가 더 있다고 하셨지요?

○권선영 위원  예.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제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있어서, 예약하러 들어가면 종료되어 있다고 뜨기는 해요. 그런데 이 페이지를 왜 이렇게 살려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가서 다 보셔야지요. 저희 위원들이 되게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인터넷 굉장히 잘하세요. 아마 직원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세요. 평소에는 못 보신다 하더라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감사 진행에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언 신청하신 우리 조현숙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승아 위원님과 박현우 위원님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 2023년도 1월에 개정했어요, 관광과장님.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겠지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예산으로 봤을 때도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의료관광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의료관광 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어떤 관광 전문인력에게 어떠한 교육 과정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조현숙 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요?

○조현숙 위원  주로 어떤 의료를 하시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어떤 의료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을?

○조현숙 위원  암 치료?

○조현숙 위원  저는 의료관광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 성형,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성형수술 같은 것 유치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암 치료 같은 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치료를 위해서 의료관광을 하시는 분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나요?

○조현숙 위원  예, 수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몽골 쪽으로도, 아마 해외에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관광 홍보대사는 위촉이 돼 있나요? 홍보대사도 위촉하게 돼 있던데.

○조현숙 위원  조례에는 만들었지만 아직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15년부터.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의지도 없고 의료관광을 하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과가 지금 없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성과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됐다고 할까?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알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모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이런 부서의 팀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회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도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그렇게 되면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23년도 1월에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거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모든 정보가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꾀에 넘어가서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 앞자리에다가 뒤에는 다 점점점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뒷자리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내가 핸드폰을 하나 잃어버려도 이게 전국으로 나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기가 왜 많겠어요? 

○조현숙 위원  본인이 삭제를 하겠대요?

○조현숙 위원  삭제했는지 나중에 계속 확인해 보시고요. 

○조현숙 위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보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 주셨나요?

○조현숙 위원  어디다 주셨어요? 어디, 어디다가?

○조현숙 위원  예?

○조현숙 위원  저 주셨나요?

○위원장 김미수  언제 제출하셨어요, 제출 날짜가?

○위원장 김미수  어제 제출하셨어요?

○위원장 김미수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들을 굉장히 존중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셔서 저는 ‘이렇게 저를 무시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주셔야지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광정보 키오스크 운영 관련해서 현재 관광정보센터 외에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현숙 위원  보통 보면 정보센터에 키오스크가 설치되고 나서, 처음에는 3대를 했다가 지금 6대가 됐는데 이게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업데이트 됐나요?

○조현숙 위원  예. 그래서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잖아요.

○조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됐냐 말씀드렸어요.

○조현숙 위원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조현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업과 폐업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상권이 이동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관광 키오스크에는 어떤 맛집이 있고 이런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개업하고 폐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개업한 점포만 있는지 또 폐업한 점포가 그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해야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주로 실내외에 있고 이게 정보센터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유입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고양시 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킨텍스나 스타필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은 상권이 계속 유동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포들이 그대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관광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관광정보센터를 보면 관광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1층에,

○조현숙 위원  1층에는 그러면 영화 시설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조현숙 위원  예. 그런데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관광협의회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이신 거지요?

○조현숙 위원  예, 설미영 회장님이시지요? 그러면 오준환 의원님은 언제까지 협의회장님 하신 거지요?

○조현숙 위원  23년도에도 1월 26일 자로 오준환 의원님의 대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오준환 의원님께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우리 관광협의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어떤 사단법인 뭐를 해도 이게 괜찮은 건가? 괜찮다 그러면 저도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열심히 애써주시고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는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실질적인 회장님은 오준환 의원님이실 것 같은데.

○조현숙 위원  예, 바뀌시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먼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고부미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6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태고사가 있어요, 700년 역사를 가진. 그 역사를 가진 태고사가 있는데 700년이라는 그 역사를 가진 사찰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부탁,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저희 고양시에 공릉왕릉이 있지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그 공릉왕릉의 왕사가 보우국사잖아요. 

○고부미 위원  공민왕의 능이 있고, 공릉이 있고 고려의 마지막 불교를 탄압하는 것을 견뎌내면서 여기에 왕사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면 다른 입장이 있는데 고양시에 관광자원화할 만한 역사가 없잖아요. 
  원나라 때지요? 우리 조선에 있는 예쁘고 예쁜 아낙네들이, 이런 표현이 맞나?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원나라로 공출이 됐잖아요. 가서 왕비가 되고 황제를 낳아서 황제를 만든 그렇게 역사 깊은 분을 알현하고 와서 국사가 되셨는데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이 역사관은 고양시에서 용역 1억도 안 들어갔지요? 2천만 원 외에 시비로 들어가는 것 없지요? 

○고부미 위원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했냐면 우리 고양시에는 관광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 있는 곳이 최고예요. 
  원나라 시절부터 우리의 아리따운 규수들이 그렇게 갔을 때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못 살려내는 게 고양시예요. 
  그런데 제가 뭐 당의 입장도 있고 그것도 역사의 최근 근대사니까, 근대사가 아니라 현대사가 되는데 당의 입장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님도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끄는 데 고생하셨고 존경받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저를 역사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당의 입장도 있고요. 우리가 찍어준 사람들은 또 그러는데, 이 사족을 왜 다느냐면 이렇게 큰 역사가 있는 이 절을 고양시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살려놔야 되는데 왜 못 살려 놓을까? 지금 저는 10년째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이 1억이 들어와서 다행히 용역 한다니까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우리 예쁜 규수들이 공출돼 갔던 그 역사도 역사니까 그것을 좀 잘 살려서, 그 공출 간 여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되고 왕자를 낳아서 황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픈 역사도 역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내놓을 만한, 대통령의 사저는 사실 하나예요. 그리고 천년고찰이라 그러지만 흥국사 천년고찰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이 이야기가 고양시에 아무리 다녀봐도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북한산성을 올라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태고사의 보우국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나라의 국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는 홍보에 고양시의 예산을 10원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 축제성 빼고,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10원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를 너무 왜곡, 버려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곡은 아니고 버려둔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 하나, 중국에서는 동북공정하지요? 지금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600년의 역사와 황제를 만들어낸 그 왕의 어머니를 뵙고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왜 이걸 이렇게 못 살릴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이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책보다는 대안이 있는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어느 만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질책입니다. 

○고부미 위원  고양시에 보물은 있어요. 그런데 보물로 지정된 것도 고양시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물이, 

○고부미 위원  두 개 있지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우리가 600년의 역사에 태고사에 국사가 있었던, 보물이 지정돼 있었던 것은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고양시에서는 이 역사를, 그냥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 보물이 고양시에 몇 개 있어요? 우리 태고사 말고. 

○고부미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고부미 위원  지금 외부에 탑으로서 오롯이 존재하는 것은 태고사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공릉이 우리 고양시에 있어요. 테마로 공민왕의 국사 그리고 원나라의 황제 다 이어서 외국에서, 중국에서 올 때 우리 고양시에 와서 그것 하나만 살려도 우리는 살아나요. 그런데 왜 관광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어디든지 다 하는 물고기 몇 마리라고 표현하면 또, 거대한 물고기 좀 보고 동물 좀 보고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이야기를 왜 이렇게 둘까, 저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올해도 시 예산은 10원도 안 썼어요.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보물이 있고 공양왕릉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있는 것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프로젝트에 못 넣었다는 것은 참……. 
  과장님, 과장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25년 예산은 없으니까 26년 예산은 어떡해요? 그때는 좀 할 수 있는지요? 

○고부미 위원  국가문화유산이 있고 보물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문화재청이나 유산청에서는 협조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상위법으로 그것을 다뤄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얽혀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얽혀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풀어서 지금 이 600년의 보물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게 참으로, 고양시에서 일을 했나? 
  의료관광, 다른 과지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갔다, 진짜 참담해요. 참담합니다. 그 진입로 문제를 풀려면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600년 역사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공양왕릉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왜 10원도 안 들어갔을까? 난 거기에 물음표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잘 파악하고 계셨으니까 용역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에 참석을 못 했어요. 용역을 처음부터 보고회를 3번 다 참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나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착수는 했을 거 아니에요. 

○고부미 위원  그런데 착수보고회에 우리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소리를 전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좀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하실 것인지? 

○고부미 위원  우리 위원회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최대한 크게 신경 쓰셔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해결하시든지 해야 되지 600년 역사를 이렇게 두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니까 과장님, 질책 아닌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라 의회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회하는 과정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수선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문화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직원분들 2024년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은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기획 프로그램이 2023년보다 2024년에 예산은 많이 썼는데 참여인원이 적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기획 프로그램, 재단의 기획 프로그램이라고, 

○김희섭 위원  예. 기획 프로그램인데 2023년에는 참여 인원이 모두의 아지트 해서 1,066명인데 올해는 351명입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 플랫폼은 353명인데 150명이고 그다음에 원탁회의는 39명인데 16명으로 올해 예산은 좀 늘었는데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김희섭 위원  페이지가 857입니다. 재단 거예요. 

