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안녕하세요? 고덕희 위원입니다. 
  눈이 왔어요. 그저께 저희가 일정이 좀 늦어지고 늦게 끝나서 가다 보니까 한 11시가 됐는데 눈이 굉장히 오고 있더라고요. 첫눈이었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아, 좋다’는 순간이었고 사실 ‘내일 아침 이거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된다.’ 눈이 많이 오면 제설하는 것도 문제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오늘까지도 오고 있고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도로 제설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서 눈이 오면 맨 먼저 뭐를 어떻게 합니까?  

○고덕희 위원  아까 취약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눈이 오면 큰길, 도로는 거의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설도 되고 차가 통과하니까 어느 정도 제설작업이 되는 것 같은데 취약지구라고 하셨잖아요?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방대하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낡은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 줍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줍니까?  

○고덕희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이라고 그러셨는데 보면 어떤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느냐 하면 파주는,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옆 동네니까 비교를 하겠습니다. 
  파주는 눈이 오면 금방금방 제설이 되는데 고양시는 좀 더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파주도 지역은 넓지요. 
  그런데 제설함 같은 것은 몇 군데에 어떻게 배치됩니까? 제설함이 군데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설함 같은 것은 약간 취약지구에 더 많겠네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해서 ‘제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나눠주나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1년에 제설함이 도로 제설하고, 제설함 설치하고, 인력 동원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덕양구는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 여기 지금 쓰여 있네요? 18억 2,700만 원 이게 맞나요?  

○고덕희 위원  이 예산 중에서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예산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기라든가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쓸기라든가, 이렇게 다른 시를 보면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합니까?  

○고덕희 위원  어떻게 홍보합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하지요?  

○고덕희 위원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고덕희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포스터가 나오면 구청에 준다거나 행정복지센터로 배부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 문자를 할 때 이런 문자가 나간 적이 있나요?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다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내 집 앞 눈, 골목길은 스스로 하는 홍보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율방재단 같은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눈이 오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 다 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진짜 그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다 제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 보관창고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고덕희 위원  이게 기후가 이상기후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눈이 오는 해도 있고, 어떤 해에는 폭설로 정말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떨 때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남는 해가 있고 부족한 해가 있고 막 이러시겠지만 어쨌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연재해는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게 가장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김성호 과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오늘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기사에 언뜻 원주 같은 경우에 53추돌사고? 53중이에요. 엄청난 차 사고가 있었는데 고양시는 이렇다 할 사고도 없고 오늘도 이렇게 의회로 오고 있었지만 정말 편하게 운전을 잘 하고 왔거든요. 이게 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저희 자연부락 같은 데는 따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좀 놔두시잖아요?  

○김민숙 위원  몇 곳이었지요?  

○김민숙 위원  말씀대로 염화칼슘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통장님들이 본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염화칼슘 양에 비해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민숙 위원  아까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앞 눈 치우기가 있듯이 또 상인이 개인적인 일이더라도, 여러 가지로 장사를 위해서라도 치운다는 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걸 아낌없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홍보,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SNS나 페북에 많이 올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눈이든 비든 저도 예방대책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에 한 번만 여쭤볼게요. 최근에도 제가 민원 때문에 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GB 위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김민숙 위원  한 3년 치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방금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1,195건 정도 되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위법을 하고 있는 곳들이 같은 곳은 아닐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인 것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대체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이행강제금 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고의 기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김민숙 위원  어떤 민원인은 아시겠지만 며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부과됐을 경우에 많이들 그렇게 내시고 하세요? 징수가 클수록 부담이 되실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고지서에서 날아온 그 기간 안에 못 내면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1,195건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민숙 위원  보통은 이해충돌인가요? 주변에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김민숙 위원  아,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재위법을 한다는 건 다시 또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상황인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새로운 게 아니고? 

○김민숙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이랑 해서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하는 그 기준도 상당히,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김민숙 위원  특히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엄청 그린벨트도 많은 데다가, GB도 많지만 위법행위 때문에 부과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민원이 올 때 적발해서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좀 어떻게 얘기를 미리 해서 서로 간에 이웃 사이도 그렇고 개인한테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어떤 계도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김민숙 위원  하고 있으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김민숙 위원  그러면 모르는 분은 선처가 가능합니까?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부과된 고지서에 그 1년 안에서만 분할납부가 가능한 겁니까? 

○김민숙 위원  6회는 그 해를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만약에 12월에 부과를 받았어요. 그러면 분할에 의미가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발 건수가 솔직히 천 건이 넘어가는 건 많은 거거든요. 

○김민숙 위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한다고 하시지만 좀 더, 

○김민숙 위원  경각심을 좀,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신다는, 개인한테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절대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농사를 지어야 돼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김민숙 위원  개인한테 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김민숙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유하게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분들한테는 또 상처가 되시기도 해서요. 힘드시겠지만.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주교, 흥도, 성사동의 임홍열 의원입니다. 
  12월 5일에 원흥복합문화센터가 착공식을 하고 아마 한 16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앞에 도래울중학교 정문이 있어요. 저기에 학생들이 많아요. 많이 다닙니다. 과밀학급인데 지금 도로를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공사 차량하고 등하교 차량하고 또 학생들하고 섞여서 저렇게 될 텐데 저 부분을, 현재 공사 차량 우회도로 그리고 파출소 옆이지요. 저렇게 해서 좀 우회도로로 할 의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구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나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게 어떤 상황인지……. 

