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희석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정담당관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쪽이며, 기정예산액 48억 1,616만 5천 원보다 55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 방화벽 유지보수는 신규 방화벽 구매로 인해 기존 장비 유지보수 비용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노후화된 컴퓨터, 책상 등을 대체 구입하기 위해 19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당초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1억 4천여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실무선 심의 과정에서 조율을 잘 하고 나머지 증액과 감액 차액이 5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의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그때 가서 적절하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집행부의 실무진하고의 심의 과정은 원활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할 때 비서실에 인원이 한 사람 늘어납니다. 별정직 6급이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늘어남으로 해서 비서실의 공간 확장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공사비,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정되고 나서 풀비 있는 걸로 해서 지출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차량 구입 같은 것도 저희가 요구했으나 그게 내구연수가 아직 교체 대상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기존 차량을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최종적으로 정비업소에서 그걸 검토한 결과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그걸 요구하는 등 이렇게 해서 대부분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는 차액인 55여만 원만 반영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당초에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당초에는 조직개편이라든가 비서실의 인원 증원이 됐을 때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집행부에 풀비가 있고 그 풀비에 의해서 소모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조직개편안이 아니라 정원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조직개편안이 아니라 정원 조례가 상정돼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6급 별정직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죄송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뉴미디어 예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홍보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가을에 한 번 했는데 이걸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갖고 먼저 그걸 활용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요청해다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있는 예산을 갖고서 지금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 2회 추경 때 가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렇지는 않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인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인원이 적어서 수요조사를 한 부서가 적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차후에 여름방학 때라든가, 올해는 의회만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방학에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관련된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2회 추가경정이 9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게 풀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 수요나 변화에 의해서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풀비가 있어서 그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환경개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장님 비서실에 인원이 한 사람 더 충원되면, 지금 그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한 비용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인 집행부의 풀운영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해 주기로 실무선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운영 관련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49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0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8,028만 5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9억 573만 6천 원이 감액된 50억 7,454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대하여 8억 1,301만 8천 원이 증가한 11억 8,924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3쪽 지출계획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디자인 설계가 진행 중인 24년도 고양동 혜음로 일원 사업에 대한 공사비 8억을 책정하여 금년도 3개 구청 대상 사업비 4억을 포함한 총지출액이 12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 예치금이 2억 6,217만 원에서 2억 7,518만 8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억 1,600만 원을 증액한 66억 4,7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언론사 홍보수수료,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등 11억 8천만 원,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을 위해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비 등 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4억 8,286만 2천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8,2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75억 6,151만 2천 원 대비 25억 8,500만 원을 증액한 96억 4,6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구산동 정부 지원 주민 대피시설 평시 활용 개선사업 및 재난관리기금 업무 등 25억 8,500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과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12쪽입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44억 4,248만 4천 원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1억 9,248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관련 2025년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7억 5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11쪽부터 51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18억 4,028만 6천 원보다 16억 6,059만 3천 원이 증액된 135억 87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컨베이어벨트 개선공사,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언론사별 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2022년도에는 228개소였고 2023년도는 317개, 2024년도에는 405개,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432개가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간행물 등록번호 정도만 저희가 확인해서 업종 정도만 확인하고 등록신청서만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특별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언론사별 단가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D등급으로 4개 분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서 홍보비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한 분야만 저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건수도 당연히 측정해야 되고 중앙 언론진흥재단에서 측정하는 홍보 단가표에 대한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 고양시에 대한 기준까지 접목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당연합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스크랩하는 위탁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언론사별 세부내역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100% 저희가 완성단계에서 다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90% 이상은 정확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보도된 건수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억 8천 정도 수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현재 저희 총예산은 14억이고 3월 말까지 저희가 1억 8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언론사 수도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증가하는 수만큼 요구사항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로 모든 지자체나 일반 사기업체까지 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고양시 자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증액분이라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 홍보 정책을 더욱 홍보하는 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2022년 이전에 받았다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못 받았다가 2022년 6월 기준으로 이후에 받은 언론사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러면 한 지급율이 70% 이상 저하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칭해서 저희 언론사 홍보비 집행 여부를 여쭤보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특정 언론사를 제가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내부 기준으로 저희 출입기자 중에 고양특례시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 유포하거나 연중에 한 번 이상 저희가 제소를 해서 그런 관계가 엮이게 된다면 저희가 홍보비를 일시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특정한 시정 홍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시각, 불편한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그쪽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수단적인 개념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홍보비 집행 기준에 대한 내부지침을 제출해도 될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연중에 제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몇 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는데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과장 보도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내부지침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활성화시켜서 