○김희섭 위원  나중에 전달 좀,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2024년 지방보조사업 중에 우리 문화예술과가 미흡받은 게 한 6개 정도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예, 2024년 거.

○김희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미흡 받으면 사업이 폐지되나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단체도 마찬가지고 조금 경각심을 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업체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똑같은 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브랜드 관광 기념 공모전이 중단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매출은 나오나요? 

○김희섭 위원  맨날 저희가 관광과에다 얘기하는 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있나 해서 매번 질의를 하는데 고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있나요? 

○김희섭 위원  그래도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김희섭 위원  고양시 하면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시정질문도 누가 하셨지만 고양시 하면 아직까지, 관광과에서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김희섭 위원  꽃박람회 때도, 

○김희섭 위원  조금 신경을 써서 고양시 하면 그래도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같은 질의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행주산성에 자판기 설치 예산 올해 신청하셨지요?

○김희섭 위원  지금 운영하나요? 

○김희섭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사전에 다 계획을 안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25년에는 설치 안 하고 그냥 예산도 안 올렸다 이거지요? 

○김희섭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는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예산 올렸다가 다시 삭감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집행부가 계획을 안 하시고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후반기부터 종합운동장에서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대화역 일산서구 쪽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기획사 공연하면서 정말 환영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커피숍에서부터 그다음에 식당가 이런 공연을 하고 나서 일산서구 상권들이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살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년에도 대형 공연 잡혀 있나요?

○김희섭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

○김희섭 위원  과장님,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끝나고 저 친구들이 11시에 나오니까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12시까지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후까지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리도. 왜냐하면 외국인도 많이 왔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이 왔는데 잘 데가 없어서 저도 같이 옆에 있었지만 계속 12시가 넘어서까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막 두드리고 저녁때까지, 그러니까 차도 없어요. 차도 없으니까 끝나는 시간을 좀 조절해서 전철이 끝나기 전까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너무 늦게 끝나니까 저 몇만 명이 다 나오는데 택시가 없어서 하여튼 정말 12시 넘어서까지 대화역이 난리였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고양시를 저렇게 찾아오는데 우리 관광과장님도 조금 신경 쓰셔서 젊은 친구들이 고양시에 왔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살피시고 하여튼 고양시를 알리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되게 심사숙고해도, 저도 행사가 많아서 상권이 살아난 것에 되게 감사했고 그 주변을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저는 거꾸로 민원을 받았어요. 너무 시끄럽다, 왜 그러냐면 요즘 상암이나 이런 데서 공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요즘 음향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물론 우리 직원 모든 분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주민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시끄러워서 안 받는데 왜 고양시에는 받아주냐라는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양시를 위해서 참 좋은 건데 또 여기에 생활권으로 사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말씀하셨듯이 11시 넘게까지 쿵짝쿵짝 하니까, 이게 저녁 때는 울림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것도 같이 하셔서 고양시가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되게 좋은 게 지속가능하게 좀 챙겨주세요. 

○위원장 김미수  그렇지요, 많았지요?

○위원장 김미수  예. 되게 좋은 게 팬덤이라고 표현하지요, 요즘? 그런 분들은 공연시간에 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오세요. 그럼 결국은 고양시 지역 상권이 얼마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같이 챙겨주세요.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달이 안 돼서 지금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마두역 광장 시계탑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예선 위원  마두동 시계탑이 마두역에서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예선 위원  현재도 창고에 있는 거지요?

○장예선 위원  지금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분의 위원들이 어쨌든 있을 시에 시계탑 유치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한 분의 의견이라도 고려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마두역에 설치되어 있던 시계탑 같은 경우는 마두역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찍혀 있던 조형물이었거든요.
  그게 관산동으로 이설되면서 관산동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다시 창고로 이동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조례는 심의 요청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까지도 진행될 수 있게끔 조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장예선 위원  그런 절차들이 건립 시뿐만 아니라 이전이나 해체할 시에도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위원회 심의 회의 내용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들을 취합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만한 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서에서도, 먼저 시정질문 시에 관리대장 부분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몇 군데가 누락되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 관리대장부터 정비를 하시고 어쨌든 업무상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이전, 해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마두1동 동장님께서 공공조형물 시계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장예선 위원  죄송해요,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제출하신 자료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공문서잖아요. 1페이지에 공공조형물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이게 2022년도 제1차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거든요? 

○장예선 위원  아니, 22년도가 맞아요. 

○장예선 위원  이거 오타 1페이지랑 2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챙겨서, 

○장예선 위원  이게 길이길이 남는 거라,

○장예선 위원  참석 위원의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거든요. 

○장예선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관광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601쪽이요. 저희 문화복지 행감자료 601쪽. 그러면 간단하게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은. 고양시관광협의회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2023년도 대표자명이 설미영 씨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광앱 개발, 맛집멋집 인증, 펫츠런, 푸드앤비어페스티벌 등 그다음에 2024년도 내용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규모만 약간 변경이 됐어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을 뿐인데 관광앱이라는 게 들어가서 보면 앱은 한번 개발하면 그 앱 자체를 저희가 사오는 거 아닌가요? 할 때마다 저희가 매년 앱 사용 수수료를 얼마나 주게 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 앱 비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앱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년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6%에서, 

○권선영 위원  저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런데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보면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비대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비대상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그것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비대상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돈 안에서 본인들이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예, 보고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관광앱 개발과 또 맛집멋집 인증이더라고요, 2023년도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맛집멋집 관리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지요, 인증과 관리? 

○권선영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맛집멋집이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맛있게 음식을 한다고? 

○권선영 위원  해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업체가 매년 많이 바뀌나 보지요? 맛집멋집이 한 번 선정되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인증마크가 되는 건가요? 최소한 1년에 몇 개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맛집멋집으로 선정돼서 바로 인증마크를 주시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마크 실태조사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인증됐다면서요. 그것도 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펫츠런도 보니까 사업이 강아지와 산책하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권선영 위원  사업내용 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했으며 사업 내용을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자료.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5천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더라고요. 

○권선영 위원  직원이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인데 그 내용도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사무국장 여성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영 위원  그분이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다 기획하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협의해서 낸 사항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시니까.

○권선영 위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6개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원관리과하고 여기 문화예술과하고, 화정2동에 중앙공원 내에 공연장 있는 거 아시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에서 기획담당실인가요? 거기서 합의하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권선영 위원  이관을 시켰지요? 그런데 원 목적으로는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정리가 돼서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합의 하에 인계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인계가 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 공원관리과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랑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를 지금 찾고자 하는데 관리는 공원관리인데 주최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잖아요. 어찌됐건 화정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하고 거기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시설을 도비 예산을 따온 거잖아요. 그 자체에서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한 6개월인가 8개월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예결위 들어가서 이 질의를 또다시 시작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게 공원관리과로 넘어간 게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재민원이 오기 시작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공원관리과, 문화예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공원관리과로 넘어간 이상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다시 재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권선영 위원  만약에 관련이 없다 그랬으면 작년에 기획조정관에서 아마 같이 불러다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권선영 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가 맞다고 그랬고 문화적인 예술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맞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본예산 다 지나고 차후에 앞으로 화정2동에 있는 리듬아지트라는 곳을 문화예술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갈피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건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본인들만 붕 뜬 상황이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셔서 주민자치의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좁지요? 공기를 좀 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관광과 먼저 할게요.
  공통자료 270페이지 보면 2022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으로 고양시 관광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등장하고 그중에 하나로 구제거리 웹페이지 및 조형물 제작 등으로 2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송규근 위원  270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송규근 위원  예. 그래서 구제거리 웹페이지 및 조형물 제작 등이 사업내용이었으니까 그리고 2천만 원이 사용됐으니까 구제거리 웹페이지가 궁금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구제거리 웹페이지가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송규근 위원  여기 구제거리 웹페이지 및 조형물 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길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2천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고 조형물 만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지금 없다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2천만 원을. 그런데 관광과는 오늘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다 왜 그래요? 왜 뭐 하면 다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조형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조형물은 뭘 만드신 거예요? 2천만 원 안에서 웹페이지 제작 비용과 조형물 제작 비용을 구분해 보세요.

○송규근 위원  조형물은 어디에 있어요? 뭘 만든 거예요?

○송규근 위원  구제거리에 가면 조형물이 있어요?

○송규근 위원  간판이 조형물이에요?

○송규근 위원  그게 조형물이냐고요. 

○송규근 위원  간판이 조형물이에요? 거리에 있는 가게들 간판 갈아주신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간판 단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잘 확인해 주세요. 가게들 간판 단 게 아니라 구제거리라고 크게 조각 만들어서 간판이 된 거지 가게마다 한 것은 아니에요. 송규근 위원님은 가게마다 해 줬냐고 질의하셨어요.

