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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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54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3개 구청 환경녹지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하천 계곡 지킴이라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중돈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인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은 8개월 정도? 

○안중돈 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안중돈 위원  제가 보기에 덕양구는 계곡이 있는데 동구, 서구는 계곡이 없는 것 같아서 하천 계곡이라고 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불법 사항들을 단속하시는 거지요?

○안중돈 위원  8개월 근무라고 하면 보수는 좀 세네요? 

○안중돈 위원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조로 각 구청에 산책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맨발 걷기 시설 보완 같은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덕양구청에도 창릉천, 향동천, 행신동 녹지대, 서구에도 탄현동 그다음에 동구에도 맨발 황톳길 시설 보완 같은 것들이 있던데, 지금 이 산책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덕양하고 일산서구에 있는 것들은 흙향기 맨발길 조성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으로 다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인가요?

○신인선 위원  덕양에 있는 창릉천, 향동천, 행신동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산책로를 보수하는 거지 맨발 걷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신인선 위원  일산서구는 어떤가요?

○신인선 위원  특조금으로 하는 것은 맨발 걷기는 아니다? 

○신인선 위원  동구는 지금 맨발 황톳길 시설 보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톳길을 하게 되면 시설 보완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하시게 되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안곡습지에 있는 그 황톳길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맨발 걷기는 시비 100%로 지금 조성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 추경으로.

○신인선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번데미 공원 등 몇 가지가 있던데요.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공원관리과 아니에요? 

○신인선 위원  아, 공원관리과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서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연장 주변 초화식재 환경개선 사업으로 4천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좋습니다. 국제행사를 할 때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4월이면 당장이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지?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쪽이 아니고 서구청 광장 쪽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성원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종합운동장 쪽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공연을 한번 하면 아시겠지만 엄청 몰려요. 그래서 지금 있는 조형물도 사실은 되게 불편할 정도로 인파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 확정은 언제쯤 될까요?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고양가구박람회 예산이요. 이게 어찌된 걸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경기도비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최성원 위원  여태까지 경기도비가 30%, 시비가 40% 그리고 민간에서 30%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맞지요?

○최성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2억 940만 원, 우리 시에서 3천만 원 매칭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부서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들은 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부담을 극대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도비 2억 900, 시비 3천만 원, 자부담 6억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이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도 동의하세요? 

○최성원 위원  두 번째로, 국장님, 도에서 2억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러면 도에서 이 2억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까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요.

○최성원 위원  국장님, 도에 정확히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에 확인해 보셨어요?

○최성원 위원  확인 안 해보셨지요?

○최성원 위원  확인해 보셔야지요. 

○최성원 위원  도에서 2억 예산을 매칭하고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하고 만약에 우리 과의 예상대로 자부담 6억을 했을 때 과연 도에서 이 2억을 그대로 매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지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시에서 3천만 원 매칭하면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안 해 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원 위원  국장님, 자부담은 별개로 시에서 3천만 원만 매칭했을 때 도에서 2억을 그대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확인을 해 봤더니 지원 못 한답니다. 3천만 원에 맞춰서 조정한답니다. 조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측이 아니고 도에 확인해 봤습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3천만 원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성원 위원  과장님, 무조건 확인해 보셨어야지요. 지금까지 매년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이잖아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한다고 당사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결정되고 난 후, 

○최성원 위원  과장님,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예 모르셨어요, 이렇게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최성원 위원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태까지 지원되는 것처럼 지원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최성원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고양시 집행부의 모습인가요?

○최성원 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보안을 요청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 데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아니, 예산이라는 건 어차피 의회가 승인을 하고 의회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서 잘 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그걸 왜 극비에 붙입니까?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결국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던져놓고 “할래? 안 할래?” 이렇게밖에 저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고 알아보고 과거 것도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산에 대해서 보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죄송해요. 질의 계속하세요.

○최성원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제가 지금 3년 치만 뽑아봤어요. 2024년, 2023년 도 30%, 시 40%, 자부담 30%를 계속 해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박람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려주셔야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예산 정하면 끝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조정되면 당연히 알려줘야지요.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조정될 것 같다. 어떻게 하겠냐?’, 심지어 “우리는 예산을 도저히 못 준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성원 위원  예, 많이 죄송하셔야 돼요.