○임홍열 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은 저게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되고, 그러면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포클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쪽으로 공사 차량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연결허가를 득해야 된다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그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그러면 먼저 토지의 사용허가권을 얻은 다음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네이버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정문이고, 그 옆으로 파출소가 있으니까 큰 대로변으로 가야 돼. 
  저기가 도래울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해서 저 사거리가 예를 들면 차들이 과속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도, 지도를 큰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바로 옆 사거리 신호가 한 200m 상간에 두 개가, 200m도 아니지요. 저기 도래울중학교 사거리에서 그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사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속구간도 아니고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는 또 아마 30km 이하인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저게 2차로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오는 차량도 있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걸 하루 이틀에 쓸 게 아니고, 잠깐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지요.
  그런데 2년 이상 공사 기간이 걸릴 텐데 어차피 저기가 공사과 입장에서는 저 앞의 땅을 임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장비도 둬야 되고 차량도 저기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LH 땅을 임차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도래울지구대 바로 옆으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안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양호하다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도래울지구대 앞에 그 출입구를 그런데 그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래울지구대를 좀 확대해 보세요. 더 확대해 보세요. 
  출입구라고 그러면 도래울지구대 앞에 저 도로처럼 저런 식으로,   

○임홍열 위원  저런 식으로 연결허가를, 저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 부분에서 도래울지구대, 어떻게 보면 어차피 공간이 얼마 없잖아요? 도래울지구대 거기 가감속하고 저걸 확대해서 저기까지 넓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임홍열 위원  지구대 쪽에서?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저걸 크게 해 놓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더 나을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구대 쪽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임홍열 위원  지구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가감속을 하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서 저한테 주셔야지요. 
  아니, 이거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이거는 점용허가를 득한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 일이잖아요. 고양시 일인데 말씀을…….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구청에 제가 업무협조를 부탁하면서 목소리까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점용허가가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물론 LH에서 안 해 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할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임홍열 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또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과정은 LH에서 그 부지를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계속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점용허가를 안 받으면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점용허가를 득했다고 보고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임홍열 위원  언제 저한테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점용이 된다고 보고 저한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임홍열 위원  아니, LH에서 지금 점용 여부 때문에, 

○임홍열 위원  이때까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점용이 된다고 보고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말을 어떻게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임홍열 위원  점용이 안 되면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검토해서 저한테 최소한,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통행 안전하고도 관련된 문제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사과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 텐데 오늘 안전건설과장님이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저도 안전건설과에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저희 공통자료를 보시면 142페이지, 2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내역 하도급 여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2천만 원 이상 공사가 대부분 하도급 없이 그냥 다 계약한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신원마을 저류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성보건설산업만 하도급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성보건설은 3억 이상 10억 미만이니까 100분의 30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0% 정도 다솔조경산업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한 건가요?  

○김해련 위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시하고 성보건설하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성보건설하고 다솔조경산업이 하도급 계약을 맺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도급을 받아서 계약관계상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혹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청은 고양시가 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성보건설이 원청이고? 알겠습니다. 
  자료 167페이지 그리고 1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건교 상임위 자체에 공사가 많고, 특히 안전건설과가 도로 유지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해, 안전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약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67페이지에 3번, 긴급 24시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 공사하고 그다음에 172페이지 54번, 현장민원 처리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이거는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나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대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실제 집행액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4,400인데 실제로 집행은 한 1,300 정도 하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1, 2, 3번이 긴급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인데 첫 번째는 1월부터 5월까지고 두 번째는 6월부터 8월까지고 세 번째로 제가 지적드린 부분이 9월부터 12월인데 이때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해련 위원  연장선상에서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액이 많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됐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각 구청이 대민의 현장에서 가장 실무적인,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안전건설과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걱정인데 우리 안전건설과 덕양구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의 전체 면적이 한 268㎢ 정도 되지요? 덕양구가 큰 구예요. 메가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 면적의 한 62% 정도 되는 166㎢ 정도 돼요. 그 중에 그린벨트가 한 64% 정도 되네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위법하거나 경계를 넘어가면 제한하는 이해충돌의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지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불법 조치 현황이 있어요. 작년도에 적발 건수가 1,195건인데 617건이 원상복구가 됐고 578건이 조치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됐는데 원상복구에 동의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조치 중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163건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15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김학영 위원  산술적으로 몇 건 중에서 몇 건은 조치되고 몇 건은 조치 중이고 몇 건은 완결됐고, 딱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김학영 위원  끝까지 저항을 한다고 그럴까,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끝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매년 단위로 부과되나요?  

○김학영 위원  1년에 2회? 

○김학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의 특징을 말할 때 수도권에 접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과밀억제권역에 편입돼서 수권법이라든지 그린벨트 제한을 많이 받는데 재산권 침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제약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민의 이해, 재산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욕구와 또 그걸 제한해야 하는 행정 간의 충돌이 있는 지점인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이게 그럼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식으로 단속해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매번 이 넓은 지역을, 우리 시의 64% 정도나 되는 이런 넓은 지역을 매번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김학영 위원  그 인력은 충분해요? 

○김학영 위원  부족하면 뭐랄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김학영 위원  구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이해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어요.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고요, 153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무인 펌프 배수펌프장 시설물 분류 3곳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리 요구가 정확히 어떤 사항인가요?  

○원종범 위원  첫 번째요. 

○원종범 위원  실측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조치 결과가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원종범 위원  제가 후반기에 건교로 처음 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무인 배수펌프장이 덕양구에 총 몇 개가 있나요?  

○원종범 위원  무인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인가요?   