○송규근 위원  1,700만 원 들여서 뭘 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주 씨는 아까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거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 충분하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괜히 이렇게 잘못 답변하셨다가 정정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괜찮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하십시오.

○송규근 위원  그거 남아 있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유지보수 같은 것 혹시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한 적은 없고?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띄워주세요, 아까 사이트.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협의회 홈페이지예요. 식사동 구제거리가 등장하더라고요. 밑에 내려가 보세요. 밑에요. 여기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송규근 위원  예. 관광협의회의 홈페이지고 식사동 구제거리가 등장하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거기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냥 좋게 선의로 해석할게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기사링크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다시 뒤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하면 이게 나와요. 귀엽지요? 이렇게 우리 시의 관광협의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네이버에서 위치 알려줘요, 위치. ‘더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송규근 위원  예. 다음 의료관광 얘기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본 위원이 23년도 본예산 심사에 예결위 위원이어서 그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의료관광의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23년도 당시에 김동원 과장님께서 데이터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23년도 본예산에 의료관광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지요?

○송규근 위원  24년도 됐지요?

○송규근 위원  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23년도에 예결위 위원일 때 의료관광 데이터 확인도 안 되는, 성과분석도 안 되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광과의 구성원들께서 예결위원을 설득했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았고 오늘 우리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결과를 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제도에서 경종을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문화복지위원도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한 예결위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고요. 데이터가 없는 사업을 23년도에도 편성하시고 24년도에도 편성해 놓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훨씬 더 안타깝고 분노하지만 앞서 의료관광 가지고 하도 과장님께서 많이 질타를 당하셨으니까 여기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사이렌을 울릴 때, 실체도 없는 것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할 때 좀 들어주세요. 나는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귀 부서에서 “의료관광을 지금까지 해 왔지만 제공해 드릴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랬는데 그 사업을 또 편성하셨고 24년도 행감에서 또 지적을 받고 계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저희가 하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막 그랬어요?

○송규근 위원  보세요, 과장님. 우리 예산 내용 중에 22년, 23년 두 해에,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의료, 그러니까 진료를 보러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픽업하고 환송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바로 기가 차는 거지요. 그것을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과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을 픽업해요. 그리고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그래서 치료 끝나고 의료관광에 방점이 있으니까 관광까지 연계된 인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 본 적 없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 거지요. 
  다행히 24년도는 픽업, 환송하는 예산이 없어졌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남은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 꼭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는 충분히 개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살리신 분들이 여러분이시라고요. 추적도 안 되는 데이터, 데이터 관리도 안 되는 것을 살리셨어요. 그래놓고 24년도에 또 질타를 당하고 계세요. 코미디지요? 저희가 편성하고 막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예. 여러분은 반대하셨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받은 이 예산 이렇게 꼼꼼히 잘 썼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부러 저희 일하게 하려고 더 하시는 건가?

○송규근 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미 예산과 시간을 많이 써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옥마을 관련해서 용역 그때 말씀하셨지요?

○송규근 위원  그 용역 올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가 당시에 한옥마을 용역 관련된 이슈가 등장했을 때 한옥마을이 전국에 이렇게 저렇게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뿐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개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용역을 통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한옥마을로 성공한 지자체가 있냐, 그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한 장 받았어요, 한 장. 그런데 한옥마을 활성화 사례라고 제목은 주셨는데 매출, 관광 수입이든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도 우연치 않게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시브랜드연구회 하면서 전주 한옥마을이 그나마 제일 성공했다고 하면서 가보자고 벤치마킹하자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주 한옥마을 갔는데 그 전주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부서의 관광과에 재차 요구드립니다. 
  한옥마을 조성해서 실제로 관광과 입장에서 관광 수입으로 성공을 일으킨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검토할 때는요, “아, 이게 되게 좋았어. 결과물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도입해 보자.”라고 해야 논리적 전개가 합당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행주동에 한옥마을을 조성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한옥마을이 전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옥마을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다면 예산 등등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한옥마을로 성공했다는 곳을 보여주세요.”가 제 자료 요구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송규근 위원  이미 검토가 끝났어야 맞는 거지요, 사실은.

○송규근 위원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논리적 사고의 첫 단추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에서 이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더라도 앞에 게 성공사례가 있어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쭙는다니까요. 혹시 과장님 한옥마을로 성공한 사례 알고 계세요? 한 건이라도. 어느 도시가 얼마큼 성공했어요, 한옥마을로? 혹시 알고 계세요?

○송규근 위원  예. 저도 모르겠어요. 
  도시브랜드연구회 하면서 어느 채널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주 한옥마을이 제일 잘됐대. 제가 거기 몇 주 전에 갔다 왔다니까요. 전주에 사시는 분이 그래요. “예산만 쓰고 지금 다 이게 무슨.” 한옥마을에 한옥과 관련된 음식점이 성공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냥 일반음식 다 팔던데.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광과가 질의를 받지 않으려면 저희한테 한옥마을로 성공한 사례를 주세요. 단순히 한옥마을 대표 사례 다섯 군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안다니까요. 은평 한옥마을 있는 것 알고요, 김포에도 한옥마을 있어요. 그런데 잘되고 있어서 그게 정말로 잘된 사업이어서 하려고 하십니까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잘된 사례도 확인도 안 했는데 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간단한 질의가, 그렇지요? “성공사례도 확인도 안 됐는데 왜 하려고 하세요?”, “아니요. 성공사례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데 이만큼의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일부러 그러시는 거지요, 과장님? 제 질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뭔가는 답변을 하시려고. 
  한옥마을 성공 사례로 자료 제출 다시 요구합니다. 왜 그 아이디어를 전개하게 됐는지 한옥마을 성공 사례요.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세요. 아셨지요, 과장님?

○송규근 위원  자신 못하시나 봐. (웃음)

○송규근 위원  이제 관광과 마무리하고 천승아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얘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지금 사이렌 울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송규근 위원  예. 같이 점검해 보자고 돌다리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옥마을 만들어서 가까운 김포처럼 사람들 하루에 100명도 안 오는 그런 것을 우리 시가 할 거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아셨지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기다립니다. 

○송규근 위원  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내일 할 사회복지국도 그렇고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사업 증빙내역을 다 요구해서 하나씩 보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과가 되게 꼼꼼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절차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천승아 위원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을 할 때 분기별도 있고 연간도 있을 텐데 연간계획서는 무조건 필수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교부하신다는 것이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획서를 냈어요. 냈는데 항목을 바꿔서 써야 되거나 그래야 되면 계획서에 대해서 바꾼다는 신청서를 내야 정산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기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변경 신청을 했다고 낸 계획서랑 변경 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던 계획서랑은 어쨌든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많더라고요, 보조사업 내역이. 그래서 너무 잘됐네 하고 보다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하나 자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악협회사업 중에 보조금을 사업 변경 신청서를 냈어요, 9월 26일 자로.
  다음 페이지예요. 이게 계획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계속 쭉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위로 올려주세요.
  그게 계획서거든요. 계획이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이 계획서가 9월 2일 자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에 사업 내역을 변경한다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려주세요. 변경 내역서, 내려주세요. 다음, 그 페이지. 아니요, 414. 한 장 더요. 
  거기에 ‘봉산탈춤팀 출연자 수가 변경되어 출연료가 증가하고 이에 대관료를 조정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 부탁드립니다’라고 9월 26일 자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변경 신청서를 냈으니까 변경이 됐겠다 하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을 봤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교해 보시면 앞에서 9월 2일 자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랑 변경을 신청한다고 했던 이 산출내역 계획서가 정확하게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부서보다 정산 서류나 이런 게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까지 다 보시고 이것을 받으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변경 후 내역이면 전에랑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천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 후에 요구하는 금액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천승아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서 이게 잘못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출내역이 있어야 이만큼의 예산을 요구한다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 사업계획을 왜 변경했는지. 그러면 혹시 뒤에, 그러니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뒤에 있는 결산 보고서를 정확하게 복붙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인지, 그러면 절차가 반대되는 거잖아요.

○천승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음악협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업 승인 변경신청서를 냈는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보탬e 시스템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 내려주셔야 돼요. 한 장 더. 거기 방금 맞는데.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탬e 시스템에 자부담 금액을 추가 등록을 했다, 6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얼마를 신청했는지 봤더니 사전에도 자부담 총계액이 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60만 원을 더 추가 등록하려면 120만 원의 총계가 나와야 하는데 변경 후의 내역서를 보니까 자부담 내역이 60만 원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내가 자부담 60만 원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거면 왜 변경을 했는지,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잘하셨는데 변경 후랑 전이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해서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조사업 승인신청서, 계획서, 정산서, 성과평가 이것을 다 보니까 고양문화원이랑 고양 예총 그리고 기타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지요? 그런데 내부평가랑 외부평가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차이 나는 사업 자체가 17개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개수는 아닌 거지요. 
  그중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자면 진밭두레보존회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이 내부평가에서는 84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괜찮게 잘했다 수준인 거지요. 그런데 외부평가위원의 경우에 59점이거든요. 이거 차이를 계산해 보면 25점이에요. 거기에도 정량평가가 있지요?

