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운남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님은 협약식 참석 사유로,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은 건강검진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은 새싹이 움트듯 사람의 마음에도 기운이 솟아나게 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다짐들이 어느덧 흐릿해질 시기, 이 봄, 각자의 다짐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남은 한 해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94회 임시회는 5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이 심사되고 스무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을 비추는 목소리를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의정의 바탕은 늘 민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양시는 문화도시로서 뜻깊은 장면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K-컬처밸리 사업도 멈춰 있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었습니다. 고양의 내일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함께 발을 맞추고, 고양시가 문화와 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정 안팎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그러한 기대에 아쉬움을 더합니다.
  지난 26일 일산동구 풍동 공사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한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한 분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장님께서는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고양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중대한 사고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보고나 전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사고를 확인했고 지금 현재 일부 의원님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해 의회에 알리지 않는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신뢰와 존중이 없이는 협치도 없고 행정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본회의 개의 전 의장실을 찾아 의장과 차담을 나눈 후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상호 존중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절차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다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를 향한 존중도 신뢰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는 작은 예우 하나도 신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시정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292회 회기에 있었던 추경예산 삭감을 두고 시장께서 유감을 표한 이후 의회를 향한 일방적인 비난과 반복적인 보도자료 배포가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은 의회의 책임 있는 검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여러 차례 삭감되거나 부결된 사업이 반복 제출되었고, 정부 지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이야기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함께 잘 해보자’, ‘함께 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 
  갈등을 키우는 말보다 신뢰를 쌓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는 말이 아닌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 현수막이 두세 달 전에 많이 붙었습니다. 두 달 넘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고양시의회에 현수막을 떼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 노조 의원이 붙인 현수막은 떼지 않더니 공문을 통해서 떼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떼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또한 의원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 전에 며칠 동안 있다가 뗐으면 당연히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동환 시장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고 해서 바로 떼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얘기는 좀……. 업무적인 것은 그만하고 보장할 수 있는 얘기만 하세요. 시장님도 존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참으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대꾸를 안 하겠습니다. 
  정책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돌아보고 그 선택이 시민의 기대에 부합했는지를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이끄는 자리에 걸맞은 협치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감시와 대안 제시라는 의회의 본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된 바에 따라 박현우 의원에 대하여 공개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의 행동은 지방의회 의원 상호 간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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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실 의원님은 스무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에 따라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마이크 작동 안 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마두동 손동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천혜의 보고이자 우리 고양시의 자랑인 장항습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국내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 장항습지는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생태계 교란식물의 습격으로 오랜 시간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잠시 죄송한데 잠시만 중지해 주십시오. 
  (사무국 직원 마이크 상태 확인)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대대적으로 수리를 좀 해야지 저희 문복위도 엉망이거든요. 예산 좀 달라고 하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이사 가려고 안 한 거였어요, 이사 가면 잘하려고.)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오히려 지금 해야지,)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사를 못 가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좀,)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마두동 손동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천혜의 보고이자 우리 고양시의 자랑인 장항습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 장항습지는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생태계 교란식물의 습격으로 오랜 시간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예산을 투입해 관내 환경·생태단체·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아 습지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쳤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을 받게 된 매우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항습지에서는 대인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던 사회적협동조합원이 지뢰를 밟고 큰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고는 장항습지의 안전 관리의 취약성과 지뢰 매설 지역에 대한 관리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공익을 위해 일하는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장항습지의 생태 탐방로는 즉시 폐쇄되었고, 환경정화 활동 또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장항습지의 유실 지뢰 문제를 두고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사건 이후 법제처의 질의·답변을 통해 장항습지의 안전 관리 책임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뢰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또한 지뢰 대응 활동법 제4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뢰 제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간 여전히 ‘남 탓’ 행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장항습지는 철저히 방치되며 생태계는 급격히 황폐화되었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인근 농업인들은 안전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양시의 보물과도 같은 장항습지가 행정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뢰 탐지 및 제거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의 종합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있은 이후에는 신속한 재탐사를 실시하여 2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뢰 제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폐쇄된 탐방로로 인해 시민들의 자연 탐방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장항습지의 생태 보전 활동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뢰 제거 구간과 위험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탐방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전 위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조치만을 기다리며 시민의 안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책무이며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전북 고창의 운곡 람사르습지는 친환경 탐방 열차, 습지 홍보관, 주민참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난 7년간 탐방객 수가 5.1배 증가하는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의 장항습지 또한 높은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장항습지가 본래의 생태적 가치와 경관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생태 탐방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모든 행정이 완벽하다 해도 시민이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고양시의 재난 대응체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강력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31명이 목숨을 잃고, 주택 약 3,700여 채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3,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도심과 산지가 맞닿은 고양시는 북한산, 행주산성, 고양동, 지축동, 성사동 등 산림 인접 지역이 많아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사례는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 고양시는 이와 같은 참혹한 비극이 우리 지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행주산성, 북한산국립공원 일대 등 화재 취약성이 높은 고위험 산림지역은 ‘중점 감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능형 CCTV와 첨단 드론을 활용한 초기 화재 탐지 정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산불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히 성사동, 지축동, 고양동 등 산림과 인접한 지역은 대피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 운영 차량을 활용한 이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통장과 지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서 문자나 경보 시스템 인지가 어려운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러한 필수적인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예산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준비 부족이 인재(人災)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예산’을 핑계 삼아 실행을 미룬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재난 위기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여름, 경기 남부 지역은 유례없는 폭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결코 경기 남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포·가좌 지역의 배수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기능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월평천과 덕이천 등 관내 주요 하천의 준설 및 정비 작업이 사전에 계획되고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기후 위기가 일반화된 지금 이번 여름 역시 그야말로 ‘천운’을 바라는 수동적 대응에 의존할 것인지 돌아보고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산서구는 고양종합운동장을 포함해 킨텍스와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지역입니다. 지난 4월 25일까지 콜드플레이 공연에는 엿새 동안 31만 명의 대규모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산서구의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는 소방서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119안전센터입니다. 
