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윤경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3월 5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산담당관 김보경

차량등록과장 한민수

예산팀장 김우현

○참고인 윤용석  존경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님들, 주민 주권을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원고 윤용석입니다. 
  시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대표와 주민소송 원고로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는 1991년 3월 26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고양시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고양군의회 출범 이후 1992년 2월 1일 고양시의회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민선 8기 고양시 행정부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4년간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성장한 고양특례시의회가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 발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초법적, 위헌적 행위이며 고양시민과 고양특례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 쿠데타입니다.
  고양시민들은 두 차례의 반헌법적 쿠데타와 반민주적 백석 이전 결정이라는 복합적인 고통과 혼란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파괴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과 같이 지난 2년 고양시의 불의와 위법한 행정 폭력에 맞서 거리에서 시작하여 광장과 마을로 이어진 주민들의 항거는 정의로운 명분이며 우리 고양시를 지켜 나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난 3년간 독재적 행정에 맞서 싸워 주시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의 위법하고 독단적인 행정 폭력을 낱낱이 밝혀 역사로 남기시는 고양시의회와 위원님들의 수고에 시민의 한 사람이자 선배의원으로 감사드리며 고양시민의 자부심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시작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고양시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시민과 시의회가 함께 추진해 온 시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단순하게 몇천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 시의회 그리고 고양시 행정부가 4년간 노력하고 협력하여 이루어낸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성과물입니다. 
  그러나 시장 한 사람의 독단적인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성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신청사 건립 사업이 무산되고 시청사 이전이라는 결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 고양시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시민, 시의회, 행정부가 함께 만든 정책이 시장의 말 한마디로 뒤집힐 수 있다면 고양시의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34년간 쌓아온 고양시의 지방자치 성과가 언제든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 20여 년 숙원사업이며 역사적, 지역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300년 고양시 역사를 관통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라는 중요한 정책이 불법과 위법 그리고 방관과 침묵 속에 사라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동환 시장의 독재적 시정에 부역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이 없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한 경기도민 청원, 11만 8천 명이 참여한 주민소환, 1천여 명이 서명하여 함께한 경기도 주민감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은 지난 3년간 시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마을에서, 법정에서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지난한 시간을 잘 싸워 왔고 잘 견뎌 왔습니다. 이제 이동환 시장의 행정 독재와 행정 폭력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이러한 불법과 전횡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가 되는 교훈으로 후배의원들과 3천여 공직자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이 스스로 자백하여 자가당착을 확인하였으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서 2023년 1월 4일 발표한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이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 구상 단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발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대외적 효력도 없는 그냥 혼잣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도 없는 발표를 이유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예비비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석 업무빌딩을 방치한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 호소드립니다. 고양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고양시의 훌륭한 인적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봉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법적 정당성도, 적법성도, 행정적 효력도 없는 시장의 망상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걸지 마십시오.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장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적법하게 추진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재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방해하는 시장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원안 건립이 다시 진행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는 또다시 열려야 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는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주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 또한 언제든 청구될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법정에서 스스로 1월 4일 발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그 불법에 책임을 묻고 고양시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의원과 특별조사위원 여러분, 그 길에서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인 박찬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준비한 것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서에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동환 시장이 2023년 1월 4일 누구도 몰랐던 시청사 백석 이전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그다음 날 시청 홈페이지에 결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시의원님도 반발하셨고 주민분들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여셨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도 주민감사 절차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 올라온 사진은 2023년 3월 1일 화정역 광장에서 거의 한 3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셔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서명 작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저희가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신청했고 사진에는 경기도 주민감사를 신청한 이후에 경기도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민감사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가시기 전에 윤용석 전 의원님하고 원당주민협의회 대표가 되시는 분이 같이 사진을 찍으신 거고요.