○천승아 위원  일부는 정량평가고 일부는 정성평가잖아요. 정량평가 부분만 동일하고 정성평가 부분이 차이가 난 건데 정성평가 부분으로만 이렇게 차이 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봤는데 사업성과 부분에서 35점 중에 10점을 줬어요, 외부평가에서는.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의 완성도를 미흡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서는 우수로 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자료 제출을 보니까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어땠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자료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진밭두레보존회 그리고 통일로 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성과 35점 중에 13점 외부평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부서에서는 높게 줬어요. 부서에서는 총점으로 보시면 83점 주셨는데 외부평가에서 59점 주셨어요. 그러니까 24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성평가만으로. 이 역시도 사업결과보고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제41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는 35점 중에 사업 성과로 33점을 줬는데 외부평가에서는 35점 중에 13점 줬어요, 결과보고서만으로. 이것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아무리 시각이 달라도 저는 플러스마이너스 진짜 10점 이상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되게 크거든요. 이 3개 사업만 말씀드린 거지 나머지도 25점, 18점, 10점, 15점, 14점, 19점, 16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보고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밭두레보존회, 통일로 음악회, 전국연극제 참가 이렇게 결과보고서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이게 만약에 상대적으로 외부평가 점수가 부서평가보다 모든 사업에서 낮았다면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외부평가위원이 더 어쨌든 심하게 낮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은 외부평가가 더 높은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 부서원의 평가랑 동일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낮게 준 것에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작정 낮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통’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 맥락에서 하나, 고양상여·회다지소리 정기공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처음에 이거 신청한 계획서에는 참여인원이 약 1천 명이라고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안 모였을 수는 있겠지만 참여인원이 100명이었어요. 1천 명 대비 1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목적 및 성과 달성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애초에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 10분의 1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 내 평가에서는 성과 달성도가 높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사업계획서랑 결과랑 인원수 자체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과 달성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보통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 제출할 때 총계를 잘못 쓰셨더라고요.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지원액이 단위 빼고 말씀드리면 2만 5천인데 지원액 신청금액을 1만 5천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정, 이거 이 자료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 안 드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고양상여·회다지소리 정기공연 사업계획서 그 부분 수정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예.
  그리고 관광과장님, 행주커뮤니티센터가 사실은 문화복지에 있으면서 계속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2023년까지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보조사업 이렇게 받았는데 2024년에는 운영 보조에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짓는 데 7억 5천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사실은 이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 여기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가보셨지요?

○천승아 위원  이게 해찬송학 김 전시관을 통해서가 아니면 뒤에 버스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애초에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셨다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왜 설치했는지부터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빈 공터로 놔둘 계획이십니까?

○천승아 위원  해찬송학이 지금 5년 임대하고 있는 과정인 거지요?

○천승아 위원  임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여기 제 생각에는 짧게 사용할 생각으로 짓지 않았어요. 보니까 전동휠체어 충전소까지 있는 것으로 조감도에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다 없어진 거예요?

○천승아 위원  이게 10년된 건물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방안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가 그래도 국비까지 따내서 만든 건데. 내년에 예산 안 올라오면 당연히 관리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천승아 위원  예산 편성 안 된 이유가 미흡 떠서예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지랑 미흡 떠서 용역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 철거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이 결정 안 하신 거 제가 알거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입지 선정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천승아 위원  저희가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고양문화원에서 이거 용역하고 있었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용률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24년에 예산 안 올라왔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검토하겠다. 저는 솔직히 이게 국가 돈을 낭비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할 거고요. 먼저 자료 요구부터 그냥 할게요. 
  문화예술과 용역 중에 22년도에 고양 밥할머니석상 기초조사 및 고증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어제 구청 감사를 할 때도 동일한 맥락의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를 일단 여쭙고 싶어요. 수의계약,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이해를 높여 주실 수 있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에서 수의계약 직접 하십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면 혹시 금액에 따라서라는 말씀 조금 보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의계약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송규근 위원  500만 원 이상은,

○송규근 위원  전체 다 회계과에서 해요?

○송규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그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의 방점은 계약 행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업체랑 하는 거냐라서 그 수의계약 업체를 특정하는 행위를 누가 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과가 정하고 후속 행정 행위를 회계과가 하는 것인지, 과가 정하지 않고 550만 원 넘어가면 다 회계과가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얘기요.

○송규근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하고 싶어요, 직관적으로. 2,200만 원 이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과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까?

○송규근 위원  2,200만 원 이내인데도 그 업체를 과가 특정하지 않고 회계과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퍼센트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그냥 각 과장님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 업체를 해당 과가 특정하지 않고 회계과에 넘겨서 “2,200만 원 이하이지만 너희가 알아서 선정해.”라고 한 경우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는지.

○송규근 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송규근 위원  2,200만 원 이하인데 회계과한테 넘겨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사례가 100%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쯤 되실 것 같으세요?

○송규근 위원  틀리셔도 돼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다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문화예술과가 선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송규근 위원  관광과는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하실 거지요?

○송규근 위원  한 해에?

○송규근 위원  한 해에 똑같은 업체를 세 번 이상 안 한다는 것은 한 과에서?

○송규근 위원  질의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러면 이것만 넘어서면 한 업체가 고양시 전체에서 3번, 4번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본청에서만 안 하면 되고, 저쪽에서 하고 또 이쪽에서 하고.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 3회라는 게, 다시 확인할게요. 시 본청 따로, 각각의 구청, 3개 구청 따로따로 해서 한 곳에서, 한 그룹 안에서의 3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시청에서 한 번 하고 구청에서 하고 하면 1년에 3번, 4번 할 수 있는 거지요? 가능한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관광과는 어떤 것 같냐고요. 2,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 이거 엄청 보안이에요? 

○송규근 위원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송규근 위원  이해했어요. 과장님, 저 무시하시는 거지요? 같은 얘기 왜 계속하세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송규근 위원  수의계약은 아무튼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에서 거의 다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맞지요?

○송규근 위원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따 뒤에 수의계약 얘기할게요. 
  일단 문화예술과장님, 최근에 북한산성 관련해서 좋은 소식 홍보 좀 한번 하시지요. 훈훈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송규근 위원  결과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대하고요. 
  제가 북한산성 얘기를 꺼낸 이유는 본 위원이 북한산성이 있는 북한산 관련해서 과거에 북한산을 주제로 하는 행사나 그러니까 축제, 문화행사 이런 게 있는지 요청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료 요구를. 그런데 제가 확인한 그때 당시 시점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혹시 있습니까? 
  그 시점은 2020년에 제가 자료를 받았고 제 기억이라서, 혹시 무슨 발굴 이런 것 말고요. 북한산이나 북한산성을 주제로 문화행사, 축제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관광과 같이. 

○송규근 위원  과장님은요? 

○송규근 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북한산성을 유네스코 등재하는 목적,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을 거냐. 고양시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정치인들이 실제 북한산은 고양시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 그것을 알리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이러니해요. 
  은평구든 서울은 어떻게든 북한산 껴서 자기 것인 양 하잖아요, 권역별로. 그렇지요? 이렇게 경계가 있는 곳은 다. 왜 우리 고양시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고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를 더 앞당기고 그것을 더 시너지 있게 만들려면 저는 두 과가 협업해서 무언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퍼포먼스라도 최소한 뭘 해서 유네스코에다 알려주세요. “고양시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것 유치 받으려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도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협업하셔서 북한산을 테마로 해서 해야 된다. 아시지요? 그 북한산에 같이 인접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은평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황망함을 많이 느껴요. 나는 효자동 북한산에 살고 있는데 축제는 은평구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송규근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실 것으로. 
  다음이요. 상징건축물 지정하시잖아요. 고양시에 상징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송규근 위원  지정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송규근 위원  다시 하나 더 나가서 질의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상징건축물, 그렇게 뭔가 고양시에 유의미한 건축물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는 거지요,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면 우리 시나 기타 등등 행정에서 지정 이후에 뭘 하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정해 놓고. 

○송규근 위원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북한산 이슈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는 같은 교육문화국이에요. 문화예술과는 “이렇게 유의미한 건축물을 우리가 상징물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상징건축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창하시면서 그 이후에 후속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같은 구간에 있는 관광과가 이렇게 지정되는 우리 시의 상징건축물을 씨티투어, 지금 없어진다고 하시지만 씨티투어의 장소로 같이 넣든가, 아니면 관광상품으로서 뭔가 좀 해보든가. 같은 구간에서도 저는 문화예술과 관광은 완전 결합돼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가 지정한 상징건축물을 아무것도 관광에서 활용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네 곳이 지정돼서, 그런데 예를 들면 “관광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도 아이러니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지정했어요,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의사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송규근 위원  예, 다음이요. 
  보조금 예총 산하, 아니, 공연 등등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평가하셨지요? 시정연구원 통해서. 