  이처럼 대형 전시장과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는 일산서구 지역에는 11안전센터보다 상위의 소방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해 봅니다. 
  얼마전 일어난 코엑스 화재 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풍동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적극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는 행정은 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행정은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모자랍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의 노고로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취지에 맞게 집행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성공적인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53-65번지 일원에 소재한 토당제1근린공원에는 현재 궁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4년 6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궁도장 이전과 관련하여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 시설 계획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은 공원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 우려와 함께 궁도장의 존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궁도장(덕양정) 관계자의 경우에는 공원 편입 부지 내에서 30년 이상 운영된 체육시설로 1992년 1월 최초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궁도장 위치에 관한 지역주민과 궁도장(덕양정) 측의 의견이 나뉘면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 결과 도시공원법 제2조의4를 살펴보면 ‘마’목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공원시설로 포함되어 있어 궁도장이 공원에 있는 것은 법령상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도 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원부지 내에 위치한 궁도장이 문제가 되고 있거나 안전상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궁도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이고 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으며, 또 능곡5구역에 약 2,560세대가 유입 예정이어서 시에서도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대 흐름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공원법 등에 관한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2025년 1월에 행주동·행신2동 주민과 궁도장(덕양정) 관계자, 고양시를 포함해 3자 협의체를 구성했고, 의견 중재를 위해 현 위치 존치와 대체예정부지 이전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에는 3자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조속히 대체예정부지를 결정하고, 현재 토당제1근린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이 어딘가에서 일정 기간 존치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면 궁도장(덕양정) 관계자도 이전을 수용하는 등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환 시장님과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로 시가 궁도장 대체예정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202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궁도장(덕양정) 입장에서도 이를 수긍한다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둘째로 대체예정부지 준공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약 5년의 시간 동안 궁도장이 일부 구역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겠습니까?
  셋째로 토당제1근린공원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궁도장 관련하여 주민 중심의 협의와 결단이 필요한데 토당제1근린공원 착공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시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중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혀가는 일입니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우리 고양시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장기미집행에서 벗어나 약 737억 원의 사업비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소통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역할을 통해  공공의 안정을 위한 양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궁도장 이전에 관한 건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늦어지고 있는 토당제1근린공원 미착공에 대한 손해를 고양시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속히 협의가 완료되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과 함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우리 시 곳곳에 남아 있는 교통 사각지대, 그로 인해 고립된 일상과 외면받는 시민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출퇴근도 하고, 병원도 가고, 장을 보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스를 기다리다 발걸음을 돌리시는 어르신, 병원을 가지 못해 통증을 참는 어머니, 밤늦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발길을 멈추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곧 생활의 자유인데 이 기본적인 권리가 제도 안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총 18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운행 중이며, 이 중 15개 업체가 적자입니다. 시는 이들 적자 업체의 97%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예산은 쓰고 있지만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자연부락 어르신들은 정류장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고,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 13곳, 100분 이상도 3곳이어서 기다림은 곧 고통이 됩니다. 
  이처럼 ‘마을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에서 제외된다면 이것은 행정의 착시일 뿐 실질적 불평등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 복지 대안으로 시는 고봉동, 식사동, 덕은동, 향동동에 똑버스(D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앱 설치, 사전 예약, 정해진 노선 운영 방식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있지만 나를 위한 버스는 없다”는 말이 그 현실을 대변합니다.