○원종범 위원  특별히 고장이 안 나면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정밀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원종범 위원  지적사항이 관리업무 소홀 이렇게 나오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보수비가 과도하게 나오지 않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재시설물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폭우나 태풍을 대비하는 시설이잖아요, 침수 대비라는 것은. 그래서 집중호우 때나 장마, 태풍 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각 구청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최일선에서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그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사실 최일선에 있다 보니 민원사항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해결해 드리고 민원사항을 개선해 나갔을 때 그 행정이 완성될 텐데 조금 아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건축물관리과 안정국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스티커, 입간판 이런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개선하신 것이고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이런 것들의 광고물을 다 관리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요업무이겠지요, 실적보고를 할 만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현수기 관련된 건 좀 아시지요?  

○최규진 위원  지금 여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에는 현수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현수기 내용을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PPT가 필요하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PPT를 준비 좀 해 주세요.  
  현수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로등이나 이런 곳들에 걸치게 되면서 광고효과를 내는,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그런 현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사실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 보면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걸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현수기 자체가 제대로 된 규정을 맞춰가면서 걸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걸려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또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물관리과의 광고물팀인가요? 거기서 어떻게 대응했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준비됐나요? 그거 말고 그 기사 아까 제가 드린 것 있지요? 기사를 제가 2개인가 드렸는데 먼저 아무거나 틀어도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에서도 저 가로등 현수기 불법 설치를 뿌리 뽑는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중심도로 주변의 가로등이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로 어지럽혀져 있다, 사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고양시도 다르지 않거든요. 저 현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수기도 불법 광고물이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고 규정에 어긋나게 게시되어 있다면 바로 시정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 합법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고양시 관내에?  

○최규진 위원  1개 업체만 지금 현수기를 걸 수 있는 업체인 거지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덕양구청 앞쪽이나 중앙로 쪽의 현수기 설치에 대해서만 두테크가 걸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 현수기가 걸려 있는 건 전부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그 불법을 혹시 단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규진 위원  수거뿐만 아니라, 그 불법을 수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업체를 찾아서 고발해 봤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보신 적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 단속이, 이게 근절이 안 될까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타이트하고 세게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수기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고 도시미관도 굉장히 해치고요. 
  그 규정에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부터 2m 이상 띄워져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거리에 불편을 주면 안 돼요, 현수기가. 그런데 제 키가 한 184 정도 되는데 저도 걸리적거리는 현수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불법적인 것은 근절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과태료만 납부하게끔 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를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 업체에 대한 강력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적발사항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꼭 할 거예요.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내드린 것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게 확대 좀 될까요? 쭉 해서 왼쪽 상단으로 봅시다. 왼쪽 상단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테크라는 회사가, 좀 줄여보세요. 저게 지금 중앙로에 현수기를 걸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저렇게 걸고 위탁 수익금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테크가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정된 현수기 설치구간 이외에 달았을 때도 위법이지요? 

○최규진 위원  그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규진 위원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게 정식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 업체인 두테크가 우리가 지금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으로써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규칙 제29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하단에서 지면 200cm 이상에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업체인 두테크조차 그걸 지키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저 두테크 업체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위탁사업을 바꾸든지 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에 맞게 시행할 수 있게끔 시정하셔야 돼요.  

○최규진 위원  제가 그래도 노파심에 사진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없나? 잠깐만요, 지금 전달해드렸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현수기가 규정에 의해 지상에서 200c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 위반도 있고 또 하나는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도로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현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제가 지금 사진을 급하게 보내느라 저걸 보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도로표지판 같은 것을 가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할 때 봐야 되는 신호 교통표지판, 저게 인도이긴 한데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불편을 초래하는 현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런 것들을 조금씩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도시미관을 덜 해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없이 규정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조금 궁금해서.
  현수기 기간이 있지요? 우리 지자체는 며칠 정도입니까?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 날짜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말씀…….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14일이라는 얘기지요? 

○고덕희 위원  다른 데서는 30일도 있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14일이 지나면 그걸 누가 철거합니까? 

○고덕희 위원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가 그 현수기를 볼 때마다 허가돼서 한 거니까 괜찮기는 한데 가장 문제가 차량 통행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건널 때 그 표지판을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위치에 거는 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옆자리에 계신 김민숙 위원님하고 추가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것하고 또 특별단속 기간이 있지요? 

○고덕희 위원  특별점검은 그러면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고덕희 위원  정기적 단속은요?   

○고덕희 위원  상시로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오거나…….

○고덕희 위원  거의 예방 차원은 아니고 이미 불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항측에 찍히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현장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단속기준이 통일돼서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일정 법령은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서 보면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한쪽 집은 단속에 걸리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냥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감정싸움도 되고 어떤 집은 또 민원을 넣으니까 단속대상이고 또 민원이 안 간 집은 그냥 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A라는 집은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B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나 혼자 억울하다, 이래서 똑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으면 단속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떨어져 있든 인근에 있든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꼭 민원이 안 들어와도 공고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고덕희 위원  시민들은 흔한 예로 공장이나 창고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똑같이 쓰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하냐,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참 정말 그 생활적인 민원도 많고 힘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는 것까지 단속하려니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형평성에는 문제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법 행위들이 많잖아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막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다 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많이 쌓였어요. 이런 경우에 주인도 내가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치우겠다, 이러고 계속 동네 민원은 들어오고 이거 좀 치워달라, 이랬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치워줍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물론 관리 책임도 있지만 내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에 쌓은 것을 치워도 상관없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국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런 데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것들은 건축과에서는 지금 처리한다거나 일단 행위자를 찾고. 그렇지요? 누가 했는지를 찾고.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는 아니지만 그런 다른 물건이 적치되어 있을 경우를 예를 들면 행위자를 찾고 그 행위자를 못 찾을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토지주는 지금 버린 사람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구제하는 법은 없습니까?  