  보시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청사 이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도민청원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1만 명 이상 고양시 주민들께서 온라인으로 서명해 주셔서 경기도민청원 1만 명이 달성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청사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시의회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공론화를 거치라고 그 당시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고양시장은 이거 다 무시했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시청사 이전사업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느냐 하면 기존에 예산담당관실에 사무관리비가 있다,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는 50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행안부에 지정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지만 투자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비용이 올라올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 시의회에서 반대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저는 고의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놔버린 사무관리비를 써서 4월 27일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임홍열 시의원님하고 윤용석 전 의원님이 감사장에 가서, 고양시청에 현장 감사실이 열려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한 건 위법하다고 해서 추가로 감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 세 달 반 정도 걸려서 경기도가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결국은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공론화를 거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라. 특히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청사를 용도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상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라고 명확하게 감사 결과를 경기도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바로 경기도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감사 결과가 위법하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시설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이 좀 일찍 나왔으면 저희가 주민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도 보류 상황이고 심리 중인데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하시겠지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주민소송을 제기하자고 해서 2023년 10월 11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게 됐고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해 주신 임홍열 시의원님, 김용기 신청사 원안 건립 홍보위원장님, 전 윤용석 시의원님, 이재준 전 시장님이 같이 해서 소장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과정이고요.
  거의 1년이 넘는 소송 과정 중에서 작년 12월 13일에 아주 핵심적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주민소송의 쟁점은 뭐냐 하면 시장의 결정이 합법적이냐,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행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예비비로 쓴 것이 위법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따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고양시장이 답변을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참고인 박찬권  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 박찬권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고인 저희 주민소송단 입장에서는 1월 4일 시청 이전 결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 고양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피고가 2023년 1월 4일 발표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향후 고양시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의 발표로 인하여 고양시청사의 소재지가 백석동으로 변경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을 발표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의 2023년 1월 4일 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발표는 이전계획수립의 단계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원에다가 1월 4일 결정에 대한 부분을 밝혔는데 어려운 얘기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 말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이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게 지금 피고 고양시장의 답변인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민소송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쟁점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그냥 자기가 한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게 지금까지 1년 반 주민소송을 끌고 오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그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인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고양시의 답변만으로도 이걸 보고 계신 공무원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를 봐주시면 경과 과정은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10페이지입니다. 독임제하에서의 고양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구두라도 시장의 지시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독임제하에서의 시장의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인데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중단이 되고 백석으로 무리하게 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아까 읽어드린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이 시청사를 이전하건 아니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백지화시키건 두 가지 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법원에서 고양시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고양시 입장을 밝혔던 것이 지금은 퇴임하신 이정형 제2부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무소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사업을 마치고 백석에 대한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갈 때 해도 된다, 그것이 자기들이 받은 법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방자치법」 9조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고양시가 최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이 붙어 있는 것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거기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제1항제7호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은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38조 2항 1호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증설이나 용도폐지·변경”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뭐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 공공시설 관련 조례를 보시면 정의에서 공공청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청사 건립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법으로. 그건 뭐냐 하면 의결은 조례 제정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든 사업을 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은 당연히 효과를 내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음 장 보시면 저희는 주민소송에서 당연히 시장이 결정했고 그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켰고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구속력에 대한 절차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건 무효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고양시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행정계획조차도 “현재 수립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시장의 결정이든 행정사무는 법에 기초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에 기초한 사실을 시장이 무시하고 결정해 버렸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구두상으로, 문서상으로는 어쨌거나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시켜라, 백석으로 이전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비구속적이고 처분성도 없다, 그리고 계획 수립 단계라고 스스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시장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비구속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변한 이상 공무원들은 이전에 대한 행정 지시가 됐든 내부 방침이 됐든 어떤 것이든 지켜서도 안 되고 그에 따라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박찬권  그렇지요. 

