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관직무대리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76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관직무대리 이종경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결격사유와 그다음에 세 명을 추가로 위촉하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세 명은 위촉을 안 하기로 했고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받기로 했고요. 
  말씀하신 정당, 그때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당의 당적 여부 확인인데요. 일단 본인들한테는 비정당원 확인서를 다 받았고 다른 시군에서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받았던 사항인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에서는 알 수 없다고 와서 저희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하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해서, 우리나라에 49개의 정당이 있더라고요. 49개 정당에 팩스를 다 보내서 국회 교섭단체 정당에서는 모두 받았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아쉽게도 연락도 안 되고 팩스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그건 받았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맞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국회 교섭단체 정당인데요. 일단 당원에 대한 확인은 시도당에서 하더라고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중앙당에도 저희가 했었는데 당연히 회신이 없었고 작은 당은 시도당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중앙당도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여기는 이분들이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라서, 서울시당이었거든요. 시당에서 다 받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했고 기본소득당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못 받았어요. 당사자들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정당 당원 사실이 확인되면 그냥 바로 사퇴하셔야 된다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비정당원 확인서 징구 맞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저희가 받으니까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순화해야 될 단어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순화하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시민사회단체는 저희가 따로 안 했고요, 단체가 워낙 많아서 안 했고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는 다 있었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고는 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지원했을 텐데 자격요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에서는 지금 화성시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다음에 90만의 성남시, 70만의 부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만에서는 지금 화성시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창원은 안 했기 때문에, 특례시 중에서 특례시 요건을 갖춘 화성시 말고는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지금 동영상이 준비돼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판교에 있는 경기도 AI캠퍼스를 성사혁신지구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전시켜서 저희가 2호점을 만들고 나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려고 제정하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다 확정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경기북부AI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내년 본예산이 되든 추경이 되든 만약에 시민이 원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잡은 게 없고 단지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저희 시 특성에 맞는, 그다음에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뭔지 부서에 검토를 시키고 일부 진행하는 것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여기서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양연구원에서 고양특례시 AI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해서 받아 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양특례시에 제일 적합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양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5년마다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기전략입니다. 단기는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1단계 단기계획 수립이고요. 
  중기수립은 AI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실증사업, 응용 테스트베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AI기업 연구소 유치,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데 이게 사실 제가 쭉 찾아보면 과기부에서도 올해 1월에서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이제 신규, 어떤 미지의 세계에 있고 어떻게 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련하기 전에 어제 YTN에서 AI캠퍼스 관련된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장님, 영상,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조 2항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AI캠퍼스 같은 경우 연간 2,800만 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력사업, 글쎄,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기준이 시장님보다는 국가, 정보통신부하고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경기도 표준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기준으로 가지, 시장님이 역점으로 한다거나 이것은 아마, 여기는 아직…….

○기획정책관 안영선  시장님이 AI도 굉장히 관심 있으시고 로봇, AI, 아마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년 계획을 잡은 것은 저희가 경기도, 부천, 성남, 평택, 의정부 조례를 쭉 봤는데 의무적으로 5개년을 전체적으로 잡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호와 2호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1호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1호, 2호 정확하게 기입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때 다시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여기서 픽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개정사항이, 내년에 다시 개정이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례를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다시 추계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는 현재 아시겠지만 과기부 조례도 올해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과기부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조례가 한 번에 제정이 되고 끝나지 않고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언적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호하고 2호가 다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1호도 포함돼서 관련해서 제정을 하고 나중에 또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언뜻 생각하면 AI 관련된 업무가 스마트시티과나 미래첨단산업과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AI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정책관에 현안팀이 있고 현안 관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번에 경기도 AI캠퍼스도 유치한 부분이 되겠고요. 
