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운남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회의참석 사유,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님께 개회사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앞의 본회의 마지막 임시회 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새로 시작한 오늘 첫 본회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5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운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여섯 분으로 회의 시작 전 임홍열 의원님께서 발언을 취소하셨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먼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텅 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고양시에 정착하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내 지식산업센터 현황입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23년부터 운영된 8개소의 입주율이 고작 5%~47%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또 6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번듯한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들, 공실로 가득 찬 내부, 텅 빈 주차장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무동에 국한되지 않고 상가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교통 및 기반시설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대로 시행되었습니까?
  업종 추가와 같은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고양시로 이주한 기업들이 결국 하나, 둘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 몇 곳이 이탈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은 오랜 기간 동안 고양시와 함께 성장해 왔으나 최근 본사를 설문동에서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의료기기를 제조 및 유통하는 고양시 대표 중소기업인 에이스메디칼 역시 큰 성장과 함께 본사를 덕양구에서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개 기업만을 언급했지만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에 묻겠습니다.   이렇듯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탄탄한 기업들이 고양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싼 서울로 이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25년 현재 관내 기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를 떠나는 기업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과연 2021년 자료를 가지고 파악이 가능할까요?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해 인적자원 활용이 장점으로 언급되곤 하지만 정작 일할 청년들이 없어 기업들은 고양시를 떠나고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 부지 확보가 용이한 김포·파주로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기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공간 부족 문제와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임에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시는 2024년 기준 기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 다른 시에는 있는 최신 기업 현황이 우리 시에는 없는 겁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대책 마련이 웬 말입니까?
  둘째, 객관적 기업 평가를 위해서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특성화고에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하여 졸업한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돕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인재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시에는 품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기업들을 지식산업센터나 테크노밸리로 이전하는 집적화 전략을 추진하여 기업 간 활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테크노밸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지식산업센터는 고양시와 함께 성장해 온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양시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 온 고양의 기업들이 더 이상 떠나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조속히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데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얻는 일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입니다.
  설 명절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은 설 명절 인사를 다니시며 가장 많이 들었던 시민의 목소리 중 하나가 “경제가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말과 “왜 고양시만 고양페이를 안 해?”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후 12·3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하여 환율이 급등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 및 다수의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안녕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개폐업 추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처음으로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섰습니다. 40대 자영업자의 소매 판매액은 10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가계소득에 타격을 주고, 다시 내수 부진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양시는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내 인구 100만 규모의 대도시 2025년도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수원 못골시장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수원페이 결제 손님이 급증했습니다. 인센티브를 20% 확대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액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도 지역화폐 발행액을 1분기에 5천억을 추가했습니다. 성남시가 총 지역화폐 발행액이 7,500억입니다. 추가로 광명시, 파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 파주시는 지역화폐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10만 원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만 0원이냐?”고 묻는 주민들에게 저는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연천, 가평 등도 1차에 이어 2차까지 다른 예산을 줄여가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시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는 계신 겁니까?
  지금 보시는 피피티는 일산 아지매, 삼원지맘 카페 등 지극히 평범한 고양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고양페이에 대한 불만과 의견들은 온라인상에서도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고양페이는 재래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로 지역경제 가장 넓은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고양시민으로 사는 것이 전 좋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서글프네요. 
  지난해 고양페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시장님과 여당 의원들께서는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 때문이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고양시만 지역화폐 0원인 지금을 보십시오. 아직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내수를 진작시켜 시민들의 얼어붙은 지갑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에는 정파가 없고, 정치의 본질도 결국 경제입니다. 재정이 부족할수록 정부나 경기도 정책사업에 순응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의 전략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의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의원님들 나가지 마십시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송포·덕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을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쁨과 즐거움은 물론이고, 때로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와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할 때일 것입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사후 처리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양시 민선 7기와 민선 8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야심차게 공약을 걸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과연 고양시 30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정이었는지 냉정하게 되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매번 홍보용으로 말로만 하는 동물복지는 반려인구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장례 절차라 하더라도 반려동물과 잘 작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게 진정한 반려동물 복지가 아닐까요? 