○송규근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됐을까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평가는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삭감은 예산담당관에서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에서 잘 활용을 했네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 평가의 지표 방법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에이, 과장님, 엄청나잖아요. 지금 2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분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린 건데, 그것을 평가를 맡긴 데도 있고 한데. 자료 받으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정정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통해서, 제가 잘못 오해를 했다면. 문화예술과가 의뢰해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에서 보조금사업 전체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또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문화예술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고양시 전체 보조사업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이 상대평가가 가능합니까? 

○송규근 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산담당관의 주장이 그래야 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이시라면 “아니요. 저희 25개의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들의 행사 결과를 상대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액을, 왜냐하면 이 말이 성립되려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양문화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사람 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향토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관계자들만 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산하단체들은 사진과 음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대변하셨어야 돼, 제가 봤을 때. 왜? 미흡, 미흡이라고 재단됐고 그것의 결과로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굉장히 저는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끝까지 항거하셨어야 돼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관리감독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응원자이기도 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이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엄청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와 관련되는 기관들에 대해 또 그분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응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같이 지혜를 맞대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예총에 지원하잖아요. 예총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총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송규근 위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예총에 가입을 하면 얻는 호혜가 있나요? 

○송규근 위원  예총에 가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가입을 선호해요, 아니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방점이 뭐냐면 예총이라는 결사체가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가입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시가 예총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예총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 제가 협회 단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단체장이라고 생각하면 예총에 가입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면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총이 또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로서 지휘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기도 회장님 계시고. 
  그러느니 차별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예산 지원받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이나 목소리 내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으면 가입할 이유가 없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총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주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가입 안 해도 되고 예총은 따로 또 하고.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하는 건 예총에게 묻는 거예요. 과장님은 예총에게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까지 줘가면서 예총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예총에 가입하나 안 하나, 가입하면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럼 왜 예총을 운영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또 그런 예총에 예산은 왜 지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딱 그 말씀입니다. 예총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면 최소한 예총에 가입한 단체들이 예총을 통해서 얻는 호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직접적인 예를 드릴게요. 문화예술과하고 이런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예총에 가입돼 있으면 예총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인식이 회원들에게 들면 가입하지. 그리고 과장님도 예총을 존중하고 예총이 하는 얘기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면, 결사체로서의 활동을 하잖아요.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과장님이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 딱 하나 그겁니다. 예총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협회에 가입하면 뭐가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원 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라고 주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그리가 됐을 때 예산도 충분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는 애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차이를 두십니까? 안 두시지요? 차이를 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주제가 사실은 어렵지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만큼 그 단체의 존립 목적이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이 고양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한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예총에 가면 우리의 그늘막이야.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하기도 쉬워져, 개별로 하는 것보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예전에 질의를 과장님하고도 했던 적이 있는 사항이에요.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에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쉬었다 하시잡니다.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미수  이 방이 좁아서 공기를 가끔 환기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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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5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기 전에 했던 예총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고양예총에 운영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당연히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예총에 가입돼 있는 단체나 가입되지 않은 단체 간의 차이가 없도록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렇지만 예총이라는 단체에게 운영비 등과 같은 사업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는 예총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총 스스로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예술인 단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을 하고 싶거든요.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주산성 관련해서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행주산성 배수로 있지요? 행주산성 내에 설치된 빗물받이. 혹시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형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박현우 위원  예. 

○박현우 위원  아니, 그거든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예를 들어 눈이 녹거나 혹은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에 어떤 형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드린 것.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행주산성 내부에 설치된 빗물받이 형태거든요. 뒤에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박현우 위원  예, 음수대입니다. 좀 이따가 이어서 질의를 드릴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행주산성이 2021년도에 선정됐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지요? 

○박현우 위원  그게 그 당시 20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다시 말해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가 우리 고양시의 행주산성을 뭐 선정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박현우 위원  예, 열린관광지거든요. 열린관광지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음수대를 보시면 음수대에 접근하는 출입구 쪽이 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배수구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게 굉장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던가 혹은 어르신들,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음수대를 이용하고자 할 때 굉장히 사실 불편한 구조거든요. 왜인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팡이를 짚을 때 사실 쑥 빠지기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저 뒤편에 계단을 올라갈 일은, 당연히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시겠지만 음수대는 사실은 우리 행주산성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입구가 저런 게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고. 
  행주산성 열린관광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행주산성 내에 전기차 운영하고 있지요? 

○박현우 위원  전기차 이용 가능 요일이랑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박현우 위원  매주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이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저는…….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전기차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관람 지원차량이 별도로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박현우 위원  아니요. 봉고차가 아니고 승합차.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행주산성 내에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별도로 흰색 차량이 배차돼 있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게 교통약자 관람 지원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아마 전기차랑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기차에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탑승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교통약자 우선 대상자 표시가 돼 있는 판이 바닥으로 엎어지면서 거기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흰색 승합차 교통약자 관람 지원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답변하신 거랑 조금 섞여있는 부분인데 이게 주말에는 통행에 굉장히 혼잡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야간이랑 주말에는 이용이 불가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행주산성을 이용하시는 관람객 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반한 그 가족들이 행주산성을 이용할 때 단순히 주말 통행에 조금 혼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말에 관광 방문을 제약받을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 당사자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본 위원이 그것을 외부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한 일종의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당사자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숱하게 겪어 왔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느끼는 어떤 차별의 흔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답변을 하실 때 민원이 적다라는 이유를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미 그러한 차별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이제는 당연하리만큼, ‘아, 내가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년 동안 혹은 21년도부터 그래왔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그냥 두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우 위원  시간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말에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혼잡한 시간대를 조사를 해서 특정 시간대는 어느 정도 제외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주말의 운영 자체를 막을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두 번째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행주상성 내부의 경사로입니다. 사실은 저게 권율 장군 동상 있는 데 그쪽 부근이거든요. 사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휠체어를 끌고 탑승하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니까 계단식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정이 된 것도 이유가 있는데 경사로 한 17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원활하게 개인이 위험성 없이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는 경사도가 5도 이하래요. 가로 세로 길이의 비가 12 대 1로 각도로 환산했을 때 한 5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저 경사로가 뒤에 누군가 보조해주지 않았을 때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높이라고 보이시나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이 운행되지 않았을 때 과연 교통약자들은 주말에 행주산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당연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손 놓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배수로랑 같이 연결시켜서 드리는 말씀인데 배리어프리잖아요. 열린관광지이고 보행에 불편함이 있든 없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미 주말 이용부터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물며 평일에는 같이 관광지에 방문할 가족들이 만약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말에 쉬시고 같이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가족들, 당사자의 동반자들까지도 함께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빠르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기존에 경사도 부분처럼 저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계단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보조해 주면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경사도를 더 완만하게 조정해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탈바꿈, 환경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현우 위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못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네요? 

○박현우 위원  당연히 임의로 우리 시에서 혹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시도 정도는 있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늘상 생각하셨던 것처럼 주말 내내 어떤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허가도 받고 해서 공사도 하고 해서 온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운행을 안 하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말에 피크시간대만 피한다라고 하면 지원 차량도 추가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처럼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 안주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행주산성이 2021년도에 열린관광지 선정되면서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관광지로 떠오르긴 했지만 사실 정작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은 그렇게 썩 다른 뭔가 차별화된 것을 못 느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상에서 느꼈던 어떤 불편함들이 그대로 적용돼 있는 것이고 특히 주말 이용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나 때문에 가족들도 이용을 못 한다라는 되려 좀 미안한 감정들도 가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 열린관광지라는 특성을 진짜 우리 시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홍보 문구에 부끄럽지 않을 어떤 개선책들, 부족한 점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챙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완되고 개선돼 왔으니까요, 다음에는 한 번 더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한다는 느낌으로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한 과에 한 꼭지씩만 하겠습니다. 
  관광과의 김희택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8월 17일에 발령받으셨지요, 8월에?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와서 관광과 하느라고, 제가 정보를 조금 받았는데 예산통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0년도, 21년도 그쪽으로 그랬는데 회계과에 와서 근무하시다가 숫자만 만지시다가 이 방대한 관광과를 하시는데 멋지게 보였어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해설사 있지요? 

○고부미 위원  역시 숫자 나오니까 대답이 빠르시고 좀 전에도 수의계약 얘기 나오니까 탁탁 하시는 모습은 멋있었습니다. 
  33분 중에 몇 분이 관외에 계시잖아요. 