○고덕희 위원  원복을 했어요. 원복했다가 다시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한 걸로 봅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똑같나요? 매년 똑같은 건 아니지요? 

○고덕희 위원  부과 금액이?  

○고덕희 위원  가중이 얼마나 됩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무단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들은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불법 행위를 한 게 파트, 파트별로 용도변경은 몇 건, 불법으로 절토를 했다거나 성토를 했다거나 이런 구분은 다 되어 있지요? 

○고덕희 위원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어떤 겁니까? 

○고덕희 위원  그 토지 형질 변경, 절토하고 성토하는 거지요? 그냥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성토가 몇 센치예요? 

○고덕희 위원  50cm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가요? 

○고덕희 위원  50cm까지는? 

○고덕희 위원  이게 행위별로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고덕희 위원  아, 여기에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로 124, 125 도로 쪽인데요.
  중앙분리대 가드라인 충격 흡수대가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쭉 이렇게 보면 네 군데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이게 두 달이 지났는데 왜 보수가 안 되었을까요?  

○위원장 김미경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이 부딪혀서 파손된 것도 아니고 이게 바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바가 떨어져 있을 때는 접촉 부분이, 연결 부분이 잘못돼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것을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점차적으로 하신다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진상으로 봐도 그냥 연결된 부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경  빨리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도로 차선 분리대는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또 불법 유턴이나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한 설치잖아요?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2022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덕양구 관내에 많은 수의 간이 펌프장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제가 지적했고 관리인력 보강을 요청한 바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현재 덕양구 배수펌프장이 19군데지요?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간이 펌프장 중에 원격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집중호우 시에도 지금 한 곳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연계해서, 

○위원장 김미경  관리는 어떻게, 연계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아직까지 그러면 직원은 보충이 안 됐고, 직원 1명으로서 충분히 이걸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수해 피해 예방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더 부지런히 수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인력을 줄이거나 또 수해 대비 사업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을 하시기에 구청에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눈이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설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름에도 수해 대책, 겨울에는 제설 대책으로 쉴 틈이 없는 우리 덕양구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남 일산동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시지요?
  건축과 과장님께 짧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인선이엔티이고 옆으로 보면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요. 3,900㎡라고 쓰여 있는 저 위에 초록색이 대봉골재예요. 
  그리고 저 빨간색 1만 9,339㎡는 임야를 불법으로 해서 산지복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녹지과의 문제이고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 부분이 보이시지요? 724-11하고 724–26번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8,364㎡를 대봉골재에서, 대봉골재는 골재채취업인 것 아시지요? 파주에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덕희 위원  대봉골재가 채취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골재업으로 신고된 것은 3,900㎡라고 초록색 부분만이에요. 나머지 부분인 노란색은 8,364㎡는 신고 없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화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불법으로 골재를 쌓아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때 시정질문을 한 후에 대봉골재가 아마 영업정지를 받았고요.
  마지막 프린트 하나만 한번 올려주시면. 거기 말고 아까 카메라로 사진 찍으신 것 없으세요?  
  보시면 지금 몇 년도에 허가를 냈느냐 하면 근생으로 허가를 낸 게 2011년인가 돼요, 저 부분이. 지금 대봉골재에서 무허가로 쓰고 있는 것. 
  그런데 저기에 근생 허가를 냈어요. 몇 개로 냈느냐, 그때 보면 한 9개 동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8동하고 9동만 짓고 승인도 안 받고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구청 건축과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느 한순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골재가 많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얼마 전에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현장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고덕희 위원  몇 번째 고발도 당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발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면 이 골재채취업의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몇 번 이상 고발을 당하고 똑같이 원상회복해서, 이것을 무허가로 했을 때는, 기존에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억을 버는데 고발을 당해봤자 벌금은 1억밖에 안 돼,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나 벌금 내고 할래. 이행강제금 내고 할래.’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특수한 업종이고,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파주에서 허가를 받고 여기에 와서 영업장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일이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은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대봉골재가 분진이나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더 많이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한 1,200평 정도가 영업허가인데 쓰고 있는 것은 2,500평을 그냥 무허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를 더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몇 번 이상의 경고를 먹거나 벌금을 받거나 이렇게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잘 찾으셔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아무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제가 한 2년 동안 봐 온 결과거든요. 

○고덕희 위원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내렸던 것도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은 아닌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림 한 번만 다시. 스크린 사진 찍었던 것.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지금 2011년도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축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있어도 허가권은 그냥 계속 있는 것입니까? 

○고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부러 대봉이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건축해서 임대를 주는 것보다 대봉에다가 그 임대료를 받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건축물도 짓지 않고 그냥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대봉골재가 다른데 토지주한테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 허가를 받은 토지주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연락을 안 하나요?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어떤 문서를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저는 건축물 허가 취소도 중요하지만 취소를 해도 결국 대봉이 그 땅을 계속 불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그래서 민원은 지속적이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도 있고 유해시설이 많은 단지인데 이것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고덕희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덕양구청 건축과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덕양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했거든요.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유동 광고물, 고정 광고물,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최규진 위원  그 중에 현수기는 어디 광고물에 속해요? 

