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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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취약계층인데 원흥복지관하고 서구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간 것이 조금, 

○김희섭 위원  옥상에다 하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김희섭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흥복지관하고 서구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만약 통과되면 바로 작업하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흥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LH 부지 내에 있는 복지관 아닙니까? 도래울1단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홍열  그게 기부채납이 된 건가요, 고양시로? 

○위원장 임홍열  혹시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시설을 할 수 있나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위원장 임홍열  왜냐하면 여기에 증축 민원이 있어서 증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지레짐작으로 제가 포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LH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증축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위원장 임홍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잠깐 물어볼 것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위원장 임홍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임홍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다시 하나 보지요? 

○위원장 임홍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홍열  제가 볼 때는 고양시가 패소를 하면 행정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이 패소하면 민간은 본 소송을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홍열  그렇게 되면 길어질 거고 실제적으로 업체들로 해당 구역은 위탁을 해놓은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위탁기간을 얼마 정도까지 위탁을 해놓은 건가요? 

○위원장 임홍열  어찌됐든 6월 말까지는 그러면 만약 재판에서 민간이 승소를 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그 구역을 인수인계 받겠네요?

○위원장 임홍열  다시 입찰을 붙인다고요?

○위원장 임홍열  그게 승소를 했다면서요. 아니,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업체가 승소하면. 

○위원장 임홍열  입찰을 내면 그 업체가 다시 응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지금 2개 구역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그 2개 구역에 그 업체들 말고 다른 업체들도, 

○위원장 임홍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선정이 된 걸 취소한 것이지 않나요? 

○위원장 임홍열  하여튼 잘 되길 빌겠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제가 볼 때는 민간업체들도 약간 보면 산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플러스 알파시킨 부분이 그게 과연 취소에 결정적인 하자가 되느냐 그 부분이 존재할 것 같은데 저도 애매하긴 합니다. 그 부분으로 과연 탈락시킬 수 있을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임홍열  그런 것 하여튼 약간 가슴을 쓸어내린, 그 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애매하겠네요. 어디까지 가능하지요? 예를 들면 일종에 민간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위원장 임홍열  개보수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저도 지금 녹색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2개소가 선정된 과정이 있을까요? 

○엄성은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청이 두 곳만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곳이 신청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두 곳을 선정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엄성은 위원  매년 있는 사업을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관련해서 올리면 가능하면 다 되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하여튼 그러면 매년 있는 사업이네요? 

○엄성은 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경제 업무를 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이 매년 있는 거잖아요. 매년 있는 작업인데 이것에 대해 5년간 사업비가 얼마고 그것에 대한 효과들, 나아진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서에서 아마 파악됐을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인데 또 이 부분은 특정한 곳에서 할 것 같아요.
  이게 행주어촌계랑 같이 하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이요. 시가 나가서 직접 하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 제거 작업을 누가 합니까? 

○엄성은 위원  아, 용역업체를? 

○엄성은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간단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장항습지생태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료도 계획서랑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라 눈여겨보던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또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4,416만 원, 기후에너지과, 이건 수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체에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공기청정기 공급해 주면 되지, 

○위원장 임홍열  창문 열고 환기하면 돼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안에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쓰다가 답답해서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거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깎아온 건데.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발전소 특별회계라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걸 올려서 한 거잖아요. 올리는 과정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셨어요? 

○위원장 임홍열  그분들이 미세먼지 방진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걸 지금 저희한테, 미세먼지 방진창이 가능한지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설문에 응했다고 하니까 내가 참, (웃음) 저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홍열  그 내용하고 어떤 방진창인지, 실제적으로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진짜 차라리 이 비용 가지고 안마기 그런 것 하나 사서 시원하게 안마받으시는 것이 낫지.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고 답답하면 약간 문 열어서 환기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임홍열  창문에다가 뭘 붙여서 공기 청정을 한다고 하면 무슨 병원의 무균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사업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사업 자체가 창문에다가 붙여서 공기 청정을 하겠다는데 그 창문은 개방해서 공기를 환기시키라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붙여서 필터 교체하고 답답해서 다시 뜯어내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기 청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덕트 방식으로 해서 바깥에서 공기를 자동으로 흡입해서 필터로 걸러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환기가 중요한데 창문에다 뭘 붙여서 하는 방안은 좀 별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8,25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위원장 임홍열  이거는 어디 발전소주변입니까? 

○위원장 임홍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5㎞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5㎞냐 이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실제로 백석동에 열병합발전소 주변도 해당이 되는 지역이네요? 

○위원장 임홍열  미공급 지역에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알겠습니다. 유독 눈에 띄네.
  그리고 지금 RFID 음식폐기물종량제 지원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예.

○위원장 임홍열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뭐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실제로 RFID를 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재활용을 하고 소량 배출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입증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사업 효과가 있는지, 전체 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것이 있고 구입을 한 게 있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현황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걸 했을 때 전체 음식물 수거량이 감소했던 것이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얼마 정도 감축됐으며,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쯤은 그 효용성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보통은 비닐에 싸서 그냥 음식물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계측해야 하고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이게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일전에 저랑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논의하던 중에 법률자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 법률자문의 내용들, 의뢰서 그리고 답변의 결과 일체를 제가 다 보고 싶거든요. 

○송규근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드립니다만 의뢰한 것, 답변한 것 일체요.