  교통 복지는 기술보다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천원택시 모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양형 천원택시 모델을 도입할 경우 약 20개 교통 소외지역에 하루 500명 기준 운영 시 연간 1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이동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접근성, 유연성 만족도 모두 우수하며,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47개 지자체에서 ‘행복택시’, 21곳에서 ‘희망택시’, 18곳에서 ‘백원·천원택시’를 운영하며 교통 불편 해소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자연부락 지역은 마을버스를 투입해도 수요가 적어 손실만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자연부락은 기존 대중교통만으로는 생활권 이동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 가능한 천원택시가 더 적합한 대안입니다.
  또한 천원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는 맞춤형 교통 복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침체를 호소하는 지역 택시 산업에도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교통인프라가 있는 곳에 더해지는 구조가 아닌 ‘없는 곳에 닿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길 위의 불평등을 방치한다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고립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나 일상 속 이동을 보장받는 도시, 고양시가 하루속히 그 변화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고양형 천원택시’ 모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인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2동 지역구인 김희섭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려동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어느덧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고양시 사회조사 및 경기도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의 반려동물 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고양시민의 20%가 동물과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 의원은 고양시가 동물복지 정책의 선두에 서서 특별히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통해 얻는 것만큼이나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가족도 찾지 않는 독거어르신에게 유일한 말벗이자 가족이 되어주는 반려동물,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여러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도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이 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됩니다. 독거어르신은 반려동물과 지내면서 형성되는 애착 관계를 통해 인지기능 향상, 우울감 감소 등과 같은 효과를 얻고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독거어르신은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프로그램도 이미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적을수록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정책의 부재는 동물복지의 문제로 직결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관련하여 2021년부터 경기도가 도입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해마다 지원을 신청하는 취약가구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명확한 근거와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더불어 삶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고양시의 정책을 보다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진료비 등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보다 완화하되 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료, 돌봄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소외계층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등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함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 정책 확대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고양시를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승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추경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의회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정을 아끼고 걱정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시장님의 심경과 일부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의 왜곡과 부적절한 발언이 이루어졌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노인회 예산 삭감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결정’,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인회의 중요한 역할 축소’라 하셨고,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회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패악질’이라 규정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의 권익을 위한 노인회의 활동과 역할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라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회계 운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그 활동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는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노인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고, 담당부서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도 없이 부실하고 오류투성이인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행감 당시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업계획서도 정산보고서도 없는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간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정산보고서는 부재한 채 지출항목조차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단순 나열식 총계정원장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적·정산보고서의 기재 항목은 텅 빈 공백 상태였습니다. ‘묻지마 예산’ 집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교부신청 금액과 보조금 집행액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교부금보다 많은 보조금 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셋째, 분기별 고무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간 및 분기별 계획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해당 분기의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다음 분기 예산을 허가 없이 끌어다 썼습니다. 
  넷째, 회계 내역과 지출 증빙이 맞지 않았고, 심지어 규정상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을 집행한 영수증이 버젓이 증빙자료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러나 해당부서는 지출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시간이 부족해 모든 것을 지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많은 부실과 오류가 있었음에도 내부 감사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양시 행정은 자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담당부서의 사후 답변은 자료 제출 과정의 착오였다는 변명과 오히려 새로운 의문을 낳는 부실한 내용이었고, 심지어 1차 추경 심사 당일까지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산 삭감이 시장님의 말씀처럼 ‘어르신의 권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정’이었습니까? ‘무분별한 복지 예산 삭감’이었습니까? 
  보조금을 비롯해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무책임한 예산 집행 구조를 확인하고도 제출된 예산편성안을 그대로 수용해 문제를 외면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의 직무유기였을 것입니다. 