언론사를 고양시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4억 7,4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66억 3,56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억 7,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44억 1,57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77억 5,23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329만 2천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었고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추경예산에 신규재원으로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기존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23년 11월에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실행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 예산적으로는 2,400만 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현재 부서에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경기도 시군이 어떤 상황인 건지 여쭤는 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보상비가 늘어남으로 인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과정에 위원님께 잘못 답변을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거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신규예산은 무조건 안 돼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았고 신규사업의 여부, 국도비 지원사업 여부,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당위성에서도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이라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재원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당장 다음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한다는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서랑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849억 안에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포함해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단순히 계산식으로만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가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재원은 848억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보면 5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동의합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전체 시군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1% 이내이기 때문에 1%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내로 다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아닙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저희가 의회에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추경에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이상을 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내에서 예비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예산담당관 김보경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21년도 코로나 시국에 감염병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예비비로 활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한 재난상황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비비 43억 안에, 이건 일반 예비비고 재난·재해 예비비로 기존 10억 편성이 그대로 되어 있고 재난기금으로도 예치금이 24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이 된다면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액하면서 일반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게 불용하게 되면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보통교부세 교부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리해서 가급적이면 불용률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번 예비비를 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전체적인 불용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불용이 됩니다.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불용률이 높아지면 저희한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문제는 생깁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불용률이 높으면 보통교부세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비비라고는 편성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저도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예비적인 부분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다만, 지금 시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 당시에는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정담당관에서 1회 추경 요구액 중에서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당초 본예산에 증액 예산이 있으니 올해는 우선 사용해 보고 부족하다면 2회 추경이 9월에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해서 사전협의가 되면서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팀의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는 하였지만 반영이 안 되었고 부서에서는 고양시의 행사나 타 지자체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언론홍보비가 많이 부족하다, 정말 꼭 필요하다는 부서장님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9월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의정담당관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호 9월 추경에 집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것은 반영해도 되고 의정담당관은 필요 없고 그런 식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을 부서장님이랑 논의하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받아들였고 저희도 9월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부서하고 논의가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전 협의 사항으로 조정된 부분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6일 자로 기획정책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저희 상사업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을 받아서 주변 시군하고도 비교해 봤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 보니까 컴퓨터 구입비, 파주는 식기세척기 이렇게 비용을 했는데 저희는 뜻깊게 상금을 이용해 보자, 이걸 활용해 보자 해서 토론 과정을 거쳤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인구정책팀이 저출생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676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출생 관련된 비용이 82조입니다. 10%가 넘는 비용을 저출생 관련된 비용으로 국가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도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결혼을 해야 출생률이 올라가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건 사실 주택문제고, 두 번째는 결혼식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식 평균 비용이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평균 5천에서 6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예식장을 활용해서, 시민예식장을 전국에서 살펴보니 시민예식장은 법적으로 조성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100여 군데 조성해 놓은 데를 살펴본 결과 1년에 1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이.
  그래서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 스카이라운지를 보니까 여기에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조성을 잘 한다면 1억 7천 정도 들여서 충분히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예식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예식비용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 비용은 법에도 의무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 스몰웨딩, 예식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를 조성한다면 국가적으로 스몰웨딩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비신혼부부고 가급적 1순위는 그래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개방하려고 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 저희가 대관 자체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대표적인 꽃박람회도 있고 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는데 사실 꽃값이 1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드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 화훼농가에도 알아봤습니다.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꽃값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꽃값이 왜 이렇게 비싸느냐고 했더니 플로리스트가 그렇게 꽃값을 높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로리스트 말고 플로리스트 연습하는 분, 그다음에 화훼농가에서 굉장히 꽃값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1천만 원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셨고, 2단계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한다면 또 대학병원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과 같이 협약을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출산이나 임신을 준비할 때 임신을 하면 진료를 보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산후조리원이거든요. 산후조리원도 보통 일주일, 이주일에 1천만 원, 1,500만 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협약해서 산후조리원도 20% 이상 디스카운트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과 연계돼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식이 허례허식이 굉장히 큰 국가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말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무료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죄송한데, 스드메 말씀하셨는데, 