  인공지능기술은 산업뿐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 시민생활 전반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과 관련된 기획정책관에서 일단 입안을 하고 끌고 나가는 게 단기적인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과 단위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AI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럴 상황은 안 돼서 만약에 과 단위가 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과 단위로 넘길 생각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가 일단 AI혁신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TF팀장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으로 모셨고요. 그분과 함께 고양시 내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민간에서 AI를 오랫동안 했던 분과 같이 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진행하고요. 5년간 장기 방향을 잡고 단기에서 중기 정도까지, 그리고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는 AI전략산업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당관 형식으로 갈 때까지는 저희가 맡을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육성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AI 관련된 부서가 쪼개져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하고 미래전략산업과에 조금씩 되어 있는데요. 이곳들과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산업 부분도 같이 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아닌 다른 전문적인 과 단위 이상으로 아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고양산업진흥원에 AI 관련된 전문적인 팀이 있습니다. 거기랑 산업 유치 부분은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AI와 관련돼서 우리 쪽 소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산업 진흥 관련해서는 자족도시실현국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산업육성과로 돼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AI전략담당관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미래산업과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AI 분야가 어떤 산업이나 이쪽에 한정돼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AI는 앞으로 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 쪽에 AI혁신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산업이나 육성 자체가 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선택하지 않고 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들었냐, 부서에서 답변하면서 좀 혼돈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AI산업에 대한 것이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개별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하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각종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려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필요해서, 인공지능 기본 조례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래서 이것을 선택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AI TF팀을 만들 때 스마트시티과에서 해야 되냐, 전략 쪽에서 해야 되냐, 미래산업과에서 해야 되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해야 되냐,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 다 부담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까. 스마트시티과나 전략산업과나 미래산업과나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기획정책관실에서 기본적인 틀까지는 만들어서 운영을 시킨 다음에 정착이 되면 관련 부서를, 새로운 AI전략담당관을 만들든 전담부서를 만들든 아니면 기존 과에 팀을 만들어 주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이게 퍼지고, 한 1~2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고양시에 맞는 기본적인 계획까지는, 시에 알맞은, 진짜 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까지 수립해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부서하고 조율이 안 되고 부서에서 부담을 느껴서, 그래도 기획정책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5개년 계획 정도까지 세워서 부서를 지정해 주면 부담을 덜 느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기본적인 것은 부서에 공무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AI TF팀을 만들면서도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각에서 AI업무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산업 관련해서 다른 시도 다 검토를 했고 말씀대로 미래산업, 스마트도시 쪽이 있는데 저희 시 특성상 AI 관련된 부서가 지금 한 곳에 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팀별로 돼 있고 또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AI전략을 기획하는 것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기획을, 시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이 기획정책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획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계속 흩어져서 한다면, 고양시에서는 기획정책관에서 한다면 다른 시에서도 저희를 보고 따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정책관에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본 조례를 간단하게 몇 개월 만에 만들어서 다른 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 같은 경우는 AI 자체가 4개 과로 이루어지고 국이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는 AI전략담당관으로서 과보다도 더 큰 형태로 조직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직이 될 때까지 기본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산업 그다음에 시민생활 전반, 변화와 혁신을 할 때는, 그때는 과 단위로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는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2년 정도면 일단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 단위나 더 큰 단위가 생긴다면 같이 협력해 가면서 그쪽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3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당연히 기본계획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별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다 검토했고 비교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로 되어 있고 부천시 그리고 의정부시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한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다.”로 할 것이냐, 일단은 재량적으로 두자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3장의 시장의 책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와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가 서로 충돌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조도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둬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뒀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5년마다 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강행규정으로 고쳐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AI,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어떤 모듈화된 그런 게 없고 다른 시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 평택시 3년 의무 빼고 나머지는 경기도도 그렇고 다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소자 위원장님 말씀처럼 5년을 장기기본계획으로 잡고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3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치밀하게 고민했고요. 치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전국 지자체 조례 사례를 다 비교하지 않았을 거고요.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3년인 게 딱 평택시 하나인데 저희가 다른 시도 다 검토해 봤을 경우에 5년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계획이고요. 우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하겠지만,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경기도,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경기클러스터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집적단지, 연구기관은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창업 지원, 인재양성 다 가능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국외 진출은 가능하겠지만 마케팅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가능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중기계획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는 산업진흥원이 출자기관으로서 AI 관련된 게 있는데요. 향후 AI캠퍼스가 활성화되고 AI산업이 활성화된다면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신설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3월 4일 자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이 있었습니다. TF팀장이 온 게 3주고요, AI TF팀이 형성된 건 3월 4일 자가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3월 4일 자 이후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조례 제정, 정책 수립, 공모사업 추진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일단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 AI캠퍼스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정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안팀과 함께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입니다. 
