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말이나 야간에 이런 것을 수거하는 민간업체 수거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주간에는 길에 버려진 거니까 우리 공무직 청소용역 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포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자는 뜻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그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야간에는 안 되는 부분인 것처럼 이원화될까 봐, 주·야간에 다 하는 것처럼 넣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을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때는 안 하고 이때는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자는 취지로 이 부분을 빼 달라는 취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잠시만, 제가 이해를 좀 못 해서 한번만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경우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동물사체 수거업무를 민간업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원화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일원화시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행정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가 이원화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할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동물사체 수거업무를 민간업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것 때문에 민간업체가 주간에는 안 할 수 있다는 우리 언어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말을 빼고, ‘휴일 및 야간’으로 한정하는 경우 주간에는 동물사체 수거를 용역업체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빼면 그냥 365일 주·야간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그것은 우리 업체가 하니까 별도로 주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 최임구  7만 7천 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설명을 마저 드리면, 주간에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는 용역업체가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용역업체 단가에 로드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주간에는 그 민간업체가 하고 야간에는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주·야간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표현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업체 중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민간업체가 있고 주간에 하는 민간업체는, 어차피 가로환경미화원은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민간업체가 하는 거니까 그 말에 대한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정확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법은 주간에 하는 것은 어차피 가로청소하는 용역업체 단가에 다 들어가 있으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주간에는 업체가 하고 야간에는 민간기관이 하는 건데, 굳이 저희가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단어가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간에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에 대해, 문재호 의원님께서 당초에 생각하셨던 주인을 찾아준다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모든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에 대해, 휴일이나 야간이라는 단어를 빼면 365일 다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 하에 확대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확인 절차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전문위원 최임구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의 환경 보존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1쪽부터 1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47억 5,893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648억 2,378만 3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203만 6천 원입니다.
  다음 357쪽부터 3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246억 6,020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599억 3,975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억 1,52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5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7억 9,178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530억 1,34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687쪽, 689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7,210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9억 7,221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210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9억 7,195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710쪽부터 711쪽과 71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9,805만 9천 원이며 수납액은 7억 8,165만 6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61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017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44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817쪽과 84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21억 8,101만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21억 8,168만 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18쪽부터 819쪽과 841쪽부터 84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8억 9,334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7억 3,353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입니다. 
  계획 대비 많은 부분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전기·수소자동차가 22년도에 가장 많이 보급된 이후에 차량 할부금의 고금리와 청라 전기차 화재, 충전소 부족 등으로 차량 구매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24년도에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국비 등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등 41개 소에 급속충전기 187개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전소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지금 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친환경자동차 관련 조례 개정 사항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직 정확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현재 해당되는 장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의 시설은 저희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 사업도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한 거라 관련 업체하고 논의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성과보고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목표를 3,200대를 설정했는데 목표를 임의로 수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목표 대비 수정하지 않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만약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국가에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면 저희가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대략 승용차 기준으로 최하 200에서 현재 한 9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 그러면 현대 아이오닉으로 따지면 차값 4,500에 한 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87%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문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차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띄우지만 개인 인터넷이나 블로그에서는 또 과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다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는 지금 보통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약간 단가를 높였을 때는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주면 또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옵니다. 전입을 와서 돈을 받고 또 나가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경기 남부하고 북부는 예산이나 재정자립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립도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가이드라인만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제 기준은 한 중간 정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본사에서 내려와서 해당 부서와 저희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할인율을 좀 더 높게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내부적인 것하고 노조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 상황이 되는 대로 저희가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부서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해서 구분하게 돼 있는데 여기 환경정책 업무추진은 우리가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편성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 중 하나로,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별도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이 업무는 우리 환경정책팀에서 하는 건데 환경정책팀에서는 환경정책 업무추진 세부사업명에서 사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편성목을 넣은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세부사업에 207도 있습니다. 201, 202,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큰 타이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환경정책 업무추진 안에 고양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 것이고, 이 한 부분이 아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또 편성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전체적인 틀에서 환경정책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섞여서 경기도 에너지재단인가 거기서 아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국비가 5, 도비 3, 자부담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경기도에서 아마 위탁을 줘서 경기도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한 2억 4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쪽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이 아파트 베란다에다 하는 그 1kW짜리 미니태양광이 있고요, 또 아마 전체적으로 옥상에 입주자대표회에서 자가발전으로 공동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용으로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항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 사업 중에는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전기차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국비가 일단 저희한테 올해는 1만 대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된 게 11,000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좀 조율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RE1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태양열에 대한 부분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가 일단 내년도 계획은 3,357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25년은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9,780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산상 그렇습니다. 