  시장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은 왜곡된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했습니다. 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시장님으로서는 꼭 필요했을 일부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호소마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십시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고양시의 예산과 정책이 ‘미래와 민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현황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시민을 비롯한 민·관이 힘을 모아 성매개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목표로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기획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듯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개방된 성(性)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흐름과 다르게 자신의 성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타 감염병이나 검진에 대해선 병원을 다녀오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으나 유독 성매개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조차 꺼리는 등 오늘날에도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개 감염병은 ‘일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일련의 질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산을 최소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양시만의 노력이 아니라 개개인의 감수성 향상도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2025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르면 매독·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 7종이 성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3개 행정구 보건소에서도 7종 중 매독·임질·클라미디아 감염증·에이즈 등 4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현황 파악을 위해 본 의원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매독 및 에이즈 양성판정 현황을 받아본 결과, 우리 시도 전국적인 수치와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매독의 경우 2021년 검사자 79명 중 0명, 2022년 1,340명 중 7명, 2023년 7,122명 중 61명, 2024년 9,406명 중 67명으로 검사자 및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에이즈의 경우에는 2021년 검사자 94명 중 6명, 2022년 검사자 1,346명 중 12명, 2023년 검사자 6,285명 중 9명, 2024년 검사자 7,935명 중 21명으로 검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양성판정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에이즈는 2024년 기준 양성판정을 받은 21명 중 17명이 특정 구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에이즈 보균 환자가 다시 검사를 받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번 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줄었던 검사자 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는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시 관할 보건소를 제외한 관내 병원의 검사자 수 데이터까지 더하면 그 수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국내 매독환자는 10년 사이에 2.7배나 늘었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격상시키면서 일반의료 체계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양시 각 보건소에서도 이를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제 대응을 위해 성병-에이즈에 대한 익명 검진을 실시하는 등 공식 보도자료를 꾸준히 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수요와 질병 규모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현장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환 시장님과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3개 행정구 보건소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고양시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도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설령 시민들이 공개되길 꺼려하는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민의 수요에 발맞춰 부족한 점이 없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가 매년 본예산에 올리는 성병 진단 시약, 에이즈 진단 시약 예산 등은 코로나19 시기와 수요가 대폭 늘어난 현시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수요와 지역보건 의료계획 등 여러 검토를 거쳐 매년 예산을 올리고 있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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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사회 현상과 예산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순간순간 자신의 건강을 진단하고 잘 챙기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사회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이를 진단해 줄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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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엽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무너지는 공동체 그리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기본소득은 누구든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존의 선별적인 사회안전망보다 간소한 행정절차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21~40세의 독거 성인을 대상으로 3년간 매달 약 157만 원씩 지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실험 참가자는 직장을 그만두지도,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성남에서 시작해 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이러한 연구의 일환일 것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복추구권,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의 한정, 금액의 제한 등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읽고 싶던 책을 읽고, 다니고 싶던 학원을 다니고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양시도 대대적 홍보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천명했던 이동환 시장이 올해에는 “재정부담 및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한다”며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과 현재의 이동환 시장, 어느 분이 진짜입니까? 
  이에 따른 불만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고양시가 작년까지 밝혔듯이 기본소득의 목적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 청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고양시의 정책 기조입니까?
  다음, 재정 문제입니다.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7억 원, 경기도 약 87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14,000여 명 청년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됐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고양시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3월 고양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는데 12월 심의한 2025년도 본예산에서 적정성과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해 삭감되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약 139억 원 규모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139억 원에 달하는 예산들은 3개월 만에 재편성을 요구하면서 청년기본소득 37억 원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경기도는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의 변경되는 정책 내용은 받아들이실 겁니까?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고양시 청년들만 예외로 놔두실 겁니까? 
  청년기본소득으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도 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취업준비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맥주 한 잔 하면서 잠시 쉬어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청년세대는 현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었습니다. 노동시장과 사회 진입 시 자산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만 하는 좌절감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노동시장과 사회 진입 시 자산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여유를 안겨 줄 실험조차 참여하지 않으시는데 시장님은 혹시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능곡동 13통, 14통, 15통, 16통, 17통(법정동인 대장동, 내곡동) 일대의 하수관로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에서 받았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는 능곡동 13통~17통 일원이 고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3단계 구간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전 지역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우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한 기반시설의 정비 문제를 넘어 이미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생활재난 수준’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 지역의 실태를 제대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매캐한 악취였습니다.
  생활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도랑으로 흘러드는 모습은 지금이 2025년이 아니라 마치 수십 년 전의 농촌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랑은 검게 오염되어 있고, 장마철이면 빗물과 함께 넘쳐 인근 마을까지 악취와 오염수가 번지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염된 도랑이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가 되면서 여름철이면 모기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주민들의 생활에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능곡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 창문도 열지 못한다”, “하루에도 수차례 모기에 물린다”, “야외활동이 두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처럼 고인 물과 모기 유충의 밀집은 일본뇌염과 같은 감염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매년 ‘하천 정비 미비 지역과 정화조 밀집지역’을 주요 방역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장동·내곡동은 그 요건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가 고령자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정화조를 자비로 정비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악취와 벌레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다", "여름에는 마당에 나갈 수 없다", "아이들이 도랑 근처에서 놀까 봐 불안하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위생과 건강,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런 현실 앞에서 “2030년에 하겠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계획이 현실과 따로 노는 모습, 바로 이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시작입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이 문제를 예산 우선순위의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보여주기식 기반시설보다 당장 악취와 위생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진정한 ‘주민 중심 행정’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바는 명확합니다.
