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저희가 100분의 10 이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하는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50이나 그렇게 픽스를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좀,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자체가 제한이 없고요, 일반 공기업도 마찬가지라서 그 안에서 직군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저도 지금 손동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했는데요, 2023년도부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우리가 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어떤 시점이 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만약에 사회적경제 주간이 지정된다면 저희들 계획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나눔장터, 가치마켓을 지금 주기적으로 열고 있고, 또 우리 파트에서 하는 호수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수마켓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요. 또 공공구매,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조직 내에 부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물품 제조뿐만 아니고 청소 용역 등 이런 공공 서비스 같은 설명회를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같이 개최하고자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현황 파악을 못 했고요. 하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선구매를 신설하게 되면 구매실적에 대해 우리도 그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 우리도 독려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6개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고양시 전체의 경영평가에 포함이 돼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매출이나 구매실적 등 이런 것을 할 때는 했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반드시 추가 예산이 없어도 행사는 진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전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매년 1회 아니면 2년마다 한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를 평가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경기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고양시 자료만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자료가 미흡하거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약간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 자체는 없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 27조 자체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말이 없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구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렇지요. 필요하면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5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1회성으로 해서 금고 지정 심의를 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였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민간 위원님들의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고양시의 중요한 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불공정한 면이 개입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 의견이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번에는 9명에서 11명으로 위원님 수를 늘리되 그중에서 네 분이었던 민간위원님을 여섯 분으로 해서 50% 이상으로 민간위원님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과거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차치하고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객관성 있고 안정적인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기로 한 것이고요. 
  과거에는 민간위원분들이 비록 네 분이셨지만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의견과 많은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저희는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하신 조언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많이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 관련해서 과거에 법이 생긴 이후 기록상으로는 1961년도부터 단수 금고로 농협이 현재까지 금고로 지정이 돼서 금고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당초에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금고 관련 예규에서는 근본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금고를 선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근거에 따라서 그간 자유경쟁 방식에 의해서 복수 금고를 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응찰을 하는 타 금융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만 1차적으로 시금고에 응찰을 했고, 그리고 규정상 1차에 1개 금융기관만 응찰하게 되면 그것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서 다시 응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한 곳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협이 됐던 것이고 과거에 농협이 됐던 이유는 바로 그런 절차나 그런 규정 때문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배점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점표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점포의 수에 대한 배점표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점포의 수를 따지면 일반 시중은행들은 점포를 줄이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농협의 경우에는 지역농협 즉 단위농협을 포함해서 점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점포 수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응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은행은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번 시중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점표를 줄여 달라고 행안부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는 그 배점표를 줄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아직까지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고지서와 돈을 들고 은행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는 고지서하고 현찰을 들고 가면 그걸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배점 비중을 줄이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솔직히 다른 금융기관에서 왜 응찰을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외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저희도 원칙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가장 유리한 방법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행안부 예규나 현재의 지금 점포 수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는 일단 올해 2025년도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됩니다, 올해 말까지 현 금고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희는 최대한 모든 금융기관을 다 쫓아다니면서 ‘응찰을 한번 해 달라. 그리고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던져봐 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저희가 가능한 고양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그들한테 제공하고 설득을 해서 경쟁을 최대한 유발해서 저희에게 유리한 경우의 수를 찾아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세정과장 강복선  현재 4년 계약에 44억, 매년 11억씩 현금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까지 계약돼 있는 금고 계약 이전에는 27억 원을 받았다가 4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린 것은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공개가 돼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행정안전부 규정에도 받은 지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협력사업비를 도대체 얼마씩 받는지가 이제는 전부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경기도 내 저희 시 규모와 유사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적정보다 조금 상회해서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수원시만 좀 제외를 할 수 있는데, 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재 금고의 금액 안에서는 적정하게 받았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사실은 이자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지출하기 전에 일부 농협에 넣어둔 돈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서 과연 얼마를 우리한테 줄 것인가? 