결산서는 2024년 기준이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9,780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환경부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세우도록,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저희가 매년 1월 1일에 배출권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5월에 산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얼마나 초과가 됐는지. 그래서 항상 1월에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월에 예상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3개 부서에다가 추경에 세우도록 알려줍니다. 얼마씩 세우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그걸 놓쳐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보통 매년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하수행정과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하수행정과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원래 저희가 계속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다 편성이 안 된 줄 알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저희는 35,941톤이 부족해서 배출권이 톤당 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수행정과에 있어서 그 금액을,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여기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담당자가 일반회계만 보고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산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말씀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기후에너지과 전체 예산 3,000억 중에 500억이 전기자동차입니다. 그중 85% 정도가 국비로 ‘너네가 그냥 받아’ 그러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중 15%를 시비로 책정합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했듯이 우리 고양시민이 전기자동차를 9년 동안 산 게 1만 대입니다. 올해 팔라고 한 게 1만 대를 팔라고 국비를 주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열심히 팔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전기자동차 많이 사겠지’, 정부 정책을 탓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망가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예산을 주고 저희한테 팔라고 하면 저희가 자동차만 파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아나 현대 이런 곳에서 전기자동차를 싸고 좋게 많이 보급하면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겠지요. 그런데 보급에 대한 예산만 500억을 주고 ‘너희가 팔아’ 그러는데 우리가 250대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단을 맞아도 되지만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쉬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들을 돌아다니면서 “가격 좀 낮춰주세요. 배터리가 좋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공문도 보냈고 탄원서도 보냈고 우리가 정부에게 현실적으로, 이게 성과지표에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급과 연결된 성과지표에도 들어가니 이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질타해 주시는 건 좋지만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한말씀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가 도서관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갖다 놨는데 어떤 업체가 특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단독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아마 장사가 안 됐는지 파산이 돼서 그것을 수리나 대체할 수가 없어서 그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니, 하고 있다가 파산이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8월 정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온지 1년 됐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대기 전광판도 동구청이나 서구청 앞에 설치해서 한 5군데 있지만, 각 시설의 실내마다 만약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하면 되지만 기관별로 실내공기질까지 과도하게 하는 것은 예산이,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이것은 제가 오기 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잘…….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19년도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거의 1억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한 5년 정도 쓰다가 아마 멈춘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166쪽부터 174쪽이고, 세입예산액은 196억 1,839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2억 4,816만 6,050원, 실제 수납액은 192억 3,259만 5,300원으로 미수납액은 1,557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446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932억 9,319만 9,470원이며 지출액은 884억 7,612만 1,730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2,335만 5,1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3,971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으로 6억 3,570만 원이며 사고이월 6건, 4억 3,235만 5,12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건에 10억 5,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214억 246만 5,000원 중 203억 7,611만 6,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890만 8,820원입니다. 이중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억 1,57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는 예산 현액 635억 4,978만 2,030원 중 612억 1,127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1,648만 8,710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동물보호센터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등 2개 사업 3억 3,940만 6,57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예산 현액 34억 4,383만 3천 원 중 32억 9,585만 7,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83만 4,970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 3,981만 4,12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 현액 48억 9,711만 9,440원 중 35억 9,287만 4,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248만 5,260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 사업에 대해서 5,313만 4,430원을 사고이월했고 선인장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사업 10억 5,530만 원은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4억 3,924만 3,09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9,820만 6,530원을 수입하였고 농업전문인 육성을 위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억 6,092만 2,81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44억 6,615만 2,99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농업정책과장 김희택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으로 국비 40%, 시비 60% 지원돼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과수 분야인 포도농가가 되겠는데, 포도농가에 ICT융복합 자동화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20%, 시비 30%, 융자 30%에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 정도를 융자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인건비하고 원자재 상승이 많이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상승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전부 손으로 열고 닫고 온도조절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온도조절이라든지 습도조절, 모니터링 등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 세대인데 ICT는 문 여닫는 것이나 온도조절 정도 선으로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장비도 있고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이 스마트팜의 최종단계인데 어떻게 보면 설치비용이 일반 농법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비용을, 투자한 비용을 뽑으려면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1세대로서 자동으로 문 여닫는 정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마두동 지하에 하나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딸기를 중심으로 한 3,670 정도 해놓았습니다. 그 업체가 전액 투자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잘 되면 그 기술을 아마 보급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기다려 봐야 됩니다. 8월쯤에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것을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문을 여닫고 온도조절하고 이런 것들로 기계장치를 눌러서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기계장치가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50%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악취저감을 위해서 퇴비사를 통풍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한 농가는 사업을 했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자부담 50%를 해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이 보조율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낮출 수는 없고요. 