○참고인 박찬권  예, 주요 쟁점이 그거고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우선 법률상으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에 의회의 추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양시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비비 사용이 위법하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감사 및 변상을 하라고 시정요구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시장은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걸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까지도 현재 위법 상태라고 저희는 법원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고 우선 사업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고 협의사항에 따라서 그 이후 절차는 시장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이후에 의회에 사후 보고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외에는 별도로 구체화되어서 지적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증인 김보경  무조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 사업 부서에서 사용승인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지출 제한에 대한 부분은 검토합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이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한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고 예비비의 지출 제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지출할 수 없고 또 내재적 제약으로 해서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에 대한 보전, 이런 부분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의회 심의·의결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내재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박찬권  발언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박찬권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고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참고인 박찬권  그다음에 예비비 조항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 사용을 예상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전찬주 과장님이 오셔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발언 요지는 타당성 조사 사업비에 대해서 시의회에다가 임홍열 의원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확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보고서가 올라가기 전인 3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의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2천만 원을 우선 확보를 하되 나머지는 모자랐을 경우에, 기관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됐다는 겁니다.

○참고인 박찬권  예.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월 22일 이미 예비비 사용을 예측했습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다가 초과된 것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시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걸 예비비로 당겨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월 22일 이미 예비비를 쓸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또 예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비비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혀주신 겁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걸 예측불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행안부가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행안부가 지정한 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지금 와서 모든 업무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을 하는 데에 좀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 부분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당시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라고 판단해서 지출한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인 박찬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찬주 과장님께서 2023년도 3월 22일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우선 확보했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쓰겠다 그랬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예측하고 있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민선 7기에 진행된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도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했고 당연히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용역 대금도 7,500만 원 동일합니다. 만약에 시장의 지시가 있어서 백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전임 시장 때 어떤 행정적인 선례가 있는가를 다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타당성 조사 7,500만 원이 지출되는구나,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게 됐을 것이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뒷장을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은 시기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관련해서 3억 5천은 시의회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 부결했지만.
  그러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기존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걸 진행하겠다는 것은 3억 5천을 올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이걸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집행부에서 두 달 동안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규칙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시에서는 어떤 식의 변명을 했느냐 하면 진행되는 비용이 495억이다, 500억은 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장님께서 중앙지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청사 건립 사업하고 백석동 시청사하고 총사업비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한 겁니다. 보게 되면 신청사 건립 사업은 4천억 이상이다. 백석동 시청사는 495억이 든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밑에 보시면 투자심사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자심사 매뉴얼 10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저 같은 비전문가도 투자심사 매뉴얼을 보면 바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500억이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2023년도 1월 4일 이동환 시장님의 백석 이전 결정 뒤에 바로 건립단에서는 고양시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사업계획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계획서를 보게 되면 과업의 목적에 들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심사를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맡겨진 게 1월 중순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못 합니까? 이미 자기들은 기정사실화시켜 놓고 용역을 줬는데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자로 기획정책관으로 갔고 1월 4일 발표 때는 언론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불가피한 거냐, 이 판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저는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판단합니다. 

○증인 윤경진  만약에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를 예산담당관이 설명했듯이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것,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이런 것은 당연히 못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을 작업 중이다,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작업해서 의회에 제출할 시기라면 당연히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일부를 쓰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 그런데 기관공통경비를 쓰고 나서 바로 추경이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에 태워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예산담당관은 아니었지만 사업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걸로 판단합니다. 

○증인 윤경진  시청사를 이전한다, 기존에 주교동 청사 예정 부지가 있다, 이 부분하고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현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경우다, 이렇게 판단돼서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기존에 청사 부지가 있고 백석 청사로 이전하는 거냐, 이거는 별개 사항이라고 봅니다. 

○증인 윤경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포인트로 예산을 요구해서 의결을 받고 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 윤용석  위원장님.

○참고인 윤용석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참고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주민소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비비를 왜 쓰게 됐는가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이미 예비비를 쓰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소송의 주의적 청구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불법을 요구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회계법」 제29조를 예비적으로 이 위반도 다뤄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는 모든 예산은 명확하게 쓸 용도를 해서 예산 심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29조는 예산을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민들에게 예산 쓸 것을 미리 허락을 받아서 쓰라고 합니다. 그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급하면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는 그 의미 때문에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박찬권 참고인이 얘기했지만 감사기관의 경위서에 보면 2천만 원을 먼저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을 예산담당관과 예비비로 쓸 것을 제2부시장이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예비비 사용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형사소송법」의 용어로 쓰면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예비비 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더 꼼꼼하게 하는 이유도 실제로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본연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제가 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때 당시 23년도 지출할 때 담당자가 어떤 근거로 판단해서 지출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직원들이 판단해서 집행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증인 김보경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구속적이라는 부분으로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걸 여기에서 적정하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판단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23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적정하다,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을 지금 처음 봐서 다시 한번 보니까 비구속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 윤경진  예.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증인 김보경  세 가지 조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우선 예측 불가라는 부분은 청사 이전에 대한, 아니면 청사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타당성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으로,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시급성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인 김보경  보충성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승인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반려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지금 뒤에 있는 실무자도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그 부분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수적인……. 

○증인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 부분은 지금 담당관도 답변 못 했듯이 저도 확인해서 오후 시간에 반드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청사로 사용하는 데는,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현재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불편이나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건 인테리어를 해서 칸막이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 윤경진  그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요.

○증인 윤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협의를 안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증인 윤경진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7월 21일입니다. 

○증인 윤경진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신영호 소장이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저는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증인 윤경진  책임…….

○증인 윤경진  감사 부서에 책임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이다, 언제다, 이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감사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예비비는 시장입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를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이 그때 예산담당관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제 의견을 물어봤으면 저는 제 의견을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거지,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이 그때 당시에 예산담당관으로서 집행을 어떻게 판단했겠냐 하면 저는 집행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위원장님.

○증인 윤경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추경을 할 때에는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에 집회 요구를 해서 의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재난 이외에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원포인트라도 의회에 소집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년에 예비비를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억 단위까지 여러 건이 지출이 되는데 그때마다 의회에다 소집 요구를 한다면 의회는 1년 365일 아마 회기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나왔듯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 대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 윤경진  예,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증인 윤경진  그 서류는 확인해서 오후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확인해서 오후 시간에 반드시,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임한 게 아니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원에 복귀한 겁니다. 