  일단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경기도 AI캠퍼스 관련해서, 이 캠퍼스가 5~6월 중에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야 되고 협약 맺은 이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 12억 정도 드는데 예산은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하고요. 저희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지원 예정인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경기도 AI캠퍼스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6조 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교·기업·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근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개념이 저희가 이 사업을, AI캠퍼스는 도비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전액은 맞는데 그중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AI국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서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이렇게 네 군데서 공모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당선된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홍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AI캠퍼스가 고양시 성사혁신지구로 오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공문도 받았고요. 하지만 이 조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여러 지자체,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도 완전 무상 조건이었고 보증금도 아예 없고 임대료도 아예 100% 무상,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100%는 어렵고 50% 정도, 맥시멈 50% 정도의 임대료 감면을 하겠다고 PT 발표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지원 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안영선  임대료 감면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것은 홍보가 아니고 공모할 때 저희 PT 발표 자료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회는 멀게 있고 공모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시간을 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 시군은 전액 감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감면한다.”가 아니고 “감면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조례 공포 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공모는 확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죄송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경기도에서 아마 한 것 같고요. 오전에 와서 그러면 오늘 마침 의회가 있으니 공소자 위원장님께 아침에 급하게 말씀드려서 이 영상이 가장 이해가 쉽겠다 해서 한 거고요. 제가 사전에 이 영상은 보지 못했고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취업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구글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아마존 앱이나 엔비디아나 네이버클라우드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갤럭시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답변을…….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을 어떻게 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도에 물었습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는 굉장히,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었는데 일단 첫 번째 도의 답변은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이쪽에 있는 세계적인 업체가 참여해서 함께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문교육에 5대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 자기들이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정말 전문가가 된다면 취업까지 연계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AI캠퍼스가 전문가들을 위한 양성만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과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과정도 좀 개설해 달라 해서 그 과정까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억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설명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가 짜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짜는 것을 봤을 때 전문가 교육도 있고 시민강좌 교육도 있고 교육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YTN에서 했던 것은 전문가 과정에서 정말 소수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에 취직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 AI 국장도 아마 그쪽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나 현실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는 방향성을 반드시 빅테크 기업 취직보다는 고양시민들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AI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고양시에 확산시킬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만든 게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시적이고 이런 큰 목표를 잡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미래산업과하고 스마트시티과.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여기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과 단위 칸막이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좀 해야 돼서 각 과마다 어떤 업무를 할 때 과 단위 협업이 있으면 제가 가점을 좀 주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저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AI 총괄을 하면서 산학연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대 총장님도 찾아뵙고, 그쪽에는 AI 관련된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대, 대학원도 같이 해서 협업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성공적으로, AI 인공지능 쪽이 고양시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번 주에 와서 협의를,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고요. 위원님의 캠퍼스에 대한 개념이,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5~6월 사이에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협약하면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혁신지구 16층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그리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가급적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 판교에 있는 캠퍼스가 120평 정도입니다, 저희보다 더 작고요. 저희는 실평수가 150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지구의 평수는 한 200평이 훨씬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교육생이 최소한 못 해도 한 200~250명 이상 되고 전문교육과정은 소수일 거고 그다음에 일반시민과정은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연인원은 한 1만 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부분은 경기도의 목표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우리는 시민양성이 더 먼저이고 그리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공무원 교육이나 만약에 의원님들도 전문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같이 해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단계가 딱 1단계, 2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전문가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일반시민을 위한 시민강좌도 있을 수 있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게 실평수가 150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업지구로 치면 200평이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런 우려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저녁에 특정지어서 하는 데가 아니고 하루 종일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전문가를 위한 양성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고양시의 AI 확산, 아직 AI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명확히 이해를 못 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 자체에 대한 것들은 일단 고양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할 텐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이 안의 프로그램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100% 도비입니다. 