○최성원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것에 대해 한번 도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최성원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하면 도에서도 그에 맞게 조정한답니다. 그러면 이 가구박람회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다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만큼 시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이것에 대해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다음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자료 나온 것, 창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끔 가다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좀 봐요, 국장님.

○최성원 위원  이것은 3월 10일에 나온 기사예요. ‘고용노동부는 34개 지자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밑으로 쭉 봤어요. 34개 지자체 밑에 지도 나와 있는 데, 우리 고양시 보이시지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있더라고요. 

○최성원 위원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홈페이지도 띄울 수 있나요? 그것도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것 같아요. 맞아요, 과장님?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진행합니까? 선정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요?

○최성원 위원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시비 매칭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성원 위원  9 대 1인가요? 

○최성원 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성원 위원  그런데 이번 책자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던데요? 

○최성원 위원  시기적으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성원 위원  2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 국비는 안 내려왔어요? 

○최성원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보도자료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최성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3월부터 시작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는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최성원 위원  그래요? 

○최성원 위원  집행하실 거지요? 

○최성원 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예요? 우리 시비가 120만 원이면 대략 1천만 원쯤 되겠네요? 

○최성원 위원  이게 원래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선정된 건가요?

○최성원 위원  국장님! 

○최성원 위원  이런 사업들부터 해서, 시비가 10%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성원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다니까 알겠는데, 이런 예산들은, 물론 국비가 안 내려온 사정은 인정합니다. 오케이, 알겠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성립전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성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구박람회 건도 그렇고, 물론 다른 부서에 많이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동의하세요?

○최성원 위원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오해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가구박람회 예산은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라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고양시가 앞으로 전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모두 10% 이하로 진행하겠다는 기조인가요?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위원장 이해림  정책 기조가 일관돼야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위원장 이해림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이해림  그게 시장님의 기조라는 말이지요? 

○위원장 이해림  사실 저희가 할 일은, 공적인 시가 할 일은 소상공인들이 자활할 수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 밑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고. 평생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IMF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대요. 고양시도 처음으로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앞질렀어요. 이건 정말 기록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자생력을 위해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삭감을 해버린다, 이게 시가 할 일입니까? 아무리 기조를 잘 잡아도 적당한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 경제가 최악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나라에서 ‘야, 너네 시 지자체들 스스로 살아남는 길 찾아봐. 자생력을 위해서 우리가 주고 싶지만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하나도 안 줄게’ 이 상황이 온다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해림  아니, 재정자립도 얘기하시려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더 모아서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보조금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차차 자립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소통을 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가구박람회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제 생각에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자가 있어요. 관공서에서 일한다고 해서 ‘관’이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공무원의 가장 좋은 덕목이 되고 채점 포인트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려면 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심사를 통해서 예비마을기업 1개소가 지정이 됐다던데, 그래서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합계 1천만 원으로 가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그러면 얼마를 내라는 겁니까? 200만 원을 어디다가 내라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사업할 때? 

○신인선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2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꼭 자부담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우리 고양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한 5개인가, 7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 예비마을기업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직접적으로?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경제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는데 예산이 세워져서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 이렇게 500이라도 시에서 내기로 했으면 이 500이 5천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려서 성공적인 마을기업이 하나 또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구박람회에 대해서 지금 최성원 위원님하고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산의 필요성이라고 딱 적어 놨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의 필요성.

○안중돈 위원  우리 가구박람회 취지가 고양시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안중돈 위원  여기에 고양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진짜 말 그대로 코딱지만큼 주면서 무슨 홍보 효과를 누려요?

○안중돈 위원  아니, 지금 올해 1회 추경이잖아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의 필요성도 말을 바꿔야지요. 