○증인 윤경진  복귀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제 기억으로는 1월에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4일에 시장께서 기자회견에서 신청사를 발표하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1월 5일 자로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게시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5일 날짜까지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게시한 기억은 납니다.

○증인 윤경진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고양시장으로서 정무적으로 시청사를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설명서라고 저희가 판단하지 개인 의견이라고, 시장 개인 의견이면 저렇게 띄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양시장으로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띄운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아니, 시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고양특례시라는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동환 고양시장이 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신청사를 백석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겁니다.

○증인 윤경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게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것을 게시할 때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으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게시를 못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고양시장 입장에서 결정한 것을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게시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1월 4일에 기자회견에서 시장께서 신청사를 백석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띄운 겁니다.

○증인 윤경진  시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봤을 때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법한 표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고양시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고양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윤경진  공무원 입장에서, 

○증인 윤경진  아니, 시킨 것은 아니고요. 시켜서 한 건 아니고 시장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만약에 저렇게 결정한 사항이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저게 법에 위배된다 무슨 현행법에 위배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으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관계, 시민하고 협의 관계 이런 걸 못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시장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다음 행정행위인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증인 윤경진  주장이 틀리신 건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홍보담당관 입장에서 언론홍보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지 뭐 시장이 시켰다, 지금 뭐 시장이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는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여러 장으로 돼 있는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기억만 납니다. 제가 누구한테 지시받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 윤경진  작성자는 제가 지금 직원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 윤경진  아니, 저희가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담당자는 누구를 시켰는지 제가 그 기억은 없는데,

○증인 윤경진  …….

○증인 윤경진  예, 저희가 작성한 거니까 저희가 표현한 게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이었는데 좀 전에 도시주택실장이나 신청사건립단장도 4일 발표하는 날 회의장에서 “알았냐?” 그랬을 때 “몰랐다” 그랬듯이 저 역시 언론홍보담당관이었습니다, 그날 4일에. 5일까지니까, 6일에 제가 인사 이동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역시 4일 아침 8시 반 정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출근해서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기자회견을 저희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임하에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때 인지를 하고 보도자료를, 그때는 제가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결정됐다’는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것을 시민들한테 간략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한 걸로만 기억이 됩니다.

○증인 윤경진  예, 예. 

○증인 윤경진  예,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초안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작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증인 윤경진  어떤 근거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증인 윤경진  제가 1월 5일에,

○증인 윤경진  아니, 그러니까 1월 5일 작성할 시점에 이렇게 2년 동안 공회전될지 예측을 제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증인 윤경진  아니,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증인 윤경진  …….

○증인 윤경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저는 1월 4일 고양시장께서 신년 기자회견에 시청사 건립하는 걸 백석으로 이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제가 기존 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한 그 기자회견문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이게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구나.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그런 전제하에 저 설명문을 띄운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예,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제 기억에는 1월 말 정도에 내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제가 1월 6일 자로 언론홍보담당관을 떠나서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과문 그런 얘기는, 내릴 당시에도 제가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내렸다는 것은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용을 인지한 것이고, 당연히 그때 당시 담당관이 내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윤경진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판단해서 올립니다.

○증인 윤경진  시장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고양시장 입장에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알리는 행위를 한 거지, 개인적인 의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증인 윤경진  시장이 신청사 부지를, 그때 당시에 저도 글을 올리면서 ‘좀 힘들겠구나. 많이 시끄럽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2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생각을 못 했고요. 제 경험으로 그때 당시에 ‘아, 많이 힘들겠구나. 시끄럽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한 발도 못 나갈 줄은 몰랐고요. 고양특례시장이 신청사를, 제가 1월 4일에 듣기로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듣기로는 TF팀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기획팀에서 제가 자료를 받을 때 “너희는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기획팀도 몰랐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시장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서 지시했는데 그 지시사항이 ‘기자회견을 하라. 하지 말아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에 대해 만약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면 저희가 고민을 했겠지만 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는데 그것을 저희가 안 할 수 없어서 당연히 진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윤경진  자발적이요? 

○증인 윤경진  아니, 당연한 업무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시장의 기자회견 날짜가 정해지면 언론사에 연락해서 “고양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서 취재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업무행위,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제 일을 한 겁니다.

○증인 윤경진  기자회견문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는데 ‘허위 보도자료다’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인 박찬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판례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제 입장에서는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고 그때 시점에서, 지금 와서는 청사가 한 발도 못 나가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2023년 1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허위가 아니라고 지금도 판단합니다.

○증인 김보경  예, 위원장님, 올라와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이번 1회 추경에 65억 올라와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우선 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가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확인하고 예산 요구 반영하였습니다.