○송규근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 접근방식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전말이 궁금하기는 한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이냐? 폐기물처리시설이다. 만약 그렇다면 왜 자문 자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은평구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송규근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인데 그 시설을 만들고 있는 은평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지요. 은평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고 폐촉법에 따라서 결정고시하고 등등 이런 행정절차를 해 왔는데 왜 은평구가 설치기관이냐를 물었는지가 난센스인 거거든요. 
  혹시 그 정보 아십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물, 대상물 자체가 폐기물시설이라는 것이 자명한데 그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면 그것을 만들고 있는 은평구가 설치기관이냐라고 묻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당연한 걸 물었다는 거지요. 그걸 왜 해석하도록 만들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송규근 위원  그리고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연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주민지원의 대상으로’가 목적이고 그 주민지원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해야 되고 등등 선행조건이 있을 텐데 단순히 조례에 주민들 포함시키라고 하는 주장 외에 근본적인, 원천의 첫 단추인 주민협의체에 고양시의 일원들이, 주민이나 시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참여하지 않는 느슨함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그 미흡점에 대해서 간파하고 지적해 나가면서 주창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자원순환과의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일종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이것에 대해서 전담 TF 같은 개념으로 가서 근본적으로 은평구가 이것에 대해서 해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일련의 과정으로 끌어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아예 빈틈을 파고들어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지금, 25년이 흐른 지금 행정의 일련에 모든 과정 안에서 걔네들이 놓친 것은 없는지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 일을 누가 주무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원순환과 자체에 법률전문가가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 법무지원팀이나 그렇게 해서 아예 저는, 사실 법조문 읽어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다 적극적이거나 문제의식을 장착하고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송규근 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장님 같은 인식과 답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지요? 은평구의 답변이에요. 그 접근과 그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평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 수 있지요. 주장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평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법조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왜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저는 못 찾았거든요. 국장님하고 했던 짧은 논쟁이 그거거든요. 은평구가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가 그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냥 동의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예. 필수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할 수는 있는데 “아니요. 선택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해야지”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법령으로 쉽게 얘기해서 선택이 가능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아, 그래서 너는 안 하는 선택을 했어.”라고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선택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너는 선택해. 주민협의체 반드시 만들어.”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지요.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했고 “은평구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모든 출발부터 그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수세적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규근 위원  요약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면 “주민협의체 설치는 법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은평구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라고 출발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지’라고 과거부터 해 왔어야 한다고요. 그게 안 된 상태로 와 버리니까 지금 조례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서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행정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지금 국장님은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잘 대응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고양시에서는 은평구가 “주민협의체는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나 공직자 누구도 “아니, 무조건 만들어줘. 무조건 만들었어야지” 그렇게 답변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법령을 보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면 은평구의 이런 몰염치한 조례도 제정이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지금 주신 자료를 다시 다 읽어보면서 할 거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고생스럽겠지만 의회를 통해서 입법 자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손발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송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사업이 지금 시행은 안 됐었지요? 그동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원종범 위원  시범으로 된 데가 있나요? 

○원종범 위원  고양시 전체에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이 미세먼지 방진창 사업이 저희 고양시의 어린이집에도 추진이 됐지 않았었어요?

○원종범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이 관련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린이집은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원종범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5㎞ 내라고 그랬는데 최종 선정은 어떻게 해요? 

○원종범 위원  지금 그 방진창 하나의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원종범 위원  물품 구매는 어디, 조달청에,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업설명서 221쪽에 물어볼 게 있는데 고양시 COP 한국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행사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홍열  고양시 COP 한국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가요? 

○위원장 임홍열  뭐에 대해서 홍보한다고요? 

○위원장 임홍열  그게 행사인가요? 

○위원장 임홍열  사업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붙이는 게 낫지 않나요? 행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작해서 계속,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고양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의 행사에 가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홍열  이거 한국관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소송 관련해서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홍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45페이지에 광복80주년 기념 문화사업이 있어요.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사업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 조금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이 사업 안에 우리가 경기도에 신청할 때 박물관 관련된 무슨 사업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빠진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최성원 위원  박물관과는 관계없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 사업의 본질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과장님, 85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관광특구 관련해서 웰컴홍보물 제작하고 기반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작년 2024년도에 문체부 관광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년간 국도비 3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24년 2회 추경 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K팝 꽃팝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올라온 사업도 문체부랑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문체부에서 작년에 공모 선정될 때만 해도 2년간 3억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다시 공고해서, 

○최성원 위원  국가 정부부처가 여러 군데 혼란을 주네요.
  그다음에 K팝 꽃팝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것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랑 K팝 꽃팝을 보면 K팝 꽃팝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너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작년에 보니까 문체부에서 내려준 이유는 선정된 지자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작년에 한 걸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일시적으로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K팝 꽃팝 사업 진행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광장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행사도 했었고 고양관광정보센터에 설치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셨을 텐데 그 모든 사업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들,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고 철회한 것들 다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 이게 작년에 특조금을 받은 것 같아요.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원종범 위원  한때는 고양시 대표적인 관광명소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거리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LED미디어폴 설치, 중앙무대 설치하고 스카이패브릭, LED 설치 이런 비용이 특조금 100%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원종범 위원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도 있나요? 

○원종범 위원  현재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데, 

○원종범 위원  그렇지요. 인조잔디가 관리가 편하겠지요.
  장항동 일대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관광인프라 조성이 되고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시행되면 언제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발달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전국대회인가 보지요? 

○김희섭 위원  전국대회인데 그러면 시도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고양시도 다 대표로 나오시는 건가요, 종목별로? 

○김희섭 위원  그러면 1박 2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다 끝나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이런 것을 고양시에 유치하면 제일 힘든 것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데 이건 다 확보가 됐나요?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그런데 못할 때는 고양시가 들어가서 고양시 차원에서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다 오다 보니까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고 고양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좀 챙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요.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여러 종목도 같이 하는 것 같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내진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건물 중에 노후된 건물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12개소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축구대회 잘 준비하셨는데 뒷얘기 나오는 것 들으셨지요? 고양시 잔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어떠세요? 