  전국의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총 77곳이며 우리 시는 고작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여건이나 사정이 안 되는 시민들은 가족 같은 반려견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받는 정서적인 충격과 죄책감, 무기력함은 상상조차 힘들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의 장례 문제는 다른 복지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보신 영상처럼 그 대안으로 대두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돼 현재는 90%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할 만큼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화장은 반드시 고정식 화장시설에서만 허용되어 있어 이동식 장묘업의 운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물색해 본 결과 한 장묘업체가 이동식 장례 차량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해 전국 최초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실증 특례’ 자격을 부여받고 현재 안산과 문경, 두 지역에서 2년간 시범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 연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업체를 방문해 차량을 직접 확인해 보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후발 업체들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기존 장례식장과 연계해 확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 장례 차량은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 소음을 완전히 차단함은 물론 외부에서는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엄격한 설치 검사를 통과하였고, 6개월마다 대기가스 검사를 통해 그 안정성과 환경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받고 있습니다.
  고양시처럼 기존 화장시설의 접근성이 낮거나 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이동식 장례 차량을 통해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유가족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고령자나 차량이 없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례비용도 저렴하다고 하니 저소득층 유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양특례시는 교통인프라와 인구 구성을 고려할 때 이동식 장례 서비스가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21세기형 도시복지 모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이동식 장례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양특례시의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앞서 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진단하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시에 소재하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총 31곳입니다. 이 중 25곳이 덕양구에 소재하고 있고, 일산동구에 6곳, 일산서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인 31곳의 지식산업센터 중 13곳이 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운 화전동·대덕동에 위치해 있어 약 42%가 덕양구 일부 행정동에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까지 준공 후 입주한 지식산업센터 개별 사업계획과 입주현황을 비교해 보니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작년까지 고양시에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총 25곳입니다. 전체 호실은 11,443호, 사업계획에 따른 입주해야 할 기업 수는 7,309개 그리고 일하게 될 근로자의 수는 41,827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현황을 보니 전체 호실 11,443호 중 입주 호실은 6,404호, 기업 수는 약 4,32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여러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호실과 입주기업 수가 일부 차이를 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면서 OEM 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입주 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하면서 고양시가 배포했던 보도자료 내용처럼 이행될 수 있는지는 일부 의문입니다. 그 내용에서 발췌된 일부 코멘트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노력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고양특례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1월 20일 시는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로 “역점산업단지와 연계 시너지가 큰 업종까지 확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위 사항들이 시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에서 정한 입주 가능 추가 업종 고시 등을 제외하고,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설립과 계획, 분양은 모두 민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설립 절차에 따른 인허가, 설립 후 매년 3회에 걸친 실사 점검과 계도, 문제 시 고발 조치 등이지 않습니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르면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기초자치단체들이 같은 법령 등에서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허용사업을 참고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은 시에 주어진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업무가 가능한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시가 적극 행정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어떻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와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진행된 회의에 고양시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현행법 규정은 아직 개정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적격업체 입주 등을 관리 감독할 근거도 여전히 없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권한 위임이나 움직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법령 개정안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가 자족도시를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교통 등 주변 인프라 개선과 공업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시가 어느 정도의 권한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 진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무대가 세계인만큼 시도 시민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추가 검토를 통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운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순히 행정복지센터 건물 신축이 아닌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송2동은 2022년 1월 3일 삼송동을 삼송1동과 삼송2동으로 분동하고 삼송동과 흥도동, 원흥동 일부를 편입하면서 신설된 행정구역입니다. 현재 삼송2동은 법정동인 원흥동과 삼송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수도권 3호선 원흥역을 중심으로 삼송마을과 원흥마을 등의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 지역으로 14,149세대 28,254명에 달하며 고양시에서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원흥역 인근 SJ타워를 임대해 총면적 798.49㎡, 지상 4층을 제외한 1, 2, 3, 5층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도 매우 부족하고, 민원 처리나 주민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삼송2동 주민자치회는 2022년 3월 발족하였지만 문화강좌 교실이 없었고, 주민들은 다른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2024년 5월부터 겨우 최소한의 문화강좌를 시작했으나 공간 협소 문제로 인해 문화강좌 운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민들은 강좌 운영 일수와 과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동들처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삼송2동에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주차공간이 3~4대에 불과하고 아주 협소한 실정이지요. 또 4층에 개인택시공제조합이 선 입주되어 있어서 장소로 활용하는 데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송2동은 다른 동들과 달리 행정공간이 미비한 상태로 분동이 되었을까요? 