○기획정책관 안영선  촬영을 보통 스드메라고 하는데 그 비용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최하 580에서 1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에 종마장이 있습니다. 종마장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고양마사회하고도 협력해서 스튜디오나 촬영 이런 것도 절감시켜서 최대한 절감을 통해서 예식비용을 많이 줄여보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꾸미고 정착이 되면 조직개편에 인구정책담당관이 통과가 된다면 그쪽으로 인계인수를 해서 넘길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본적인 운영을 신설 부서 생기자마자 그쪽으로 넘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계획했던 부서인 기획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하되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쪽에도 정착이 되면 인구정책담당관실로 넘길 계획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1호로 여기를 이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달받지 않았고 계수조정 부분만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6회 다산목민대상 공모를 저희가 신청했고 그 공모에서 상금을 아쉽게 대상은 못 타고 우수상을 탔는데 7,500만 원을 저희가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교세를 받으면 보통 소비성으로 많이 쓰는데 저희는 이 비용이 일단 정약용 선생님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의 청렴 이런 것도 기리고 해서 정자나 조형물을 준비하려고 올렸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호수공원에 장항 쪽 말고 맞은편 쪽, CJ라이브 그쪽 공간이 정자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자하고 조형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확정된 어떤 예산을 써라, 이런 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그냥 소비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의미가 있는 조형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박람회는 엑스포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엑스포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은 이번 추경에 가구박람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맞고 집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우선 부서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에서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소상공인지원과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4년도에 고양연구원 출연금을 당시에 13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50%가 삭감돼서 6억 5천만 원만 일단 통과시켜 주셔서 이번에 5억 4천만 원을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유사한 수원, 성남, 화성, 창원, 서울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연구원이 상당히 현재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이 사실 다른 연구원으로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연구위원님들께서 개인 방도 없이 이렇게 개방된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작지만 개인 방을 준비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1월 6일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발언 부분 쭉 읽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저도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2월에 리모델링 예산을 2억 3천을 잡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봤는데 당시에 24년 2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용역을 통해서 빛마루에 공조시스템 추가 구축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빛마루 관리단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공조시스템을 다 바꾸고 하려면 내부 구조를 뜯어야 되는데 내부 구조 자체를 뜯는 것에 대해 관리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해서 대안으로 찾은 게 CIC 청사로의 이전이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당초에는 아마 예산이 다른 곳에 얼마 정도 들고 이 정도 확장하면, 11층에서 16층으로 갈 때도, 확장할 때도 리모델링 비용 관련된 것만 측정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되고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제가 개별적으로 최대한 빨리 고양연구원 직원들 복지,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드렸고,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 와중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중앙공조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느 분은 냉난방이 잘되는데 어느 분은 안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까지 더 세웠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나 기획정책담당관실에서 개별난방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것까지 다 예산을 확보했다면 가능했는데 그게 힘들고 더 문제는 원상복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이나 저희 기획정책관실에서 세밀하게 검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24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산 삭감 부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50% 정도만 반영해 주셨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11억 8천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당시에 예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연구 발주하고 같이 많이 했지만 굉장히 우수한 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연구 인력들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몇 번 봤지만 사실 환경은 경기연구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박사님 한 분이 떠나셨고 곧 있으면 또 한 분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연구원의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IC는 원당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빛마루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교통편이 자가로 오기는 편하지만 일반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원당은 아시겠지만 대곡에서 두 정거장이고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GTX로 12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능력 있는 박사급 분들도 오실 만한 위치이고 연구원님들도 자료를 보니까 이쪽으로 오기를 원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무튼 저희가,

○기획정책관 안영선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위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고양시의 브레인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아니지만 연구원분들은 브레인인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제가 좀…….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그 히스토리는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 6억 5천이 다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억에서 그대로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건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견적이면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는데 설계를 발주했다면, 설계비가 4천만 원 들어갔다면 여러 군데다 할 수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견적은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장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1억 7,400입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을 위원장님한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635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식장의 선호 형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공원, 공공청사, 박물관, 한옥, 미술관, 스카이라운지인데요. 과반수인 42.3%가 스카이라운지 형태의 예식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옥이 23%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스몰 웨딩입니다. 1억 7천이면 평수가 82.3평이기 때문에 평당 1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핵심회의는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398만 4천 원이 증액된 204억 6,9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7억 9,525만 원이 증액된 3,994억 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책자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우편모아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등 6,9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통공감의날 외래 강사료를 포함한 1억 3,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책자 66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71쪽부터 80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돌봄사업비 등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여군수품 반납 운송료 등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81쪽부터 85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세출예산 총 75억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이번에 30개 과를 임차청사 8개하고 별관 3개에 있는 부서를 재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백석 별관 업무빌딩 내에 시설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60억 원이 시설비에 해당하고 시설비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건축·전기·소방·통신 그다음에 기존 임차청사를 떠나고 나올 때에 원상복구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은 이사 비용하고 입주가 됐을 때 부서의 안내 표지에 관련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2023년도에 아마 연초에 시장님께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하면서 그 이후에 추진했던 내용이 제1청사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하고 제2청사는 원당 청사로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1청사, 2청사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백석 별관은 뭐냐면 8개 임차로 사용하는 청사하고 별관에 있는 3개의 분산된 부서를 하나의 별관, 그러니까 백석 별관에 통합해서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청사를 만약에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이미 신청사건립단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고 또 각 부서의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올렸던 65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원대의 투자 심사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백석 업무빌딩도 별관의 개념입니다. 