  하지만 성사혁신지구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 부분,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도 그렇지만 이 조례가,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시겠지만 지자체별로, 올해 들어서 부천시, 성남시가 다 4, 5월쯤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 제정이 늦어진다면, 감면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가 좀 앞서나가야 되는데 조례 자체도 늦어져 버린다면 그 부분도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I캠퍼스는 반드시 이 조례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AI캠퍼스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이전부터 준비를 했고 최소한 지원 조례는 기본적으로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에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영향이 반드시 없지는 않고요, 영향은 있지만 반드시 AI캠퍼스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77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 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777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778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크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도로건설사업소 구조물관리과 관련하고 도로건설과와 도로관리과의 구분이 너무 좀 많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두 번 이상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안과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직안인데, 물론 의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이 왜 기조실에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하나였고 두 번째, 주택건축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도로건설사업소 문제였는데요, 아까 답변은 제가 도로건설사업소만 말씀드렸는데 도로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구조물관리과나 도로건설과가 현재 명칭이 공사과에서 도로건설과로 바뀌면서 여기에 지금 팀이 3개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 또 보상팀, 도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도로관리과나 도로건설과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약 합치게 된다면 한 과에 8개 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조물관리과가 왜 생겨야 되는지 그리고 구조물관리과가 다른 시에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검토를 다 해 봤고 제가 와서 조직 관련해서 새롭게 만들 때 기본 방향은 작년 3월에 고양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을 시작할 때부터 쭉 했던 것들을 첫 번째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칙은 경기도 조직을 다 훑었습니다. 경기도 조직을 훑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담당관은, 경기도 역시 기획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현재 조직에. 그리고 다른 시군도 다 봤을 때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부미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고, 의회 위원회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직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있어야 되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건축국이 생기는 것 그리고 공공건축과가 왜 생겨야 되느냐, 이 부분도 특례시인 용인시나 창원시를 봤을 때 공공건축과가 이미 저희보다 먼저 생겼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드렸다고 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말 죄송스럽게도 저도 반영을 최대한 하고 싶었고, 그리고 말씀 중에 인구정책담당관에 대한 말씀, 결혼, 출산이나 청년정책 쪽만 있고 노인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향후에 팀 조직을 통해서 노인 쪽을 반영하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게 한 과에 8개 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무리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억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팀 분리는, 여기는 과까지만이기 때문에, 과가 일단 담당관이 된 이후에 다시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팀 관련해서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의 사무분장표대로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 노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팀별로 다시 직제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목적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양시 인구 분포도는 0세에서 14세까지가 11%, 1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가 78만 2,000명, 72%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15세에서 64세까지가 대다수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인구정책담당관의 업무의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보면 청년정책이나 결혼, 출산 정책에 일단 집중을 해야 저희가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한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라도 잡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초점을 먼저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노인이 17% 정도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보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고 했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행안부 조직관리지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개 과가 한 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과가 한 국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곳도 3개 과가 한 국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는 이유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한 국에 당연히 4개 과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4개 과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권고규정이고요.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가급적 4개 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것은 어떤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하고 거의 전국 대부분의 조직을 다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이라고 하면 모든 게 법에 걸려서 지금 2개, 3개로 돼 있거나, 10년 전에도 2개였던 게 아직도 여전히 2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다 법에 걸린다는 말씀이신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법률 위반이 된다면 2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다 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와 관련돼서 작년 24년 3월 29일에 시행된 자료를 보면 ‘행정수요 대응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 아래 4개 과 이상 하부조직 설치 요건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이라고 하지만 “수행하는 등”이라고 있습니다. 이 ‘등’에 여러 가지 다른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지금 2개, 3개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족도시실현국은 이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도의 미래성장산업국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미래 전략산업과 그리고 경자구역 추진 등 고양시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전 조직 개편 때 했고요. 그때 자족도시실현국이 아마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으로 그때 당시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저희가 자족도시실현국 안에 있는 기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국으로 보내면서, 2부시장님께서 경제를 총괄합니다. 당초에 일자리재정국에서 재정과 일자리의 상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을 분리했고요. 분리하면서 기업지원과는 일자리경제국의 특성에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