○증인 한민수  차량등록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이전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비라든가 백석 별관 업무빌딩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 시설을 전부 다 갖추게 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증인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증인 한민수  이사 용역비라든가 원당의 임대 청사가 만약에 다 빠지게 되면 원상복구비라든가 그다음에 본청의 일부 부서가 빠지면 당연히 또 칸막이라든가 이렇게 정리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 별관 부분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층 간의 어떤 칸막이 공사라든가 전산, 소방, 전기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인 한민수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권만 있고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편성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작업하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편성된 예산의 모든 내역이 100%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아마 추후에 계속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간부들한테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서가 넘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심사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는 2024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거기 예비비 항목에 보면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 위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측 불가라는 건 시급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지금 따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의회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회신을 저희가 공문으로 24년 8월 30일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시정 요구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부서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당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저희 예비비 지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가피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 실정법상 제약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한 부분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지금 저도 공문으로서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적절한 조치는 당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그 공문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제가 적절한가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증인 윤경진  이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 그다음에 예비비 승인을 해 주는 예산담당관실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회계과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한 신청사건립단, 이 네 부서와 협의를,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실 의견은, 그러니까 이 예비비 지출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판단했냐고 해서 ‘우리는 적법하게 나갔다. 적법하게 승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도 지출에 큰 문제점이 없다.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에서도 우리는 요건에 맞아서 청구를 한 거다. 예비비 승인을 요청한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회신을 드린 겁니다.

○증인 윤경진  예,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 4개 부서에서 회의해서 조치할 내용이 없다고 결론을 저희가 내리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지 의문이 생기는 바람에 특별한 조치를 못 했습니다.

○증인 윤경진  의지요? 

○증인 윤경진  귀담아듣지 않았으면 대책 회의까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한 번뿐이 아니라 몇 번 회의를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제가 직접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일 관건은 예비비 편성이 적정하냐?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는 행안부 내규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한 거다. 그러면 지출 부서에서는 이 지출이 문제가 있냐? 지출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우리는 이 사업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측 못 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청구했다,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없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아니, 보고는 공문으로 저희는 조치할 게 없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 윤경진  할 내용이 없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증인 윤경진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구성된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증인 윤경진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주요 시정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쉽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팝업의 역할입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시장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꼭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증인 윤경진  저는 저 기자회견문이 작성되고, 1월 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신청사 이전 문제를 TF팀에서 일곱 번인가 여섯 번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1월 4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정형 부시장이 주관하는 TF 회의에서 여섯 번인가 일곱 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아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 이전 문제는 민감해서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논의했다고만 들었습니다.

○증인 윤경진  저는 1월 5일 저것을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 답변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작성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저 설명문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그런데 시장이 결정을 했지만 그 행위가 이 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냥 직감적으로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데 그 결정은 그때 당시에 힘들지만 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결정한 거니까 저희는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그 결정에 대한 행정행위를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증인 윤경진  예, 진행된 것은 없는 게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증인 윤경진  28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증인 윤경진  예. 
  “시는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책 결정’이라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증인 윤경진  여기에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 이러면 이것은 이전하고자 한다고 시장이 밝힌 것 아닙니까?

○증인 윤경진  예. 

○참고인 박찬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희가 1년 이상 소송을 하면서 처음에 시장이 1월 4일 발표한 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저희도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그 결정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니 어떤 개념이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지자체장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과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입안 절차도 있고 결정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시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백석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게 되면 의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이 1월 4일 날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결정이고, 행정청의 결정은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무효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오전에 띄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고 계획 수립 단계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드렸던 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는 경기도에다가 투자심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규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입장에서는 계획도 되지 않은 것이 지금 투자심사로 오르게 된 겁니다. 어느 한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계획 수립 단계라고 답변을 해 놓고 실제로 투자심사는 계획이 완료돼야지만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행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애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의회 반대가 명백하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있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사실 알고 봤더니 계약하기 전에도 이미 사무관리비가 모자랄 걸 예상하고 예비비로 쓰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장이 1월 4일 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시청을 이전한다고 그러면서 결정을 할 수 있냐, 그건 총론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소재지 조례 개정안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소재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예산도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교동 청사가 시청사로 돼 있는 것을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해서 취소도 해야 되고, 그런 각론에 들어가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팝업창에 뜬 결정은 총론적인 거를 이야기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게시자가 접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작성한 사람은 누군지 기억을 못 하지만 역시 게시를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론하고 각론하고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증인 윤경진  아니, 만약에 시장의 기자회견문이 없이 제가 작성했다면 근거가 없으니까 허위입니다. 어떤 근거 없이 직원이 저렇게 작성을 해 온 것을 제가 게시하고 지시했다면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행정행위를 할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작성, 보도자료를 보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게 과연 위법 허위사실일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나중에 제가 조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렇습니다. 