○최규진 위원  유동 광고물 아닙니까? 고정 광고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판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

○최규진 위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유동 광고물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최규진 위원  유동 광고물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최규진 위원  이번 연도에 유동 광고물 정비 실적이 4만 7,000건 중에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37건 행정처분을 한 것을 여기 사업실적보고서에 올렸거든요. 

○최규진 위원  이 건수 4만 7,000건 안에 현수기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최규진 위원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이면 그냥 회수하거나 이러면 그냥 거기에서 행정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제가 현수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게시되었을 때 우리가 시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궁금하냐면 굉장히 많은 현수기들이 불법적으로 내걸리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규진 위원  현수기가 뭐냐 하면 가로등에, 

○최규진 위원  예, 무작위로 막 꽂을 수 있는.

○최규진 위원  그게 지금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서 도시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덕양구청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는 고양시에 적법하게 현수기를 걸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군데밖에 없다.

○최규진 위원  두테크라는 곳.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일산동구도 덕양구와 다르지 않게 그 두테크가 일정 구간에 대해서 사업 위탁을 받아 시행이나 이런 쪽에서 광고 물건을 받으면 본인들이 그 위탁을 받은 신고 구간에 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최규진 위원  그건 적법하다 이거예요.

○최규진 위원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현수기들은 다 불법 아닙니까? 

○최규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철거에 그치면,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법인 것을 알고 철거했을 때 ‘철거됐네? 내일 다시 꽂아야지.’ 또 꽂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최규진 위원  아니, 폐기처분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어쨌든 어떤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위해서 불법 현수기를 장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도시미관이나, 사실 제가 계속 짚겠지만 현수기들이 주는 도시의 피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규진 위원  지금 현수기들이 아마 거의 중앙로 비슷한 큰 도로 위주로, 

○최규진 위원  대로변 위주로 걸리잖아요?

○최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도나 인도에 다니는 시민분들을 상대로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행위들인데 자동차 운전표시등, 안전표지판 같은 그런 것을 가리면 당연히 안 되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것을 아마 조사를 조금만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리고 있는 현수기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최규진 위원  제가 계속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현수기에 관련된 실태조사나 불법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제가 여쭤볼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시정 효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축과장님, 119쪽에 보면 건축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3종시설물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보시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대상이 50개였어요. 50개인데 양호한 게 1개도 없고 주의관찰이 50개예요. 
  보통 3종시설물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요? 포함되는데 왜 양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덕희 위원  예. 

○고덕희 위원  그럼 주의관찰 정도면 등급은 몇 등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지금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부분 공동아파트 쪽만 하신 거예요? 
  이게 3종시설물이라고 하면 보통 교량, 터널 같은 것도 들어가고 다른 시설들도 들어가잖아요.

○고덕희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노후화된, 

○고덕희 위원  건축물, 공동주택 이쪽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고덕희 위원  거기에 다 등록을,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상가건물 부지 일부는 도시계획상 전면공지나 건축한계선이거나 아니면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주민들이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상인들도 구분해서 이용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의 경우 보통 지하철이 주변 상가에서 이런 공지 등에 관해 상품 진열이나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현황을 보면 보통 3~4년 치 내용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2년 치만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보니까 2023년과 2024년은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전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치는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숙 위원  다른 것들은 다 3년 치, 4년 치인데 딱 두 개만 하니까 이게 전년도랑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게 지금 또 말씀하시기에는 도로관리에서 이관돼서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김민숙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좀…….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관이 언제 되었다는 것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3년, 2024년 수치 현황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식사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SK주유소 있는 곳에 제가 찍어놓은 곳인데 보도블록이 아마 50×50인가 그렇지요? 확대해 보세요.
  저기 보시면 보도블록이 다 깨져있어요. 저게 보도블록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지요. 차량이 들어가는 곳에 저런 대형보도블록을 하면 아무래도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승용차가 들어가도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데는 시공을 할 때 대형보도블록은 진짜 보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해야지 일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나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하면 괜히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최근에 공사한 것 같은데 다 깨져있어요. 공사를 하실 때 대형보도블록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턱이 높은 그런 곳에는 쓸 수 있겠는데 턱이 낮은 곳이나 그런 데는 무조건 깨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실은 저도 식사동 주민인데요.
  말씀대로 보도블록이 의외로 인도 길은 작은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넘어져서 뼈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큰 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들뜨면 그대로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 특히나 동구청에 그런 홀이 많이 생겨서 보험료도 빨리 소진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챙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빨리 많이 체크 좀 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이고요, 저희 건교위 소관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연번으로 보시면 2022년도 산황산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를 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예산을 계획해서 세웠다가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수중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원종범 위원  저희 각종 용역업체들을 보면 수의계약하고 2인 이상 견적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원종범 위원  혹시 지역업체하고 외주업체하고 전체 건수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 몇 퍼센트 돼요? 

○원종범 위원  예를 들자면 관내 도로 제설작업차 이런 것은 관내에 건설기계 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없지요? 

○원종범 위원  저희 지역에 있어요, 입찰할 수 있는 곳이?

○원종범 위원  있기는 있어요? 

○원종범 위원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임차 용역을 보니까 영광건설, 현담건설, 이름만 들어봐도 저희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저희 지역업체에서 계약하고 저희 지역에 없으면 또 인근 지역으로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신원마을에 상점, 상가들에 주차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식사동이라든지 정발산, 여러 군데서 상인들이 점심시간에 시간 유예를 원하시잖아요?  