그 이자율하고 협력사업비, 2개를 합치면 전체 우리 이자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게 되면 이자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조금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협력사업비를 좀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에 대한 줄다리기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력사업비는 그래서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율과 함께 이자받는 것 플러스 협력사업비 플러스해서 고양시에 최대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지금 말고 그전에 21년에 계약할 때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기업은행으로 최근에 바꿨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기업은행을 선택했는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수원시 입장에서도 기업은행을 금고로 결정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사실상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저희보다 많기는 하지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기업은행으로 결정했는데 협력사업비를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력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이자율은 저희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이자는 아마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것은 사실상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에서 책정한 가중평균 금융 이자하고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부분하고, 협력사업비는 보통 금고 계약이 규정상 4년으로 돼 있으니까 4년 동안 받은 협력사업비하고 총이자 수익하고 해서 우리가 금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최대 금액이 얼마인가, 저희가 계속 과년도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최대치를 찾아내서 고양시의 시민들이 내신 그 세금이 이자를 덜 받아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유동성 커버리지는 일단 경제 상황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능력이 지극히 떨어졌을 때 단기적인 자금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의 최소 의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금융기관이 충분한 양의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유동성 위기 시 자산을 빠르게 매각해서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취지는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전망이 밝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금고가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그 금액을 고양시로 다시 지출할 때 고양시로 다시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럴 때는 엄청나게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의 자산이라도 팔아서 그 돈을 다시 우리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정을 했던 겁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2021년에 계약해서 2022년부터 4년간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2010년부터 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단독 입찰, 2차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으로 가서 농협이 책정돼서 지금 시금고로 지정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내려서 금고 지정을 하는 절차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 내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제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경쟁을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상대방이 어떤 응찰을 했는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편차를 둘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점포의 비중이 100점 만점에 20점 가까운 점수는 사실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로 경쟁이 붙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세부 판단은 아니지만, 

○세정과장 강복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항목 3점을 배점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협력사업비는 배점 항목에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사업비를 과다하게 넣어서 그 배점 항목을 많이 집어넣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협력사업비 문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협력사업비 배점을 여기다 못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 취지와 의중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해서 고양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아, 저는 내년 말 퇴직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약정 기준에는 매월, 그러니까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시중은행 가중평균 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고하는 가중평균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은 작년 하반기보다 금리가 약간 떨어져서 약 2.67%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이. 그다음에 공금예금인 경우, 공금예금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바로 쓰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돈도 있을 테고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돈이 있을 테고 이것은 0.6%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그때는 기준 금리가 상당히 올랐을 때고요. 기준 금리나 가중평균 시중은행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떨어지게끔 그렇게 약정된 겁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지방세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곳은 공금예금 수납대행 계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영업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지방세 수납을 못 합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만약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수납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세금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 시스템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세정과장 강복선  농협도 행정복지센터에,  

○세정과장 강복선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세금을 납부할 때 본인이 돈하고 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대부분 뱅킹시스템이라든가 자동납부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 금융기관 가서 기계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께서는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서 고지서를 같이 갖고 은행 창구를 가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만 농협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다른 금고은행이 선정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이나 어떤 인적 제도를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각 동별로 지방세를 수납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산 관련 장비도 모두 은행에서 갖다 놔야 되고, 저희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은행 시스템이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13조가 당초에는 1항에 1호, 2호, 3호, 4호하고 그리고 2항까지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1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의무자인 경우”를 그 옆에 보시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이것하고, 사실상 배우자였던 사람이 여기에서는 빠진 것처럼 확인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배우자였던 사람을 명목적으로 배척하기는, 지금 새로 개정한 1항에 예외가 되지 않는 한 배우자였던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세정과장 강복선  당초에 친족으로 범위를 정해 놓으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금고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위원의 기피나 제척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저희가 여기에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친족까지 정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하고 경남 통영시가 이 조항이 가장 우수하다고 우수 조항으로 저희한테 권고를 해 준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사실 반영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통영시 조례가 가장 우수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조례안 뒷면에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37페이지에. 