  첫째, 해당 지역을 ‘하수관로 우선 정비지역’으로 별도 지정하고, 단계적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는 1차로 가장 심각한 구역의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6년에는 착공, 2027년까지 1차 완료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도비 확보 전략도 보다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어느 부처, 어떤 사업에 신청 중이며,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체 재원은 무엇인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 정비가 어려운 만큼 당장 시행 가능한 단기 대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하수가 방류되는 도랑에 대한 차단막 설치, 모기 유충 방제를 위한 방역 강화, 정화조 보수비 지원 확대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더 이상 ‘형식적인 계획’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계획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숫자보다 사람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행정 철학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2030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1동, 탄현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장애인을 날 행사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였고요. 좋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고 바꾸는 일에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장애인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오늘 저는 이들 전체가 아닌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접근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처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또래의 성장 속도에 비해 크게 느려 사회생활 적응이 곤란하고 언어, 신체표현, 사회 적응 등의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에 지속적인 결함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비장애인보다 15~20년 이른 시기에 신체적 및 기능적 노화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22.5세로, 지적장애인은 57.9세, 전체 장애인은 77.9세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상당수가 평균 수명 이전에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복지와 건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40대부터, 미국은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행 「고양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4,764명의 발달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단 213명뿐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조례에서 지칭하는 고령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의 수는 4.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법률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우리 고양시는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하여 고령 장애인의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고령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사업인 24시간 통합돌봄센터로 파주시, 수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으로 고양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상기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발달장애인 3명이 선정되었지만 해당 사업 중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고양시가, 고양시가 편성하지 않아서 센터를 이용하려던 고양시민 1명은 파주시로 이사를 가야만 했고, 고양시민 대기자 2명은 대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4년 10월 기준 발달장애인 수는 수원시가 인구 119만 명 중 4,800명으로, 고양시가 107만 명 중 4,764명으로 경기도 내 절대 인구 기준으로는 2위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 비율은 약 0.45%입니다. 이는 13위로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양시가 만사를 제쳐두고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따라가는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고양시에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발달장애인 자식들을 걱정하며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고령장애인 조례의 대상 연령 조정과 24시간 통합돌봄센터 개소를 위한 로드맵 수립 등 세심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 덕양구, 특히 관산동과 벽제동을 중심으로 한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도 제39호선은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연결되는 약 213km의 간선도로로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가 간선 교통망의 핵심 축입니다.
  고양특례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인천·김포에서 출발해 고양을 경유하여 양주·의정부로 이어지는 간선 축의 주요 연결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고양특례시 구간은 현재 토당동에서 관산동 통일로까지 9.3km로 2021년 12월 개설되었으며, 잔여 구간 관산동에서 벽제동까지 6.4km는 미개설 구간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주 등으로 이어져야 할 간선도로의 역할 역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관산~벽제 구간은 2006년 제2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이후 제3차, 제4차, 제5차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제5차 계획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특례시 간 토지보상비 부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부터 적용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관산, 벽제 지역은 그간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과 간선도로 미연결로 인해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체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차량들은 대부분 통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로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으로 출퇴근 시간대 고질적인 정체로 인해 파주, 양주 등 인접 지역 교통흐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산~벽제 구간이 완성될 경우 수도권 서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수송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통계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일일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관산동의 관측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2022년 하루 24,931대에서 2023년도 29,530대, 2024년도 31,437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반면 화정동의 관측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2022년 20,008대, 2023년 18,658대, 2024년 17,938대로 점점 더 원활한 통행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국대도 개통 이후 인근 교통 수요가 50%가량 흡수, 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지점을 포함한 토당~관산 국대도의 하루 이용 대수는 약 5만여 대로 이는 검토 당시 높았던 B/C값 2.06이 보여주듯 주간선 도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시회 5분 발언 기회를 통해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국토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특례시는 토지보상비 부담 등 행정적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고 착공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셋째, 고양특례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고양특례시 지역 교통 개선이라는 관점이 아닌 해당 구간이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축이며, 국가적 필요도로로써 위상을 지닌 사업임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벽제~관산 국대도 개설 문제는 단순히 관내에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절된 도로를 조속히 연결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함은 물론 함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양특례시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인프라 정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드립니다.