○김민숙 위원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어느 구청에서 먼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 구청이 의견을 같이 모아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상인들한테 상권을 살리는 의미로 이런 탄력운영제를 연장한다거나 실용성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해 볼 의사가 있으세요? 

○김민숙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어렵다, 어렵다 하시고요. 
  그리고 한 구청이 먼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12월을 앞두고 언제든지 눈이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수해대책, 겨울에는 제설대책으로 쉴 틈 없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일산동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병하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서병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가장 첨예한 민원이 발생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시의 건축정책과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있고 또 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심위에 이의신청을 했지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반려된 것이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착공신고가 접수돼서 10월 29일에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뒤집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관할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지금 시민들은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지요? 

○김학영 위원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사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김학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사실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결국은 결정돼서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원치 않지만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진행될 텐데 그게 진행됨으로 해서 수반되는 불편이나 안전이나, 지금도 대화역에서 운정으로 가는 그 도로가 일산지하차도, 탄현지하차도를 거쳐서, 경계를 거쳐서 파주로 가잖아요. 그 노선이 출퇴근 시간에 굉장한 정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구간 540m 그것을 최소화해서 이번에 줄인다고 하지만 문제는 결국 병목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학영 위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입장에서는 구간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질의를 하면서도 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건축정책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 입장은 여전히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대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명심해서 최소한 물리력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라든지 불편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리고 우리 일산서구 지역이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송포1동 간이 펌프장의 개소를 통해서 증설했는데 그 증설 용량에 대해서 처리용량과 그로 인해서 수해 재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송포6통 간이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일을 하셨다고 평가를 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10년 주기의 재난 예방을 50년 주기로 확대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고양시 전체에 이런 정도의 펌프장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김학영 위원  15개? 

○김학영 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덕양구 관할에는 열댓 개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학영 위원  단순비교를 했을 때 우리 서구에 간이 펌프장 운영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월평촌이 우기만 되면 그 인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수가 심하잖아요? 사실 주민들이 많이 주거하지 않아서, 결국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언급되거나 어필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이 많아서 민원이 크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덕양구가 단순 비교했을 때 우리 시 면적의 62% 정도 차지하니까 많을 수 있겠지요. 우리 구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면적이 되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5개 정도는, 물리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그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여름철 장마철만 되면 평야지대가 굉장히 침수가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송포6통 간이 펌프장 같은 경우 신증설을 해서 10년 주기의 위험을 50년 주기로 넓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침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한강의 특징이 하상천이라고 하지요. 강바닥이 강둑 밖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둑 안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펌핑하지 않으면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강둑이 홍수를 예방하기는 하는데 워낙 일시에 강수량이 많을 때는 미처 펌핑하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게, 제가 2022년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6월 30일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현장점검차 갔는데 주로 농경지이기도 해서 주민이 밀집해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름내 봄부터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침수 한 번에 다 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포 간이 펌프장 증설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셨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정비사업 점검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김해련 위원  올 6월에 저희가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해서 모범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아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종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고양시가 생각보다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천이나 서울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들의 어떤 신뢰도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 인근에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이나 인천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수준이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유무형의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선택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12월부터 교통정책과에서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고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공고를 보고 지원이 들어오면 평가기준을 가지고 구청에 담당자들이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일이고 이 과정이 어떻게 잘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모범사업자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정비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소 번거로운 일이고 새롭게 업무가 가중되는 일이어서 발의한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범사업자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소관 과가 몇 개 없어서 사실 3개 구청의 행감을 한 번에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건교위원회에서는 구청마다 하다 보니 제가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요. 
  일산서구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광고물정비팀이 있지요? 

○최규진 위원  그 광고물정비팀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해요? 

○최규진 위원  아니요, 광고물정비팀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도 여기에서 다 하지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준 옥외광고물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받은 업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그것도 다 관리 감독을 다 하시는 것이지요?   

○최규진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은 하지요, 단속도 하고? 

○최규진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현수기라고 하면 뭔지 아시지요? 

○최규진 위원  우리가 일반 고정형 게시대에 거는 이런 현수막도 있지만 현수기라는 이런 유동 고정형 광고물도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수기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규진 위원  이것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고 지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특례시 구청 조직도를 보는데요. 광고물정비팀 안에 옥외광고물 허가와 옥외광고 사업관리, 불법 유동 광고물 지도 단속 정비용역 관리. 
  그러면 사실상 이 팀에서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최규진 위원  현재 일산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현수기 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에 걸리는 현수기는 어디와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최규진 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혹시 뒤에 실무자가 있으면 답변을……. 

○최규진 위원  그럼 담당부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한번에 일괄 업체를 계약해서 덕양구, 동구, 서구에 대한 모든 현수기의 게첩사항을 업체가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축과에 있는 광고물정비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산서구에 걸려 있는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최규진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없지요? 
  혹시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로 제출할 정도로 진행해 보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최규진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현수기 광고효과 때문에라도 걸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너무 많아요. 많아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환경공해 수준이에요. 
  많아도 너무 많고 이게 적법하게 걸리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불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어떻게 지도 관리 감독되는지도 모르겠고, 현수기는 제가 계속 챙겨나가면서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만요, 주무관님, 제가 보내드린 링크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오른쪽 중간쯤에 전체 지도보기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상단에 보면 두테크라는 기업이 보이시지요?

○최규진 위원  저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고양시와 위수탁 계약을 한 업체예요. 저 업체 하나가 고양시의 모든 현수기를 다 관장합니다, 게첩을 해요. 
  저것을 알고 계셨어요? 