  삼송2동은 행신4동과 중산2동이 분동 이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2026년까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행정공간 확보 없이 분동되어 주민들이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여전히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원흥동 606번지 부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지는 원흥역에서 약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면수 186면을 포함한 11,073㎡의 넓은 부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것이 2023년 6월 시에서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위치적으로 보면 원흥역에서 150m 거리에 있고 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곳과 80m 내외로 거리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환승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LH에서 주차장을 건설하여 6월 준공 예정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미 6,669㎡는 주차장으로 건설 중이며 남은 4,712㎡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지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적합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환승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삼송2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삼송2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서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생활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설동인 삼송2동에서는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삼송2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처분 금지된 미래용지 C4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 시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킨텍스 초역세권 랜드마크 부지를 조례까지 만들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결국 표결 끝에 의회를 통과하여(2019년 10월 18일 시행) 고양시가 소유한 부지 중 미래용지로 지정된 유일한 부지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C4 부지는 고양시가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지원 단지 14개 부지 중 하나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킨텍스 초역세권과 인접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지 5년이 지난 C4 부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C4 부지는 개발행위가 모두 중단되어 도시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공터로 남아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면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도심 활력과 안전성 모두를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C4 부지는 단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연간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간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의미하며, 시민들은 자족 기능이 부족한 고양시가 초역세권 랜드마크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세금만 낭비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꽃박람회 기간 중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현재 GTX 임시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부지의 부가가치적 활용이 아닌 소모성 예산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C4 부지는 1급 입지 조건을 가진 고양시 핵심 자산이지만 30년 처분 금지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30년 처분 금지로 인해 관리 비용만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까지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C4 부지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관광, 컨벤션, 첨단산업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은 공공 자산이 방치되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제정된 처분 금지 조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조례는 부지의 처분을 금지했지만 해당 부지를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시는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임시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하여 3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면 도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부지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C4 부지는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자족시설 부지입니다. 
  GTX 개통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있는 토지를 30년간 매각 금지하는 것은 일산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일산은 위기입니다. 상권은 무너지고,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며, 미래를 위한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산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C4 부지를 더 이상 황무지로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C4 부지 개발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국비 지원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고양시의 입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침체되고 있는 고양시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곳은 고양시뿐입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도 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 통보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지금이야말로 고양페이가 중단된 이유가 정말 ‘예산부족’이 문제인지 되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인센티브가 지급 중단되었다면 경기도 내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진작에 인센티브가 끊겼어야 마땅할 텐데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도 내 31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자체는 1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7%의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습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보다 높은 화성시, 평택시 등도 1월 20%에서 30%까지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고양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페이의 부재는 인근 파주시와 서울시 등으로 시외 상권의 소비만 증가하고, 고양시의 상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도시 실현이 최우선이라는 시장님이 원하시는 결과입니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 하단에 보면 고양시에 인접한 파주시장님께서 시정홍보를 할 때 파주페이 효과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민분들이 파주시에 와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언급, 자랑하고 계신 화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의 지역시민 커뮤니티나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시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밝혀 주신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기타 다른 지자체의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니,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첫째, 시장님은 경기도의 협조를 받는 등의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둘째, 고양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고양페이의 효과적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고양시가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근거 및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지역소비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에서 자라나 사회의 첫발을 내디딜 청년들을 위해서, 고양시에 살고 있는 고양시민이 고양페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권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체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학생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인구 107만 명의 11.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학생 수는 경기도에서 화성, 용인, 수원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건강은 어떠할까요? 