통풍식 축사를 만들려면 퇴비사 내를 뜯어내고 그 밑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월등하게 악취를 저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효율성 면에서,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했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은 축사 외부나 입구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장비라든가 어떤 시설 지원을 요하고 축사를 새롭고 예쁘게 단장하는 데 투자하기를 꺼려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축사의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지 개선을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밖에 쓸 수 없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대부분 조경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사 주변에 불결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양돈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재정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양계농가 2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발효 커피박을 분뇨하고 섞었을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경북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1개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언론상으로 보면 경북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분은 현재 90% 정도까지 저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론상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악취저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10%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축사 악취와 관련해서 저희는 생산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분뇨하고 냄새하고 각각의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그런 관리부분에 있어서 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측정하지만 법적인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가 커피박하고 EM제를 같이 먹이기도 하고 분뇨에 뿌리기도 하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시설도 좀 노후화가 되어 있고,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해당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었고 해당부서에서 측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기후환경국하고 구청 환경녹지과 쪽에서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강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계속 주장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73년도 기상관측 이후에 가장 높은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2개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잔액 가지고 추가공사에 대해 설계변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 사업을 했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연말에 저온이 돼서 다시 이월해서 해를 넘겨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2월 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완료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마구간이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하고 파주 교하에 있는 스카이승마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전년도 이월액이 1,300만 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총예산은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1,6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사업대상자가 1,300만 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월이 됐는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고양시에 술도가가 다섯 군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물어봤는데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보조금이 정해졌는데 추가로 또 주기가…….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일률적으로,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웃음) 주기 싫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전통주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쌀을 가지고 하는 게, 물론 수입쌀로도 할 수 있고 밀가루로도 할 수 있지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96쪽부터 197쪽 및 201쪽부터 20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3,86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 207만 6,380원입니다. 수납액은 13억 9,935만 8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272만 5,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3쪽에서 504쪽 및 511쪽부터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1억 4,195만 3,910원이며 지출액은 299억 5,214만 3,920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1,147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7,83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4,056만 4,73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4,056만 4,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33쪽 및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4,8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4,116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808만 5,75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50쪽 및 556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 8,100만 7,650원이며 집행액은 128억 3,192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4,908만 3,98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73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666만 4,1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6쪽 그리고 260쪽부터 26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2억 4,42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285만 6,75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6,951만 4,830원이고 미수납액은 8,334만 1,9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1쪽 그리고 587쪽부터 5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0억 5,299만 8,700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7,056만 7,930원입니다. 이월액은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총 1건으로 284만 3,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7,958만 7,27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979만 7,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20만 2,680원입니다. 
  다음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44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946만 7,0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2,946만 7,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예.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단 용역을 준 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그 용역업체에 독촉을 하기도 하고요.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직 임금이 안 나갔으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나갈 수 있게 업체에 확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 팀에서 오늘 아침에 업체 쪽에 독촉을 한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제가 어쩌다가 공직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와서 경기도에서도 한 1년 근무를 했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1년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면 업무에 있어서 포기도 안 했던 것 같고 실망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느님, 저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나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과 또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좋아하는데요,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한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달로 35년, 사실은 34년 11개월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35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3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다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자만이 아니고 여기에 와 계신 후배 공직자들 특히 또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사히 달려왔지 않았나 싶고, 사실 상당히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금방 35년이 지났고, 제가 여섯 분의 민선시장님을 모셨습니다. 고양군청부터 시작해서 시가 되면서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시장님을 모시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배 공직자들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공로연수를 갈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은 취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익혀왔던 어떤 취미생활 또 좋아하는 운동, 이런 부분을 하면서 봉사도 찾아보고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하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퇴직인 것 같아요. 좀 더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마무리 못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던 부분은 나와 관계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생각으로 퇴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또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