○김희섭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희섭 위원  언론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셨는데 뒷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김희섭 위원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셨고 향후 또 행사들이, 지금 체육정책과 말고 다른 저희 과, 문화예술과는 제가 잘 아는데 체육정책과는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잘 좀 챙겨서 고생들 하시는데 뒷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844쪽에 아직도 하고 있는 고양공립박물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타당성 용역하고 포럼 하는 것을 올리셨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신인선 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신인선 위원  타당성 용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인선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공립박물관의 후보지가 결정되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만약에 지금이 추경이고 1년 뒤라고 하면 내년 이맘때쯤 나오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이런 박물관 같은 것들을 하려면 심사하는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인선 위원  2026년 4월이나 5월쯤 타당성 용역이 성립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언제 신청을 하는 건가요? 2026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면 1월에 낼 수가 없잖아요. 내년 7월이나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신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박물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고양시의 관심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840쪽에 보면 지금 추경으로 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본예산에 다 세워 주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항상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쪽이 문화예술 쪽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깎는 것 같아요. 2023년부터도 문화복지 예산은 무조건 10% 다 깎기 시작해서 한 번도 늘어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세수가 없는데 어떻게 짓지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데, 써야 할 데, 아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미래를 보고, 그리고 저는 고양시가 문화예술을 산업화시켜서 먹고 살아야 하는 도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옛것에 보존적으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현존하는, 고양시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하고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서울이라는 굉장히 큰 문화 소비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문화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 문화예술인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이 안쪽으로 모셔 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한예종 유치도 같은 거지요. 이렇게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하나의 예산 포지션은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그건 놓지 않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을 어제 만나 뵙고 했지만 공무원들 만나기만 하면 세수가 없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 쪽의 사업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부서에서 조금 뚝심을 가지고, 순환보직 때문에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서로서로 소통해 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지나갔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에게 대우를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옜다,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거라도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신 그분들이 잘 활용해서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잘 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고양시를 떠나는, 고양시와 관계하기 싫어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극복하셔야 합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39쪽을 보면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새로 편성하는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

○위원장 임홍열  이게 가을에 열리는 건가요? 

○위원장 임홍열  올해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원래 행사금액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위원장 임홍열  2억 정도,

○위원장 임홍열  알겠습니다. 행사 잘 진행하시고.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님한테 설명 안 해 주셨나 봐요, 재단 관련해서. 작년 연이어서 계속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가 경기도로부터 인정받아서 도비를 무려 2억이나 받아온 기쁜 소식과 함께 예산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야지요. 

○엄성은 위원  (웃음) 아니요, 괜찮습니다. 얘기해 주셨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 예결위원들한테는 평생교육과만 이번에 없었잖아요. 설명을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하셨는지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 설명을 아무리 와서 여러 번 해 주셔도 지금 보니까 이 국에서는 현재는 어쨌든 한 건 정도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각각 상임위에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해서 약간 방심하셨는지, 어쨌든 추후에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 관련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창작공간 해움과 새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재단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문화예술과가 하는 거군요?

○엄성은 위원  해움과 새들은 각각 공간 위치가 서로 다른 곳에 있는데 이 두 곳을 기획전시하는 코디네이터는 한 분이신가요? 

○엄성은 위원  지난번 호수예술축제 때 해움은 마침 전시가 같이 있던 터라 거기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반갑기는 한데 새들과 해움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 의원들도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지금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팸플릿이라든지 관련해서 선택은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하는 것도, 왜냐하면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입주하는 작가들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에 한합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활동을 그래도 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들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상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떤 건지 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거주하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3년이지요? 거주라기보다 상주할 수 있는, 작가가 입주할 수 있는 건 3년인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도 있고요, 결과물에 따라서?

○엄성은 위원  경쟁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2년간의 입주기간을 마치고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시하고 연관해서 2년 동안의 인연을 끝으로 없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발굴하고 응원하는 그런 작가들이니까 사후에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뒤에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가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정말 괄목 성장할 만큼 굉장히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기쁩니다. 
  그 반면에 문화재단에 다양하게 있지요. 공연장도 있고 운동장, 체육관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고 미술관 또한 시립미술관의 역할을 하는 아람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리모델링되어 있고 좋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획전시가 있고 또 대관전시가 있는데 이 새들하고 해움에 있는 작가들은 일단 한번 경쟁해서 온 작가들이고 사후에 계속 우리 시하고 연관이 있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2025년 2월 26일 자로 나온 기사에 고양시 해움, 새들이 지역예술가 양성 공간으로 안착됐다면서 쭉 기사가 아주 길고 상세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미술관이나 이런 데에서 도자 관련해서도 입주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전시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시공간은 공연보다 제가 보기에는 단계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년 동안 입주해서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한 작가들이 본인이 입주한 공간에서 전시를 했지만 또 우리 시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미술공간에서 한번 피날레로 이후에 하는 것도, 1기, 2기, 3기가 있다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들도 좀 활용을 해서 많은 고양시민들이, 오히려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간은 많이 알려져 있고 접근이 더 쉽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 문화예술과장에게 자료 전달)
  뭐가 왔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반갑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예술가 양성 공간으로 젊은 작가들이, 사실 미술하시는 작가들을 보면 늘 공간의 고민도 많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시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계속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계속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끝으로, 시립합창단 공간에 사실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리고 양해를 얻어서 연습할 때 문틈으로 보고 했는데 연습실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정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 안이 어둡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런 곳에서 탄생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 다른 분들이었다면 굉장히 환경개선에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휴게공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일단 저는 그 예산은 반갑습니다. 
  이걸 조성할 수 있는 빈공간이 있었나 봐요? 

○엄성은 위원  연습실?

○엄성은 위원  연습실 아닐 텐데?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뭔가 하여튼 거기 다른 공간이 있지, 연습실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없어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문복위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완성됐다고 알려주시는 것도 센스일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은 꼭 메모를 하셔서 부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꼭 발언권 하나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엄성은 위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제도 해프닝이 있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셔서 종료가 된 거지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짧게 끝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도 다 끝나기 전에 짐 싸봤자 방망이 두들기고 나가셔야 돼요. 다 끝나고 종료가 됐다고 여기 방망이 두들기고 나면 그때 짐 싸셔도 빨리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매번 위원장님이 하시기 전에도 한번 그 얘기는 다른 부서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건교위에서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지요? 
  문봉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관련해서 조건사항하고 속기록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주신 내용을 보시면 속기록이 아니라 요약해서 회의록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완전히 녹취를 풀어 놓은 속기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속기록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요? 

○권용재 위원  근거가 뭔가요? 