  매일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데다 디지털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10대의 건강 이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5명 중 1명이 겪는다는 척추질환도 학생들에게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기준 척추질환 환자 수는 1,131만 명으로 평균 진단 연령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41.8세가 주로 진단받던 척추질환은 2021년에는 평균 36.8세로 낮아졌으며, 신규환자 중 20~30대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20대 미만도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환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회선 수가 증가한 2009년 VDT 증후군 진료인원은 458만 명이었다가 이후 계속 증가해 2019년에는 63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VDT 증후군과 관련된 질병으로는 근막통증증후군, 안구건조증, 일자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등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VDT 증후군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학생은 지난해 38만 3,428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5%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초등학생은 7.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학생들의 체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5명의 학생 중 절반가량이 체형의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23년 12월 대한보건협회와 체형분석전문기업이 원당초등학교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거북목, Q앵글각, 어깨수평 등 체형을 분석한 결과, 47.7%인 31명의 체형 불균형이 ‘심각'하거나 '주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체형관리 '관심' 단계가 28%로 학생 10명 중 단 2.4명만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등 체형 불균형 현상은 평소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조기 발견이 늦어지거나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디스크, 척추변형 등 여러 가지 관련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미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관리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고양시 자체적으로 12만 학생을 위한 불균형 체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형관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권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고양시는 경기 북부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우리 고양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협약이었습니다. 매일 서울을 오가는 약 15만 명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고양시가 본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 서해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인가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고양시민의 이동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버스와 같은 주요 교통수단이 배제되어 있어 고양시민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 일산동구청에서 연세대 앞까지 가는 경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000번 광역버스는 41분이 걸리지만 기후동행카드 적용 노선인 7727번 버스는 52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배차 간격 차이도 커서 평일 기준 1000번 버스는 짧게는 3분이지만 7727번 버스는 12분에 이릅니다. 이처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선택지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버스 노선은 애초에 선택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31개 노선 가운데 환승에 용이하도록 지하철역과 근접하게 연계되는 노선이 거의 없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8개는 고양시에 차고지만을 두고 있거나 덕은동에서 회차만 하거나 또는 2-3개 정류장만을 경유하는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운행할 뿐입니다. 171번 버스를 예로 살펴보면 고양시를 경유하는 버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단 한 곳 대덕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회차만 합니다.