○고부미 위원  그분들이 관외에 계시는데 우리 고양시에 와서 해설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5일에서 10일까지 이렇게, 

○고부미 위원  10일 정도 거의 되는데 외부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 있지요? 경기 남양주에 주소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몇 명 있는데 그분들도 5일에서 10일 정도 하세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최소 한 달에 30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본으로 5일은 계속한다는 소리지요? 

○고부미 위원  나머지는 10일까지는 개인 의사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고부미 위원  만족도는요? 그분들이 5일 정도 했는데 만족하시는지?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고양시에 등록해서 고양시만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지에, 본인이 살고 있는 데는 전국에 살고 있지만 등록지인 고양시에 와서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고부미 위원  경기도에서 뽑으면 경기도 안에서 해설하는 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뽑아서 고양시에 배치하고 그 배치한 사람이 고양시에 살든 경기도의 다른 시도에 살든 관계없이 고양시에서 해설할 수 있고 다른 시도에는 해설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뽑아서 고양시로 보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뽑은 사람이 다른 시에는 해설지를 다른 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고양시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고양시에만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부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두 달 남짓 됐는데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지나가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2018년 의회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기본조례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참 안 고쳐지는 게 있네요. 
  공통자료 166페이지. 위원회, 문화예술과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과는 266페이지. 그거 안 보셔도 아마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미수  여성이 아니고요, 한 성이.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미수  왜 이거 이렇게 안 지켜지지요? 고양시향토유산위원회는 9명인데 한 성이 3분의 1이네요. 그다음에 공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여기도 3분의 1. 혹시 10분의 6을 3분의 1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관광과 보겠습니다. 관광과도 고양시관광진흥위원회 266페이지, 14명 중에 10 대 4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립박물관 이런 것은 여성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향토문화유산도 여성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제가 여성 문제라든가 남성 문제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아요. 일정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립박물관, 요즘 TV에 학예사 이런 거 나오시는 분 대부분 다 여성분들 나오세요. TV 보시지요? TV 보면 학예사, 박물관 관장님, 큐레이터 대부분 여성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공립박물관은 이렇게 다 남성이시고 전문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황토유산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고양시 시민이 또는 지금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부천대 교수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왔을까요? 저는 100% 추천이나 지인 연계해서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뒤에 명단 볼게요. 박종서, 169페이지에 있어요.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 그다음에 박정원 한국종합예술학교 강사님, 박현준 역사문화환경연구소 소장님, 인용민 청람문화유산연구원 실장님 이런 분들이 고양시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와서 보시나요? 이게 언제 공고 뜰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전국 홈페이지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겨우 고양시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고양시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오신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아닌 거 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2018년부터 말씀드렸고요. 이거 권고사항이에요. 10분의 6을 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적 아니에요. 아니, 위법한 게 아니에요. 지적은 드리는 거 맞고요. 
  우리 이동환 시장님, 시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 중에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감사 하셔서 감사에 세 가지 지적받은 것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성비가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어요.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감사관한테 얘기했어요. 이것은 감사관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했으니 감사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충분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수  우리 관광과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위원회 회의 참석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몇 년도 것 보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266페이지에 보면 남자 9명, 여성 2명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원 2명 들어가도 여성 4명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미수  266페이지 고양시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수 11명 중에 남 9, 여 2. 그래서 위원이 2명 여성분 들어가시면 남 9, 여 4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위원장 김미수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남성, 여성 바뀌어도 8 대 3이에요. 안 맞아요.

○위원장 김미수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에요. 감사관이 지적할 사항도 아닌데 특이하게, 신기하게 고양시 감사관은 이미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감사관이 잘못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평상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기본 조례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기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꼭 들어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제가 알지만 공고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마 주민자치위원 정도, 옛날에 주민참여위원 뽑을 때는 고양시 전역에 현수막 붙였어요. 그때 말고는 대부분 추천으로 들어오시고 있는 것 같고 소개, 소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없다는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거 여성 비하 발언 됩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전문가가 남성밖에 없다고 표현하세요. 
  위원회 아무도 얘기 안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통해서 고양문화원 지방보조금사업 선정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이 많은 행사들, 보조사업들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라는 질의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그냥 문화원 내부에서 선정합니다.”라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송규근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문화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송규근 위원  이사회 멤버로 과장님이 참석하십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은요?

○송규근 위원  혹시 국장님, 이거 선정, 국장님 계실 때 선정한 적이 없으니까. 

○송규근 위원  없으니까. 
  1984년부터 선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30건이 있네요, 30건. 

○송규근 위원  그런데 유독 2013년에 14건이 선정됩니다. 혹시 그 배경을 아십니까?

○송규근 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1984년에 1건 선정하고 그리고 13년 뒤에 97년에 1건 선정되고 그리고 또 뒤에 1건 선정되고 하다가 유독 2013년에 고양문화원의 지방보조금사업이 한 해에만 14건이 선정됩니다. 이 14건은 30건 중에 거의 과반을 차지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 저한테 주시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송규근 위원  혹시 왜 그런지 원인 아십니까?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웃음) 
  왜냐하면 2013년에 선정된 거 예를 들어보면요. 단오제, 정월대보름, 효릉봉향제, 공양왕릉제, 흰돌도당제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대거 채택이 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원래 그 사업은,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앞에 주관을 보시면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관단체가 다 있어요. 기존에는 주관단체가 하던 것을 총괄로 예총처럼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문화원에 이분들이 거기서 받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단체 하나하나가 받는 게 아니라 역사문화에 관한 것은 문화원이 다 받아서 단체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 받은 데는 문화원인데 주관단체는 다른 단체냐. 실제로 받은 데가 주관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어서 주던 것을 문화원 총괄로 해서 주기 시작해서 문화원이 많아진 겁니다.

○송규근 위원  결국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배분을 해 주는 개념입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우리가 예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육회 같은 경우인데 결국은 해당 단체의 체육행사인데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예산 천천히 주고 그런 행태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 집행을 하거나 할 때 고양문화원을 통해서 배분하는지, 직접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왜 고양문화원의 지방보조사업으로 적시돼 있는지도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원 역할이 뭐예요?

○송규근 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2020년에도 2건이 또 추가되고 21년도에 1건이 추가되고 이러면 저는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과에 최소 과장님이든 1인이 들어가서 실제로 고증이 가능한 것들, 그렇지요? 실제로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예.
  다음 문화예술정책포럼이라고 있네요? 

○송규근 위원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송규근 위원  목적과 내용이 뭡니까? 정책포럼을 하는 이유.

○송규근 위원  과장님, 혹시 정책 포럼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규근 위원  올해 1천만 원이고 작년도 1천만 원 정도,

○송규근 위원  5천만 원이었어요?

○송규근 위원  오랫동안 포럼이 운영됐다고 하고 포럼의 명칭이 정책포럼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이 포럼의 결과물로 정책이 입안되거나 제도로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정책포럼에서 주제로 안 다뤄져서 그런 것인지 여쭙습니다. 
  제가 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신규 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좀 더 확장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년도에 없다고 하셨고 혹시 24년, 25년 예산에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공연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어떤 부서의 사업보다 문화예술과는 젊은 또는 신진 그리고 특정 협회에 가입되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모사업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는 사업의 한 축이 아예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어렵다. 특히나 이게 되게 지금 같은 부서 안에서 아이러니인데 예술단체들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신진단체들, 예술인들에게 문호가 열리는 공모사업이 존재하면 경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질을 높이는 효과를 견인할 겁니다.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새롭게 내가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없는데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게 발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내가 막 졸업한 고등학생, 예고 졸업생, 새롭게 대학교 졸업한 학생, 고양시에서 열어준 다양한 기회 안에서 선배들과 함께 겨뤄 보는 거예요, 사업도 따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반성장할 겁니다. 문화예술과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보충 주장을 하면 고양국제무용제가 지금 한 20년 됐나요? 아니, 13회,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13회. 아시지요? 이 행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요? 

○송규근 위원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이었어요.

○송규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에서 수년간 그냥 거의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선정이 돼서 10년 넘게 됐고 그 결과로 과장님도 답변 저한테 예전에 주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송규근 위원  그냥 아예 직접 지원하는 게 됐어요.

○송규근 위원  경상비 성격으로. 저는 그 방법이 옳았냐, 나빴냐는 차치하고, 왜냐하면 반대 민원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차치하고 본인들 문화예술과 스스로가 공모사업인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어떻게 공모사업이 증액이 되냐,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공모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증액을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레퍼런스가 쌓여서 그냥 그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무용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좋은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10년 이상 탄탄하게 경력을 쌓아서 기존에 있는 기라성 같은 보조금, 경상보조를 받던 단체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더 주장을 해야 돼요. 예산담당관하고 싸워야 되지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평가했더니 매우 우수를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더 열려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단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평가로 단순히 보통, 미흡으로 재단할 게 아니라 청어 한 마리 더 투입하는 그런 느낌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답하셔야 돼요. 제가 23년도에 얘기했잖아요. 24년도, 25년도 2년 걸려서 장애인예산 얘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특례시 108만 도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이 1건이 없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연거점도시로 가신다면서요. 사업이나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첨언해 주시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위중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의계약은 앞서 첫 질의로 2,200만 원 이하는 여러분이 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결과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전반기 기획행정 같이 하셨던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시의 부서들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서명하고 회계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보조금 환수를 했습니다. 그 대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2년도에 우리 시로부터 4건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의회가 감사해서 밝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다음에 보란 듯이 우리 시로부터 4개의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문화예술과예요. 아시지요, 과장님?