○증인 윤경진  언론보도자료는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을 3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작성했지만 발송은 언론홍보담당관 명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요. 
  저는 시장이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작성, 그 결정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는 직접 작성을 안 했지만 직접 구두로 문예회관에서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그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그 설명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제 판단입니다. 

○증인 한민수  예,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을 옮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재지를 바꿔야 되는데 일부 부서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증인 윤경진  아닙니다. 부서 재배치입니다. 

○증인 윤경진  아니, 시장님도 부서 재배치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당초에 벤처 집적시설 51% 이상 사용하는 것을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담당인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 청사에 있고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을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저도 재산관리과장이 옆에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기부채납 받은 백석빌딩을 계획대로 활용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윤경진  제 기억으로는 2~3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저는 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역할도 있어서 그 지시된 것 외에 집적시설을 쓴다고 그러면서 왜 홍보를 안 하냐,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계획 받았으면 빨리 보도자료를 내든지 홍보를 해라, 이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사혁신지구도 빈 공간이 많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임대청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에 51% 벤처 집적시설을 집어넣으면 49%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희 소유 건물을 쓰고 있는데 성사혁신지구에 또 임대료를, 거기가 고가인데 생각보다 고가입니다. 그 임대료를 내고 거기도 또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저희 소유의, 완전 소유의 건물인 백석 업무빌딩부터 계획대로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성사혁신지구 창조허브센터인가 거기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인 윤경진  똑같은 임대료나 월세를 내면서, 근처에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아니면 더 비싼 돈을 내고 향동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백석 업무빌딩은 저희 소유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월세나 임대료가 수반되지 않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지 만약에 백석 업무빌딩에 지금 시청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그런 사무실처럼 똑같이 돈을 낸다면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증인 윤경진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건물을 개인한테 임대해 주고 또 저희는 이 근처에 임대해라,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저희가 너무 분산돼 있어서, 청사가 분산돼 있어서 여기는 본청으로 두고 거기는 별관 개념으로 이렇게 두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증인 윤경진  예,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당연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업하고 소통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저희가 소통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합의점을 찾기에는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증인 윤경진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전임 재산관리과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감이나 예산, 작년에 재배치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백석 업무빌딩을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나머지 공간이라도 일단 임대청사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한군데로 집적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증인 윤경진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충분히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예.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증인 김보경  추경에 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우선 부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서는 전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였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산의 편성이 예산 부서만 있는 건 아니고 사업 부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편성한 만큼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편성했고요. 지금 사업 부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처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사업 부서도 충분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그런 근거는, 편성에 대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추경에 해야 된다, 그런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정의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는 드뭅니다. 

○증인 윤경진  예, 드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백석별관에 대한 부서 재배치나 그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추경에서 저희가 부서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24년도 3회 추경인가에 반영했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예산 때 의회에서 벤처 집적시설을 쓰고 청사 재배치는 불가하다고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청사에 예산도 낭비되고 직원들도 여러 청사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행선만 달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백석 업무빌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51% 이상 벤처 집적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일단 청사를 재배치하자. 
  그리고 백석 업무빌딩을 그 유휴공간으로 놀림으로써 예산 낭비에 대한 질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이번 추경 시점에 이렇게 자족도시실현국하고 의견이, 자족도시실현국 그다음에 청사관리부서 또 기획조정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겁니다. 
  청사를 놀리는 것에 대한 유휴시설로 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무조건 그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면 또 의회에서 100% 예산이 통과되기 힘드니까 원래 계획대로 51% 이상은 벤처 집적시설을 쓰고 나머지 부분만 일단 청사 재배치로 활용해서 한번 의원님들을 이해시키면서, 설득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증인 윤경진  그런데 그때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 윤경진  저희는 검토하면서 제일 크게 고민한 게 진짜 벤처 집적시설을 50% 이상 너희 관련 부서에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세워라, 그 부분을 말로만 그냥 벤처 집적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설치 로드맵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아, 이 정도면 우리도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백석 업무빌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대로 활용할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증인 윤경진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에 자신감을 내비쳤고, 

○증인 윤경진  꼭 그렇게 정무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증인 윤경진  만약에 저희가 부서 재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증인 윤경진  예. 왜냐하면 그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하면, 시청이 이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지만 이건 일부 부서가 저희가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51% 벤처 집적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백석 업무빌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증인 윤경진  그것은 전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제가 그 법정 면적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증인 한민수  2만 2,319㎡입니다. 

○증인 한민수  맞습니다. 

○증인 한민수  그렇습니다. 