○세정과장 강복선  21년에 계약 체결한 것은 저희가 사실 그 전보다 이자율하고 협력사업비 부분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고 계약을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다시 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이하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강복선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강복선  그러니까 21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전보다 이자율이나 협력사업비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올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규정상으로는 금고를 2개 금고밖에 운영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든지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그 3개 중 하나 정도는 다른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저희 금고에, 

○세정과장 강복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도 2개 금고가 있으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루트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시 안에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광역시 내 모든 시군이 다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변경되면, 지금 도시숲위원회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대해 다른 규정에서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해 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조례하고 약간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향후에 도시공원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숲위원회하고 위원회 심의하는 규정이라든지 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그것은 향후에 타 조례인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도시숲 조례 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든가 해서 같이 병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도시숲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도시숲위원회의 경우 세부 조항에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숲 조례에 의해서 도시숲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에도 변경을 하지만 향후 도시공원 쪽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그쪽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보험금 수령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직접 원상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가로수 관리 계획의 연차별 수립 계획을 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상 법령에서 강제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주민들 의견에 대해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대표적인 게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보도가 좁은 데 플라타너스가 생육을 하면서 단독주택의 창문을 두드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정발산동 같은 경우 플라타너스 전체를 다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가 지역에서 은행나무의 열매가 가을에 떨어지면 그 냄새로 인해서 은행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그 외 완충녹지에 수목들이 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 심어져 있던 것들이 크다 보니까 20~30년이 지나면서 크다 보니까 그게 다 사유지를 침범하고, 그 수목의 키가 보통 15m에서 20m 이상 크다 보니까 빌라 5층 이상으로 나무들이 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엽들이 빌라 위로 떨어져서 배수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다 제거해 달라는 분쟁이 있어서 작년부터 구청에서 간벌 형식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다루지는 않았고요. 구청 녹지부서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왕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도시숲이라고 하면 임야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누리길 같은 것도 다 포함은 됩니다, 임야 전체가 다 도시숲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누리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그 사유지를 다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또 토지주는 자기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꾸 울타리를 치는 행위가 발생을 하고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토지주가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시의 도시숲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부 매입한다든지 그분이 원하는 전체 안을 다 매입을 못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숲길을 일정 부분, 폭이 1m라고 하면 그 숲길에 1m 좌우로 해서 2m, 3m 정도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걸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새로 법에서 신설됐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가로수의 진단조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진단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진단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차적으로 나무의사한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이 법에 대한 시행이 첫 해이고 산림청에서도 되도록이면 4월에서 5월까지는 가로수 관리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다 공표를 하도록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가로수 진단조사를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 계획을 담당공무원이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나무의사한테 의뢰할 수 있는 용역비를 일부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내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하고 2차적으로 실무자가 가로수에 대한 사업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나무의사한테 의뢰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공원관리위원회도 1년에 2회 정도 열립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도시숲위원회도 그동안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그 전년도에는 심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회에서 2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지금 법에서도 도시숲조성및관리심의위원회, 

○녹지과장 김평순  시청에서 법령을 만들면서 관할 지역이라고 하면 해당 시의 시 전체,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추천을 받는 게 너무 모호해서,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일단 개방 화장실 지원 업무는 관할 구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용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해당 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녹지, 공원관리과 등,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수원이나 용인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 물품 지원하고 비용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100%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심벨, 외부 감시 CCTV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시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방 화장실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분리하는 것. 