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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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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5일 (금) 16시


  1.   의사일정(제11차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공익감사 청구 동의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4. [3]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부위원장 제의)
  3. [2]공익감사 청구 동의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위원회 제안)
  4. [3]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19시12분 개의)

○부위원장 김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1차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에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약 5개월간 총 10차례의 회의와 6차례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 및 기타 안건을 채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부위원장 제의) 
      
○부위원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조사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조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익감사 청구 동의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위원회 제안) 

(19시14분)

○부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익감사 청구 동의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제안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익감사 청구 동의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공익감사 청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동의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위원회 제안) 

(19시16분)

○부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조사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고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고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활발한 조사활동을 펼쳐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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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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