○기획정책관 안영선  ‘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아까 도의 미래성장산업국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 1번,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 수행, 2번입니다. 그 외에 ‘등’이라는 것은 이 외의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정책관이 ‘법에 위배된 게 아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3개 과가 세 군데 생겼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예를 든 자족도시실현국이 기존 4개 과로 해서 이 법을 충족시켰다가 업무의 특성상 일자리경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기업지원과가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일자리경제국으로 옮겨서 국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업무의 특성대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3개 과인 국이 세 군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으로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조직 개편을 할 때 도시주택정책실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도시주택실과 주택국으로 구분하냐, 저희는 그게 더 효율적인 줄 알고 진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동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도시 기능하고 주택 기능을 이렇게 분리하듯이, 업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개 과가 1개 국이 된 경우가 3개 국이나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인 4개 과 이상 하부 조직을 둔다에 대해서 맞추지 못했지만 정책관은 이것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다로 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1개 국이 3개 과로 된 게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저희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선택해서 국을 만들 때 3개 과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개 과를 충족시키는 게 좋지만 어떤 조직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서, 현재 일자리경제국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다 보니까 기존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유사한 업무인 기업지원과를 이쪽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에 우리 정책관이 얘기했던 이 ‘등’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국별 부서 수를 맞추기보다 부서 간 기능의 연계성과 조직의 효율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저희가 재정국을 만들다 보니까, 먼저 의원님들이 재정국이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재정국을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국하고 재정국으로 분류하고 기능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자족도시실현국에서 그래도 일자리경제국의 업무가 유사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있어야 될 부서라고 생각되는 게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를 뺄 수밖에 없는데 지금 4개 하부 기관을 둬야 된다고 법에는 나와 있지만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3개 과를 만든 부서가 3개 국이 생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충족하지 못한다기보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딱 두 개뿐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수행하는 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수행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등’ 때문에 저희가 업무 특성상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기반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등’도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일자리경제국은 현재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일자리경제국을 만들었고 자족도시실현국은 기존에 4개 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일자리경제국을 만들면서 기능이 유사한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3개 과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3개 과가 된 국이 3개가 발생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게, 주택건축국을 만들 때 토지정보과를 주택건축국에다 넣어서 4개 과로 하고 도시정책실을 5개 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이 토지정보과는 도시정책실, 주택건축국 두 군데 다 있어도 좋다, 업무가 유사하다. 
  그런데 지적 공간 정보 등의 기능이 도시계획과 연관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택건축국보다는 도시정책실이 더 맞지 않냐 그래서 도시정책실이 6개 과가 되고 주택건축국이 3개 과가 되는데, 그런 게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토지정보과를 기능적으로 도시정책실에 더 유사하다고 해서 그렇게 주택건축국도 3개 과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꼭 인위적으로 국을 늘리려고 저희가 조직 개편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유사한 기능을 늘리고 현 시점에서 저희가 제일 필요한 국이 뭐냐를 두다 보니까 3개 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일자리경제국이 있다가 자족도시실현국을 만들면서 자치행정국에 있던 세정과와 징수과가 옮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것에 대해 더 세분화하다 보니까, 기능별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3개 국이나 3개 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기자회견을 했듯이 일자리 창출 10년, 30만 개 목표, 그리고 특례시인 용인, 화성, 수원 등 우리와 비슷한 시도 역시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경기도의 조직과 그리고 우리 특례시의 조직을 많이 비교했고 거기에 대외 환경이 변화되는 데 대응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업무 전문화를 통해서 조직 기능 효율성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교통정책실을 저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도시와 교통을 분리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 정책, 도시 기능과 그다음에 주택건축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을 새로 만든 이유도 저희가 일자리재정국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가지 않아서 일자리만 별도로 국을 하나 신설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당시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소상공인 그리고 전략산업과 이렇게 4개 과가 있었고요. 전략산업은 저희가 자족도시실현국을 통해서 전략산업과 미래산업으로 세분화시켜서 향후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을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실현하고 일자리경제국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전문화된 그런 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재편한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고양시 조직 개편이 한 번 됐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 자체가 의회 통과된 게. 전국에 지금 한 번 통과된 데가 있는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다 찾았습니다. 경기도만 하면 수원은 네 번 됐고요, 용인 네 번 됐고 그다음에 화성은 저희와 비슷한 특례시입니다. 화성은 지금 여섯 번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냐고 하시는데 제가 도에서 여기 와서 보니 고양시는 단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직 개편이, 도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번 됐고 지금 다섯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이런 조직 개편이 한 번 돼서 일단 조직에 대한 활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졌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직 개편이 한 번 된 데는 전국에 없고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라도, 저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라도 조직 개편이 돼서 이 조직에 맞게끔, 우리가 조직의 기능화, 효율성에 맞게끔 해서 조직 개편이 된다면 고양시가 그래도 조금 더 활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부분은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까 말씀드린 ‘등’에도 그렇고요. 