○송규근 위원  그것도 기가 찰 일인데 올해 9월 6일에 1건 또 해 주셨네요.

○송규근 위원  문화예술과가 아닐 수 있어요.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엑셀파일로 봤을 때는 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소팅한 거니까. 공연거점도시 홍보영상 제작 용역이요, 이 과지요?

○송규근 위원  예. 공연거점도시 초석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공연거점도시 홍보영상 제작 용역에서 2,080만 원으로 용역을 하셨네요? 

○송규근 위원  어느 과입니까?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런데 재밌네요. 공연거점도시 홍보영상 제작인데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언론홍보에서 하셨어요?

○송규근 위원  좋습니다. 공연거점도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고 그것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만들 수 있지만 저는 문화예술과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화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셨고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돼 있는 것을 그다음에 바로 했으니까요, 우리 시의 4개 과가. 그런데 공연거점도시를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송규근 위원  아니잖아요.

○송규근 위원  문화예술과가 관장했던 문화재단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업의 업무를 방해한 대표예요. 아시지요? 예술은행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버젓이 문화예술과가 업무실적으로 보고 있는 공연거점도시 초석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 부서의 업무를 방해한 단체 대표가 용역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규근 위원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대상자가 아닌데 돈을 받으셨던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귀 부서에 제1사업의 홍보 영상을 제작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2,080만 원이에요, 2,080만 원.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방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시의회에서 감사 요청하고 감사관실에서 밝히고 그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4개 과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공연거점도시 홍보영상 제작 용역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까 언론홍보?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예, 맞습니다.)
  매우, 매우,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규탄합니다, 규탄, 정말. 
  앞으로 최소한 문화예술과장님,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업체와 용역, 수의계약하시면 안 돼요. 

○송규근 위원  아시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관광과도 마찬가지지요. 

○송규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 영상 제작하거나 행사할 단체들 많습니다,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행정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을 방해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음에, 올해 또 있어요. 이 회사가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착공식 2,013만 8,800원짜리를 했어요. 이미 했지요, 이 행사는. 정말 코미디입니다.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것을 밝혀내고 준비해서 감사 요청을 한 본인은 며칠 밤을 샜어요, 그것을 입증하려고. 그리고 감사관이 그 결과 확인해서 보조금 환수했습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별도의 서식으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충실하게 내용 많이 담아주신 실무자들 감사드리고 시간관계상 디테일하게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다 제가 여기서 공론화하지 못했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위원장이라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빠뜨린 것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고요, 527페이지. 아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통문화단체들이 회계 정리가 어려우니 문화원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배치하면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전부 다 문화원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화원에서 이분들이 받아쓰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 하던 데인데. 절차의 편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보조금 받은 것을 정리를 못 하는 단체는 보조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총도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통문화 보존 때문에 모두 어르신들만 계시다면 이분들은 특별히 챙겨드려야 되는 게 역할인 것이지 이렇게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에서 받은 사업 중에 석전대제 등 제를 지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 지내면 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위원장 김미수  그렇지요? 이것은 술이 아니라 제를 지내는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 설날, 추석날 되면 제 지낼 때 홍동백서부터 다 설명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상 식대에 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문화원에서 제 지내시는 분들이 술 다 빼라고 했답니다, 들으셨어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기준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제를 지낼 때, 여러분 집에서 제 지낼 때 술 없이 지내는 집 있어요? 물론 종교가 달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드리는 말씀은 527페이지 보면 첫 번째 고양문화원이 단체 대표인데요. 실질적으로 주관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창릉봉향회. 결국은 대표이신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이 통장으로 돈만 들어왔다가 다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결국은 주관단체가 다 달라요. 532페이지 예총 보세요. 예총은 신기하게 주관단체들 본인들이 다 직접 받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총도 예총 지원하려고 단체 만들어서 인력 배치하고 관리하는 게 다 있는데 여기 예총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왜 2개가 달라야 되지요? 예총도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인력 배치해 드렸고 그분들이 사업하는 거 도와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받아요? 똑같은 문화예술과인데 왜 이렇게 방법이 다릅니까?

○위원장 김미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성과평가를 시정연구원에서 한다?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이 고양시 행사를 나와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미수  예.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를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행한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다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 특히 국장님, 여기 국은 그렇게 해야 돼요. 참석 인원이 1천 명 왔다고 이게 성공한 것이고 참석 인원이 50명 왔다고 성공 안 한 것이고 이런 단순, 모르겠어요, 평가지표는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사도 와보지 않으신 분이, 행사의 주목적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 박사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와보시지 않은 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향제 이런 분들은 유림만 와 계세요. 심한 경우 30분도 안 계신 데도 계세요. 그러면 거기는 마이너스 점수 받아야 되나요? 어르신들 계셔서 영수증 처리 못 하니까 또 마이너스 점수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누가 지키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저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도와드리라고 우리가 인력을 보내신 분들,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거꾸로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이것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솔직히 제보하신 분이 다 옳다고는 저는 안 봐요. 그런데 살펴보세요.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추가가 있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인지하고 계신 고양문화예술진흥사업 기록화 용역 관련인데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영상 5건을 제작하셨고 e-Book으로 도록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영상 5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기록화사업이어서 영상 5건 만들어서 부서가 소장하고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e-Book은요? 

○송규근 위원  e-Book.

○송규근 위원  활용 계획은 없으신가요? 22년도에 문화사업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냥 보관하시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송규근 위원  이때 과장님이셨지요?

○송규근 위원  혹시 이 자리에 말씀드린 문제의 업체 선정하신 담당자 계세요? 실무자 중에.

○위원장 김미수  뒤에 팀장님 일어나셨는데요, 과장님.

○송규근 위원  왜 하셨어요?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예?)
  왜 하셨어요? 수의계약인데.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사실 그때 업체가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변명은 안 하는데 선정 과정은 담당자가 전담해서 했고,)
  당시 팀장님이셨다고요?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여기 업체를 했냐.” 나중에 안 것으로는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잘하는 업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정할 때 정말로 전년도에 감사로 보조금 환수까지 하신 대표인지 모르셨어요?
  (○문화정책팀장 최진호 답변석 뒤에서 - 예, 저는 몰랐습니다. 그 후에 일이 불거져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송규근 위원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앞에 나와서,

○송규근 위원  아닙니다. 정리,

○위원장 김미수  괜찮으십니까? 예.

○송규근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영상 5건, e-Book USB에 담아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셔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감사관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게 어디까지 알려지나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예산 잘못 써서 뭐라 그럴까, 회계질서 문란 이런 식의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아무 문제없이 진급하고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고양시 감사관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위원회의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은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된다고 공고를 내서 보도자료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수 조치예요. 공무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다 알아요.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 예산 환수 당하는 거예요. 환수를 당했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과에서도 모른단 말입니다. 감사관을 얼마나 믿어야 되고 감사관의 결과는 어디까지 홍보가 되는 건가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감사관에서 해서 환수 조치하면 뭐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모른다고 계속 그분들 계약하고 또 계약하면. 
  제가 예전에 2018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뭘 얘기했냐면 AS 안 되는 건설 있잖아요. 일산1동을 리모델링했는데 하고 나서 두 달만인가 비가 줄줄 새서 “이런 기업은 리스트에 넣어서 앞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재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문이라도 내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좀 이따가 주엽동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오늘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이런 것은 어디까지 정리를 하고 어디까지 아는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국장님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부서에서 다 정하지만 계약은 누가 합니까? 어제 송규근 위원이 구청 세 군데 다 물어봤고 오늘도 계속 물어봤어요. 계약은 결국은 누가 해요? 계약은 결국 누가 해요? 계약부서에서 하잖아요. 그 부서가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부서에서 아무리 추천을 하더라도 죄송한데 이 부분은 감사관에서 1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징계를 먹었는데 1년은 좀 불안하다 그러면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계약부서 통해서 하잖아요, 계약. 저도 7년 차예요, 다 압니다. 
  아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추천은 하지만 계약은 어디서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가 몰랐다? 우리한테 안 가르쳐줘도 된다니까요. 그 부서만 리스트 갖고 있으면 계약부서가 여기는 징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라는 본인들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런 실수 안 벌어지잖아요. 
  계약이 기획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니까 다른 부서에서, 제가 예산 심사 본예산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얘기는 할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적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계속 하면 뭐합니까? 저 행감하면서도 솔직히 질의 안 드리고 싶었어요, 입 아파서. 하면 뭐합니까? 그 큰 환수 조치를 당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질의 들어갈게요. 535페이지에 예총에서 진행하는 고양예술제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고양예술제와 고양호수예술제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수  고양예술제 3년 내리,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353페이지, 549페이지, 559페이지 22, 23, 24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위원장 김미수  고양예술제 535페이지, 고양예술제요.