○최규진 위원  지도를 가운데로 나눠서 지금 오른쪽으로 L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덕양구입니다. 

○최규진 위원  확대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L자 상단에 있는 곳이 화정이고요, L자의 하단 부분에 있는 곳이 행신입니다. 
  큰 중앙로 위주로 저렇게 현수기 게첩을 할 수 있는 사업 현황을 저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

○최규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만 지도를 옮겨서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지도로 봐도 어지러운데 저 위치에 전부 다 현수기가 걸려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도시미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수기가 제대로 걸려 있어서 홍보효과를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 좋은데 저 현수기 하나하나 관리 감독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규정을 위반한 현수기들도 굉장히 많고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덕양구로 넘어가 보세요. 좀 당겨봐 주실래요? 빨간 부분.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여기가 고양경찰서 있는 데서부터 가라뫼사거리까지 중앙로 라인이에요, 덕양구만 하더라도. 저기에만 현수기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밑에 있는 행신역이나 마을 곳곳에 다 있어요. 그냥 가로등만 보이면 현수기를 다 갖다가 거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수탁된 두테크라는 데가 저기에만 현수기를 걸겠다고 한 곳인데 저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방 곳곳에 다 걸어 놨어요. 그것이 다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최규진 위원  너무 간단하잖아요? 고양시에서 위수탁을 준 현수기 관련업체는 두테크 하나밖에 없어요. 
  두테크 하나인데, 두테크는 저 현황에 따라서만 현수기를 게첩하고 있는데 이외 공간에 걸려 있는 현수기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는 말은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데 일산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구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와 옥외광고 사업관리까지 하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것은 다 서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최규진 위원  그러면 사실상 광고물정비팀은 있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터치도 못 하고 방치 상태인 것이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최규진 위원  저것은 광고물정비팀이 있지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이 있든 어떻게 걸리든 규정에 어긋나서 걸리든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최규진 위원  제가 덕양구에서도 질의했고 일산동구에서도 질의했고 지금 여기 서구에 세 번째 질의하는데 질의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저렇게 많은 공간에 현수기들이 다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환경공해입니까, 진짜 제가 공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것은 어쨌든 현황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불법적인 사진 좀 한번 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올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진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직사각형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이 현수기거든요, 펄럭거리는 것. 저게 가로등 밑에 저렇게 걸리는데 차량 운전 표지판에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최규진 위원  저것은 옥외 광고물 법으로도 걸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테크라는 위탁받은 업체가 저런 규정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걸어놓으면, 사실 이건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 회사가 지금 계약은 적법성 있게 되었다고 할지언정 회사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생기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동구, 서구, 덕양구 다. 그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정했던 이런 행정사항들을 제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저게 지금 단순히 저런 표지판을 가리기 위한 현수기 설치도 문제지만 저것을 지금 딱 봐도 지상에서 2m 이상 떨어져 보이세요?

○최규진 위원  지상에서. 

○최규진 위원  안 돼 보이지요? 

○최규진 위원  당연히 안 됩니다. 
  저게 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제29조제5항제5호에 현수기 하단이 지면에서 200㎝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까지도 있어요. 
  저는 고양시 전부 다 전면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서구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덕양구, 동구, 서구가 있었으면 한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에 끝냈으면 차라리 편했겠는데 이것을 계속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구가 마지막이라 제가 디테일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환경공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거 관리도 안 되고요. 저 현수기를 떼잖아요? 저 밑에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저 가로등에 철사로 다 묶어놨어요.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위험 소지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최규진 위원  저 사진은 덕양구이고요. 

○최규진 위원  예. 저 사진은 덕양구인데요, 일산서구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최규진 위원  동구에서 서구로 오는 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왔는데 찢어져서 나풀나풀대고 있는 현수기도 있고요, 그것은 직접 나가서 현수기 2~3개만 보시더라도 이것이 규정을 위반해서 달려 있는 것인지 불법적으로 달려 있는 것인지 한번에 아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처음에 전체 지도 보기 눌러봐 달라고 했던 링크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저것을 보시면 두테크라는 곳에서 고양시 전체 면적에 대한 현수기를 게첩하는데 저 업체 하나예요. 왼쪽 상단에 보면 현수기 33개소 보이시지요? 33개소에 게시기간은 14일이래요. 그런데 덕양구는 보면 6개소밖에 안 돼요. 덕양 1·2·3·4·5·6. 
  일산동구부터 일산서구까지가 33개 중에 약 27개소가 다 일산에 몰려 있어요. 그만큼 덕양구보다도, 덕양구도 당연히 관리 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겠지만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책임지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규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한데 저게 지금 2주일에 1개소당 약 45만 원 정도를 받나 봐요. 저기 옆에 금액까지 써놨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로 쭉 올려보세요.  
  덕양01 쭉 해서 30개를 거는데 2주에 4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잠깐 계산해 봤는데 33개소를 최고 금액 45만 원씩 받아도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1년 하면 약 3억 정도가 돼요. 
  그 3억에 대해서 현수기 업체 하나가 다 받아서 하는 것인데 과연 고양시가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얼마나 세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불법적으로, 두테크가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심하게 듭니다. 
  우리 고양시 세수가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차라리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훨씬 나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혹시 동의가 되세요? 

○최규진 위원  제가 항상 마지막 말씀으로 동구도 그렇고 덕양구도 그랬지만 서구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저 내년에 다시 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시정조치들이 있었고 어떠한 행정조치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만 짚은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진짜 불법적인 것이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떻게 과태료를 했으며,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시정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개선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답변까지 들을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끝나셨지요?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업체 선정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뀌나요? 

