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22일 (목)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1]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 [2]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 [3]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 [3]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 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 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등을 적어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 전문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고양시 미래산업과 경제를 견인할 핵심 시설로서 킨텍스 감사직은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이기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중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경력이 없는 특정 인물이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논란이 되는 인사 과정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고양시가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조사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장의 인사 추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된 제도 운영 방향 제시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고양시이며, 조사 과정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조사위원과 5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등을 적어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 전문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고양시 미래산업과 경제를 견인할 핵심 시설로서 킨텍스 감사직은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이기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중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경력이 없는 특정 인물이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논란이 되는 인사 과정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고양시가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조사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장의 인사 추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된 제도 운영 방향 제시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고양시이며, 조사 과정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조사위원과 5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8대 때 킨텍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보고서 3년 치가 기간만 다르고 토씨 하나 안 틀린 똑같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때 각 역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 플러스, 지금 정관을 보면 정관도 주주총회에서 마음대로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개정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고양시에서 논의할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 정관이 개정되었을 때 고양시가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고양시에 보고하는 구조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주총회나 이런 데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뭐가 되는지, 바뀌고 나면 결과만 받게 돼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서 킨텍스 전반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할 때 어떤 역할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감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서, 앞으로는 킨텍스가 2전시장까지 고양시 것이 될 거예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 그 체계를 잡아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그 역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리를 전문위원님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면 킨텍스 감사 지원공고에 보면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사실은 이게 광의의 의미로 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경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대표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무슨 세무사를 하셨다든가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되게 편하게 이해하시는 과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또 보면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 윤리의식을 소유한 분이신데 기업 윤리의식을 가지려면 기업이 뭔지 알아야 하는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해 보신 분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자료대로면 20살 이상이면 아무나 다 서류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킨텍스의 주주총회라든가 이사, 감사, 사장 선임할 때 고양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체계, 그것까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 계획서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대 때 킨텍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보고서 3년 치가 기간만 다르고 토씨 하나 안 틀린 똑같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해 드렸고요. 그때 각 역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 플러스, 지금 정관을 보면 정관도 주주총회에서 마음대로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개정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고양시에서 논의할 구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 정관이 개정되었을 때 고양시가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고양시에 보고하는 구조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주총회나 이런 데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뭐가 되는지, 바뀌고 나면 결과만 받게 돼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서 킨텍스 전반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할 때 어떤 역할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감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서, 앞으로는 킨텍스가 2전시장까지 고양시 것이 될 거예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 그 체계를 잡아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그 역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리를 전문위원님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면 킨텍스 감사 지원공고에 보면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사실은 이게 광의의 의미로 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경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대표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무슨 세무사를 하셨다든가 이런 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되게 편하게 이해하시는 과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또 보면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 윤리의식을 소유한 분이신데 기업 윤리의식을 가지려면 기업이 뭔지 알아야 하는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해 보신 분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자료대로면 20살 이상이면 아무나 다 서류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킨텍스의 주주총회라든가 이사, 감사, 사장 선임할 때 고양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체계, 그것까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 계획서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기존에 저희가 써 놨던 것 이외에 지금 김미수 위원님께서 인사추천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뿐만 아니라 킨텍스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을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면,
○전문위원 송석민 자구정정하고 정리권을 마지막에 의결하실 때 주시면, 이런 내용들 원안가결하시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수정을 해서 다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류(자료) 제출 요구는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자료)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류(자료) 제출 요구는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자료)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최규진 의원 명의로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을 보면 킨텍스에서 결국은 다 주주총회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킨텍스와 고양시에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 선임과 관련된 소집공고 통보 공문, 감사 선임 관련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대리 의결권을 행사한 고양시 직원명/직급/부서, 의결권 행사한 주식의 수, 의결권 행사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의사록, 이 두 건은 킨텍스에도 필요하고 고양시도 주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킨텍스의 답변까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및 위원장 등 명단, 해당 감사 지원자의 대표경력, 세부적으로 감사직에 응시한 숫자, 각 응시자의 대표경력, 모집공고 기간까지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근 5개년간 작성된 감사의 감사록, 킨텍스 신임 감사의 출퇴근 기록, 킨텍스 신임 감사의 관용차 운행일지 등을 추가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의원 명의로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을 보면 킨텍스에서 결국은 다 주주총회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킨텍스와 고양시에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 선임과 관련된 소집공고 통보 공문, 감사 선임 관련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대리 의결권을 행사한 고양시 직원명/직급/부서, 의결권 행사한 주식의 수, 의결권 행사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의사록, 이 두 건은 킨텍스에도 필요하고 고양시도 주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킨텍스의 답변까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및 위원장 등 명단, 해당 감사 지원자의 대표경력, 세부적으로 감사직에 응시한 숫자, 각 응시자의 대표경력, 모집공고 기간까지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근 5개년간 작성된 감사의 감사록, 킨텍스 신임 감사의 출퇴근 기록, 킨텍스 신임 감사의 관용차 운행일지 등을 추가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 보고는 고양시의회가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기관(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부서를 예산담당관, 전략산업과 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안건 등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해 요구하신 내용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및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 보고는 고양시의회가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기관(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부서를 예산담당관, 전략산업과 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안건 등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해 요구하신 내용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