○권용재 위원  아니, 속기록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국계법 몇 조였지요? 

○권용재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맞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관련 규정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그냥 속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건 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권용재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1년이 지나는 이후에는 공개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 여기에는 속기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그렇게 정리하지요. 

○권용재 위원  속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건축정책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시간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뭔가요? 이게 예산이 증액돼서 왔네요. 

○위원장 임홍열  건축물이라면 어떤 주로 단독, 공동주택 뭐 이런…….  

○위원장 임홍열  공동주택도 해당이 돼요? 

○위원장 임홍열  그럼 공동주택의 외관?  

○위원장 임홍열  내부?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이거 실제로 제가 지역구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주택도 해당되지만 혹시 마을에서 취락지구에 보면 노인정이 가면 이게 항상 춥고 그렇거든요,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교체 수요가 있어요. 
  이런 걸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건 해당될 수 있나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거기 주소지에 사람이 등재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임홍열  주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홍열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홍열  한 30년 이상 됐으니까.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이런 부분은 증액도 할 만한데 1억 2천인가요? 

○위원장 임홍열  창호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워낙 창호가 비싸요. 창호를 하면 이거 솔직히 몇 개 못 하거든요. 

○위원장 임홍열  자부담 50%? 이런 데에 오래되신 분들이 창호까지 교체하면서 자부담을 50%를 한다고 그러면 좀 애매한데요. 
  기왕에 해 주는 것 같으면 자부담을 최소화시켜 10%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50%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냥 살겠지요. 
  진짜 아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지원 비율을 훨씬 높여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처우를 받는 게 낫지 50%이면 참고 살겠지요. 창호가 요즘 비쌉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그 위에 있는 것?  

○위원장 임홍열  안전 보강을 하면 뭘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지금 우리 도시계획정책관,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몇 번에 걸쳐서 안 됐어요. 
  이번에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님의 정책에 찬성하지 못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5억을 하셨거든요. 
  건교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위원장 임홍열  타절이라 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몇 개 정도, 공동주택을 몇 개 정도 지원하시는 겁니까? 

○김희섭 위원  신청을 받으셨어요? 

○김희섭 위원  예. 계속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올해도 몇 개 정도, 지금 신청은 다 받으셨지요? 

○김희섭 위원  공고하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15개 지원하는 겁니까?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500만 원 가지고 환경개선이 돼요? 
  그러면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을 놔주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그 정도까지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자부담이 20%예요, 10%예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구도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김희섭 위원  우리 스마트시티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올해 3월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김희섭 위원  저도 요즘 제일 걱정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산불도 많이 났고 그다음에 뭐 이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도시가 조금 더, 요즘 말로 스마트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다, 많이 섰나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아까 타절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되면 그냥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김희섭 위원  지금 만약에 용역을 들어가면 이게 1년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김희섭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들한테 먼저 제일 급한, 우리 고양시 시민들한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임홍열  잠깐만, 계속 하고 나서 부연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데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까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질의는 다 끝나셨나요? 

○김희섭 위원  아니, 국장님이. 

○김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범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에 추가해서,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간략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70억 중에 50%가 삭감됐지요? 

○원종범 위원  50%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140억이 매칭됐는데 저희 계획대로 하면 70억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저희가 1차 추경에 지금 50%를 삭감한 이 예산으로 사업에 이상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원종범 위원  예를 들면 국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요? 

○원종범 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과정을 그때그때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고민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다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거는 저희 시장님을 떠나서 선 계획하고 후 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 정책기조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35 기본계획에서 그걸 재수립해서 2040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미편성이 된다면, 편성이 안 된다면 문제점은요?  

○원종범 위원  하위 계획도 수립이 불가하고요? 

○원종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제가 스마트시티과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이만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요, 고양시의 실익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금 IP융복합 클러스터 이런 국가 지원 사업에 고양시가 공모하면 솔직히 국가에서 예산을 다 대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 50, 고양시 50인데 집을 짓는 것 같으면 건축물을 짓는 것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이고 자율주행 버스가 몇 대 고양시에 오고 드론이 몇 대 오는 데 우리가 한 200억 정도 쓰는 거예요. 
  그 사업의 효용성 가치 부분에서 의회하고 토론과정에서 그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일단 먼저 선 해 놓고 그다음에 의회를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지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전체 사업이 200억이지만 고양시가 200억을 이런 용역비에 쓴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그 개선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이거 뭐 좀 나아질 것 같지가, 이게 200억 가치가 있나? 이런 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설득하시고 관련 예산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  자료요구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 임홍열  아, 규정 관련 부분.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저는 속기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명확히 할게요. 
  근거가 있어서 못 주시겠다고 하면 답변을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못 주신다고 답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을 주신 걸 가지고 저는 그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할 테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는 문봉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조건사항하고 그 조건사항이 나오게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읽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참여자들의 이름을 전부 다 ㅇㅇㅇ으로 해 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가리는 건 좋은데 위원1, 위원2, 위원3,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시든가 AAA, BBB, CCC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지 그냥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말한 것처럼 ㅇㅇㅇ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전혀 그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기록 녹취 푼 것을 주실 때는 위원1, 위원2, 위원3 이렇게 코드화를 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IP융복합센터는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미래산업과에서 하시나요? 