○안중돈 위원  소상공인지원과는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의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이 가구박람회에서 기업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중돈 위원  사이드 부스 입점을 하면서 참가비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구박람회라고 해서 꼭 가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소상공인들의 축제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우리 이해림 위원장님하고 최성원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 우리 의회에서 예산 조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을 보다 보니까 습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큰 자산인 장항습지가 정말 여러 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됐는데 4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지뢰 폭발 사고도 있었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맞는 건지, 군부대와의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정말 숲이 아니라 잔가지들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 환경정책과는 어떤 현실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이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이나 사업 방향 때문에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도 와 계시지요?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우리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장 설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도 그동안 어떤 효과가 있니 없니, 사업의 크기가 계속 축소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 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좀 보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수치를 구두상으로나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실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예산심의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 얘기를 했었어요. RFID기반 음식물 폐기류 종량기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그냥 하지 말 것이냐에 대해 제가 의견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 예산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알 수 있도록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RFID 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계상 방식이 4만 원, 200대, 4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 것만 넣어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해림  4/4분기 중에서 1분기 것만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임대비가 1대당 1개월에 4만 원, 그런데 지금 4개월이라고 한 것은 10월, 11월, 12월, 

○위원장 이해림  저도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해림  기존에 설치된 RFID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대수, 이것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에도 옥상에 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건축물은 준공한지 얼마나 됐어요?

○안중돈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경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옥상에다가 흙을 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축물의 하중에 대해 구조 계산을 해보셨나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게요.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흙 물량, 하중이 얼마나 되고 구조 계산에 대한 적합성 등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제가 원당초등학교 옥상에다가 조경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원당초등학교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조 계산을 하다 보니 부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왜?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중이 버틸 수 없다고 해서 안 됐으니 이것도 나중에 또 조경사업을 해놓고, 아까 건축물이 노후화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건물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 중에서, 제가 담당팀장님께는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금이 1억 2,77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든 파주에 있든 발전소 인근에서 피해를 받는, 2km인가요, 3km인가요?  

○위원장 이해림  5km 안에 있는 대상지는 지원을 받잖아요. 현재 다섯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팀장님께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마포에 있는 소각장에 전기에너지발전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수소에너지발전소가 하나 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또 열병합발전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2개는 들어오는데 왜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지원금은 빠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해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병합발전소도 또 따로 있다니깐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해림  맞습니다.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발전소가 더 있다고요. 열병합발전소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그 지원금도 받았어야 되거든요. 이제껏 안 받은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림  그리고 이제껏 못 받았으면 다 환급해서 받으세요.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본 임시회 종료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장께서는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신동 기업입주시설 건축비가 올라왔는데, 4층에서 7층 기업입주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셨네요? 옛날 평생학습관에서 용도 변경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층을 기업입주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확보는, 혹시 기업이 몇 개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하시는 건가요?

○안중돈 위원  지금 드론 앵컨센터에 몇 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지금 공실이 있나요, 없나요?

○안중돈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나요? 

○안중돈 위원  드론 관련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안중돈 위원  당초에 평생학습관에서 기업입주시설로 했을 때 주차면이 몇 대 정도 더 추가가 됐나요? 
  24년 5월에 고양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추가 확보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 몇 면 정도 더 추가가 됐나요?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주차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도 기업입주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과연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주차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할 때도 기업을 몇 개 정도 유치할 거라는 입주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중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통으로 해서 「건축법」에 의한 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쪼개기로 계속 기업 입주를 시키다 보니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 층에 기업이 몇 개나 들어올지 몰라도 이것도 똑같이 향후에 우리가 기업 입주시키면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여기에 주차 대수에 맞게끔 기업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안중돈 위원  드론 앵커센터와 연계한 기업을 입주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드론에 관한 어떤 업체가 들어오도록 공고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고양시는 생산적인 것은 안 될 것이고 기술연구만 할 텐데.

○안중돈 위원  지금 드론 앵커센터에 입주된 기업이 계속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출근도 안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냥 사무실만 얻어놓은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드론에 관한 것은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인 기업이나 소수 5명 이하의 그런 기업들이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 층에 대해서 드론에 관한 업체를 임대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또 쪼갤 것 아니에요. 지금 평수를 보니까 이것도 꽤 되는 것 같은데, 3개 해서 2,197㎡면 한 600평 조금 넘네요? 

○안중돈 위원  그렇다면 계속 신축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에도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쪽은 활용을 안 하려고 해요? 

○안중돈 위원  예, 그쪽도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중돈 위원  그리고 창조혁신캠퍼스 기업입주시설 조성, 여기 보니까 저희가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춰주네요? 컴퓨터도 사주고 냉장고도 구입하고 전자레인지도 구입하고 책상도 구입하고 파티션도 다 구입해 주고 가구도 구입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그런 것을 다 구입해서 기업을 모시게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안중돈 위원  아무리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양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그런 것을 다 설치해 주고 몸만 와라,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CES라고 그러지요?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지원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올해도 고양 기업을 유치해서 부스를 만드실 생각이신 건가요?