남녀 같이 합해져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은 굳이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그분한테 물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서 답은 확실하지 않지만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민간 개방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 시청사라든가 이런 데가 공공 개방 화장실인데 예전에는 정문 게이트를 닫고 아예 못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서 가운데 중문만 닫고 화장실이 있는 문은 개방을 해놔요, 거기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제가 알기로 각 동은 화장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방을 못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저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숙직을 한다든가 당직자가 있다고 하면 휴일에 오픈을 해 주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은 동사무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사하고 행주동에 있는 시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외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청사를 개방해야 돼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래서 민간 개방 화장실을 안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까지 몇 프로 지원할 거냐? 100%냐, 주민하고 반반이냐까지 나중에 시장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이것은 저희도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성남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수원시 같은 경우 보니까 월 16만 원 정도,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물품비로 한 16만 원 정도 지원한 게 있고 청소비용이나 이런 것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수원시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도 알아봤더니 협의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요새 QR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일단은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개방 화장실에 대한 QR을 개발해서 누르면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지도검색 앱 식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 넣어놓으면 각 지역별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앱 사이트를 올려놓으면 들어가면 볼 수 있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였냐 하면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남녀로 나눠 놨더니 갑자기 거기서 “난 못하겠다” 했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걸 제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을 우리가 부탁해서 열어준 건데 “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한테 협조를 해 준다고 해서 칸막이 정도 해서 개방을 해 놨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우리가 청소지원비를 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 세 번까지는 가겠지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강제할 수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던 게 뭐였냐 하면 그분들한테 자기 건물을 오픈하는 조건으로 화장지 등을 지원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을 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뭐지? 무슨 계약서지?’ 1년 동안 절대 뭐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반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하고 얘기를 한 게 뭐였냐 하면 설득하는 요령을 한번 강구해 보자. 만약 칸막이 할 때 우리가 시설비를 100만 원 들였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한 달만에 닫았다, 구청에서는 그런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화장지나 이런 것은 나중에 끊으면 되는데 고정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가 지금 제일 고민이에요,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매달 들어가는 것은 끊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CCTV부터 해서 다 달아놨는데, 그게 지금 우리 3개 구청 직원들도 계속 고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도 생활하다가 급할 때, 시민들이 참 좋아할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3개 구청 직원들하고 홍보도 잘 해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것도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 네이버나 구글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다 나오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찾아보니까 민간 개방 화장실은 거의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조례 개정 당시 10% 요율 적용을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이 21억 원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24년 운영비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 약 22억 6천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운영비가 평균 10% 증가하고 2024년 생활폐기물 처리량인 4만 5,700톤과 동일한 양으로 금년에도 똑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6년 주민지원기금은 약 24억 원으로 매년 2억 원 이상 주민지원기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시설 개선 등에 약 20억이 투입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장 운영 수익과 소각장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기 조례에서 정한 10% 지급 비율을 유지할 경우 향후 소각장 운영과 주민지원 정책의 균형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가능성이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조정된 기금이 주민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민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장기라고 하시면, 산술적으로는 지금 5년 남은 건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지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연간 운영비는 계속 늘고 폐기물 처리단가도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고심을 해서, 부끄럽지만 불과 한 4개월 전에 됐던 걸 지금 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양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산술적인 것은 솔직히 없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례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자료를 뒤적이며) 제가 아직 자료를 찾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폐의약품은 항암제하고 호르몬제, 항생제, 수은 포함한 의약품, 마취제 및 일부 마약성 진통제, 여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그것은 제가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고요. 세대 수를 가지고 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만약 아까 말씀하셨던 광역화로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김포하고 파주하고 얘기를 해서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 기준이 없는 비율 조정의 대안으로 저희도 지금 검토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까지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비율 외 대안에 대해서 하나 갖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30%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아니,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저희가 금번에 우정사업본부하고 폐의약품 수거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을 해 주셨어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체통에다가. 원래는 보건소를 통한다든가 약국을 통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돼 나가는 것을 명시하려고 지금 넣은 겁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 보건소,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시민들이 사용하다 남은 약들을,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넣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난번에 저희가 상정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례의 목적에 있어서 마이스산업이 꽃박람회에 너무 흡수되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목적에 있어서도 꽃박람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도 동등하게 목적에 명시해서 개량하고 나머지도 일부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고, 상정하게 된 것은 컨벤션뷰로하고 우리 박람회하고의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통합 정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조례의 선언적 목적이 정확하게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 그때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 안은 조직 구성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마이스는 마이스의 전문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의 출처는 꽃박람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마이스는 전략산업과 쪽에서, 이렇게 별도로 가고 또 지도 감독도 각각의 분야는 각각의 분야가 하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독자성이 계속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나 우리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출연을 할 때 어차피 의회 심의를 받고 출연을 하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저희가 다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제출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박람회 예산을 출연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여기에서 주어진 목적대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꽃박람회 쪽에 출연금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저쪽에서 컨벤션뷰로의 예산을 만들어서 컨벤션뷰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출연할 것이고, 그게 내려가면 각자 목적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박람회재단이 받는 거지요. 