○위원장 임홍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신문기사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민선 7기 때 보좌관으로 있을 때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사업비 논란이 있는데 저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위원장 임홍열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른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정형 부시장님이 계실 때 거기에 뭐 업무공간을 넣니, 몇 층으로 올리니 마니, 그 이야기를 계속 저희하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계획이 담당 부서를 떠나서 공사과에 갔다가 올라온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아니, 다시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공사과로 내려가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공사과에서 집행하는데 그게 공사과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장 임홍열  그런 게 민선 8기 때 숱하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연장된 게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공사과로 가서 거기에서 예산 집행이 되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새롭게 오면서 이 계획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백 해 가지고 부서에서 다시 계획 세우느라고 시간 다 가버린 거잖아요. 그 사이에 공사비는 올랐고.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자체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땅에다가 몇 층의 건물을 짓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완성해서 공사과로 내려보내면 그전에 계획은 다 완성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되면 되는데 집행되는 과정 중간에 이의제기를 하고 부서에서 다시 백을 해 버리니까. 고양시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은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 있고 자기들이 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고양시가 마음대로 공간을 늘리니, 뭐를 늘리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주 불행하게도 공사비 폭등이라는 사회문제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그거하고 비슷한 게 그거예요. 성사혁신지구가 당시에 건립과정에 공사비 폭등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우리가 집행하기로 했던 금액대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질의도 했어요. 공사비가 이렇게 폭등되는데 문제는 없느냐,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예를 들면 공사과에 갖다가 백으로 온 사유 그리고 당초 협약서, 그렇지요? 우리하고 거기가 문체부지요? 

○위원장 임홍열  원래 그게 안민석 의원이 문체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협약서하고 관련 사항들 그리고 상급기관 공문, 부속문서 일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에서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항목은 우리가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그전에 계획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시계획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테크노밸리 분양일정이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대로라면 경기도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도시계획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GH, 토지 공급도 승인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1페이지에 CES 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저희 고양시 관내 기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원종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 추진실적까지 있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나요?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해당 예산인 CES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리려면 부서에서 좀 더 절실해야 된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시장님의 스탠스 그런 걸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리고 좀 더 절박하지 않으면 살리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어디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전략산업과에서? 

○위원장 임홍열  저쪽에 신원동 쪽 말고 이쪽에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방송영상밸리. 

○위원장 임홍열  방송통신시설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방송은 어디서 담당해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방송영상밸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게 당연히 고양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한다고 그러면 자족도시실현국에서 편제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경기도하고 접촉하면서 어떤 하나의 팀을 만들어도 될까말까인데 실제로는 그 문자가 계속 와요, CJ라이브시티라든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고양시에서 경기도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방관자가 되고 있어요. 
  자족도시실현국 이름은 왜 지어놨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아니라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당연히 백업을 해야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양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래에 먹고 살 먹거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땅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 산업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고양시에 자족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가 안 주어져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상황이. 저쪽에 신원동인가요? 거기 방송영상단지인가요, 문화단지인가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임홍열  고양시에서 해제물량 신청한 게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왜 안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홍열  그 권한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 주는 거지요.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경기도하고 갈등 관계에 있고 지금 GH공사는 고양시 때문에 적자가 쌓여서, 경기도 GH공사 직원들 만나면 격앙돼 있어요, 그 어떤 사업을 하겠냐고. GH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급기관에서 아직까지 고양시 관련해서 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영상문화단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양동, 신원동 이쪽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유일한 건데, 공공에서 하는 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민선 7기 때 ‘내일모레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CES 사업 제가 질의드렸던 것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예요? 

○원종범 위원  아니, 그러면 2차 추경에도, 

○원종범 위원  늦어요? 

○원종범 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고양시에 기업도 많이 없는데 참가 기업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원종범 위원  아, 아쉽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  질의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CES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사업, 앞서 원종범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CES2026 되기 전에, 올해부터 해서 우리 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엄성은 위원  작년에? 

○엄성은 위원  경기도에서 CES에 참가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CES가 진행된 지는, 우리 시는 작년부터 참가를 했지만 연도가 좀 있을까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예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몇 회 이런 건 없고 그냥 2025, 2024, 2023 이런 식으로 하나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연혁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매년 콘셉트가 달라지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참가하는 대상 업체가 주제에 맞춰서 좀 다를까요? 

○엄성은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타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심의의 분위기라든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속기록을 보지 않는 한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고 또 참가해서 나간 기업이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는 작년보다 참가 기업을 좀 더 확대하는 거지요? 예산이 더 늘어난 거니까.

○엄성은 위원  ‘해 주시면’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부터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어쨌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 시의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기회 제공이 잘 이루어져서 참가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는 예산을 어렵게 확대해서, 추가 편성해서 상임위에 왔는데 그런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삭감됐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것이 비단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잘못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에서 2억을 배정받기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세워주신다면’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여기 참가하는 기업, 어떤 기업들이 참가할지는 몰라요. 많은 기업이 여기 가려고 준비하고 하겠지요. 그분들을 대변해서 준비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엄성은 위원  예, 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자족도시실현국인데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까지 책임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아까 거기 방송영상,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신원동 쪽에 있는 게 방송영상밸리하고 방송문화단지일 겁니다, 방송문화단지. 대답 잘 못하시잖아. (웃음)

○위원장 임홍열  고양영상문화단지지요? 그게 방송영상밸리 같으니까. 
  그 경과 과정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열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CES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페이퍼로 1장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메트로에어하고 채우라, 크리플 이렇게 세 기업이 2025에 참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약 추진계획하고 상담 건수하고 그 이후에 난 계약 내용만 기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수오 국장님. 

○위원장 임홍열  김수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농림부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공문서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부속 문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 임홍열  예. 

○위원장 임홍열  그동안 뭐 하셨길래 이제 경기도에 올리고 있다 그래요? 

○위원장 임홍열  제가 여력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어요. 경자구역은 행정사무조사감이에요,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문서가 존재할 텐데, 

○위원장 임홍열  경자구역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예요.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부서의 직무유기고,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임홍열  제가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질의한 게 있어요. 
  경자구역 관련해서 입안권자는 경기도지사지요? 

○위원장 임홍열  고양시에서 요청만 할 뿐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임홍열  제가 행정사무조사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절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본회의에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건데요.
  명세서 634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20개 구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스무 곳은 선정을 하신 건가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서른 곳 정도 중에 이번 예산으로는 스무 곳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서른 곳 정도 추려서 가지고 있는 곳하고 그중에 스무 개 선정된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 스무 개소 선정은 안 하신 거고? 

○최성원 위원  그러면 서른 개 구역이라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시간에 제가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쪽으로 트램 계획이 민선 7기에 신교통 수단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거기에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1,500억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고양시 예산분을 빼면 1,300억은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내놓는 금액인가요? 