  청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보통 청사를 구분할 때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본청이 있고 신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 소유의 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8개의 임차공간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청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순수한 청사의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백석 업무빌딩에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산재된 부서를 한 곳에 모아서 백석 별관으로 합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위원장님, 저희 부서가 검토한 내용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검토했던 내용은 어차피 그 백석 업무빌딩이 50% 이상은 벤처 집적시설로 돼 있고 나머지 49.9%가 됐든 아니면 49%가 됐든 그것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석 업무빌딩 자체가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목적대로 됐고 거기에 준공도 적법하게 돼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적법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에도 적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업무 시설의 기준에는 이게 적합하게 돼서 준공까지 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공청사의 별관으로 사용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F라든지 이런 기준이 공공청사에 더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배치라는 게 어떤 구조물을 신축하거나 그다음에 변경을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부서가 이전했을 때 기본적인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을 정말 투자사업,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물론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65억을 올린 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부서의 재배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청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예산의 성격하고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저는 인터뷰에 응한 적은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매뉴얼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된 내용으로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희 매뉴얼에서 정한 것에 보면 만약 초과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경과는 그다음 연도 6월 안에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기준면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면적은 인구 100만 특례시 정도는 다 공히 동일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24년 9월에 드렸을 때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자료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해련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까지 저희가 이후에 두 번을 더 드렸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최규진 의원님한테 3월 5일에 올린 그 자료의 면적으로 22,252㎡가 지금 최신 정리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리된 그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 인구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면적은 똑같이 22,319㎡가 되겠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서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위원님, 제가 “예”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저희도 검토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가 어떤 조사의 그런 역할은 아니니까, 따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지금 이 자리에서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이 자리가 증인 선서를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형식을 갖추고 절차가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아니, 거절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공직자이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지금 말씀하신 그 보도자료를 갖고 그것에 대해 인터뷰한 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도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어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한 문구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폐가 있다는 것은 문구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인터뷰의 의도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13만 3천 원을 증액한 1조 2,401억 8,2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915만 1천 원을 증액한 168억 4,3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한 23억 8,9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331만 1천 원을 증액한 87억 7,9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40만 원을 증액한 7억 3,3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3,505만 9천 원을 증액한 69억 5,9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73만 3천 원을 증액한 296억 2,5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78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2,5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일자리기금은 작년까지 88억이 있었고요. 올해 26억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억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4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지 않고요, 그동안 갖고 있던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 작년에 1차 기금 한계가 끝날 때쯤에 88억의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기금을 계속 연장 승인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우선 청년미래 패키지사업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겨울방학 동안 했던 그 제도 자체는 저희가 올해 청년 미래체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 그러니까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의 청년 행정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름방학에는 또 기존대로 여름방학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3개월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선거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검증 중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지금은 의회가 사실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단기 제도가 아닌, 3개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대 보험 등을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서 하반기에는 제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나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앞으로는 더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청취다방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던 그런 모든 기구들은 내일꿈제작소로 다 이전을 했고요. 청취다방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노동권익센터 측에서 이동노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몸살림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사실은 노동권익센터 측에서 먼저 그쪽으로 이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의 6층, 8층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선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워서 현재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적합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입니다. 