재단이 받는데 그냥 받아서 재단에서 목적 없이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한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나눠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 여러 부서가 다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맞는 예산은 그 부서가 편성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보내주면 공사는 그 예산을 사업목적에만 써야 되는 것이고 정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표는 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향후의 일은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해서 아무래도 기존 꽃박람회 조례에 저희 컨벤션뷰로, 마이스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문화재단하고의 통합이 나왔는데 갑자기 왜 뷰로와 통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처음에 시작된 게 22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발표된 걸 아실 겁니다. 거기에 지방 공공기관 산하 1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에 대해서는 유사 기관과의 통폐합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다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연 동의안,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매년 10월에 다음 연도 본예산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본부하고 우리 뷰로 부분이 엄연히 사업이 나눠져서 출연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두 본부가 혼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마이스산업 육성은 전략산업과에 마이스산업팀이 있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계속 존치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이 무려 11가지로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되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산업 육성을 전략산업과가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이 꽃박람회 조례는 기본적으로 상급기관에, 저희가 재단법인을 만들 때 상급기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 꽃박람회 조례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최초에 그렇게 박람회재단이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사업 목적이나 다른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은 또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재단법인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략산업과하고 농업정책과 2개의 부서가 주관 부서가 돼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자체는 고양시장 이름으로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목적에도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라고 명확히 목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 기존의 꽃박람회에 예속이나 귀속 또는 그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략산업과가 있고 전략산업과의 마이스팀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이스산업은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 부결 때 염려했던 그런 귀속이나 예속 혹시 기능에 대한 약화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이스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또 수시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일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뷰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재단법인으로 편입됐을 때 어떤 기능이 강화돼서 산업 육성에 훨씬 더 장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왜 지금 우리 뷰로의 통합이 신속해야 되냐 하면 지금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직원 7명에서 4명이 퇴사했습니다. 오늘 방청을 온 우리 직원 3명은 다른 기관에 다 합격하고도 가지 않는, 이 직원들 중 어떤 직원은 이력을 봤을 때 서울관광재단이나 훨씬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뷰로가 생길 당시부터 인턴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입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없었으면 이렇게 조직이 혼란스러울 때 진작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 3명으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 3명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스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국비 50% 주고 도비 50% 주는 국제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인데, 킨텍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210만㎡로 지정된 그 국제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3명으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세우는 국제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 행사도 3명으로 작년에 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서장으로 와서 1월 초에 다 모아놓고 올해마저도 사업을 안 하면 이 조직이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복합지구도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5억보다 더 키워서 7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문체부에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고, 다다음 주에 저희가 또 발표를 하는데 아마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 7억짜리 사업, 기존에 16억 받아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정원이 7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3명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이 불안정성을 신속하게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해서 이 꽃박람회재단과의 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는 이미 1월에 통합을 가정해서 로드맵을 다 작성해 놨습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를 가정, 5월에 정관 개정, 6월에 인력 채용, 7월 면접 심사, 8월 조직 출범, 저희는 한 술 더 떠서, 제가 저번에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희들 말이 아닌 마이스 전문가들이 봤을 때 조직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어떤 게 있을까, 이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포럼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조직의 불안정성 때문에 직원들, 지금 크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간제마저도 채용이 안 됩니다. 1월부터 계속 기간제 채용 공고, 엊그제 1명 채용이 됐는데 하루이틀만에 지금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조직에 오지도 않습니다. 기간제 채용도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채용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될까? 
  그래서 신속한 조직 통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사회의 전문가들께서도 신속한 조직 통합이 우선이다, 꽃박람회재단 통합에 대한 시너지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고양컨벤션뷰로사무국장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열입니다.