○신인선 위원  작년에 3개 기업, 5개 부스 해서 그렇게 소득을 올렸다고 하면 계속 다음다음 해에도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보통 시민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CES라는 영어 세 글자는 아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박람회에서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기업만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이렇게 3개 기업이 참가를 했었고 또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좋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던데요.

○신인선 위원  기업 내에서도 고양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도 고양시에 이렇게 그래도 작지만 우수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런 큰 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고 스스로 낙담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만 자꾸 눈을 뜨지 이렇게 뭔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두 기업도 파주로 이사 간다고 지금 그러는 기업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은 쉽게 잘 퍼지는데 이것은 ‘고양시에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구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소문이 좀 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본연의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양시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기업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더 들어오게 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또 ‘고양시로 갈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왕 예산을 쓸 거면 그렇게 아주 부풀려서라도, 얘기를 부풀리면 좀 이상하지만, 있는 대로라도 알게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현수막 몇 개라도 달면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신인선 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안 283쪽에 보면 킨텍스 지원 활성화시설 개발 사업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킨텍스 지원 부지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것은 지난번에 부결됐던 내용인데, 이것은 원마운트에 관한 것 아닙니까?

○신인선 위원  지금 원마운트는 어떤 상황입니까?

○신인선 위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얼핏 원마운트 측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퍼센티지를 고양시에 좀 낮춰 달라는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답을 줬습니까?

○신인선 위원  그 내용으로 회생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겠지요, 아무래도? 

○신인선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 재산의 운영인데 고양시의 땅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의원들도 문자 폭탄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평소에 관리 감독이 안 되었나라는 게 좀 아쉬워요. 땅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는 그런 관리 감독을 할 역할이 없었었나요?

○신인선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마운트가 회생을 해서 현재 대표가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주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일을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따로 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준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신인선 위원  제가 그런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용역을 할 만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신인선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리셨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필요 없다라고 결정낸 상황인데 또 똑같이 올라와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우리 김문식 과장님께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태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번이나 회생 계획안이 연기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 1차 계획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기되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그러니까 3차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이 3차 회생 계획안이 언제 제출될지도 지금은 아직 불확실한 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회생 계획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와 회생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의 이 스포츠몰 수익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는 의견 개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가 34명의 이름으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냈던 것은 채권자, 즉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목적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 즉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일부 채권자들만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 전략산업과에서 방관하는 것은 지금도 아니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의원들은 회생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전략산업과나 우리 시에서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내용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좀 돼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내시고는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 크게 있지 않아요. 저희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그런 노력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원마운트는 개인 기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마운트 파산이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 경제 생태계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조만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동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안 307쪽에 보면 농업기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장항동 공장밀집지역 배수개선공사, 여기가 장항동 587-4번지 일대, 거기 맞지요?

○신인선 위원  이기헌 의원이 특교를 가지고 와서 지금 4억을 배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상습 침수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4억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장항동에 가면 그런 상습 침수, 배수 그리고 또 구거를 덮어서 길을 좀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순위가 이게 제일 급해서 이것부터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신인선 위원  거기는 농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장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도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라’ 이렇게 다들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에 관한 전체적인 도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쪽에서 모든 일들을 관할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신인선 위원  그냥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는 전체적인 계획과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도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복개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구거 같은 것은 지금 덮지를 않고 주민들은 덮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만큼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인선 위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장님이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신인선 위원  전체적인 안이 합의가 되면 예산은 어쨌든 시에서 대든 도에서 대든 국비에서 대든 빨리, 다른 동네에 비해서 그쪽 동네가 굉장히 생활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신인선 위원  장항1동에서 나서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든 누군가는 나서서 그것들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줘야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지요?
  기 설치된 급식소는 지금 몇 개소나 될까요?

○손동숙 위원  36개요?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소지요?

○손동숙 위원  참 더뎌요. 그렇지요? 

○손동숙 위원  그냥 이것은 우리 고양시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업이신지에 대해서…….