○위원장 김미수  맞아요. 과장님 맞게 답변하셨어요. 예총이 진행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미수  맞습니다. 고양예술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총이 하는 거고요. 3년 내리 사업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고양 꽃 박람회 시작, 고양 예술제’ 이게 아마 고양시 기자가 쓰신 것 같아요. 꽃박람회 열심히 써놓으셨어요, 기사에. 보이시지요? 저거 꽃박람회, 제가 저거 할 때 환경상임위랑 갔더니 저거 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더 내려주세요. 여기.
  꽃박람회 기간에 살짝 진행하는 게 고양예술제예요. 사진 보이시지요? 예술제 앞에서 공연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신 8개 단체가 하는 거 저거 맞아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열심히 8개 예총이, 지금 목적은 뭐예요? 예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인데 꽃박람회 행사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미수  역사공원.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꽃박람회 예산을 줬는데 예산 받는 단체들 다 불러 모아서 한다, 그러면 총액이 맞습니까? 분명히 우리 꽃박람회에서 받아가는 예산이 있는데.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꽃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행사, 관광과에서 나가는 행사 다 거기서 진행해서 그 많은 예산으로 진행해서 결과를 받으면 이게 진짜 꽃박람회 성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예술제 저기 가서 진행해서 여기 보니까 참여 인원이 750명, 몇 백명. 그러면 이분들이 꽃박람회에 온 것인지, 예술제 보러 온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역사공원에서 했어요. 역사공원 처음 만들어져서 활성화하려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손님 없다고, 관광객이 없다고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를 하려는 이 예산을 왜 줍니까? 이 행사를 보러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하라고, 역사공원에서 이거 하라고 예산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사는 다 미관광장에서 하면 돼요, 화정광장이라든가. 그러면 평가점수에 다 1등 받아요. 왜? 관람객이 많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숫자로 보는 관람객이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지겠어요. 사람들 많이 오는 데 가서 진행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연인원 해서 계산해서 올리면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연초에 고양예술제는 얼마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했잖아요. 우리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꽃박람회에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하나로 계획을 막 바꿔요? 이거 맞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자체 행사로 받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체가 진행을 해야지. 
  솔직히 저라면, 저도 예총이라면 역사공원에서 했는데 무대도 다 있는 호수공원에서 오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 쓰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많은 연인원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보고서용입니다, 보고서용. 그런 거 만드니까 A+ 점수 받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데, 시민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데 아니, 시민들이 이런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좀 적더라도 이게 A+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여기 나온 것처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단 말입니다. 호수공원은 1년 내내 하는데 이 다양한 문화를 왜 여기서 해요? 이렇게 지적할 것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39페이지. 고양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시네요?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왜 어울림누리, 새라새극장 이런 데 가서 합니까? 대관료 내고 왜 여기 가서? 이게 맞아요? 

○위원장 김미수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시각예술, 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이 진행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문화원이 할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대한 구분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예총으로 넘어갈게요. 예총 8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가 뭐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법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냥 주고 싶으니까 거기다 맞춰서 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잠깐만, 이것은 다음 거예요.
  잠깐만요. 예총에 지원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지원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예총은 거기에 소속된 단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8개 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공예연합회를 만들었어요. 8개 분과가 있는 거지요, 예총에?

○위원장 김미수  제가 공예 분과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위원장 김미수  이 운영비는 예총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소속된 8개 분과에 대한 운영비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특히 예술인들이 직업으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근거를 만드시고 지원을 하셔야지요. 운영비 지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단체 하나 만들어서 거기 분과 들어가서 운영비 달라고 그러면 주실 거냐고요. 그런데 지금 예총에서는 8개 분과만 하고 다른 분과 못 늘리게 하는 거예요. 
  어제 구청에서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본인들끼리 진행하셔서 이 사업 계속 받고 계세요.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똑같은 단체가 계속 받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왜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예술인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술인 단체한테 운영비를 왜 지원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주시면 돼요. 22년에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미수  지부별로 하나,

○위원장 김미수  제가 알기로 처음에 월 100만 원을 얘기했었고요. 그게 안 됐더니 그다음 회기에 월 50인가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하시고 싶으시면 근거 만드세요. 

○위원장 김미수  법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못 주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주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차라리 그걸로 사업비를 드리세요, 사업비를.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555페이지.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예산, 이거 무슨 근거로 예산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 법령. 지원 근거. 조례는 없지요?

○위원장 김미수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부 운영비 주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근거가 뭐예요? 

○위원장 김미수  사업내용은 쓰여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고요. 지원하는 근거,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위원장 김미수  제가 25년도 사업을 봤더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진흥법」.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39조라고 쓰여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39조 2항이에요. 39조 2항, 흐리지요? 읽어드릴게요. 39조는 국고보조 등입니다. 2항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지원하는 거예요.
  독도지킴이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입니까?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법령 잘못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왜 이런 거 검토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이거 작성하실 때 그냥 작성하세요? 39조 떡 하니 쓰셨네. 39조에 해당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문화예술과는 지원해 드려야 될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칙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누구는 예뻐서 해 주고 누구는 안 예뻐서 안 해 줘. 누구한테 줄 닿으면 예산이 들어오고 줄 안 닿으면, 능력 없어서 누구는 예산이 안 돼. 이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이어서 아까 위원회 얘기하다가,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공통자료 166페이지고요. 여기 회의비 얼마 드려요? 참석수당.

○위원장 김미수  1시간에 15만 원,

○위원장 김미수  예. 그런데 여기 166페이지 보면 이해가 안 돼서요. 2회 서면으로 하셨대요. 그런데 1차가 23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 동안 회의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게요. 그래서 167페이지 보니까 거기도 공립박물관 또 자문 받으셨네요.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네요?

○위원장 김미수  모든 위원회는 심의·자문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논하고 토의할 것도 없는데 위원회를 뭐하러 만드셨어요?

○위원장 김미수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회의에 오기 어려우신 분만 명단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결국은 이분들이 회의에 오실 게 아니라 자문 받으실 것이고 서면회의만 할 거구나. 그런데 우리 서면회의 회의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위원장 김미수  나중에 이거 자료 주세요, 팀장님들. 

○위원장 김미수  서면회의는 5만 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 놨어요. 이분들 10만 원씩 주셨으면 환수조치하세요.

○위원장 김미수  예, 이건 꼭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서면회의는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북한산 관련해서 우려되는 게 있어서. 북한산 입구는 다 서울시예요. 

○위원장 김미수  올라가면 다 고양시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명예 환경감시원 하느라고 북한산에 여름 때 되면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거 하느라고 캠페인 하러 가는데 입장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지역 우리가 관리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서울시니까 입장료를 내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청소 다 하든가. 청소 우리가 하러 올라가는데 돈을 받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산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놓고 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래요. 지금 이것을 하자고 애쓰고 고양시에서 노력하시고 저는 감사해요. 제가 유휴공간활용회 하면서 북한산도 다녀왔고 여기서 행사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등재를 했더니 마치 서울시 것처럼 돼서, 아시지요? 서울시는 광역이다 보니 항상 회의하면 고양시가 밀려요. 그러니까 청소하러 들어가는데도 입장료를 내라고 하지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만나서 같이 진행하시는 거 정말 좋고 감사한데 이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막 치고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하지? 고민됩니다.
  그런 우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수  없어졌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입장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입이 서울시 거니까 나중에 뭘 하면 다 서울시만 행사하고 고양시는 못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538페이지, 브랜드관광기념품관 운영 현황.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특히 공공인력을 파견한 데에 판매가 가능한가 제가 확인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확인해 주셨어요? 

○위원장 김미수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판매직을 해도 된다라고 답을 들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그럼 이 부분을 뽑을 때 판매가 가능한 분을 뽑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미수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게 법에 ‘할 수 없다’ 쓰여 있지 않으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를 왜 만들어요? 진흥원 같은 경우 왜 진행하지요? 시는 수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수입 관련해서는 시가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시 직원이, 공공이 영업을 한다고요, 영업을? 그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과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공무원분들 수입 관련 일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공인력은 공무원을 도와주러 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하셔야지 안 된다고 쓰여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정립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공인력 오시는 분들한테 모두 다 영업하시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니까 잘 고민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구나.’하고 의원들도 즐겁게 일하고 여러분도 ‘시민의 의견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바뀌어가고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는 집행부든 시의회든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