  지금 이 통합이 이슈화된 것이 재작년 11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4월이 다가오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예측이 좀 어렵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해야 되는 사업들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적절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컨벤션뷰로사무국장 이상열  급여는 저희가 충분히 받고 있고요. 정해진 급여는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 성과급 관련해서도 또 챙겨주셔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직원들을, 저희 정직원이 보통 7명이었고 프로젝트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국관광공사, 문체부에서 2개의 국비사업 포함해서 연간 한 5억에서 7억 정도 추가 예산을 받아서 10명 정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걸 지금 세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나 이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고양컨벤션뷰로사무국장 이상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재단법인으로의 통합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제가 왈가왈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뷰로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직원 같은 경우는 7년, 인턴부터 시작해서 7년간 저희 뷰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직원도 다른 경력을 통해서 5년 이상 지금 뷰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에 있어서만큼은 새로운 조직이 흡수를 해서 그 경쟁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22년 9월에 행안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을 저희는 수행해야 되는데,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통합 이슈가 없으면,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기는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현재로서는 1년 반 정도 그렇게 조직의 불안정성이 지속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통합이 안 됐을 때 직원 채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16년도에 관광컨벤션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민간기구 형태로 뷰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8년, 19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고양시마이스지원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이 기구의 어떤 법적 성격에 대한 모호성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빨리 분리해 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21년 4월 2일 날 현재 우리 시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저희 시에 사단법인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컨벤션뷰로 딱 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만들 때도 사단법인의 형태가 이게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은 아시겠지만 20명 이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데 저희가 기초 지자체에서 뷰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인데 20명 이상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트렌드인 관광재단은 광역에서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기존의 뷰로를 다 편입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광재단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도 있고 또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정성, 그리고 또 사단법인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재단법인이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재단 출연금, 사업에 대한 동의나,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기존 꽃박람회 행사 자체의 인지도 그리고 글로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뷰로의 장점을 살려서 이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시 마이스산업 위기 맞습니다. 마곡지구에 컨벤션센터 오픈 그리고 잠실 마이스복합단지, 오늘 기사에 3조 2천억인가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소규모의 그런 전시컨벤션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고양시에서 각종 정책 기조로 인해서 산업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이 저는 방송영상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입니다. 방송영상산업은 한 20년, 25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산업은 마이스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3월에 우리 3전시장을 우선시공 착공했고 10월, 11월에 본착공 합니다. 이렇게 큰 대형 전시장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킨텍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스 전담 조직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박람회재단과의 통합이 “꽃”을 뗀 박람회재단입니다.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각종 마이스의 좋은 컨퍼런스, 전시회를 유치 지원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통합으로 인한 장점은, 꽃박람회가 지금 거의 30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꽃박람회가 지금까지 물론 잘해 왔지만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우리 뷰로가 들어가서, 뷰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어떤 조직하고 서로 혼용한다고 하면 꽃박람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또 뷰로는 뷰로대로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더 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많은 사업 중에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마이스의 목적지는 고양시다’ 하는 국제 데스티네이션 행사,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만들어낸 행사가 있습니다. 국내외 마이스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고, 그리고 또 뷰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다른 뷰로의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선도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마이스 기반 조성, 마이스 유치 개최 지원 또 역량 강화, 도시마케팅이라는 4개의 큰 꼭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는 플랜B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기도 지금 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고, 또 작년에 하지 못했던 국제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금년도에 정상화시켜서 해야 합니다. 다다음 주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발표가 있는데 그것은 관광기금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경기도에서 50% 예산 받아와서 가장 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안 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만약 지금 3명 남아 있는 직원분들 내일이라도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담 기구를 이렇게 두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게 통합이 안 될 것을 가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바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컨벤션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이번에 컨벤션뷰로로 바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박람회하고 컨벤션뷰로의 업무는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 간섭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고, 다만 일반 서무나 이런 업무는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지금 사단법인에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던 것이 재단법인으로 탄탄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일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꽃박람회 쪽에서는 컨벤션뷰로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산업박람회 플러스 축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박람회가 국제적인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벤션뷰로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들어가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10월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릴 때,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10월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각 본부별로.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지금 저희가 내려보낸 뷰로의 16억 예산은 다 통합된 법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금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금 16억 예산 규모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작년부터 3명으로,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3월부터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사업계획서는 세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잠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보험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농업작업 활동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기계 임대를 할 때 기계 자체는 어차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 농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보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대부분 듭니다. 