  예, 3월에 가구엑스포 행사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고양시가 홍보한 것은, 가구박람회 주최자가 고양가구단지, 일산가구단지입니다. 거기는 우리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고양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지금 저희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공공요금은 제외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 1억 7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가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가구하고 내일꿈제작소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가구 구입비가 맞습니다, 2,2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이미 개략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저희 청년팀 직원들이 작년 12월에 나가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들이 있어서 다시 구매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러니까 전에 구입은 개략적으로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수치로만 계상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노동권익센터에서 남는 가구들도 전부 다 이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9억 5,516만 2천 원을 증액한 1조 358억 1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8억 4,962만 2천 원을 증액한 6,154억 4,0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39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억 4,758만 6천 원을 증액한 1,539억 5,21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으로 15억 9,533만 8천 원을 증액한 549억 5,4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6,823만 8천 원을 증액한 106억 4,1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67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 4,506만 9천 원을 감액한 325억 2,718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7억 1,873만 2천 원을 감액한 495억 4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81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9,469만 5천 원을 감액한 4,109억 1,20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11억 4,823만 5천 원을 증액한 1,383억 7,1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97쪽부터 8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5억 2,541만 3천 원을 증액한 1,055억 8,620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 등으로 8억 9,927만 4천 원을 증액한 1,528억 2,4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4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13쪽부터 8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0억 5,368만 9천 원을 증액한 3,218억 3,0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으로 8억 2,658만 7천 원을 증액한 2,087억 6,0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거기는 지금 경로당 공간을 못 만들어서 롯데캐슬 입주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이 새로 개설이 돼서 거기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주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 회장님이랑 입주자대표랑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다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 지금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가격도 안 맞고, 그리고 또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신청을 했는데 답보된 상태라,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노인지회에서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정산을 했는데 보조금 지출 절차에 따라서 정산이 좀 덜 돼서 저희가 3년 치를 재검사해서 총 61건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 21건, 주의 40건 정도를 검사해서 환수할 금액은 다 환수하고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산에 있어서 관리 소홀 직원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관리 소홀, 태만으로 징계 조치해 달라고 감사과에다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일산동구 노인지회 담당부장은 저희가 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그 지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견책으로 징계를 줬다고 저번주 금요일에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보조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치를 정산해 보니까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고요, 지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출된 것이 몇 건 있어서 그것은 환수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3개 지회에서 연 단위로 정산을 받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분기별로 계획서를 받고, 보조금 요청서를 받고 지출하고 나서 분기 정산이 끝나고 그 다음 분기를 지출하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두 분은 국장님으로 퇴직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과장님으로 퇴직해서 세 분 다 공무원 출신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지회 운영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개념에서 똑같이 나가는 비용이라 정산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에 대해 저희가 틀을 다시 잡아서 3개 지회 담당자랑 사무국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교육도 한 3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유튜브 관련해서도 분기에 1회씩 꼭 시청해서 듣고 그 교육 결과도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분이 공무원 국장으로 퇴직했다고 그랬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맞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다 완료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46페이지와 예산안에 보시면 기존에 105억이고요, 이번에 7억 5천을 감해서 98억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돌보미가 현재 한 340명 정도 있고요. 이용 가정이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단시간에, 대부분 아마 2시간이나 3시간, 4시간 정도 될 것이고요. 중복되는 시간도 부모가 퇴근 전에, 아이들 하원시간과 퇴근 전에 한 4시부터 7시 사이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 아이돌보미의 인건비로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0세에서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가 대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200% 이하 이럴 때는 본인 부담금이 최소화되고 정부지원금이 많고요, 200% 초과일 때는 본인 부담금 11,000원 가량을 시간당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최초 실시는 제가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억 4천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2025년도에 105억 정도로 해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아마 호응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능곡점이 개소가 됐고 2024년도에 장항점이 개소가 됐습니다. 위원님 설명자료 4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점은 일산서구청 내에 있습니다. 서구청 내에 있다 보니까 어떤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데, 능곡점이나 장항점은 외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여가부에서 어떤 동일 조건의 시설들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 될 때 보건복지부보다 많이 부족하게 내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당 5,8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을 한 4,700 정도 뺀다고 하면 1천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비나 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능곡점을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 요청을 했고 또 여가부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공동육아나눔터에 여가부에서 내시되는 금액은 5,800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주간에는 두 사람이 교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두 사람 분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4,70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비하고 운영비적인 측면으로 천만 원 정도밖에 저희가 쓸 수 있는 풀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능곡점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 부분이, 외부에 나가 있는 시설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관리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것은 여가부 쪽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실 이용객은 만 7세 이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7세부터 초등 저학년 정도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 시간, 시간은 아니고요. 항상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육종은 기존의 아이러브맘 카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원 대상이 아마 5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5세 이하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공동육아 나눔터는 5세에서 18세 미만으로 그 부분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이것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급식비로 해서 보통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을 하고 있는데, 0세에서 2세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유보통합이 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하고자 결정이 돼서 상급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으로 작년에는 급식비 단가가 2,69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20원으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세에서 5세 아동한테 중식 1회, 간식 2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닙니다. 증액하는 겁니다, 1억 8,400.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826쪽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 밑에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확정 내시가 통보돼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경비 7,4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40명 미만과 40명에서 100명 미만 해서 정원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1,648만 2천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확정 내시가 돼서 사업량이 약간 감이 됐습니다. 아동이 18,377명에서 17,782명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도 이렇게 조정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