○손동숙 위원  그런데 36개밖에 안 돼요? 

○손동숙 위원  그것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나가다 아이들이 발로 뻥 차면 없어지는 것이고. 

○손동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급식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누가 지정돼서 하고 있지요?

○손동숙 위원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개체수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손동숙 위원  고양이들한테 밥을 계속 주면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왜 밥을 주냐?” 이런 민원이 많지요. 그렇지만 급식소를 관리하면서 개체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비슷한 타 시도 대비해서 저희가 급식소도 굉장히 적지요? 

○손동숙 위원  한번 그것을 확인해 봐 주세요. 용인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렇게 인구 비슷한 지역은 시에서 설치한 급식소가 도대체 몇 개소나 되는지 궁금해요.

○손동숙 위원  그리고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8대 때인가 우리 관공서에다가 상징적으로 급식소 하나 넣으려다가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서 결국 성공을 못 했어요. 그때만 해도 다른 지자체의 관공서에는 여러 군데 급식소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일인가요?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청 후문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청 후문 울타리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얘네가 청사 기계실에 들어가서 기계에 오작동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면 울타리 밖에다 놓으면, 그래서 걔네가 쫓겨나서 울타리 밖으로 급식소가 치워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슨 멧돼지만큼 몸이 큰 것도 아닌데 그 사이로 들어오면 기계실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시의 입장이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길고양이들을 관리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인 거라서 제가 오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또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작고, 이것 1개소를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개체수가 관리 안 돼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포획해 갖고 TNR 하는 비용이 더 들 텐데, 참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은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고, 개체수를 다른 시도하고 확인하셔서 사실 저희가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업 확대를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도시농업 공간조성(입면녹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1억 3천 들어왔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해림  설명을 계속 하실 건가요? 무슨 종합병원도 아니고. 

○신인선 위원  너무 좋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벽면은 실내에 있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 것도 실내에다가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신인선 위원  지금 설치 예정이라고 사업 설명서에 하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신인선 위원  공공 건물의 실내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그러면 이 1억 3천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신인선 위원  20평을 할 때 1억 3천이 드나요?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온 김에 같은 페이지 밑에, 저희가 지금 종합식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한 지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수 비용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벌써부터 보수가 시작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해림  지난번에 방문했었는데, 어떻든 치료실하고 들어가는 안내소하고 뒤에 또 병실도 같이 세팅되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지금 항목으로 보수라고 들어왔다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

○위원장 이해림  이게 설명이 되게 이상한데,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식물은 얼마나 있어요?

○위원장 이해림  들고 찾아오세요? 

○위원장 이해림  요즘은 몇 건이나 오세요?

○위원장 이해림  입원하고자 하는 식물은 부피가 커요? 

○위원장 이해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사업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좀 보고 싶은데, 입원하고자 하면 그분들은 지불하는 금액이 있어요? 입원비 내지는 진찰비, 진단비, 치료비 등. 

○위원장 이해림  치료 온실이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환경 내지는 시설이 필요한가요?

○위원장 이해림  저희 식물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해림  현장에서 제가 같이 활동을 안 해봐서 도대체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병실이 필요한지 온실이 있는데,

○위원장 이해림  온실 보수하는 데 그 평수는 얼마나 돼요? 보수 비용이 1,430만 원 나왔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위원장 이해림  아, 그걸 베드라고 표현하나요?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 특조비가 35억 들어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 전액 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정발산공원 인근에 있는 마두동, 제 지역구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 의견들이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산의 쓰임은 사실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민원을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망대 설치에 동의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 갈지 여쭤보고 싶어요.
  참고로 여기 제 지역구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한 쪽이나 주민들 쪽에서도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손동숙 위원  정발산 해발이 얼마나 돼요? 해발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손동숙 위원  거기에서 고양시 전역을 다 볼 수 있으려면 굉장히 높게 전망대가 설치돼야 하지 않을까요?

○손동숙 위원  그 산에 가장 큰 나무 높이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손동숙 위원  도비를 확보해 오신 이기헌 의원님께서 주민 의견을 먼저 듣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만약의 경우 예산이 통과됐는데 주민들 의견이 ‘예산 확보는 감사한 일이지만 정발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동숙 위원  정리해 보자면,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면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 특조비가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손동숙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일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전망대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돼서 올라온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촘촘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결국 들어보면 주민대표라는 일부 사람들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왕이면 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손동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국가하천 지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뢰 제거의 주체는 어디지요? 부대인가요? 