○위원장 임홍열  저번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릉 3기 신도시 할 때 거기 LH 사업자들과 고양시, 초기에는 LH였지요. LH하고 협의할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를 부담하기로 해서 당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11조의 20%인 2조 2,000억을 아마 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도시혁신국이, 그 부서에 질의도 있겠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원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를 내기로 했으면 그렇게 책정된 거니까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LH라는 조직은 고양시에 할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고개를 들고 약속을 안 지켜요.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LH에 갑이 아닌 을이 돼서 끌려다니는 게 역대 대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금액, 물론 사업비가 늘어났지만 사업비가 늘어난 것만큼 실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그들이 실제로 분담해야 될 금액은 사업비가 17조면 3조 4,000억을 내놔야 된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20%는 아니지요. 그래서 너무 겸손하다, 부서에서는. “아유, 왜 이렇게 돈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LH가 사업을 원흥지구, 삼송지구 그다음에 고양시 이쪽에 포도송이처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득을 다 취하고 떠났잖아요, 철도 하나 놓아주지도 않고. 
  이번에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철도 계획을 잡아서 하느니만큼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때까지 고양시에서 LH가 얻어간 이득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한, 소박한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금액은 제대로 요구해야 된다. 
  그 근거는 본인들이 다 해놓고 간 거예요, 고양시의 교통 문제는. 만들어 놓고 유보지나 산업용지 같은 경우 용도변경해서 복합용지로 다 팔아먹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없던 인구도 생기고 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책임이 LH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요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비인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어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신 건가요? 

○엄성은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또 방안이 제시되고 이러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사업임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실 텐데. 그렇지요? 부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엄성은 위원  공식적인 답변이세요? 부서에서 이 얘기를 하면 꼭, 아까도 바로 앞에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공식 답변은 아닐 것 같고요. 또 그런 답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예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다는 것이 그런 예측 혹은 예측 못 할 이런 것들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증,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아쉽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었네요.
  그리고 교통정책과, 저희가 스쿨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운전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버존에 대해서는 사실 낯설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07년도에 벌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 20년이 가깝게 이것에 관련된 법이 시행되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중앙분리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도로와 연관된 사업은 있습니까, 하신 적이?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라는 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시속 같은 것도, 주행 속도도 조율하고 또 근처에 전부 다 노란색으로 구역을 지정했다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표식도 보여주고 이런 것처럼 혹시 여기도 30km 이하로 제한되고 이런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얼마큼 됐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저 자료 하나 요청드립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한 3년 치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좀 당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지 ‘아, 이런 사업이었구나.’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스쿨존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말하자면 경로당이 바로 인접돼 있거나 아니면 노인보호시설이나 어르신 관련된 어떤 시설이 있는 도로 앞에 이런 개선사업이 연계됐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거기를 정비하는 건데 사실 이 앞의 얘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얘기하려고,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스쿨존이나 실버존 다 좋아요, 그런데 실버존으로 이미 지정된 곳 있지요? 

○엄성은 위원  그곳에 혹시, 저희가 신호를 받고 건너잖아요. 저도 민원을 좀 받고 해서 경찰서랑 조율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의 보폭이랑 일반 사람들의 보폭하고는 신호 체계에 있어서 평균치가 달라요. 
  중산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많이 사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고양시도 굉장히 많이 고령화됐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체계가 20초라고 하면 그 20초가 한 50~60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한 70대 이상 어르신들 보폭으로 해 봤더니 20초가 조금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2초 정도를 늘려줄 수 없을까,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랑 파출소랑 조율해서 신호 체계를, 또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막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일반 신호 체계의 소요 시간하고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험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게 됐는지 체크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실버존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구비된 것을 거기다 해놓는 거군요.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잔여시간 신호등도 사실 그냥 “그게 편하니까 우리 지역에 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엄성은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닥신호등 끝나고 나서는 아까 잔여시간 보이는 그걸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라 그럴까, 여기 이곳에 없어도 되는데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관련된 예산들이 도에서나 이렇게 올라오면 관심 갖고 계시다가 그쪽으로 유도도 좀 해 주시고.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백석동 쪽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무인시스템을 어디에 할 건지 그런 것을 심사하시는 위원회인가요? 

○신인선 위원  그 협상을 누구랑 하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시나요? 

○신인선 위원  요즘 뭐든지 무인이 많은데 사실 노상주차장의 주차원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하여튼 많이 미안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일자리를 뺏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원가나 이런 데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데를 아예 그냥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무인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조금…….

○신인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확대를 하시려고? 

○신인선 위원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좋으니까 전폭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신인선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정당하게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보통 시민들이 많이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개인용 이동수단 주차장을 뭐라 그러지요? 거기도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장소 스무 곳을? 

○신인선 위원  그래요? 그냥 표시만 해 주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모두 몇 군데 정도나 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 

○신인선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형 개인, 

○신인선 위원  5개 업체요?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옛날에 공용자전거처럼 자전거 거치대부터 시작해서 이동을 해서 다른 거치대로 갖다 놓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문에서 문,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이런 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처음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편리함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무거운 이동장치들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통행에 불편이 되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또 이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그 회사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부담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인선 위원  굉장히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타지도 않는데, 나는 저것 때문에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을 잘 모셔다 놓기 위해서, 물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긴 하지만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보통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가지잖아요. 공사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도 자부담을 내라 그러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든가 편리함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 세금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료를 봐서 얼마큼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진아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느 5개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5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들면 한 달에 5건 이상이다, 10건 이상이다 그러면 운행을 중지시킨다든가, 너무 강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요양하는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인한 과실 이런 걸로 3개월 정지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에서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노약자나 모두에게 피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회사 외에는 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쓰겠다는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무작정 세금을 쓴다면 그 업체나 이용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냥 다 세금으로 처리해 주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도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 그런 것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다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번 다 접수를 받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해서 그렇지. 심지어는 옮겨주려고 해도 너무 무겁고 어떨 때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도 잘 못 하겠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나 나와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인건비, 세금 아닙니까? 안 써도 되는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은 타 지자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고양시에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다, 당신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을 잘 계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렇게 불편함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인선 위원  그냥 금방 생각을 해도 요즘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으면 사진 찍으면 위치까지 다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면. 아니면 여기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다쳤다, 아니면 불편하다라고 하면 몇 분 내에 오셔서 치웠다는 것을 소명해서 부서에 다시 사진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은 금방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인선 위원  금방 안 될까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어느 구역이라도,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특별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리스트를 보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곳을 선정해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늘려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10억에서 2억이 삭감됐지요?