○증인 한민수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는 2만 2,300㎡를 넘지 않게 저희가 관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증인 한민수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자료가, 확정 전으로 드린 자료가 2만 2,199.84㎡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증인 한민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한민수  저희가 만든 게 있고요, 유비스 자료를, 

○증인 한민수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한민수  아마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용하는,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7월에 상급기관에다가 보고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2만 2,319㎡를 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면적 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증인 한민수  예. 총조치입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증인 한민수  예. 저희가 조정하면 됩니다. 

○증인 한민수  예. 

○증인 한민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게 면적 관리를 합니다. 

○증인 한민수  알겠습니다. 

○증인 김보경  지금 청사 면적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우선 위원님, 청사 면적 부분까지는 제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으로만 검토하였습니다. 혹시 사전절차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5억 때문에 다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반영하고자 많이 노력은 하였습니다. 물론 부서의 입장과 예산 부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그간 논란이 되었던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재배치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고 재정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예산 부서로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검토하였습니다. 

○증인 한민수  예. 지금 지시했고요, 아마 출력하는 대로 바로 가져올 것입니다. 

○증인 한민수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확정본은 아닙니다. 수정본이고요, 계속 아마 수정이 몇 번 더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증인 한민수  예. 이 자료는 최근 자료입니다. 

○증인 한민수  예.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2만 2,319㎡는 100만 인구 도시의 청사 면적으로는 상당히 작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한 30% 이상 더 청사 면적이 늘어나야 합니다. 

○증인 한민수  맞습니다. 

○증인 한민수  저희가 사무용 공간으로 718.5㎡, 

○증인 한민수  여기에 별도로 소계를 내지 않아서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한 1,100㎡ 되겠네요. 

○증인 한민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면적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증인 한민수  청사의 개념이 관청의 사무실을 쓰는 면적만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소유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청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로 업무를 사용하는 공간 그다음에 지원공간, 설비공간, 공용공간 이거를 합쳐가지고 청사의 면적으로 우리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 

○증인 한민수  저희가 실제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공간인 것이지요.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사무용 공간으로 718.5㎡를 쓰고 사무지원공간으로 220.64㎡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69.33㎡를 저희가 사무용 공간으로, 그러니까 청사 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공용공간으로는 369.39㎡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냐면 공용공간 같은 경우는 한 층이라면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 면적 이것을 다 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준이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가령 중앙부서라고 하더라도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면적에 대한 비율대로 공용공간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참고하는 지점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신축 설계 청사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에 준용해서 현재 있는 면적들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인 한민수  거기에는 기존 청사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증인 한민수  예. 

○증인 한민수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한민수  그때는 확정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그때 기준점을 가지고 2025년 7월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이 기준점인 거고요. 1월부터 저희가 청사 면적에 대한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증인 한민수  면적 기준이라는 게요,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고요. 정하고 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정해 둔 기준점을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이, 

○증인 한민수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야지요. 

○증인 한민수  예를 들면 사무실을 줄인다든가 2개 부서가 쓰던 것을 3개 부서가 쓴다든가 그러면 더 촘촘하게 바뀌는 거지요. 그다음에 회의실로 3개 쓴 것을 2개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증인 한민수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증인 한민수  예. 

○증인 한민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점유하는 공간을 청사로 쓰고 있다 이렇게, 

○증인 한민수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유하지 않으면 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청사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공공청사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에 공공청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정해서 청사를 지을 때 도시계획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석 업무빌딩처럼 우리가 소유한 건물 아니면 임대 청사, 이런 건물들은 실질적으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용하는 부분만 청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로 면적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청사하고 청사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증인 한민수  20층의 공용면적은 지금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쓰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 공간을 빌려달라고 하면, 

○증인 한민수  일단 청사 면적에서 제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주민 편의공간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청사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증인 한민수  책임을 지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 하면, 

○증인 한민수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말 기준의 인구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 면적은 100만 인구인데 인구가 만약 90만이면, 100만 인구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90만의 면적으로 줄어든 거니까 그걸 어떻게든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급 기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니네가 보고한 게 틀렸다.”라고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6개월 안에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한민수  예, 그게 다입니다. 그 자체가 위법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기준을 지켜라, 

○증인 한민수  예산 부서가 그렇게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면적은 저희가,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서에서 청사 면적까지 알기는 어렵고요. 그건 사업 부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아, 재배치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구나.’라는 부분으로 인식했습니다.

○증인 김보경  편성해 주신다면 가야지요. 