  용인시는 경제산업국이 3개 과고 반도체경쟁력강화국이 3개 과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산업국이 3개 과, 경제일자리국이 3개 과입니다. 그리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잠깐 보충해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저도 의회에서 4년 넘게 조례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산업기업 쪽 전문위원실에서 있었고요. 이 ‘등’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고 ‘등’은 의존명사로서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민경 위원님께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1번,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 있다고 하는데 이 ‘등’은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외에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다”라는 말이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경제국이나 자족도시실현국이 3개 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하고 이것에 대해 다투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국은 4개 과로 되어야 한다는 게 아주 대원칙이고 가급적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거기에 가급적 저희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무한정으로 국을 통합하거나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상 특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23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3개인 과도 꽤 있는 경우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지난 1월 말 기자회견을 할 때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다, 못 한다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첫 번째,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도에서 왔기 때문에 도를 말씀드리면 도도 사실 첨예하게 대립이 많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여기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번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은,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분들이고요. 시장님도 108만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당선시켜 줬을 때는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조직을 개편해서 어떤 효율이나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일단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도 도지사님이 어떤 조직 개편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 한 번 통과는 너무 심했다, 그래서 전국을 다 뒤져봤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경쟁해야 되는 곳은 경기도 내에서 특례시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화성시의 인구는 불과 20만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파주가 21만, 고양시는 그때 얼마였습니까? 8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0년 정도 지나서 인구는 화성시가 104만이고요, 우리는 107만인데 곧 따라 잡힙니다.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굉장히 적었던 도시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조직 개편을 좀 다양하게 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얻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조직이 좀 활성화되고 조직 개편이 됨으로써 새롭게 시장의 철학이, 왜냐하면 조직 개편이라는 게 처음에, 4년인데 1년 첫 번째에 하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직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국이나 이런 걸 좀 더 개편하고 과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사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얘기는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2국 10과를 늘렸고요. 용인은 5개 국 13개 과를 현재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어느 정도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33년, 34년이 돼도 아직 6급으로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이 좀 많고요. 조직 개편을 못 하면서 고양시가 활력을 많이 잃어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개기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에 쪼개기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국이나 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쪼개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시의회의 문제로 몰아간 적은 없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밖에 조직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통과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약간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전에 두 번 통과 안 된 건을 계속 공부를 했고 지금 가져온 건과 여러 가지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 생성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이 좀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면,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1개 국에 3개 과가 있는 게 위법하다는 것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강행규정 맞습니다. 준거규정 또는 강행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임의규정이라고 한 건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다음 부분에서 ‘등’이라는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6조 1항 전체를 봤을 때, 1항 자체가 국 안에 3개 과를 넣는다고 해서 이게 법률 위반이냐?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좀 전에 정책관이 설명했듯이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것까지 강제 규정은 맞는데, ‘다만’ 하면서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법률 검토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냥 부득이한 경우 3개 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전문위원 김영철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드린 내용 중에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사항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는 판단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쓰기 전에 국 산하에 몇 개 과가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일단 찾아봤고요. 기구정원 규정에 4개의 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원칙으로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단서 조항에 의해서 예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3개 과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에도 그런 3개 과로 구성된 국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 문의를 했을 때 그동안 이 기구정원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그런 것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 기구정원 규정의 대원칙이 국 산하에 4개 과를 두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켜서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을 하라는 명시적으로 어떤 공문이나 이런 지침을 통해서 하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직제안팀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8대나 그 전부터 계속 3개 과로 이루어진 국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예. 일단 국에 대해서는, 기구정원 규정 6조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에도 문의를 했고 저 나름대로 그 부분은 다른 사례랑 용인이나 경기도도 찾아봤고 다른 시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저는 그 ‘등’이 뒤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상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재정국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국을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정책실 같은 경우는 도시혁신국하고 업무가, 도시 기능 업무를 두 군데서 한다고 해서 도시와 건축의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2개 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고, 일부 과 신설은 인구정책담당관이나 그다음에 동물정책과나 구조물관리과나 공공건축과나 행정 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과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덕양구 분과도 의원님들 설명회에서 나왔지만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많은 과를 못 늘리고 딱 4개 과만 더 늘려서 이번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런 조직 개편은 이런 방향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조직 개편안을 만든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정책관 조직팀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양시민과 고양시 직원들의 어려움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이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의 조직 개편안 심의에 대해 3,000여 공직자가 아마 생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 직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3,000여 공직자와 고양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직 개편안이 부결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해 가지고 다시 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