○손동숙 위원  제가 오전에도 습지 관련해서 사업을 우리 시에서 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이 지뢰 문제가 굉장히 큰, 그때 사고가 일어나면서 누구나 다 지금 걱정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탐색을 하고 제거를 하고 제거한 곳에다가 안전지역 표시를 하고 경고문 같은 걸 설치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지역이냐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손동숙 위원  그곳이 또 침수가 되거나 범람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또 안전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안전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돼 있는 위험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건데, 이걸 안전지역으로 인식하고 또 다른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범람할 우려가 없는 곳에 하시겠다? 

○손동숙 위원  지뢰라는 게 침수가 되거나 범람할 때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떠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숙제 같기는 한데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또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 걱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손동숙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걱정은 덜어지긴 한데, 여하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발산공원에 대한 상징물, 지금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전망대라는 말을 했는데, 설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진행될 것이라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신인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고양시에 있는 람사르습지인 장항습지부터 시작해서 호수공원 그리고 광장, 정발산, 경의로 산책길, 그리고 지나가면 안곡습지랑 고봉산까지 이어지는 종축으로 생태의 길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수공원 쪽에 현대국립미술관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국립미술관을 위시로 해서 또 정발산에 있는 어떤 상징물, 아람누리,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K-컬처밸리, 아레나를 중심으로 하는 횡축, 그래서 종축과 횡축을 잇는 생태문화벨트가 아마 구성이 됐었을 때 정발산 위에 있는, 정발산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88m입니다. 그리고 평심루가 있는 곳은 정상이 아니고 그 옆에 김대중 대통령이 머물러서 산책을 했었던 벤치가 있는 곳이 조금 더 높은데, 거기까지 88m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차량이 드나들거나 했을 때 차선을 새로 놔야 될 필요가 없이 그쯤에 지금 길이 만들어져 있고, 숲을 해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시설물, 상징물, 고양시에 있는 그런 문화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예쁘고 멋진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중심에 두겠다는 게 아마 이기헌 의원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기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지금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가지고 온 예산이고,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고양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수렴해서 가지고 온 그 35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따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맨발 황톳길, 흙향기 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이것은 황톳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굳이 황토를 깔지 않고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바닥을 조성한다는 얘기신 거지요?

○신인선 위원  실제로 황톳길이 지금 유행을 타서 온 지자체에서 황톳길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에 구성을 했을 때와는 달리 관리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고 걸어봤을 때 굳이 황톳길이 아니라도 걸을 수 있는 땅이면 그런 황톳길을 걷는 것 이상의 어떤 자연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흙향기라는 이름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개방하실 거면 잘 조성해서 이 또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다음에 위치라든가 조성하는 방법들 같은 것들도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3개월만에 다시 올라오는 거라 큰 질의는 없고요.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카페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최성원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지금 3개월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민주당 의원으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최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지난 본예산 예결위 과정에서 그게 나왔어요.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2024년 10월에 고양시의 공식 입장문을 냈지요. 호수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북카페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폐지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고, 그런데 마침 민주당에서는 10월 17일인가에 이 작은도서관 폐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냈었어요.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도서관센터랑 확인을 해 보셨나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서관센터에서 어쨌든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으로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것을 해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고양시 공식 공지에 북카페로 인해서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을 폐관한다라고 명확히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도서관센터는 이랬다 저랬다, 입장문을 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설명을 했었는데 소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도서관과 기능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고양시의 공식 입장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부서가 다르더라도 어쨌든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뜬 입장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당연히 수정도 해 주셔야겠지요. 

○최성원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95페이지인데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비, 설명 자료에 보면 396페이지, 397페이지에 지축동 그리고 유수지 2개 면적하고 저수용량을 기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유사시설 조성 사례도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숫자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유사시설 조성 사례들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작성해 주신 이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보이거든요, 면적 대비 저수용량이.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수정해 주신 면적으로 보면 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잖아요. 앞으로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소장님, 우리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명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나요?