현재는 농협도 보조를 해 줘서 농협을 통해서 많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별로도 차등이 있는 것이고, 또 그중에는 농업인이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총괄적으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이 안에 담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대상이 얼마고 예산 지원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것은 아니고 그건 좀 더, 제가 아직 세부적인 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 사업은 없고, 저희가 한 2017년부터 계속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은 아직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었고 앞으로 장차 시비를 세워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5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사업,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편의장비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체적인 피로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농작업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간단하게 농작업 모자라든가 이런 소 농작업 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특별히 일반 시민들과 같이 농업을 하면서 신체 관련 스트레칭 체조라든지 이런 체조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2016년도부터 국회에서 이런 농작업의 산재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지금 사업이 점차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이 사업은 확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시비를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저희가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절 근로자가 있고 E9 비자라고 또 다른 게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도 의무보험은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의 보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보통 표준 조례안이라든지 타 시군에 이미 제정된 것들을 참고해서 했습니다만 외국인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보통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고양시 농업인만,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계절 근로자는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있는데 그 이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이외에 그 이상 다른 비자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위원장님, 하여튼 이 외국인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저희가 이것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용주가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전이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 사업은 주로 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편의장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가들이 보통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가 신청을 하십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500만 원 이하고, 주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굉장히 소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게 인권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들만 참여를 할 수 있고 농업근로자까지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러니까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빼는 게 도리어 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개인사업일 경우는 농업인도 되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렇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8조를 보면 ‘6조 및 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할 수도 있지요, 예산이 수반되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올해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업마다 다른데, 저희가 금요일에 하는 교육은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또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그냥 토털 합하면 한 200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런데 이게 금액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그것은 한 농가당 4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 건 교육사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교육 듣고 필요한 소 기구를 가져가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이 보험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여기에 넣은 사항이라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할 수 있다’라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서,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보통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면 매년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정을 하면 부득이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할 경우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모든 내용은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여지를 두는 거라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교육사업이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동만 하지 노동을 하면서 내 몸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국도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계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이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만든 사업이 아니고 어떤 것은 국비 사업, 어떤 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침에 이렇게 해라라고 이미 사업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큰 사업 농가한테 혜택이 일인당 많이 가는 것은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 원인데 작목별연구회 또는 학습단체가 되겠고요. 이것은 편의장비를 개선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보조구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와 함께 저희가 예방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단체나 연구회 등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안전점검, 몸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을 하는 컨설팅, 여러 가지 안전표시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별로 굉장히 금액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내가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신청한 연구회에 그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게 보통 열 분이든 열다섯 분이든 스무 분 되는 분들이 조직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소 농기구가 지원이 되겠고 어떤 사업은 교육만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있는 체육 관련 학교에서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단체는 없었고 학교에서 와서 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하는 조직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아닙니다. 작목별이나 연구회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에 대해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면 농가 본인들이 “나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교육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커피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단순한 음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커피 단계를 보면, 원두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이고 그 기자재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또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커피 원두는 거의 100%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고양시 먹거리 조례도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데, 커피 원두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이고 그에 따른 유통이나 가공, 판매까지도 우리 농업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협력적인 관계에 있어서 보건이나 위생 같은 경우는 식약이나 우리 보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카페의 경영 개선이라든가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은 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는 소상공인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포괄적으로. 식품산업기본법을 우리가 전제로 한 것이고 소상공인은 아까 말했던 대로 최종 판매, 말단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아니, 그렇지 않고요. 농식품부가 우리 중앙부서인데 중앙부서에서도 우리 식품진흥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는 농업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식품 재료의 생산·유통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식약처는 위생에 관한 것, 최종 소비 단계의 위생에 관한 것을 주로 식약처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업무분장은 명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농산물의 가공·유통까지를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농촌 기본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농업인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농업인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다는 것은 농산물 가공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관리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농업인의 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국내산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국산이라고 표시하려면 그렇다는 얘기고, 수입이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 자체가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산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을 할 때는 당연히 국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이것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업의 행위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농산물 가공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협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스페셜티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커피의 안전성과 성분 검사, 맛과 향을 지금 프랜차이즈 커피 말고 로컬 커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보다는 하향된 