○원종범 위원  이거 용역 진행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원종범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원종범 위원  아니,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법적 필수 영역이잖아요, 5년마다 시행되는. 제가 후반기 때 건교위에 왔는데 이게 지금 네 번째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삭감됐다가 이번에 된 거지요. 10억 중 8억이 된 거지요.
  저희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중에 자연부락이 좀 많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취락 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를 대응하기 위한 검토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종범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가 얼마나 되지요, 시행이 안 돼 있는 게?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시지요.

○원종범 위원  집행이 안 된 게요?

○원종범 위원  저희 지역에도 재정 여건상 또는 사업성 결여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이거 8억으로 되는지, 저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부족하다고 하면 법정계획인데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추가해서 살려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 정말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원종범 위원  아니, 그냥 지나가면 이거 8억 갖고 하실 거예요? 8억 갖고 되는 거예요?

○원종범 위원  아니, 이거 당장 5월에 착수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읍소해서, 이거 불가능하면 읍소해서라도 용역 살려야 되잖아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웃음소리)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여기 지금 2025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으로 전환 올라왔는데, 전환사업이에요. 586페이지.

○김희섭 위원  두 군데인데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나는 곳을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명사고인가요, 아니면 차량사고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항IC에서 자유로 나가는 곳에 이렇게 휘어서 자유로를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곳에 항상 교통사고가 새벽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김희섭 위원  예. 휘어진 램프 있는 데 플라스틱이 계속 깨져서 거의 겨울에는, 지금은 직진 도로를 더 놔서 속도를 더 내서 사고율이 더 많은데 어떤 대안이 있나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김희섭 위원  그래서 거기 큰 사고 나서 차량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김희섭 위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의 예산이 조금 조정된 것 같은데, 2025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김희섭 위원  10월에 하나 보지요?

○김희섭 위원  예산이 조금은 조정이 됐어요. 당장 필요한 금액이시지요? 지금 같이 다 올리시는 거 보니까.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주산성 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용역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희섭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행사라든지 행주산성에 갔다가 한번 빠져나가는데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좀 확장하고, 확장할 공간은 있나요?

○김희섭 위원  용역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지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얼마큼 남은 거지요? 공사가 시작된다면.

○김희섭 위원  처음 시작 단계니까 지금 안 하면 행주산성이, 저도 정말 행주산성이 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 도로계획은 제가 볼 때 주변의 상인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면서 해당 지역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예산 계속 올리는 것은 좋아요. 올릴 수밖에 없으면 올리는 건데 저는 좀 상인들하고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 몇 번 올라오는 거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하셔서 해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이런 데 만일에 뭘 안 하면, 일단 불편을 겪거나 꼭 필요한 곳에 도로를 놔야 되는데 안 놓는다 그러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가타부타할 건 아니고 하여튼 지역의 도로라는 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반대가 미미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로대회 예산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니까. 각 사업비에 대한,

○위원장 임홍열  전체 비용은 어디서 얼마를 책임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고양시가 7억이면 다른 데는 얼마를 부담하느냐 이거지.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35억의 내역, 35억이라면서요? 

○위원장 임홍열  고양시가 왜 7억을 분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전체 35억에서, 기관별로 35억 분담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홍열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위원장 임홍열  추후에 제출하셔도 되는데, 이거 흐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금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런 행사에 고양시가 주인도 아닌데 거기에 돈을 7억이나 넣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기관 행사인가요? 무슨 협회 행사 아닌가요?

○위원장 임홍열  도로협회 행사 아닌가? 도로협회.

○위원장 임홍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희망?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구체적인 근거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예를 들면 이거 하면 약간의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임홍열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위원장 임홍열  제가 고양시에 하고 싶은 말은 있는 본부나 잘 지키라고 하세요. 증권예탁박물관 어디로 갔습니까? 고양시 원흥지구나 도래울지구에 부지 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은평구로 갔잖아요, 증권박물관. 그거 알고는 계세요?

○위원장 임홍열  고양시에 있는 증권박물관이 서울로 갔다고요. 그런 것은 저도 처음 봤어요. 보통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기관이 고양시로 오는 것은 되는데 고양시에 있는 게 그쪽으로 갔어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관성을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제출하시든지요. 예를 들면 도로대회가 그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냥 그림을 피카소처럼 그려서 저희한테 하면 그것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정밀하게 구조화된 걸 가져와야 7억이라는 예산을 매칭하는 거지요.
  도로협회라는 데가 어떤 국가의 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여기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7억이라는 예산을 분담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여기 했던 데가 서울 코엑스는 서울시에서 7.5억 낸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인천시에서 7억 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시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 자체를 7억을 들여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협약할 때 저번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처음에 협약할 때 의회를 패싱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예, 그러세요.