  저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동에 위치한 벽제관지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문화관광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후 시의 적극적인 예산 및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고양군의 중심지였으며 역사와 전통의 중심지인 고양동 55-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고양 벽제관지는 조선시대 중국과의 대외교섭을 수행한 객관 벽제관이 있었던 장소로 1625년 건축됐으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그 원형이 훼손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정문인 삼문(三門)마저 불에 타 현재는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벽제관지 복원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고, 육각정 환수 추진을 위한 뚜렷한 성과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고양동에 위치한 벽제관지 터를 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안내판 하나만 있었는데 제가 지난 8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담당부서에서 추가적인 안내판으로 이 관지에 대한 내용을 설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최첨단 IT 기술을 국가유산과 접목해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2025년 세계유산축전·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국가유산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매년 공모를 신청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제관지의 복원은 단순한 문화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고양군과 고양시의 역사를 아우르는 고양동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복원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은 타 지자체 사례만 보더라도 짧게는 10년,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벽제관지 복원 전까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홀로그램 기술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 등에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벽제관지의 장기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민간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계획을 세워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유산이 많이 있는 고양시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키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방법은 지역의 역사 유적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양동 벽제관지 복원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고양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 북한산성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등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양시의 국가유산과 역사 유적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0월 본인은 “고양특례시에 시기(市旗)가 없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심벌마크와 브랜드 슬로건, 시기와 휘장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시정슬로건’이라는 말로 도시 곳곳에 위법이 적시돼 있는 무법천지의 고양시, 시청 게양대에 ‘시기(市旗)’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 그리고 이를 통할하고 관리해야 할 도시디자인담당관의 무능과 해태, 한마디로 민선 8기 들어 ‘도시브랜드’가 사라진 안타까운 고양시에 대해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 간 경쟁은 물리적인 인프라의 확장보다 도시 고유의 이미지와 정체성, 즉 ‘브랜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 주거, 복지, 경제, 환경 등 행정 분야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이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도시브랜드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도시 내·외부자 모두에게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소비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행정의 핵심 전략입니다. 
  학술적으로 이 도시브랜딩은 2007년 안홀트(Anholt)의 도시 평판과 정체성 관리 및 2004년 카바라치스(Kavaratzis)의 자원의 전략적 결합 이론에 기반하여 인지도, 이미지, 충성도를 핵심 구성요소로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타 도시와의 명확한 차별성. 둘째,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타당성. 셋째,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메시지의 지속성과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IMC 이른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현되며 결과적으로 도시브랜드는 정주 매력, 관광 매력, 상업적 매력, 경제적 신뢰성을 도시에 강화하여 도시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적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브랜드 형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행단계에서부터 도시브랜딩 관점을 내재화한 행정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로고나 슬로건 개발을 넘어 도시의 공간 구성, 정책 우선순위, 시민 참여 구조, 거버넌스 체계, 도시문화 콘텐츠, 지속가능성 전략 등 모든 요소가 ‘브랜드 전략’ 안에서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정책의 모든 기획과 실행은 궁극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공통의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현대 도시행정과 정책은 과거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원 간의 유기적 결합과 융복합 전략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문화, 관광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자원을 넘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융합될 때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 자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르셀로나는 1992 올림픽 이후 스포츠 자산과 고유한 카탈루냐 문화, 관광 요소를 융복합하여 세계적인 도시브랜드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복합적 접근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 맨체스터는 축구 클럽, 산업유산, 관광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기획하여 글로벌 도시로 자리 잡았고, 프랑스 파리는 투르 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문화예술 축제를 결합한 융복합 전략으로 도시 이미지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멜버른은 호주오픈, 포뮬러1, 멜버른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국제영화제, 디자인 위크 등의 문화행사를 연계하여 ‘365일 축제의 도시’로 인식되며 높은 관광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교토는 전통문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검도, 요가, 선(禪) 명상 등 웰니스 스포츠와 전통 사찰 투어를 결합하여 고급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이는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출을 증가시키며 도시의 고급문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스포츠·문화·관광 자원의 융복합적 활용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통합적 도시마케팅의 효율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시행정의 핵심전략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 자원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시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접근과 정책 통합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시브랜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정책은 결국 도시브랜드라는 하나의 종합이미지로 귀결되며 이 브랜드가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는 도시브랜드 중심의 통합적 행정설계와 실행 전략을 가장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과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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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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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 등) 노후 변압기 문제와 대화, 정발, 백석 등 단독택지에 산재한 골목상권 주차난을 함께 다루며 맞춤형 행정과 부서 협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가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려면 발전소에서 오는 고압 전기를 가정용으로 낮춰주는 변압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가 낡고 용량이 부족하면 정전뿐 아니라 화재 위험도 커집니다.
  우리 고양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중 상당수는 1990년대 초에 지어져 세대당 전력 사용량을 1㎾나 3㎾로 설계한 변압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이 대폭 늘어난 지금은 세대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까지 늘어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과부하로 인한 잦은 정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25년 이상 된 아파트 정전 발생률은 15년 미만 아파트의 3.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래된 변압기는 단순 정전은 물론 화재 위험까지 동반해 조속한 교체가 시급합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 변압기가 전기차 충전설비와 인접해 있을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변압기 한 대 교체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소요되고 케이블·차단기 등 주변 설비까지 노후됐다면 추가 예산도 들어가는 등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선뜻 교체에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모든 단지를 커버하기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전의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자재비 기준 변압기 교체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단지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고양시에서 안내와 절차 지원을 강화하면 더 많은 아파트가 노후 변압기 교체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화, 정발, 백석 등 골목상권 주차 문제입니다.