○원종범 위원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원종범 위원  허가된 업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현수기 허가된 업체.

○원종범 위원  저도 저 업체는 처음 알았는데 이게 다른 부분보다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공감해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다 공감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것이고 그 업체 하나예요.
  그런데 그 특정 업체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특정 업체가 그 하나 업체밖에 없는데 이 행정감사에서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 광고물을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요청하고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 업체를 명시해서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덕양구, 동구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저는 이 업체를 몰라요. 그런데 특정한 업체가 그 하나밖에 없는데 업체에 대해서 업체 이름을 지칭하면서 말하는 것은 저는 되게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계약된 업체가 1개든 2개든 3개든 저는 그것을 짚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두테크라는 곳 한 곳인데 저곳이 우리가 정해 놓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게시해 놓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지상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게시해야 하고 아까 도로교통표지판, 그것이 있는 가로등에는 또 걸면 안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 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거는 상황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생각이 계도 요청을 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텐데 그 업체를 운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 업체를 표적수사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간주가 안 돼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갈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업체는 당연히 우리가 정해 놓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규정을 어기고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나 이런 것들에 어긋나게 진행되면 당연히 지도 감독이 들어가야지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자인 제가 판단하고 제가 진행한 거예요.  

○원종범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요, 지금 광고물 위수탁 관련 내용은 내일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디자인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인데,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말이 오고 가면서 감정이 업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발언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도 위원장님 허락을 받지 않고 말이 오고 가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숙 위원  승낙을 받고 말한 거잖아요. 
  정회 좀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위원장 김미경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김민숙 위원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금 신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주고받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충분히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누구를 탓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중간에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어떤 위원이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발언 기회를 얻고 하세요. 

○위원장 김미경  발언의 기회를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어쨌든 회의 중간에 제가 질의자로서 원종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의는 어쨌든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가 누구를 타깃으로 했든 뭘 했든 이것은 원종범 위원님의 생각인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댓글을 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 발언하면 말 끊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저는 이것은 충분히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면 되잖아요. 그게 옳고 그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원종범 위원  정회를 좀 해 달라는데. 

○위원장 김미경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마무리 하나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두테크, 지금 불법적으로 아니, 규정에 어긋나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자체적으로 서구만 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그걸 두테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최규진 위원  발언은 제가 끝내는 거니까 제가 좀 이어나갈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두테크의 현수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니 두테크에서 지금 현수막을 서구에 걸어놓은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규율에 맞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게끔 걸어져 있는 것들, 제가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상에서 2m 이상 띄워져 있는지,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있는지, 도로교통표지판에 걸려 있는, 가로등에 현수기가 걸려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 좀 해 달라고 지도감독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시정요구를 했는지 그것 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두테크에. 

○최규진 위원  예. 

○최규진 위원  아니, 불법적으로 특정 업체,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두테크가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시공간에 규정에 어긋나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시정요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제가 지금 그거예요. 

○최규진 위원  규정에 어긋나게 걸려있는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다시 걸든가 철수를 알아서 하든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눈이 와서, 여기 서구도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설작업들 하시느라 애쓰신 것 같아요. 또 행감 준비도 하셔야 되고.
  아까 동구청에 갔더니 “저희 어젯밤 3시까지 준비했습니다.” 막 이러시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마침 눈도 오고 첫눈이기도 하면서 또 첫눈 치고는 적은 눈도 아니고 많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져서 큰길이나 이런 데는 다 녹았는데 그래도 자연부락에 있는 응달진 쪽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칭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다른 데도 3종 시설물에 대한 지정관리 실태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보니까 비교를 해봤더니 구분을 해 놓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50개면 50개, 60개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는 질의도 한번 했는데요. 117쪽을 보시면…….   

○고덕희 위원  117쪽을 보시면 분류를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아파트 연립, 연구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저희가 보기도 너무 좋고, 사실 이건 다른 쪽에서 이렇게 됐으면 제가 질의를 하거나 칭찬할 일도 아닌데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공통 124쪽에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응급복구 사업 해 가지고 이게 뭐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지요?  
  다른 것은 자전거 도로, 빗물받이, 도로 응급복구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제일 밑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오더를 주냐 이거지요.   

○임홍열 위원  이 업체가 그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이상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를 들어보니까 리사이클 주식회사는 그냥 도로 포장재, 미끄럼 방지 포장 이런 것 전문업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든 걸, 응급복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임홍열 위원  여기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다 사업명이 있는데 이 회사는 미끄럼 방지 포장재 전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 불편사항 해소라고 해 가지고 응급복구 공사로 해서 이 업체가 이게 집행액이 7,300이고 잔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남은 건가요?  

○임홍열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뭘 검색해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임홍열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명이 주민 불편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벗가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길벗가게가 관내에 170개가 있는 게 맞습니까? 서구 관할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거기 신규 모집에 보니까 자격요건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관내 노점 유경험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모집인데 어떻게 유경험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미경  이제 보면 길벗가게는 저소득층 생계형이잖아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정말 필요하고 힘들고 꼭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신청하려고 해도 이런 자격에 밀려서 선정이 못 되고 또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격이 연장을 계속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그때 한 번 있었을 때 신규모집 조건에 관내 노점 유경험자는 그때 한 번만 들어갔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경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미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서구에 운영 중인 간이 펌프장은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두 개가 있지요? 다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그게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간이 펌프장은 집중호우 시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수해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의 계획적인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담당관 및 재난대응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