○손동숙 위원  이미 이것은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제가 매주 호수공원을 가는데 사실 교량 하부 양쪽에 다 휴게 쉼터가 필요해요. 비바람, 눈을 피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사실 거기에 운동을 하려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돌아야 되는데 이웃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저는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고 계속 진행이 되길 바라는데, 북카페가 붙는 바람에 계속 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사업비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북카페라는 것을 못 버리고 계속 올리니까 이게 이번에도 통과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손동숙 위원  아니, 저는 사업명도 사업 의도도 취지도 충분히 다 공감해요.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공식적인 발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북카페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업명만 듣고서 생각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신인선 위원님도 저희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같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 북카페라는 사업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손동숙 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사업명도 신경 쓰시고 또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한번 얻으시면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를 통과시킬 때부터 아마 손동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북카페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장고의 시간으로 힘들게 세웠다 부결시켰다 하면서 정말 많은 토론 끝에 결국은 통과시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지난번에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결되자마자 새로 올라올 때는 소장님께서는 그게 왜 부결됐는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설명 안 하셨어요? 
  (…….)
  예산에 대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를 수정 보완해 오셨어야지요. 소장님은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과장님은 그냥 또 올리면 해 주겠지,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해림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다른 것들은 특조비 예산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주체적으로 처음 용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왜 부결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보완되는 대답을 가지고 오셔야 이번에라도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리지요. 
  안 그래도 지금 예산 감축이 온갖 데서 정말 필요한 데도 예산이 없어서 다 예산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사업을 저희가 무슨 명분으로 통과시킵니까?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상임위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예결위에서만 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해림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5쪽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비가 새로 왔어요. 이것은 창릉신도시 지구 내에요, 지구 외에요?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제가 왜 전액 감액했는지 아시지요?

○위원장 이해림  왜 감액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류시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창릉 3기 신도시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원인 제공자가 창릉 3기 신도시예요. 그러면 저희가 LH에게 그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요구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LH하고 회의를 하셨나요? 요구하셨어요?

○위원장 이해림  그 문서 중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냐고요? 

○위원장 이해림  시기는 어때요? 예를 들어 저희가 미리 이것을 세워 가지고, 시비가 안 그래도 없는데 용역비까지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지불할 이유 없이 LH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이 용역비를 세우는 건 어때요, 시기적으로? 

○위원장 이해림  그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해림  왜냐하면 사업지 외 지구지만 창릉 전체적인 통합하천 사업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창릉 통합하천 사업은 사실 국비를 받아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못 받고 지금 또 우리 돈으로, 없는 시비에서 지금 쪼개서 용역비를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계상을 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왜? 당연히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저희 저류지가 필요하긴 해요. 만약 그 신도시가 안 생기면 저 밑에다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필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서 LH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벌말마을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데 왜, 안 그래도 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돈도 없는 우리가 미리 LH를 위해서, 사실은 고양시민이기는 하지만 LH에 짐을 덜어주냐,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우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의원실도 통하시고. 그걸 해결하신 다음에 그래도 정말, 이게 속기록에 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싶으면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때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시의 맨발길 이름은 그냥 흙향기 맨발길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길 이름으로, 아예? 

○위원장 이해림  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맨발로 걷는 길이 있으면 그것은 다 흙향기 맨발길인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392쪽, 덕양공원관리과에 여쭤볼게요.
  행신동 쪽에 저희한테 주셨던 리스트로는 한 7~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행신나루공원, 옥빛공원, 번데미공원 세 군데거든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해림  아, 보조금 내시를 다 해 줬어요? 

○위원장 이해림  경기도 전역이 다 7 대 3으로 매칭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하고 또 이해림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최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북카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았겠고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센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일산호수공원이 지금 30년 됐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북카페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조례도 만들고 공립작은도서관을 폐지하는 데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또 북카페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아, 그렇지. 호수공원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빨리 풀어서 오셨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오셨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후로는 이런 오해를 서로 받지 않고 행정을 할 때 소모적으로 힘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 조정 내역)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조 4,029억 1,61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4,628억 9,334만 9천 원 중 8억 5,000만 원을 삭감한 4,620억 4,33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249억 1,512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251억 1,660만 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한 1,250억 9,46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99쪽 소상공인지원과 사업명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사업비” 중 시비를 증액하고자 하여으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이 불가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