  과거 대화동 등 주택가 주변은 음식점과 소규모 상점들이 모여 한때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만, 도로 폭이 좁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탓에 지금은 상권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주차할 곳이 없어 발길을 돌린다”고 호소하고, 주민들은 골목길 불법주차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면 상권이 위축되고, 완화하면 주민 불편이 커지는 딜레마만 반복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주차공유 시스템 도입, 주차장 복합개발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인·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정례 TF를 구성해 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간·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시간대별로 주정차를 유연하게 허용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노후 변압기 교체와 대화동 등 골목상권 주차난 모두 단일 부서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이나 ‘부서 칸막이’ 행정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 시민 불편만 커질 뿐입니다.
  따라서 노후 변압기는 긴급 점검 및 교체를 위해 도시주택정책실, 구청 각 부서, 한전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하고, 골목상권 주차난은 교통·도시계획·경제·구청 각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변압기 주변의 전기차 충전 설비와 같이 최근 생겨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화재 안전 기준과 공동주택 전기설비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압기 교체와 주차장 확충 같은 실질적 조치를 하나씩 추진할 때 시민들은 고양시정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노후 인프라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정발산동·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고양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관으로 대한민국 현대미술의 중심이자 국내 유일의 근·현대미술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예술기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을 위한 복합예술공간이자 문화 거점으로 한국미술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문화 향유의 균형적 증진을 위해 ‘문화한국 2035’ 비전 아래 보시다시피 국립현대미술관의 권역별 분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모델을 통해 추진되며 기재부·문체부, 지자체 협의에 따라 건립비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7:3이고 사업비는 100%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비의 7:3 비율에서 3의 비율을 도비 1.5%, 시비 1.5%로, 최대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가 85%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립비의 85% 그리고 사업비의 100%로 진행하는 사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상반기 중 2곳의 분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 문광위 소속이자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기헌 의원도 문체부 차관을 만나 국립미술관 일산관 건립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현재 정읍시-전주시, 광주광역시, 진주시, 원주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바로 지금이 분관 유치의 적기(適期)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는 107만 인구와 아람누리,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와 프로그램, 예술인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유치한다면 첫째,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상관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우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 한 명당 평균 지출이 2015년 기준 우리 돈 약 24만 원 정도입니다. 
  시립미술관인 북서울미술관의 연간 방문객이 약 65만 명인데요, 이보다 적은 수준의 연간 50만 명의 방문객을 가정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약 1,20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람객 유입은 문화적 교류 확대, 문화도시 고양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관을 유치한다면 호수공원 인근이 최적의 후보지라 생각합니다. 
  가칭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을 일산호수공원 인근에 유치한다면 킨텍스-원마운트-가로수길에서 라페스타-웨스턴돔을 잇는 일산 지역 전통 상권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킨텍스, K-컬쳐밸리, 고양아람누리, 방송영상밸리 등 일산의 문화인프라와의 시너지와 함께 고양시 문화벨트로 연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는 단순히 미술관 한 곳을 더 짓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 인구 유입시설을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이러한 규제를 극복하고 도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며 문화도시 고양의 위상을 드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산관은 경기 북부 350만 주민의 문화권 확장을 통해 문화도시 고양시의 위상을 강화하며 문화예술 생태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를 위해 이동환 시장의 강한 의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중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이 교통 부분인 것을 고려해 정부에서 수립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맞추어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구입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4년 우리 고양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집행잔액은 2023년에는 130억 가까이, 작년에는 무려 329억 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저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상황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왜 우리 고양시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시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9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것처럼 최근 전기차와 관련하여 배터리 문제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구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해 다른 지자체, 경기도에 있는 과천시, 광명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관리 부서에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책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선제적으로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뒤처져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관련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 예방책을 하나하나 마련해서 고양시민들이 안심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기자동차 구입에 망설이지 않게 해서 기후 위기 극복에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운남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인사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 검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의회도 같은 해 11월 여야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전원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체장의 ‘요청’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시의회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장님께서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개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을 보십시오. 경기도 내 특례시인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며, 특례시가 아닌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는 갖추고도 정작 실천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는 107만 대도시에 걸맞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에 역행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고양시 산하기관들은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다루며,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필 최근 킨텍스 감사 인사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 시민들은 단순히 인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킨텍스 감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 대상은 아닙니다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인사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고 있었다면 시장님께서 해당 인사를 추천하실 때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적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시민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 제도가 안착되어 운영 중인 수원시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집행부와 의회 간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도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청문회 안착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고양시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임명 시 시의회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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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 청문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그 자질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검증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열린 행정, 책임 행정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마무리하지는 못 하지만 꼭 참고해 주시고, 고양시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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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두 차례 시정질문과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선 7기 당시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총 3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청사 부지 변경의 위법성입니다.