측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향 평준화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그것을 연구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아직 연구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동국대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동국대에서 일정 부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기자재 정도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당연히 좋은 취지로 그런 인증이라든가 우리의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실태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게 되면 조사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대부분 우리 커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공하고 유통 부분에 치중해서 원두를 우리 고양시와 수도권에 인접한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 카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센터와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교육은 저희가 전담해서 하지 않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교육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일부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통해서, 이것은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우리 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원두 가공이나 유통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고양시나 서울시 원두 소비지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카페에 대한 품질 향상 부분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나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교육을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교육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관광을 포함해서 하는 곳은 강릉이 있고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생두를 부산 쪽에서 수입해서 대부분 그 생두가 수도권으로 유입이 돼서 로스팅은 거의 수도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파주도 있고 우리 고양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연구용역을 저희가 했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당장에는 아니지만 경자구역이 지정되면 그 산업단지에 커피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두를 원두로 가공하고 원두를 블랜딩하고 유통하는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로스팅 관련 업체들은 고양, 파주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통의 장을 좀 열어줘야겠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일단 저희 구상은 빠른 시일 내에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원두 제조업자들, 원두를 제조하시는 분들 그리고 블랜딩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에 커피 생두, 원두의 유통은 그렇게 공식화된 것은 없고 다 알음알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분들 얘기가 주로 온라인이나 연줄을 통해서 그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교하기에 투명성도 좀 떨어지고 품질 기준에 있어서도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는 일단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원두시장을 개최해 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정착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상시적인 장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지금 부산도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어차피 생두가 다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요 소비지들은 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부산의 고민이 그냥 거쳐가는 곳, 이렇게 인식이 돼서 그것을 산업화로 집적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산의 사정인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워낙 대규모 소비지고 이쪽에서 가공·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공·유통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여기가 허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게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도 있고 공장등록을 해야 될 그 이상의 규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장의 입지가 좀 제한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인근 파주 쪽으로 많이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 파주는 사실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더라도 경제는 같은 권역이잖아요, 활동이. 그러니까 그걸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다고 해서 경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너지는 우리대로 다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공장을 다 흡수해서 우리 내부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최대한 우리의 장점을 발휘해 보자, 이런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두, 원두 유통의 허브를 여기에 만들고, 또 하나는 최종 커피 소비도 여기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커피 소비도 단순 소비가 아니라 고양의 커피는 보다 더 검증되고 퀄리티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구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팅하는 업체들도 성분 분석을 하고 싶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성분 분석을 할 곳이 사실은 국내에 공식적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음알음 어느 대학을 찾아가서 의뢰를 한다거나, 그런 의뢰도 잘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신력 있는 체계를 갖춰서 업체들이 와서 성분 분석을 하면 이건 로스팅을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성분이 나와서 어떻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 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왜 안 됩니까? 
  현재 그 시장의 니즈가 그거거든요. 커피의 제일 안 좋은 면이 뭐냐 하면, 가끔 언론에도 뜨지만 좋지 않은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니까 거기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나왔다, 해로운 독소가 나왔다, 이런 게 가끔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것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믿을 수 있고 퀄리티 있는 커피를 고양시에서는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추는 것으로도 상당히 그 업에 도움이 되고 집중을 할 수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공장이 왜 없습니까? 저희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물론 큰 공장은 제한이 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공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63개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커피산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커피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6조를 저희가 쭉 나열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중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피산업 육성이라는 전체로 볼 때는 이 단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전부 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무슨 기관을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례로,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도 지금 제출되어 있지만 연구·개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동국대하고 연구센터를 협력하면서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연구센터를 협력해서 설치하고 일부 기자재만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홍보·유통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장은 아까 팝업스토어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기존의 민간시설이라든가 유휴시설을 이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경자구역에 커피 관련 산업이 집적되면 거기에 일부 유통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커피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 육성 부분은 저희가 커피 관련된 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소하고요. 그래서 커피 관련된 단체를 하나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그 부분은, 물론 연구자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의 몫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커피에 대해 그런 이익이 창출된다면 당연히 일부분은 연구자한테 가야 할 몫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우리 기술센터 가공 쪽에서 블랜딩 커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업체에서, 블랜딩 업체들도 많거든요. 로스팅도 조건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들만의 고유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의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의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협조한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그 개발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걸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커피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쭉 들어간 건데 그 하나하나가 무슨 거대한 기관을 설립한다거나 뭘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산 상황이나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예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는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이 조례는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했고, 계획 수립 같은 것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간담회는 저희가 네 번 정도 했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풀예산으로 세워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고양연구원에서,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