○증인 김보경  예산 요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편성의 최종권자는 시장님이고요. 요구는 사업 부서에서 요구해서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우선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는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기적으로는 저도 예상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 계속 있었다면 실장님처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됐겠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요구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증인 김보경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는, 

○증인 김보경  듣는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1월 6일 자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이 올지,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요구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추경에 시청사 이전 재배치 환경개선공사가 올라오더라도 60억 정도가 올라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김보경  비상식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지침을 숙지하고 있지 않지만요, 

○증인 김보경  우선 재배치는 외부 청사에 있는, 현재 별관을 포함해서 임대 청사로 나가 있는 외부 청사를 백석에 재배치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님, 이 부분은 단어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고양시청’ 하면 아예 시청이 백석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외부에 나가 있는,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외부 청사를 재배치하겠다는 부분으로 저희 예산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보경  아마 예전에 이전이라는 부분이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 때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충분히 공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사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슈화됐고 시장님이 23년 1월에 발표한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전이라는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이전 계획은 없고요. 부서 재배치 계획만 세운 겁니다.

○증인 윤경진  청사 이전을 안 하신다는 것이지 지금 주교동 청사 짓는 것을 결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짓는 것을 재개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증인 윤경진  저희도 고민은 해봤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윤경진  예.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증인 김보경  최종 입력은 28일까지 하였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우선 저하고 논의한 건 따로 없었고 부서 요구는 21일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증인 김보경  예, 맞습니다. 

○증인 윤경진  2월 17일, 그 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 한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이 계신 곳이 주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옮겨야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주요 부서가 남고 시장님이 계시면 그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소를 하나 더 넣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별관보다는 1청사, 2청사의 개념으로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청이라든가 경기도청처럼 북부청사 같은 경우 조례로 소재지 2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넣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한민수  예, 자문받았습니다.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할 때 「지방자치법」 9조하고 시행령 8조, 주사무소를 정하도록 돼 있는 그 2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의회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그렇게 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9조하고 시행령 8조를 묶어서 질의를 한다면 아마 저희 답변처럼 그렇게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난번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치법 9조만 가지고 말씀하셨지, 시행령 8조에 주사무소를 정한다는 내용 가지고는 질의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반드시 주사무소를 정하도록, 등기부등본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무소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인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증인 한민수  그러니까 청사관리부서장 입장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이전이 아니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재배치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다 보니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보고는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말씀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근무환경으로 일부 부서가 가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 건의는 드릴 수 있겠으나 시장님의 생각을 바뀌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지 저희는 주어진 조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심사 요청하는 부분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부서 재배치가 현재로서는 제일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꼼수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증인 한민수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주교동 청사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재개한다, 포기한다 이런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일관되게 주교동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23년 1월 4일 이전한다는 이후에 주교동 청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은 여태까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증인 윤경진  예. 

○증인 윤경진  매몰비용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윤경진  아니, 제가 분석하고 검토하고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증인 김우현  예산팀장 김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 이춘표 부시장이었습니다.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 결정 과정이 처음부터 개찰을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 당선인 신분이셨던 현 시장님께서 개찰 결과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찰을 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업체들 동의하에 개찰을 연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 회의 주재는 이춘표 부시장이 했기 때문에 이춘표 부시장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우현  지금 계약 방법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 절차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김우현  일반적인 계약 절차에서는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바로 개찰을 실시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사가 5개사밖에 안 돼서 5개사의 동의가 있으면 개최를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해 보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5개사가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개찰을 연기한 사항입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우현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증인 김우현  계약법상 검토는 했습니다. 계약법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증인 김우현  예, 맞습니다.

○증인 김보경  위원장님, 제가 계약법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인 김우현  사실관계 맞습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우현  6월 17일에 가격 입찰 개찰을 해서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들이 점수를 덜 받았다고. 그래서 소송이 9월 8일까지 이어졌습니다. 9월 8일까지 이어져서 그동안 계약을 못 하고 있었고요. 1순위 업체랑 계약을 계속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때문에. 

○증인 김우현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가 있는데 소송을 건 업체는 본인들이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의 착오로 만점을 못 받았다, 이게 소송의 주 사유였습니다. 

○증인 김우현  결국 결론은 기각 결정이 나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증인 김우현  예, 알겠습니다. 

○증인 김우현  예. 목양건축사사무소가 최종적으로 낙찰됐습니다. 

○증인 김우현  제가 소송이 끝나기 전에 타 부서로 인사이동이 돼서 계약사항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고요. 다른 사업들도 다 중지가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을 계속 못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생각을 못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우현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 당시에 제2부시장님 회의 주재로 당선인 신분이셨던 이동환 시장님께서 개찰을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개찰 연기라는 사항이 나온 겁니다. 

○증인 김우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김우현  그 당시에 이춘표 부시장님과 오형근 건립지원팀장, 김형태 건립팀장이 참석했었습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우현  원래 회계과장을 참석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증인 김우현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우현  계약 업무 자체는 1부시장님 소관이지만 신청사 건립 사업이 2부시장님 소관이어서 신청사 건립 관련된 사안이라 2부시장님 주재로 회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