  신청사 부지는 2018년부터 2년에 걸친 용역 및 9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2020년 5월 8일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2020년 6월 18일 당시 고양시장 등 소수 인원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아무런 정식 절차 없이 신청사 부지를 전격 확대·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년에 걸친 숙의 과정을 단 한 번의 비공식 회의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나아가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위법으로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지 변경 이후 주교동 일대의 땅값이 불과 몇 년 사이 평당 129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약 256% 폭등했고, 일부 정치인과 지역 유력인사가 다수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소유권을 쪼개는 편법이 발견되어 시민단체가 이재준 전 시장을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민대표위원 선정의 위법입니다.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조례 및 업무 계획에 따르면 시민대표 4명은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비영리 민간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자격 없는 영리단체가 시민대표를 추천하고 영리단체 대표가 본인을 추천해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 등 여러 조례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결정 사항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성비 균형 위반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조례 모두 한쪽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기 위촉된 위원 12명 중 10명이 남성으로 법이 정한 성비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일산은 고양시가 아니란 말입니까? 
  일산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분노와 박탈감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특정 지역을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빼버린 행정이 과연 공정한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점은 약 6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위법에 근거하여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환수 및 구상권 청구 등 명확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부서는 ‘주의’ 조치만 받은 채 감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야말로 이 사안을 ‘전면 재조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임 시장 및 책임 당사자들의 위법 가능성을 엄정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2018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일산동구·서구 지역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는 고양시 미래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철저히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환수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까지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백석1·2동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 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광고 연간 계획을 요청하였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광고 연간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랴부랴 세워진 2025년 계획은 어떨까요?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 고양특례시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세부 추진계획에는 광고 배제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제 요건은 “시 정책에 대해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단, 불균형 보도를 시정하는 경우 행정광고 시행이 가능함. 단, 1년 이후에도 불균형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입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제소’라는 단어 대신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본 의원도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 신청은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보도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양시의 광고 배제의 요건에 사용한 ‘1년’이라는 기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 기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배제 요건은 ‘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최근 2년 이내 사실 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결정 처분을 받은 언론사’로 배제 기간은 1회 3년, 2회 5년, 3회 10년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중재위에 제소, 즉 조정 신청만 해도 광고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광고 배제 기준을 검토한 결과 ‘조정 신청’만으로 광고를 배제한 곳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결정된 언론사에만 광고 배제를 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광고 배제 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년이지만 고양시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인 4년을 넘어 광고를 배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즉, 현재의 기준은 매우 과도하며, 이렇게 강한 제재를 계획한 것이 시장의 언론 길들이기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특례시가 특정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기사와 관련한 사항, 즉 조정신청서를 포함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에 대한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언론홍보담당관이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부서는 바로 비서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업무 분장표 어디에도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중재 업무는 언론홍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계획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 기간도 확인하지 않고 세워진 계획이며, 조정 신청만 해도 광고가 배제되고 그 기간은 무려 3년에서 10년인 비상식적 계획입니다. 더욱이 비서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지만 광고 배제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서에서 행정광고 집행 목적은 시의 주요 현안과 다양한 분야의 시정홍보를 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배제 기준도 이에 맞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언론홍보비는 106만 6천 명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민주주의의 공론장인 언론을 활성화하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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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해서는 광고 배제나 이를 통한 길들이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와 언론의 상생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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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엄성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문제점 하나와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이 요구됩니다.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개발사업자는 주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서 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심지어 표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각 부서는 개별법에 따라 협의하지만 사업 전체에 대한 통합적 조정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업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 행정 방향과 엇갈린 협의가 진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창릉지구 보도육교 설치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보행자 육교 설치와 녹지축 연결을 계획했지만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에서는 이 방침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발사업자인 LH가 개별부서와만 협의하면서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유 없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발사업은 단순히 부서 간 업무 분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총괄 조정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주관 부서가 단순 협의 수준을 넘어서 관계부서를 총괄하여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법률이나 조례 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주관 부서의 조정 역할을 매뉴얼화하면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정착되면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시민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 환경,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있는데 스무 분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시민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기 계시는 집행부 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제안받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시 입장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쉽지 않고 그 사업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 보겠습니다.”라는 소통 꼭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안중돈 의원님과 엄성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