  심지어 평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도 있으며, 고양시 관내를 넓게 경유하는 일부 노선의 경우에도 배차 간격이 너무 깁니다. 결국 고양시민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약 1,450원의 버스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환승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하철 이용만 적용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월 6만 5천 원을 내고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으로 시비 14억 4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제한적인 범위와 효과로 인해 과연 이 재정 투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예산 부담과 도심 내 혼잡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버스 노선을 연이어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개별 업무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패스(K-패스)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후동행카드 연계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엇박자 속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이 반쪽짜리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고양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시급하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광역버스를 포함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양 도시를 잇는 주요 교통수단이 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환승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이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삼송·원흥·향동·덕은 등 잇단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양 도시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의 편의와 실효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만의 자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커도 정작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닿지 못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한 정책이라면 재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고양시에 있어 교통 편의성 증대는 중차대한 정책 과제입니다.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로 하는 고양시민 누구나 그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동 김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일산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노후화되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일산은 마침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이 시작되리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기대와 희망에 찼던 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도지구로 함께 선정된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게 설정되어 주민들의 기대는 사업성, 분담금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내놨지만 일산 주민들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당만큼 웃지 못하는 일산”이란 기사가 주민들의 심경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일산은 이번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약 9천 호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약 1만 2천 호 재건축을 앞둔 분당 다음으로 큰 규모의 정비지역이지만 해당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낮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부족,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로 활기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일산은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곧 본 청약을 앞둔 창릉 신도시의 흥행 여부를 두고 그 예측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를 둘러싼 여러 조건과 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더욱이 분당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해도 분담금이 예상보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분담금을 비롯해 다양한 갈등이 예견되어 있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원 가능성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에 부과하고 있는 만큼 신규주택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깔린 난제를 이중고로 떠안고 있는 일산, 고양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계획을 통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무엇보다 정비되는 지역 및 단지별로 주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용적률 조정을 비롯해 주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발전적인 모델로 일산 신도시의 미래를 꾸려야 합니다.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 일산’이라는 목표 속에 추진되는 고양시의 정비 계획이 아무쪼록 주민과 호흡하며 목표한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라페스타는 다양한 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복합 상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상권이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뜸해져서 공실률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의 활기를 되찾으려고 ‘고양버스커즈’와 같은 상설 거리공연을 진행하고, 거리 정원을 조성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지만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청년의 날’ 행사와 ‘비어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시도는 좋았지만 상권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행정관서 주도의 단발성 행사 기획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거리와 문화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청년들이 모여 관심사를 공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일꿈제작소’와 같은 취준생 청년지원사업을 일산동구에 유치하는 것 또한 청년들의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라페스타의 공실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전주시 남부시장 ‘청년몰’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며 기존 상권도 활기를 띠게 된 대표 사례입니다. 
  이처럼 라페스타의 비어 있는 점포를 활용해 청년 사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면 청년 유입을 늘리는 동시에 상권 부흥까지 꾀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역량을 갖춘 청년을 시에서 발굴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민들의 인구 유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진행할 수 있는 플리마켓의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원마운트에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플리마켓은 가족 단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을 가지는 인기 행사입니다.
  사용하지 않던 물품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재활용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플리마켓 준비과정에 단합해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고 친목의 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홍대는 ‘레드로드’와 ‘하늘길’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소비를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혜택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골목상권에서 구매 시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제주도의 ‘탐나는전 환급행사’도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양국제 꽃박람회’와 같은 대표 행사에 참여하면 티켓의 일부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제안을 한 의원들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지역 상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홍보한다면 주변 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실행에 옮겨 시민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역 문화 커뮤니티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 상권의 중심지였던 라페스타를 다시 살리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상인들과 주변 시민들의 생활권이 얽힌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계 부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문화가 꽃피고, 시민들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즐길거리, 볼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먹을거리가 함께 하는 ‘원스톱 문화 공간’으로 라페스타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로 북적대는 라페스타 거리를 상상해 봅니다.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라페스타를 만들 수 있도록 청년지원 및 시민 주도 플리마켓 상설화 그리고 골목상권 리부트 캠페인 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운남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 건립된 고양시 승격 후 신축된 최초의 동사무소이며, 지상 2층, 연면적 683.56㎡ 규모의 건물로 현재 28,582명의 주민을 위한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릉동, 삼송1동,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백석1동에 비해 비교적 늦게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축이 이루어졌으나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요진와이시티 입주 및 인근 테크노타운, 일산병원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민원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청사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증축·신축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나 주차공간 확보 문제, 건물 기울어짐 등의 이유로 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주만자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청사 부지와 인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신축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청사 옆 주차장 부지(백석동 1148번지)의 용도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신축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27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정민경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시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청사는 법정 기준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문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석1동 주민 1인당 청사 면적은 ㎡당 46.43명으로 시 평균인 ㎡당 28.73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동 청사 중 가장 협소한 수준입니다.