○위원장 임홍열  좋은 말씀이신데 시장님이 원하시면 예산 통과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야당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 체면 세워주는 일, 그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은 통과시키고 싶고 야당이 원하는 예산은 모른 척하시고 그러면 예산 그냥 숫자대로 가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행주산성 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이요. 저희 상임위에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상임위에 질의는 안 드렸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국숫집 있는 상인들이랑 협의가 안 되면 용역을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그런데 상인들 반대로 행주산성 올라가는 대첩문 있는 쪽, 1주차장 올라가는 도로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잘 모르니까 용역을 그 범위를 빼고 앞쪽만 시행해도 되지 않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고양시 관내 도로개선사업들이 지연되지 않고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도시혁신국 심사가 추가되어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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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홍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홍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권 과장님, 지금 성사혁신지구에 임대주택이 입주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부서에서 대응 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팀장님께서 그냥 삭히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원래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사업을 한 건데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HUG에 매각했잖아요. 매각하고 나서 보니까 임대주택 계약자들이 현재 14평에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2평에 달하는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보니까 실 거주 평수는 14평인데 보니까 계약 평수가 52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공 공간, 커뮤니티시설 그다음에 밑에 주차장 넓게 해놓은 곳, 거기까지 다 포함돼서 14평에 내는 관리비가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만 원에 이르러요.
  조용주 국장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최대치가 100만 원 나왔다 이거지요. 14평에서 난방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할 때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118가구 한 건데 실제로는 계약이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HUG로 넘어갔나요? 공간리츠 쪽으로 넘어갔나요?

○위원장 임홍열  그 말씀은 관리소에서 할 이야기잖아요. 부서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고양시와 국토부가 정책을 통해서 계획했던 건데 다른 임대주택보다 임대료, 관리비가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거기에 관리단이 입주해 있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지요? 밑에 지하 2층에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얼마나 꼼꼼히 챙겨가는지 보세요. 관리단에서 입주하면서 컴퓨터와 집기를 샀어요. 그게 600만 원에 이르는데 그것을 60개월 할부로 나눕니다. 60개월 할부로 나눠서 N분의 1로 해서 거기 임대해 있는 주택에다 몇천 원씩 다 분담을 시켜요. 그걸 60개월, 50개월 계속 원인도 모르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는 관리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컴퓨터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관리비에 부담을 시키냐고요. 제가 볼 때는 초기에 AMC 법인 쪽에서 사서 일단 기본 물품은 넣어주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히 N분의 1로 분담시키는 게 맞지, 그걸 다 해서 60개월 할부로 나누면 6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돼요? 한 1천만 원 될걸? 더 될걸? 그러니까 관리단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계약을 유휴공간까지, 공용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14평이 52평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52평에 거주한다고 느끼겠냐고요. 14평에 거주하는데 좀 역에 가깝고 해서 14평, 11평 이것만 보지, 그냥 급해서 사인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딱 하루 공고가 났는데 한 50 대 몇 이렇게 해서 마감돼 버린 것 아닙니까, 수요가? 그렇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공간리츠에 우리가 팔았지만 다시 고양시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국토부하고 고양시하고 힘을 합쳐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내가 신문에 기사 내려다가 안 냈어요. 
  저는 고양시가 가지고 있었으면 치유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으면. 그런데 그걸 공간리츠에 넘기는 바람에 실제로 고양시 소유가 아니에요, 계약이 됐는데.

○위원장 임홍열  그게 말이 됩니까? 공간리츠에 넘기면 거기서는 나 몰라라 하지요. 내가 볼 때는 감사원에다가 감사 지시를, 감사원에서 국토부하고 고양시를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놓고 반대로 뒤통수를 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재 식사동 자이아파트 52평이 내는 관리비가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돼요, 70~80만 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언제부터 올라갔던 거예요?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번이 몇 번째지요? 

○원종범 위원  여섯 번째요? 이 용역이 삭감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종범 위원  원당 구도심에 대한 발전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아, 은평선.

○원종범 위원  원당이 재정비촉진지구가 언제 지정이 됐지요?

○원종범 위원  그런데 원당 상업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촉진지구에서 아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원종범 위원  4구역 재개발 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사업의 기초 단계잖아요, 시작 단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사혁신지구도 건립되고 4구역 재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또 원당 버스차고지 조성사업과 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종합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도 다소 안타까운 것은 시청사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서 진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읍소하세요. 아니, 원단 구도심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발전계획 세우겠다는데. 다 지금 노후화되고 신원당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30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원종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원당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에 원래 시청사 있었고 교육청 있었고 KT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일산신도시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지금 이 상태 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저 남아 있던 시청마저 옮겨가겠다고 하는데, 시청은 여기 원당으로 치면 당장 가지고 있는 현찰이에요. 현찰을 가져가고 되지도 않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림 몇 장 그려주고 현찰을 가지고 여기 심장을 빼서 딴 데 가져가겠다면 여기 주민들이 찬성하겠어요?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청만 있으면, 시청이 최고의 도시재생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 주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시청이 있는 상태에서, 원안대로 건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 그림을 그리면 그렸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해준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 11월 말쯤에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보고하는 게 있지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위원장 임홍열  만일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의회에 해야 되나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바뀔 경우에. 국토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그리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법에 의해서 얼마, 얼마 집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됐어. 그러면 거기 보고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 정도 올라오세요? 우리 여기에 올라오지요? 

○위원장 임홍열  장기미집행도 잡혀 있고 다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10년 이상뿐만 아니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현황보고가.

○위원장 임홍열  그게 한 600건에서 800건 사이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중에 한 개가 바뀌었어.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위원장 임홍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인데, 이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문서 중 한 장에다가 약간 위법사항을 섞어서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수립해 놓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별지를 통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원들이 눈이 좋아서, 예를 들면 800건이나 되는 것을 다 뒤져가지고 확인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또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미집행이 됐을까?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우리 건교위에 보니까 우리 주무관들이나 전문위원도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안 봐, 왜 이렇게 됐는지. 800건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립하는 도시개발과는 그 세세한 자료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못 올리더라도 별지를 통해서라도, 그 부서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신청사건립단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 이야기해서 일정한 양식을 주고 바뀐 사유에 대해서 해라, 그래야 면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연도별로 다 달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올려야지요. 그래야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의원들이 모르겠지’하고 올리는 거지.
  그리고 국토법에 그런 단계별, 그게 몇 조지요? 국토법 몇 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그것을 만들어 내든지, 그냥 숫자만 있어요, 숫자만.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꼼꼼하게 행정이 돼야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집행계획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별지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보고하게 하든지, 부서별로 나누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