  둘째, 청사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특히 건물 전면부가 기울어져 있어 추가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추가적인 침하가 진행될 경우 구조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셋째, 기존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자치실, 예비군 동대 사무실 등을 외부 공간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당한 비용이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신축을 통해 이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최근 10년간 고양시에서 신축된 행정복지센터와 비교했을 때 백석1동의 신축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창릉동, 삼송1동, 효자동 등 최근 신축된 행정복지센터의 평균 연면적은 2,700㎡ 규모로 이는 현재 백석1동 청사의 4배에 달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는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조속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 동 청사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신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확보하는 방안,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과정 검토 등 예산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석1동 청사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민선 8기 시작 이후 그동안 해외로 공무국외출장을 많이 다녀오시면서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공정무역은 세계 무역시장이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일부 글로벌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과 노동착취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서 문제가 극심화되어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고자 194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운동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공정무역협의회에 게시되어 있는 공정무역 10가지 원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동노동 금지, 성평등, 안전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공정무역의 10가지 원칙을 토대로 공정무역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 시스템 구축부터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공정무역 활성화 정책과 교육 추진, 공정무역도시 조성 사업 등 고양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 장려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떨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서 공정무역과 관련한 사업은 보고 계시는 2천만 원 예산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예산은 2022년부터 증액 한 번 없었습니다.
  과연 이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로 서울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정무역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에 있는 이 공정무역센터는 2017년에 개관하여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선순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제품을 통한 원데이 클래스를 포함한 다양한 수업, 도슨트 프로그램, 연간 행사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내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의 가치를 활발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정무역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사례로써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조례에는 재정적·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정무역도시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수의 지자체들은 이미 2차, 3차까지 재지정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공정무역 정책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고양시공정무역협의회가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무역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셨다면 고양시 공정무역이 이 정도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고양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으로 공정무역도시에 대한 브랜딩 설정과 중·장기적인 비전체계를 수립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혹은 시장님께서 커피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 만큼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고양시만의 지역형 공정무역 상품을 커피로 선정해서 관내 카페에 특화 판매함으로써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무역의 활성화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108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정책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운남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복지 시스템은 정형화된 제도의 틀에서 집중되어 있어 그 경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홍보 부족, 근소한 자격 기준 미달, 복잡한 신청 절차 그리고 낙인감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 최상위를 유지하던 한 학생이 갑작스러운 가정 형편 악화로 학원을 그만두었고, 이후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학원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교육비 지원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 가정 형편 악화로 인해 교육 기회를 잃고 꿈을 포기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6학년 형제로 보이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지체장애를 가진 6학년 형을 목욕시키고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 뭉클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형을 돌볼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으로 보였고, 앞으로 이 아이는 형을 돌보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국전쟁 당시 대대장으로 참전한 기록과 몸에 남은 총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70년 전 병원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군인 인정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계셨습니다. 다행히 이후 판정받으셨지만 너무 늦게 판정받아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례는 헌신과 희생의 실질적 증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복지 확대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우려합니다. 본 의원 역시 사회복지 비용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며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기준 없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다양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감소하는 분야에는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개인의 사회부적응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 25세 이후 은둔생활을 시작한 청년 한 명당 약 1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장은 사회복지 비용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가칭 ‘지역 꿈나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숨은 영웅’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타 지역 사례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보완과 새로운 시책 도입을 병행하는 ‘양면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고양시의 기존 사회복지 조직과 인력,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사회복지 행정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재 고양시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현장 인력은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과중한 업무와 정서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둘째,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고양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양시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복지 자원 배분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복지재단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 정책 결정 및 감독을 담당하고, 시민복지재단은 현장 조사와 혁신적 프로그램 기획·실행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시민복지재단은 아직 설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난 1월 24일 자로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출범하고 고양시와 시민복지재단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모든 시민이 안정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정발산동, 중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고양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현재에는 예산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우발채무란 당장은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 채무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며 보증채무부담과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래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 7기 고양시는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고양 성사혁신지구 건축물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향동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사전 동의안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지난 3년 동안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에서는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일까요?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2019년 도시교통정책실장이 제출한 서해선(대곡~소사) 전동열차 일산역 연장운행 업무협약 사전 동의안이고, 오른쪽은 2023년 교통정책과가 건설교통상임위에 보고한 서해선(대곡~소사) 전동열차 일산역 연장 운행비 보전 협약 사전보고입니다.
  협약의 상대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다를 뿐 같은 부서가 유사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전자는 의회 동의를 반드시 득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사실상 의회에 사업 취지를 통보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민선 8기 고양시가 동의안 형태로 제출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더 있습니다. 고양-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카이저공과(사이버)대학교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MOU 등이 그것입니다. UCLG 아스팍 총회나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는 굳이 예산 외 의무부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설치를 위한 두 건의 협약은 더 큰 문제인데요, 2024년 2월과 7월에 체결되어 위 협약에 근거하여 25년 본예산에 룩셈부르크 한국분원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개소식 비용까지 편성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전 보고나 동의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무담당관에서 취합하는 ‘2024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에서조차 누락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선 8기 고양시는 의회 동의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한 행정입니다. 
  시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첫째, 의회는 이를 의회 의결사항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둘째, 사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시의 재정 부담 완화나 공공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약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의회는 모르게 시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자치단체의 우발채무는 이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도 우발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통한 제도를 정비하고, 우발채무의 예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고양시의 건전재정 확보와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 집행부 우발채무의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청 백석 이전 사업의 이면에 드러난 꼼수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 백석업무빌딩이라는 ‘꼼수’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23년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고양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담당 공무원조차 사전에 알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고 일방적으로 백석 이전을 발표합니다.
  불과 5일 전 기자회견에서 “(내가) 시청을 옮기겠다는 말을 언제 했나?”라고 되물었던 시장이 며칠 만에 정반대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선 8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백석업무빌딩은 건축물대장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주용도로 명시된 고양시 공유재산이자 자족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한 자족시설을 얻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했으면 우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인데 왜 고양시장은 고양시청 주사무소로 쓰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의원은 백석업무빌딩에 가려진 민선 8기 고양시의 세 가지 꼼수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청 백석 이전 추진은 선행 사업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종결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민선 7기의 신청사 건립 사업과 민선 8기의 백석 이전 사업, 즉 양립할 수 없는 두 사업이 신청사건립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백석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한다는 시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백석 이전 발표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고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마친 선행 사업, 즉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어야 했습니다. 
  둘째, 백석업무빌딩으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글 지도 서비스에 ‘고양시청 신청사’를 입력하면 주교동 206-1번지 일대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아닌 백석동 1237-2번지, 즉 백석업무빌딩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 후 정보는 즉시 수정되었으나 이러한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고양시 신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해하는 혼선을 겪으면서 고양시 행정의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백석 별관 명명(命名)은 업무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꼼수입니다. 시 집행부는 2024년 7월 일부 부서를 업무빌딩으로 이전한 데 이어 동년 2회 추경에서는 간판 설치 공사 등 예산 1억 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단 업무빌딩에 ‘고양특례시청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중에 ‘별관’자를 떼어 버리려는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라면 왜 행정사무감사 중에 〈「고양시청 백석 별관」 명칭 사용 및 통합 적용 안내〉라는 재산관리과 명의의 공문을 전 부서에 긴급 전송한 것일까요? 의회사무국만 쏙 빼놓고 말입니다.
  의회를 배제한 백석 이전 꼼수는 당연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교동 신축도 백석동 이전도 못 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순항하던 사업을 하이재킹하는 데는 성공하셨을지 모르나 시장님도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손실은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허허벌판 테크노밸리 부지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업무빌딩은 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업무빌딩도 고양시청 신청사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간곡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동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의원님들의 고민과 발로 뛰며 의정활동하며 만들어낸 5분 자유발언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고양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또한 대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문재호 의원님과 박현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